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일자 보궐선거를 통해서 김동식 위원께서 신임 교육사회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동식 위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 위원회 소관 실·국 현안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는 한편,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조례안 1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계속) - 교육청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먼저 제5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동식 위원장님께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새롭게 교육사회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 앞서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청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감사담당관 정공섭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종구입니다. 장학진흥과장 장보길입니다. 교원정책과장 윤광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화과장 박병철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영자입니다. 총무과장 백종옥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희군입니다. 교육행정지원과장 이문옥입니다. 재정복지과장 김남호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임상록입니다. 다음으로 동부교육청 교육장 이종현입니다.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김명자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청 교육장 양세열입니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송연석입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임유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우리 시 교육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5쪽의 광주교육 기본방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교육청은 교육의 중심에는 반드시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교육자 신념을 가지고 역지사지와 실사구시의 행정 철학을 바탕으로 아름답고 신명나는 광주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지표를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으로 설정하고 학생중심 으뜸광주교육 2010을 비전으로 하여 실력 으뜸, 청렴으뜸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5대 주요교육시책과 2대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의 주요교육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학교에 시각적·청각적·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학생명예헌장의 제정과 자랑스런 광주학생을 발굴, 표창하고 있습니다. 또 웃는 얼굴·고운 말씨·바른 인사를 생활화하는 웃·고·바 친절 3운동과 밥상머리 교육과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여 실천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학생동아리축제를 활성화하고 무지개 가족 친한 친구 교실과 금난 교실 운영, 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생활지도에 내실을 기하는 인성과 학력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의 본질 추구에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운영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진실한 실력은 문제해결 능력, 정보의 창조적 재구성 능력, 통합적 사고능력, 그리고 외국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위 학교별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모든 수업이 토론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튼실하게 다지며 광주논술교육아카데미, 진학정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학력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수준별 수업 장학, 대학과 연계한 수준별 교육 등 학생중심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경력교사와 신규교사 간에 1대1 멘토링제, 장학컨설팅제, 수업사랑방 운영, 수석 교사제 시범 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독서·한자 교육의 생활화를 위해 독서논술 경시대회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독서기행을 실시하고 재미있는 한자공부, 사자성어 등 한자 웹자료를 개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영재교육의 내실을 위해 교사 자율실험연수와 과학탐구반 운영,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셋째, 꿈을 이루는 평생학습능력 신장입니다. 학부모대상 교양 전문강좌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전문계고 창업프로그램과 현장 중심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직업 세계 체험 주관 운영과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평생 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사이버 가정학습과 U-러닝 지원체제구축, ICT 활용 수업방안 혁신, E-러닝 국제교육협력활성화, 미래지향형 교육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해 유비쿼터스 교육환경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로 더불어 배우는 교육복지증진입니다. 체계적인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꾸준히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음악줄넘기와 수영의 생활화,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등 다양한 기초 체력향상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학교급식환경 개선과 학교보건실 현대화 작업을 통해 학생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유아교육비 무상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확대, 장애학생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유아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자녀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교육격차로 인해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과 초등 보육교실, 대학생 멘토링,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소규모학교 특기 적성 순회 강사제 운영 등 교육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신뢰받는 교육행정구현입니다. 교직사회의 신뢰를 견고하게 다지고 합법성·투명성·공정성·합리성·객관성을 행정준칙으로 삼아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클린 교육행정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맑은 물결 확산 운동과 공개감사관제, 인사예고제, 신설학교 개교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청렴으뜸 교육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단위학교홈페이지에 학교운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미루어왔던 미완성 다목적 강당의 신축과 교육과학연구원 이설을 완료 했으며 학교신설 및 과학고, 광주여고 이설 사업 등 주요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관리자에 대한 연수과정에서 개설하고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와 학부모아카데미를 더욱 활성화하며 정책공모제를 통해 새로운 교육정책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정책참여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 정부의 영어교육격차 해소 정책에 따라 각급 학교에 영어전용 교실을 마련하고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며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영어회화중심의 영어교사 원어민화 연수를 매년 체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에 하는 등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으로 문화예술교육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특성화 학교와 문화교실 운영, 1인 1휴대악기 연주, 판소리 한대목 부르기, 광주학생문화예술축제, 교직원 예술제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시 교육청의 주요 교육시책과 역점 시책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되고 큰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1만 5천여 광주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국가나 지역의 발전은 교육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2008년도에도 으뜸광주교육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일선 자치단체에서 교육부문지원사업으로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5개 구청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해가지고 20% 할애된 예산은 현재 지원상황이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교육사업으로 수합을 해봤더니 전체 약 40억 가까이 됩니다, 크고 작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서로 협조를 해서 예산이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렵다고 여러 고충을 토로해서,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인 주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치단체 자체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지역교육부문에 사용토록 부동산교부세를 내려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일부 광역시는 광주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각 시·도, 전라남도라든지 이런 시·도는 부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사항이 있거든요. 도하고 우리 광역시하고는 광주가 큰 차이가 있는 모양이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를 빼놓고는 나머지 대전, 인천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울산, 광주는 조금 미미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조금 더 낫다?

예.

어제 회의하셨다는 보도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가 재정지원이 아주 열악하다, 교육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열악한 구의 재정형편 다 알고 있죠. 너무나 어렵다는 것, 그러나 교육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열악한 재정의 핑계를 대서 인색하게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국가의 발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스럽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것만 바라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그들을 설득하고 교육이 무엇보다 우선순위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더욱 설득을 하셔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역시 외에 다른 시·도는 교육장님들이 단체장들을, 시장이나 군수들을 업고 다닙니다. 심지어 어느 시·도는 1년에 120억씩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고 그러는데 광역시는 이렇게 어렵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광주가 여러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는데 앞장서려면 교육에 투자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강조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합형 교육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복합형 교육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말에 정부에서 합동으로 지방에 내려와서 복합형 교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합동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복합형 교육단지, 복합형 교육시설을 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 왔는데 그에 앞서서 동구청 산하에 있는 서석 초등학교가 복합형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고 내에 복합형 교육단지 조성 관계는 금년초에, 자연과학고 부지가 5만 1천평 정도 됩니다. 그 부지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활용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동문회측하고 학교측하고 절충을 거쳐서 그 부지 내에다 당해 학교의 재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일부 부지를 할애해서 교육연수원 이설부지로 활용하면서 남는 부지 1만여평을 가지고 복합형 교육단지를 조성해 보자. 그런데 이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땅값 제외하고 약 490억 정도가 필요해서 지난 번 한나라당하고 당정 협의회할 때 저희들의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획은 금년초에 저희들이 기획단을 구성해서 기본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교육단지 조성에 총 533억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자연과학고 재배치사업에 210억, 그래서 총 800억원 가까이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연과학고 재배치 관련해서는 추정액을 210억 정도로 보고 그 재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 이설사업비가 규모에 따라서 250억 이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비용은 현 교육연수원 이설부지를 매각하고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교과부에 특별교부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합형 교육단지 조성관계는 일차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북구청이나 시장님한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올렸고 국고지원 자체는 문체부에서 일정부분을 비율로 해서 국고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돈만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아서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특별국고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피력을 했던 것입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성사를 시켜야 되는데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재정부분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광주시하고 북구청하고 재원분담을 위해서는 MOU체결을 해야 될 것이고요, 변함이 없도록. 그리고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와 함께 노력을 하셔서 재원확보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바뀌어서 새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광주시 교육을 위해서 또 후대들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2년여간 여러분도 우리들도 애써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6쪽에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강화라 해 가지고 아름다운 학교 환경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있는 3개 운동 전개라 그랬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작년부터 아름다운 학교 조성사업으로 학교에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학교를 조성한다 해 가지고 사철 꽃피는 학교를 만들자 해 가지고 수목을 배치하고 화초도 가꾸고 해서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순화를 하자. 그 다음에 음악적인 감각을, 화장실에 음악을 하고 급식시간에 동요나 이런 것을 하고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인간적으로 마음이 인정 있게 하기 위해서 친한 친구와 다정하게 하고, 이 세 가지를 같이, 청각적·시각적·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학교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도 하고 몇 학교 해 가지고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시각적·청각적·인간적 소양 양성, 대단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 보는 것, 듣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잘 개선되리라고 믿어지고요. 여름방학이 꽤 길다 보니까 학교주변이라든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평상시 활동을 하거나 교직원도 많이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학교를 많이 이용하고 산책을 하고 운동한다든지 하면서 그런 것을 본 내용 속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저희도 학교생활을 해보면 학생들에게 주변환경을 좋게 만들고 또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청소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애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길가에서 인성적으로 착하지 못한 행동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을 개선시켜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학교주변에 보면 어린이들이 먹고 싶은 것, 휴지 버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모아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무 데나 버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는 유독 그런 현상이 더 심한데 이것은 비단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스스로가 그런 것을 잘 안 버리도록 하는 조금 더 개선된, 예전에도 왜 안 했겠습니까만, 한 방법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다 싶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주변사람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상황으로 크면 어른이 되어서도 애들 앞에서 그런 모양을 보일 것이고요. 또 하나의 내용으로는 학교내에는 교장선생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학교 인근 주변, 학교 담벽과 관련됐다든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가 잡초가 많고 그러는데 누가 처리해줄 사람이 없어요. 한다고 하면 각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도로관리개념에서 잘 처리해줘야 할 일인데 아시다시피 인력이나 그런 조건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러나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시간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인성교육을 해 가는데도, 시각적인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천하기 쉽고 간단한 것인데 잘 지시 하셔서 모범적으로 정리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 습관 형성에 대해서, 참 그것이 안 되고 있긴 합니다. 핵가족화 되면서 아이들이 청소마저도 자기가 할일도 안 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실천해갈 수 있는 데도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어린 학생 때부터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면 어른돼서도 남아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데도 마찬가지에요. 아주 심해요. 다음에는 20쪽에서, 교육소외계층 지원강화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 속에 들어있는데 다문화가정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와서 이런 것들이 많은 관심의 대상인데 이렇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주 작은 사업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국고로 특별교부금으로 이런 일부 사업들을, 다문화 가정들 학부모교육이라든지 학생들 예비 안내 교육이라든지 평상시 언어소통관계,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모집을 해서, 5개 기관을 모집을 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한 군데 연구학교 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폭적인 예산을 책정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조금 확장돼서 하고, 급식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배려해야 할 부분에서는 최우선으로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 자체는 우리들의 생각만 가지고 원활하게 하기는 힘들 것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계획이 서야 할 걸로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을 본다고 할 때 외국인들의 자녀가 됐든지 우리하고 다른 여건에 있는 것이 비단 광주의 일만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잘 추진돼서 적절하게 해 간다면 국가의 개념이라든가 외국에 전파되어 가는 과정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만 실력을 쌓고 우리 국내에서만 잘하는 여건이 아니라 외국에 보여지고 있는 시각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커서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데 커다란 이미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국가정책이긴 하겠지만 관심있게 출연해서 이런 것들이 적지만 효과있는 사업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이건 항상 생각해도 마음 아프고 어려운 일인데 이중에서 유치원 쪽만 보겠습니다. 유치원, 유아원 저소득층 자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유치원, 유아원 계통의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는데 돈만 조금 내려주고 마는 것인가? 그래가지고는 지원이라고 하기가 어렵고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느끼고 받아야할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을.

규정상 정해 놓은 책정된 예산에서 사립유치원이건 공립유치원이건 마찬가지로 공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유아방을 운영한다든지, 저희가 유아 교육에 있어서는 종일반 유치원교육을 확대해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중상위권 정도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일부 수요자들의 요구에 의하면 전체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도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치원을 병설해서 한 데는 그런 부분은 교실을 확충해 나가면서 사업을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겁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이야 오죽 좋겠습니까만, 금액적으로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여건 속에서 진행될 일인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비용이라든가 광주시교육청이 조금씩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것을 떠나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른 애들 학원 못가고 어려워하는 것처럼 대응해서 적절하게 진행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 금액적인 것 말고라도. 이런 계획이 있거나 가지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죠.

종일반, 여기 통계를 보니까 설치·확대가 공립이 109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사립이 194개 학교 운영하고 있고 종일제 교사 연수 실시라든지 종일제교육 활동을 위한 장학자료 개발, 여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마음놓고 학부모가 맡기고 종일 나중에 인수해 가고 하는 것을 모두가 되기는 아직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아파트단지라든가 주로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단지, 임대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는 곳에는 아무래도 저소득층 자녀가 많다거나 다른 아이들은 학원을 가고 있는데도 자기 자녀들은 못가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예전에 어려운 학생들,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말하자면 임대아파트 부근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당한 방이 비어있다고 할 때 자발적으로 봉사정신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도와주고 그 애들이 거기를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다소 지원한다거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계획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구가 필요하다든지 학생들이 따라가는 데에 대한 다소의 필요한 부분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준비해준다고 한다면 남 보기도 좋고 상당히 계획적이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의욕도 주고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좋은 공부거리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대학생 멘토링제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학생들을 1대1로 몇 명씩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몇천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근에 여유가 있는 건물이 있으면 공부방이라든지 해서 지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진행을 하는 곳이 있다거나 하고자 하는 곳에 그분들한테 보수를 주라는 것은 아니고 교구의 준비라든가 학습하는데 준비물이라든가 간략한 것들,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느냐, 지원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 보겠느냐 하는 여건입니다.

소규모 학교에, 생활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 학습준비물 액수를 좀 높여서 주고 있거든요. 대학생들하고 매치를 시켜서 멘토링제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교사들은 수업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근에 장소를 정해 가지고 특별히 지도하면 좋은데 그것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평동 같은 데는 그쪽에 야학 몇 군데는 소규모로 하고 있지만…….

자꾸 학교와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학교에서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한다면 더욱 좋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오후에 두어 시간씩 봉사하겠다, 그리고 저녁에 나와 가지고 한 시간 정도라도 돌아가면서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이 국가개념이라든가 직업관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볼 때는 보수도 받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할만한 일인데 그렇게까지 진행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동네에 있는 청·장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면서 자기들끼리 관리사무소라든지 학교교실을 빌린다든지 주변의 빈터를 이용해서 해보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흔히 있고, 또 같은 선생님들이라도 더욱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이드신 선생님들이 한자교육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면서 어린애들에게 기초적인 한자를 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보수적인 개념은 아니고 배려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라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하고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계획에 들어있는 학교교육만 교육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주변에서 많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리로 많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자연히 그렇게 하게 되겠죠?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 추진계획이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사립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지난 번 공고절차를 거쳐서 교과부에 외국어 고등학교설립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몇 개 학교인가요?

1개 학교입니다. 교과부에서 외국어 학교 설립보다는 새정부 들어서 발표된 학교다양화300프로젝트에 의해서 그 사업 추진에 우선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방향을 달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10월달에 자율형 사립학교에 대한 기본계획이 시달이 되면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자율형 사립학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라오시면서 영어 문제 교육, 영어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대단히 떠들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어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교과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의견과 다릅니까?

외고 설립과 관련해서 수도권 중심에서 외국어고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도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외고 설립이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잘못 선발을 한다든지 잘못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계통에서 그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 잘못이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까지 설립하지 말자든지 외국어고등학교 있는 것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 생각이 더 이상한데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특목고에 관련된 승인권은 교과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월까지는 기다려 봐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1개교를 설립했으면 좋겠다 하고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입장인 것 같이 보여지네요?

현재까지 교과부하고 협의한 과정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라오자마자 영어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전 국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을 불러일으키고 하더니만 외국어 고등학교 하나 설립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난감해 한다니 이상스럽습니다. 설립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더 질의할 것도 없어지고, 설립이 된다고 한다면 지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까?

일단 광주를 비롯해서 외고 설립을 희망하는 몇 개 시·도가 좀 더 있습니다. 대부분 사립 쪽보다는 공립 쪽에서 외국어고 설립을 희망하는 시·도가 공립 쪽의 외고 설립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럼 공립입장에서 설립하는 데는 그런 대로 진행이 되고 사립이 학교를 설립 추진하는 데는 다소 걸림돌이 있고 그런다는 이야기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하는 면을 잘못하고 있으면 그쪽을 혼쭐을 내면 될 것이고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제재 방침을 쓰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어려워서 설립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옛날 속담이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교과부 생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선발 과정에서의 문제점, 교육과정이 당초의 취지대로,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외고 설립에, 특히 사립외고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합시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설립허가가 나서 진행이 된다면 우리 광주는 공립적인 학교로 설립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가 어디에선가 해보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느 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동구 관내에서 부지를 할애해주겠다 이야기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서류 접수를 해서 교과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학교를 설립코자 하는 내용들은 현재 학교재단을 가지고 있는 데인가요?

학교법인 결성은 안 됐지만 가법인 명칭으로 해서 학교법인 태성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성학원이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결성은 안 됐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기관 현황 해가지고 학원하고 교습소가 들어가 있는데 학원하고 교습소를 평생교육기관으로 넣는 것이 타당합니까? 원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보시다시피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공공도서관, 양쪽에 중앙도서관하고 송정도서관 두 군데가 있고 또 학생회관, 교육문화회관이 있고 저쪽에 학생문화회관하고 평생학습관이 또 있어서 공공기관은 5개고 나머지는 학원·교습소 합해 가지고…….

학원·교습소를 평생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광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도 가서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시민이나 학생이나 할 것 없이.

학원이나 교습소에 돈 지출해 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는 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 4쪽 보시면 평생직업교육 해가지고 평생교육으로 37억 9,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 5개 기관에 주는 것입니까?

5개 기관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기관 해가지고 그 외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라든지 대학교도 MOU를 체결해가지고 일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합해서 토털해서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말씀하시지요?

평생교육원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학원·교습소를 평생교육기관으로 넣어가지고 이런 통계를 내놓고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면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이 지출이 된다면 거기 몇 개소를 파악을 해 놓는 것이 맞지 그 분들이 스스로 영업행위를 해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고 교습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평생교육기관으로 넣을 수가 있는가. 또 학원이라는 데는 특수계층만 하거든요.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면 중·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바로 잡기 바랍니다.

예.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가 하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 광주시에서 교육감기나 교육장기로 해가지고 해년마다 하는 대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총 몇 개인지는 지금 당장 파악은 안 되겠지만 개수하고 일자별로 해 주시면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빼볼게요.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시키려면 경쟁도 시키고, 건전한 경쟁관계, 또 학교별로 경쟁관계가 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현재 무슨 기, 무슨 상장 대회를 해가지고 그것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가를 나름대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라든가 참여인원 같은 것을 자료로 하나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봐주세요. 중간 정도에 장학 컨설팅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6초·중·고 및 특수학교 장학위원 선정위촉을 해가지고 수업 장학을 하는데, 장학위원 수업을 하는데 185회 해가지고 예산 들어 있는 것이 9억 8,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선정기준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과거에는 우리 교육청의 전문직만 가지고 장학지도를 연에 몇 번 했는데 이제는 각 학교별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 6초·중학교 교장, 원장, 교사, 아주 뛰어난 장학능력을 가지신 분들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각각 만들어서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해가지고 수없이 장학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횟수가 그렇게, 연간 토털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수가 나옵니다.

장학위원 선정기준하고 이 예산 9억 8,000만원 잡은 것을 왜 9억 8,000만원이 되었는가를 계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예산심의는 아닙니다만, 순수한 목적으로 하면 이 돈이 안 들어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학위원 선정기준은 우선 전문교과에 대한, 가령 중·고등학교 교과에 대한 지도능력, 장학능력이 있는, 소양이 있는 그런 분들로, 교사하고 교장선생님도 계십니다,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6초·중학교는 6초·중학교대로 각각 급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아니고 학교…….

그전에는 민간인을, 사회·시민단체의 소양 있는 분들 한 분씩 해가지고 한 때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선정위촉 했는데 3월달에 선정한 것이고 몇 분이라는 말도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장학이 185회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9억 8,000만원이면 대략적으로 나눠도 회로 따지면 몇 백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영하는 것 자체를, 이것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몇 년 됐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지요.

몇 년 전부터?

장학은 교육청 교육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항들은 2008년도 계획이지요.

포인트만 말씀하시면 안 길어지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장학위원을 선정하면 선정되신 분들, 그 다음에 185회를 했으면 진행이 어떻게 되어서 185회 정도 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9억 8,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지출이 되고 얼마 정도의 예산이 있다 하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과별 장학위원이라든지 시민장학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위원, 학교 급별로 해가지고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 학교급식, 학교급식은 한 2년 전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거든요. 최근에는 계약방식이 틀리지요?

급식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하는 것은 방학 중하고 공휴일은, 방학 중에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급식업체…….

학교급식이라고 하면 일선학교에서 급식업체를 선정해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방식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매달 합니까, 두달에 한번씩 합니까?

지금은 선택해서 매달 할 수도 있고 6개월 동안 할 수도 있고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안 하고요?

일주일은 안 되고요.

아니,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법」이, 그 전에 심사에 의해서 1년 동안 해가지고 병폐가 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내놓은 것이 각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이 과거 같이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부작용이 있었다면 또 다른 방식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개선을 하는데 아직도 확정된 안이 아니고 자주 입찰을 하다 보니까 계약자가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제가 계략적으로 파악하는데 한 이삼백개 학교가 급식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급식업체가 소규모도 많이 있고 ― 대형 업체도 있지만 ―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파악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실장, 영양교사, 관계자들 해가지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방법만 가지고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임대형 민자사업추진이 있어요, BTL사업. 이것이 2008년도에 준공하고 착공한 것이 8개교가 있습니다. 이전에 완공이 되어서 시행하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BTL사업으로.

이전에 한 것이 진남초등학교가 최초고 그 다음이 상일여고입니다.

두 군데 있습니까?

예.

8개교는 초등학교는 몇 개고 중·고등학교는 몇 개입니까?

중학교가 네 군데, 고등학교가 두 군데, 초등학교가……. (직원에게) 이번에 수완6초……. (“예”하는 직원 있음) 그 다음에 재배치 학교인 서광중학교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국장님,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제가 말을 하는 이유는 광주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수가 줄어들지요?

그렇습니다.

학교수는 늘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신흥택지지구나 택지개발하는 데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고 전체 광주시 인구는 안 늘어나고 또 아이들 수는 줄어들고 그런데 BTL사업으로 하는 것 자체는 결국 무엇이냐 하면, BTL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가 아닙니까? 순수한 교육목적도 있지만. 순수한 교육목적이라고 해가지고 서류를 넣어놓고 보면 지금 순수하게 교육목적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저는 의문시 되거든요. 그런데 BTL사업을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일응 수긍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학교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기존에 있는 학교가 학생수가 줄어들어가지고 교실이 남아서 좀 여유 공간 쓰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넓게 봐가지고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광주시도 도로도 내야 되고 하수 BTL사업도 해야 합니다. 결국은 돈이 어디에서 나와야 하냐 하면 세금에서 안 걷어 들이면 시민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TL사업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학교 설립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이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용상 보면 그렇게 학교를 설립할 비용이 없는데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짓고 있다. 중·고등학교는 그런 대로 넓은 지역으로 학교군이나 학군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초등학교는 1㎞ 반경 이내에 학교를 반드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일리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근거리에 배치해 주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BTL사업은 중·고등학교 위주지요? 초등학교는 적고.

중·고등학교도 저희들이 짓고 있는 것은 택지개발지구, 새로운 개발지구에 있는 학교는 거의 짓지를 않고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신흥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시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기존 시가지에 있는 학교는 없지요, BTL사업 자체가.

그런데 신흥택지개발지구에 지금 BTL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것이 중·고등학교가 더 많으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택지개발지구에 근거리 1㎞ 이내에 학교가 있어야 된다면 초등학교 위주로 지어지고 중·고등학교는 원거리 통학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BTL사업도 그렇게 필요하다면 초등학교 위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 이내로 딱 묶여져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그런 대로 학교군이나 학군을 폭넓게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광주시는 학교군이나 학군으로 묶어서 학생을 배정하기는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설 학교들이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고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하면 설립비용이 다소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택지개발지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서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하게 되면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규제를 좀 가하고 초등학교 위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도 교육사회위원회를 꼭 해 보고 싶었고 또 2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고 2년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특히 교육청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오늘은 업무보고라 특별하게 할 말은 없고 앞으로 저도 많이 공부해서 우리 교육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궁금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을 보시면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 그 밑에 내려와서 유관기관 연계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극단 얼아리 등,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문화예술영재 장학금 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명씩 해서 9명을 했는데, 우리 광주시 전체 학교 학생 9명을 선정한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선정하셨는가 답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술분야에서 1년 동안 각종 전국 규모 대회라든지 모범활동대회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에서요.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적조서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은 1인당 얼마나 지불하게 되나요?

100만원씩 줍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학금 액수를 줄이고 ― 예산이 부족하다면 ― 학생수를 늘려서 지불해 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각 학교마다 특기, 말하자면 연극이면 연극, 또 체육이면 체육, 이렇게 특기반이 있지요?

예.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내려줄 때 목을 짚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고 특기적성활동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수익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국악을 가르치려면 그 학교 선생님은 특수한 경우는 못하니까 강사 초빙을 또 해야 돼요. 선생님이 지도하는 것은 무료로 해 주지만 외부 강사를 도입해가지고…….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업무보고에 기재된 것하고 차원이 틀려요. 유관기관 연계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운영 그러면 수익자부담으로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유관기관하고 연계하고 이런 행사들은 돈 안 받고 하지만 단위학교에서…….

아니, 가려면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차도 불러야 되고 그런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연극단이 있어요. 서울로 연극경진대회를 하러 가요. 그러면 버스를 불러가지고 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학교 단위로 가는 행사는 학교 단위로 하고요. 교육청에서 특별히, 우리 교육청 대표라든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경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보고하고 질의에 답을 하신 것은 신빙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국장님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실천은 안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요. 신빙성 있게 업무보고에 기재된 대로 그대로 운영한다거나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 해야지 국장님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아니, 제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아니, 그러면 서울로 경진대회 가는데 비용은 어디에서 나느냐 그 말이에요. 학부형한테 걷어가지고 간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국장님, 학부형한테 거출해가지고 가야 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수익자부담이라면?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학교는 저희들도 지급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잣집 찾고 큰 학교 찾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요즘 신설지구 내 신설학교 건물에는 사실상 건축용법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그런데 옛날 건물, 노후된 교실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하거든요. 제가 어떤 학부형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 시험을 보는데 시험감독을 나갔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는 유달리 더웠습니다. 더워서 시험감독을 못할 정도인데 학생들이 시험을 얼마나 잘 보겠느냐, 더워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후된 건물은 덥고 추운 것을 참고하셔서, 이것은 예산에 관계된 일입니다만, 차후 예산을 세울 때 노후된 학교에 에어컨을 많이 설치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민원을, 민원인하고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리 관내 학교는 대개 고등학교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쪽으로 냉난방시설이 집중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부터 전문계 고등학교에 냉난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뒤져 있고 또 초·중학교의 냉난방시설이 전무한 실정인데 이것을 한번에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설학교를 보면, 제가 현장방문 할 때 가서 보면 호화찬란하게 시설이 되고 갖출 것은 다 갖춰졌어요. 그러나 노후된 건물, 오래된 학교 교실은 너무나 썰렁하게, 편차가 너무 많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예.

마지막으로 맑은 물 먹기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상수도본부 측에 수도요금 완화해 달라고 건의사항 내신 적 있는가요?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완화해 달라고 여러 차례 상수도사업본부도 방문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 상수도본부장에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먹는 수도요금, 물값을 감해 달라는 건의가 있다는데 이것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상수도본부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의 공공요금이 자꾸 인상됨으로 인해서 학교 부담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는 우리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추진하여야 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학생 위주의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교육청에 설치 운영중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유지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통보된 조례 준칙안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기능을 보완하고자 「학교보건법」 제6조2의 규정에 따라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학교 설립 예정지 선정 시 주변지역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정화위원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 보완을 위하여 위원의 자격을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금지행위 등을 영업하지 않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정화위원의 의무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의 회의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였으며 정화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정화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였고 지위의 남용과 재산상의 관리, 이득 취득 및 알선 금지를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자격 상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의 의무 미이행과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의 신분을 잃은 때,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 시 자격을 상실토록 하였습니다. 정화위원회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회의록에는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의 성명 및 대표위원의 서명, 심의 안건 및 심의 내용, 위원들의 발언내용 주요 요지 등을 정리 기록하여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상위법률이 개정이 그동안 되어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는 7월 18일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8월 4일에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바꿔지면서 제4조 3항이 바꿔졌어요. 길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인을 못했고 불찰입니다. 그 당시 교육위원회 통과될 때 바꿔졌으면 그것까지 완전무결하게 할 것인데 중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3조 기능에 보면 “정화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 제1조 목적에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2항, 3항에 대해서만 했는데 또 같은 지적사항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것도 심의할 수 있게끔 넣어놔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거든요.

실무자한테 확인해 봤더니 이 사항은 학교설립 예정지도 먼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지자체, 학교를 세우는 구청장하고 교육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협의를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는 정화위원회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목적에 사실은 그런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구태여 그 항을 별도로 넣을 것인가 했는데 이쪽에서는 이왕이면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다, 분명하게. 저희들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표1로 최근 3년간 광주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개최된 실적을 표로 만들어 제시를 했는데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관내로 심의 건수를 보면 비슷합니다. 합계도 316, 332, 연도별로도 엇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6년도만 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의건수는, 왜 서부교육청은 이의건수가 많습니까? 뭔가 심의하는데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의 경우는 구도심해 가지고 유해업소들이 크게 없습니다, 유흥업소들이. 서부에는 학교근처에 저촉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전자오락실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위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부하고 서부하고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청과도 관련이 되겠지만 허가를 득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지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그랬든 관할기관에서 그랬든 간에 그런 것들이 유대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의제기 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불법으로 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고발하고 몇 번 시정 명령 내리고 해서…….

불법으로 한 사람이 무슨 이의제기를 합니까?

불법으로 하면 자기들이 재판을 합니다.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보면 승소하는 확률이 많아요, 저희들은 규제했지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허가를 득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법으로 맞았든지 어떻게 하다 실수에 의해서 일어날 수는 가끔 있다고 보여지지만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자체가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PC방 같은 데라든지 당구장 있지 않습니까? 서부하고 동부하고. 서부가 동부보다 금지율이 높다, 인근 200m 절대지역 50m 정화구역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고, 원래 이의제기를 못하게 되지만 재판해 가지고 자기들 생존권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환경과 관련된 정화위원회 활동, 그리고 정화위원회 조례가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불법적인 여건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단속할 것이 아니라 행정관서에서 단속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합동해서 해야 되는데 정화위원도 14분으로 되어 있는데 학부모가 반드시 50%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위원회에서 이것을 단속할만한 권한이 있습니까?

정화위원들은 단속할 권한이 없고…….

권한은 없고 단지 그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심의는 할텐데 단속 대상은 되지 못할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제약을 주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사법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관할 행정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든가 단속을 할텐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의제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정화위원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서구에는 그런 내용들이 가깝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의건수가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그랬더니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런 것이 일어났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영업을 한 사람이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냐, 그것이 안 맞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의제기로 받아들일 내용도 아니죠.

그런데 재판을 민사로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불법으로 하다가 정지 내리고 뭐하다 보면 결국에는…….

간결하게 합시다.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상위법령에 부합이 되도록. 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4조 4항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계속할까요, 정회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서 인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제4조의 3을 제7조로 하고, 또한 제3조 기능에 제4호를 넣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의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를 신설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월출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동의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는 의결을 생략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우리가 자료 배부받은 것에 내용이 쭉 있습니다. 3번 안건하고 4번 안건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면 그 외의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기 배부해드린 요구목록과 같이 총 145건의 감사계획안을 실시대상기관에 서류제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서류 제출은 2008년도 11월 3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 현장 및 기관 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