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김남두 기획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좀 전에 우리가 보류됐던 사항인데 지금 이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지금 일반직이 19명으로 7급 5명, 8급 5명, 9급 9명으로 돼 있고, 기능직 감이 9급 2명, 10급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신문지상에도 보셨겠지만 강서구라든가 기장군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기장군하고 강서구에는 정원조정을 안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기장군은 7월 3일날 정원조정됐고요, 강서구는 이 달 8월 28일날, 지난 주가 되겠습니다. 8월 28일날 정원조정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보도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까지 보면 부산시에 6개 구가 이미 정원조정이 통과됐습니다. 6개구가 중구, 진구, 동래, 북구, 기장, 강서 이렇게 6개구가 통과가 됐고요, 나머지 7개구는 서구, 영도, 남구, 해운대, 사상, 사하, 금정, 우리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9월달에 임시회 때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의 요지는 강서, 기장의 정원 조례가 감원이 된 상태로 통과가 됐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서는 총 41명을 감원했고요, 기장은 16명 감원한 걸로 이렇게...

그러면 이 신문보도 내용이 잘못된 거네요, 그죠?

신문보도 내용은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8월 28일날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수영구의 5급 사무관 이상이 지금 총 정원 대비해 가 몇 %나 돼 있습니까?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는 지금 보면 자연적인 정원감축이 되는 거는 그건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모든 일이 되려고 하면 직급 대비, 총 정원 대비해 가지고 같은 프로테이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7급 이하만 항상, 7급 5명, 8급 5명, 9급 9명입니다. 또 기능직해 가지고 7명이에요. 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는 우리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군대 내에서도 그렇지만 전 공무원을 간부화 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된다 하면 각 직급별 프로테이지에 맞도록끔 감원 조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직급별 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5급 이상 몇 비율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아까 전체를 다 간부화를 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5급 이상 몇 명, 6급 몇 명, 7급 이하 몇 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이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08년 7월 3일날 이 훈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시에서 이 기준을 마련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되어진다라면 시에서 기준을 마련할지 아니면 구에까지 내려올지는, 안그러면 시에서 준칙이 내려올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게 내려오면 좀더 우리구에 맞게 이렇게 조정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행자부 훈령에 따라서 이렇게 직급별 맞춰져 가는 겁니다.

답변 내용은 충분히 내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하위직을 자꾸 승진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그런데 외부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가면 갈수록 지금 복지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꼭 공직사회가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몇 명 있을 때 어떤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수요는 계속 늘어가긴 늘어가는 건 맞습니다. 노조단체에서도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그거거든요. 행정수요는 늘어가고, 물론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한 사람이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큰 차이가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노조에서 자꾸 주장하는 내용을 갖다가 그걸 무조건 배척할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을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라도 반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노조에서 당연히 지적 안하겠습니까? 하위직원들만 자꾸 숫자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군대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야전사령관이 전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백병전은 결국 사병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7급, 8급, 9급이 일을 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기획이라든가 이런 사무는 위의 간부 공무원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는 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순섭위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이게 이런 문제가 또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종료가 된다고 봤을 경우에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대에서 얘기하는 대로 전투부대원은 자꾸 없어지고 축소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현장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그런 점을 내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수정안이 새로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방극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으로는 수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의 노인세대로 하며, 안 제4조 보험료의 지원 시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지원하되, 월별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하도록 하며, 안 제5조 급여대상자 결정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자산사항,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 지원한 보험료는 환수하며, 안 제6조 보험료 지급은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이숙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복지증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원 대상자에 보면 65세 이상으로 노인세대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 지원세대 있죠, 그죠?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세대와 중복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구에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생활보호법이라든지 의료급여법에 대상자는 여기에서 제외한 지원대상입니다.

제외한 대상자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각 구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16개 구․군 중에 통과된 구․군이 몇 개나 됩니까?

10개구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종전까지는 우리 국민건강보험료만 단일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예.

되어 있다가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하고 통합됨으로써 한편으로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점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국민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 혜택을 보지 못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 공단 본연의 업무는 그 분들이 징수를 하고 다 해야 되는 관계가 그 업무가 완전히 소멸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공단측에서 그 인력이라든가 어떤 이런 관계를 한 번 짚어봤는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구에 노인요양 노인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순섭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요양병원 같은 관리는 저희 과에서 설치사항은 안하고 복지서비스과에서 노인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요양병원이 아니고 현재 노인병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두 군데 있고요.

지금 이럴 때는 공단에 관심 있으시는 분이 출석을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들어봐야 될 거 같은데 실지 보면 지금 노인병원에서 하던 업무가 지금 노인요양보험료랑 분리가 됨으로써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요양이란 측면에서 지금 노인병원에서 지금 다 취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걸 업무를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종전의 노인병원의 문제점이 항상 보면 1,000원을 받는 데도 있고 안받는 데도 있었고, 일부러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 입원을 시켜가지고 보험료를 받아 가지고 병원을 유지했단 말입니다. 지금 노인요양병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소지가 당연히 있다는 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현실 생활에서 아프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병원에 입원시켜 가지고 그 보험료를, 공단에서 보험료를 받아 가지고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거는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내용을 좀 아시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주 대두되고 있어 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질병이나 이런 것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간병을 해주고 또 가정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장기요양보험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보험료에 의해 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치료를 받는 거는 진단, 그와 엄격히 분리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많은 여론을 듣고 아마 수정해 나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요양병원이 분리되기 이전에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났어요. 생겨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요양보험하고 국민건강보험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노인병원은 많이 생겼던 게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에요. 그 많은 투자를 다 해가지고 다해놨던 걸 가지고 급격하게 요양보험으로 갑자기 분리돼 버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담당과장님 되시니까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위 위원장 정한호위원인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중 제5조에 보시면 제5조 3항에 보시면 말미에 “기 지원한 보험료는 환수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수하는 것은 확실하게 환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 심사 때도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공문을 의료보험공단에 보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환수할 요건은 거의가 안 나온답니다. 만일의 경우에 민원인이 발생돼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세대를 조사해서 발견될 시에는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에 돈을 지급할 적에 삭감시키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조항이 없죠? 그런데 방금 답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구청 인력으로 이걸 조사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노인들한테 지금 보험금 1만원 미만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험료를 환수한다는 조항에 우리가 환수하는지 아니면 이 보험공단에서 환수를 하는 건지 금방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럼 이건 의료보험공단에서 환수를 합니까?

예.

우리는 그러니까 지급할 때 환수해야 될 부분을 감하고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런 우리 장치가 없는데, 환수에 대한 장치!

공단에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언급시켰습니다마는 공문에 저희들이 오는데 보면 사전에 재산이 초과되어 갖고 발견될 시에는 미리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 플러스 시켜 가지고 납부토록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공단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숙이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서 답변만 그렇게 정확하게 지켜질 수만 있으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수하는 곳은 결국은 보험공단에서 환수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는 우리가 지급할 때 그 달의 문제만큼 덜 지출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 답변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9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정한호 방극수 이순섭 예두희 최재목 고영진 김동주 출석공무원( 3 명) 주민생활지원국 백준현 기획감사실 김남두 주민생활지원과 이숙이 출석전문위원( 2 명) 위원 이종신 위원 문성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