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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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회의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완석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은 5067억 8311만 2000원, 세출은 583억 9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은 42%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51억 18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50억 3477만 3000원보다 200억 73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는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 3억 5838만 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3억 41만 8000원 등 6억 94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지방고용보조 국·도비 보조금 7억 5600만 원 등 8억 9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주민세 목표액 외 4건의 지방세 수입 146억 원 등 184억 81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하천유역 간이오수시설 유지관리 등 환경보전기금 2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국·도비 보조금 4500만 원이 감액되고 화포천 체육공원 개보수 외 3건의 도비보조금 2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7억 16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9억 9926만 3000원 보다 57억 171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참가자 보상금 3억 5342만 원 등 6억 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지방기업 보조금 지원 8억 2380만 원 등 14억 85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세원확보를 위한 현장 확인 차량구입비 1800만 원 등 24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람사르총회 홍보부스 운영비 1200만 원 등 95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부족분 6억 3474만 3000원 등 35억 11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16억 746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2억 2400만 원보다 4억 50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477만 1000원 등 53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7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낙동강수계기금 3억 8900만 원 등 3억 9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 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3750만 원, 예비비 1627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53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3억 4900만 원 등 3억 9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서 소관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은 25억 694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94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 3억 5838만 원, 지역실업자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 225만 5000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공동마케팅지원 사업 3375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6000만 원,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비 2205만 원,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 행사비 1000만 원, 중앙상점가 주차장 확장 사업비 2억 원, Jop Festival 개최비 1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 13만 2000원과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점검비 15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세출 주요내용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72만 7000원이 증액된 54억 37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절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토요 알뜰벼룩시장 운영 자원봉사자 급식비 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공동마케팅사업 지원비가 396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영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 사업은 예산액 증감은 없으나 시설비 6억 4650만 원을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로 목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 운영수당 2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앙상가 주차장 확장 사업비로 도비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삼계, 명동정수장, 창암취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6000만 원지원에 따른 시비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공사 도비보조금 13만 2000원이 감액되고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개선공사 도비보조금 1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주택 설치 지원비 46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Jop Festival 개최비가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 3억 5342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실업자 고용 촉진훈련 보상금 433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비가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07년도 고용촉진훈련 보조금 집행잔액 1513만 원, 2007년도 동상재래시장 및 인근 상점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70만 원, 20007년도 진영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비 집행잔액 132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07년도 동상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도비 집행잔액 314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진영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가 지금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14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4억으로 공사할 거예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받았고요. 지금 상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용역 의뢰하면 14억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매입 보상비에 4억 8100만 원, 건립비에 7억 5350만 원 밖에 없거든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올해 사업비로서 확정이 되었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더 확보

경록

제경록위원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하여튼 확보는 하셔야 되고 문제는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지만 또 제 지역구이고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축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인들 구성원을 보면 다 60세 이상이에요. 10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카드발행도 못합니다. 순수하게 노점형식으로 지금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 상대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해가지고 현대화 시설을 마트로 만들어 가지고 입주를 시키면 제가 판단할 때 100에 100% 사업 실패입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데 사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저 역시도 이 관계 때문에 다른 데 사례도 보고 다 봐왔어요. 일본도 벤치마킹 하고 왔는데 지금 국내시장 가지고는, 특히 우리 진영 재래시장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골치 아파요. 이것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계실 때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 하려고 빨리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재래시장은 위에 있고 밑에 두개가 있는데 밑에 시장이 더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위에 짓는 것은 좋은데 밑에 시장을 없애지 말라는 겁니다. 상권 다 죽는다고, 그 주위에 다 죽는다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참 머리 아픈 일입니다.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태양광발전시설에 있어 가지고 지금 도비가 일부 보조되고 있는데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우리가 도비, 시비로 보조할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몇 세대에 보조할 계획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올해 우리가 21세대 지금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21세대? 세대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세대당 220만 원

경록

제경록위원

220만 원?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한 세대당 몇 ㎞로 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한 세대당 몇 ㎞로 해 줄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3㎞ 이하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3㎞로 진행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3㎞이면 시설비가 얼마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당 단가가 한 726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726만 원, 그러면 3×7=21,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세대당 그렇게 되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220만 원이면 우리 도비까지 다 포함해서 220만 원입니까? 시비만 그렇습니까? 도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창원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줄 알고 계십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아마 전국 똑같이 통일되어 가지고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부처에 받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국비가 60%, 시·도비가 10%, 자부담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뭐냐 하면 어제 경남신문 사설에 나와 있습니다. 창원에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모듈 값이 올라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모듈이 ㎾당 시설비가 900만 원이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모듈 값이 좀

경록

제경록위원

많이 올랐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로테이지로 나누다 보니까 가정에서 지금 상승된 부분을 갖다가 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일부 50세대는 했고, 260세대 사는데 이 사업이 지금 포기상태에 있더라고 보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물론 도비가 내려오고 다 했지만 지금 모듈 값이 갑자기 상승됐다 말입니다.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4월 달 전반기에 했던 게 모듈하고 시설비가 ㎞당 6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300만원 올랐거든요. 명동정수장 태양광발전 할 때만 해도 시설비가 ㎞당 600만 원이면 충분히 하고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모듈 값을 좀 안정화 시킬 때 사업을 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가구원들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이 상승부분들은 당신들이 안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 부분 참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먼저 자료부터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357쪽에 동상동 재래시장 연구용역하고 그 다음에 진영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하고 중앙상가 주차장 확장 계획 이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요. 이 중앙상점가 주차장 확장 계획은 지금 총 예산은 얼마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4억을 잡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위치는 정해졌어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위치는 정해지고 그러면 지주하고 이런 것은 다 결정이 됐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주하고도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만 2억을 받았고 시비 2억을 확보 못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도비네요? 시비가 아니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2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한 60평정도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주차장이 몇 면 나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주차장이 되어 있는 데서 좀더 확장을 하는 겁니다. 단독 주차장이 아니고 기존 저희들이 서상동 중앙상가쪽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옆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면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에 추가로 하고 나면 더 확장이 필요 없어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현재로서는

진환

류진환위원

현재로서는 충분하겠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345쪽에 민간경상보조 재래시장 우수점포 홍보 및 판촉물 제작 지원하고 346쪽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공동마케팅사업은 주로 시장에서 상인들이 합동으로 팜플렛이라든지 이벤트 행사라든지 예를 들면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똑같이 자기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사업을 우리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 대상이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장유, 진례, 진영 다음에 동상동

진환

류진환위원

네 곳에서 상점가 공동마케팅지원 사업을 해서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말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상품권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발행을 못하는 이유가 상인들이 사업자등록을 안 해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품권 발행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사전에 승인이 되고 난 후에 상품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자등록 없이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재래시장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구분이 됐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됐는데 재래시장 사업자등록이 안 된 사람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카드 가맹점도 없고 모두 현금을 주고 사야 되는 형편인데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줄 수 없는 거예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게 주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업자등록이 다 된다고 하면 류 위원님 말씀대로 상품권 발행, 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선 관리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지 무조건 홍보물, 팸플릿 제작해서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구체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도록 하세요. 제가 자료 요청한 연구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해 줘야 되지 뭐 한다고, 이것은 얼마 아닙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것을 보면 농민들은 피를 토한다고, 안 맞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준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김해에서 재래시장에 많은 시설비라든지 판촉 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큼 효과가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무튼 영세하고 여러 가지 기반조건이 아직 취약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 그런 것을 모르고 자꾸 김해시에서 투자를 하는데 무슨 문제점을 찾고 투자를 해야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점도 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시설이라든지 다른 마케팅 판촉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도 해소하지 않고 자꾸 돈만 투자하면 시민들의 혈세가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문제점 안 찾으면 지금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는 동상동하고 진영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어가도 끝이 없습니다. 이런 데는 문제점을 안 찾으면 안 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든 것은 사실상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서 그 문제점이 과연 뭐가 있느냐 그것을 파헤쳐가지고 안 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거기는 카드기도 없고 무조건 현금으로 다 사야 되고 다른 데 통영이나 이런 쪽은 보니까 상품권도 많이 하더라고, 우리시에서 그만큼 해 주려고 하면 그 쪽에도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야 되는 거지, 상인들은 협조를 안 하고 우리시에서 계속 많은 돈을 퍼부어 봤자 아무 효과 없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개선해야 될 점을 빨리 빨리 체크해 가지고 지금 우리 김해시에도 많은 돈이 다른 데 들어갈 돈도 많지만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그런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지원해 주면 아깝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문제점을 잘 찾아서 공사비 쇠 빠지게 주어봤자 그만큼 이득이 안 오는 것은 빨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참고 좀 하세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하시면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투자하는 부분이 국비, 도비를 주로 많이 하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대부분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주차장 확보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게 지금 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전부 국비, 도비입니다. 그 재산 어디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오해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국·도비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일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주차장이 제일 우선이고 다음에

문성

허문성위원

시의 재산을 갖다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면서 투자라고 하면 됩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라는 게 김해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첫째는 시장 경영하는 인적요소, 두 번째는 요즘 이마트다, 삼성 홈플러스다 국내 외국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시설현대화 등 그야말로 우리 고유의 재래시장이 이런 시설에 밀려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요즘 우리 신세대들이 부부간에 직장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에 관련한 부분들을 찾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시장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그게 찾는 시민이 없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나마 우리 고유 재래시장을 찾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비가 다소 투입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지역적으로 살려야 할 그런 필요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어떤 생산적으로 또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좀 약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하시겠습니까?

문성

허문성위원

제가 할말은 많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재래시장이 근본적으로 제일 밀리는 이유가 어쩔 수 없이 대형마트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결국은 밀리게끔 됐는데 재래시장 자체에 사실은 영업허가가 안 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화조 시설이 옛날 시설로 지어놓고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영업허가가 안 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카드발행 문제라든지 상품권 문제라든지 이게 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선적으로 영업허가라도 내줘야 될 것 아닌가 해가지고 한 것이 우리 관로 BTL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아셔야지, 무조건 투자를 한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해주십시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