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그렇습니다. 국유재산관리법은 개정이 됐고 이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현재 이 조례의 모법인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하위법인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골자로 그전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게 완화가 돼서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도 적법 건물로 봐서 그 건축물이 깔고 앉아 있는 부지에 대해서 수의매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그정 개정사항입니다.

그런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건 아니구요. 전년도에 비해서 최덕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대부료가 10%이상 올랐을 경우에 그 인상부분에 대해서 70%까지 감액해서 부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료를 전체 계산해서 70% 깎아주는게 아니고 작년도에 100원 부과하던 것을 150원이 올랐다 그러면 50원이 올랐으면 50%가 올랐으니까 10%이상에 해당돼서 50원에 대한 70% 35원을 깎고 15원만 인상분에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시지가라든가 아니면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토지지가가 강등될 소지는 있습니다. 꼭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개발이 된다든가 하면 인근 부지도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인제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인제군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를 제정, 시행해 왔으나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법 제62조에 관한 규정 또한 2000년 1월 12일자로 개정 삭제되어 인제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를 전부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전부 폐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8년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제외지역을 지정해 놓으면 분뇨수집 운반 수거료를 정해진 요금외에 실비로 별도로 분뇨수거 업자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어떻게 융통성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느냐 하면 원래는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상남 미산지역 같은 곳은 1년에 한번씩이 좀 경과됐다 하더라도 미산리에 정화조 설치한 가구가 한꺼번에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뇨수거 업자하고 정화조 처리시설 설치 주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6에 보면 수거식 화장실 처리비용하고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처리비 하고 차이가 있는데 정화조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청소를 하고 오니라는 것도 투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지정하는 것 거기에 하수관로를 100미터로 지정을 해 놨는데 100미터로 해놨을 경우에 100미터까지 가는 것은 자부담이냐 또 200미터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차이는 아까 설명에서 나왔습니다만 그건 어차피 개인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를 산출하는게 하수도 처리구역의 몇미터로 정하는 이내 이렇게 돼있는데 100미터로 했을때 하고 200미터나 50미터로 했을때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처리구역내에는 공공하수도에 의무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 밖에 벗어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대로 개인이 정화조 시설을 할 수도 있고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기회를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300미터 이내로 상위법에서는 규정을 해놓고 조례에서는 그 이내로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100미터로 했을 때에 지금 인제군 실정으로서는 제일 유리했기 때문에 100미터로 지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이렇게 100미터로 했을 경우에 인제군민들한테 유리하게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냐는 얘기죠.

처리구역을 돌아보면 공공하수도 시설이 기린, 인제가 돼있는데 양쪽을 보면 공공하수도 시설에서 떨어져 있는 집들이 전부 100미터 이내입니다. 예를들어서 특별히 인제읍 같은 경우도 남북리 갯골 지역에 떨어져있다든가 그런 집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전부 100미터 이상 떨어진데가 거의 없습니다. 100미터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 이상 떨어졌다 하더라도 구역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 입장에서 볼때는 제일 유리한 안이다?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안 20조를 보면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법 61조제1항이 맞는 겁니까 제3항이 맞는 겁니까?제가 볼때는 3항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3항은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부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1항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항에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출 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근거에 의거해서 1호부터 6호까지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61조만을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제가 볼때는 61조로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어떤 적용을 해도 무난한데....

그렇습니다. 수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할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해볼까요?

사실 이대로 간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61조 1항에서 부담시킬 수 있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운영상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체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모법과 우리 조례를 비교해 봤을때 1항, 2항, 3항에 관한 사항이 저희 조례 20조,21조,22조에서 항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제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동의안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인제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11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조제1항에 의거 지방 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된 인제읍이 대표적인 접경지역으로서 군 소재지의 지역거점화와 주민의 참살이 공간으로의 재창출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시설 등 정주여건을 확충 정비하고자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계획의 기본방향을 도심활동 편의성 제공과 우리나라 제일의 모험레포츠 밸리 조성의 배후자원 환경 구축,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근린시설 확충,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편의시설 확보 등에 두고 기본 목표를 평화.생명의 도시 모험.레포츠의 소도읍을 활성화 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주요사업은 첫째,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에 30억원,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 설치하는 가로망 정비사업에 34억원, 합강정 주변의 도심공원 및 주차장 설치에 21억원, 녹색교통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20억원으로 총 105억의 사업비중 국비를 50억원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인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9월 3일까지 제출하고 제안설명 1차 심사를 2008년 9월 15일까지 마친후 강원도의 소도읍 제안서심사 확정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9월 30일까지 최종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인제읍 소도읍 육성 종합보고 자료를 따로 붙임으로 첨부해 드렸고 이 사항은 사전에 설명드린 사항과 약간 축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박인환 문학관 건립사업이 사업에 포함되었으나 국비를 중복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를 하도록 지침이 강화되어 이 사항을 제외하고 추천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