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조유송 의원 발언
승현
주승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문행주 의원, 조유송 의원, 임지락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
행주
문행주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 지역구의 문행주의원 입니다. 엊그제가 무자년의 새해인가 싶더니 벌써 계절은 성큼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제법 넘실대는 벼 이삭을 바라보며 풍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 보지만 고유가와 비료대, 사료대 등의 폭등으로 인한 생산비의 인상으로 농민들은 얼굴에 드리워진 고통스런 그늘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꿋꿋하게 땅을 지켜온 농민여러분께 삼가 옷깃을 여미고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생업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에서는 세계의 선수들이 나라의 명예를 걸고 한판 승부를 펼치는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수들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한 결과 금메달 13개와 세계 7위라는 쾌거를 이루며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준 즐거운 한판 올림픽 이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일본과의 야구시합에서 짜릿한 승리를 하며 독도 문제로 얼룩진 울분을 통쾌하게 해소하였으며, 서양인들의 독무대였던 수영에서도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며 우승을 일궈낸 박태환의 금메달은 구미와 겨룰 수 있는 당당한 자신감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기쁘게 했던 것은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획득한 화순의 아들 이용대의 쾌거로, 7만 군민에게 세계무대에서 화순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했다는 사실과 금메달을 낳은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인구 7만여명의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대와 같은 걸출한 스포츠 스타를 배출했다는 것은 일관성 있는 지원과 생활 스포츠를 통한 저변의 확대가 세계를 석권하는 중요한 저력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올림픽의 쾌거에 환호하며 흥분해 있을 때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시위를 짓밟기 위해 촛불시위에 참여한 선량한 국민의 대표들을 집시법 위반이란 죄명으로 구속하고 언론탄압 등을 자행하며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목소리를 외면하려 해도 국민들의 평가는 아주 냉정하고 엄밀합니다. 지금은 숨죽여 있는 듯 하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항상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국민이 하늘처럼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금과옥조처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 4기도 이제 어언 2년이 지나고 반환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야 말로 남은 2년의 전완준 군수 체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지난 2년의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비전 1030의 기치아래 전완준 군수체제가 출범한 이후 숨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소위 얼리버드라 불리는 조기출근과 휴무없는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으로 군정이 힘차게 전개되고 있는 듯 하고 군수님 또한 밤낮없이 의욕적으로 군정을 추진하해 왔습니다. 우리가 드러난 예산으로 보더라도 지난 2년 전 전임군수시절 체 3천억이 채 안되던 예산이 3,500억을 넘어서 이번 추경에 3,700억원을 포함하여 연말 추산 4,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이러한 간단한 계수를 통해서 보더라도 지난 2년간 전완준 군수체제가 얼마나 바쁘게 달려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굵직한 사업을 보면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착공, 프라운호퍼 연구소 유치,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전1030의 핵심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는(일명 모후산프로젝트)는 그 시작과 진행, 그리고 가져올 결과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은 채 군민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군수께서는 숲가꾸기나 하천정비, 도로확포장 등 친환경적 생태하천과 자연숲을 관광 자원화 하여 생태숲으로 복원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여 케이블카, 컨벤션센터 등 민자를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이루겠다는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도 되지 않은 것은 물론 타당성 조사도 채 끝나기 전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가 하면 의회의 예산 승인도 받지 않고 군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불신의 골을 깊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단위사업들이 케이블카나 컨벤션센터처럼 생성과 소멸을 하는가 하면 민자를 지방비로 변경했던 아토피체험장처럼 사업투자 주체가 변경되고 전업마을 조성사업처럼 투자대상자도 확정하지 않고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등 사업이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수원 상류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상수원의 오염이 예상된다는 인근 시군의 내외적 여론이 악화되어 오히려 청정골 화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후산 프로젝트 사업을 보면서 요새 국가적 이슈로 등장한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너무나 흡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객관적 설득력도 없이 일방통행적인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으로 국민들의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면서 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언제부터인가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재포장하여 국민들을 눈속임하더니 최근에는 급기야 사업 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후산 프로젝트에 대한 냉정한 물음과 답변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이후 최대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군수님의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현실의 진단과 사업의 결과가 가져올 기대효과가 너무나 불투명할 뿐 아니라 비현실적이며 대내외적인 반대여론 또한 만만치 않아 일관성 있는 사업 집행이 매우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이제는 마지막으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사업의 설왕설래를 접고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사업을 취사선택하여 마무리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관광태마파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생태의 복원과 도로확포장,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 하천 정비 등의 자연 친화적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전원 휴양시설, 아토피 체험장, 산양삼 박물관, 가족캠핑장 등의 사후 관리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경제성을 기약할 수 없는 사업은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만약 위에 열거한 사업들이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주암호 상수원에 의지해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광주 전남지역 자치단체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고자 하는데 연간 백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가 들어서는 것을 결코 쳐다만 보고 있을 자치단체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일이 예상되는데도 환경부 등 상급기관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나 예산 지원 등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순박한 생각일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이런 점을 걱정하면서 우려와 충정의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수님께서 군민들과 소통하고 용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군민들의 소리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비전1030의 계획에 따라 정신운동으로 &‘아이러브(I LOVE) 화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 지역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이웃을 칭찬하고 군수님께서 군정목표로 내걸고 있는 &‘화합과 변화 속에 잘 사는 화순건설&’이라는 기반을 이루기 위한 정신운동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상호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화합의 풍토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이 운동의 성공 열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우리 군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순군에 두 개의 군 단위 번영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군내의 거리거리마다 경쟁적으로 두 개의 번영회가 출범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내걸리고 영문을 모르는 군민들은 의아해 하며 불안해하고 민심은 날로 흉흉해져 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본즉 지난 2월 25일 전 화순군 번영회장인 김모씨가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그 후임 회장으로 임모 전 군수가 회장에 취임한다는 소문이 5월경에 일어나자 군청에서 직접 개입과 지원을 통해 화순군 번영회 협의회가 급조 되면서 두 개의 번영회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번영회가 무슨 대단한 권력기관이라도 되는 것이라고 앞 다투어 불법 현수막을 내걸며 시위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전ㆍ현직 군수 갈등 군민 우려&’ 등으로 표현하면서 번영회를 통해 전ㆍ현직 군수간의 세력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본 결과 지난 5월 13일 오후 시간에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군수 간담회를 한다며 읍면 번영회장들을 긴급 소집하여 회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군수 간담회라고 해 놓고는 부군수는 말이 없고 전완준 군수께서 &“앞으로 매월 읍면 번영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겠다. 읍면 번영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뒤이어 화순읍 번영회장 이모씨의 주도아래 읍면 번영회장을 중심으로 화순군 번영회 협의회를 조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민간 자율기구인 읍면 번영회가 왜 화순군의 행정력에 의해 소집되고 화순군 번영회 협의회 출범식이 군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는가 하면 읍면장들이 마을의 이장단이나 청년회장, 노인회장 등에게 화순군 번영회 협의회장 출범식에 참석할 것을 강권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또한 이날 협의회 출범식에서 이례적으로 군수님이 축사를 하면서 &“군 번영회는 안 맞다.&”며 특정 조직을 부정하고 번영회 협의회를 비호하는 등 민간단체를 반목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화합과 변화 속에 잘사는 화순건설&’을 추진하는 행정입니까? 언제부터 화순군이 민간사회단체 구성까지 개입하여 맞고 안맞고를 가려 주었습니까? 번영회든 번영회 협의회든 민간단체의 이해관계는 민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관권이 개입하여 심판하고 분별을 해주는 행위야 말로 지역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군민들에게 번영회나 번영회 협의회가 만들어 지는 것은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화순군이 분별력없이 행정력을 개입시켜 특정 민간단체를 분열시키고 지역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민들은 &‘너는 누구의 편이냐?&’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이 아닌 누구의 편인가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사회야 말로 가장 비극적인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군수님께서 굳이 군정 목표를 &‘화합과 변화 속에 잘사는 화순건설&’이라고 한 이유 또한 우리 지역이 걸어온 지난날의 분열과 반목으로 점철 되었던 불행의 역사를 청산 하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번영회 사태를 통해 과연 이것이 군민 화합을 추구하는 군수의 진정성 있는 행동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들의 화합에 앞장서야 할 군수로서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 잡고 모든 군민들의 화합과 협력 속에 후반기 군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번영회 사태는 군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군민들에게 이번 사태를 사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진정한 어버이는 어여쁜 자식만을 편애하지 않듯이 훌륭한 지도자 또한 백성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훌륭한 군수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국제적으로는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국내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되고 소비가 위축되어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단계에 들어섰고 경제 전문가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민생에 반영되어 물가 인상으로 연결되고 각종 농산물과 제조업 또한 심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위기도 어려운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여 공공요금의 인상을 부추기고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어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못사는 우리들이 보다 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눈팔며 방관하고 있을 때 이 정부는 다시 우리들에게 마지막 남은 하나마저도 내 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처럼 부당한 행정에 대한 저항과 감시의 눈초리를 한시도 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군정 또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주체인 행정기관도 언제나 바르게 행정을 수행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 자치입니다. 주민 자치는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며 참여 없는 주민 자치는 허상일 뿐입니다. 참여하는 자치만이 발전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회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감시의 눈초리를 가질 때 제대로 된 의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군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항상 격려와 채찍질을 해 주실 때 보다 건전하고 바른 의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장마철로 후텁지근한 날씨와 지루한 장맛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는 제법 조석으로 서늘한 가을날씨 입니다. 환절기인 요즘 건강에 유의 하시고 항상 밝고 즐거운 생활이 가득하길 빌면서 가정에 평화가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행주
문행주의원
군수님!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답변하실 때에 굉장히 자신감도 있으시고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의장님 진행상에 제가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비전1030의 추진내역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씀을 하실 기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는 군의원과 군수 간에 질의ㆍ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우리 군정의 개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낭비고 또 그런 기회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저희가 군수님께 시간을 할애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런 부분만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사실은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에 부합하는 회의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알겠습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누차에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질문하는 것은 군수님한테 비교적 그렇게 달디단 사탕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봤을 때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군민들을 대신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고 또 답변을 통해서 명쾌하게 해명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저희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접고, 군민들에게 모두 다 공개해서 허심탄회하게 드러 내주시고 저도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다. 군수님께도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후산 테마파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질문을 실은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모후산 테마파크 사업은 그만큼 군민들에게 있어서 많은 의구심과 문제가 있다고 회자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오늘 마지막 군수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판을 내자는 심정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질문을 하로 왔습니다. 군수님이 초동에 취임하셔서 아직 사업의 개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모후산에 대한 언급은 제가 알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비전1030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이러, 이러한 큰 갈래들 속에서 이제 적은 사업들을 총 65개 사업을 잡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쏟는 인력과 예산과 열정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표시했던 이유는 그러한 우리 군수님의 가장 어찌보면 여기에 쏟는 열정도 실제로 컸고, 또 매일 어찌보면 모후산을 가지 않으면 발에 발병이 나도록 그렇게 모후산에 많이 정신적으로 투자도 하셨고, 그런 원대한 계획도 세웠고, 실제로 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모후산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절대 폄하하지 않으나 그 사업에 걸맞은 사업으로써 너무 이것이 확대 과장되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군민들이 이 문제를 보는 우려의 시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돌이켜봐서 생각했을 때에…….
예. 좋습니다.
예. 이것이 저희들이 우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게 시작될 때 말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많은 사업이 제가 생성과 소멸 조금 그런 개념어를 썼습니다만 좋게 말하면 많은 사업이 조정이 되고 축소도 되고 그러면서 많이 걸러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왔고, 그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가지 사업들이 현재진행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순 단장님!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에 예산이 초동에 얼마 잡혀 있었지요?
영순
안영순군정발전기획단장
처음에 중간보고할 때 324억원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처음에 저희들에게 이야기 했을 때요?
500억원일때도 있었고 약 600억, 700억원 이었을 때도 있었고 또 300억원 이었을 때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순
안영순군정발전기획단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아니 단장님! 단 단위까지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영순
안영순군정발전기획단장
앞으로 확보될 예산까지 해서 약 43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앞으로 확보될 예산까지요?
영순
안영순군정발전기획단장
예.
행주
문행주의원
그렇지요. 이 사업이 어떻든 간에 충분하게 사전에 이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알맹이가 나오기 전에 이것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성숙하는 과정이 저는 뭐라고 생각 하냐면? 우리 집행부내에서 충분하게 그것이 연구가 되고 그리고 군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의회와도 재원확보문제나 사업의 적정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타협하고 이런 과정들이 안갖춰지고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된 것이 사실이지요? 군수님!
그러니까 실은 이 사업의 용역이 나오기 전에 예산은 아주 빠른 속도로 확보가 되고 있었으니까 어차피 …….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업의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이 충분하게 이 단위사업으로 제가 보기에 지금 제가 앞으로도 600억원이 될지 700억원이 될지 예컨대…….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소소하게 각종 가로수조림도 하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다 합치면 이것이 앞으로도 최종적으로 600억원이 될지, 700억원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가능성들이 개연성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우리 화순군 창군이래에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이 하나의 단위사업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관광지를 만들어내는 단위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의견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예컨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사업의 재원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부풀린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남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군에 운이 좋은지 모르지만 운이 좋다는 말은 그렇습니다만 마치 수해가 나서 어찌보면 우리 군비확보나 다른 방식의 재원 확보에 얼마나 우리가 들어야 할 열정을 실은 그 수해로 인해서 하나의 덤으로 얻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산을?
그런데 실은 그 사업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해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남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데 우리 일반재원을 확보해서 결국은 하실 계획이었지요? 애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면 내남천 생태하천사업이 애초에 없었다는 말입니까?
모후산사업이 처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일단 모후산과 내남천 이것이 자연경관용에 큰 두개의 갈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후산과 내남천을…….
내남천을 통해서 결국은 산과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연자원중에 2대 중요한 자원 아닙니까? 산과 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남천을 어떻게든지 복구해야 되겠다고 했었고, 내남천은 애초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왜냐하면 내남천이 실제로 지금 군수님이 지석천 선사문화하천 정비사업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지석천도 있고 더 큰 그 보다 각종 국가하천, 지방하천이 꽉 찼는데 내남천에 그런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와 반발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모후산사업이 숲가꾸기 사업이 모후산을 중심으로 거의다 투자가 되고 있지요? 집중적으로…….
한두희 과장님! 2007년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숲가꾸기 사업에 배정된 예산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두희
한두희산림과장
약 100억원정도 됩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100억원정도 됩니까?
두희
한두희산림과장
예.
행주
문행주의원
대체로 숲가꾸기 사업이 어떻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두희
한두희산림과장
거기 모후산권은 이해해주실 부분이 저희들이 댐유역에 약 1만 3,000㏊을 5개년 계획으로 일년에 2,000㏊씩 계획을 해서 산림자원화 지원단이라는 것을 저희군하고 곡성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예. 과장님! 잘 아겠습니다. 군수님! 아까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사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히 이야기 하십시다. 백아산, 한천휴양림에 많은 내방객들이 오시는데 여기가 성수기때 사람을 다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후산 테마파크 사업도 그러한 일환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좋습니다. 지금 그러한 각종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하는 유입인구는 아직은 창출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다른 바쁘신 일 있습니까?
예.
아! 답변할 시간이 20분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아니!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오셨으니까……. 제가 인위적으로 군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참아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하신 내용은 백아산하고 한천휴암림 수준이고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무려 여기 보면 99만 4,000명의 관광객이 창출될 수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업이 용두사미로 지금 흘러간다거나 흐를 것에 대비해서 애초에 이야기했던 원대한 계획들을 그렇게 용두사미로 만들어 버리면 안된다. 저는 이 사업이 제가 군수님을 굴복시키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사업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원의 확보문제도 그렇고 또 실제로 관광객유입효과가 그런 정도로 날 것인가에 대한 여러가지 확신의 문제도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고 또 환경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들, 주변의 잡음들 이런 것들이 솔직히 아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의 규모와 그런 정도의 기대효과를 달성하기에 여러가지로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안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군수님! 저는 군수님이…….
아니! 좋습니다. 전남대 화순병원이 화순지역에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연계해서 우리 화순의 전략산업으로 크게 함께 가는 중요한 동반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도 저희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모후산에 걸맞은 애초의 사업으로 가면 좋은데 이 사업들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부풀어지는 측면이 있다. 군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엊그저께 KBC에서 주동식 관광국장하고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초청해서, 우리 박종찬 교수를 초청해서 케이블카 논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데 군수님! 케이블카도 계획이 있었잖아요? 군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케이블카를 놓았을 때는 많은 관광객에게 유입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계획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 보니까 저도 거기에서 여러가지 지식을 얻었습니다. 케이블카 때문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안되니까 케이블카를 해야지……. 없는 것을 케이블카를 하면 안된다. 이렇게 대충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도 사업의 타당성들에 있어서 많은 의구심들이 있다가 민자사업이 제대로 링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지금 아토피체험장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GNG 라는 회사가 우리에게 타진을 했다가 결국은 다시 이것도 우리 군비사업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벌써 민간자본이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의 계획과 이 사업에 기대효과가 많이 돈을 벌겠느냐? 못 벌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사업해보셨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업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후산 프로젝트 내부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결국은 그러한 여러가지 사업자들이 이를테면 포기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군수님에 이 사업을 바로 보는 관점이라 할까, 어떤 생각의 변화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만약 정말로 모후산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컨벤션센터가 약 1,000명, 2,000명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들어선다. 저희들은 &“야! 정말 이것은 우리 전완준 군수가 사막에 진짜 두바이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상당히 어떤 믿음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조건과 어떤 수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민간자본들이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솔직히 있었으면 있었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해주시면 그 다음 이야기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돈만 많으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예. 군수님! 저희들이 이렇게 아주 소소한 내용은 시간상의 제약도 있으니까…….
군수님! GNG에서 예를 들어서 군에다가 그러한 요구를 할 때는 만약 그것을 자기들이 다 투입을 하고도 돈을 벌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가 그런 정도의 수익성을 낼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초시설을 그런 방식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자기들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모후산 군비부담 같은 경우도 애초하고 이를테면 계속……. 지금 105억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군비부담 같은 경우도……. 그리고 현재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신문스크랩을 하나 했는데요. 전라남도 관광프로젝트 떴다. 해서 지난번에 서울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전라남도관광국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광개발을 이제 한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크게 4개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서해안 관광개발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남해안 관광벨트 그리고 하나가 지리산관광개발 그리고 영산강 오대문화권 개발 이렇게 4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여기에는 수백억, 수천억원, 수조원의 예산을 유치해서 하려고 전라남도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모후산 관광테마파크가 이러한 사업에 포함될 만큼의 규모와 비전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이후에 모후산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투자하거나 그리고 이를테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관광단지로써 영속적으로써 여기서 계속 돈을 벌여 들일 수 있는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그럴 수 있는 상태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등산객이나 왔다, 갔다하는 정도도 아니라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고정시설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여러가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하면 계속 소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우리가 오지호 기념관 같은 경우가 제가 잘못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거기에 투자된 비용과 배치한 인력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하게 오지호 기념관이 우리 한국화단에 거장인데 그 이름값을 오지호 기념관이 하고 있는가? 이를테면 전람회를 연다든가 기획전을 한다든가 해서 사람을 새롭게 유입시키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후산도 지금 이것이 사업이 애초에서 많이 축소가 되어서 관광객이 지금 최종용역보고에도 사업이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나 케이블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축소가 되었는데 지금도 99만 4,000명이 애초처럼 관광객이 유입될 거라고 하니까 이러한 용역보고가 과연 객관적인 것인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 지금 주변 상수원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인근 시군에서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예시를 한 것이고요. 제가 100만명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 계획에는 분명히 99만 4,000명이라고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정도 예산에 99만 4,000명이 올 수 있는 객관성이 있고 공정한 용역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예. 최근에도 제가 얼마 전에 지역방송을 통해서 뉴스 한꼭지를 들었습니다. 군수님도 받으셨지요? 보고는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굉장히 우려가 많다. 그것은 어찌 보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정도의 관광객이 창출될 자신감만 갖고 있다면 저희들도 이 예산 오히려 더 써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화순이 청정골 화순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러한 100만명이 오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오줌 한번씩만 싸고 가도 그 주암댐이 솔직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외적으로 여론도 많이 있고 전 군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떤 지역갈등으로 인식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군수께서 남면에다 부어 버린다. 라고 일부가 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남면에다 한다는 개념보다 이 사업이 정말로 적절한가? 타당한가? 이 사업이 효율적인가? 그런 기대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객관적인 기대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다 부어 버린다.&” 이렇게 사람들도 이야기도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사업에 신규사업을 다시 하지는 않으실 것이지요?
군수님! 저희들이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사업은 말 그대로 생태관광테마파크 아닙니까? 결국은 외부의 관광객이 99만 4,000명이 일년 정도에 유입되어서 그로부터 우리 지역을 찾음으로써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또 우리 주변에 다른 관광지도 여행을 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대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 군수님께서 농업에 투자를 하신다는 이야기는 저는 조금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 농업에 투자되는 산약초 또는 여러가지 산야채, 산양삼 이런 부분들이 우리지역에서 괄목할 만한 하나의 수익성 부분은 지금까지 데이터도 없고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크게 호응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군수님께서 지나치게 집착하다보니까 오히려 아까 지역에다 무엇을 부어버린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초동에 그런 의견을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군수가 고향에 금의환향하여 내려와서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는 애틋한 충정을 우리가 남몰라 할 수 있겠느냐? 다만, 지역주민들이 분명하게 골고루 혜택이 가고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저는 군수가 고향 주민들을 위해서 재원을 쓰는 것이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는다. 제가 사견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후산 관광테마파크 사업은 남면 주민들이 우선은 모후산이 어떻게 되면 우리 지역이 대체로 번성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수의 많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는 것으로 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바라는 것은 신규사업은 우리 군비가 더 이상 관광테마파크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투입되는 사업들은 억제하시고, 정말로 산림청에서 100% 하는 사업들은 또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하시다면 이런 일반적인 농업생산물 우리가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기약할 수 있는 수익을, 기약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남면의 많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자리가 많은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군의원과 군수가 지나치게 논쟁을 벌이거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해득실을 제가 가능하면 안가리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군수님이 지금까지 거의 한 2년여 모후산의 이야기가 나온지는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걸쳐서 사업과정과 변화에 있어서 많은 생각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다시 또 그려져서 올라오거나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최종 용역보고가 나오면 그 용역보고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자꾸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흔히 어떤 야료가 있거나 하는 개연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을 갈무리하고 더 이상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로 우리 군민에 군력이 소진되는 일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도 그런 신규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두 눈 부릅뜨고 저희들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군수님! 그 문제는 그렇게 저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2년이 지난 요즈음에 와서 크게 얻는 것이 있냐면? 정치적 안정과 언론의 협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생각이 물론 내가 무슨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정치ㆍ사회적 안정이라는 말로 제가 해석하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론의 협조는 군수님 입장에서는 확실히 저는 언론의 협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제가 언론을 보니까 이것은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초동에 군수님이 이렇게 왔을 때 모후산 테마파크를 위시해서 하루에 1건 이상씩 지적기사가 쏟아졌는데 최근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거의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지적기사 한 건을 제가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그만큼 탁월하게 군정을 이끌고 계시거나 우리 기자님들께서 우리 군정홍보 도우미로 두 팔 걷고 나오시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이고요. 부군수님! 지난번 5월 13일날 번영회장들 간담회 하겠다고 소집하셨지요?
무슨 일로 간담회 하시겠다고 소집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왜? 부군수님이 번영회장들 간담회를 소집을 했지요?
어떤 현황들 말입니까?
그런데 부군수님이 회의를 주재한 것이 아니잖아요?
회의를 주재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아니! 단체장들이나 지역의 각종 사회단체간담회 소집하면 다 군수님이 소집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부군수님이 소집을 했지요? 저는 조금 납득이 안가던데요. 적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 해외여행을 가셔서 번영회장들을 소집해서 긴급히 알아봐야 할 사안이 있다거나 그러면 부군수님이 소집을 하셔서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시기가 그렇게 무슨 긴급한 번영회에서 제가 사태라고 이야기한 것 말고 특별한 사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부군수 명의로 소집을 했습니까?
부군수님! 간담회 소집은 군수님의 명을 받아서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군수님의 명을 받아서 부군수가 소집을 했는데 왜? 군수님이 소집해도 군수님 이름으로 소집해도 될 것을 부군수 명의로 소집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전체적으로 나온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랬지요? 부군수님 명의로 했지요?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김재홍 과장님! 승진축하드리고요. 오늘 처음답변이신데 건설과장님! 우리 불법현수막이 요즘에 많이 걸려 있지요? 주로 어떤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건설재난과장
지금 올림픽 끝나고 많이 홍보하는 홍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우리 이용대 선수를 축하하고 환영하는 현수막이지요?
재홍
김재홍건설재난과장
예. 많이 걸려 있습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모든 현수막은 도로를 가로질러서 못 걸게 되어 있지요?
재홍
김재홍건설재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거는 경우를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없지요?
재홍
김재홍건설재난과장
높이제한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겠는데요. 높이 제한은 있을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은 선거할 때 홍보문은 그렇게도 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요즘에 이용대 선수가 워낙 큰일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대 선수 불법 현수막 보고 짜증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관용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번영회 사건을 즈음해서 우리 김재홍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도로 곳곳에 수십개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면서 걸려 있었던 사실을 보셨지요?
재홍
김재홍건설재난과장
게시판에서는 봤습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예. 이것을 왜? 허용을 했지요?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용대 선수야……. 물론 이용대 선수는 규정적으로 다 안됩니다만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 난무해도 왜? 수수방관만 화순군에서 합니까?
재홍
김재홍건설재난과장
제가 9월 1일자로 현재 발령을 받아서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무계에서 조사를 해서 철거를 준비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도래되면 광고업에서 설치를 하는 업체가 바로 할 수 있는데 방치해 놔둔 것은 조금…….
행주
문행주의원
그것은 사태의 본질이 아니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러한 일을 방관하는 저의가 있습니다. 5월 13일 간담회를 소집해서 대체로 요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번영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민원을 처리해 주도록 하겠다. 이런 요지로 말씀하셨지요? 군수님!
예. 그랬지요. 군수님! 우리 쉽게, 쉽게 이야기 하십시다. 제가 한 가지만 어떤 언론에 댓글로 올랐다가나 조금 장황합니다만 이 사건의 핵심적인 본질처럼 제가 생각되니까 이것을 빠른 속도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번영회장이 올린 글입니다. "o"아무개 번영회장님입니다. 이번 군번영회와 12개 읍면 대표자격으로 협상을 했던 사람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양심선언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직 NGO단체장 출신으로 양심과 진실 그리고 정도 앞에 불의가 승리하는 일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9일 읍번영회 사무실에서 12개 읍면 번영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석이 된 번영회장을 선출하게 했지만 중론이 우선 군번영회장의 입장을 들어보고 임아무개 부회장이 어떻게 추대되었는지도 상황 청취해 보자는 터에 마침 읍사무소실에 두 분이 와계신다는 보고를 듣고 입장시켰고 청취의 결과는 두개의 번영회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면 기왕 군번영회를 위해 일해 보겠다는 분이 계시고 우리는 다행이 아직 선출한 분이 안계시니까 12개 읍면대표 3인을 우리 회칙을 가지고 협상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더 삽입 원만히 해결하자며 3인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임아무개 회장 단일추대로 합의하에 가로 열고 이렇게 해났습니다. 이후 만나자는 약속 3인 대표측에서 연기통보했고, 13일 부군수 주재 12개 읍면 회장소집 군청에서 회장선거 강행다. 군번영회측과 협상하기로 했던 대표들 의견청취와 갑작스런 회장선출 방식에 의아해 하던 번영회장들 반발로 3인외에 또다시 문아무개 청풍회장을 추가로 4인대표만 만들어 협상하자는 의견 우세로 15일 &“모&”면 번영회 사무실에서 ㅇ아무개 또 ㅇ아무개, ㅁ아무개, ㅈ아무개 회장 군번영측에서 임아무개, 김아무개 부회장 참여끝에 3개항 즉 읍면 번영회장을 군번영회 부회장으로 임기4년에 일회 한해 연임을 3년에 1년 연임으로 읍면번영회장 추천인을 군번영회에 참가시킨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박수까지 치며 헤어졌고 이후 12개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합의문 설명을 위해 ㅈ아무개, ㅇ아무개가 모임을 통해 무슨가든에서 25일 7시 7명의 번영회장을 참여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취임날짜 확정과 임아무개 회장을 추대한 것입니다. 그 이상은 하나도 논의한 바가 없으며, 정치적인 풍문은 모두 거짓 시나리오이자, 완전 날조ㆍ왜곡된 것이며,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아무리 잘못된 합의라 할지라도 두 번의 합의내용을 뒤엎어 가면 하늘을 우러러 화순땅을 밟고 살기는 제 자신이 용납을 못하고요. 얼마나 무엇이 그리도 급하게 하루만에 협의회 회장을 만들어 취임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화순이 부끄러울 뿐이며, 정말 통탄할 뿐입니다. 화순의 속어라 좀 노력했습니다. 무엇이여! 지금 이 시간 진실과 양심의 촛불이 타는 것으로 모여 있는가? 이렇게 규명을 해서 댓글로 옮겼습니다. 금방 이것이 내려져버려서 제가 나중에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만 군수님! 이 문제는 한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군수님은 이 지역의 현직 군수이고, 우리지역 지도자입니다. 제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에 묵인, 방조를 했거나 정말로 내가 사주를 했거나 그랬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로 군수님께서 번영회장뿐 아니라 그이후로 청년회장도 부르고 또 지역의 사회단체장도 부르고 계속적인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제가 그것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남면청년회장이 모임에 나왔는데 지금껏 한번도 안했던 간담회를 하면서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북면회장님이 청년들은 고령화된 농촌에서 마을 일을 도맡아하고 있는 만큼 차후 간담회를 할 경우 배려 바란다. 날짜를 잘 잡아 달라. 이런 말입니다. 또 박회장은 바쁜 농사철에 마을방문하고 있는데 이들을 맞는 마을에서는 바쁜시기라 부담된다. 자매결연 같은 것도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회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번영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함께 임석해 있던 기자들에게 퇴장을 요구하고 몇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 번영회 취임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군번영회의 성격과 위상 그리고 우리군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쾌하게 개념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평소 생각하신대로 하세요.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군번영회는 민간자율단체라고 봅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예. 그리고 우리 군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화순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서로 협조관계이지요?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예.
행주
문행주의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군번영회가 회장님들 이ㆍ취임식을 하거나 그러면 어디에서 해왔습니까?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제 기억에 번영회장 이ㆍ취임식이 그동안 번영회로써의 어떤 역할과 이런 부분들이…….
행주
문행주의원
견강부회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말씀하세요.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예. 이ㆍ취임식이 없었습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없었지요? 지금까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화순군청 4층 회의실에서 행사를 했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요식업중앙회에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연초 우리 단배식하고 그리고 평통에서 주로 했던 행사들, 평통은 기관이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로는 거의 없고요. 두개가 있습니다. 군번영회협의회가 출범식을 했고, 그 이전에 여성유권자연맹에서 했고 그리고 학교설명회를 하라고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장님! 번영회 협의회 출범식 장소로써 화순군청 회의실이 그 와중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합당한가? 안한가? 둘중에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합당 하냐? 안하냐? 이 부분을 질문하시면 자생사회단체에서 공공기관에 회의실을 좀 쓸 수 있느냐? 요구를 하면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의 회의실도 주민복지 차원에서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비단, 협의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우리 공공기관의 회의실을 활용코자 했을 때에 허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과장님! 언제 일반 사회단체에서 여기 접근성도 좋은 여기 놔두고 군민회관으로 다 유도해서 군민회관으로 했지? 언제 화순군청 4층 회의실을 그렇게 일반 사회단체에 대관을 해주었습니까?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했고요.
행주
문행주의원
요구가 왜? 없어요?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시기적으로 읍면에 번영회 회의나 또 다른 단체 회의도 읍면 회의실 내지는 농협회의실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아니! 읍면 단위에서는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없어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화순군은 일반 사회단체회장 이ㆍ취임식이나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어디 4층 회의실에서 했었습니까? 전부다 군민회관에서 했지?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저희 군에 행사가 없고, 요구가 들어오면 군민이 쓰겠다는데 공공청사를 빌려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주
문행주의원
아니! 과장님!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과장님은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세요. 경우에 맞게, 규정에 맞게 지금 군민회관을 지어서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뭣입니까? 우리 군청 4층 회의실은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군청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행정업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자꾸 사람이 드나들고 그러면 업무에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민원인들에게 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민회관으로 유도해서 군민회관을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군민회관 놔두고……. 군민회관 대관료 받지요?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4층 회의실 대관료 받았습니까?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안받습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그렇지요?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예.
행주
문행주의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일반 관례와 지금까지 경우에 맞게 행정을 집행 안한 결과 아닙니까? 그것이…….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읍면의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공기관 회의실은 우리 다수 군민들이…….
행주
문행주의원
아니! 그만 두세요.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군수님! 군수님이 취임식때 참석하셨지요? 제가 이 말이 가장 궁금한데 군수님! 군번영회는 용어가 안맞다. 군번영회는 안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안맞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의장님!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입니까?
의장님! 지금 회의가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군수님! 지금 회의 진행하고 있지요?
승현
주승현의장
군수님! 자제하세요.
행주
문행주의원
답변을 하든, 말든…….
승현
주승현의장
군수님! 그만하세요.
행주
문행주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군수님! 자제 하세요. 그만 하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님! 계속 하십시오.
행주
문행주의원
우리 군수님께서 담당 실과장님들을 저희들이 격에 안맞게 호통 친다. 아니 저희 의원들이 연배로 보더라도 동생뻘 되는데 건방진 태도가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마땅히 군수된 입장에서 실과장들에게 용기도 주고 좀 보호하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자연인 문행주가 군정질문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저희들은 군민들의 요구와 이해를 모아서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소 우리 실과장님들에게 호통을 쳤다. 그 호통도 기실 저를 빌려서 군민들이 호통을 치는 소리입니다. 군수님께서 제가 지난번 전반기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어야 할 사안이니 저희하고 한번 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군수님이 아까 저희들한테 이미 답변서에다 답변도 해주셨고 답변이 사실은 한 자리씩 보니까 이런 태도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답변도 해주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정황상 제가 상의했다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씀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너무 감성적으로 달아올라서 이 사건에 대한 중요성이랄까, 경중완급이랄까 이런 것들을 너무 조금 오버하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 실과장님들에게 미안스럽기도 합니다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때때로 호통도 치고, 어르기도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야기 내용의 본질을 서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화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지 마시고, 이 답변 보면 제가 읍면번영회장단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유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기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며, 그런 일이 있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에 요지를 상당히 장황하게 질문서를 일부러 만들어서 냈더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군의원들, 군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군수님께서 분명히 취임식 축사를 하시면서 군번영회는 안맞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여기에 적어났으니까……. 조금 군수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군수님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라는 것은……. 저는 군정질문과 답변은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선문답하듯이 해버리면 안되지요. 그러면 제가 뭐하려고 질문합니까?
아니! 제가 지금 군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겠는데 행정이 어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요?
제가 아까 쭉 경로를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간담회를 하거나 간담회이후에 군청4층 회의실이 대관이 되고 또 지금 화순군에 듣고, 볼 줄 아는 사람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군번영회가 협의회가 지금 분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번영회는 2008년 8월에 화순군에서 발행한 화순군 사회단체협의회 명단을 제가 엊그저께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임아무개 화순군번영회장께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순군번영회협의회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옳다, 아니다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에서도 여러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번영회를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아마 승인을 했지 않겠느냐? 저는 미루어 이렇게만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다보면 미래타워 4층에 &“I LOVE 화순&”이라고 쓰여져 화순군번영회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침마다 출ㆍ퇴근하면서 그 5월에 있었던 정말 숨 막힐 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정말로 느꼈습니다. 야! 이것이 정말 옛날에 화순이 전국방방곡곡에 언론을 통해서 정말 치욕스러운 이런 일들이 현재진행형이구나! 이것이 누구로부터 또 촉발이 된 것이냐?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뭘 합니까? 그렇게 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사업에서 성과를 얻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수님 스스로 무엇보다 일성으로 화합과 발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화합이 여러가지 정황상 아까 군수님도 답변하시면서 유감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아니 저는 이 자리를 시원하게 군수님께서 정말로 내가 나도 정치인이니까 이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내가 그러한 문제를 상당하게 심각하게 느꼈다 라든가, 나도 그러한 정황에서 완전히 자연인으로서 초연하게 벗어 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 나도 본의 아니게 그런 정황들에 끼게 되었다. 그런 것들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군민들에게 정말로 내가 잘못 되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그리고 이전에 나하고 정치적 경쟁관계에 있던 이런 분들하고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손잡고 나가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셔야지 군민들이 아! 정말 시원하다. 앞으로 그런 것을 기대라도 할 것 아닙니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런데 군수님이 지금 그것은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뭣을 저희들이 질문을 앞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곤란하면 알아서 생각해버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군수님하고 여기서 자꾸 제가 실랑이를 하면 실은 군민들도 짜증나고 피곤할 것입니다. 아까 군수님! 제가 모두 발언과정에서 군번영회는 과거에 생긴 관변단체로써 역할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군 집행부와 교감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곤란한 사람이 회장이 되고 그러면서 나하고 너무 시쳇말로 사대가 안맞고 그런 이야기를…….
군수님! 군수님께서 내내 이야기 해놓고 알아서 해버리라고 그러면 그것은 성실한 답변자세가 아니잖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 답변을 아까 하셨으니까 이 답변을 다시 한번 풀어서 군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제가 여기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 속기록에도 나올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해석해 주십시오.
제가 항시 벽을 느끼는 것이 우리 군수님이 좀 명쾌하게 되는 것과 안되는 것 또 우리말로 당연한 것과 아닌 것 이런 것을 가려서 우리는 다 과오를 범하고 사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군수님한테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군수님! 실은 저희가 군수님 앞에다 세워놓고 한 시간 넘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인간적으로 참!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우스개 소리로 군의원이 이 재미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도 군수님이 명쾌하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1시간 걸릴 것 10분에 정말로 끝나거든요.
한번 군수님이 초동에 역할이 없지 않느냐? 군 집행부와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하셨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해석을 군수님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것을 호의적으로 충분하게 그 문제에 관한한 군수께서 일말에 그런 여러가지 오해를 살 행위였던지 아니면 실제로 그랬던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지금 싹 가셔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을 항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미 군수님의 모두 발언과정에서 군수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저는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일단 그리고 그 정황에서 빚어졌던 과오내지는 허물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의견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발본색원 해버릴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감정이 상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충분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들도 이 자리를 명쾌하게 정리해서 다시는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의 길로 갈 수 있겠다. 군민들이 전부다 수긍을 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저희들도 군정질문 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 문제는 저도 충분히 수용하고…….
군수님! 이 문제를 군수님께서 혹시 임의단체간에 문제이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그것은 여기서 어떤 질문사항이 못된다. 하지마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군정질문서에 쭉 정황과 우리 화순군이 거기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가? 또 그것이 우리 화순군민들 내외에 얼마큼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가? 또 화합 속에 발전하는 화순을 우리 군수님께서 하시는데 저해요소가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질문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된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답변을 해오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답변을 해오셨습니까? 답변을 안해야지요?
군수님! 제가 여기서 더 시간을 지루하게 낭비하는 것은 제가 군수님한테 이것은 개인적으로 2시간 아닌 20시간을 들어도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군수님하고 사감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군민들 앞에서 저는 다시 그 5월의 갈등이, 대립이 지금 내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순군 사회단체에서는 화순군번영회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승인했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게 했고, 번영회협의회도 간판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ㆍ전남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고을에 번영회협의회라는 조직이 이렇게 이중으로 분립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합과 변화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명백하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문제가 명쾌하게 군수님께서 풀고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는 내가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입장표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갈등은 그대로 내연해 있어요.
그리고 화합과 변화속에 발전하는 화순군은 제가 보기에는 입에 발린 말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버려 두자니까요? 내버려 두어야 할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군수님이 이 문제가 화순군번영회가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여러 언론에서 화순군번영회는 이러, 이러한 시간을 걸쳐서 존재 했는데 이러, 이러한 한계를 안고 있다든가, 번영회협의회는 내부적으로 이러, 이렇게 협의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리멸렬하게 진행됐다든가 하는 부분은 여러가지로 지금 언론에 많이 회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제가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사항도 솔직히 아니고요. 다만, 기왕에 그 사회단체가 우리 지역에서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화순군이 4층 회의실을 대관을 해서 또 군수님이 축사를 하면서 화순군번영회는 안맞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골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번영회와 번영회협의회가 분립되어 있는 것이 군민들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사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군수님이 2년이라는 군정질문을 받아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직설보다 상당히 은유적인 화법으로 말씀을 하시고 선문답 비슷하게 답변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순간을 모면하는 말의 기술은 될지 몰라도 그것이 군민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이 문제가 정말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화순군에 여러 원로들이나 또 여러 기관, 사회단체가 두 조직이 군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게 바람직스러운 길을 밟아서 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군수님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갑론을박하는 것은 상당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이 지난 5월에 겪었던 정서적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그 경로를 일일이 파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화합과 변화를 추구하시는 군수님에 걸맞은 이것은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돈을 갖다가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밥은 먹고 살만한 사회가 됐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각 개인이나 집단의 존엄이랄까, 인권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과 집단의 인권을 앞장서서 보장하는 것이 군수님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또 잘 알다시피 한 2년여 있으면 또 선거가 있게 됩니다. 화순군의 갈등과 반목의 역사가 사실은 선거를 정점으로 해서 극대화되고, 이것이 지역주민들을 엄청나게 불안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명쾌하게 지역 주민들 간에 해소가 되지 않으면 2년 후에 갈등은 불문가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이 문제를 정말로 마음을 벗어 놓고 해결하지 않으면 2년후에 화합과 변화를 추구했던 군정이 평가받는데 썩 그렇게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 군수님께서 이 문제에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여러분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명쾌하게 해명은 안되었습니다만 모든 군민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발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승현
주승현의장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실
김실의원
지금 한 2시간 정도 서계셨는데 아무나 설 자리가 아닙니다. 군수이기 때문에 2시간 서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조금 전에 문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컨벤션센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후산 프로젝트에 컨벤션센터 그리고 케이블카 민자유치에 아직까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유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중에 군수님께서 &“컨벤션센터는 도곡쪽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모후산 프로젝트, 거기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쉬고 가고, 먹고, 회의주재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오시도록 하여 경제유발효과를 높이겠다. 이런 복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투자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 추측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군수님께서 하신 그 문제, 컨벤션센터 도곡쪽으로 유치를 하면 모후산을 구경하고 또 먹고, 자는 것은 도곡에서 하면 좋겠다. 저도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서 아시다시피 뉴스, 신문에 난 것 보면 도암에 110억원 들여서 운주사관광개발 이런 것 신문에 잘 납니다.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11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어느 언론에도 한자가 없습니다. 31억원 주고 땅 사고 현재 48억원 입찰진행중에 있는데 그런 것은 언론에 보도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완준 군수 하면 모후산 이렇게 거의 군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더 홍보를 통해서 화순군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신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도곡쪽에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곡 817호선이 효산리 삼거리까지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입찰이 되어서 설계진행을 하려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도곡은 켄벤션센터를 해도 많은 회의 주재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곡에 900골프장이 있습니다. 또 도곡에 조아밸리 골프장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성리에 골프장이 또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면에 골프장이 세 개가 진행된 것은 도곡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를 도곡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보다 광주와 또 공항과 거리상으로도 가장 적합지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좀더 우리가 알릴 것은 군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공개하고 그래서 이렇게 규모있게 하는 구나! 하는 것을 군민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군수님께서도 저희하고 나주사무실에 시무식때 한번 간일 있지요?
거기 나주의장이나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골드레이크 골프장을 나주에서 만들어서 화순 좋은 일만 하고 있다. 분명히 들으셨지요?
그 골드레이크 골프장에 통행하는 분들이 80%가 도곡을 통해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 좋은 일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한전 자회사인 KPX가 26일날 나주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26일날 나주시와 체결했는데 한전 자회사인 KPX 라는 것이 뭐하는 것이냐? 거기는 자회사로써 종합연수센터입니다. 연수센터를 어디에다 만드느냐? 16만 5,000㎡ 약 5만평을 나주호에다 설치키로 내용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종업원이 몇 명이냐? KPX 임직원이 4,300명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나주호에가 KPX가 들어온다면 그것이 화순군에 대단한 경제유발효과가 있다. 골드레이크가 연계되어 있다.
그렇다면 통행량이 80%정도,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곡쪽이 대단히 발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근본적으로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서 군수님께서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컨벤션센터와 연계를 해서 우리가 반드시 시행을 한다면 좋은 경제유발효과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컨번션센터 진행과정을 좀더 군민들에게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KPX 이런 문제도 담아서 함께 복안을 가졌으면 하는 욕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군수님하고 단둘이 앉아서 차를 한번 마셔본다든지, 밥을 한번 먹어본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성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해서 제가 전반기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한 의원으로서도 편안하고 가장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여러가지 말씀드린 상황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도곡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차한잔 사주시면 좋은 대화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곡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진행과정 또 유희시설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지석천문제가 질문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른데 말씀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해도 되겠지요?
지석천이 내년에 여러가지로 말씀하시다시피 건설부서는 조금 난해하고, 환경부쪽으로 몇 차례 올라 다니면서 누락된 것을 군수님께서 회복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되어서 처음부터 그것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지금 거의 결실이 맺어져서 내년도에 80억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연차적으로 금년 9월에 이것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분석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우리 모두다 의지와 뜻을 모아서 정말로 친환경적인 지석천이 공원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승현
주승현의장
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락
임지락의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시지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모후산 생태공원사업이 저희들 최종용역 끝나서 실시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중간단계를 밟은 것 같습니다. 전임 동료 문행주 의원께서 자세한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만 잠깐 부탁드릴 것 드리고, 잠깐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들과 집행부와의 모후산 생태테마파크로 인한 여러가지 이견들이라든지 잡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타당성조사용역을 맡겼을 때 분명하게 타협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가겠노라고 용역이 5억원 넘는 돈으로 맡겨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1차로 조유송 의원님께서 군정질의를 통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3월 22일입니다. 자료에서 22건에 55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최초로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저희들이 보고 받기에 771억에 군비부담이 140억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타 건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남면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야! 군비 140억원정도 되서 연간 10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하는 큰 친환경생태공원 하나 만든다는 것은 화순군의 자랑거리고 자긍심 있는 사업이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맞으신가요?
현재 저희들이 최종 용역보고서를 받았을 때 20건에 707억중 군비부담이 246억원이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중간 771억원, 22건에서 2건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사업비도 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액이 바로 민자사업이었기 때문에…….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경영의 수익성이 없으면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잖습니까? 첫째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겼을 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경제파급효과와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해서 생태관광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군수님 오늘 말씀하신 중에 역사성, 생태환경보존 그리고 소득사업, 재해예방 전부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단,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군수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테마파크사업 내용이 전반적인 흐름이 1차부터 3차까지 올 때까지 우리 군비가 140억원정도만 투자되면 간다고 그랬는데 본의원도 그것으로 군민 설득한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내가 군수라도 내가 그렇다면 하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0억원이 더 증액되는 사후로 변화가 왔었고 또 수익사업인 사업이 빠지다보니 우리 군민과 의회입장에서는 이 사업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추정하고 예상하는 지역경제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쪽의 확연한 예상이나 계획에 감히 우리가 예상계획이 느꼈진 다면 본의원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단,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용역을 맡게하여 세 차례 용역결과를 저희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 받았을 때, 그런 단계별로 이런 변화된 내용, 사업의 변화추이를 봤을 때는 결론은 본의원의 목적인 관광소득창출과 지역의 인프라구축에서 분명히 생태성, 역사성, 재해예방성은 다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수익성창출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방금 동료의원이 다 말씀하셨지만 그런 수익성사업과 우리 역사성, 문화성, 생태환경보호, 재해예방성에 대해서 이원화시켜서 완급조절을 하여 바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시설관리유지가 사후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소득이 나오지 않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같이 더불어 가서 그런 계획이 짜야지 않겠느냐? 바로 그부분에 대한 것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그런 집행부 입장에서 건의를 하거나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군수님! 제가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추후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국ㆍ도비사업은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앞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단,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농업ㆍ농촌테마공원사업, 목재문화체험장 우리가 확보해서 추진하시지요?
50억, 52억 총계 102억원해서 국비와 군비 부담률이 50대 50이시지요?
군수님! 저는 앞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우리 군에 대한 파급효과와 수익성 창출에 어떻게 예견되는 미리 계획을 가지시고, 그런 국가사업도 취사선택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우선 끌어와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바로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만큼 더 파급효과가 있고 지역에 기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군수님 동의하신가요?
예. 군수님! 감사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생태파크 공원이 어느 하나의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화순군의 발전과 앞으로 뒤에 남는 역사의 발자취에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부분에 한점 의혹이 없고, 흠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의회와 적극적으로 세밀한 검토와 협의 속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형찬
정형찬의원
의장님! 그리고 군수님! 양해해 주시면 문행주 의원님의 보조질문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임지락 의원님의 군정질의가 있잖습니까?
승현
주승현의장
예.
형찬
정형찬의원
보충질문 하셨으니까 우리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문행주 의원님보충질문을 오후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예. 지금 제가 질문할 것을 시간도 오래 되어서 양해만 해주시면 제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4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문행주 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정형찬의원
군수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점심시간이 넘어가면서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보충질문을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민원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군수님도 보충 질의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청미래 아파트 아시지요?
그쪽에 사시는 민원인분들이 와서 뵙자고 해서, 그분들이 방금 가시고 제가 달려오다 보니 숨이 조금 찹니다. 우리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군정질의를 하시고 우리 군수님의 답변 질의서를 보니까 19개 단위사업에 보면 민자유치 1건으로 전원ㆍ휴양시설 조성 16㏊에 2008년도 4월에 결정이 됐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기는 원래 전원마을을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검토를 하다보니까 전원휴양시설로 조성을 한다. 이렇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고, 이제 본의원은 우리 군수님께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민자유치 해야 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백아산이라든지, 한천휴양림이라든지 여기 휴양림시설을 보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시설도 늘어났지만 그에 대비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났다. 그래도 군에서 고생을 하는데 포화상태다. 그런데 과연 민자유치를 했을 때 그분들이 화순군의 이미지에 맞게끔 마케팅을 하고 시설할까? 저는 그것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원휴양시설을 이왕이면 모후산에 조성을 하려면 민자유치가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해서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무튼 군수님이 어떻게 보면 전원휴양시설은…… 주민들이 모후산 테마파크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우리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에 합당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한번 재검토는 민자유치냐?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서 우리 의회하고 다각도로 상의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모두 발언에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이용대 선수에 대해 &“대한민국의 아들이자, 우리 자랑스런 화순군민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또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다보니까 우리 화순군은 경사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번에 환영식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서 행사장이나 이런 곳을 가셔서 명실공이 &“배드민턴 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공연히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짧지만 오늘이 그래도 군정질의 날이니까 혹시 그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화순배드민턴의 메카로 만들려면 어떤 구상이 있는지 밝혀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29일 문화관광과에서 올린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인조축구장 한면, 배드민턴부 전용경기장 1동, 조명시설, 주차장시설 등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약 1만평정도 되시면 봅니다.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하고 맞물려서 차후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시군을 보니까 지금 배드민턴 실업팀을 키우고 있는데 타시군에 보면 예산이 약 15～2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밑에 있는 기본적인 육성책은 다 있습니다. 화순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명색이 실업팀이라고 우리 화순군청에 소속된 실업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상측부에 있는 실업팀, 제1의 이용대, 제2의 이용대 이렇게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조금 좋은 우리 화순출신 선수들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실업팀에 현재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만찬장에서 국가대표 감독으로부터 제안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순군에 녹십자가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군수님께서 조금 힘을 보태주셔서 남자실업팀을 만들고, 우리 화순군청 실업팀은 일년 예산은 6억원정도 들어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군수님께서 우리 화순에 배드민턴 메카를 만들려고 생각하셨으면 이것은 예산타령이 아닙니다. 우리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실업팀이 있으니까 약 10억～200억원정도 투자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실업팀을 만들 수 있다. 왜? 자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번에 조건우 선수라고 화순출신이고 화순실고 졸업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제대회에서 복식에서 동메달 땄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우리 군민들한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 정말로 다른 곳에 빼기지 않고 우리 화순군에서 배드민턴의 메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정말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재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군수님 한 말씀하시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또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유송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
유송
조유송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능주, 춘양, 이양, 청풍이 지역구인 조유송 의원입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면서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 같은 푹푹 찌는 더위도 한풀 꺾여 한낮만 피하면 어느 한적한 오솔길이라도 거닐고 싶은 좋은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만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이 참담함은 나만의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도 참담함을 느끼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지난 8개월을 뒤돌아보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하나로 호언장담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습니다만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서민경제는 날로 피폐해지면서 어려워지고 있으며, 비정규직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엇보다 가슴을 짓누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비교적 꾸준히 민주화를 이뤘고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약하고 허무하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성찰해보자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내적으로는 화순군의회도 상반기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뒤돌아보았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고자 의원이 되고자 했는지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무엇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제148회 제3차 본회의때 집행부 자신들이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요구에 밀려 굴욕스럽게 사상 초유의 예산안 철회라는 수정ㆍ동의안에 찬성했던 행위가 과연 내가 의원이었는지 심히 부끄럽고 자책할 뿐입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정직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의회와 의원의 큰 역할 중에 하나인 단체장 감시와 견제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다짐해보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군수는 군민들에게 봉사와 헌신한다는 마음과 절제된 언행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퇴직자 등 결원이 생겨 충원을 하기 위해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을 치루었는데 공개 임용시험을 치루지 않고 특별임용시험을 치룬 이유는 무엇이고,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몇 명을 임용하였으며, 특별 임용시험에 관계된 회의록, 이력서등 일체의 모든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이른바 기간제 근로자로 불리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약 70여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 이 분들 꿈이 기능직 10급이라도 임용되어 근무하고 싶어, 보통 자격증 1～2개씩 취득해서 공채든, 특채든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응시했을 테고, 지난 특별임용시험에도 많은 분들이 응시했을 것입니다만 임용된 분들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 경력면이나 소양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한 분도 임용되지 못하고 모두 탈락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나이도 어리고, 납득하기 힘든 기준으로 임용되어 매일 매일 한사무실 옆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근무해야 할 기간제 근로자들 마음을 군수는 한번이라도 헤아려 보셨는지요? 2007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매년 1번씩 재계약을 하고 근무를 했었는데 행정안전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 2년이 경과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7월1일부터 2008년 8월말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몇 명 채용하였고, 구조조정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확정 받았으며, 무기 계약직으로 계약하고자 할 때 확정 받은 기간제 근로자보다 현 기간제 근로자 가 많았을 때 확정 받았을 당시 이전부터 근무하는 이들을 선별적으로 배제하고 확정 받은 후에 채용된 이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계약할 것인지와, 확정 받은 후에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덧붙여서 현재 무기 계약직으로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ㆍ군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시ㆍ군이 시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란 게 그 만큼 어렵고 모든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균형 있고, 형편성 있게 인사를 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지난 승진인사를 보았을 때 20년을 넘게, 20년 가까이 근무했던 분들은 배제되고 6년 조금 넘게 근무한 분들은 승진하였고 또한 화순군청 보직 가운데 이른바 노른자위라는 행정계장 예산계장 등 보직을 6급 승진한지 일천한 분들이 보직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편타당한 인사이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인사가 화합과 변화속에 열린 행정을 하는 것인지, 끼리끼리 나누어먹는 밀실행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승진 인사기준은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회의록 등을 포함한 승진인사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7～6급, 6～5급 승진자 명단과 6～7급 급수별 근무년수 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지난 2007년부터 각 읍면별로 2010년까지 지역개발사업이란 명목하에 순번까지 정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취지와 목적은 무엇이고, 연초 읍ㆍ면 군수 초도순회 때 건의 받은 형식을 취하고 각 읍ㆍ면에 주민청원센타를 운영하면서 주민숙원이라는 명목으로 추경 때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들을 선정하고, 있으며 무슨 목적으로 시행하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추경때 편성할 예산이 있다면 2010년까지 순위까지 정해놓은 지역개발사업을 순번대로 하나하나 앞당기면서 시행하면 될 텐데 굳이 군수 초도순회때 건의 받은 형식을 취하고 주민청원센타를 운영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수 취임일성으로 군의원, 군수, 면장 포괄사업비 없애겠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했고 그에 따라 군의원 포괄사업비는 없어졌는데 슬그머니 면장 포괄사업비는 되살아나고, 의원도 선출직이요 군수도 선출직인데 의원들은 이렇게 무력화 시켜놓고 군수는 초도순회다, 주민청원센타다 하면서 예산은 편성해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이름만 바꾼 군수 포괄사업비는 아닌지 설명해보십시오,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예산을 사용하자는 취지이지 결코 군의원 포괄사업비 되살리자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예산계나 각부서에 반영 되지도않는 이사업, 저사업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의원품위 잃어가면서 구차하게 굴지 않겠으며, 1/10밖에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이지만 의원의 심의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못한 각종 공사 광고등 계약이 하반기에도 계속 반복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은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지석천 역사, 문화, 하천, 환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추진사항과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석천 정화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근 5년간 전라남도 투ㆍ융자 승인까지 받고 일부 국ㆍ도비까지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되었거나 축소된 사업들이 있다면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으며, 누가 무슨 생각으로 축소시켰거나 재검토 되었는지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군수가 하고자 하는 사업 즉 모후산 생태파크 조성사업과 군민복합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다른 사업장에도 예산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 200억원과 150억원을 편성 확보해 잠재워놓고 추진하면서 왜? 영벽정주변 공원화 사업은 1/10 로 축소 시켰고, 축소된 것도 부족해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벽정 공원화 사업이 남면에서 추진 시행중이었고, 능주면소재지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남면소재지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협약서를 체결 하였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을련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후산과 복합실내 체육관에 대한 군수의 사랑과 열정을 능주면소재지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조금만이라도 나누어 줄 순 없는지요?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예산편성 기준은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을 똑같은 목적으로 2개 부서에 편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행정사무감사때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에도 삭감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삭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더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인사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2008년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세웠던 계획들이 미진한부분이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검토해서 세웠던 계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항상 건강하고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
조유송의원
잠깐만요. 답변 듣기 전에 지금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 책상에 갖다 놓으시고, 제가 서면 질의한 양식대로 서면질의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저히 이 답변서로는 보충 질의할 수가 없으니까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지금 무슨 회의록 말씀하신 것입니까?
유송
조유송의원
이것을 군정질의 답변서라고 보내주었어요. 1번～5번까지 보면 제가 이것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서류가 있습니다. 의장님! 질문1에 답변내용 있잖습니까?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이런 것을 제가 요구했던 회의록하고 승진이라든가, 공개채용임용 회의록입니다. 그것을 갖다 주시고……
승현
주승현의장
그러면 인사회의록을 말씀하십니까?
유송
조유송의원
예. 그렇습니다. 승진인사 회의록 등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3번～5번도 개별 열람시 보고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뭔 대단한 것이라고 개별열람 요구입니까? 작성해서 갖다 주라고 하세요?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유송
조유송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 혹시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군수께서 관여를 하셨는지 아니면 실과에서 작성해서 검토만 하고 싸인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성하셨어요?
전부 군수님이 작성하셨어요?
서면질의를 보내고 제 나름대로 질문내용에 대해 고심을 했는데 답변서를 보는 순간 집행부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고, 피를 원한다면 피를 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면 280일 짜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300일과 280일 잘 아시죠?
280일 짜리 아마 64명으로 확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줬어야 제가 제대로 말씀드리고…….
그 보다 수가 더 많지요?
그 분들 남은 인원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년 6월말 되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직으로 계약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67명 이후에 11명은 무기직 계약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은 기준을 어떻게 세웁니까?
군수님! 누가 11명에 제외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78명인데 67명을 무기직으로 계약해야 되는데 어느 선에서 그분들이 배제가 되는가? 그것이 핵심이지요?
못 해 봤어요.
2006년 7월 1일부터 약 2년간 현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을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제가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서류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43명을 채용했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예.
제가 이것 끝나고 현재 18명으로 있는데 개별열람을 해서 확인한번 해 볼 계획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43명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30 몇 명……. 기억이 틀리다면 2007년 7월 1일부터 그때는 30 몇 명으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18명인데 이러기 때문에 저에게 서류 일부가 있습니다. 전체가 안나와서 요구를 한 것인데 확인한번 해 보고, 확인해 봐야…….
충원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을 충원했다고 기록을 해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현재 이것은 채용인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채용 인원을 물어 보았으니까 그 사람이 퇴직을 했던, 안했던 간에 몇 명이 퇴직했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만약에 질의가 끝나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좋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개별열람 요구시 보고드릴 수 있음. 이런 것이 무엇이 개별열람 입니까? 지금 저한테 서류가 있는데……. 21년 짜리 6급 이영순씨가 20년 9월인데 다 있어요.
군수님! 이것이 왜? 비밀입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주민등록, 회의록, 채점표는 좋습니다. 공개 하면 비공개인데 이 정도 누가 근무한다는 것까지 비공개입니까? 단순히 이름, 소속, 직급, 근무연수가 비공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이것이 비공개입니까?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송
조유송의원
소속, 직급, 근무연수가 비공개라고요?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소속, 담당, 직렬 이런 부분은 비공개가 아닙니다만…….
유송
조유송의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그것을 물어봤잖습니까? 소속하고…….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요구하신 서식내에 공개를 해서는 안 될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송
조유송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의 양식은 비공개가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요지는 소속, 직급, 성명, 현 직급 근무연수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러십니까? 자꾸 이러니까 서로 감정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도 좋습니다만 아무튼 정확하게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이후로 이 정도는 비공개가 아니다.
군수님! 직급, 성명, 근무연수 그것이 왜? 비공개 대상입니까? 그것을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근무연수별로 다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솔직히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정말로 의회직이 따로 있어가지고 개별 인턴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로 이런 요구했을 때 비공개라고 하지 마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이 정도는…….
가능하면 저도 하지 않겠지만 요구했을 때는 이것은 비공개가 아니라고 못을 박겠습니다. 질문내용에 없는데 인원을 충원했을 때 재무과에서 면단위에 체납액이 많이 있다고 해서 체납액 때문에 위임사무를 면으로 위임해야 한다고 해서 한번은 계류되고 결국에 저희가 승인했는데 그에 따라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납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인원을 말합니다. 지금 2명 부족한데가 능주하고 동면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인원이 다 맞아요. 다른 과는 1명씩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한다면…….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를 담당하지요?
그런 부서에서 자기들이 부족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들은 정원 다 채워놓고, 또한 그 전에 계셨던 담당 과장님도 행정지원과로 오셨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당연히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갑니다. 신속한 결원 충원, 업무가 많으면 신속하게 2명이니까 1명 정도는 보내주셔야지요? 그리고 저는 2명, 3명을 떠나서 어쩌면 자기들은 다 채우고 일선 면단위로 업무를 이관시키려고 하면서 충원을 안하는 것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좋습니다. 질문 8번에 대한 답변 내용인데 주민청원센터의 사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이번에 각 면에 1개 사업씩 부탁했지만요…….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지역개발사업으로 본예산에 읍면에 따라 2억～3억원씩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순번까지 정해놓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능주면에 12번까지 사업을 시행했으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시 편성해준 예산이 있으면 13, 14번 사업들을 앞당기면서 시행하면 되는데 굳이 군수 초도순회다, 주민청원센터다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청원센터에 청원해도 반영도 되지 않는 사업들을 말입니다. 저희들도 반성할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2010년까지 정해진 사업이 꼭 그 사업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 주민들끼리 토론하고 대화해서 사업들이 선정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자꾸 포괄사업비 문제로 몇 년 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필요할 것 같으면 군수님께서 시행착오를 해서 그랬다고 유감스럽다고 한번 정도 이야기하고 마무리해야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유감스럽다고 입장표명하고 이것이 아니고 살려야 되겠다고 하면 이 포괄사업비 가지고 따질 분은 한분도 안계실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2010년까지 순위까지 정해 놓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정해진 순서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지 굳이 주민청원센터다, 군수 초도순회다 하면서 건의 받은 형식을 취해 사업을 시행하느냐 이 말입니다. 화순군 사업은 정해진 순서로 시행한다고 주민들께 설명하고 인식시키면 주민들이나 각 마을 이장님들도 의원들에게 이 사업 해주라, 저 사업 해주라 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의원들 역시 화순군 지역개발사업은 2010년까지 정해진 순서대로 시행하겠다고 설명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군수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그러면 주민자치법 제1조를 아십니까?
주민자치법 제1조는 &“주민자치행정이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주적이고 효율적이고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자가 지방자치법 제1조입니다. 질문 9번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별첨 있지요. 의장님도 한번 봐 보십시오.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꼭 한번 집행부의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궁했으면 능주가 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2,000만원 짜리 2건이 무엇이냐면 보육시설 주위 환경개선인데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능주 재능웅변학원이 작년인가? 올해 초에 공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미비해서,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안해도 어쩔 수 없이 해 주어야 할 형편이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주민사업이라고 능주면 사업이라고 올려놨어요?
이렇게…….
예. 좋습니다. 이것을 예산계에서 작성했습니까?
군수님! 남면은 뺐어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록
오방록의원
제가 항의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유송
조유송의원
없다고요. 예산안에 보세요. 1회 추경 때 남면이 63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된 것이 59억원입니다. 화순읍에 63억원에 41억원, 저한테 다 있습니다.
국가재정사업이 아니고 저도 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제가 임의대로 작성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자료 제출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렇습니다. 군수님과 풀려면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화순행정에 아주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일을 제가 이야기 해 줄게요. 능주, 한천 쓰레기장에 올해 소독약으로 4,000만원이 나왔는데 4,000만원이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찰을 해야 됩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자재가 아니니까…….
홈키파 하고 농약인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면 능주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쓰레기 아닙니까? 능주는 악취, 쓰레기 먹고 사고, 남면 분들은 양반들이 사니까 돈은 남면이 벌자, 능주, 한천 쓰레기장이 남면 농약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과장
환경과에서 합니다.
유송
조유송의원
이것이 저는 상징적인 행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다는 안했겠지요.
제일 많이 했어요. 그것도 &“스모킬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홈키파&”나 &“에프킬라&”는 들어 보셨지요.
다른데서 구입한 것을 보니까 가격도 시중 가격보다 비싸더라고요. 화순군청의 상징적인 일입니다. 능주 1,000만원, 남면에 있는 대광농약사 한 2,000만원씩 구입해드리라고요? 질문 12번에 최근 5년간 전라남도 투융자 승인, 제가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유감스럽게 자료가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제가 아마 5월에 서면질의 했을 때 보니까 이런 내용을 하니까 4군데가 나오는데 광덕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도곡 유희시설, 영벽정 그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도 두 가지가 나와요. 이번에 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영벽정 하고 세량리 공동장사시설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재검토되거나 축소됐던 사업이 없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저하고 질의 답변 생각나십니까?
정열
양정열기획감사실장
예. 생각납니다.
유송
조유송의원
영벽정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생각이 납니까?
정열
양정열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제가 답변 드려야 할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지요.
유송
조유송의원
그랬지요. 저는 무슨 취지로 말씀을 드렸냐면 실장님께서는 균형감각도 갖고 계신 분이고 선임 과장님 노릇을 하니까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하라고 그런 것으로 말씀드렸지요.
정열
양정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송
조유송의원
실장님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제가 최근 5년간 물어보니까 영벽정 주변 공원화 사업이 해당된다고 했거든요. 이것 작성도 군수님이 하셨어요.
제가 질문드린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재검토나 축소된 사업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세량리 장사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연수
김연수사회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환경 1～2등급으로 인해서 그것이…….
유송
조유송의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 사업이 재검토냐? 축소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수
김연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검토도 아니고, 축소도 아닙니다.
유송
조유송의원
왜요?
연수
김연수사회복지과장
지금 1～2등급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부결된 사항으로…….
유송
조유송의원
그러면 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영벽정 공원화 사업하고 세량리 공동장사시설이 재검토되거나 축소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연수
김연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요?
유송
조유송의원
왜? 아니어요. 우리가 깊게 논의할 필요는 없지만 정형찬 의원님께서도 아마 구성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니……. 됐습니다. 이렇게 때와 장소마다 달라가지고 답변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군수님이 확인을 하셨으면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없다하고 우리가……. 그리고 군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최성기 과장님하고 최영미 계장님한테 제가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 계장님, 과장님은 그 자리에 한 2년 있다가 가시면 끝입니다만 우리는 100년, 200년, 1,000년도 삽니다. 합시다. 합시다. 수십 번 이야기 했어요. 최영미 계장님, 최과장님 궁도장 옮기려고 장소도 몇 번 보러 다녔습니다. 영벽정 공원화 사업이 보성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보성군청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용역실시설계 1억 1,500만원까지 세워줬는데 화순에서 해 보려고 하니까 불가하다 이것지요. 화순군청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2005년에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사용 협의 익산청 2005년 1월, 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화순군이 2005년 4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완료 2005년 7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라남도 2005년 10월이고, 실시설계비까지 했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땅 소유주가 익산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성군청에서 사업 추진하다가 타당성조사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조례, 법규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용역, 실시설계 1억 1,500만원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2006년 9월에 익산청과 면민하고 협의회 하고 설명회도 거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군수님께서 한번정도 예를 들어서 84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10분에 1로 축소가 되었으면 얼마나 주변이 조잡스럽고 주위환경이 열악하겠습니까? 한번정도 방문하셔서 제발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게 특단의 조치, 주변환경을 해 준다거나 큰 돈 아니더라도, 84억원 짜리를 했으면 얼마나……. 조치 좀 해 주세요.
웃음
저희들이 안한 것 구조물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일부 남아 있는 땅 조경 1m 이하는 나무를 심게 해주세요.
저도 그것 때문에 익산청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버스문제, 농업기술센터 용도폐지 문제로 익산청에 많이 다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되게 다소나마 군수님께서 성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7년 5월에 능주에서 쓰레기 문제로 집단행동 당시에 제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면 도암 정천에서 내려온 쪽부터 죽청리 앞 합수목까지 기본용역비가 4억원 서 있고, 합수목에서 입교 송석정까지 4억원 용역비는 세워 타당성 용역중이니까 용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설득도 했는데 지금 보면 군수님께서 주민들의 협약서 한번 검토하셨습니까? 협약서 보셨습니까? 안보셨지요?
가셔서 한번 보시고, 2007년 9월에 사업 발주할 때 사전에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자고 했는데 설명회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실 전의장님께서 지석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배제됐는데 생태복원을 하려고 하면 그 구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지금…….
신성리라고 도곡 골프장 들어가는,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 아시죠?
그쪽에서 화순천으로 올가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계획은 그쪽으로 되어 있고, 그쪽에서 입교 송석정까지 타당성 조사가 방금 9월에 나온다고 했지요? 거기까지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연차라고 해도 2009년, 2010년, 2011년에 2,250억원 정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쪽으로는 2012년에 된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로 저희 능주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능주는 가장 더러운 쓰레기 먹고 살고, 사업도 10분에 1로 축소해 버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개면 쓰레기를 몇 년간 받아주면 고마워서라도 끝날 때쯤 되면 무엇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축소해 버리고…….
아니라고 해도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9개 읍면 쓰레기 받아주고 그랬으면 끝날 무렵이 되면 정화라고 시켜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사랑과 열정을 능주에도 배려해 주시고 또한 능주면을 화순읍 다음으로 해보고 싶다는 의지도 밝히지 않습니까? 관심도 가져 주십시오.
군수님이 저한테 기가 죽을 분입니까?
모후산 생태파크,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등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야기 하면 길어집니다. 강우레이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다른 사업장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예산 확보한…….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좀더 균형있게 추진하시고 배려를 하십시오.
예산편성기준은 예산지침서 대로 하신대고 했지요?
꼭 그렇게 하십니까? 지난 추경치는 논하지 말고, 내일 추경안 심사하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군수님은 아마 재임기간 동안에 2년 큰 행운이 온 것은 스스로 행운을 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능주초등학교 100주년 행사 기념탑 하나만 배려를 해 주라고 군수님 성함을 뒤에 멋지게 써 준다고 도움을 주신 분으로 군수님이 못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또 동복이 100주년입니다. 그러면 돈 2,000만원이면 두 군데 4,000만원이면 됩니다. 4년 동안에 100주년 맞은 단체장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말 안나와도 그런 정보가 있으면 스스로 가서 해 주겠습니다.
안 챙겼으면 징계를 하십시오.
웃음
챙겨주십시오. 10월 4일 100주년입니다. 군수님! 10월 4일에 축사하시죠?
군수께서 과연 어떻게 축사를 하실까 그리고 동복면에 대해서 동복면 초등학교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총무위원회 있는 한 해주겠습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되는 일입니다. 예산도 할 이야기도 말지만……. 좋습니다. 예산, 인사문제, 계약문제 꼭 기계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생산적, 건설적으로 받아주시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조유송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행주
문행주의원
제가 가능하면 질문을 안해야 되는데 관심사항이 있어서, 군수님 오늘 피곤하시는데……. 군수님! 답변과정에 아까 제 답변도 실은 제가 답변서가 못내 못 마땅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께서 직접 서면답변서를 하셨다고 하니까 직접 사실은 답변을 하신 것도 굉장히 저는 특이한 일입니다. 밑에 실무자들이 답변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직접 챙겨서 하시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등에 많은 예산을 확보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되어 확보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 놓았는데 꼭 저는 이것이 답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군수님은 이 답변으로 토론과정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어려운 군정질문서를 작성해서 또 요지를 충분하게 가능하면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이유가 상호간에 사전적인 기본개요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로부터 질문 응답을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내시면 저는 사실 이것은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꼭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웃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업의 단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빠른 시간내에 조기 재원확보가 이루어진 것이 어떤 이유이냐? 지금 조유송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모후산은 아까 이야기 했으니까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현재 사업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아직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8월 정도에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실장님이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지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150억원 이라고 했습니까?
정열
양정열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제가 계수를 보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행주
문행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열
양정열기획감사실장
330억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155억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애초에 복합건물이 아니고 따로 따로 해서 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국비 보조률이 달랐죠?
예. 체육관에 대한 국비보조가 50%로 되어 있고, 그런데 나중에 예산이 균특예산이 가세되면서 예산이 더 복잡해졌다고 저희들이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2010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한번 개최하자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군수님 입장에서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상당히 조기에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입장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배드민턴 대회도 그렇고 또 2010년에 우리도 인구 7만의 위상에 걸맞게 도민체전 한번 하자고 군수님이 걸고 있는 기치이고, 작년에도 체육발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옛날에는 한 22위권에 맴돌던 것을 10위로 올렸으니까 상당히 긍지도 갖고 계시죠?
그런데 330억원 예산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예산에 대한 우리 자체예산 학보,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 정도 확보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 따른 만큼의 비율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현재 공사의 진행속도나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155억원이면 거의 절대에 육박하는데…….
아직 실체가 없는데 그때부터 확보가 되었으니까요?
지금 만약 국비에 대한 보조가 애초의 계획대로 군수님이 생각했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머지 부분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330억원의 단일건물 이것도 랜드마크라는 표현을 군수님께서 써 가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듯이 33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단일건물을 학교라면 모르겠지만 아마 화순군에서도 처음있는 일 일 것입니다. 아무튼 군수님께서 과거에 토목업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추진력도 있고, 큰 사업들을 하나씩 계획을 하셔서 추진해 나가는데 만약 이 사업이 애초에 예정했던 국비확보에 따라서 군비가 단계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 2010년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예산을 조기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국비보조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건물 비율에 따라서 그렇죠?
제가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한 커다란 사업이니까 이 예산이 소요되면서 일반 다른 예산에 재정압박을 가중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애초에 군수님께서 2010년으로 못 박아놓고 어떤 사업을 위해서 확보될 예산의 충분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만약 자체 군비를 과대 투자해서 결국 이 사업을 박차를 가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일반 재원이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이 확실하게 어떤 태도를 표명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이것은 과도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히틀러가 나치당에 집권해서…….
예컨대 2차 세계대전 전에 올림픽을 유치를 했지요. 자기 자신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러내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진 결과물로 도민체전을 유치하면 괜찮은데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체 군비를 무리하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이런 재원의 사용은 전체적으로 다른 재정의 압박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체전을 하는 것을 제가 딴지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체전을 우리 지역에서 해서 우리도 그런 정도의 역량이 있다고 과시하면 좋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염두에 두다가 보면 재원이 충분하게 확보될 시간과 이런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산이 결국은 변칙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이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지면 좋으나 그것을 무리하게 자체 군비조달로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기어코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구체적은 표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실
김실의원
무기계약직 처우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300일짜리, 280일짜리 급여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실
김실의원
현재 월 얼마정도 됩니까?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280일 짜리가 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실
김실의원
앞으로 2년이 경과하면 처우문제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증액이 됩니다.
김실
김실의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얼마쯤 주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실
김실의원
추정액이 얼마쯤 됩니까?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총액인건비제하에서 422억원인데 기간제 근로자가 약 40억원정도 됩니다.
김실
김실의원
월 얼마 정도 됩니까?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계산상 연봉이 약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승인받은 인원하고 총액인건비 승인 난 금액을 산출했을 때 1인당 2,5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김실
김실의원
그러면 지금보다 배쯤 오르겠네요?
태호
안태호행정지원과장
예.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만 총액인건비에 총액 기준액으로 인원수를 나눴을 때 말씀드리는 상황이고…….
김실
김실의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사실은 저도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정규직보다 일을 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5년도 아니고, 10년, 20년 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루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보배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없어도 될 만한 사람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물론 있겠지만 가능한 한 이 사람들 생활입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11명이 허가된 인원보다 많다고 했는데 정말 사안별로 분석해서 총액인건비내에서 나눠주는 것이니까 숫자를 줄이고 정례화시켜서 정말 처우는 잘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담입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11월에 유럽을 갔다 올 때는 30년산 발레타인이 26만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연수를 갔다 오면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달러가 올라서 31만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백화점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발레타인 30년산이 롯데백화점에서 93만원 합니다. 정말 한달 정도 그 분들이 70만원, 80만원 받고 산다는 것이 참 신통해요. 우리 공직자들도 마음속으로 뭔가 그분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껴야 되고, 정말 감싸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군수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잘 조정해서 총액인건비내이니까 가능한 천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해서 대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포괄사업비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년 동안 의장을 하면서 22개 시군 23번을 제가 의장 회의에 참석했는데 포괄사업비 없는 데가 우리 화순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 말씀드리지도 않고 묵묵히 그냥 의장의로서 역할만 했고, 또 의장단 회의에 가서 저는 침묵을 합니다. 다른 데서 포괄사업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도 아닌 그냥 침묵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땐 정말로 22개 시군 중에서 안하는 곳은 화순 밖에 없고, 이것이 꼭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유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하고 또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누구 의원 한분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22개 시군 의장회의를 다니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포괄사업비 면장님들 포괄사업비, 군의원 포괄사업비는 민원 해결용입니다. 그제 신문을 보니까 나주시 의회가 시장 포괄사업비가 10억몇 천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궁금하니까 6개월만에 1번씩 정식으로 사용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이런 신문을 제가 봤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필요하니까 달라 이렇게 하면 언론에서 어떻게 비칠지 모르지만 제가 의장단을 다니면서 느낀 바를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에는 의원 포괄사업비도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4대 때도 있었습니다만 4대 때 당선되고 처음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의원이 항시 바뀌다보니까 이것이 농로포장들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많이 포장되고 또 사실은 숙원사업 숙원사업 하는데 앞으로 1～2년 지나면 그렇게 포장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면에서 그런데 이번에 면장 포괄사업비는 2,000만원 책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면장 포괄사업비는 숙원사업비도 아니고 긴급한 생활민원사업비이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화순읍장을 1억 얼마 했지요. 그리고 면장들은 3,00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번 추경에 면장 포괄사업비를 한 1,000만원 정도 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한푼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허길중 과장님 하고 기획감사실장은 면으로 내려갈 일이 없겠지만 나머지 과장님들은 왔다 갔다 하실 것입니다. 면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다시 면장 하신분이 다시 올라올 수 있고 그런데 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인구 1,000명 있는 데나, 면적 적은 데나, 인구가 4,500명 되는 데나, 인구 3,000명 되는 데나 면장 포괄사업비가 똑 같습니다. 이것은 민원해결을 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이면 다 똑같은 면이냐? 군수님 그렇지요?
면이면 다 똑같은 면이 아닙니다. 면도 면장포괄사업비도 면적대비 인구수 대비로 해서 오히려 면장으로 재임하는 면장의 자부심도 있고, 또 민원 해결하는데 도한 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1,000명 있는 데하고, 4,000명 있는 데하고는 민원이 얼마나 더 발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 보충질문을 하면서 군수님께서 그 문제를 검토하셔서 확실하게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 그렇게 시행해 달라고 주문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김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전완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의원
지락
임지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주승현 의장님을 비홋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순읍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임지락 의원입니다. 군민의 기대와 격려 속에 제5대 화순군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의회에 첫발을 디디며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순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우리군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큰 축이 되었던 일, 기초의원이지만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국가재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으로 정부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부처를 방문하며 다녔던 일, 도시개발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개발분과 위원회 회의는 현장답사 후 심의, 의결하도록 회의방법을 바꿨던 일, 모든 민원은 현장 방문부터 라는 마음으로 활동하던 일 등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하지만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많으리라 생각하면서 의회 등원 시 군민에게 약속하였던 &“항상 처음처럼&” 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군민들께 더욱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유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급등, 선진국 경제 위축,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섰고 소비,투자 등 내수가 침체돼 하반기 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저성장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 지방의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이러한 경제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 집중과 선택에 의해 지속성장 가능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순군을 이끌어가는 의회와 집행부는 마차의 양 수레바퀴처럼 지역발전을 위해 견제, 상생,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견제, 상생과 협조는 기관의 업무를 인정함으로써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에 집행부의 업무처리를 보면 사업이 진행되거나 결정된 이후에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등, 의회의 자문,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사업을 확정, 발표하여 의회가 예산 협조할 일만 남은 것처럼 일방통행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국내, 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대화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화순군을 이끄는 마차의 양 수레바퀴가 조화를 이뤄 화합과 변화를 통해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군의 발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료허브단지조성으로 화순군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이 될 &“화순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를 구축하여 집중 육성하는데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추진방향에 있어서 첫째 화순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된 배경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의 진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화순전남대병원이 국가지정 암센타 병원으로 지정되어 전국병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6대암 전 분야에서 10위안에 포진하였고, 백신 및 세포 치료제 개발 연구에 중심이 될 임상백신 연구개발 사업단, 암연구소, 전남지역 암센터 등을 건립해 의료서비스 중심 센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대 의과대를 2012년까지 화순에 이전하기로 확정함으로써 지역암센터와 대학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화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친환경적인 의료메카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에 친환경 청정 의료서비스 지역으로 발돋음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의료,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화순읍 주민들의 최대 민원해결 사안이기도한 서성리 양계단지 문제해결과 전대병원과 전대의대 건축예정 부지앞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는 알뫼산의 공원화 사업이 필수적이라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 및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대의대 유치이후 의대교수와 학생들이 지역에서 머물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증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지역 타올산업은 21개 업체가 광주, 전남의 생산량 70%, 전국의 30%생산 규모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영세한 제조업에 악조건 속에서도 2007년 5월 16일 &“루프직물타올 발전협의회&” 를 구성하여 지역 산학연간 간담회를 개최하는등 자체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전라남도에서 지역유망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규모화 사업에 진도홍주와 함께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한 친환경공동상표 개발사업에도 최종 선정됨으로써 제조업의 특성인 인력고용효과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2008년 6월 24일에 개최된 제2회 루프직물타올 발전협의회에는 전라남도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원, 도의원, 군의원, 교수, 업체가 참석하여 토론을 하였고, 특히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 관계자와 중소기업청 관계자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육성해야 할 화순군에서는 타올산업을 육성시킬 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강원도 카지노사업의 이익금을 폐광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2008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크고 투자가치가 높은 사업에 타당성 있는 계획을 발굴하여 신청하라고 하였는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기금지원 받는 절차와 그 기금사업의 집행내용과 목적, 그리고 2008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락
임지락의원
군수님! 본 의원 생각은 이제 공원화 조성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군의 입장이 있는지 그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해제가 아닙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지락
임지락의원
군수님! 오전부터 장시간인데 체력이 소진 되신 것이 아니고 더 새록새록 힘이 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은 좀 힘듭니다. 제가 간략하게 군정질문에 맞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군수님과 일문일답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시점과 동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2006년도로 기억합니다. 우리 군수님 취임이 아마 10월 25일자 이신가요?
예. 27일자. 2006년도 8월 30일날 제139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장에서 아마 의사과장님으로 계신 현재 조영무과장님이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 근무 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국책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국립종합노화 연구소에 대한 유치 건의를 하면서 우리 화순 전남대 병원이 있고, 녹십자, 그리고 생물산업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뭉쳐서 미래성장 동력산업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뜻있는 취지로 시작되서 그 해 2006년도 10월에 아마 우리 군수님 선거 직전입니다. 중순경에 당시 생물연구센터 김종수 전소장님, 범희승 현 화순전대병원장님 당시 박환기 전 부군수께서 같이 자리한 배경속에 우리가 이름하나 정해 시작하자 해서 HBMC 화순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화순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협의회를 그때 발족해서 정식으로 2007년도 제1회부터 지금까지 16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아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큰 화두로 튀어 올랐잖습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제5차 회의때 그때 회의에 참석하셨을때 그때 바로 산업기술연구원에 최윤희 박사께서 아마 1차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아서 정부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진행사업이고 우리가 그것을 접근하려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는 그 취지에서 군수님과 같이 거기서 정식으로 논의돼서 지금까지 우리 군수님께서 화순군의 큰 성장미래 산업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기본바탕을 둔 것으로 기억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수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차 회의를 끝내는 것이 2007년도 12월에 그 회기까지 마치고 그 이후에 전혀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협의회 일명 HBMC을 하면서 그 때 당시에 제 5차 회의때 군수님께서 2007년도 2월 21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참석하시면서 우리 관계 실과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쭉 진행하다가 중간에 저희들이 워낙 지역적으로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추진을 못하니까 용역이라든지 이런 발주도 경희대를 통해서 발주가 되어있고 또 도차원에서 움직인다고 해서 전남대 범희승 화순병원장님께서 회장이 된 도 협의회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 후로 우리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 사업이 충남 대덕같은 곳은 인프라 구축이 되서 단독으로 갔지만 우리 군수님 전부 말씀하셨던 인천 송도, 강원도 원주, 그리고 충북 오성 이쪽은 각자의 전문화특성을 살려 스포크 형태로 하나의 테마로 가서 서로들 연계육성 하려는 서로 스크렘을 짜서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일들이 그런 큰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는 사실은 미약합니다. 군수님! 인정하시죠?
중요한 것은 작년까지는 화순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 협의회를 진행해 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있는 현재 의료산업에 대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면 하나하나 채워가자 그런다면 첨단의료복합단지만이 목표가 아니고 앞으로 사회복지쪽의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사람이 의료관광산업을 넓혀가면서 정부의 취지도 세계적인 의료관광산업 취지에 맞게 우리나라도 변화를 시키니까 우리도 그 변화에 맞게 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화순에 유치해서 선택한 우리 화순에 맞는 사업을 가져와 명실상부한 의료산업의 메카로 성장해 보자. 저는 이런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취지와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군수님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멈춰 버리면서 도단위에서 화순첨단의료 복합단지사업 이뤄지면서 호남 광역권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 단위 가기 전에는 화순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방금 말씀드렸던 최윤희 박사를 초청했다거나 노화방지 전문가이신 서울대 박상철 교수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인천송도에 에밀레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명철 서울대 교수님 저희들이 꾸준히 신 활력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의료산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 분들이 바로 정 관계 수도권에 학자적인 입장에서 연구원이든지 학회에서 바로 화순이 이런 친환경적인 의료메카의 중심지라고 알려주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런 쪽의 간곡한 부탁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들어서 전혀 우리가 지금 성장동력 산업이라고 하는 그 산업에 대한 추진의 결과가 미래성장 산업인데 어떻게 한 술에 배부르겠습까? 군수님! 그런데 올해 1월부터는 여러 번 우리 군수님이 직접 참여해서 회의를 주도해 주시라고 부탁한 적이 많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회의 한 번도 못 했지요?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열렸습니다.
&‘HBMC&’ 회의가 올해 들어와서 끊겨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에 꾸준히 진행 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내부적인 검토와 우리 화순 것이다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국책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도에서 하든 그런 사업이든 간에 저희들이 꾸준히 그런 사업을 키우고 유치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내부적인 논의가 활발히 필요하고 외부적인 인사가 와서 우리 화순을 보고 느끼고 가서 그런 부분에 홍보대사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정기적으로 해왔던 지금처럼 매주 저희들이 했다가 격주로 갔다가 지금 잠시 약 8개월간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구축 협의회를 복원시켜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군수께서는 해 주실 약속 있으십니까?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젠 주변에 있는 소소한 것은 떼어버리고 예전에 민선1기 임흥락 군수님 때부터 화순포럼 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런 실효성이 거의 우리 공직자 분 위주로 참석하시고 큰 파급효과가 없어서 추후에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신 활력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런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이렇게 초청강연을 해서 여러 가지 각계분야 전문가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화순바이오 메디컬클러스터가 첨단 의료복합단지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바로 우리 화순의 의료산업의 메카로 가는데 전문인들과 우리 행정과 의회가 같이 논의하고 그런 쪽에 노력하는 공동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도 있고 이런 부분에 활성화 하는데 저명 인사들이 다시 우리군에 여러 가지 입지를 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해 주고 홍보대사로 역할도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군수님이 그런 기초적인 단계인 이런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활성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성리 양계단지와 일심리 공원에 대해 본 의원은 연계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화순전남대병원이 오고 전남대 의대가 유치된 다음에 우리 군수님께서는 기업경영을 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에 여러 가지 운영되는 지가상승 그런 우려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본 의원이 보는 지금 현재상태에서 전대의대가 2012년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그러시면 앞으로 꾸준히 우리가 첫 삽을 뜨거나 한 번만 그쪽에 공사적인 현황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주변에 어떤 토지에 관련한 여러 가지 여건은 어떻게 변화 되겠습니까? 군수님! 혹시 그런 부분의 대해 감안은 하셨습니까?
군수님! 전에 군정질의 답변하실 때 양계단지 감정의뢰 하셨던 내용 있었다고 하셨죠?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그 내용 공개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정열
양정열기획감사실장
공개를 한다, 안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쪽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가꿀 것인가? 이것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공부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주 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목표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어떻게 해 나갈 것 인가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책없이 공개만 해서 어떤 득이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락
임지락의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양계단지 관계자들 접촉하신 적 있으세요?
정열
양정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지락
임지락의원
거기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대화가 나눠진 적 있습니까?
정열
양정열기획감사실장
이제 그것을 어차피 매수를 하려면 방법은 감정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락
임지락의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군수님! 지금 전대의대가 확정돼서 오면 가깝게는 그런 주변에 인프라가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되면서 방금 말씀드린 서성리 양계단지 그 주변에 대한 어떤 앞으로 추후 발전방향에 대한 동향에 있어서 지가 변동 이런 것도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 5년전엔가 담당 모 계장님께서 그것을 추진하려다가 결국은 그때도 예산상에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또 현 시점에서 어렵다고 이것을 방관 하면 의대가 오는 그 시점에 들어가서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가 상승률을 보면 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고 큰 화순의 의료산업의 하나의 메디컬 클러스터의 큰 축인 우리 의료 인프라 지역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우리 스스로도 막을 수도 있는 반대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재원은 아니지만 재정운영상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어떤 2012년이면 약 5년 남았잖습니까? 그 안에 충분한 재정 계획을 잡아서 그런쪽에 어떤 꾸준한 접근과 대화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지만 이미 유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확고히 잡으셔서 추진할 의양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군수님! 방금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이 어찌됐든 광덕택지나 그 인근 주변에 저기압 때 되면 엄청난 악취 때문에 여름에도 문을 못 열어 놓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장동력산업인 의료산업이 정확하고 의대가 오면서 오는 그 계획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교육과학부에 제출해 놓은 전남대학교에서의 계획이 약 2017년까지 10개년간 의과대학 예정과 더불어서 2차 계획이 간호대학교 의료전문 대학원들, 관련대학들 3차가 산업화 시킬 수 있는 산업 연구원들 유치해서 의생명과학센터에 중심축으로 만들려는 그런 쪽에 전략쪽으로 접근하고 지금 진행 되잖습니까?
우리 군수님의 열정과 우리 화순군이 앞으로 성장동력산업으로 맞는다는 의지가 있으면 우리내부에 충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사전에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군수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긍적적인 검토와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뫼산 공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알뫼산 관련해서 군수님 말씀대로 이것이 지금 사전에 도시자연공원 이였다가 도시근린공원으로 바꿨습니다. 맞지요?
용수
천용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락
임지락의원
본 의원이 참 답답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때당시 건설교통부죠?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도시 자연공원의 하나의 모델사업을 공모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역을 맡겨서 응모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당시 장성에 아마 유치를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사업의 용역계획서를 쭉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우리 현재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금 말씀드렸던 의료에 관련된 메카로서 역할에 의료 휴양기능의 공원으로서 전대의대가 오면 바로 전대산업과 전문대학과 그런 쪽의 관련기관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쪽에 의료관련 휴양공원이 사실은 전대병원 뒤에 조그마한 소공원 일대에 관련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광덕택지가 80년대 개발되면서 현재 녹지공간이 거의 전무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쉬어갈 공원화하는 규모가 일부 아파트 택지 중간중간에 어린이 공원정도와 광덕 문화광장 정도지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거나 공원화 조성된곳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만들어보자 화순전남대병원에 암에 걸리신 분들이 화순분만 오십니까? 전남도 오고 전국에서 다 옵니다. 앞으로 의생명 과학센터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공익적으로 화순군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국익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더불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한 번 만들어보자 해서 우리 도시과장님도 그 이후로 한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다녀왔다가 의뢰만 해놓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혹시 다녀온 이후로 응답 있었습니까?
용수
천용수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관계자하고 전화로 수시로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지금 시범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지락
임지락의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 예산이 아까 군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깜짝 놀랬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40억이 들어갑니까?
군수님! 근린공원 조성 당시에 2005년도 출력한 계획에 보면 약 187억이 됩니다.
아니, 전체 사업비가요.
그래서 추정하면 토지 매입비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이 묘가 900여기정도 산지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추정이 가능합니다. 단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데로 사용목적에 대한 명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앞으로 공원화를 만들면서 군수님! 저번에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체험관 유치하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죠?
현재는 광주광역시가 유치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어디 부지나 입지선택 문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죠?
군수님! 그것이 왜 고민이 되었습니까?
군수님!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입지선택을 하는데 그 사업을 유치하려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부지정도는 마련해놓고 이거 우리 이런 쪽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달라고 그런 정도는 돼야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공모해야겠다. 이것 우리 화순군 몸에 맞는 사업이다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오려면 그때부터 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항시 타 어느 경제적인 여건에 지자체나 타 지방보다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안타깝고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저는 도시근린공원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부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원화 하면서 의료산업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일부는 그런 쪽에 유치를 해서 같이 더불어 간다면 우리 주민들의 휴양공원 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의료메카 산업의 역할, 오죽 답답했으면 저도 정부에 올라가서 이것을 어떻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자료도 별도로 상의해서 없는 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그런 부분의 저희들이 지금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완급을 조절해서 이런 부분은 꾸준히 추진하고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이 있으시다면 뭔가 재정운영 계획에 따른 연차적인 그런 사업들의 계획을 잡으셔서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군수님! 답변 거의 끝나셨죠? 문제는 뭐냐면요 공원화에 대한 당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군수님! 혹시 2005년도에 알뫼산 용역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군수님! 이해를 돕기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뫼산 공원이 가장 택지화 우리 화순전남대병원이 산업 중심지인 한 가운데 있습니다. 표고가 약 150ｍ 밖에 안됩니다. 이젠 산림이 울창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위치선정 산림이 공원화할 수 있는 휴계쉼터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하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30년 이상된 소나무가 전체 약 8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어떤 분묘 무,유연고 묘에 대한 어떤 그런 쪽에 처리만 잘 된다면 정말 위치적으로나 입지적으로나 또 앞으로 우리가 활용도를 봐서라도 바로 공원화에서 주민들한테 건강공원 역할도 하고 그리고 휴양공원으로서 우리가 중기 계획에 있는 의료산업에 하나의 공원화사업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책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의료시설, 주민복지시설을 같이 견주어서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그런쪽에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까? 다양한 복합적인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 적극 건의하고 그런쪽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촉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대의대 유치시에 자료 보니까 약 800여명 정도 교수님이랑 올 수 있다. 이런 자료를…….
학생수가요?
주신 자료가 학생수입니까? 교수까지 포함해서 785명입니다.
예. 약 800여명 잡고요, 군수님! 본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는 화순에서 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군수님도 되기만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5년 남았는데 노력하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 방안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 혹시 그런 관계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주공아파트에 관련해서 그 정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던 제안을 드릴게요.
아마 마음은 똑 같습니다. 더 유치해서 인구도 늘리고 지역경제에 고용창출도 하고, 소시민 경제도 활성화도 좀 하고 본 의원은 그렇게 고민을 해보고 접근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학생들이 특히 의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의과전문대학으로 변화하면서 변형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주거형태 머물고자하는 하숙, 원룸, 아파트등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그 분들이 원하는 선호도를 파악해서 그런쪽에 접근해서 필요하다면 아파트 공가도 활용하고 말씀하신대로 주공이 신설되어 지어지면 그런쪽 으로도 활용하고 또 그분들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낭만과 본인들이 사는 시대에 변화에 대한 어떤 먹거리도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주변에 접근성 있는 먹거리, 볼거리, 휴계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대의대 유치하고 그래서 공원화사업 그리고 국민주택 사거리에서부터 외곽에 있는 현대자동차 고인돌공원을 이슈로 한 그쪽 인근 알뫼산 공원까지 포함한 전반적으로 한 번 우리 향후 5년후에 전남대의대가 유치해서 약 800명의 교수와 학생이 거주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인근지역에 어떤 쪽으로 인프라 구성하면 가능하고 주거환경과 먹거리 볼거리가 가능할것인가? 그런쪽에 대한 의대생이나 교수님을 통한 기본적인 용역정도 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5년동안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중요한 것은요, 지하철도 생기고 너릿재 2호터널이 생깁니다. 광주 동구도 이미 선교까지 택지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잡혀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그런 환경과 그 사람들이 머물고자 하는 특별한 쪽에 어떤 사업이나 환경이 조성해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100% 출.퇴근하지 머물지 않습니다. 교통요건 좋고 다 좋은데 뭐하러 여기 머물러 살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먹고, 놀고, 머물고, 공부하고 하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약 5년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Vision 1030'에 대한 가장 최대목표는 인구 늘리기 이 800명을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오긴 오는데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이 붙잡을 것에 대한 우리 노력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현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타올산업 발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의을 통해서 했던 내용하고 맞아 떨어져 그 부분의 보충 질의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미리 아셔서 군비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해도 가능하다고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2007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사용을 하실 때 지금까지 지원절차는 보통 당해연도에 해당사업의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 예산이 집행돼서 그 다음해 년도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것을 교부결정 받아서 집행하죠?
그런데 올해는 2007년도 것을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을 2008년도 본 예산에 포함해서 지금 집행하고 계시고, 2008년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대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빨리 집행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올해사업은 올해사업에 집행되도록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군수님 현재 기금에 대해서 교부에 대한 결정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2008년도 사업에 대한 교부결정?
우리 담당 도시과장님! 2008년 48억 4,700만원이죠? 폐광지역 개발기금요?
용수
천용수도시과장
예.
지락
임지락의원
이것 교부결정 확인 공문 받으셨어요?
용수
천용수도시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그것을 미쳐 보고 못 드려서 그러시는데요 예시는 받고 교부결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락
임지락의원
군수님! 교부 결정이 안됐는데 예산 1회 추경에 전부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군수님! 교부결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용수
천용수도시과장
이를테면 예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이 가능하고요, 지금현재 1차 예산에는 2개 항목에 14억 세워져 있고, 나머지 34억 4,700만원은 2회 추경에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지락
임지락의원
과장님! 편성은 가능하고 사업시행은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용수
천용수도시과장
편성은 가능하고 교부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지락
임지락의원
그렇죠? 교부결정이 끝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야죠? 담당 도시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용수
천용수도시과장
예.
지락
임지락의원
한방산업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수
천용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한방산업단지하고 두 번째에 있는 광산촌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부결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만 해놓고 지금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락
임지락의원
추진 않고 있는데 한방산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용수
천용수도시과장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 세부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락
임지락의원
군수님! 우리 군수님께서 일이 바쁘시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2015년까지 한시적이잖아요? 우리 군수님 저하고 대화하실 때 아마 그때 회기가 147회입니다. 작년 7월 11일에 있었는데요 6차 본회의중에 우리 폐광탄광 기금에 대한 본 의원이 조유송 당시 총무위원장께서 군정질의 하는데 제가 보충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탄광폐광 개발사업을 통 털어서 약 800억이 넘는 돈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화된 폐광대체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아쉽다 우리가 SOC나 모든 것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만큼 가치있는 사업을 했겠지만 아쉽다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그때 본 의원이 군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됐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에 뚜렷한 목적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우리 군수님 말씀이 뚜렷한 목적 달성에 미흡했기 때문에 수익성 사업에 집중해서 유익하게 쓰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군수님! 저는 폐광개발 기금이 2007년도에도 사업 내용이 가행성 탄광 사업외 나머지 부분은 모후산 테마파크 공원에 들어가 있고요, 2008년 사업한방산업도 그쪽 사업이죠?
광산촌 주변 환경정비 빼놓고는 전부 그쪽 사업으로 SOC 심의 책정에 들어갑니다.
현재 그 사업중에 유마리 주차장 일원은 문화관광에 예산을 계상해서 1회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은 건설재난관리과에 올렸다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아!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2008년 5월 1일날 계류되어 거기서 삭감됐다가 2회 6월 23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임위원회 통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 사업으로 예산에 9억 9,700만원 잡았습니다. 그것은 건설재난관리과 농지담당쪽에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본 원이 알기로는 예산서를 보니까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잡수입으로 잡더라구요. 그런데 이 기금을 쓰는 것은 군비처럼 쓰시지만 군 의회에 예산상 보고할 때는 이것이 어떠한 사업의 명목에서 내려왔던 사업의 비용이라고 이야기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설명할 때?
아니 신청을 하는데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엄연히 잡수입으로 우리가 잡아서 하지만 그것이 순수한 군의 세입 군비는 아니잖습니까?
예. 그런데 9억 9,700만원의 테마공원 조성사업 토지 분에는 9억 4,700만원은 이 폐광지역 개발기금이고 나머지 소액은 군비예요. 이렇게 편성가능 합니까?
용수
천용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는 폐광개발 기금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고 해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예산편성 작업하면서 그것이 한쪽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시행부서에서 하면서 여러 갈래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것이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락
임지락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혼선이 있으시다 했는데 사실은 군수님! 납득이 안가는게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지금까지 도시과에 꾸준히 선정해서 2007년에도 모후산 테마파크 투자하면서 추진할 때도 도시과에서 폐광지역 개발기금이라고 표시해서 일괄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유독 교부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교부결정 나와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또 거기에 도시과 해당부서에서 편성해도 나중에 시행부서는 달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어떤 교부결정 안되고 각 과에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해당부서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주무 과장님들이 뭐라고 예산설명을 했냐면 군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산의 배정을 받았던 주무 과장님들도 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모르고 군비인줄만 알고 군비로서 이렇게 하니까 확보를 해야 합니다 라고 예산 설명을 했습니다. 군수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는요, 우리 군수님 항상 그러시잖아요? 불요불급한 예산 빼놓고는 그 재정을 아껴서 세우고 계시는데 그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주무과에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의 주최가 어딘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오늘까지 확인했습니다. 한방산업은 우리 군수님께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에 계획대비 해서 그런 예산에 대한 목적 사업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군수님께 하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사용목적에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현재 도시과에서 주무로 보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 잠깐 상이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화순읍 현대자동차 고인돌 공원 있는곳 아시죠? 동면 나가는 길에?
거기에서 외곽도로 나가는 길로 전혀 연결 안 되는 길 하나 있죠? 외곽에 순환도로 고속도로 연결되는…….
잘 모르겠습니까?
직설로로 지금 내야할 당의성에 대해서 여러 민원도 있었고 도시계획 대로의 가장 우선순위인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상당한 주민들 또 택지에서 빠져나가는 새뜨락 뒤쪽으로 직선으로 나가는 도로 말입니다.
분명히 이정표에는 앞으로 그쪽으로 도로가 생긴 것을 예상해서 이정표에 쓰지 않고 막아 놨습니다. 다니시면서 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 다지리하고 대리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 약 120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대리 부분에서 굵직한 대리～앵남간 도로하고 이어지는 그 이음새 부분의 현장을 저희들이 21일날 회의 개의 이전날 가보니까 거기 일부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을수 있는 이음새를 예산의 기본을 주무 두 과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가 봤더니 약 4억 2,500만원이면 지금까지 120억에 투자되었던 예산에 대한 사업의 도시계획이 굵직한 도로의 연결되는 것을 잡을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께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아실 수 없지만은 그런 부분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48억 4,700만원이 왔을때 지금 가행성 탄광을 제외한 나머지 앞으로 중장기에 정말 필요한 공원화 사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실 민원에 필요한 약 5억 이내에 돈만 투자하면 120억 이상 투자했던 도로의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투자한 주무과 임에도 불구하고 타 과에 그 사업을 전도돼서 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정확히 점검하셔서 앞으로는 옳게 필요한데 씌이고 또 다른 중장기 계획에 같이 더불어서 재정이 운영될 수 있고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임지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전완준 군수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일과 3일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휴회하고 제3차 본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