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소별로 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과장이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서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5억 5100만 원이 증가된 161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14억 6500만 원이 증가된 275억 5200만 원이며, 도로과는 22억 5700만 원이 감소된 865억 19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1억 5400만 원이 감소된 118억 53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44억 2000만 원이 증가된 327억 700만 원, 토지정보과는 4400만 원이 증가된 9억 54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3300만 원이 증가된 1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564억 5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24억 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교부세가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이 감소된 19억 10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23억 1300만 원이 감소된 465억 4100만 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80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도비보조금 등 17억 3600만 원이 증가된 113억 62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국도비 보조금 등 52억 5200만 원이 감소된 40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도비 보조금 등 5억 2300만 원이 감소된 11억 76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국도비보조금 15억 6400만 원이 증가된 28억 4300만 원, 토지정보과는 국도비보조금 7200만 원이 증가된 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14억 3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5억 5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체계적인 농업기반시설정비 외 5개 과목에 14억 6500만 원이 증가된 275억 52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4개 과목에 22억 5700만 원이 감소된 865억 19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과 을지연습 내실화 외 6개 과목에 1억 5400만 원이 감소된 118억 53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편익제고 외 4개 과목에 44억 2000만 원이 증가된 327억 7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민원 서비스 향상 외 1개 과목에 4400만 원이 증가된 9억 54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운영 외 1개 과목에 3300만 원이 증가된 18억 47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 요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대동면 원지 배수개선사업과 봉하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 그리고 체계적인 도로개설로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무계~제2호 광장 도로 확·포장공사 그리고 대중교통의 편익제고를 위한 시내버스 운영개선, 운수업계보조금, 천연가스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구입보조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등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써 꼭 필요로 한 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4페이지 실시설계비에 보면 장유부곡 진입로 정비 설계비, 한림 퇴래~신기 진입로 정비 설계비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전액 삭감을 하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5페이지 보면 교량보수 4개소 절감부분 4000만 원입니까? 교량보수를 하는데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류지 잡목 잡풀 제거는 다 끝났습니까?

배정환 위원님

저도 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480페이지 봐 주십시오. 480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암반관정보수 20개소, 농업용수 관리시설 긴급보수 10개소, 노후소류지 보수 보강 15개소 이래 가지고 각 예산이 절감이 됐거든요. 따지고 보면 약 대부분이 10% 전후해서인데 이유가 사업이 축소되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가 코스트가 다운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했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480페이지 최상단에 있습니다. 전부다 일률적으로 삭감되어 있고 금액은 보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업축소입니까? 아니면 단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493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기정예산액보다 52억 5186만 8000원이 감액된 408억 2133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에서 외동 쌍용APT앞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가 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장유 신문~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사업비 66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에서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1억 7333만 2000원이 증액되고 한림 진말~ 장방간 우회도로 개설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고, 봉하마을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비가 17억 4000만 원이 감액되고, 진영 도시계획도로 중 106호선 여래마을 개설사업비가 10억 원이 감액되고 전동 자전거 구입예산이 3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 5748만 9000원 감액된 865억 1935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 전체 예산 중 10% 절감액은 22억 1795만 1000원이며 절감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 신문~강서 광역도로에 국비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소 불암 국대도 건설에 국비 10억 원, 시비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 국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유~부산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서 지방자치간 부담금이 2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는 주로 예산 10% 절감분이므로 예산안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별 및 부대비에서 화목1통 소방도로 개설 타당성조사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로사업 시설부대비에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자료입력원 인부임 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자전거교실 운영비에 1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전거 대여사업 보험금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자전거 교육 및 대여사업장에 필요한 자전거 헬멧 구입에 7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풍기 구입에 12만 원을 증액하고 전동자전거 구입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보상비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도시계획도로 중1-6호선 여래마을입니다. 도로개설비에 도비가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계교~제2호 광장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무계교~부영E그린아파트 도로 확장 사업에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절감분을 참고 해주시고 한림 진말~장방간 우회도로 개설에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한림 낙산마을 굴곡도로정비 토지매입비에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봉하마을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에 도비 17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도로 굴착 심의위원회 수당에서 9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대동초교 앞 인도 설치공사에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두례삼거리 가각정비 토지매입비에 3억 원과 두례삼거리 가각 정비공사비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인도설치 및 정비에서 장유 대청계곡 입구 인도 설치에 1억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도로수로원 인부임에 임금보존 수당으로 4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05페이지는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관리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노점상 단속인부임이 14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등에서 서김해IC 접속도로 재특자금 이자상환에 1400만 원을 증액하고 진영소도읍 외 2개소 도로 확·포장재특자금 이자상환에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기금상환에 25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 및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이자상환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서 도로 수로원 반장 인부임 60만 원을 증액하고 도로 수로원 인부임에 도비 1억 733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노점상단속원 인부임에 600만 원 증액, 시설물관리 인부임 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과 통공 기본추진비에 여비에 108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절감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0% 절감에 관계 된 거죠.

예.

그런데 시책에 다른 것보다도 예를 들면 삼정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라든지 흥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런 경우는 2/3정도 이렇게 1억 5000만 원에서 1억을 삭감하면 이건 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부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보면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보상을 하고 감정을 하고 보니까 1필지 보상이 안 되는 거라요. 돈이 적어가지고 보상비를 책정한 게

1억 사업가지고 5000만 원, 기정삭감을 1억 해버리면 50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5000만 원 가지고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라든지 토지 그걸 하고

도로 개설을 못하네요?

못하지요.

그러면 절감이 아니지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못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이 예산을 우선 절감차원에서 아끼고 내년도에 보다 착실한 설명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금액을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절감이 취해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다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돈 1억 5000 하는데 실제 주거 지역에 소방도로 하면 집하고 토지가 들어오는 부분에 보상을 주면 1억 5000 가지고는 아주 적은 보상이 되고 안 되니까

어쨌든 5000만 원 남아 있으니까 5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5000만 원 가지고는 설계하고

그게 문제라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돈 가지고 쓰고 그래서 1억 정도 갖고 보상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건 절감차원에서 저희들 아껴놨다가 내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보상비를 확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중으로 보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완전히 이렇게 삭감한 것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외동 동아그린코아 앞에 같은 경우 2억을 책정했다가, 흥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는 당초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당초 예산안을 확보할 적에 저희들이 충분한 처음에 설계비와 보상비를 요청했는데 시의 전체적인 재정형편과 여러 군데서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 모릅니까?

주민들도 알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사항도 있겠지만 불평을 호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차피 보상이 안 되고 공사착수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실을 잘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이 구역에 시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이 사항은 어쨌든 삭감이지 절감은 아닙니다. 그죠? 이런 사항이 많이 부기상 있는데 삭감 아닙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10% 예산을 물론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했더라면

다음에는 당초에 잘 좀 세워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추경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해놨습니까? 동김해 지하차도 설치는 아까 국비라고 했는데 보니까 시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0억 시비 아니에요?

예. 동김해 지하차도 설치에

그런데 왜 아까 국비라고 설명을 합니까?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예산항목에 봐도 당초 25억에서

이게 언제 준공이에요? 동김해 지하차도가?

지하차도 준공은 2009년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이 80%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돈 얼마나 더 들어 가면 됩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올해 추경에 30억 원을 승낙해 주시면 80억 원을 2009년도에 확보해야 사업이 3월에 완공이 가능해집니다.

흥동1통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497페이지 상단부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거의다 주민숙원 사업들인데 이런 걸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서 한 군데 모아서 딴 곳에 투입시키는 부분은 잘못되는 부분이다 이건, 소규모의 주민숙원 사업을 자꾸 전액 삭감도 있고 절감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흥동1통 소방도로는 현재 보상을 하고 있구요.

무슨 보상을 하고 있어요? 도로가 윗 도로는 다 되었는데

어느 쪽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주 도로는 다 되었고 간선도로 하나 남은 그것만 남아 있다 말이에요.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왜 흥동3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강동 진입로 이건 당초 예산에 받아 놓았는데 전액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한다라는 의지 아니에요? 이건, 흥동3통 소방도로 개설 공사 같은 건 안재환 국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번 예산확보에 같이 힘을 썼는데 어디 결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전액 삭감해 버리면 이 부분은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있어요. 하겠다는 의지가 없죠.

의지보다도 현실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억 2000만 원 가지고

1억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대한 김해시청 예산이 지역구 의원이나 주민들이 1억, 2억 걸어 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줄 압니까? 과장님은 많은 예산을 다루니까 별 것 아닌가 몰라도 해당되는 주민이나 지역구 의원들은 조금 조금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걸어 나갈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예산부서에도 찾아가고 그런 돈인데, 그냥 한꺼번에 추경에서, 이것도 연말 중반기 조금 지났는데 전액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확보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안하고 1억 2000 가지고는 돈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연말되면 불용처리

그래도 놓아줘야지,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서 되겠어요? 몇 개 나왔는데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주로 그런 사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서 현재 이 부분에 삭감되는 돈을 가지고 기존 사업들 하고 있는 부분에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내년도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할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올해

예산을 할애 하는 건 시의원이 할애를 하는 게 아니고 실과에서 예산 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에다 돌리면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의원이 무슨 예산을 할애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산서 넘어오는 사항들만 가지고 심의를 한다 뿐이지, 우리가 예산권이 있습니까? 집행권이 있어요.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과장님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도로과에 조돈화 과장님 오셔서 칼 그대로 다 들이대어 버리네, 동서터널은 착공을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10억 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10억을 해서 20억을 만들어 놓습니까? 올해 중에 정확하게 써지는 돈입니까? 아닙니까?

올해 전액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연말까지 써지느냐 안 써지느냐 이겁니다. 이 20억이

저희들이 동서터널을 지난 6월 20일 날 기공식을 하고 현재 우선 터널구간 입구와 출구 쪽에 작업 페이스 확보를 위해서 부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당초 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했는데 그 돈 가지고는 구산로타리 육거리쪽 도로변에 감정을 해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와서 돈을,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으면 땅을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억 원도 적지만 추경에 좀 할애를 해주시면 최대한 필요한 땅을 사서 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보겠어요. 돈이 연말까지 집행이 되는 지 안되는 지를 꼭 지켜 볼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도로과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보면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안이에요. 세외수입에 율하 관동교 가설 토지공사 부담금 해서 41억 7900만 원이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율하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율하지구 경계에 있는 관동교 교량 건설비를 한국토지공사가 41억을 부담하고 우리시가 그 부분에 설계를 해서 교량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사업비가 아직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세외수입에 잡혀 있잖아요. 41억 7900만 원 세입에는 잡혔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도로과에 안 들어오고 어디 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안 잡혀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알아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로에 대해서 토지공사 부담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도로과에 와서 그 항목에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가 있는가 모른다 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딴데 흩어 버렸다고, 필요할 때 나중에 꺼내 쓸려고, 그러면 공기에 차질이 오고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손해가 많을 것 아니에요. 불이익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걸 해당 부서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부서에다, 다음에 예산부서 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유면 사무소 앞에 도로확·포장 공사를 면사무소 쪽으로만 합니까? 이 돈 가지고?

면사무소 쪽을 먼저 하고 건너편 쪽에도 할 계획입니다.

이 돈이 건너편 쪽 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한쪽, 면사무소쪽만

하고 건너편 쪽은 언제 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이 돈이 조금 안 남아요?

생각보다도 돈이 남지를 않습니다.

토지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순공사비만 들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493페이지 상단에 보면 외동 쌍용아파트 소방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20억을 신청했는데 8억 밖에 안내려왔거든요. 12억이나 삭감되었는데 이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억 원을 외동 쌍용아파트 앞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가 되어서 20억 원이 온다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사업비에 6억 원, 다음 지방재정운영 상사업비에 6억 원, 12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8억 원 해서 20억 원이 온다고 확정적으로 추정해서 20억 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 8억 원만 교부되고 상사업비 12억 원이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제외되었습니다. 삭감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이 되어서 지금 예산을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용택 전의장님께서 시민들하고 저하고 서종길 의원하고 같이 의장실에서 협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봉림중학교가 올 3월에 개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엄청스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상사업비를 비롯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는 재원이 다소 열악하고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22억 원을 저희들이 시비하고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해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이 사업을 빨리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앞서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셨겠지만 정말 시민들하고 지역의원 의장님도 의장실에서 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정말로 지역에 가면 얼굴 들 수가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부분 우리시가 가장 긴박한 국도대체우회도로 농소~불암간 건설 공사에 230억 원인데 220억 원으로 해서 10억이 절감되었는데 내년 9월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년 9월인데 예산이 확보 안되면 내년 12월이 될 거고 내후년 1, 2월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0억이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농소~불암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31억을 해가지고 추경에 10억 감해서 221억 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좀더 있으면 되지만 지금 한 10억 원 정도 재원을 융통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조금 유도리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큰 공사에 비하면 10억은 얼마 아니다면 얼마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년 9월에 완공되기로 스케줄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 따올 때 신경을 쓰셔서 내년 9월에는 이상이 없도록 해주십사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96페이지 이건 봉명중학교 앞 쌍용하고 바로 옆입니다. 동호그린코아인데 지금 이것도 동료위원들이 무수히, 사실 내외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민원이 솔직하게 적은 편입니다. 도시기반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이나 면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는 뜻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은 말을 좀 안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내외동은 봉명중학교 하고 외동 동호그린코아 얼마 전에 불이 나서 사람도 죽을 뻔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다른 부서지만 내동중학교 뒤편에 도시가스 넣어달라는 그 3개가 무수히 우리 의원들 만나면 입이 닳도록, 귀가 골치 아플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그 3개 중에 한 개도 해결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억이나 삭감되었는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확보하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안되니까 어쨌든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도 상당히 안타깝고 또 저희 부서가 해야 할 의무도 민원숙원 사업이라든지 의원님들 방침사업은 신속하고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는 이 돈이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은 저희들하고 협조를 잘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들이 찾아와서 임용택 전의장님께서 도로과장하고 같이 방문해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내외동은 다른데 보다 신경 많이 써달라 소리 잘 안합니다. 도로과에 두 가지 봉명중학교 하고 이 부분입니다. 도로과에, 정말로 올해는 여기서 안되지만 내년에 해결 안해주면 동료의원들 얼굴 들고 못나갑니다. 최대한 과장님 계실 때 내년 당초 예산에 꼭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상단부분에 외동 대로 3-1호선 좌회전해서 3억에서 2억 7000인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외동대로 3-1호선 좌회전 차로 설치공사 200m 절감분 해서 3억인데 2억 7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위치가 어디인 줄 알고 계십니까?

한국아파트에서 쌍용아파트 가는 그 길입니다.

교통타당성 조사 이런 건 해보셨겠죠?

좌회전 차로 설치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필요성을 인정했고 저희들 예산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할 적에는 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 차선 관계라든지 교통체계 문제 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해서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옛날 도시기반을 확장할 때 현대자동차 아십니까? 한국2차, 거기에도 옛날 사고가 엄청스레 많이 났던 부분이거든요. 최근래에도 한 개 크게 났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설치 이 부분도 상당히, 물론 쌍용아파트 시민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도로는 2차선에 협소하고 좌회전 받고 하니까 출퇴근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밀릴 수도 있고 또한 다른 도시에 처음 왔던 사람들은 거기에 갑자기 선다는 부분을 인식 못하고 그냥 가다가는 들이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교통영향평가할 때 많이 했겠지만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의 한 사람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3000만 원 삭감해도 공사에 차질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빨리 해주시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500페이지 율하~신문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재 주민들하고 약간 마찰을 빚고 있는 그것 맞습니까? 용산주민들 하고

예. 맞습니다.

그게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완료단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존 도로 확장하는 것과 또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방법, 예산이 들어가는 경제적인 문제, 토지매입비 등 다각적으로 분석 중에 있고 그래서 이장님하고 지난번에 만나서 의견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존 도로를 확장해 주는 걸 원하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대로하고 접합 부분에 도로 구조학적으로 상당히 위험요인이 있고 또 부지보상비와 지장물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시 재정에 부담도 많이 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에 위원님하고 관심있는 이장님들하고 몇 분이 모여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거기서 가장 공통된 쪽으로 설계를 반영해서 마무리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이 시의회를 올려고 하고 있거든요. 주민대표들이, 그래서 그쪽에서는 당초에 우리 시청에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해서 의견을 한번 보내준 적이 있더라구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제시하는 방안하고 자기들하고 견해가 달리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왜 일관성 없이 시장명의로 답변서까지 보내놓고 또 바꾸려고 하느냐, 저 같은 경우 그 거리를 통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옛날에는 몇 개의 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몰랐고 기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주민들의 원이니까 저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시의원이 되기 전입니다. 저도 동의서에 찬성한다고 서명까지 다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당초 계획을 바꾸려고 하니까 주민들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 시의원 입장에서 도와달라고 난리인데 저도 어느 쪽으로 행보를 해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을 물고 늘어지기도 하고 또 일면 시에서 제시하는 안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저 입장이 사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합리적인 안을 내어서 저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겠지만 탈이 없도록 주민들 욕구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율하택지 지구에 김성규 위원이 간략하게 질문이 되었습니다만 교통유발 부담금이 얼마 정도 받아집니까?

전체 161억 원

161억 그게 지금 들어 왔습니까?

161억 원 받아가지고 후포~수가하고 이쪽 공사비에 썼습니다.

방금 말하는 율하 개설하는 그런데도 그 돈이 들어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예산이 추경에 얼마나 삭감된 상태입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저희들 올해 36억 9000만 원 16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는 국비가 18억 4500만 원, 시비가 18억 4500만 원 이래서 50대 50으로 해서 사업비 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8억 4500만 원만 확보되어 있고 시비부담금 10억 원이 미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면 국비는 도로 돌려주어야 됩니까?

국비는 돌려줄 수 없습니다.

안돌려 주어도 됩니까?

예. 돌려주어야 되지만 시비부담을 저희들이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서 목적된 사업을 완료하고 또 시비가 미처 부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계속사업이 국비하고 합쳐서 제대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잔여사업 중에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족분 10억까지 다 메꾸어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에 예산이 부족한데도 이번에 대동초교 앞에 2년전부터 계속 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설치하기로 되었나 보죠?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대동초등학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중에 설명을 다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전체 대상 안에는 들어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이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 사업비 확보하면 제일 먼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있는데 못한다 말입니까?

이 사업비는 16건에 36억 9000만 원 확보한다고 했는데 16건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 대동초교 앞에는 내년도에 1순위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1년 전에도 계속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제대로 공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점자블록 및 블라드 설치 예산을 봤는데 블라드 설치하는 걸보니까 색깔이나 형태 이런 게 제 각각인데 무슨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대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 기준이 처음에 나왔을 적에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규정이 좀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설치해 놓은 부분들이 많이 노후화 되고 현재 기준에 보면 미흡하고 떨어져서 없는 부분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새롭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블라드가 색깔이나 형태 이런 것들을 통일을 해가지고 업체들이 제 각각이지 싶은데 이걸 통일을 해가지고 이런 규격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디자인 창조도시 한다고 하는 판국에 블라드 이것 때문에 인도 망치고 미관을 망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없는 게 최고 좋고, 만약에 설치를 하실지라도 똑같은 규격과 형태로 해달라고 시에서 방침을 정하십시오. 제 각각 하시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게요. 도로단속하시는 분 현재 몇 분이시죠?

스물 분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 여성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여성은 없습니다.

도로를 단속하면서 보니까 삼계동을 예를 들게요. 보행자 도로가 엉망입니다. 지금 보수기간이 서비스 지났는가 모르겠는데 완전히, 한번 가보시면 아실 거에요. 엉망인데 문제는 차로 다니면 이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할 때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눈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단속하는 다른 분들 노점상 단속은 남자 분들이 하시겠지만 도로를 단속하고 또 보행으로 침범해요. 상가 베란다를 만든다고, 삼계동에 그런 데가 많거든요. 아무도 단속하지 않습니다. 관리단속이 너무 부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속인을 두셔서 이런 분들이 자전거로 다니면서 혹은 걸어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만 단속하셔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좀 제대로 단속을 하셔서 지도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

국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조돈화 과장님은 당초예산 편성에서는 도로과에 관련이 안 되어 있었고 지금 추경예산에서만 관련을 하셔서 도로과에 있어서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답한 마음 때문에 당시에 계셨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도로를 개설하실 때 당초 예산을 잡으실 때 소방도로 개념은 뭡니까? 어떤 기준에서 소방도로 개설을 필요로 해서 이 예산을 잡습니까?

소방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서 개설이 안된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설이 안되면 그 소방도로라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 이 도로의 용도 자체가 방금 이야기 하신 대로 개설 안된 도로도 있지만 재난 화재에 대한, 재난 대비에 대한 비상도로 아닙니까? 개념 맞죠?

예.

지금 우리 김해시에 각 동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숙원사업입니다. 혹시나 있을 재난을 대비해서 숙원사업입니다. 도로과에서 예산을 잡으실 때 편입이 뭡니까? 어떤 기준에서 소방도로를 필요로 해서 예산을 잡습니까?

소방도로는 지금 도시계획 도로로서 개설이 안 되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 개설 안된 소방도로라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 이 도로의 용도 자체가 방금 얘기하신 이대로 개설 안된 도로도 있겠지만 화재 대비 비상도로 아닙니까? 이 개념 맞죠?

맞습니다.

각 동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숙원사업, 혹시라도 있을 숙원사업입니다. 도로과에서 하시는 부분은 민원불편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도로입니다. 재난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 각 동마다 이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부분이 보통 보면 몇 개씩 지금 대기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 있을 거고, 맞습니까?

예.

올해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년에는 2차적인 다른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고 해가지고 각 동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절약을 한다 해가지고 삭감을 하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추경예산에 올리신 겁니까? 국장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소방도로개설은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각 동마다 지역마다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개설 안 된 전체 소요사업비가 약 1조 2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저희들 재정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좀 시급한 구간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다 확보를 못합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사업비를 다 확보한다는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때부터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경할 때는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예외 없이 이렇게 좀 삭감이 된 그런 현상이

예외 없이 삭감돼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팩시밀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국장님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정말로 예산만 있으면 김해시 우리 관내에 모든 소방도로 예정지를 소방도로 개설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못해주고 내년에 미뤄지면 그 이후에 사업들은 계속 다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당초예산 확보를 할 때 부족했다. 그래서 사업진행이 안된다라고 했는데 행정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할 때 그 지역에 가서 도로에 대한 그 확인을 안 합니까? 지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공사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을 확인도 안하고 예산을 올립니까?

저희들 예산 잡을 적에는 설계비와 보상비 그리고 공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 할 수는 없어도 개략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1개 구간에 소방도로 개설비가 50억이 든다 하면 그 개설하나 하는데 대부분이 70억에서 100억 정도가 듭니다. 우리 지역이 지가가 높기 때문에 공사비는 거기에 대해서 15% 안쪽이 공사비입니다. 토지보상비 거의 90%, 95%이상이 보상비고 그렇다면 10개만 하더라도 벌써 돈이 한 700, 800억이 들어가야 한해 예산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한해 완공 위주로 해나가는 예산이 과연 우리시 재정형편에 맞느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려운데 최소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것 만큼이라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죠. 이런 부분을 삭감시키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삭감 안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사업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많이 하고 있고 이건 올해 당초 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피해를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승낙해주시면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실 때에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자,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왜 소방도로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야지 위원들이 가만히 있는데 예산 더 쓰시오 하고 더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맞춰 들어가야죠.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을 하다가 과장님이 다시 정리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에 수장으로서 정말 책임있게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 예산이 올라 왔을 때에 정말 이것이 필요 있어 가지고 이건 정말로 재난을 대비하는, 방지하기 위한 개설도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건 우선순위를 좀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행정의 원칙을 만드셔가지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우리 주민의 재난을 대비하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행정부서에서 특히 우리 사업하는 부서의 원안대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건 참 위원님도 알다시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사실 예산 여건상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해서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외동 쌍용아파트 사업비 12억이 감액되고 교부세 8억만 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얼마만큼 할 수 있습니까? 도면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도면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이 340m×8m

340m×8m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우리가 지금 31억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그 중에서 공사비가 11억 원 정도 잡고 나머지 보상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8억 갖고 현재 부지보상을 우선 해야 되겠지요. 착공을 하려면 남의 땅에

아직 보상금액도 8억 가지고 안된다 그죠?

그렇지요. 8억 가지고는

보상도 다 못하고 올해 공사 못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 지금 개교해가지고 다니고 있죠?

예.

그럼 외동 동호그린 앞에 위치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어디 말씀인지?

496페이지

동호그린아파트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이건 앞에 불난데 하고 다르거든요. 화재 난 그쪽에는 당초예산에도 없었거든요. 제가 동료의원님도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1억, 2억 올려놓은 것은 일단 보상비 용역부터 해서 보상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감정가부터 책정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돈이 모자라는 부분을 내년 당초예산까지 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예산 책정이 적게 돼 있어서 삭감을 했다. 맨 처음 의도는 돈 1억, 2억을 걸어 놓고 돈이 얼마 들지부터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거죠.

예.

못했으니까 어차피 이건 죽도 밥도 안되니까 삭감을 하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소방도로 김해시 전체에 하려면 1조 2000억 든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시급한거부터 연차적으로 하겠다. 2008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시급한 겁니다. 1조 2000억 이 예산이 다 드는 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지역현안을 잘 살펴서 숙원사업부터 여기에 몇 가지만 올렸던 겁니다. 한 오육억 밖에 더 됩니까? 이것을 묵살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시 의원들의 의지가 담긴 이 예산을 묵살한건데, 시장이 거기 해라고 했으면 절대 삭감하면 안되죠. 국회의원이 공약을 하고 시장이 공약한 사업들은 이런 예산을 떼어서 거기로 가지고 갑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시 의원 이야기쯤은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이 책에 부기된 대로 하면 소방도로 해줘도 괜찮습니다. 1조 2000억 안 듭니다. 우리시 의원들 20명 전부가 소방도로 다 해 놓으라고 올려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급한거부터, 시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부터, 소방도로라는 게 유사시에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이상 더 큰 뭐가 있습니까? 시민의 목숨과 직결되는 도로가 여기에는 화재가 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가장 급한 것부터 올려 주라고 했는데 묵살한거에 대해서는 과연 여기에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공약했다 하면 없애겠냐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예산이,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고 의회는 의결하고 심의하는 것 뿐이니까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가장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참고 하시고, 이번 예산이 어떻게 심의해서 의결을 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귀담아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7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 복구 장비임차료 해가지고 약 1억 1500에서 1억 1900, 약 1100만 원 삭감 됐는데요. 이게 지금 재해사전예방인데 아직까지 2008년도 반밖에 안 갔는데 태풍이 9월, 10월 또 올 수 있는데 미리 예측 해가지고 삭감한다는 건 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절감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정 1억 152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10% 정도 절감부분에 병행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양동소하천 물잡기 공사 외 6개소에 3600만 원 정도 투입돼 있고 앞으로 향후 9월, 10월에 대비해서 나머지 예산 가지고도 그 나름대로 응급복구 장비임차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예. 다른 부분에는 절감 10% 하는 데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쪽 부분에는 조금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참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맞는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을지연습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 부분에 보면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저도 공무원들 비롯해가지고 을지연습을 하는 거 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을지연습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그날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설명을 잘 듣고 이랬는데 홍보영상물을 하는데 저도 우리나라 사람들 애로사항이 독일이라든지 독일의 간호사라든지 광부로 가서,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국가를 부흥시키고 이런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 홍보영상물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상당히 을지연습 하는 데는 관계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제목은 “젊은 그대들은 아는가” 아버지 시대 때 이래 고생했던 것, 그런 뜻인데 상당히 보는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 김해시청 공무원들한테는 영상물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디다.

그 부분은 39사단에서 제공한 내용이고 육사 교장 되시는 김준장께서 교장시절 때 사병 장병들한테, 20대 젊은 장병들 입교해서 보여줬던 영상물인데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대학생이나 어떻게 해서

20대초반 군인들한테 제공됐던 영상물인데 저희들 입수해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것들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있습디다. 솔직한 얘기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 공무원 사회이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듯

감명받아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감명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내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국가를 위해서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아까 말마따나 때와 장소가 틀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 써주십사 하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25페이지 봐 주십시오 태풍매미피해복구 지방채 원금상환 5000만 원 원금은 당초예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있습니다. 525페이지에 원금상환은 추경에 보다도 미리 예측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태풍매미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액이 당초 원금이 20억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11월 1일에 승인돼 가지고 융자기간 15년으로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조건이 올 12월말부터 원금 상환되는 부분이 발생돼 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당초예산 확보가 누락되어서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첫 1회분 상환액이 5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 한게 맞죠? 이게 당초예산에 돼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 맞죠?

그렇습니다.

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성석입니다.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총괄 교통행정과 15억 636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천연가스연료비지원이 2억 5261만 9000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가 1억 1250만 원, 저상버스 구입보조가 1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이 1억 2630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가 5625만 원, 봉하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1억,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비 4억, 저상버스 구입보조로 7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단부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금이 국도 시비 각각 해서 5억 523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천연가스 버스구입 보조비로 국도 시비로 해서 2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55만 8000원이 도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전부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김해시 도시교통 정비 연차별 중기계획 시행계획 용역비가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이 12억,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보전금이 6억 6000, 시내버스 임금인상 보전분이 8억 3200만 원이 각각 시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로 1억 90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내버스 유류수불 전산화 보조금 2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차고지 조사용역비 및 부지매입비가 각각 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4/4분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비가 국비로 18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저상버스구입 보조금 3억 원이 국도, 시비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보조금 1억 500만 원이 시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상단부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5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원 인건비가 540만 원, 주부단속요원 인건비가 7192만 4000원이 각각 시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는 예산절감분이고 봉하마을 공동주차장 조성비 11억 원이 도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측량 및 감정수수료 제경비 등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비로 도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단부에 신호등 전구 교체원 인건비가 20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는 전체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도 예산 전체 절감분이 되겠으며 5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위탁비가 11억 3567만 3000원, 다음 교통공원 실내교육장 신축 4억 원이 도비로, 다음에 어린이교통 교육용 자동차 구입비 1200만 원이 시비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로 4072만 5000원이 시비로 증액되었습니다. 541페이지 끝단부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직원이 증가되므로 해서 3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35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설 및 부대비에서 5페이지하고 6페이지 붙어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특히 동 단위 주택 밀집된 지역 주차장 확보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스케줄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장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심이 형성된 데부터 빈터를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주차장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요구를 해놓고 있고 이게 굉장히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성장하는 도시에서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 소방도로하고 주택밀집지구에 주차장 확보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전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쪽 부분 예산을 소방도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느 것보다도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많이 배려가 되는 부분인데 요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요구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이라든지 시의원들 해보면 그 지역에 사적인 자기 욕심이 있어서 해달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기 집 주변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판단을 집행기관에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죠.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동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급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개적으로 다른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 주셔야됩니다. 전부다 500만 원씩 삭감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일률적으로 짜맞추기 식 비슷하게 보이니까

정책적으로 강제로 10% 삭감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터미널 부지 임차료가 2억 1000에서 40만 원 삭감되었는데 40만 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깎아준 겁니까?

531페이지 외동터미널 보증보험료 절감 저것도 10% 절감분입니다.

보증보험료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겁니까? 이건 보험회사하고 우리가 낮춘다고 낮추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40만 원 정도는 임차료 하고 같이 있으니까 40만 원 정도는 절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외동터미널 부지사용료 금액이 많이 있으니까 연말 가면 40만 원 정도는 절감해도 충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건 많은데 시간도 없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주재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합해서 7240만 원이 증액된 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4260만 원이 증액된 1억 46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298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430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54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토지정보화 사업에 일반 사무관리비가 9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내 여비 4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적경계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계점 정비사업이 국비, 도비 합해서 5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수수료 100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지적경계점 정비에 따른 추진여비가 국비, 도비 합해서 38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20만 원 감액했습니다. 지적민원 발급에 따른 사무관리비 247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용 용지구입비가 354만 원 감액했으며 공공운영비로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 우편료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개발비용 확인 산정 용역비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홍보물 제작에 따른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지가조사 업무추진비 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국비, 도비가 증액되므로 해서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시설부대비가 도비가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책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동산 관련 업무추진비 36만 원 감액하였으며 다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여비 50만 원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299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 1명이 증원되므로 해서 1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로명은 도로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로의 명칭 대로와 로와 길 세 가지 구분을 합니다. 명칭 정하는 건 90% 정도 내부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건물번호도 기존 시가지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읍면지역에 하고 있는데 전체 양을 보면 70% 정도 완성이 되었고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도로명도 다 정해지고 건물번호도 다 정해지는데 지금 현재 대로변 이런 부분은 건물명이 거의 정해져서 홍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명칭을 내부적으로만 정했지 새주소 위원회에 통고를 하고 또 고시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라야 홍보는 내년에 홍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일부 읍면동에 내려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읍면동에 검토의견을 올려달라고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도면하고

도로명을 정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정합니까?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과에서 과거에 관리했던 도로명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 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이라든지 또 이름을 들먹이면 알 수 있는 나름대로 문헌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에

확정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공개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주민들한테 공개를 한다는 건

아니면 읍면동에 단체라든지 어떤 부분에 홍보가 될 수 있는, 아니면 의견이 집약되어 있는 이런데 한 번쯤 공개를 할 의향은 전혀 없다?

공개할 의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 회의 시에 그걸 거론을 해서 확정을 해서 나름대로 올려달라고 2회에 걸쳐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 이통장 회의 시에 이장님들한테 대충 설명을 드리면 자기 마을에 명칭이나 이런 것은 마을에서 좀 의논을 하고 안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서김해IC에서 장유 가는 35m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게 금관대로라고 명칭이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그게 금관대로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에 그 구간이 연지못 있는데 거기에서 장유터널까지를 큰 대로로 해서 장유·연지대로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도로가 연지에서는 도로 자체가 연결 잘 되지 않습니다. 35m 도로고 이쪽에는 20m 도로고, 구분이 나온다 말이에요. 도로 폭이 차이가 나는데 외동사거리까지는 도로 폭이 그런데 거기서부터는 장유 가는 35m 옛날에는 서김해IC 접속도로라 했다 말입니다. 그 도로 명칭을,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 등등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다가 도로명칭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대로 시행을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내 생각이 들어서 큰 대로라든지 어떤 부분을 김해시 전역에 되는 걸 한번 차트를 가져와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의회기관이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 와서 한번 대로 어느 정도의 규모 이상의 도로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설명을 한다든지 너무 다 해놓고 할라 하지 말고 한 70%, 80% 정도 되었으면 큰 도로는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그 안을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한 것 아닌가, 그러면 위원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안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등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같은 맥락인데 건물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하는 이 사업 제가 듣기로는 정부기관의 지시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성도 없고 또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도 안되고 우체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기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2006년 이전까지는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사업을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이렇는데 2006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새로이 정한 이 주소를 다 쓰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아직 정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낮은데 2012년도까지 다 결정이 되고 나면 전부 의무적으로 이 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고 아무튼 길을 찾기는, 집을 찾기는 용이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정부 정책이라 해서 계속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게 아니고 바뀌더라구요. 물론 정부 정책으로 법제화, 만들어져서 따라가기는 따라가야 되겠지만 이 현실성이 없는 건 늦출 수 있는 건 최대한 늦추어서 그 예산을 다른데 쓰시고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이익이 있는데 왜 안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기 시행하고 있는데 알아보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정책이 바뀐다든지 현실성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 손실이거든요. 참고해서 검토를 잘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중복입니다. 차량록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322만 5000원이 증가된 18억 46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인건비가 2272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5350만 6000원이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1000만 4000원이 증가된 2억 5802만 4000원입니다. 다음 8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절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급 변경으로 613만 1000원이 증가된 7억 6642만 8000원이며 87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는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된 657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어윤환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08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8%가 증가된 116억 7600만 원이며, 금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1103억 59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18억 1700만 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60억 5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38억 7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입 예산은 마을 상수도 위탁 관리 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하수과 세입예산은 18억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그 중 지원별 내용을 보면 국비보조금 15억 원, 도비보조금 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60억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원별 내용은 수용가 미수금 6억 9200만 원, 수입이자 및 잡수입 4억 7100만 원, 이월금 178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유 유통단지 원인자부담금 130억 원을 2007년도 말 조기 회수됨에 따라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8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별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이자 및 수용가 미수금, 원인자부담금, 국비 및 기금 보조금 등 20억 8400만 원을 삭감 편성하고 하수처리 운용 및 BTL사업준비금 6억 7100만 원, 이월금 5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1.6% 증가한 141억 6800만 원이며, 금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363억 19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증액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43억 9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60억 52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3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마을 상수도 위탁 관리 1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수과 세출예산은 4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은 삼정 배수장 등 경상운영경비에 4200만 원, 대동 상동 하수처리장 건설 등의 보조사업 36억 9700만 원, 진영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의 자체 사업 5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인건비 2억 4500만 원과 경상경비 3억 700만 원을 삭감하고, 경상경비 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의 주요투자사업 편성내용은 급수구역 확장사업 15억 3000만 원, 긴급급수모관 매설 및 노후관 개량공사에 3억 80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43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 9400만 원, 경상경비에 6600만 원, 예비비 38억 6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경상사업 2억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77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77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 도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77페이지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2.4%가 증가한 60억 5257만 원으로 금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550억 3958만 4000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 예산의 총괄내용은 수입이자 6억 2228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78억 8881만 5000원과 뒷 페이지 778페이지 수용가미수금 6억 9218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시 777페이지 장유유통단지 경상남도 공사부담금 130억 원과 기타영업외 수입 1억 5716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77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출 또한 당초 예산대비 12.4%가 60억 5257만 원으로 금년도 총 세출 예산규모 55억 3958만 4000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괄내용은 먼저 투자사업 부분으로 가동설비자산 22억 7818만 4000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인 비가동설비자산 43억 202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기타 자본적 지출부분의 명동정수장 견학 편의시설 집행잔액 117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영업비용 부분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억 3418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수익적 수입 내용입니다. 수익적수입 내용은 세입총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781페이지, 78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수익적 지출 예산내용입니다. 영업비용으로 누수 수리원 초과근무수당 1010만 원과 784페이지, 상수도 밸브진단 및 청소용역 수수료 1500만 원, 누수진단 종합장비 고장수선 400만 원, 다음 786페이지 기타직 보수의 청원경찰 정액급식비 다음 페이지 교통보조비, 직무수용비 각 10만 원씩 총 30만 원과 비정규직 보수의 사무보조원 초과근무수당 440만 원과 790페이지 검침원 인력증원분 699만 원 등 총 407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5억 11만 원을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의 삭감내용은 783페이지부터 79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투자 지원으로 쓰여지는 수입이며, 장유유통단지 상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 13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었으나 2007년 말에 조기회수로 금회 추경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투자사업으로 긴급 급수관로 매설공사비 2억 원,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한림 장재마을 외 6개소에 14억 6000만 원, 급수관로 매설공사 실시용역비 7037만 2000원, 칠산 서부동 노후관 개량사업 1억 3000만 원, 상동 신촌 배수관로 정비공사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3페이지 98년도에 설치된 삼방가압장 펌프 교체공사 4800만 원, 전자식 누수탐지기 구입비 7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 43억 202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우리시의 누수율 지금 확인됩니까?

예.

누수율 %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유수율 79.5%입니다. 누수율하면 무수율도 있고 누수율도 있는데 누수율은 10.7% 무수율 9.8%입니다.

누수율이 9.8%입니까?

예. 타 시군에 비하면 유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확실합니까? 누수하고 그다음에 무수는 어떤 겁니까?

무수는 소방용수 등이나 관 노후공사하면서 빠진 물 같은 것 어떤 노후되어서 물이 새는 거 말고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물이 흘러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면 무수는 그렇고 누수율은 일단 확인이 됐네요 그죠?

예. 지금 데이터 다 나와 있습니다.

누수율 약 9% 정도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즉각적인 조치가 됩니까?

지금 노후관 개량공사라든지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라든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에 대한 원인분석은 다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최말단까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새고 있다는 것까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마는 주로 노후관이 노후해서 누수부분이 발생이 되는

관이 노후해가지고 누수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죠 그죠? 요즘에는 수자원에 대한 개념이 안 바뀌었습니까? 물을 아껴쓰자라는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시 행정에서 누수에 대한 방치가 해이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원인파악이 되는 것은 바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가지고 파악이 안 되는 누수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일단 누수부분이 무수율 한 10% 되는 이 부분은 계량기의 불감성도 포함이 됩니다. 계량기가 노화되어서 작동이 늦게 된다든지 그런 불감성하고 우리나라는 허용 누수량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보면 허용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관을 여러 가지 접합했을 경우에 접합 개소수가 많을수록 허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도입이 안되고 있고 안에는 계량기 불감 등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10%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칠팔십%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시설도 좀 한지가 오래 안되고 관정도 옛날 왜정시대에 있었던 관정도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매몰하고 약 12년 전부터 새 공을 싹 깔았기 때문에 누수율이 좀 안 적나 싶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김해가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적다하고 말씀하셨는데 적다고 거기에서 자부심을 가지지 마시고 좀더 누수와 무수에 대한 개념을 만약에 우리시가 수입으로 환산하면 대충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법 금액이 크죠?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 가지고 잘 하고 있을 때 좀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도내가 아니고 전국에서 어떻게 하면 김해시가 최저 누수율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벤치마킹이라도 올수 있을 정도로 한번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구역 계량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구역에 나간 물량이 얼마이며 받아낸 량이 얼마냐 그래서 그 블록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유수율 제고가 안되겠느냐 보여집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누수 수리원 해가지고 이 누수 수리원이 그냥 말 그대로 누수만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고만 받습니까? 누수발생에 대한

주로 신고로서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아니면 거의 누수확인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신고도 있지만 이렇습니다. 우리 수도과안에 보면 계량기가 각 관로마다 있습니다. 가정용 말고도 그래서 일정한 양이 나갔는데 갑자기 양이 많이 나온다든가 그렇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예를 들면 지금 되어 있는 대동 어떤 지역 삼방 어느 지역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딘가 새는데 그 위에 노출이 되면 우리가 빨리 발견이 되는데 지하에 스며들어서 하수관으로 빠지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고 지금 누수탐지기도 어떤 상황이 발생돼야 탐지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검침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검침을 몇 분이서 합니까?

19명입니다.

19명밖에 안됩니까?

1인당 1,700전 정도 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할게요. 한전에서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검침을 하면서 검침기를 보면서 가끔씩 평소에 쓰는 용량보다 많아지면 사람을 만나면 구두상 얘기를 하고 아니면 스티커를 붙여 놓더라구요. 갑자기 몇 월 달 전기용량이 과하게 나왔는데 한번 점검을 해봐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누수 부분들도 개적으로 전부 하지 못하니까 어느 지역별 동별 검침기가 있으면 거기에 있어 가지고 한번 역 추정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동에서 갑자기 물 양이 많아 졌다 싶으면 그쪽 지역에 검침을 하시는 분들에게 안내장을 보내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수도과에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누수율을 지금보다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스티커 발부를 해서 신고를 받고 있고 또 쓸데없이 가정에서 쓰지 않은 물이 사용료가 나왔을 때는 분석을 해서 반환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더 열심히 해주시고 누수율이 좀 더 우리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1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앙부분에 보면 수익적 수입에 잡수익 내용에 보면 고도정수 처리비용지원금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3억 3000에서 9200만 원 드는데 2억 3000만 원 거금이 지금 지원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러면 여기에 대한 고도정수처리비용 우리시가 수도 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예년에도 9100만 원, 92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올해는 왜 당초 예산에 이걸 올려놨냐면 사실상 그쪽에서 낙동강환경청에서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2008년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 할 무렵에 내시액 통보가 왔습니다. 낙동강환경청에서 2008년도 당초 예산 내시액 통보가 온게 금액이 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렸는데 예년에 보면 보통 당초예산 안 올리고 추경 때 저희들이 올리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는 내시액이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다시 말씀을, 내시액이라니요?

낙동강환경청에서 2008년도 예산을 이렇게 줄 것이다.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쪽에서도 근거 없이 이렇게 평소 때 9000만 원 정도 하는데 3억 3000만 준다고 내시할 때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로는 중앙정부에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약간씩 플러스해가지고 받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9000만 원 정도 받아왔다. 그죠?

예. 작년에도 9190만 원이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도정수처리비용 보전시설 이런 게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죠? 말씀 들으면 걱정 안해도 되는 부분인데 왜냐 하면 데이터 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이 수준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놓이고요. 그다음에 793페이지 우리 시민들이나 동료의원들이나 행정기관이 잘 아시는 부분인데 강변여과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쪽에 보상 때문에 저번에 우리 김해시가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민원 관계를

민원관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사업개요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사업 진행 성과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민원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됐고, 수용재결 신청 자체는 민원인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하고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지금 내부적인 방침은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서 어떤 권고 결정이 되면 그 권고를 따르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진척관계는 지금 5공을 뚫어 가지고 1공에 대해서는 수평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9공인데 수평정이 1공당 10개씩 뚫립니다. 1개 2,000톤씩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데 10개씩 해가지고 1공당 2만 톤씩 해가지고 총 18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인하고 시하고 이렇게 관계를 보면 우리시가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갑다 그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시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것보다도 사실상 농민들을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게 확보를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이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수도과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수과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7페이지 수익적지출 부분에 영업비용으로 생림가압장 안내입간판 설치비 700만 원, 799페이지 수질검사요원 인부임 606만 4000, 801페이지 명동정수장 염소실 차압조절밸브 구입비 400만 원, 802페이지 조경수 지주목 교체비 495만 원, 또한 명동정수장 관리본관 옥상방수 951만 4000원 등 총 5658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경상경비 1억 3114만 8000원을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삭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유인물 797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803페이지 정수장 조경식재 집행잔액 100만 원, 삼계정수장 방호설비 교체공사 500만 원, 기계장치 및 공기구 비품자산취득비 294만 8000원 또한 804페이지 명동정수장 견학 편의시설 설치비 집행잔액 1170만 원 등 총 2648만 원을 삭감 편성하고 803페이지 수돗물 자동화 시설 설치공사 3억 원과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부분 중 804페이지 무전기, IP전화기, 냉난방기, 중앙제어 실 의자, 테니스장 옷장, 의자, 탁자와 명동정수장 에어콘, LCD모니터, 중앙제어실 운영 감시조작 데스크 교체 구입 등 217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3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본적지출 내용 중앙에 보면 수돗물 PET병 자동화 설비 설치공사 3억 배당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며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간에 시설비 내역에 있습니다.

예. 지금 수동생산에 따른 인력과다 투입으로 정수생산 인력부족 현상해소를 위함과 자동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좀 더 위생적이고 질 좋은 수돗물 PET병 공급을 확대코자 합니다. 위치는 명동정수장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했더랬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다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이것 만든다고 총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어차피 수돗물의 불신문제 홍보차원도 있고 또 행사할 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화 설비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에 없었던 거죠?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추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할 때 3억 정도를 해가지고 급하게 패트병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하반기에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6개월이라도 당겨서 해주어야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수질검사하는 직원이 물 담는다고

그러면 설치공사 자동화 하는 거죠? 내나 서울에 아리수 물처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보이던 게 보여서 당초 예산에 없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사업설명이 제가 듣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짐작은 가지만

위치는 명동정수장내 활성탄여과지 내고 구성은 주입기, 유브소독기, 펌프, 콤푸레샤, 방식은 패트병 생산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25,040병을 시 주관해서 유관기관에 공급을 했었는데 인력이 수동으로 계속하다보니까 8명의 수동인력으로 했는데 인력이 과다 투입이 되고 많은 사람의 작업으로 위생관리 오염점이 많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상수도 정수처리와 패트병 수돗물의 효율적인 생산 공급을 위해서 자동화 시설을

과장님 이걸 설치해서 운영하면 김해시 수돗물 홍보용입니니까? 아니면 수입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행사 시에 다른 일반 생수를 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예산절감이 되겠죠. 수도 공기업으로 봐서는 파는 입장은 아닙니다. 수돗물의 신뢰성 제고에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보여집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요구가 되었는데 그때 예산 짤 때 누락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동료위원들이 수돗물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했던 게 생각이 나고 저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건 사업설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과나 정수과나 요즘 시대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모든 과목마다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정수과에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다른 경상적인 부분에서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절약하는 의미도 있고

절약하는 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걸 너무 일률적으로 해버리면 정수과 전체에서 부실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의아심도 나타나거든요.

경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차원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구요. 또 집행잔액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그 돈이 사업으로 투자가 되니까

사업으로 투자되는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전체에서 10% 예산 절감하면 자꾸 살림을 어렵게 하듯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부실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가정살림도 처음 한 해 정도는 연봉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800만 원 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한 2년 뒤에 다시 600만 원 하라 하면 정말로 가정파탄이 올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명동정수장에 테니스장이 몇 면 있습니까?

테니스장은 없습니다.

이건 어디 겁니까? 삼계정수장

2면 있습니다.

사용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시민도 사용하고

공무원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시민들이 사용합니다.

예산편성한 내용은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은 사무실에 벗고 하면 되는데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때 옷을 벗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련

개방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개방시간은 낮입니다.

낮에 개방을 한다 말입니까?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휴일만 합니다.

휴일만 낮 시간대에 개방을 한다?

예.

사용자가 많겠습니까?

사용자 많습니다.

이번 예산에 전반적으로 삭감을 하고 예산서를 보면 정말 재미난 건 건축과에 보면 서류 철하는 클립을 1만 8000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의 일부분을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삭감을 시키고 있는 부분에서 테니스장에 이런 부대시설을 굳이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국장님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이것이 다른 건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키고 절감을 하고 하는데 편의시설에 있어서 꼭 필요치 않는 이런 예산들까지도 확보를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 봅니다. 올린 당사자는 안 계시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보태면 백이삼십만 원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테니스장 옷장하고 의자, 탁자인데 이게 운영을 빌려주고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게 됩니다.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이것 없이도, 개방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개방한 지 한 2년 됩니다.

2년 동안에 방치되어 있던 걸 굳이 이 시점에서

2개월입니다.

개방 2개월째입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분위기하고 맞지 않는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아서 과연 고민을 하고 올린 건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수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답변하시기 곤란한 가 모르겠는데 국장님 강변여과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데 그게 하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원수의 질이 좋아지므로 해가지고 정수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까?

절감됩니다. 어떻든 원수를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원수 다변화 정부시책에서 하고 있는데 원수가 어떻든 강변여과수 들어 오면 정수처리 비용이 적어집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안에 들어 있는 원수가 탁도가 많으면 약품이 더 들어가집니다. 정수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탁도가 없고 그러면 굳이 앞에 착수정에 들어와서 후로와 형성지가 있는데 거기 지를 사용할 필요없이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비용이 싸진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분명히 절감은 안 되겠나 싶은데 거의 몇 백억 600억, 7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가 또 다른 이득이 있어져야 되거든요. 단순히 수돗물의 질만 높아져 가지고는 안맞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수기술이 최고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물을 갖다 주어도 최고의 물을 질 좋은 식수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오늘 생각을 해보는데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므로 해서 반대급부 일정량 그 사업을 투입하므로 해서 그에 따른 충분한 수입이 있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떻든 정수처리 비용이 줄어드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비율을 산정은 안 해봤습니까?

산정된 게 있는데 그게 용역보고서는 나와 있고 이렇게 하면 연간 10년 되면 원가가 다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10년 정도요?

그래서 그렇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성이 있어져야 되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덧붙여서 명동정수장 운동장을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지요?

명동이 아니고 삼계입니다. 삼계정수장 정수지 위에 보면 있습니다.

명동정수장도 상당히 좋던데요.

태양광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축구장을 시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양광이 축구장 위에 설치되는 바람에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어 버렸네요?

대체 축구장을 하나 조성하려고 잔디를 심어놓았거든요. 그 잔디가 다 클라 하면 6년 정도 더 있어야 대체 축구장으로

태양광 설치는 갑자기 생각해낸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요즘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늘어서 그쪽에 활용도가 어떻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니까 그런 변화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강변여과수 관계 수치가 있는데 원수구입비 슬러지 감소 온수비 등 해서 연간 30억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30억 해봐야 20년 해도 원가가 안되는데, 강변여과수개발비가 얼마인데요? 약 7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억씩 절감되어서 20년 넘어야 감가상각하고 이자하고 계산해 버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물의 질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질은 정수기술, 늘 자랑하셨거든요. 최고의 물이라고, 하여튼 걱정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3억 1852만 원이 증액된 559억 554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진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공사에 세부사항별 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나 총 사업비는 101억 8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동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12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동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6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사업인 한림 모정과 낙산, 상동 용산에 9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인 생림 생철, 성포에 9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복구공사에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정배수펌프장 일반운영비가 1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431만 원 증액되었고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에 2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수 정밀조사 연구용역비가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차입금 이자상환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이 38억 677만 8000원이 증액된 249억 339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4억 4634만 5000원이 감액된 130억 8039만 원이 편성되었고 수입은 재원별로 살펴보면 하수도사용 수익이 10억 1734만 5000원과 이자수입 1억을 감액 편성하였고 타회계 전입금이 6억 7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 전입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52억 2012만 3000원 증액과 영업미수금 2억을 감액 편성하였고 50억 2012만 3000원을 증액한 81억 8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10억 579만 2000원이 증액된 102억 3651만 9000원입니다. 관거일로부터 82페이지까지는 비정규직 보수를 포함한 건 직원들의 충원과 추가 고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95만 원 감액되었고 신설되는 지하수 부담금 관리 프로그램과 시설장비에 3088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금부족분에 대해서 24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11억 4080만 4000원으로 증액된 11억 964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2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원인자 부담금은 5억을 감액하여 자본적 수입은 총 34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보조사업 시설은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국비하고 기금, 시비 비율은 변동이 다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탐색비 CCTV가 내구연한이 초과한 관계로 다시 구입하는 데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증원과 다음 신규사업 발생과 직원이 사용하는 캐비넷이나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에 대한 걸 한 400만 원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27억 5698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7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정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하수도 또 수도과, 정수과가 김해시 부채에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되죠?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는 부채가 없습니다. 일반회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이 과거에 낙동강 페놀사건 때문에 399억을 원금을 빌려와서 지금 잘 갚고 있고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슬러지 처리에 대한 사업비를 기채사업을 한 게 18억 정도 있습니다. 그 뿐입니다.

BTL 사업도 거의

BTL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BTL 사업은 실질적으로 2005년도, 2006년도, 2008년도 분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데 해반천을 경계로 해서 동쪽이 1단계 사업인 시공사 대우가 작업을 해서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복구나 민원 관계 때문에 시달리고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집안 동생이라도 꾸지람을 많이 듣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단계 사업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생각할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해반천을 중심으로 해서 외동, 북부동 일부입니다. 다음에 칠산서부동입니다. 다음에 장유, 이게 2단계 BTL사업인 SK가 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단계 업무에 지역주민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을 단 시간 내에 제재조치를 취해서 시공도 남발적으로 할 게 아니고 1단계는 10개 회사만 들어갔습니다. 지역업체가 8개, 협력업체 대우가 2개사 들어갔는데 산발적으로 공사하다 보니 그런데 SK 부분은 블록화된 시공을 해서 민원을 최대한 축소를 시키돼 포장, 복구는 완전 복구는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붕괴를 해서 또 연결시켜야 되니까 가포장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처리를 해놓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인 사업개요는 우리 동료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문제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민간사업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면 BTL사업이라는 건 민자에서

전부다 우리시에서 갚아 주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 시가 갚아야 될 건 전체적으로 안아야 될 부분은 한 30%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간사업 투자하고 나서 훗날 어느 시점부터는 국가에서라든지 또 도에서라든지 우리시에서도 30% 민간기업체한테 채무를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명동정수장이라든지 이런 것 지으면서 상당히 채무가 많이 발생했더라구요. 제가 심지어 일반 시민일 때 김해시는 전부다 빚내어서 사업한다. 일반 시민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여기 들어 와서 보니까 상당부분이 상하수도 이 부분에 수도과 채무가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BTL 사업 물론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도 우리가 김해시 70%는 국비라든지 도비에서 내지만 30%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수백억이거든요. 김해 전체로 하면 수 백억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시가 안아야 되는데 BTL 사업, 물론 지금 하는 사업이지만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시가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원도 민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물론 뜻은 잘 알죠. 하수시설을 정말 요즘 환경차원에서 좋은데 너무 좋은 것만 따라가다 보면 내 가정살림은 내 능력은 100원 밖에 안 되는데 사업 벌려놓은 건 300, 400하면, 소위 말하는 가정 파탄이 오듯이 우리 김해시도 잘못하면 채무가 너무 많아 지지 않겠나 우려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아까도 말씀드린 빚은 없다고 하지만 BTL 사업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건 저희들이 살 길은 원인자 부담금과 재원은 원인자 부담금과 하수도사용료 수입입니다. 그 수입이 지난해에도 조금 인상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재정분석을 한번 해서 빚 갚는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사업은 해놓고 원인자 부담금 이런 걸 시민들이 안아 가지고 그걸 갚는다는 결론은 시민들한테 물론 혜택은 받지만 경제적으로는 시민들이 부담을 다 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BTL 사업은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볼 문제도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김해라는 건 낙동강과 서낙동강의 수계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보전은 다음 세대에 걸 맞는 걸 만들어 볼라 하면 조금 선 투자도 해야 안 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이런 것 할 때 항상 쓰는 말이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 달라 해서 잘 하고 계시지만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809페이지 감리비에 보면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법 감리비가 기정액에는 5억에서 예산액 3억 5000이 뛰었거든요. 이것은 왜 갑자기 감리비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닐 건데 전체적인 감리비입니까?

전체적인 감리비입니다.

전체적인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텐데 5억에서 갑자기 8억 5000은 왜 뛰었나요?

지금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 10월 되면 오염총량제가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방류수 수질은 5PPM을 대비해서 하다 보니 장기 계속 공사가 2004년도부터 발주된 게 내년 12월 되면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조금 기자재 값도 많이 올라가고 관급자재비가 올라가니까 감리비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계약을 할 때 물론 단서를 달고 하겠지만 감리비가 5억 들어갔다가 갑자기 8억 5000 근 몇 % 뜁니까? 한 70% 뛰는 격이 나오는데요. 감리비 70% 뛴다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관급자재 철근값이 2006년도 40몇 만 원하는 게 200% 정도 뛰었습니다.

계약할 때 이런 표현 써도 될는지 모르지만 고무줄 늘어나듯이 상황에 따라 계약 그때 시점에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바뀌는 겁니까?

감리 비용은 실질적으로 총 공사비에 10%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감리비 자체가 공사비가 조금 업 되면 감리비가 따라서 올라가는 요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목처리장도 계속 바꾸어 가면서 설계라든지 변경해 가면서 공사를 지어왔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까지 종료시점이니까

처음에 설계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다가 용량을 더 넓힌다든지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오염총량제가 내년 10월부터 방류수 5PPM에 걸리니까 그 수질에 대비해서 고도처리로 가야 되거든요. 가니까 고도처리의 기법이 공사비가 상당한 금액이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비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사유는 2008년도 결산하고 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저희 과가 과거에는 관거사업이 재정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BTL 사업을 하다 보니 재정사업에 관거사업이 축소됩니다. 축소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재원이 확보되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갚아야 될 빚 32년까지로 하면 BTL 사업 채무에 대한 걸 하려면 비축이 돼야 되는 그런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오억에서 4억, 2억이라는 것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작년 10월경에 작성할 때는 체납세가 있다라고 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라든지 징수해 나가다 보니까 이 정도는 김해시 하수도 징수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총 6억 정도 6억밖에 안됩니까? 상수도 25억 정도 되죠. 그렇죠? 하수도가 6억밖에 안됩니까?

예.

하수도 6억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억에서 예를 들어서 미수금이 2억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있는거죠. 제가 알기로는 근 몇 십 억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부과금액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우리 김해시 하수도 사용료 전체적인 세액 있지 않습니까?

그건 110억 정도 됩니다. 연간

과장님 제가 집행기관에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알고 그래야 나중에 예산측정을 이런 거 할 때 계수조정할 때 좀 어느 정도 같은 동료위원님한테 얘기하고 오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맨 뒤에 봐주십시오. 828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아까 제가 모두에 최고 밑에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자본적 수입에 원인자부담금 약 5억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세수 중에서는 원자부담금이 큰 항목 중에 한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원자부담금 부과는 과거의 신도시 내외신도시나 북부신도시나 장유신도시, 그다음 진영택지개발지구 이런 데는 기 납부가 완료되고 보면 일반지역에서 오수발생량에 대한 부과를 하는데 등 신축건물이라든지 증축, 용도변경 이런 쪽에서 부과되는 그런 실태인데 작년 경우 사실상 보면 부과징수가 한 50억 정도 규모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올해는 경제도 조금 그런 실정이고 해서 8월말 현재나 16억 정도 이런 정도로 되는 실정입니다. 경제가 조금 어둡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원인자부담금 하는 데가 신도시에서 많습니까? 아니면 옛날 자연부락 구 도시에서 많습니까?

일단 신도시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연부락 즉 합류식 관거지역에는 이런 쪽에도 많이 발생되는

자연부락도 많이 되죠? 사실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은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 보다 경제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자연부락하고 신도시하고 물론 자연부락하고 신도시 하고 기준을 두는 것이 애매모호 하지만은 지금 세수에 자연부락하고 신도시하고 %하면 얼마 정도 원인자부담금이 받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연부락 정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 하실 때 우리 김해시가 자연부락하고 도시하고는 어떻게

한 4대6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6대4로 요?

예.

상당히 원자부담 BTL하고 아까 제가 연관 시켜 보면 자연부락 6이고 신도시가 4인데 사실로 자연부락 이런 사람들이 아까 경제적으로 열악한 부분에서 무슨 사업이나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원자부담이 많이 포함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아까 말마따나 BTL사업 이런 게 계속 몇 십억씩 이래 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아까 좋은 환경을 하는 데는 물론 다 좋은 일이 있겠지만 이런 좀 반대적인 그게 있단 말입니다. BTL도 좋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못사는 사람 자연부락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다가 무슨 호프집을 하나 만든다든지 사업을 해보겠다든지 다른 것을 해보려면 원인자부담금에서 소위 말한 이것 때문에 장사 안 할란다 접는 사람도 솔직하게 있더라구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참고 해주십사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하수도 법 제61조 시행령 51조에 보면 우리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22조에 보면 2007년도 9월 27일 이후로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신축, 증축, 용도변경에 대한 오수발생량의 증가분에 대해서 10톤 미만은 1일입니다. 1일 10톤 미만은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영세한 업체, 업소에서는 원인자부과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안되나 그런 생각을

과장님 정확하게 시원하게 답을 주시는데요. 부익부 빈익빈 하듯이 이런 것도 자연부락에 원자부담을 할 때 소규모하는데는 좀 적게 책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법개정으로 인해서 감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10톤 이상은 부과를 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 줄은 겁니다.

예. 장기적으로 아까 BTL하고 원자부담금하고 쌍방을 맞춰가지고 시민들한테 되도록 이면 피해가 적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