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임승업 의원 발언
조천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방재난본부와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천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하여 소방재난행정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방재난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용기와 힘을 모아주시고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민선 4기 후반기 시정운영 방향인 창의적인 생활시정의 구체적 실현과 재난 대응능력 제고 및 클린소방행정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2008년 서울시 청렴도 조사결과 9.40으로 전년도에 비해 획기적인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만, 지난 8월 20일 새벽 5시 25분경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성인나이트클럽 화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 3명이 순직하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재난본부 공무원 모두는 이런 아픔과 실의 속에서도 심기일전하여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보다 성숙된 봉사정신으로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그리고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 구현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수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곽세근, 재난대응과장 황순철, 예방과장 서상태, 안전지원과장 이상구, 소방감사반장 문성준, 종합방재센터 소장 김덕진, 소방학교장 문부규,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김성수,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최응섭, 종로소방서장 진준호, 중부소방서장 성환상, 광진소방서장 임종수, 용산소방서장 윤정금, 동대문소방서장 박선권, 중랑소방서장 김학준, 영등포소방서장 이성진, 성북소방서장 조남승, 도봉소방서장 최정현, 노원소방서장 김옥주, 은평소방서장 이상윤, 서대문소방서장 이종순, 마포소방서장 유건철, 강남소방서장 이원규, 서초소방서장 윤영철, 관악소방서장 김위환, 동작소방서장 이해범, 강서소방서장 우병호, 양천소방서장 권요원, 강동소방서장 최정열, 구로소방서장 하석균, 소방항공대장 임우택) 소방학교 허종범 인재개발과장과 이한철 송파소방서장은 교육 입교로 인해서, 이석훈 청와대소방대장은 경호업무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모든 공무원은 시민고객의 불쾌‧불안‧불만 해소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시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제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서 지금 22개 소방서장님께서 다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자이신 우리 기관장님들 현업으로 돌아가셔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우리 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고요.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지난번 은평소방 사건현장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만 진짜 소방서장님들, 또 소방대원들이 너무 고생하신다는 것을 절감을 했는데 하여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소장님들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수고들 좀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서장님들은 귀서하셔도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소방공무원 순직 경과보고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 3분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고 우리 서장님들은 임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네, 좋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공무원 순직 경과보고, 지난 8월 은평구 대조동 성인나이트클럽 화재로 인한 순직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공무원 순직 경과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 화재로 인한 소방공무원 순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장님들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서장님들 가시는데 돌아가셔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께서 지난 은평구 대조동 참사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아주 마음의 상처가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요. 또 순직하신 세 분의 소방관들께도, 또 그 유가족들께도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제일 갑갑한 부분은, 지금 소방공무원 순직 경과보고에도 나와 있고요. 또 일 잘 하는 효율적인 조직 구현을 위한 소방력 재배치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 문제였지요, 사실은? 그래서 37페이지를 봐주시면 3교대 근무를 확대실시 하는데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예산의 문제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3교대를 하기 위해서는 약 1,400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을 현재 구조조정, 줄이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소방 수요는 늘어나고 또 주 40시간 근무로 인해서, 현재 소방공무원은 주 8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3교대가 하루아침에, 1,400명을 갑자기 순증하기는 쉽지 않아서 단계적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진국으로 가는 방안 중에 제일 우선시되는 것이 뭐니 뭐니 해도 후생복지,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선진국으로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최일선에 있는 소방재난본부인데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를 지금 죽 검토하면서 또 한 가지 느낀 점들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자질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19특수구조대나 이런 분들도 전부 군이나 어떤 특수직능에서 상당히 좋은 훈련을 받고 기초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재교육이 잘못되어서, 또 그 공간이 없어서 그런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 서초에 소방학교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된 훈련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끽해야 방송용 시범 정도로 했는데 3만 평의 대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만약에 서울시에서 어려우면 국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실현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은 차일피일 미룰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의회나 소방재난본부, 또 우리 시가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시설이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1,200만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광을 위한 safety-guide 양성에 있어서, 저는 이 안전도우미가……. 우리 호텔 내에 또는 우리 숙박시설 내에, 업소 내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교육을 받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다 부재일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랬을 때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119에 신고하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관광가이드에게, 가장 인근에 있는 사람이 위급상황에서는 가장 도움에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죽 교육을 해서 간단한 자격증도 드리고 그분이 주로 해서 보조원들에게 재교육을 하는 이런 체제가 되겠고, 또 관광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방화관리자, 소방안전에 대한 책임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3일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자격을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본부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도 건물의 방화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루 종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정이면 부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일 보러 돌아다니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기구표상 직제일 때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좀 제안하기를 이런 것들에 대한 행동요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매뉴얼화해서 부착할 수 있으면 부착을 하고,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그 행동요령에 따르면 119의 도움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고 응급조치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가보면 방화책임자 전부 기구표 그려 있고 별다른 행동조치요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니까 우선 119만 누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행동요령에 관한 내용을 스티커로 하든 혹은 내용으로 하든 그래서 좀 더 확산해서 붙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재난안전시설 등에도 지하철역이든 아니면 특수한 곳에도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다 부착할 수 있지 않겠나,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재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 관광지정업소나 이런 다중이용시설에는 한글, 그 다음에 한문, 영어 이렇게 해서 유사시의 행동요령, 그 건물의 간단한 대피도를 거기에다 넣어서 대피할 수 있는 도면, 그리고 연락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추진해서 거의 다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몇 군데를 이렇게 봤어요, 이번에 행자위로 오면서. 그런데 그것이 유명무실해요, 사실은. 누가 점검 나오면 여기 있습니다,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필요하다면 요즘 시대에 맞는 만화로 되면 만화로, 또 아주 쉽게 해서 해석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너무 딱딱한 문구 이런 것으로만 해 놓아도 쉽게 인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 드립니다. 두 번째 다른 위원님들도 계셔서 빨리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펴주시면 Safe-Seoul을 해서 저변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안전에 대한 기초적 인프라를 구성하겠다고 이랬는데요. 대단히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학교나 노인정, 어린이교실, 유아교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좀 있습니다, 수시·상시. 그렇지요? 그래서 불러서 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찾아가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소방서에서 지금 3교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까지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버거운 임무가 될 것이라고 봐서 우리 의용소방대 중에 아주 오랫동안 활동도 하시고 자원이 괜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주 기초생활안전에 대한 교육 그런 것들을 시켜서 순회하게 하면 각 소방서별로 지금 확보되어 있는 인원들로 얼마든지 연간계획이 수립된다고 봐서 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자치구청에도 제가 행사 때 제안을 했더니 소방공무원들이 와서 시범을 보이고 이랬어요. 그런데 처음 하니까 신기하기도 했지만 좀 생소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TV에서 SOS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은 직접 의용소방대들에게도 조금 더 많은 역할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학교에도, 노인정에도, 어린이교실에도 가서 아주 간단한 시범과 설명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가져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서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서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전체 각 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미 저희 조례에도 일부 개정되어 있고요, 지원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변을 확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을 하셨는데 자치구청하고 협조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종 요식업 종사자, 그 다음에 카페 등등 여러 종사자들 집단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소집만 해 놓고 도장만 찍어주든지 간단한 유인물만 주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럴 때 특히 민방위교육 이럴 때 가서 당신의 자녀 또는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연로했던 부모님이 위급했을 때 응급조치 요령을 한두 개만 알아도 상당히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 쓰러지면 흔들고 때려도 보고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조치요령만 처음에 알면 119가 도착시까지 그 사람이 오히려 추가적인 부상이 없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검토하셔서 조금 나은 소방서비스가 제공되는 데 큰돈 안 들이고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다음에 저는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8페이지에 가스사고 위험요소 Zero화인데요. 여기에 용어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용어하고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것이. 홀몸노인 세대에 대한 특별안전관리라고 하셨는데, 전에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소방재난본부만 혼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당연히 무슨 행정관할 지자체나 이런 데랑 협조를 하시겠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이것을 혼자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인력이 아무리 많다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돌아다닌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자치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저는 제일 잘 파악하는 것이 자치구에서 지금 가사도우미도 좀 보내주고 있고 생활복지사가 가정방문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잘 하는 곳들은 일부 근무요원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내서 그분들을 돌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한번 교육을 시키면 그리고 반드시, 뭐 물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가면 점검해야 될 사항하고 그분의 건강상태, 식사, 냉장고, 하지만 이럴 때 가스안전에 대한 그래서 도시가스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런 것들은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이해는 하셨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제가 지금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에. 그리고 조금 아픈 얘기지만 돌아가면 얼마 전에 순직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본에 한번 견학 갔었을 때 가장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매뉴얼화가 잘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생활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생활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체득하고 있지만 잘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재 났다고 그러면 대피요령, 우리가 텔레비전 볼 때는 아는데 실제로는 못합니다. 지하철에서 났다고 그러면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빨리 비상구를 통해서 대피한다, 손수건으로 막는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알지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매뉴얼화 되어서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지금은 TV가 많이 도와주고는 있지만 너무 많이 소방재난본부가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찾으면 얼마든지 내용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첫날이라 또 큰 사고도 당하셨고, 그런데 재난본부에서 그런 어떤 매뉴얼화 하는 작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소방서비스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이 더욱 안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분,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양쪽에서 서초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아까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행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분은 다 잘 알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보고하는 중에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을 한번 얘기하셨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후생복지…….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격무를 한다든가 하면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의료진단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든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그동안 저희 소방공무원의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매년 이렇게 특수건강검진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예산이 동년도하고 지난 연도가 같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직원 복지증진에 관해서는 특수건강진단비가 한 사람 앞에 12만 원씩 5,300명 소방공무원에게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얼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러면 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작년 예산입니까, 금년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금년의 예산입니다.
도인수위원
작년 예산하고 동일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건강진단비 자체 수가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후생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드립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또 소방재난본부장 산하에 직원이 많습니다. 그 인사이동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인사위원회가 저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보통 6월 말과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인사위원회에 혹시 시의원이 한 분 정도 참가합니까, 아니면 순수한 민간이 위원으로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인사위원회는 소방재난본부 내의 간부들로 구성된…….
도인수위원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좀 다른 측면에서도 인사이동에 조언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업무는 좀 특수한 그런 구조·구급, 화재진압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라도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되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인사위원회 한 번 회의할 때 수당도 나가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자체 인사위원회는 따로 수당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외부인사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안 하려는 것은…….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그리고 25개 구 중에 소방서가 없는 구가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3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성동구가 현재 없고 강북구가 없고 금천구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 그 지역에는 예를 들어 신설한다든가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설계를 해 보셨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소방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추경에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부지 매입은 했겠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부지 매입은 지금 타당성…….
도인수위원
타당성조사 하셨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와 금천구는 소방력 보강 5개년계획 기간 중에 부지 확보하고…….
도인수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소방서장은 다시 임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세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도인수위원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은 다른 데서 차출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모집할 계획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직원들은 예를 들어 한 소방서가 200명 정도 구성이 되는데 현재 강북소방서를 개소한다면 강북소방서 관할 내에 있는 사람들은 강북소방서로 자동편입이 되고, 서장이라든지 몇몇 직원들은 또 순증이 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다른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철역사에 가면 우리 서울시에서 메트로 같은 데를 보면 전등이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빨갛게 3개씩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 혹시 점검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불 들어오는 것?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하철역은 매년 점검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매년?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일반적인 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보면 플래시가 이렇게 3개씩, 그것 못 보셨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것도 점검을 합니다.
도인수위원
그것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문제 있는 데 있던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일단…….
도인수위원
그러면 개선해야 될 점이 있던가요? 불합리하다든지 좀 더 큰 것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느끼셨는지, 전문가시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있는 플래시가 자동 충전되는 것은 아니고 건전지가 들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접촉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꺼내면 바로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안에 있던 건전지가 좀 방전이 되고 그런 부분은 좀 취약합니다.
도인수위원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자동 충전되는 건전지의 경우에는 워낙 비싸서…….
도인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플래시가 너무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산림보호 내지 산불예방을 하려면 민간 차원에서, 북부지방산림청 같은 데 보면 명예 산불예방 안내…….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명예 산불감시요원.
도인수위원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소방청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따로 산불에 대한 위임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의용소방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의용소방대가 있으면 그런 주민등록증 모양 그런 증을 줍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원 자격증을 줍니다. 주고, 인원수가 거의 소방공무원보다 조금 적을 정도로 많습니다. 서울만 해도 4,400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봉산이나 북한산 그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은 산불예방 진화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 사람들 완전히 무료봉사 하는 것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거의 무료봉사입니다. 그야말로 의용봉공인데 다만 나라에서 해주는 것은 교육이나 출동이 있을 때 출동수당을 일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18쪽에 보면 가스용기 운송‧저장할 때, 상차하고 내릴 때 소음이 무지무지 나는 수가 있거든요. 20kg 내지 50kg짜리를 차에 실었다가 내릴 때 꽝꽝 하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충전소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옆집에는 집이 균열 갈 정도로 소음과 진동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 저희들은 안전에 대해서 주로 관점을 두었습니다만 소음이라든지…….
도인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소음도 생길 수 있고 그것을 꽝 떨어뜨릴 때 안전하고도 관계있다고 보는데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꽝꽝 상하차 시 소음을 많이 내고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압력밸브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쪽에 플러스되는 측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도인수위원
개선하기 위해서 그 사업자라든가 그런 데다가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도하는 측면에서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네, 그것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21쪽 한번 보시면 응급구조폰도 있고 U-안심콜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응급구조폰은 간단한, 홀로 사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바로 버튼만 누르면 전화가 바로 연결되는…….
도인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설치해 줍니까? 폰 설치.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우리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입찰을 해서 기능에 적합한 그런 기계를 저희들이 공급을 받습니다.
도인수위원
구조폰하고 안심콜의 차이가 뭐예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U-안심콜은 기계가 아니고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당뇨가 있다든지 혈압이 높다든지 과거에 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의 병력을 119를 통해서 등록을 하면 그것이 전산처리가 되어 있다가 그분이 다음에 119에 신고를 하면 출동하는 우리 구급대원에게 메시지가 날아갑니다. 이분은 혈압이 좀 높고 과거에 이런 병력이 있는 분이니까 지금 응급조치 하는 데 참고로 하라고. 이것은 그 시스템이고, 위에는 기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약간 다른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약간 유사하지 않습니까, 좀?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위의 것은 급할 때 쓰는 전화기를 이야기하고, 밑에는 유비쿼터스 안심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17만 명이 그렇게 등록을 했다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응급구조폰이 현재 1만 1,000여 대가 지급되어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인수위원
활용실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1만 1,000대를 공급을 하면 사전에 불필요할 때 함부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하고, 또 관할 119지역대에서 수시로 그분들에게 문안인사 겸 이상 유무를 전화로도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늘 신고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U-안심콜 시스템에 등록한 사람이 17만여 명 되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우리 서울시민들이 17만 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활용실적에 대해서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상당히 활용이 많습니다.
도인수위원
이것이 17만 명이면 각 구별로 되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각 소방서별로 해서 그 신고내용이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우리 119에 신고하면 들어가는 119 종합방재센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안심콜 시스템이 소방서가 있는 데는 유효하지만 소방서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3개 구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 그 3개 구는 소방서 본서가 없다 뿐이지 강북은 도봉소방서에서 다 역할을 하고, 성동은 광진소방서에서 다 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응급구조폰이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수시로 고장 유무를 확인을 해서…….
도인수위원
이렇게 많은데…….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많아도 고장 유무를 저희들이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고장 유무를 테스트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이 응급구조폰도 있고 목걸이 식으로 해서 이렇게 누르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서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고장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효심이 119 시범사업은 한전에서 새로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 소방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한전에서 그러면 예산을 좀 준다든가 그렇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얼마나 줍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예산을 따로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전기 수용가에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한전에서 그 계량기에다가 이런 특수한 장치를 부착합니다.
도인수위원
무슨 계량기? 가스계량기에다가?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전기계량기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다든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전기를 전혀 사용 안 하면 혼자 사시는 분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는 자동으로 119로 신고가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년에 목동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파트 있는 데는 잘 되고 일반주택은 잘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이 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장단점 분석이라든지 또는 출동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목동에만 시범을 해볼 계획입니다.
도인수위원
응급구조폰 보급실적이나 U-안심콜 등록에 대한 실적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도 시민들, 특히 노인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인수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서장이 한 분은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퇴장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안 드렸는데……. 다중이용시설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가 지하상가라든가 그런 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 사고가 났을 때 동선을 잘 못 찾아서 집중적으로 사고가 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강남 7호선하고 9호선하고 3호선하고 연결되는 고속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 동선이,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참 찾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안내표시를 해야 된다든지 사후에 무슨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고속터미널역도 그렇고 또 코엑스몰 지하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도인수위원
네, 맞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큰 지하구조물에 피난대피 동선유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사고 시에 인명피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역에는 수시로 건물 관리하는 분들하고 합동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로마다 정전 시나 화재가 나면 통로 유도등이 현재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사고가 나면 불특정 다수인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고 연기가 차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은평 사고 났을 때 구조물이 넘어져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다고 그랬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그 구조물 설치허가를 내 준 것은 우리 구청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구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이 건물이 1층만 1992년도에 준공한 이후에 7년 후인 1999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증축까지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중문제를 생각해서 경량조로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할 때 벽이라든지 지붕을 샌드위치 패널, 보통 공장같이 가건물 지을 때 하는 이런, 함석이 양쪽에 대이고 가운데에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이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량 철골조로 인정을 받아서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건축관련 법규라든지 또는 허가 절차상 법규상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알루미늄 패널 안에는 정말 유독성 가스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은…….
도인수위원
그것이 소방점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구조에 대한 것은 저희 소방검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소방검사는 소방시설의 설치‧관리‧유지, 방화관리 문제…….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면 건의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했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답이 어떻게 왔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그 해당 구청에만 따로 통보한 것은 아니고, 저희 소방방재본부에서 건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위험한 용도에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못 내게끔, 다시 얘기하면 샌드위치 패널 안에는 글라스울이나 불연재료를 사용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은 곤란하다고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현재까지도 아직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그러면 그런 시설이 관내에,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이나 일반호텔 또는 유흥업소에 그런 건물이 있는지 특별점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인수위원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할 구청에서 이것을 재시공해야 된다든가 뭐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구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건축행위 당시의 법에 의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소급입법을 해서 철거하고 하는 그것은 곤란하고, 앞으로 그런 건물은 그런 용도로 쓸 수 없게끔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인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여기 그냥 또 남았습니다. 벌써 제가 홍제동 참사 때부터 여기 행자에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끈질긴 인연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TV를 봤는데 홀로 사시는 노인들한테 센서를 달아서 이렇게 감시하더라고요, 편찮으신지 어떤지. 상당히 고무적이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주 움직이지 않으면 119에서 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편찮으신지 괜찮으신지 보는 거예요. 나 그것 보고 상당히 아주 감명 깊게 아침에 그 TV를 봤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바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효심이 119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참 큰일 하겠더라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건 그렇고요. 소방재난본부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서 바뀌었어요? 방재청은 그냥 바꿨어요, 방재청도?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소방방재본부였었는데 저희들하고는 사전에 특별히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방재기획과라고…….
이종필위원
아니, 방재청은 소방방재청, 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방재청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방재본부도 그렇게 해서 바꾼 거예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방재본부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직제개편 때…….
이종필위원
재난본부로 바꿨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방재본부 내에 방재기획과라고 있습니다. 이 방재기획과가 전 부서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재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에 있는 것보다는 행정국에 있으면 업무협조가 더 잘 되겠다고 해서 행정국으로 편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에 방재기획과가 있기 때문에 방재 이름은 떨어지고 저희 부서에 재난대응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을 다 관장하고 대응하는 그 부서에 이름을 붙여서 소방재난, 원래 소방재난대책본부 내지 소방재난안전대책본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종필위원
재난본부로?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그전에 방화복에 대해서 질을 높이라고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방화복이 그전에는 지난번 은평 사고 났을 때 2001년도 그때는 방화복이 아니었고 방수복이었습니다, 물 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수복. 옷 한 벌에 한 4~5만 원 정도, 그러니까 불에 대한 저항력은 없고 물만 이렇게 방재하는 것. 그 사고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는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사이 되는 방화복으로…….
이종필위원
전부 교체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고어텍스(Gore-tex)에 방화성능 테스트를 다 거친 그런 방화복으로 바뀌었는데, 최근에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전의 방수복은 윗도리만 입으면 되었는데 지금 방화복은 바지도 입고 위에도 입으니까 그 자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불을 방지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활동하는 데는 굉장히 부담이 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종필위원
그래도 안전이 최고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겨울에는 좀 나은데 여름에는 불편하다고 이래서 미8군 소방대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미군들은 워낙 체격이 크고 키도 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검정공사라든지 소방연구소에는 계속해서 화재현장에서 1,200도의 불, 800도의 불, 300도의 불이 소방관에 미치는 방화복의 영향이 어떤지를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방화복을 조금 경량화하고 여름 것하고 겨울 것을 약간 구분해 주는데, 방화성능은 오히려 더 얇으면서도 성능은 강화된 이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것은 인명보호 차원에서도 상당히 꼭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소방학교장이 공석이 좀 있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조금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정년퇴임 하시고 바로된 것이 아니잖아요. 좀 텀이 있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우리 서울소방학교장 말씀이십니까?
이종필위원
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이번 지금 문부규 학교장은 바로 앞전의 이현영 학교장이 인천소방본부장으로 영전해서 가고, 그 다음 날 왔습니다.
이종필위원
아, 그렇다면 텀이 없었군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텀이 없었고요.
이종필위원
나는 텀이 있었는지 알았는데.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앞전에 문희웅 학교장이 명예퇴직을 해서 소방검정공사 이사로 가고, 이현영 지금 인천본부장이 학교장으로 왔을 그때 한 몇 개월 좀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고압살수차 사기로 했었지요, 물 뿌리는 것?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 숭례문 화재 이후에 높은 건물을 파괴하고 고압살수를 해서 불을 끄는…….
이종필위원
철판을 뚫을 수 있는 고압살수.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이제 알아보니까 스트롱암이라고 해서 20m 높이에 올라가는 철판 몇 ㎜짜리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나 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16억 상당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척에서 가을에 세계소방방재엑스포를 하는데 그 제품을 시범 운영을 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래서 한 대를 우선 들여오는 거예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한 대 들여와서 성능을 보고 추가로 하게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번에 소방경연대회를 취소했더라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9월 5일 우리 의회 일정과 시장님 일정이 맞아서 한강고수부지에서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시민들 한 8,000명이 참석하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은평 사고 난 지 49재도 안 지났고 보름 만에 그날 아무래도 좀 이런 한마당잔치이기 때문에 응원도 하고 박수도 치고 웃음도 나오고 해서 장례식장에 노래방 기계 가져가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취소를 하고 11월에…….
이종필위원
연기지요, 취소가 아니고 연기?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보류를 하고 11월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것은 소방공무원이나 의소대들의 사실 잔치예요. 경연대회도 경연대회지만 그런 사기진작 때문에 그런 것은 꼭 있어야 돼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11월 14일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연기 투시하는 플래시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농연투시기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투시기, 플래시가 있는데 그것의 구매를 각 서에서 자율적으로 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작년까지는 각 서에서 인명구조 이런 장비구입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비되어 있는 데는 안 해도 되고 다른 것을 하고 필요할 때는 그 서에서 구입하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한 서에 몇 개씩 그것이 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는데 금년에 25대를 사려고 그러면 제논탐지등이라고 해서 한참 업그레이드 된 신형이고, 구형은 각 서에서 충분한 숫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어느 우연한 기회에, 그것이 다 수입이지요? 국산이 없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기로 한 것은 국산으로 가격이 한 13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130만 원 선인데, 수입해서 사는 것이 13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수입가격을 보니까 엄청 차이가 나요. 그것은 앞으로 구매시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130만 원, 하여튼 그 가격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매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구매원칙은 같은 능력을 가졌으면 국산을 반드시 선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종필위원
이번에 새로 개발이 되었나 보지요, 그러면?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우리 한국 기술로 해서 외국제 못지않게 130만 원이고, 외제는 일부 제품이 2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보니까 원가를 알면 안 되는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이것뿐 아니고 인명구조 여러 가지…….
이종필위원
이 조달구매가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달구매가. 조달단가 때문에 단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하여튼 국산의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산을 우선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국산 우수한 것은 좋은데, 같은 성능에 물론 국산이 없었을 때는 수입을 해서 썼어요. 그렇지만 국산도 원가 개념의 그것을 원가조사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수룩한 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확실히 모든 물품구매를 철저하게 원가절감 차원에서 해 보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가격조사하고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1개 사가 있어요, 경쟁사가 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국산은 1개소이고, 외제는 2개소의 수입업체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문제라고요. 먼저 방독면 때문에도 말썽이 많았는데 제작회사의 경쟁사가 약하기 때문에 말썽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구매할 때. 구매담당자는 그것을 염두에 두세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정정기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서 우리 김덕배 위원님이 은평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경찰업무나 소방업무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항시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항시 질책을 받습니다. 사후약방격이라고 매일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매번 나오는 것이 우리 소방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나변에서는 순직한 우리 소방관에 대해서 국민정서에서 위로를 보내고 이러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시민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3불을 없애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다시 한 번 3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불쾌하고 불안하고 불만 이것을 없애겠다는 얘기를 주신 것 아닙니까, 큰 테두리에서?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박병구위원
그러면 불쾌하다는 것이, 우리 소방정책에 대해서 불쾌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일반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소방점검을 가면 당장 돈이 들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건물은 알아서 지킬 테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충분히 저희가 설득을 하고, 아까 소방안전인증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율적으로…….
박병구위원
간단히 말씀 주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시설을 하면 오히려 더 좋다는 이런…….
박병구위원
시민고객한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적하고 점검하는 이런 부분들이 불쾌하다는 것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박병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불안하다는 것은 뭡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불안은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재는 1년에 한 7,000건 납니다만 119 구조구급업무가 우리 서울시민의 1/40인 25만 명을 매년 응급이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심장정지 환자라든지 중증환자인 경우는 소생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응급차가 와서 그 사람을 병원까지는 실어갔습니다만 실제 그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사회에 복귀하는 소생률이 외국에서는 한 20%까지 되는데, 우리 서울대학병원에서 작년에 한번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 분이 응급차에 실려는 갔습니다만 건강하게 살아나오는 분이 다섯 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생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짧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불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소생률을 높이고…….
박병구위원
그러면 불만은?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불만은 저희 소방민원업무를 주로 하면 소방시설완비증명을 노래방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발급해 주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고 돈이 많이 드는 비상구를 해야 되고 왜 이런 소방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해시키도록 해서 불만을 많이 해소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성심성의껏 우리 가족같이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설명 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3불이 많으면 선진국형으로 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3불에서 3안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가 선진국이 되려면 모든 국민이 안전해야 되고 안심해야 되고 안락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선진국의 지름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간단하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죽 제가 보니까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업무보고 내용이 없어요. 인증제 말씀도 주셨고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시민한테 찾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시민이 찾아오는 것은, 의용소방이라든가 이렇게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컴퓨터 시스템도 지금 방재시스템 이런 것이 시민한테 가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방화관리자, 방화책임자라든가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니까 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형식적이에요, 저도 빌딩을 한 두어 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관리소장이 우리 방화관리자로 있어서 교육 받으러 가요. 갔다 오고, 또 이것이 얼마 만에 또 자체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 주신 불쾌한 것이고 불만요인이 된다는 말이지요.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간섭으로 보고 지나친 것으로 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유비쿼터스 119시스템도 있고, 지금 첫째 우리 시민고객한테 가는 것들은 뭐 보완하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아무리 내가 업무보고를 찾아봐도 시민고객이 참여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중앙컨트롤 시스템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시민이 찾아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건의 드리니까 용역을 주시든지 한번 그것을 해 보십시오, 획기적으로. 이것이 너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시설물, 다중이용시설 건물마다 일례를 들어서 안전점검을 항시 방화책임자나 방화관리자가 매일 일상점검을 해서 온라인을 구축하는 거예요, 소방본부하고. 그리고 인증제 같은 것도 이런 인증제보다 실질적으로 일일점검을 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시설점검이라든가, 지금은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유비쿼터스 시대가 뭡니까? 오토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건물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자동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거야. 가장 문제는 예방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인증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용역을 주어 보시고요. 그래서 시민고객이 우리가 서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지도감독 하고 교육하고 막 해도……. 우리 자체도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 시의원들도, 피교육자는 항시 피곤해요. 우리 예비군 교육 가면 옛날 얘기지만 교육장 가면 전부 다 존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 고위 공무원들도 가서 교육한다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졸아요, 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육도 그런 강의식이나 이런 쪽의 교육보다는 동영상으로, 옛날에 미국의 화재에 대한 영화를 보고, 지금 제목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우리 최민수인가 나온 영화도 한번 보고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우리가 강의나 이런 것보다 교육도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아무튼 간단하게 저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일상점검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이 참여하고 또 업자가 참여하고 또 집단 주택에서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일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컨트롤 시스템으로 전부 보고, 그리고 그것을 현장확인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후에 현장투입보다 가장 앞선 것이 시민의 안전 불감증을 없애야 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위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선진화로 갈 수 있는, 3불에서 3안으로 전향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갖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간단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1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연말까지 IT를 활용한 클린소방시스템이라 해서 점검, 교육, 또 민원접수를 소방관서에 와서 안 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고, 민원발급을 인터넷으로 하면 인쇄만 해 가지고 뽑아 가면 되고, 방화관리자가 자체 건물 점검한 결과를 입력을 하면 소방관서에서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런 제도로 해서 금년 연말까지 18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정보화기획단하고 합동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도 더 좀 넓혀야 돼요. 넓혀서 의무적으로, 아주 고정적으로 인터넷을 하면 딱 통계로 볼 수 있고…….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쪽으로 해서 모든 업소나 모든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업소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479명이 현원이라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5,479명입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알기로 소방공무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명이라도 많네요, 지금.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방직은 28명이 현재 부족하고…….
김원태위원
총 정원으로 봤을 때는 한 명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김원태위원
아니…….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한 명이 많습니다.
김원태위원
많지요? 그런데 의무소방이라고 15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56명이 현원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정원에 대비 36%에 불과한데 이 인원까지 따지고,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그러면 154명은 정원이 법적 인원이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의무소방대가 지난번 2001년도 홍제동 사고 난 이후에 국방부에서 군에 간 사람이 논산훈련소에서 군사교육만 마치면 소방학교에 와서 4주 동안 소방교육을 받고 2년 동안 소방관서에 근무하면 군필로 해 주는 대체복무 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병력자원이 자꾸 없어지니까 경찰의 전투경찰하고 소방의 의무소방대원을 매년 대폭 줄여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도는 2~3년 후 되면 폐지될 그런 계획입니다.
김원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사용 자동심실제세동기 설치, 그것이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소방재난본부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고, 우리 시청 별관에 설치되어 있고, 주로 공공시설에 되어 있고…….
김원태위원
그리고 또 어디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도봉산, 북한산, 등산객이 많은 장소에…….
김원태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서울시청 별관이나 지금 소방재난본부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본부에 그것이 왜 설치가 되어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민원인들이 주로 많이 오는 데…….
김원태위원
본부에 그렇게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일종의 하나의…….
김원태위원
전시행정 아닙니까, 그 자체가?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전시행정이지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본부에 1대는 상징적으로…….
김원태위원
그 상징적이라는 것이 바로 전시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 그것은 아무나 사용을 못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용도 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다중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보고자료 25페이지에 보면 클린공직문화 정착이라고 되어 있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요. 그러면 서울시 기관 중에 지금 재난본부는 청렴도가 몇 위가 되어 있습니까? 수치상으로 나온 것이 있을 텐데…….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서울시 전체의 3위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서울시 전체 기관 중에서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전체 기관이 어디어디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업무별로 소방, 건설, 보건‧위생, 상수도……. 이런 식으로 업무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 지금 확실한 것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정식자료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관광종사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회에 관광종사원만 2,23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한 거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각 소방서에서 관광종사원들 교육이 있을 때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파견교육도 했고, 또 소방서 중에는 자체에 안전체험교실이라고 시설이 되어 있는 소방서도 있습니다. 그 소방서에 와서도 교육 받고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네 번을 교육을 했는데 500명 넘는 인원을 한 번 교육할 때마다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업무보고 차원에서 허위로 그냥 기재한 것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시통역 안내사, 호텔 종사원…….
김원태위원
관광종사원만 2,230명인데요. 네 번 했는데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일반관광교육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 교육원에서 일반교육을 받을 때 저희가 마네킹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하는 마네킹을 가지고 가서…….
김원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관광종사원, 통역사, 호텔종사원 교육한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3교대 확대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소방서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고 했을 때 29.4%가 되었다고 아까 보고하셨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70.6%는 아직 2교대지요, 현재?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아직도 2/3 이상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네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70%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지난 8월 20일 은평구 대조동 화재사건 시 진압하다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있지만 진압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진압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경력을 보니까 소방방재청의 소방대응본부장도 하셨네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소방 진압할 때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느끼셨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제가 그날 아침에 사고 이후에 즉시 현장에 가서 다 둘러보고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도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건물이 일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이 아닌 좀 위험한 건물이었습니다. 일단 화재가 나면 저도 여러 번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연기로 바로 10㎝ 앞이 안 보이고 안에 1,200도까지 열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기호흡기를 쓰고 방수복을 입고 들어가면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불을 보면 진화를 하기 위해서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머리 위에서 갑자기 무너지는 것까지는 다 계산에 넣고…….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났다고 알고 출동한 것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나이트클럽 다 알고 출동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사전에 인지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설을 화재 진압하러 갔는데 사전에 그런 인지도 없이 무조건 뛰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그런 교육을 다 시킬 것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데 이날 화재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상시에 그런 화재 진압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하고 그 당시 화재 진압할 당시의 실제 상황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매뉴얼이 조금 내용이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진입할 때는 낙하물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벽에 항상 붙어서 간다, 2인 1조로 행동을 같이 한다 뭐 이런데, 사고현장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똑같은 현장은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돌발상황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매뉴얼이 충분히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매뉴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화재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인데요. 구조물에 매달리는 전기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소방법에는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건축 쪽으로도 알아보니까 구조물에 대한 것은 특별히 규제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무슨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순직 소방공무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서울시만 20명입니다.
김원태위원
서울시만 20명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런 문제도 전기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도 없는데, 그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물론 저희나 국회나 모두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소방재난본부의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금번 사고를 통해서 위험한 건물에 진입할 때 여러 가지 사전에 대비책을 폭넓게 지금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법이나 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이나 사소한 법까지도 총체적인 TF팀을 구성해서 전면적인 그런 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행정2부시장이 단장으로 된 관계 실·국장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서 약 5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제도, 예산, 장비,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를 인력, 조직, 예산, 안전관리, 소방, 이런 분야의 실·국장 또는 주무과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월 1회 내지 2회씩 해서 내년 1월까지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은 수십 가지 언론에 나온 기사를 읽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는 것은 일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권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또 그것을 책임지고 할 분이 본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사명감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 자체가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3건이 나는 사고를 2건으로, 2건이 나면 1건으로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개 구에 소방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 출장소는 동별로 다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화재예방 진압을 강북 같으면 기존에 있는 도봉소방서에, 성동 같으면 광진소방서에서, 금천 같으면 구로소방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동별로가 아니라 이렇게 동별로 구에도 출장소가 있던데?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119안전센터가 다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다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우리 서울 시내에는 5분 이내에 다 출동할 수 있는 소방인력 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신고 5분 이내에 다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임승업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은평구 화재현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도 현장 안에 들어가 봤는데, 물론 세 분이 순직하셨지만 만약에 이것이 참 영업 중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걱정스러운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건축 모든 부분에서 그 당시에 법적인 하자가 없었지만 어떻게 그런 데에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참 그래서 제가 신문에서도 봤는데 연세대학교 교수님도 지론을 폈습니다만 법을 개정해서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모든 자료가 소방서로 이첩되어서 화재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건축물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좀 알고 진입하면 진압할 때 사고도 안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법으로 개정되어야 되잖아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임 위원님 지금 이야기하신 그 부분 아주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개선작업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임승업위원
들어갔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임승업위원
그래서 신속히 이루어져서 고귀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이 안 되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고를 보고 하루에 18건의 화재가 일어난다, 제가 참 이런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지게 되네요. 좀 더 계몽을 해서 불조심해서 그런 것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평소방서가 이제 은평뉴타운으로 이전되는데, 경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것이 언제 전체가 이전이 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절차가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부지매입 완료, 183억 해서 부지매입 작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완료해서 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기본실시설계비 4억 8,000까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10년까지는 옮긴 장소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임승업위원
2010년?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왜 그러냐면 은평소방서가 홍제동 참사가 있었고 이번에 여인나라에서 그런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세 분이 이렇게 순직을 했을 때 제가 장례현장도 참석했습니다만 직원들도 지금 상당히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사고가 있은 후에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별도로 뭐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동료들이 그런 사고를 입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도 실의에 빠져 있고 심신이 편치 않을 것 같은데.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정기인사 때 본인들의 희망여부를, 대부분 은평소방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멀리 출동하기가 그러니까 그 부근에 다 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희망을 들어보고 사고가 잦아서 꺼림칙하다, 뭐 여러 가지 과거의 동료가 자꾸 생각이 난다 이렇게 하면 심적으로 부담이 있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적절히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본부장님도 장례식 때 참석하시고 그 뒤로는 안 가셨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계속 저희가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한번 방문하셔서 직원들 위로를 해 주십시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임승업위원
그리고 또 화재 진화수당이 건당 3,600원이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이제 저희 소방공무원 수당이 저도 똑같이 받습니다만 화재 진화수당이 기본적으로 8만 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수당이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수당은 경찰관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3만 원이 매달 나옵니다. 그런데 은평소방서에서 7월 중에 출동한 화재건수가 36건입니다. 그래서 13만 원을 36건으로 나누어보니까 3,600원 꼴이다 이런 계산인데, 겨울에 72회를 만약에 출동하면 1,800원 꼴이 나오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꼭 3,600원이 정액이 아니고 출동에 따라서…….
임승업위원
어쨌든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임승업위원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론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불합리하다, 천 단위가 맞지 않잖아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출동수당, 화재 진화수당, 위험수당, 여러 가지 수당을 현실화 해 달라고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위험직군 공무원이라고 해서, 여러 직군이 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소방공무원만 딱 이렇게 따로 인상해 줄 수 없는 이런 부분에서 늘 부딪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비록 위험스러운 직장이라도 또 직원 모집할 때는 또 비율은 엄청 세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10 대 1, 20 대 1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많은 처우개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죽은 사람들의 뜻이 헛되지 않게 이번에 여러 가지 복지, 수당, 장비, 제도, 또 조직 이런 부분까지 해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이번 사고로 인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요. 항상 사고가 일어나면 대책을 소방재난본부는 위원회에도 보고하고 언론기관에도 보고하는 제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사고가 났을 때 분석을 했을 때 지금 본부에서 내놓은 것이 단기추진대책과 중장기추진대책을 내세웠어요. 그러면 단기추진계획 여섯 가지하고 중장기추진대책 두 가지 이 가운데서 이번 순직공무원들하고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본부장님 생각에?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대부분 순직공무원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인과관계가, 이번 사고에 출동을 해서 진화과정에 투입됐던 관계공무원들이 불가피하게 어떤 사고를 당했으면 개인의 어떤 매뉴얼상으로 어떻게 움직였든 간에 일단 사고를 당해서 순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의 여섯 가지나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있었으면 과연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여섯 가지 부분의 대부분 조금씩은 다 개선이 되었어야 될 부분이라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인과관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고가 나고 나면 제대로 원인분석이 되어야만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현장 내에 인명이 있었을 가능성이라든지, 그래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들어갔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갔든 출동은 해야 되는 것이고, 과연 이것이 건축물 대장상의 내용이 관련 소방서에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119체험센터에서 2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의 자체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윤학권위원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정 소방검사 대상물 자체에 투입되었을 때 과연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해서 출동했을 때 어디를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출입구라든지 모든 것은 확인을 해 놓았겠지만 내부의 어떤 시설물, 지금 문제는 안에 내장물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비상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물 종류라든지?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인명이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 매뉴얼을 해 나가느냐, 그런 자체교육이 미비한 것이 아니냐…….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제가 현재 이런 화재진압 시 위험한 건물 또는 사고가 나면 큰 피해를 당할 이런 건물은 화재 취약대상이라고 지정을 하고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또는 본서 주관으로 현지확인이라든지 불시 출동훈련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내부구조는, 모든 건물은 아니고 주택까지도 다는 아니지만 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노후화되고 불이 나면 문제가 있는 건물은 꾸준히 평상시에 건물을 확인도 하고 불이 났을 때를 가상을 해서 여러 가지 출입구라든지 이런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 교육이 있었을 때 그런 교육을 실시했다는 어떤 기록 같은 것도 보관하게 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불시 출동훈련 기록이라든지 현지확인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은평소방서에 대해서 119안전센터 포함해서 그런 관련 기록 사본을 1년치를 좀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전에 대비해서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평상시에는 훈련이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사항이거든요. 자기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는 진짜 실전과 똑같은 훈련들이 항상 머릿속에 몸으로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런 대상물이 있다, 그래서 건물 주변 돌아다녀 보고 이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수유리 맘모스 나이트클럽인가 거기에서도 샹들리에가 떨어져서 몇 사람의 사상자가 발생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소방대원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보통의 주택 같은 건물은 단독 저층인 경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위치에 소방차가 출동하고 장비가 출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뻔히 나타나니까. 또 아파트 건물 마찬가지고. 그러나 백화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내부의 굉장히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의 시뮬레이션이,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지만 군대로 얘기하면 워게임 하듯이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토의와 어떤 방법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일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소방서 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느냐, 또 거기에 대한 교육기자재가 필요하다면 구매를 해서 그런 어떤 토론식으로, 치안센터에다가는 설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면적도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치안센터에서 비번인 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켜서 그 대상물 안에 있는, 자기가 진압하거나 구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 지역의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것은 자체 소방서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장비부분이라든지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때 출동단계부터 도상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체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선착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치안센터 아닙니까? 119안전센터에서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 비번 날 자기 대상 건물 한 바퀴 돌아봤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또 특히 나이트클럽 같은 데, 대규모 유흥업소 같은 데는 불법으로 방 들여놓고 해서 사실 몰라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저녁에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꼭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한다는 것보다도 소방대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자료화면을 만들어서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사람이 갇혀 있을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교육을 해주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이번 같은 순직사고 대비해서. 그리고 훈련장비도 소방서별로 이런 훈련에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소방서 내에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소방서마다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강을 해주어야 될 부분 아니냐, 어떤 장비인지는 몰라도.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사야지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되는 사고로, 더 이상 있지 않은 사고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본부에서 노력해 주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첨단장비는 아니고, 건물 전체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해서 안전센터 내에서 아침에 근무 교대하고 나면 센터장이 주관을 해서 우리 관내에는 이러이러한 취약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이것이 위험하고 이 건물은 이것이 좀 위험하고, 주위에 소방 수리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과거에 사고 난 경력은 이렇다, 이래서 매일같이 반복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영상 시뮬레이션 3차원 입체로 해서 아주 음향까지 같이 나오고 또 우리가 조작을 하면 A지점에 사고가 났고, B지점에 다른 사고가 났고, 그것을 대입하고 하는 그런 시설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예산면에서 도입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학권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옥위원
저 안희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한 사항인데요. 아직 자료수합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료요청에 따른 것을 얘기를 드릴게요. 소방서가 화재라든지 구급이라든지 신고를 받으면 출동을 하시잖아요. 출동을 할 때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1초라도 단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까지 도착하시는 데 1초라도 단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소방서가 위치한 자리에서 출동할 때까지 신호체계 때문에 받는 장애, 그래서 출동이 1초, 2초, 하여튼 1분, 심지어는 몇 분까지도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출동을 할 때에 물론 소방서는 소리도 낼 수 있고 시각적으로도 있고 그런데 소방서 차량이 나가는 데 따르는, 급하게 나가다 보면 또 다른 사고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신호가 금방 바뀐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차, 건너가는 사람들 문제, 그래서 소방서의 위치와 출동하는 신호체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현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출동하는 데 다소 지연이 1초라도 된다 하는 사항을 제가 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런 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리고 그 자료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소방서가 출동할 때에 정말 비상시에 단축을 해서 화재를 빨리 진압할 수 있는 구급, 생명을 빨리 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제도적 체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하는 취지가 이런 사항입니다. 소방서가 몇 개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전부 22개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22개 소방서 또는 그 외에 출동하는 데에 따른 개선할 사항, 이것에 대한 자료를 수합되는 대로 주시면 본예산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시간을 원만히 조절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좀 자제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시민불편 고객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운영하게 되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여러 가지 소방 관련해서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또 애로사항, 건의사항, 진정,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최병환위원
많이 어느 정도 있었지요, 그동안?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따로 통계까지는 뽑은 것이 없습니다만, 소방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아주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각 소방서장실, 소방서 과장실, 소방본부장실, 소방본부의 감사과장실, 이렇게 해서 불편신고센터를 우선 개설했습니다. 그 신고센터에서 불편사항이 접수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고, 또 해당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그 방법대로 해서…….
최병환위원
지금 인력이 부족한데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 체제로 전환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원대한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은 좋지만 인력수급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따로 이런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고만 받으면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 부서에서 현장도 나가보고…….
최병환위원
해당부서에 현장 나갈 만한 인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민원이 매일같이 여러 수십 건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데는 크게…….
최병환위원
민원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현재 따로 상설인원은 없습니다. 소방서장 또는 예방과장, 소방본부 감사과장, 그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다시 개선 결과를 건의한 분한테 통보해 주고…….
최병환위원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만 향후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아지면 인력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하다 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인력문제, 전담인력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므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최병환위원
그리고 여성 소방안전 체험교실 운영 있지요, 30쪽에? 여기 내용을 보면 연차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과 2009년. 2008년도에 1만 명, 2009년도에 1만 5,000명, 2010년도에 2만 명, 2011년도에 2만 5,000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여성 안전교육을 7만 명 정도로 이렇게 하셨는데, 2008년도에 179회를 실시해서 9,542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러면 1건당 53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7월 말인데 2008년도가 지금 5개월 남아 있는 상태에서 8월부터 따진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 1만 명을 예상을 해 놓고 이미 숫자적으로 봤을 때 거의 1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것을 그냥 숫자적으로만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1만 명, 1만 5,000명, 2만 명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정한 것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당초에 저희들 수용능력을 봐서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초과달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최병환위원
그러면 이미 초과달성이면 이것 인쇄할 때가 언제쯤 됩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숫자를 넣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초과달성이면 이것을 여기에 맞게끔 수치를 계산해서 그럴 듯한 숫자를 넣어줘야지, 이미 1만 명에 거의 다 육박했는데 지금 5개월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깊이 생각하셔서…….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여기 실무진들이 이런 것 작성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치에 밝아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2009년도 노후장비 교체계획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해마다 노후장비를 내구연수 초과하는 것을 A·B·C·D급으로 등급을 정해서 우선 교체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30% 정도가 내구연수 초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 30% 초과된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나중에 내년도에 예산 반영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보고시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는 것도 설명해 줬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중랑 사건 이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때 장비교체비로 20억을 제가 제안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매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든 필요한 것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요구를 해야 돼요. 누구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계시면 꼭 해야 되고, 바꿔야 될 것이라면 바꿔 주십사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 의원님들도 이해하고 예산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아이고, 신청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데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것을 잘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김덕배 위원께서 한 말씀이신데 소방학교 활용이 미흡하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학교 제대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소방학교는 한 6,000평 정도 되고 부지 자체가 현재 인재개발원 옆에 있고 인재개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설로는 이론교육에 불과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실제 소방공무원이 제대로 된 화재진압을 하려고 그러면 발령을 받기 전에 불 끄는 훈련을 초가집, 목조건물, 빌딩, 여러 가지 위험물인 기름탱크 이런 시설을 갖춰놓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직접 불을 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불 끄는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화재현장에 지금 투입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순직하고 다 상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학교는 이론교육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제에 변두리에라도 또는 우리 서울시 관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3만 평이 넘는 부지에 기름탱크도 갖다 놓고 기름불도 질러보고, 건물이 붕괴되는 그런 것도 해서 불을 질러서 실제와 똑같은 훈련을 함으로 해서 이런 순직사고를 막고 시민의 재산 보호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본부장님, 그러면 그런 사항을 장기계획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차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분이 3교대 관계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재는 예방 아니에요? 이러한 사항 등 해서 우선 3교대를 3개 소방서에서 시범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전 소방서가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하루빨리 3교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을 대표해서 지난 8월 20일 은평구 대조동 성인나이트클럽 화재로 순직하신 조기현, 김규재, 변재우 세 분 소방관의 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새롭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따라서 많은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의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비상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특히 비상사태 대비 역량강화 및 민방위체제 확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유종상)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2008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장, 김원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환 위원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 “예비군동대 방위력 향상을 위한 지원” 해 가지고 방탄헬멧을 이번에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 내용은 이번 금년도에 첫 번째 하는데, 이것은 예비군들이 유사시에 향방작전을 하게 됩니다. 각 지역별로 목진지에 배치되어서 작전할 때 쓸 수 있는 헬멧입니다. 지금 우리가 헬멧이 없기 때문에 이 헬멧을 확보해서 예비군들한테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최병환위원
아직 보급은 안하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 구매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나가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네, 그러면 언제쯤부터 실시할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금명간에 다 납품될 그런…….
최병환위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것은 저희가 구매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을 수방사에 주면 수방사에서 입찰 구매해서 자기네들이 획득하게 됩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잘 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언제쯤 된다는 그런 내용은 모르시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금 일부는 들어와 있고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로 거의 납품이 완료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납품을 받게 되면 나중에 활용 여부도 점검하셔야 되겠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쪽에 민방위 강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강사 선임문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 강사는 각 자치구별로 구청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민방위 강사에 대한 규정은 실기과목을 위주로 해서 전부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직종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강사 선임기준 지침을 내려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분야에, 지진 대비다 하면 지진분야의 많은 경험과 그 관련된 부서에서 경험했던 요원들로 해서 하고, 교통 같으면 또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근무했던 요원들,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자격이 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자치구별로 자율적으로 선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교수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데 보면 이런 강사로 전문적으로 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안전과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출장 나와서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 선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기준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 자료 좀 주시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기준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특수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일반자격은 전문교수, 교사, 관련기관 및 단체 임직원 등 해당분야 유경험자로 해서 그 자격기준을 선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최병환위원
별도의 강사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강사들을 별도로 저희가 교육시키지는 않습니다.
최병환위원
모임도 안 하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연구강의를 받고, 연구강의를 받을 때, 강사들을 전부 소집해서 그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의 잘 된 부분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어떤 민방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달한다든가 그런 예는 없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육할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도 실시하고…….
최병환위원
교육내용이 알찬지 아니면 수준 이하인지 이런 것도 체크하시겠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설문서도 다 받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설문서에 의해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설문서를 받고, 각 자치구별로 강사 한 사람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진대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면 그 강사가 두세 명 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 강사 중에서 호응도가 높은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계속 활용하고, 강사로서 자질이 떨어진다, 뭐가 실력이 부족하다면 그 강사는 선정은 해 놓았지만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최병환위원
보통 한 번 선정을 했다 그러면 몇 년 정도……. 실력이 인정된다 그러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자치구에서 2년 단위로…….
최병환위원
기준을 정하기 상당히 어렵지요? 자치구에서 뭐 아는 입장에서 임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제가 보면 선정은 되어 있지만 1년에 강의 두세 번밖에 못 나오는 강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열다섯 번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 수당은 1시간에 10만 원씩 받고 있고, 2시간 했을 경우에는 5만 원 더해서 15만 원 받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은, 요즈음은 훈련이 훈련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내용이라도 그럴듯해야 그래도 교육다운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기획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김원태부위원장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을지연습 매년 하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모 지방에서 을지연습 하다가 술을 먹고 병으로 때리고 싸움했다는 기사 혹시 아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봤습니다.
도인수위원
서울시에는 그런 일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없었습니다. 저희는 참고적으로 행안부에서도 평가가 나와 있지만 시 자체 감사관실에서 7개 반 70여 명이 각 기관별로 나가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중에 을지훈련은 국가적인 차원이지요? 안보, 시대변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내용도 좀 변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내용 자체는 크게…….
도인수위원
시대가 바뀌니까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보면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금년도 을지연습 같으면 41번째 실시하는 연습이 되겠습니다. 통상 보면 시민들이 최근에는 을지연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이고, 또 공직자들도 실시하면서 좀 높으신 분들은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 훈련이 아니냐, 매년 되풀이되는 훈련 아니냐…….
도인수위원
개선점이 있다고 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훈련을 함에 있어서 옛날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훈련 자체도 좀 조용하면서 내실 있게, 홍보도 로키(low-key)로 거의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공직자가 훈련하면서도 많이 김이 빠졌는데 이번에는 홍보도 하이키(high-key)로,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훈련에 대한 홍보를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내용도, 옛날에도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더 힘차게 함으로써 많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2박 3일 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2박 3일 했는데 금년도에는 훈련기간을 하루 더 늘려서 3박 4일, 안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을지연습이 전년 대비해서 개선해야 될 점과 특별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을지연습에 대해서는 저희가 메시지 처리하고 하는 문제를 보면 좀 형식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보다 더 실제상황으로 생각하고 관련부서와 좀 협조된 상황 하에서 상황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소홀하게 처리되는 면이 있어서 보다 내실 있게 상황처리 했으면 하고 저희가 강조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체제를 다시 한 번 가다듬으려고 하고요. 특히 훈련하게 되면 몸에 좀 와 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려면 역시 실제 훈련을 보다 더 다양하게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해‧재난과 관련된 훈련을 보다 폭넓게 많은 지역에서 실시해서 시민이나 학생들이 동참해서 같이 하는 훈련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최근에 보면 안보의식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의 직원들의 경우 안보교육 측면에서 유사시에, 국가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볼 때는…….
도인수위원
공직자가 실질적으로 참석해서 지속적인……. 무슨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공직자 같으면 전시 대비한 비상대비계획, 충무계획이 있고…….
도인수위원
젊은 층이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다음에 각 공무원들한테는 전시 개인임무카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잘 숙지해서 임해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는 전시 국민행동요령이라는 것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옛날 같으면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비상기획위원회가 폐지되면서 행안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실에서 그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생방훈련에 대해서 내곡동에 가면 화학부대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옆에 서바이벌게임장이라고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지역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서바이벌.
도인수위원
거기서 가깝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거기에 젊은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혹시 보안상, 안보상 문제가 있다는 점이 있으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안보 보안상 그 지역에 학생들이 와서 서바이벌게임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사고가 났거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왜 그러냐면 부대 위치라는 것은 전부 인터넷에 지금 다 거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갖고는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21쪽에 보면 재난대비훈련을 보면 화재·산불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아닙니까? 같이 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불 끄고 하는 것은 소방재난본부에서 다 하는데요. 민방위 차원에서 민방위의 날 행사시에 이런 훈련을 한다는 계획은 저희 소방방재청에 민방위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계획이 저희 시의 비상기획관실에 하달이 되면 실시하는 것은 소방재난본부 및 군·경 또 민방위대까지 참여해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여쭤봅시다. 각 동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 급수시설은 저희 비상기획관실에서 하다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질검사라든지 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관리국 수질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폐기시켜야 될 그런…….
도인수위원
폐기시킬 때는 재난본부에 신고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폐기할 때는 폐기하는 것을 신고합니다.
도인수위원
타당성조사도 나갑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다시 신설하는 것은 또 그런 예산이 물관리국으로 다 넘어갑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비상기획관은 하는 것이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는 총괄적으로 비상기획관실은 전시 대비한 총괄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황을 관리하는…….
도인수위원
그러면 서울 시내에 몇 개가 있다는 것은 나올 수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갖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뉴타운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할 때는 그것이 폐쇄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럴 때에는 그 지역이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다든가 그 지역에 있더라도 그것이 관리가 안 되는 경향이 많은데, 정말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느냐 제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물관리국 수질관리과에서도 자기네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새로 생기는 뉴타운지역이라든지 재건축지역 등 폐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새로 신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국고지원이 있을 때 새로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 차원에서 예산도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수질관리과에 저희가 정확하게 위원님 의도를 전파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아까 자료 하나 주시고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면 비밀문서 열람권에 대해서, 이 비밀문서가 어떤 것이 비밀문서가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밀문서라면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 2급, 3급으로 분류된 비문들이 있는데 이 비문을 자료로 이렇게 주문하시면 저희가 복사해서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비문을 생산하고 다시 드려야 되는데,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그 비밀에 대한 관리기록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인수위원
그러면 열람은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열람은 가능합니다.
도인수위원
수시 열람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필요하시다면 저희 직원이 그 비문 내용을, 바깥으로 나갈 때는 또…….
도인수위원
그 내용이 많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비밀문서가 많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많습니다.
도인수위원
여러 건이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백건 됩니다.
도인수위원
아, 그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다른 부서에는 별로 없는데, 저희 비상기획관실은 많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열람할 때는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위원님한테 직접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서 보여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저도 동원업무까지 마치고 나온, 군에서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비취인가증이 없이도 서울시 비상기획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문서 열람이 가능합니까? 국회의원을 제외한 광역시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밀취급인가가 안 난 사람은 비밀문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의원님들한테요?
김덕배위원
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의원님들은 안 나있지만 그에 준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고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뭐라 그러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한테…….
김덕배위원
아니, 비밀에 대한 열람자격이 예컨대 비상기획관님 잘 아시지만 1급, 2급, 3급,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다고 치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담당직원이 저한테 쪽지를 보낸 것을 말씀드리면 국정원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시·구 의원님들한테는 열람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김덕배위원
열람이 가능하다? 알았습니다. 하도 황당해서 그랬어요.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도상계획입니까? 예컨대 그냥 계획, 실행을 하지 아니하고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충무계획 갖고 평시에는 을지연습 훈련하는 것처럼 계획을 갖고 실시하고, 전시가 되면 그것이 유효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덕배위원
지금 전시대비태세에 관련해서 우리가 을지훈련을 41년간 해 오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남북한 대치상황에도 불구하고 훈련상황이나 이런 것이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이것이 을지포커스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해서 치러 왔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이것이 재난대비훈련까지도 겸해서 해 보고 하는데, 우리 을지연습을 하면서 시민들은 둘째 치는데 우리 예컨대 방금 얘기한 지방의원을 포함한 이런 분들, 저는 아직까지 비상기획관실에서 당신이 시의원으로서 또는 시의회는 어떻게 행동을 해 달라는 얘기나 개인임무카드나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시의원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이때 되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을지연습 때는 시의원님들은 참여하지 않고요. 시의회사무처만 참여를 합니다.
김덕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을 연습하는 이유는 우리가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결국 사무처 요원들이 참여하지만 만약에 서울시가 이전을 한다든지 소개가 시작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서울을 구하겠다고는 하지만 작전상 안 되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단계적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계획은 시의회사무처에 다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그 말만 그냥 따르면 된다 이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사무처에서 그 계획을 다 갖고 있고, 그때 알려주는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김덕배위원
대외비로 분류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도 시의회 의원님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 그 자체는 제가 시의회사무처에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비상기획관 업무인데, 그러면 예컨대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서울시하고 전부 소개해라 그렇게 하면 자기네 기본 계획대로 소개작전이 전개될 텐데,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만약에 시의회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비상기획 업무 중에, 그것이 왜 빠져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각 기관별로 소상한 것을, 한 군데로 다 가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김덕배위원
아니 어디로 가든지 간에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시 본청 같으면 유사시에 소산하게 되면 인력개발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지역이 적으로부터 피탈 당해서 할 수 없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는 경상북도 경산지역 모 대학으로 내려가도록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각 기관별로 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우리가 지금 충무계획이다, 을지연습이다 이런 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보면 자기가 개인 임무를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지금 연습을 41년째 해 왔다니까. 그런데 지금 7대 등원해서 의원들은 자기 행동요령을 하나도 모릅니다. 사무처도 설명해 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을지연습의 참여인원이 아니다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 문제이고 우리 시의 문제로서 당연히 등원을 하면 개원이 되어서 등원을 하면 국가가 비상사태에 빠졌을 때 의원님들의 행동요령은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의회가 바로 해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비상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전쟁이 나면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 나면 전시에 따른 법령이 전부 바뀝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저희 모든 것이 따라가야 되고, 또 예산도 다릅니다. 전시예산이 다릅니다. 서울시의 전시예산 같으면 평시예산의 70%로 거의 다 줄어들고, 나머지 30% 남는 예산들은 전쟁에 필요한 그런 부서에 예산이 더 많이 할당되고 그런 전시예산 편성이 따로 또 경영기획실에서는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편성해서 사용하려면 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덕배위원
그럼요. 그래서 그런 답답함 때문에, 장교 출신인 제가 모르고 있으니 다른 위원님들은 얼마나 잘 아실까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저라도 행동을 잘 해 보려고요.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는 꼭 그러한 내용을 전파를 해 주셔야 된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시의회사무처에 얘기를 해서 꼭 한번 연습 전에는 참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러한 부분 시의회에서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메모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점은 반드시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얼마 전 방송된 보도에 보니까 냉전시대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미 의회가 이전할 벙커화 된 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일부 시설은 조금 변형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렇게 대비태세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다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마찬가지로 국회에 있으면서도 국회에서 비상기획에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의 행동요령에 관해서 얘기해 준 적도, 또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차이가 아닌가. 그래서 향후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화생방 방호시설에 관련된 1급 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답답한 얘기를 지금 오늘 처음 보고를 듣고, 과거에 뭐 현재까지 유효하겠지만 만약에 북이 남침을 강행한다고 그러면 1번이 지금 화생방 공격이다라는 것을 아예 신앙처럼 신념처럼 이렇게 듣고 교육 받은 사람으로서는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화생방 대비의 일환이라고 하면 민방위대가 겨우 쓸 수 있는 방독면, 우의 정도, 그 다음에 치료제는 택도 없고, 그 다음에 화생방사령부가 창설되어서 있기는 하지만 북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얼마 전 일본에서 독극물사건 났을 때를 대비해도 과연 우리가 그 정도 일본만큼 방어력이 있겠나, 그것도 사실 의심스럽고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해 봤는데요. 지금 비상기획관의 예산이나 또 업무 범위나, 그러면 업무 범위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변해 왔지만 그래도 단 0.1%의 걱정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비상기획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원자원 관리도 지금 잘 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데 응소율이나 그 사람들의 개인임무 숙지에 관해서도 과거처럼 안보만능, 안보제일주의 시대 때처럼은 안 되겠지만 좀 더 SMS체제 문자라든지 이런 체제들도 잘 갖추고, 업체랑도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잘 갖추어서 전시동원자원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원태 부위원장, 조천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을지연습에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을 매년 첫날 새벽 6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을지연습을 41년 하셨다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41년 동안 똑같이 첫날 새벽 6시에 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원래 계획 자체는 불시로 되어 있는데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봐서 중앙정부에서 통상 06시에 하는데…….
안희옥위원
비상은 교통여건에 따라서 새벽에만 발생할 것 같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지는 않지요.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연습도 다양하게 해야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계획 자체는 불시 이렇게 해 놓았는데 06시에 하는데 어떤 때는 05시 45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간도 다 되었는데 말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 비상계획이 충무계획부터 을지연습까지가 너무 형식적 아니냐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충무계획에서부터 을지연습까지가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 어떻게 응소가 99.9%예요? 그것은 정말 형식이에요, 99.9%. 야, 이렇게 100% 다 나왔다, 자랑을 하실 것 같은데 왜 꼭 새벽 6시에 41년간을 해 왔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통상 그것을 고려를 많이 합니다.
안희옥위원
고려 많이 해요? 그래서 교통 고려를 해서 매년 새벽 6시에 하고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자, 형식적인 것, 내년에는 한번 새벽 6시가 아닌 때에, 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지요. 한번 참고로 하셔서 새벽 6시에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간을 조정을 해서 비상사태에 따른 응소를 다양하게 봐야 되느냐, 고려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셨는데 18쪽에 보시면 민방위시설 장비보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비상기획관 본연의 업무 중의 일부가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서울시에 1등급 판정 받은 방호시설이 없다는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요. 서울시 전체에 이런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1등급 판정을 받을 만한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지하 3층에 충무상황실이 들어갑니다, 약 500평 규모로. 여기에는 1등급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계획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서 1등급 시설로 확보될 예정이고, 또한 각 자치구별로 구청사를 새로 많이 짓습니다. 구청사에도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각 자치구에서도 자치구 청사를 신축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산 같은 데도 준비하고 있지요? 거기도 건의를 하셨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각 자치구별로 저희가 전부, 현재 있는 시설도 보강할 수 있는 데는 보강하고 해서 보호시설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새로 짓는 데도 해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거의 다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시장 공관이 들어서게 되어 있지요? 새로 신축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 공관에도 그런 시설을 권유하신 적은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공관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되면 시장이 공관에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까지 투입하게 되면 오히려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생방장비, 물자 보유현황 있지요? 거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가 어떻게 지금 유지관리 되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각 민방위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대 민방위대는 지역의 동사무소, 현재…….
김원태위원
그러면 각 동의 동사무소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도 되어 있고…….
김원태위원
자치구는 자치구에 있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화생방부대는 자치구에 있고, 그 다음에 지역대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보유현황을 보면 방독면 92%라고 되어 있는데 해독제가 지금 34%입니다. 이 해독제 34%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화생방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일반시민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전시예산으로 화생방장비 및 물품구입비가 128억인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시가 되면 그 예산 가지고 이런 화생방장비, 물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배정되어 있고…….
김원태위원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구입한다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벌써 전쟁이 일어나서 화생방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구입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일반 국민들이 방독면도 없고 보호구도 없고 하면 대체물자를 활용하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독면이 없으면 비닐을 갖다 쓴다든지 물수건을 가지고 막는다든지…….
김원태위원
아니, 금방 백 몇 십 억이 전쟁 대비해서 그런 예산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전쟁이 발생하면 그 예산으로 구입한다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전시예산이라는 것이 전쟁이 터졌을 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시예산은 전쟁발발 징후에 따라서 군대로 따지면 데프콘 3‧2‧1, 그 다음에 전쟁선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데프콘 2가 발령되면 전쟁 징후가 아주 농후하다고 생각되면 전시예산을 쓸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해서 그 예산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시 같으면 시의회에 건의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요.
김원태위원
그리고 화생방전 일어났을 때 해독제가 있는데 두 가지를 대체 활용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제를. 그러면 이 두 가지 약제로 모든 화생방전에 해독제가 됩니까? 이 두 가지가 모든 화생방전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모든 것에는 다 해당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화생방전이라면 화학전이 있고 생물학전이 있고 방사능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이 두 가지로 해독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김원태위원
이것은 화학전이지요, 생물학전이 아니라?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생물학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해독제는 가지고 있지 않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부분은 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김원태위원
민간에서도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보유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부분은 서울의료원이 화생방 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각 자치구별로 2개 병원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비상기획관이 하는 주요업무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동원업무, 사전예방업무를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만에 하나 그런 부분도 비상기획관에서는 준비하고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확보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확보하려고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이 국고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거의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방위 분야가 소방방재청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소방방재청이 뭐라고 그럴까, 힘이 없다고 하면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옛날 기획예산처 있을 때 예산을 따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예산을 정부에서 따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시 자체 예산도 저희가 배정 받을 수 없고…….
김원태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없나요, 일정부분이라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오히려 방침상에 민방위장비, 물자 확보에 대해서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요, 해독제 지금 프랄리독심하고 아트로핀, 유효기간이 있지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5년입니다.
김원태위원
2개 다 똑같이 5년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매년 이 사항을, 지금 해독제 1만 6,122개를 보유하고 계신데 매년 교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유효기간 지난 것은 어떻게 사용하시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해독제 관련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 제품 표본을 수집해서 저희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성능검사를 실시해서 불합격 판정 시에는 폐기처리 되고, 또 거기에서 합격되면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아직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1년간 또 연장해서 그대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약제 개당 단가가 그렇게 비쌉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해독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1개가 3만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병원용은 저희가 가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독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그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치구나 동대에서는 동별로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상기획관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기 예비군중대장이 공석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예비군중대장이 교육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 뽑아서 이렇게 교육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천휘위원장
제가 밖에서, 간담회장에서 그것을 들었는데 중대장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현장지원단에 가셨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렇게 가도 중대본부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밑에 별정직 7급 공무원이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7급 공무원이……. 5급인데, 그것은 별정직 5급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조천휘위원장
어쨌든 비상기획관님이 신경을 쓰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대상 중 서울키즈센터 신축 대상지와 광진소방서 재건축 대상을 현장방문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위원회로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