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혜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공사와 도시공사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계속) - 도시철도공사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의정활동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150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환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영삼 기술본부장입니다. 나석주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윤광현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오현수 영업사업단장입니다. 채용석 시설사업단장입니다. 장경태 기지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현황,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2002년 11월 2일 지하철 운영을 통한 도시교통의 발전도모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2004년 4월 28일 1호선 1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금년 4월 11일 1호선 전 구간을 개통하여 명실상부한 광주지하철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공사 조직은 2본부 2실 2단 1사업소이고 정원은 577명이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이 주 야간근무가 교대로 이뤄지는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교번이나 통상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477억원으로 이중 166억원은 운수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조달하고 311억원은 시 출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출은 인건비가 264억원, 용역비 등 경비와 사업비가 213억원입니다. 8쪽 운영현황입니다. 지하철 운영은 새벽 4시 30분 영업 준비를 시작으로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열차를 운행하고 전동차 운행이 종료되면 자정부터 다음 영업 준비까지 터널 내 각종 시설장비와 전동차 점검·보수작업이 이뤄지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무휴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1호선 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녹동 간이역에서 평동역까지 20.5㎞를 전동차 92량이 투입되어 5 내지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녹동역에서 치평동역까지는 38분이 소요됩니다. 운임은 시내버스와 같이 교통카드 기준 950원입니다. 지하철 운행을 위한 주요시설로는 기전·시설·관제와 역 시설 등이 있습니다. 기전분야는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 등의 전기시설과 열차운행제어를 담당하여 신호 및 통신시설, 그리고 승객을 위한 전자시설이 있으며 시설분야는 전동차가 다니는 토목구조물·궤도를 보수·관리하기 위한 보선장비, 차량기지 2개소와 20개소의 정거장, 스크린도어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운행 감시 및 통제와 장애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한 전력신호, 통신분야별 관제설비가 있습니다. 역 시설물로는 매표소와 발권기·자동개집표비 등이 있으며 자전거 보관소, 환승주차장 등 승객편의시설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설공연장과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금년도 경영목표 및 이행과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최고 안전과 서비스로 고객행복실현을 위한 경영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정시운행 확보와 고객제일의 서비스 혁신, 그리고 고효율의 경영개선 추진 등에 역점을 두어 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11일 지하철 1호선 2구간의 성공적인 개통에 따라 지하철과 항공 및 철도가 상호 연계되어 시민의 교통편익이 크게 증진되고 도시균형발전 촉진과 함께 지하철 이용승객이 4만 8천명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광주도 이제 명실상부한 지하철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운영에 대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 확대로 문화예술공연과 무료 이·미용 등의 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자전거·DVD 등의 물품을 협찬 받아 시민이용편의를 증진하였으며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안전한 운행과 지하철기관 중 가장 슬림화된 조직운영을 통해 전국 최고의 지하철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사항으로 17쪽 1호선 2구간의 완벽한 개통입니다. 1호선 2구간의 완벽한 개통을 위해 2구간 전동차 및 각종 시설장비에 대한 철저한 시운전 및 점검을 실시하여 지난 2월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설물의 현물출자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구간 개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사전 가두캠페인 및 시승행사 등을 실시하였고 개통 당일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서 2구간 개통을 시민축제의 장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절대 안전·정시운행의 확보입니다. 지하철 절대 안전과 정시운행을 고객서비스의 제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전동차 운행여건을 최적화 하기 위해서 전동차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예방점검을 강화하고 기관사에 대한 철저한 승무관리와 함께 제작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한 무결점의 지하철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의사고 복구훈련, 현장밀착형 교육을 통해 이례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은 물론 광주·전남 공공기관 최초로 인증 획득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일상화 추진 등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개선을 위해 스크린도어 및 안전펜스를 전 역사에 설치 완료하고 소방안전장비를 확충하였으며 전 역사에 화제경보장치 연동 CCTV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승객안전을 위한 캐노피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객제일의 서비스 혁신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우리시의 문화수도조성과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 이미지에 부합하는 문화·인권 지하철 구현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연 및 전시 등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지하철 예술무대를 운영하고 호남학 전시관을 비롯한 테마가 있는 지하철역을 조성하는 한편 이미 설치·운영 중인 5ㆍ18광주민주화운동과 학생독립운동기념홍보관에 이어 세계인권전시관 조성사업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약자를 지하철수호천사를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창 임방울 선생, 용아 박용철 시인 전시관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지하철 1호선을 문화실크로드화 하여 광주의 새로운 명물로 가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만족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 고객접점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CS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봉사마인드를 제고하고 무료 이·미용실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협찬으로 자전거·핸드폰 고속충전기 등의 편의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0일 노인·영세민 등을 위한 지하철 무료 진료소를 개관하였으며 앞으로 명절맞이 지역 농·수산물 시민장터도 운영하는 등 지하철이 우리 시민의 공동체적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주 지하철은 공기질, 소음 등에서 최적의 승차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나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역사 환경을 위하여 매일 표면 연마를 통해 소음을 저감하고 전동차 내 객실에 방향제를 설치하였으며 역사에는 계절별 꽃, 분재, 수석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22쪽 고효율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우리 지하철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적자를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운영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수익증대 및 경비 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승객수송수요를 창출하고자 목포권 통근 직장인의 지하철 환승을 위해서 코레일과 협조하여 열차시간을 조정하고 역세권 대학 및 산업단지와 지하철간 연계체계도 확보토록 하였으며 사업자 제안방식의 부대수익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지하철 인프라를 활용한 부대수익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광주 지하철은 구도심을 통과하는 단선 운영 등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승객 증대를 통한 수입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경비 절감을 통한 자구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낭비센터를 운영하고 원가절감보고회 개최 등 경비절감시책을 발굴하여 약 13억여원의 경비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직원들의 창의적인 제안 및 연구 분위기를 확산하여 장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연구 등 193건의 제안으로 5,700만원 상당의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연구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원가절감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업무의 효율증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술부서 현장미팅 확대 등 100대 경영혁신과제를 선정,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의 프로세서를 개선하고 지식정보와 경영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미래지향적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공사가 시민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임을 명심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기반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사회공헌경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부시민기자단, 역발전협의회 등 구성·운영은 물론 에너지관리공단을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간의 공동 사업을 실시하고 산·학협약체결 등 기관·단체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지역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집수리 봉사를 위한 생활환경개선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력 있는 조직 운영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사내 동호회를 통한 자기계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적인 노사협력관계 위주로 노사문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사기진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직위 및 직무공모제를 실시하고 우수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광주 지하철이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임직원 모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행원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님!

이철원 위원입니다. 사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면 이론적 설명은 정말 100점 만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론적인 설명이 현실적으로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할 때는 그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효율성,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수치로 뒷받침해 줬으면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하는데 용이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 지적 말씀을 거울삼아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가장 큰 문제가 운영수익을 증가하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일단 건설 당시에 막대한 빚으로 시작되었고 해마다 운영수익으로 빚을 갚아가기는커녕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건설비용 보전은 놔두고라도 운영 자체에서도 65%가 적자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수익으로 운영하고 65%는 이것도 일종의 빚이지요. 그래서 운영수익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것을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22쪽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한 수익사업 확충, 이런 분야에서 보면 순수한 승객 증가추세는 어떻게 되고 승객 증가추세로 인한 운영수익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수입을 고안했으면, 발상을 했으면 그에 따른 수익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나와서 그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잘된 것은 더 추진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정말 100점 만점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각고의 노력이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행해질 때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그러한 수치통계를 잘 분석해서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동료 위원 질의에 같이 연결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부분은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가 금융기관에서 20년간 근무를 했었고 또 지방정치를 한 2년간 하면서 지방공기업이라는 것이 이익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 세 가지가 있다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예산 적자가 유가급등으로 인해서 약 270억원의 손실이 나서 준공영제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 1호선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제2순환도로의 적자보전금 자체가 연간 20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가 약 이백칠팔십억원 정도 적자가 나지요. 이 세 가지를 산술적으로 합산을 하면 750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도 예산부족으로 어려운데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까지만 들어가고 내년부터 수지개선이 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들어가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광주 제2순환도로하고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한 수요예측, 즉 이 1호선이 개통될 때는 광주 인구가 200만 정도 상주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했고 또 도시의 전반적인 선형은 지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옛날의 고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동에서 송정리, 이러한 노선을 택한, 그래서 공직자들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의 역할이 후세에게 또는 이후에 얼마나 좋은 순순환의 역할을 하고 또는 이런 큰 부담을 준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한테 수업을 할 때 광주시의 의사결정 중에서 가장 잘못되어서 후배나 후손들에게 큰 짐이 되는 것은 사례로 해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공부를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잊혀져 가지만 서방시장 지하차도는 구멍을 메웠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의사결정의 큰 잘못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도시철도공사 여러분들이 잘못된 수요예측이나 정책을 안고 이 적자를 어떻게 줄여가느냐, 이것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여러분들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15쪽 보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주요업무 세부추진내용 자체를 번호는 매겨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여기에 적시해 놨는데 제1호선 2구간의 완벽한 개통이 세부추진내용의 1번 항목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효율의 경영개선추진이라는 것은 네 번째로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이 밀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50억원, 280억원 적자분에 대한 시민의 세금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갈까 하는 것이 경영에 가장 큰 관심이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공사를 경영하면서 뭔가 가장 중요한 핵심부문에 대한 어프로치 자체가,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해서 뭔가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타파를 해 보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는 흔적은 여러 군데에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의 갤러리,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친숙하게 지하철하고 접근성을 가져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각종 행사를 벌여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경영방침에서 고객제일의 서비스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의 이벤트를 통해서 현재 1일 4만 5천명 정도 수송하는 인원을 5만 5천명 정도로 수송을 해가지고 270억원, 280억원 적자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좁혀보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지하고 이벤트나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 두 번째 목적은 지방공사로서의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 시민들에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지하철의 중요한 역사나 그런 공간 자체를 시민들에게 문화도시, 인권도시하고 걸맞게 여러 가지 콘셉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종 여러 가지 환경조성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보고사항을 보면 이것이 경영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행사만 하고 대강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는 것인지, 또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손익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하고 또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하는 간접효과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부분은 지금 당장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부분에서 이런 정도의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순환선 2호선이 정리가 되든지 아니면 시내버스의 대중교통 부분이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선투자의 효과를 보이고 있을 것이다 하는 정도의 분석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괄적으로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적자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계속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연간 수입창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발굴노력이 2006년에 4건, 2007년에 2건, 2008년에 2건 해서 총 8건 정도로 취합이 되는데, 그 주요내용 자체가 전동차에서 음성방송광고의 수익이라든가 노선도 광고 신규체결한 수익,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을 한 수익, 시설물 촬영을 유료로 한 수익, 도서자판기나 점포 2동을 신규임대 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280억원의 적자부분을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수익노력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가능한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연구기관이나 이런 쪽에 용역을 맡겨서 정말 선진화된 전문가가 보는 시각 속에서의 수익개선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가지고 계신지, 또는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까지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호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함께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지하철을 건설할 당시에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지하철 건설 이후의 운영문제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노선결정을 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과거에 그러한 위치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막상 공사의 사장으로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운영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매년 적자부분을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나가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대로 적자축소폭이, 적자가 안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기도 떨어지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운영수익을 최대한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 부대수입 확충,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전동차하고 대합실 구내광고를 묶어서 전국입찰을 풀어서 업체에 입찰해서 광고수입을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체에서도 생각보다는 광고가 안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고 앞으로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입이 확충될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수익개선을 위해서 부대수입사업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용역문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용역을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별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수익개선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용역의 효과가 나타난다 할 경우에 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익을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개발사업은 가장 바람직한 것이 우리 광주 지하철의 경우는 수송수익 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세권개발로 부대수입을 확충하는 것이 공사 경영을 더 부드럽게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우리 광주시내 업무시설 공실률이 18%~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확충하는 문제는, 상무역하고 소태역이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아직은 역세권개발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지역적인, 또 우리 광주지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2호선 기본계획이 현재는 상무역이 환승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호선 건설을 할 경우 거기를 역세권개발을 하면 상당한 효과도 있고 우리 공사 자금이 아닌 외부자금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끌어당겨서 사업을 해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싫은 이야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국 최고의 지하철로 발돋움 해가지고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당 운영인력이 28.2명이라고 해서 서울이 73.2명, 인천이 거의 50명, 대구가 38.2명 이렇게 모처럼 업무보고에 숫자를 써놓으셔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지하철 구간은 20.5㎞입니다. 20.5㎞에 여러분의 인력을 나누면 28.2명꼴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 적시해 놓은 서울과 인천과 대구의 지하철 노선구간의 거리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써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생각해 봐야 할 자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운수수익부분에서 경영계획의 예산내역을 보면 2008년에 운수수익이 114억원, 2007년에 69억원, 2006년에 64억원, 그 다음에 결산내역 중에서 운수수익을 보면 2008년에 97억원, 2007년에 70억원, 2006년에 53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9월, 10월에 예산을 세우는데 당해, 그 이듬해, 사업연도의 물가라든가 인상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했는데 결국 우리시에서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을 때, 이 부분에서 보니까 감사실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개선토록 주의조치함”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은 조치인지 아니면 시 집행부하고 서로 생각하는 의견차를 좁혀서 현실화 시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는 예산과 결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 시 예산실하고 업무편성과정에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공사는 시에서 일일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세입결함부분을 시 재정자금으로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가급적 세입을 올리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세입세출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운수수익목표를 정하려는 입장차이가 존재해서 2005년도, 2006년도에 시에서 출연금 등등을 고려해서 가급적 운수수익을 높이 잡도록 하는 바람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매년 지하철 운송요금을 5월 1일 인상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려면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되고, 저희들은 보통 5월달에 해 주도록 시에 요구를 합니다만, 시는 타 공공요금과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시기조절 문제로 해서 보통 9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승인해 주기 때문에 한 4개월 내지 5개월 갭이, 운수수익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 실무적인 애로라든지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말씀대로 세입과 세출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초에 목표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지난해부터는 시정이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태에서 600여 지하철 가족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어깨를 펴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는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대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문제인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테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공사에서 2008년도에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10건을 해서 11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서 3건인 5억 7,000만원 정도는 수의계약의 당사자 견적서만 가지고 한 건이 보통권 발매 계량하는 1구간, 상무역 스크린도어 정보 송수신장치, 압축기 모터 외 1종 물품구매, 이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기초금액을 제시해서 물품의 호환성 유지를 위하여 제조사와 직접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품목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 이 기초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나 여러분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첨언을 하는데 선배 공직자들의 수요예측이라든가 노선 확정에 대한 오류,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지하철 경영이 되지 못하고 해년마다 많은 적자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도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설적인 지하철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 의회도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원군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북구의 전우근 위원입니다. 21쪽 보면, 21쪽 보기 전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00명 사원을 데리고 있는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사업내역 금액하고 지출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 주신 책자에 600명 사원을 데리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어떠한 사업에 얼마를, 어디에 얼마를 지출했다는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아까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치가 보완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제가 재질의했느냐 하면 적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21쪽 보면 고객만족 감동서비스 제공을 해가지고 언론에서 좋은 이미지로 많이 부각이 되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무료대여자전거 추가비치 해가지고 1호선 2구간 60대 해가지고 총 12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자전거는 우리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관리공단, 우리 공사와 공동으로 협찬을 받아서 비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구간에 인도 빼고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셨습니까?

자전거가 전 역에 비치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사전 역을 답사해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역에만 123대를 비치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시의 도로여건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썩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입장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자전거를 이용해, 환승을 함으로써 다만 한 분이라도 우리 지하철을 더 이용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배치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도로여건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자 환승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취지에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을 먼저 우선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전자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지하철 운영의 적자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지하철 구조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2호선을 빨리 건설하자는 입장에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한 수입사업 확충, 경비절감을 통한 자구노력 강화, 업무의 효율증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이런 목표를 세우고 적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업무보고에, 여러분들 고민 속에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 다른 위원님들께서 적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구조상 제가 분명히 이해하고 갑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최대한 노력하셔서 적자폭을 줄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선 오행원 도시철도공사사장님이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혁신 우수기업상, 고객만족상,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고객만족도 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매스컴에서 전에 발췌해 놓은 것인데 이 부분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월 19일 도시철도공사사장 공개모집을 한다는 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접수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외비입니까?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오늘까지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접수하셔서 좋은 도시철도공사사장님이, 그래도 오행원 사장님이 하셨던 만큼은 하셔야 할텐데 그런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는 임기 말과 신임 임기 초에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은 여타의 대중교통과 다르게 아주 사소한 사고라도 발생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형사고로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7년 성과로 열차지연, 인명사고 제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행원 사장님께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기본적으로 첫째, 시설이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안한 점이 없으면, 예를 들면 역 구내에서 지하철을 타실 때 노약자나 신체 불구자들, 어려우신 분들이 궤도로 안 넘어지도록 스크린도어나 안전펜스를 확충해야 되는데 우리 지하철은 스크린도어와 안전펜스가 100%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감사실 직원을 비롯해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직원들의 근무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긴장 속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안전의식을 확실하게 확립하는 가운데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지하철은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나 국토해양부 평가에서 최고의 안전한 지하철, 사고나 재해가 없는 지하철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지하철 운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사고, 서울이나 대구에서 보듯이 지하철 사고는 꼭 인명피해가 납니다. 그리고 대형사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께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업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21쪽 무료대여자전거 추가비치, 요즘 고유가 시대에 건강도 생각하고 환경도 생각해서 자전거를 무료대여해 주는 것,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실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컴에도 나왔으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빌려갔을 때 잘 반납이 됩니까?

우리 공사에서는 한 대도 분실이 안 되었습니다.

상무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아무 역에서 반납할 수 있습니까?

자전거를 비치운영하는 역에서는 가능합니다.

비치한 역이 몇 개나 됩니까?

13개 역입니다.

역은 총 몇 개입니까?

20개 역에서 13개 역입니다.

13개역에서…….

아무 데라도 자기가 편리한 역에 반납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보다 더 편리하게 우리 시민들이 반납할 수 있다면 분실도 되지 않을뿐더러, 지금 전혀 분실되지 않았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시민도 편할 것입니다. 우리 역 전체 아무 곳에서나 반납할 수 있다면 분실도 안 될뿐더러 사람들이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 하고 놔둘 수도 있는데 모든 곳에서 반납할 수 있다면 분실도 안 될뿐더러 우리 시민들도 반납하기 편할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하철 공기질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9개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입니다. 혹시 먼지 집진시설이 잘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지하철은 4개소에 자동적으로 미세먼지랄지 지하 공기질을 측정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철 내는 기본적으로 청결해야 되고 방향제, 공기를 깨끗이 하는 식물, 또 시설 자체를 깨끗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이 전국 지하철에서 가장 깨끗한 지하철, 공기가 청정한 지하철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 보니까 금후 추진계획으로 노인·영세민 등을 위한 지하철 무료진료소를 개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21일 금남로4가역에 모 한방병원과 무료진료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제가 한방병원을 격하하거나 그럴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무료진료소를 개소하였을 때 금남로역이라면 광주 유수의, 전남대병원이나 조선대병원, 또 어떤 종합병원과 했을 때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광범위하게 해 줄 수 있을텐데, 한방병원도 특별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하철에 무료진료소를 개소했을 때, 이런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는 제가 보기에 종합병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병원과 연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에 정식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장비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운암동에 있는 동서하나로병원, 그 병원 자체가 양방과 한방을 겸하고 있더라고요.

그 병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병원은 양한방협진병원입니다. 그런데 모 한방병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거기는 제가 협진하고 있는 병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랬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하철공사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성 논란은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레일, 철도공사, 인천 지하철공사, 부산의 지하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 등은 역명을 병기, 같이 써서, 역명을 나란히 써서 어떤 사업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코레일의 경우는 3년간 4억 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인천의 경우는 3억 9,500만원, 부산교통공사는 5년 계약으로 해서 23억 8,000만원을 역명을 병기해서 수익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해하고요. 혹시 이런 사업도 여러분들께서 지하철 적자를 줄이는데 이용할 수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역명 병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수입측면에서는 역명 병기를 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수입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지하철의 경우 우리 광주 지역 여건상 어느 정도 효과를 발행할지, 또 도입을 한다고 하면 시행시기를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시민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올리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수익을 냈다는 자료가 있어서 우리 광주광역시에 잘 맞게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수탁시설 3개소, 실내수영장, 빙상장, 염주골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보셔서 알겠지만 도시공사 운영 중에 유아스포츠단이 상당히 학부모한테 인기가 높습니다, 만족도도 높고요. 그런데 최근에 학부모 입장에서 중단한다는 설이 있어서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단을 하실 것인지,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유아스포츠단을 신설해서 어린이들에게 수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4,500만원 정도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스쿨버스를 운영해서 직접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법이라 해가지고 동구청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못하니까 그런 불편, 또 매년 적자가 4,500만원이 되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원생수가 적었습니다, 현재 원생수가 44명입니다만. 그래서 체육협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2월 졸업생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학부모들께서 연장을 해 주라 해서 2009년 2월까지 1년 연장을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대처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연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박태환 수영선수 올림픽 금메달 관계로 학부형들께서, 또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유아들을 육성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건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익적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4,500만원이면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학생수는 40명인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2의 박태환을 꿈꾸고 있는 선수들을 키우려면 꿈나무 때부터 잘 길들여지는 학생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거나 방금 전자에서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에 위탁하신다거나 하면 수익성 측면에서 손해가 덜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이관을 했는데 체육회에서는 인수를 포기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밑에 보면 주차장 관리·운영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또 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민간에게 위탁한 부분이 있고 시에서도 위탁한 부분이 있지요?

예.

시에서 위탁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여섯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 주차장 민간인 업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시는 분들 모임을 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줬는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입찰을 해서 자기는 왔는데 수탁금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인건비 상승도 되고 고유가시대가 되다 보니까 월권을 안 끊고 주차를 많이 안 해서 빈 공간이 많이 늘어난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는 주차요금을 더 내렸답니다. 민간인들은 입찰 받아서 주차장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를 줘가면서까지. 그런 어려움을 하소연하더라고요. 사장님으로 늦게 오셨지만 혹시 알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민간위탁해서, 자기들 스스로 위탁을 한다 해서 가격결정을 했는데 우리 도시공사의 수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공공성을 띠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하고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낮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요금이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언제 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1월에 했대요. 2년에 계약을 한번씩 한다더군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요금을 낮추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유가시대라서 어려운데 자기들은 인건비도 많이 주고 또 자기가 직접 고용을 해서 하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도시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인건비 규정에 정규직원은 연봉 2천, 3천 줘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은 적게 줄 수가 있습니다. 100만원도 주고, 우리는 200만원 주지만. 그래서 인건비에서 민간이 이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도시공사의 어려움을 잘 압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입찰을 받아서, 이렇게 보면 그 분들도 소액 사업주 아닙니까? 입찰을 받아서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또 시에 수탁금이라고 하는가요, 금액을 불입하는 것을? 그 액수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표현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요금을 내리니까 자기들은 수탁금을 좀 내려달라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2년에 한번씩 하는데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내일 소관 업무니까 한번 내가 지적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월권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월권이 싸니까 이쪽으로 오는데 이 부분은 월권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후에 검토를 해서 민간하고 가급적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 사장님이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신 위원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5쪽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자산이 6,28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부채가 4,494억원이고 자본이 1,78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업무보고에 의하면 자산이 5,478억원이고 그중 부채가 3,841억원으로 자본이 1,637억원입니다. 불과 7개월만에 부채가 653억원이 늘었고 자본은 152억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가 늘어난 사유는 1월 중에 보고할 때는 2006년 자산을 보고 드린 것이고 이번에 보고드린 것은, 2007년도 결산은 3월이 되어야 시와 이사회의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이 이번에 보고된 것입니다. 그래서 653억원이 증가한 사유는 혁신도시가…….

그것은 나중에…….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규모도 3,171억원으로 166억원이 늘었습니다. 1월 초 업무보고보다 예산규모가 166억원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가 늘어난 거요?

예산규모. 제일 밑에 예산규모가 3,171억원으로 늘었네요, 3,005억원에서.

늘어났다고요? 예산규모가 3,171억원인데요.

1월 초 업무보고 때는 3,005억원 아니었습니까?

제가 당초 업무보고서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관계 직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설명)

제가 잘못…….

불어난 것은 증심사 보상비를 시에서 추가로 내려주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산건위원님들께서 추경심의해서 늘어났을 것이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콜센터 예산도 602억원에서 652억원으로 늘어서 50억원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원이 질의하면, 옛날에는 그러셨는데…….

아니, 제가 새로 와서 옛날 것을 모르는데…….

그래도 오늘 업무보고하러 오실 때는 1월달 업무보고와 적어도 비교는 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행안부로부터 200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전국의 도시공사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어제 9월 1일 중앙지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군요. 우선 전문경영인 영입, 조직과 예산의 슬림화, 99년 창립 후 단 한 차례의 흑자를 내지 못해 누적적자가 42억원에 이르는 차량견인사업의 자치구 환원, 주차장 7곳과 체육시설 2곳 정리, 이렇게 대대적인 혁신을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3년간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결과는 전임 사장과 지금 직원들의 노력으로 생각해서 감사를 드리고, 새로 오신 김영진 사장님께서도 제가 시에서 7년째 있는데 정말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좋은 성과가 이어가리라고 확신하는데 저는 우리 사장님 능력을 제가 지금까지 7년간 봐온 결과로는 충분히 이어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도시공사가 전국에서 최고의 도시공사가 되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 지역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 14쪽에 있습니다.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계획에 대비해서 지체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체되는 이유는 현재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소유의 토지는 토지수용까지 해서 거의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토지가 36만평이 있는데 그 부지가 포탄사격장이다 보니까 불발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매입요구를 해도 불발탄을 제거해야 한다 해가지고 불발탄 제거를, 이 경우는 특수한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랍니다. 육군보병학교에 어등산불발탄제거단 83명을 구성해가지고 중령이 단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년 6개월 동안의 기간으로 불발탄을 제거, 제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불발탄은 왜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 지뢰탐사기로 일일이 전 지역을 탐사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나오면 제거하고. 만약 제거를 안 하면 폭탄이 폭발해서 인명에 큰 문제가…….

첫 번째, 불발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국방부 토지를 매입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도 그것과 똑같은데 거기 토양이 폭발이 되다 보니까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염제거를 해야 하는데 오염제거를 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시 보고 하라고 국방부에서 하는데 우리는 원인제공자가 제거를 해서 팔아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국방부에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4억원 정도 되는데 농촌공사에 1년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류의 것이다 그런 말이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업은 3,400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또 특이하게 민간사업입니다. 혹시 민간사업자가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취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더 강한데요. 사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셨으니까 제 질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쪽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취소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본 위원에게 제출된 시정심의 참고자료에 의하면 우선 SPC법인의 경우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이 2007년 4월 3일 고시되었으나 프로젝트 법인회사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이미 2007년 4월 19일에 발송하였던 점에 저는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두 번째, 4월 25일 간담회 관련 공문 발송, 5월 4일 간담회 개최, 10월 4일 다시 공문 발송, 2008년 1월 18일 또 다시 공문을 발송하였고 1월 21일 간담회를 개최했고 2월 5일 재공문을 발송하였고 또 3월 28일 조속 설립과 공사착공 촉구를 아홉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24일에야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미납, 그런 관련한 공문도 2007년 6월 1일, 7월 16일, 8월 20일, 10월 4일, 또 농지보전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의 조속한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도 발송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어떤 사업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경우가 ― 여러분들께서 주신 자료입니다. ―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계획에 맞게, 향후 추진계획에 맞게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관광단지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려, 불발탄문제, 토양문제 이것 외에 더 큰 문제가 이 문제지 않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여서 사업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을 했어요, 또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물론 우리시 입장에서는 빨리 하도록 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재 제기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불발탄 때문에 공사를 못하겠다, 또 일부 부담금도 지금 농지전용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할 때 내겠다, 이런 이유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할 때는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인을 없애 줘야 합니다. 그러고 촉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안 될 때는 계약위반이나 협약위반, 이런 것을 찾아야 하거든요.

사장님,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불발탄을 빨리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육군 보병학교 소장과 오찬하면서 면담해가지고 우리 실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린벨트를 어렵게 해제했는데, 시민들은 공사를 착공해서 활발히 될 줄 알았더니 불발탄 때문에 못한다 하니 국방부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인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불발탄 제거를 해 주라 해서 당초에는 내년 10월까지인데 어쨌든 금년 말까지는 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지오염 용역이 1년간인데 이것도 한 6개월 단축해가지고 9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발탄 제거한 데만 우리가 공사를 하도록 하고 또 토지매입도 국방부에서는 다 끝난 뒤에 하자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자, 그리고 나중에 잔금만 지급하면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또 국방부와 다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지가 공원지구로 바뀌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서 바꾼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해가지고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착공을 못하게 국방부에서 해 버립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하려고 해도. 그래서 그것을 해 주고, 삼능에 우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자금 사정은 자체 사정이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어떤 조치도 해 나가야지요.

우리 사장님께서 세세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말씀 안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의원이나 다른 우리시에 관계된 분이 이런 일을 추진할 때 국회의원들, 또 지역구 김동철 의원이나 이용섭 국회의원, 또 혹시 저라도 아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오픈해 주시면 국회에서, 중앙정부에서 도울 일, 여기에서 도울 일 해서 우리가 최대한 도와서 이런 사업이 계획에 맞춰서 준공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진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벽이 생기면 더 와전이 생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보다는 지역민에게 사기업의 어떤 역할을 대신 해 줘야 하는 역할이 지방공사의 성격인데 어쨌든 경영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007년도 경영평가 부분에서 최우수 공기업, 행안부 장관의 우수상, 행정서비스나 품질 경연대회에서도 좋은 상을 받았고 작년에 654억 8,900만원의 매출을 올려가지고 77억 7,4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여러분 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맞지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베스트셀러도 있지만 조직에는 물론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업무보고서를 쭉 보면, 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의회에 할 때라든가 어떤 자료를 만들 때 경영성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경영목표의 가치기조를 내세우는 것인데 보고서를 보면 성과를 극대화 하는 부수적인 말들만 써 있지 그 성과를 집약해 놓으면서 그것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수리적으로 정리된 것은 보기 어렵다.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측면에서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료를 보면 총 243명의 기구표가 되어 있습니다, 사장 한 분에 두 본부에 2 사업단에 18개 팀 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팀제라는 것은 역사결정을 빨리하고 조직을 슬림화 하면서 구조조정의 측면에서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조직표상의 팀제는 243명의 인원에 비해서는 대단히 팀이 많습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나눠도 한 팀에 몇 사람씩 있는데 여러분들 각 팀 자체, 경영본부나 건설본부, 혁신도시사업단, 운영사업단들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충분히 이 조직을 팀제의 측면에서 유용하게끔 팀간의 업무를 합해서 하나의 팀으로 만든다든가 근본적인 조직개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전략팀이나 기획홍보팀이나 총무팀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모아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예산하고 회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꼭 구분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도시사업단을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건설본부 쪽으로 넣어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혁신도시사업단 단장님 계시면 제 이야기가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경영진단의 측면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사업단도 시설운영팀과 시설지원팀, 이것이 꼭 구분이 되어야 가능한 것인지. 대충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43명이 팀제라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18개 팀이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팀제의 근본적인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왕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취임해서 기구표를 보고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 개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기업 구조조정이 중앙부처가 있고 또 지방공기업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류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팀이 너무 세분화 되다 보니까 ― 기업이 이렇게 하면 좋지만 ― 팀간에 협조가 잘 안 되고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책임자 누가 통제를 해야 하는데 본부장 혼자 전부 관리하다 보니까 중간에 통제해 주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겠다 했는데, 참여정부 때 팀제를 해야 경영평가에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팀제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팀도 대 팀으로 하고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개편할 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지가 ― 2008년 추정치지만 ― 2007년에 4,352억 9,20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2008년에는 3,170만원의 사업수익이라든가 총수입을 예견하거든요. 그러면 1,181억 4,900만원의 총수입의 감소가 예상될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 공사의 여러 가지 수지가 상당히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 시행하는 부분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2008년도 예상수입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사업수익이라든가 영업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출비용이 함께 줄어들면 좋은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수익은 줄어들어도 고정비 자체는 같이 따라서 줄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수익은 이렇게 급격히 주는데 사업비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400억원 정도가 2007년도의 사업비용이었는데 사업수익이 상당히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용이 2008년도에는 310억원 정도로밖에 축소가 안 돼요. 그래서 현재 243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적정한 사업을 개발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사이즈로 공사를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그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일단 여러분 업무보고를 기초로 해서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 가지 사업도 하지만 입주민 위주의 주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요. 어려운 영세민들의 영구임대라든가 국민임대아파트를 여러분이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쌍촌영구임대의 관리비 자체가 여러분 자료라든가 보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어요. ㎡당 869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주공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영구임대의 ㎡당 관리비가 769원인데 불구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인 쌍촌임대영구아파트 관리비가 ㎡당 869원이다.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769원 정도로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나왔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도 2008년 1월 기준으로 해서 ㎡당 1,512원, 다른 데는 1,300원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의 아파트가 왜 주공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오는지, 최소한 평균수치 정도로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보고서 18쪽을 보면 중점추진사항으로 가스보일러 교체 등 생활편익시설 보수 10억원, 이것을 현재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원 중에서 가스보일러 교체비용으로 2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미집행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10억 4,000만원 중에서 여러분이 집행한 것은 3억 3,000만원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 300여만원이 미집행 예산으로 남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도배공사의 경우는 1억 7,000만원 중 72.6%인 1억 2,0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를 위한 미집행 예산도 2억 1,000만원의 42.9%인 9,300만원 정도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분명히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세웠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힘든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상당히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예산을 책정했으면, 현재 업무보고가 9월이거든요. 그런데 미집행 예산이 거의 70%가 넘는다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의 곡절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면 조기에 여러분들이 계획한대로 집행이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 1월초 업무보고에는 여러분이 선운지구에 540세대의 아파트 18층 정도로 해서 9개동을 10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번 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빠져 있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쪽 보시면 하남2지구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56세대를 621억원을 가지고 사업기간이 2009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상태인데 여기도 1월 업무보고에는 2008년 10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가 2009년 1월로 연기가 되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러분들이 모집공고를, 분양공고를 할 무렵에 인근 주공에서 수완지구에 2,400세대의 국민임대를 동시에 분양공고를 할 무렵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물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분양이 원만하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연초에 2008년 10월에 분양공고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2009년 1월로 늦춰줬거든요. 그런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결국 일정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려면 사장님이 하시고 또 다른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영구임대 유지관리는 아주 서민이고 저희들도 관리비를 줄이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쌍촌동이 다른 데보다 비싼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집중식으로 되어가지고 보일러공이 다른 데에 없는, 개별난방은 보일러공이 필요 없습니다. 연간 3,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늘어나고. 주공은 그 이후에 개별난방으로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난방으로 한 데는 조금 싸고 중앙집중식 한 데는 우리보다 더 비쌉니다. 두 번째는 쌍촌동 시영아파트는 500세대입니다. 그리고 하남이나 이런 데는 1,500세대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단지가 클수록 부담이 적게 듭니다, 경비나 인원이.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관리비가 늘어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서민이고 하기 때문에 줄이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도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해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영구임대 유지보수비를 적게 집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은 집행 품의를 잡은 것은 집행으로 봐야 하는데 돈이 나간 것만 했어요. 사업이 끝나서 3억 3,900만원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적으로 보다 보니까, 실은 계약이 완료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4억 9,700만원입니다. 약 7억원, 8억원 정도가 이미 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2억원 정도는 남은 기간에 불편사항을 받아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국민임대나 선운공공임대는 당초에 시기 파악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심도 있게 세우겠습니다. 다만 수완지구에 대량으로 국민임대아파트가 공급되다 보니까 시기를 우리가 같이 맞춘다는 것은 미분양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잠시 늦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운지구도 그것 때문에 부지만 사 있고 지금 개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 들어 있는데 이것은 중요사업이 아니라 해서 이번에 보고를 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기를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할 것이 아니라 늦춰가지고, 가급적이면 수완지구 공공임대와 주공 것을 피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더 보완해서 입주자가 원하는 그런 주택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늦출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설물 운영·관리를 하면서 주택관리하고 체육시설 관리하고 영락공원 관리·운영하고 주차장 관리·운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지가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같이 들어와 있어야지 영락공원 관리·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지, 주차장 관리도 도대체 이쪽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손익이 나오는지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첨부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공사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2. 토지공사·주택공사의 통폐합 이후 지역사업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양혜령 의원 외 3인 발의)

2008년 11월 3일까지 너무 늦지 않습니까? 시간이 딜레이 되면 우리 위원들만…….

날짜는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그래도 2주 전에는 도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1주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기록 중지 요청) (기록 개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