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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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53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결정 하고자 합니다. 제253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10월 7일 14시에 개회하고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은 휴회하여 10월8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의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후 10월 16일 14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의 결정하여 폐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8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전라북도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전라북도의회 의원신분증의 위·변조와 취약점을 보안하고 출입증과 겸용이 가능하도록 IC칩이 내장된 다기능전자카드로 개선하기 위해 그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 색상 등 내용을 수정하고 전자카드의 IC칩을 소속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라북도청사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영수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신 전라북도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하반기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하반기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병순 의회사무처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장병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평소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돌아가 의정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현 위원장, 장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장병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장병순 사무처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거의 2008년도가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도 이제 오늘이면 9월 1일입니다. 그래서 4/4분기 중 1분기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 예산에 사무처에서 도서자료실 운영이나 이런 것은 금방 보고해 주신대로 현재 일부는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추진 중인 것도 예산집행이 안 돼서 저조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2,200만원 자료실 운영사업비 중에서 7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보면 현재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해서, 뭐 문제되는 거 있어요, 여기에서? 예산집행하는데, 사무처장님! 그럼 종합적으로 제가 묶어서, 같이 답변을 주세요. 그 다음에 사무처 직원 직무역량 강화는 지금 1,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태로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어떤 집행 계획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동 지원에 있어서 으례 강소성이나 이런 데는 그쪽에서 초청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일본 가고시마나 일본 교류에 있어서는 잠정 중단한 이유가 독도문제 때문에 잠정 중단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초청교류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갈 희망이 없다고 하면 집행 못한 소요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실질적으로 삭감을 해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삭감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있다고 하면 바로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예산이 집행돼야지 국제교류활동 지원도 예산에 3,100만원 예산에서 돈 200만원 집행되어 있고 현재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기타는 대부분이 집행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3가지 제가 지적한 항목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상에는 문제가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 중에 있는 것은 집행액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비율이 낮은 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서자료실은 저희가 의원님들 사무처직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의견조율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없고요. 직무연찬이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처 직원 연찬회를 9월 중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연찬회를 하게 되면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교류 것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독도문제로 인해서 교류중단을 결의한 바가 있고 일본에다 통지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다시 양해를 하겠다는, 이해를 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것이 옳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사무처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는 9월에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직무역량 강화라는 기준을 어떻게 어디에 두고, 이게 교육적 측면입니까? 단합행사 측면입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겸하고 있는데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초빙을 해가지고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강의도 듣고 토의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처 직원 직무역량 강화라고 하면 최소한도 1,6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으면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초청교수 한 사람 데려다가 일시적으로 사무처직원 교육 한번 해서 1,600만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섰을 때에는 예산이 필요해서 본 예산에 서 있으면 확실하게 상·하반기 계획을 세운다든가 분기별로 세워가지고 정말로 사무처직원들의 직무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겨야지, 제가 판단할 때는 9월에 사무처 직원 한 번 교육으로 1,600만원 절대 집행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대학교수 몇 명에 얼마의 강의비를 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설 때는 본예산에 세울 때 당초 처음부터 좀 세밀하게 세워서 집행해 나가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하반기 원구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죠?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영장발부를 했었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영장발부는 없었습니다. 사무처에 대해서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CCTV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영장에 전혀 기재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시스템을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처장님은 그 영장을 본 적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후에 들었습니다. 영장을 저희한테 집행을 않고 집행기관에 했기 때문에 사후에 들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경찰청에서 전라북도청에게 영장발부를 했죠?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의회 관련해서 CCTV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영장발부가 전라북도청에 총무담당관실로 왔을 때 우리 의회에 협조공문이 안 내려왔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협조공문 없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없었어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영장관련 협조공문은 없었습니다. 시스템을 저쪽 중앙에서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집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후에 보고를 언제 받았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날짜는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만…….

창희

유창희위원

이미 자료가 제출되고 난 이후에 보고를 받았다 그 얘기죠. 사후보고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영장이 도착한 뒤에 한 2～3일 정도 될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CCTV가 이미 전라북도를 떠나서 경찰청에 넘어가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 그 얘기입니까. 처장님은?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그 과정 중에 알았습니다. 그 CCTV을 한번에 가져가지 않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운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초기에 들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보지는 못했어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영장 원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영장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가지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 그 영장사본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원본은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발부된 날 당일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틀 정도 됐을까 사본을 그 뒤에 봤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사본은 보셨어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봤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별도 보고를 해야될 사항이 있어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수사목적으로 발부한 영장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한테 발부되지 않은 사항이고 그래서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 문제는 개인신상과 관련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의회 전체 CCTV 녹화테이프를 요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녹화테이프를 경찰청에서 전라북도청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전라북도청은 공식요청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갔잖아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절차를 밟는 과정 속에서 전라북도청이 우리 의회에 어떤 방식으로 협조공문을 보냈느냐? 난 그게 참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런 협조공문을 어떤 절차로든 보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협조공문을 받았을 때 의회 사무처에서 어떤 대응을 했느냐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경찰청에서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 CCTV 녹화테이프를 요구했겠지만 의회 내에서 일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는 행정적 책임은 지금 처장님이 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모든 권한은 의회에 의장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행정의 실무책임은 지금 처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그래서 그 영장과 관련된 협조공문은 분명히 없었고요. 공문이 오면 접수를 해서 선열을 하고 의장님까지 보고를 해야죠. 당연히. 그런 것은 없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그 뒤에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내용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또 직접 수사에 참여를 하거나 관여한 적도 없고 여러 가지 동향으로 제가 파악만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는 의원님들의 신상문제도 들어있고 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그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런 문제를, 아주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민감한 사안이고 때에 따라서는 동료의원님들의 개인에 관한 문제일 수 있지만 제가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행정적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사무처 내에서는 이미 경찰청에서 공식적인 영장발부에 의해서 CCTV 녹화테이프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의 최고의 수장인 의장님과 맞바로 상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되기 이전부터 계속 보고드리고 논의는 해왔습니다. 그 뒤에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넘어간 지가 이제 9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는데요. 전반기 때도 물론 잘해주셨지만 특히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의회 의장단이 제대로 우리 전북도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우리 38분의 의원들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업무에 좀 충실해 주십시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의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협의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처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