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현 의원 발언

예,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아마 통상 조례할 때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가 되던 규칙이 되던 규정이 되던 하면 그 문구에 대한 그런 약칭으로 이렇게 해오던 관행이 있고 아마 그것이 배열상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분장규칙에서 이 조례가 끝나는 3조까지 보면 이 조례를 쓰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별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조례안을 두고 하는 얘기고요...

예.

그것이 이제 ‘이하 조례’라는 소리를 이것하고 같이 연계시킨 부분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이것을 없앤다 하면 굳이 이 말이 들어갈 의미가 없지요.

1조 하단에 나오는 ‘조례 시행에’ 하는 이 조례 때문에 ‘이하 조례’라는 그것이 아마 연결이 되지 싶은데 동시에 같이 해도 문맥해석상 그렇게 큰 지장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일현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장에게 자구정리 권한을 위임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 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실등사용에관한지침 일부개정지침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정안 제4조2항에 보면 ‘제1항을 위배하면’되어 있고 현행에 보면 ‘제4조의 규정을’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왜 굳이 여기는 1항이 되어 있고 여기는 4항이면 3항 4항도 있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도 처음 발의됐을 때 옛날 그 역사는 해 가지고 1항부터 4항까지 혹시 더 몇 항 까지 있나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로서는 그게 없고요. 아마 초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르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바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일현위원님.

이것은 그대로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앞서 사무분장조례하고는 달리 지금 지금 2조 3조 4조에서도 계속 회의실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칭을 ‘회의실’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하려면 그것이 그대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것은 그 취지로 해서 제가 동의한 게 아니고 이것은...

그 부분은 조금 좀... 1조에 두는 게 모양새가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흐름도의 패턴을 그렇게 바꾸는 부분은 제가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 현행 이대로 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실무자로 하여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행 이대로 둬도 1조에서 ‘회의실이라 한다’ 해놓고 2조 3조 4조에서 계속 회의실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긴 용어를 생략하고 회의실이라는 용어를 그냥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실등사용에관한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창열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