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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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창의시정 2년의 성과분석을 비롯하여 장기 서울 비전수립, 작고 효율적인 강소조직 운영, 효율적인 교육지원사업 등 시정핵심사업 계획들을 올해 초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7대 후반기 첫 업무보고임을 감안하여 이들 사업에 대한 개요 및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을 확인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시의회 후반기를 맞아 새로이 구성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 구성된 재정경제위원회는 전·현직 위원장님만 일곱 분이 계시고 또한 위원님 한분 한분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서울시의회를 주도해 가시는 분들로 구성된 최고 권위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훌륭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이 시민고객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경영기획실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창의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시민고객들의 행복을 증진하고 고품격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세계 저명학자들이 모여 2년마다 실시하는 세계도시 경쟁력평가에서 서울이 1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 27위에서 열다섯 계단이나 상승된 것이며, 아시아에서는 동경,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 위치를 차지한 것입니다. 또한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도 총 스물두 번에 걸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결과를 낸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모든 위원님들이 높은 관심 및 적극적인 조언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 후반기에는 생활 주변에서 시민들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문제점을 직접 찾아내어 이를 해소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고객의 체감 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생활시정을 적극 구현하고자 합니다. 여성,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한 생활밀착행정에 시정을 집중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생활시정을 효과적으로 펼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하며,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생활시정이 정착되고 민선4기 핵심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영기획실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임옥기, 경영기획관 류경기, 교육기획관 남승희, 기획담당관 조인동, 비전전략담당관 최경주, 조직담당관 김용복, 법무담당관 서경배, 예산담당관 김진년, 재정담당관 김태균, 창의담당관 유재룡, 교육지원담당관 박영섭, 교육사업담당관 이발) 이어서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2008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종위원

경영기획실 권영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2년간 같이 서울시 시정을 이끌어 나갈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직거래시스템이 있는데 요약해서 직거래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운영됩니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상세한 내용을 죄송합니다만, 전자시스템을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시스템을 개선해서 직거래를 하는 그런 체제인데 조금 더 지금 컴퓨터를…….

하태종위원

가락동농수산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일본에 농산물직거래가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가 보셨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못 가봤습니다.

하태종위원

선진국을 못 가보고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한다는 얘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못 가봤습니다.

하태종위원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의 예만 아니라 북유럽이라든지 서유럽이라든지 선진국을 보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시스템구조를 개선한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단축한 것이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산자와 도매인, 도매상에서 이득을 취득하는 그 부분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생산자는 몇 %이고 도매상에서 취득하는 이득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원을 놓고 얘기했을 때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품목에 따라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태종위원

물론 다른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 생각에는 경우에 따라서 농가가 20% 이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무를 하나 재배를 했을 때 그 무에 바코드가 붙습니다. 생산자에 바코드가 붙고 그 다음에 그 무를 금년에 생산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인구가 몇 명이다, 소비량은 얼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사람들이 100을 생산할 것을 금년에는 90만 생산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나머지 약 30~40%는 외부로 방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농산물직거래시스템이 구축이 돼야지 기초는 지금 엉망진창인데 전자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농산물직거래만 우선 우리가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이것은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고는 농산물직거래시스템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생산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생산자에 바코드가 붙게 되면 농약이라든지, 또는 이분이 농약은 1년에 몇 번을 했는지,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1년에 몇 번 농약을 치는 양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비자가 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얘기 하나 가지고 길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당관께서는 연구 검토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제가 시의회에 2002년도에 당선이 돼서 법률상담을 꼭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관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불친절한 부분을 느꼈고,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상담을 하게 되면 숫자적으로 많은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한 통보를 개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직접 와서 상담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받는 것이고, 서면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결과가 통보됩니다.

하태종위원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5쪽인데 지금 시립도서관이 몇 군데나 있지요, 서울시내에?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이 69개라는 통계는 알고 있는데 기관별로 몇 개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것을 파악을 못하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배정합니까? 시립도서관에 지원하는 예산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악 못하고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체계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지원을 하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 여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니까 공공도서관 총괄이 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서 구립이 33개가 되어 있고…….

하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아이들이 도서관이 없어서, 시립도서관 지금 운영하는 실태가 6시 되면 도서관에 열람을 할 수 없도록 문이 닫히지요. 그러면 야간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야간에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또 그것은 시민한테도 열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6시에 클로즈하고 9시에 오픈하면 결과적으로 시립도서관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일하는 시간 외에 이용을 할 수 있어야지 평상시에 일하는 시간에 누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용을 하겠어요. 또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부제로 교대로 오픈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가동을 해야지, 그냥 도서관 이렇게 해서 예산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과 그리고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방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과연 공부방이 제대로 조성되느냐, 요즘에 아이들이 사교육비에 의해서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과연 저소득층 아이들이 공부방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여기에 공부방은 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다른 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공부를 못하는…….

하태종위원

아는데 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승인을 하느냐, 승낙을 하느냐, 또 밤늦게까지 학교를 오픈을 해서 어려운 아이들 공부방을 하다 보면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학교가 과연 안고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학교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얼마만큼 공부방을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되어 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당연히 그것을 하려면 학교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하태종위원

협의가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실태파악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우선 학교장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서로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을 경쟁을 통해서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상의를 하는 거지요.

하태종위원

상의를 해서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예산지원을 하지요? 예산지원을 하면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렇다면 과연 거기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자료가 있어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입니다. 공부방 조성하고 도서관 개선사업은 이것이 학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학교라는 말이 빠져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만 공부방 조성도 지금 현재 91개 고등학교 선정이 돼서 하는 거고요. 선정과정에서는 학교에서 공부방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제출해서 심의를 한 후에 선정이 된 거고요.

하태종위원

그것은 하나의 지원을 하기 위한 절차상 요건이고, 절차상 요건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과연 그 운영 자체가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정말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오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얼마만큼 보고 있는가를 파악해 놓으셨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사안이라든지 또 편부라든지 편모라든지 이런 조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그리고 도서관 개선사업도 학교 내 도서관 개선사업입니다, 일반 시립도서관이 아니고요.

하태종위원

학교 내도 있고 학교 외도…….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런데 이 사업은…….

하태종위원

학교 외에 시립도서관이 있잖아요. 학교 외에 시립도서관이 아까 몇 개냐고 내가 물어봤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 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태종위원

학교 외 것?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하태종위원

여기 도서관 개선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학교 내 도서관이라고 표기를 해 줘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과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몇 개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교육지원사업은 학교에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태종위원

학교에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하태종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면 몇 시에 오픈하고 몇 시에 클로즈하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방과 후 7시까지 할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세요. 예산 지원과 그 다음에 몇 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지, 몇 시에 클로즈하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주세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하태종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산자와 직거래 유통시스템을 만드는 데 생산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저희들 생각에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스템 자체에서 그것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것은 경쟁력강화본부 등에서 일반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 개발 운영 이렇게 했으니까 그 운영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운영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냥 막연하게 시스템 구축이냐 아니면 기초부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체적으로 당연히 하태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신데, 다만 이 작은 사업을 가지고 전체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연결하는 부분을 하고…….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락동농수산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하태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에 농수산물 전체를 다 관리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바코드제도라든지 또 생산자가 유기농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금 생산자가 유기농 공급을 하는 것은 농수산물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이렉트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축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그쪽에 배정을 해서라도 생산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써서라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수산물센터에 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보존제, 보존제라는 것 아십니까? 일종의 방부제이지요. 그것을 다 뿌려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비자가 싱싱한 모습을 원하기 때문에 농촌에서 그렇게 해서 생산자들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애초부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단을 해서 소비자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두번째 법률서비스 상담, 시립도서관 운영개선 이런 것은 취지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경영기획실장님, 충분히 서면으로 하시고 위원님이…….

하태종위원

짧게 질문하려고 했더니 경영기획실장님이…….

이지철위원장

위원님이 일단 질의를 끝내면 사회자는 위원님에 대한 질의가 끝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저기가 없어집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실장님하고 업무보고 받고 질의하는 시간은 처음 갖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경영기획실은 서울시의 정책기획, 경영기획, 교육기획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검토하고 수립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와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을 위해서 서울시 모든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3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한기위원

투융자심사에 대한 목적을 한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이 투자사업이 제대로 효율성이 있는가, 예산을 나중에 투입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끝났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의 목적이 첫째는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두번째는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그 다음에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그 다음에 재정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투자심사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의 투자심사위원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현재 5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투자심사위원을 누가 위촉을 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이한기위원

시장명의로 위촉을 하는데 투자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심사위원들을 선발하는 것은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3월에 준공된 동대문 풍물시장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 2007년 12월 14일~2008년 3월 30일에 이 공사가 마무리돼서 준공이 됐어요. 투자비용이 무려 143억 6,3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관광객 1,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수립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청계천 복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청계천 주변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던 분들을 이주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운동장에서 점포를 설치해서 노점상을 운영을 하다가 이번 동대문운동장에 디자인플라자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급히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부지 총면적 9,480㎡ 중에 사용부지 면적이 6,530㎡입니다. 평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1,980평인데, 지금 판매부스가 851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에 주차장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니까 부랴부랴 서둘러서 부지 2,473㎡를 136억 2,000만 원에 지난 회기 중에 행자위원회에서 매입동의안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존부지에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한 400대가 수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2,473㎡의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한 100대 수용 예정입니다. 사전에 투융자심사가 제대로만 됐다고 하면 13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허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참 어려운 것이 있는데, 첫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되어서 일관된 계획이 되는데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놓친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수요예측이나 비용편익계산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것은 투자심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는 부서에서 더 치밀하게 세워야 되고 더 앞뒤를 가려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이한기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행정의 계획성이라든지 전체를 일관해 보는 그런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역점사업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겼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기보다는 우리가 시장님이 어떤 것을 하고 시의회가 어떤 예산결정을 한다고 하면 집행부가 거기에 맞추어서 차분하게 계획을 하고 건의를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좌를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건물 규모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그런데 3개월 40일 만에 공사가 완공이 됐어요. 추진하면서부터 준공까지 3개월 20일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성취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을 지하에 건설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투자심사를 하면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접고 넘어갔다는 얘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꼭 풍물시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강서구에 보면 농수산물공사에서부터 방화대교까지 신설도로를 개설하고 있어요. 예산이 아마 1,27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완공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중간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요. 군부대 이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도로개설이 절름발이가 되어 버렸어요. 중간에서 딱 잘려져 버렸단 얘기지요. 그러면 1,270이라는 예산이 죽은 예산이 된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예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270억이라는 예산이 허실이 생긴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두 가지 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투자심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더 개선할 점이 있고 사업계획을 잘못한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도, 또한 이것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로 하는 이런 점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강서구 농수산물공사에서 방화대로를 연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두 가지 측면,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잘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쪽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지를 보여서 무슨 예산편성을 해서 계속 앞으로, 군부대 이전이 서울시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서 또 이전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의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당장 도로가 당초 목표했던 효율만큼은 안 되지만 그렇게 낭비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강서구민의 염원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했지 않았나 하는,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기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중교통 이용문제 때문에 풍물시장의 주차장 문제가 투자심사에서 빠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지금 도심권의 교통난 문제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풍물시장은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역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관광버스가 주차할 곳이 없어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할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가 관광객 1200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 관광객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지금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안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지금 물론 예를 들어서 방화동 도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지역의 역점사업이에요. 구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전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기 전에 충분히 군부대가 이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에서 걸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하나 더 지적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월드컵대교 준비하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사업이 확정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시작한 때로 보면 상당히 됐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6대 2005년도 말미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지금 교량을 건설할 때에는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용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화대교 같은 경우에 국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 램프설치가 안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교량이 죽은 교량이 되어 버렸어요. 하루에 차가 몇 대가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지난번 월드컵대교 때도 그 문제를 내가 당시에 건설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이 돼서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램프가 설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설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4차선도로만 되어 있어요. 한번 실장님이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나시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보내줘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월드컵대교 설계 말씀하십니까?

이한기위원

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투자심사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을 예단하기 위해서 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문제라든지 허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허술하게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투융자심사에 대한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좀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은 꽤 됐지만 시에서 근무를 해 봐서 여러 가지 시의 업무가 방대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어제 정보화기획단도 그렇고 오늘 경영기획실도 그렇고 재경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업무량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 실장님한테 또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비전 2020이라든지 책임운영기관제도라든지 강북 뉴타운, 자립형사립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저는 제 지역과 관련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재무국 일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법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그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방세법 개정 중에 어느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세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도록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주택분 과표적용률을 55%에서 50%로 한다든지 또 과세부담상한제를 150%에서 125%로 한다든지 이런 논의가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에서 어느 정도 성안이 돼서 곧 그것과 관련된 것도 이달 중으로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우리 시 세입 중, 아까 우리 보고서에도 있지만 시 세입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수입이 몇 % 정도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31%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박홍식위원

그것은 시세에서 31%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우리 시 총세입 수입에서 차지하는 것은 25%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85% 곱하기 31%를 다시 해야 되니까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전체 국세에서 작년도 기준예산이 한 200조쯤 되는데 200조에서 부동산 관련되는 것이 얼마쯤인지 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홍식위원

한 15% 됩니다. 30조 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서울시가 한 10% 더 높다는 그런 말씀…….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서울시가 한 10% 높은 것인데 제가 여기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민주당도 계시고 민노당 분들도 계시는데 대단히 송구스러운 질문이지만 강남이 금년부터 실시한 재산세 공동과세 때문에, 사실 강남은 잘 사는 사람이 그 정도 떼어주는 것 가지고 뭘 그러냐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더 건전화되려면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넘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의 경우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지방세법 개정안이 만약에 과표적용률이 55%에서 50%로 되고 6억 초과의 주택에 대해서 세부담 상한율이 150%에서 120%로 가면 한나라당 안대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작년도 2007년도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한 2,611억이 없어집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결국은 강남 세수가 어려워진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2,600억 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강남은 지금 구청장이 죽을 맛인 거야. 그렇지 않아도 두들겨 맞는 판인데 세금으로 또 뺏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재정보조금을 지원하는 비율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박홍식위원

두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아직 논의도 되기 전의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먼저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지방세법 개정시에 재산세 공동과세비율을 지금 40%, 45%, 50% 해서 2010년도에는 50%까지 시에다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행 지방세법 제6조제2항에 보면 50%를 최소한 40%로라도 낮춰줄 수 없는가라는 것을 지금 당장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보전금의 지원기간을 2010년까지만 시에서 보전을 해 주지요. 금년도에 60%, 내년도에 40%, 2010년도에 20% 최소한 그것을 2년간만 20%씩이라도 2011년, 2012년 해서 20%씩 연장해 주는 방안, 시의 공동세에 대해서 뺏기는 것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을 한 2년간 연장해 주는 방안 그것을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논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동과세안을 이렇게 합의를 해서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강남구청, 또 강남구에 계시는 시의원님, 강남구민들에게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 이번에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합의해 주시고 통과되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사회가 진일보됐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예단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정말 완전히 체제가 바뀌어서 강남이 엄청나게 어렵다면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공동과세 비율을 낮출 것, 그 다음에 지원기간을 2년, 이런 의도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박홍식위원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가 나왔고, 곧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것도 얘기가 될 예정이라고 듣고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의견이 있음을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논의가 될 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질의를 대신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이신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송주범 위원님께서 1분 정도만 질의를 한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 위원님.

송주범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주범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영기획실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31쪽에 보면 시민고객만족도 향상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66.5점과 86점이 나왔는데 제가 우연히 홍보기획관에서 여론조사 한 것을 봤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 거기에 보니까 인지도와 만족도가 80 몇 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여기는 공기업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나 이런 데 한 것이고, 하는 대상이 다른 거지요. 홍보기획관에서는 특정시책이라든가 특정시점에서 서울시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송주범위원

거기에 공기업에 대해서도 나온 것이 있거든요, 창의시정 서울시 시책에 관해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분야가 될 것이고 이것은 전문적으로…….

송주범위원

분야에서 보니까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잘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어민교사 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 예를 들어 영어마을을 왜 만드느냐, 그 돈 가지고 학교에 영어…….

송주범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중복이 된다는 거지요. 뭐냐 하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직접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송주범위원

직접 중복돼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학교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송주범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원어민교사 배치라는 것이 교육청에도 그 사업이 있고 서울시에도 그 사업이 있다 말이에요, 똑같은 사업이. 그 다음에 책걸상 교체라든가 이것도 역시 교육청에도 그 사업이 있고 여기도 이 사업이 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리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넘기기 때문에 거기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모집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두 군데가 있던데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의 예산 집행할 때는 전부 교육청에 넘겨서…….

송주범위원

넘기는데 선정을 할 때 두 군데에서 같이 한다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로 지원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교육청으로 하지 않고 서울시로 지원했느냐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시간 조금 넘겼는데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공기업 경영혁신 지원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에 서울메트로 사장님과 서울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에 공기업 경영혁신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강소 공기업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한다든가 그리고 선진형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정착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공기업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서울메트로와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서울메트로 또한 서울시의 이런 방향에 맞추어서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경영혁신 방안이 인력축소 중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부터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노사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지하철 안전운행에 대한 문제제기나 그리고 조직개편 효율성이 오히려 조례에도 없는 분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특혜의혹 또한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 때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책임자율경영제를 도입하고 있어서 지방공기업 스스로가 현재 강소조직 개편에 임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 조직개편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소조직 개편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서울메트로 조직개편 또한 서울시의 일정한 방침과 계획이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당연히 서울시에서 일을 하게 되면 큰 방향에서는 같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별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하는 방향을 공사에서 당연히 반영을 했겠지요. 만일 서울시에서는 대시민서비스를 높이고 고객만족도를 높여라 했는데 그쪽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큰 틀에서 서울시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자율적으로 어떤 분야를 할 수 있는가를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이것이 서울메트로의 최초의 입장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서울메트로가 주장하기로 인력감축은 1㎞당 인력기준이 다른 지하철보다 많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위한, 그러니까 인력감축을 위한 논리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질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 인력감축도 한편으로는 맞는 주장이지만 도리어 이것보다는 지하철 같은 경우는 밀도의 경제라는 점들을 도외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 일인당 수송인원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왜 굳이 ㎞당 인원을 가지고만 인력감축을 필요로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지, 직원 일인당 얼마나 많은 인원을 수송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이 내용이 또 나와 있기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균인력이라는 것은 ㎞당 인력도 중요하고 승객수송 일인당 수송능력,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시설이 얼마나 자동화하고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서울메트로는 도시철도공사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훨씬 더 많은 인력을 허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분석하고 결론을 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굳이 1㎞당 인력 얘기만 하는 것이 인력감축을 위한 주장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수정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실장님.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무리 그래도 메트로 사장님이나 서울시의 경영기획실에 있는 사람이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야, 무조건 ㎞당 인력이 같아야 돼.” 그렇게 하지는 당연히 않고요.

이수정위원

물론 내부적인 검토는 있으셨겠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당연히 서울메트로는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설이 더 노후하고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당 잡더라도 거기는 50명, 예를 들면 새로 만드는 것은 19명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겠지요. 어떻게 그렇게 단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수정위원

아니, 그런데 보여지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항상 ㎞당 인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얘기를 굳이 길게 토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영기획실이 지하철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인력감축, 그리고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객 증대, 전동차 내구연한 연장 등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서울메트로는 운영적자는 없습니다. 당기순손실을 보는 근거가 무인권 손실분에 대한 지자체 지원미비가 당기순손실이 97.2%나 차지하고 있고요. 환승할인 손실금이나 심야연장운행 손실금이 대부분의 적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변화가 있을 시에는 적자해소가 가능한데 이 모든 적자의 근거들을 서울메트로에게만 부담지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건설부채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메트로한테 건설부채를 다 안기고 정부나 서울시가 그것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 놓고 정작 서울메트로가 이렇게 적자가 많으니까 여기는 강소조직을 해야 되고 인력감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인해 조직을 개편을 해서 경영효율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들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어떤 경영합리화를 하거나 경영혁신을 할 때 한 면을 보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메트로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아까 전동차 내구연한도 연장을 해야 되고 또 무임승차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줄여야 되고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서울메트로는 더 혁신할 여지가 있고 더 줄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한 다시 더 말씀드리면 어떤 회사가 잘 운영된다고 해서 비용을 절감 안 해도 된다 그런 논리는 있을 수 없고, 다만 지금도 과거에 비해서 나는 서울메트로가 초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보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꾸준한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민이 바라는 지하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계속적으로 복합적인 내용, 그리고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두루뭉수리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혁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 나쁜 표현이 아니잖아요. 효율성이라는 말도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 좋은데 그렇게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근거들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강소조직 추진 무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비스지원단이 바로 그거예요. 서비스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직 1~2년밖에 안 남으신 분들 50년, 51년생 분들 186명을 대거 서비스지원단으로 보내놓고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 원부서로 발령을 냈거든요. 법원판결 또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어요, 법원이. 이것은 무리한 인사발령이었다라는 이런 것들이, 서비스지원단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강소조직 추진의 내용 그리고 이것을 통해가지고 공기업 경영혁신을 이루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메트로 사장님과 이미 이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주고받은 바 있으나 또 실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혁신을 지원한다라는 것 좋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발견된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경영기획실에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당연히 문제점은 보완해야 되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앞으로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경영개선도 해야 되고 혁신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좀더 세심하게 하고 좀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메트로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은 이것이 서울메트로의 혁신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계시는 2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공기업에서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이런 형태의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의 창의혁신이라는 이름의 이런 개편들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개편과 그리고 그 혁신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여러 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정경제위원회 활동을 하기 이전부터도 무기계약 전환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조직담당관실의 여러 직원분들과 잦은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계획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 계획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각 자치구나 서울시 산하기관 사업소는 서울시에 명단을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무려 10년 넘게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명단이 올라가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서울시 굴착복구감리원이라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도로굴착복구공사의 현장감독업무나 그리고 야간굴착현장을 확인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도로순찰이나 굴착복구 후에 하자발생조사 등의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혹시 이분들 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전에 안 적이 없고요.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플래카드를 들고 데모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수정위원

이분들이 서울시 전체에 약 7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1994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14년째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생겼던 것은 서울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이분들이 운용이 되었고, 그리고 평균 근무연수가 7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무입니다. 제가 서울시 산하기관과 각 구청 사업소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왔는데 2~3개월씩 근무를 쉬다가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쉬지 않고 1년 365일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던 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도 이분들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이수정 위원님께서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시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시는 노력에 대해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즉답을 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이 업무 개선 업무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기금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조직 내부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해당 국장한테 충분히 들어서 적절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이분이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정위원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보면 전환기준이 2008년 6월 30일 현재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서울시 굴착복구감리원의 이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께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되기 위하여, 그리고 지금 현재 고용이 불안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면담요청을 했었고, 2008년 3월 25일 도로관리과와 조직담당관 담당자를 만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분들이 급여를 받는 것이 기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얘기를 하면서 향후 계속 지원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답변을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9~10월경에 최종결정해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 이분들은 시 기금으로도 급여를 받고 구 기금으로도 급여를 받는데 구청에서는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함께 오랫동안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분들을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결정 안 내려주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청에서 사용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구청 결정에 따라서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얘기인데 그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이 이분들은 이미 시장방침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된 분들이고 그리고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보조원 운영방안이라는 도시교통본부 도로관리과에서 2008년도 5월에 나온 자료인데 이것에 근거하다 보면 감리원들의 운영을 위한 시 방침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즉, 연봉을 올리면 몇 % 올리고 얼마고 그리고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나 의료보험료를 올리면 몇 % 올리고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일률적으로 25개 구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서울시가 너희 구청에서 사용하는 사람이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정말 마땅하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실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분들이 당장 전환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속히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9월 30일까지 어쨌든 명단이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2년 이상 해 오신 분들이므로 이분들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 명단을 넣어라 하는 지시를 내려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지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변화하면 업무가 변하고, 업무가 변화하면 일에 대한 다른 면도 같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을 해당 국에서 충분히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국장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해당 국장님이 누구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도시교통본부장님하고…….

이수정위원

조직담당관에서도 이것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조직담당관에서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최종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일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의 의견, 특히 그 부서의 일을 관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수정 위원님이 주로 단속원들 굴착원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도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전부 수작업을 했는데 전부 요새 기계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인력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변하고 이런 여건변화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나 이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또 다른 배려할 취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해당 국하고 면밀하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 2007년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 올리는 과정에서 조직담당관실에서 일하시는 실무담당자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봐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일을 하셨냐 하면 25개 자치구와 각 사업소에 일일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올려라,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을 다 일일이 검토를 하셨다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물론이지요.

이수정위원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셨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애로점까지 다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관리감독의 업무는 바로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에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대고 물어볼 수 있으나 먼저 이렇게 보셔가지고 실장님이 하셔도 좋고 실장님이 아닌 다른 담당관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러이러한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 일 착오 없이 진행시켜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시를 내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감리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불거진 하나의 예인 것이고, 이렇게 소리 없이 눈물 흘리고 있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이나 대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그냥 가만히 뒀으면 그냥 이래도 되는데 비정규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신 것이거든요. 서울시가 정부에서 잘 하자고 만든 비정규법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나가는 것은 정말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으나 본 위원이 굳이 말씀드린 이런 서울시 굴착복구감리원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좀더 신경 써서 알아봐주시고, 속히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 구청에다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누락자들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인데 오후에도 조례개정이라든지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오후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그전에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지철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질의하고 나서.

정병인위원

도봉구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너무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지난 회기 때도 못 나오셨는데 지금 건강은 좋아졌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과로를 해서 그런지 폐렴으로 한 달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이런 것들을 타 우리 공무원들도 본을 봐서 더 열심히 해서 서울시가 1,050만 서울시민의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 자치구 보조금 지원기준 재조정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에 따른 자치구 재정력 변동으로 지원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재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먼저 각 자치구에 지원되는 자치구 보조금의 총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 현재 2008년도 보조금 예산 규모는 전부 2조 8,785억 원입니다. 총액이 2조 8,785억 원인데 이중에 자치구에 대한 부분이 2조 986억 원이고, 민간보조금이 7,799억 원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자치구 보조금 중에 지역균형발전 지원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지원되는 예산은 모두 얼마이며, 자치구 보조금의 몇 % 정도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이 자치구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정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어느 부분이 균형이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자치구 재정사정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이렇게 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균형이 배려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물으시면 전체가 균형예산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특별히 본다면 공원, 도로 등 SOC사업인데 항목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단위로 도로분야, 공원분야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균형에 영향을 미쳤고 어떤 부분이 아니다 이런 분류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신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세부자료는 얼마든지 만들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별로 자료를 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자치구 재정기준 재조정표하고 그 다음에 매년도 내용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것 자료를 주시는데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다음에 신규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원기준을 지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신규 보조사업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이 기준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125개 사업인데 당시에 있던 것에 새로 생긴 것이 62개나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에 푸른도시국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을 만들겠다, 놀이터를 만들겠다 하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자꾸 지원하는 것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할 경우에 옛날 기준에 따라서 정해 놓고 새로운 기준이 없으니까 들쭉날쭉하게 방침을 정해서 기준이 일정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어느 분야가 신규사업이 제일 늘어났습니까? 복지입니까, 환경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복지부분은 주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는 환경, 공원, 그 다음에 SOC사업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정병인위원

자치구 보조금의 지원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 시행하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치구의 재정력이 어떻게 변동되었기에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과거에 기준이 역시 재정력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공동세 문제도 생기고 또 자치구에 따라서 조금씩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 기준을 가지고 좀 손해 보는 부서도 있고 구청도 있고 어떤 부분은 덕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기준을 조정하면서 전체 포션, 그러니까 구 전체로 내려가는 것으로 손해는 보지 않게 하면서 균형을 맞춰서, 그러니까 손해 보는 구는 없애면서 전체 약간 상향되는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5개 군으로 나누었는데, 예를 들면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40% 미만인 6개 구, 대표적으로 강북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강북 같은 경우에는 80% 이내로 되었는데 전체로 통합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5개로 되어 있던 것을 4개로 하며 그러면서도 실제로 손해는 가지 않게, 이 부분은 예를 들어 한 구청을 많이 주면 다른 구청은 손해 보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기준을 만들면서 서울시가 조금 손해를 보고 각 구청은 손해를 안 보게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현행 지원기준이 시장방침 2001년 7월 12일자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렇다면 왜 그동안에 이런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현 시점에 와서 재조정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동안에도 사실은 2년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전면개정은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새로운 역점사업도 시장님이 바뀌고 하면서 한두 건이 생기는데 한두 건 생길 때마다 할 수는 없었고,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어서 전체를 정비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정병인위원

자치구 보조금은 위원님들에게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의견을 잘 수렴해서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성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실태,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추진실태, 그리고 도‧농 상생 교류협력 관련된 실태, 서울영어마을 운영실태, 그리고 은평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대교로 지정이 됐는데 대교가 그 지위를 반납한 사유, 이것을 자료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하신 중에서 다 자료로 준비할 수 있는데 책임운영기관의 실태는 앞으로 할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왜냐하면 아직 지정이 안 되었으니까요.

김진성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12시 조금 넘었는데 1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 그 질문 드리기 전에 우선 경영기획실이라는 의미가 대기업으로 얘기해서 비유하면 회장 밑에 총괄적으로 기획도 하고, 새로운 신산업도 개발해 내고, 싱크탱크 역할도 하고, 전반적인 총괄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경영기획실도 보면 업무계획도 수립하고 비전도 발굴하고 창의시정을 추진하고 이런 등등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부서보다도 창의적인 분들이 모여야 되고, 또 발상의 전환을 시대정신에 부응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 여기 포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실장님, 퓨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퓨전음식 이런 것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드셨지요? 김치찌개 안에 라면이 들어간 것이 퓨전음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융합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요사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영천위원

사실 융합이라는 얘기가 학계나 방송, 통신에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방송하고 통신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위성방송이 생기면서 방송, 통신 경계가 없어지고 IPTV가 생기면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없어지는 융합의 매체들이 생겨나고, 요즘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학문 간에도 융합현상이 일어납니다. 디자인 전문하는 교수가 인문학과에 가서 강의를 하고, 인문학 강사가 디자인학과 이공계학과에 가서 강의를 하는, 그 정도로 학문 간에도 융합현상이 이루어지는데, 뭐냐 이것은 이종간에 교배나 교잡이 상당히 중요하고 강하고 새로운 뭐를 생산해 낸다는 의미거든요, 생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겠지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에 행정직하고 기술직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포션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50 대 50인데…….

김영천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자료를 보니까 경영기획실이라고 하는 곳이 어느 부서보다도 아이디어나, 50 대 50이라는 뜻은 서울시 전체 포션에 기술적인 사업이 반을 차지한다는 뜻인데 행정직의 현원이 171명이고 기술직은 달랑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 경영기획실의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이라고 하는 곳은 서울시 전체적인 비전 2020까지 생각하는 부서인데 행정직들만 모여서 과연 서울시 비전이 나오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아직도 행정직 우월주의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퓨전이나 융합의 시대정신, 시대 트렌드를 모르고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부분적으로 두 가지가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말씀하신 취지가 경영기획실 같은 데도 기술분야 공무원들이 더 많이 배치되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신데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현재 정부의 추세는 직렬간에 구분을 없애는 추세로 나가고 있고, 특히 상위직은 인사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3급 이상이 되면 국장에 있어서는 행정직·기술직 구분이 모호해졌고 과장은 기술직에 건축직, 토목직 구분하는 것이 모호해졌는데 실제로 인사 하는 데는 아직 말씀하신 대로 융합이나 퓨전단계에 못 이르고 시도하는 단계에 있고…….

김영천위원

그런 변화를 어느 부서에서 주도를 해야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에서 해야지요.

김영천위원

검토해 보실 수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김영천위원

한 10% 이상은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단순히 경영기획실에 한두 명 더 늘리는 것보다 시 전체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김영천위원

실장님이 너무 간과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영기획실이라는 것은 서울시 전체를 끌고 가는 방향타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기술직이 2명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기술직 두 분이 누구 누구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마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천위원

글쎄, 예산도 기술직파트가 50% 정도 포션을 차지할 텐데 전체 양에 그 이상 차지할 텐데 단 두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투자기관·출연기관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했겠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공기업이 생기고 출연기관이 최초에 출발했던 취지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무래도 더 전문경영을 해라 그런 것이겠지요.

김영천위원

행정에다가 경영이라고 하는 마인드를 도입해서 창의경영도 하고 성과도 더 많이 내라는 그런 취지였겠지요. 그런데 요즘에 기업이나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입니까, 인재입니까? 사람이겠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인재지요, 쓸 만한 인재.

김영천위원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것, 인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까 보고한 대로 사람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인재를 찾아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 공기업이나 투자기관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게 지금 제가 이렇게 아는 바로는 산하 공사나 출연기관에 우리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이 가 계시고 또 보면 파견도 나와 계시고 승진하면 전부 파견 나가시더라고요. 또 보면 겸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해서 과연 이것이 당시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이분들이 가셔서 과연 취지에 맞도록, 물론 하겠지요.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할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이 아니고 더 많은 더 좋은 인재를 확보해서 거기에 투입시켰다면 훨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시 전체로 기업에 퇴직공무원이 나가거나 파견하는 것은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두 번째 이것이 겸직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됐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김영천위원

모두에 그 설립취지가 외부의 경영마인드나 경영요건을 행정에 가미를 해서 아니면 거기에 활용을 해서 사업성과를 높이는 것이 취지였다면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야지, 그렇다면 구태여 공기업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상당부분 동의하면서도 제가…….

김영천위원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는 그 부분도 경영기획실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파견 나간 아니면 서울시에서 정년을 맞았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나가서 현재 근무하시는 임원현황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치구 공단평가가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영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자치구가 최근까지는 공단이라는 것이 몇 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한 1년 사이에 우후죽순 나오면서, 이것이 가관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거기도 또 공무원 출신이 가고, 또 보면 선거 때 이리저리 갔던 사람을 앉혀서 구속도 되고, 도서관이 만들어지는데 도서관의 도 자도 모르는 분, 기자가 가서 관장한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뭡니까?” 물으니까 책 읽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도서관장으로 갑니다. 이런 운영이 바로 자치구 공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태 자치구 자율성 때문에 놔둔 것인지, 방기를 한 것인지, 서울시에서. 앞으로는 평가를 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초기에 설립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평가를 했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지방자치 자치구 같은 데서 그것이 옳지 않다, 권한을 넘겨라 그래서 올해 시로 왔는데, 금방 올해 시가 맡아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는 정도로 깊은 수준의 많은 부분을 검토는 못했고요. 다만 올해 첫 번째로 시범적으로 해 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도 앞으로 해 나가면서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과거에는 서울시에 감독권한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평가권한이…….

김영천위원

아니, 평가 말고 실질적인 권한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것이지요.

김영천위원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평가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가 자치구별로 25개 구청이 그렇게 관리할 만한 그런 일거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그럴 개선책을 마련하게 되면 생활권이 같은 구가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공단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경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아시겠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페이지 교육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교육기획관님 여성분이시니까 밥값은 하셔야 되니까 교육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법까지 만들어서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교육청 일인데 서울시에서 이 일을 왜 시작한 것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학교현장의 여건이 교육청의 예산과 지원만으로 매우 부족하고, 더구나 강남북 학교간에 교육격차가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천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기왕에 전출금으로 나가는 돈을 갖다 주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쓸 텐데 왜 저기한 것입니까? 아마도 교육에 이슈가 많으니까 교육에 관여를 해서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그런 서울시의 그런 욕구 아니겠어요? 실제로는 그렇지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1~2년간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해서 400억, 500억씩 지원을 했어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희들 자체평가도 그렇고 또 현장에서의 반응도 그렇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칠판 교체, 책걸상 교체, 화장실 교체 이런 것 등등은 일차적으로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필요한 재원은 교육청에 넘겨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전공이니까 하도록 하고, 서울시에서 교육지원사업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이다 이거예요. 학교관계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도서관이다, 도서관사업 지난번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을 도서관사업을 광범위하게 벌여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요즘은 도서관이 책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전시회도 하고 엄마들이 모여서 육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아이들 교육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도서관 공간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장학재단 만든 것 대단히 잘 했다고 봅니다. 이런 장학사업을 하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기획관님이 보시기에 서울시에서 유학 가는 것 말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을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이 연간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김영천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만 유학 가는 것 빼고 5,000~6,000명이 되고요. 초등학교까지 포함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이 연간 1만 명 정도 됩니다. 자료를 찾아보시고, 우리 기획관님이 생각할 때 이 학생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어떤 생활을 한다고 보세요? 잘 아실 거예요, 주변에서 살펴보시면.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렇게 바람직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천위원

우리 주변에 보면 중국집 배달원, 가스주유소에 나가 있는 어린 학생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술집에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것이 발전이 되면 폭력이다, 약물복용이다, 절도다 이런 것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성장하게 되면 사회 화합에 역작용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관님 초중등교육법이라는 것 아시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김영천위원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는 이 사람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어요. 아시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김영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칠판사업이나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없고 어려운, 교육청 혼자 힘만으로 어려운 이런 학생들, 1만 명이나 배출되는 이런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시책을 하도록 어떤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 준비하고 계세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희들 취득세·등록세 1.5% 재원으로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법적근거인 교육지원조례 그 조례의 성격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의 성격이 거기에 맞는 사업들입니다. 더구나 교육지원심의…….

김영천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러니까 학교에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지원사업이지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김영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학교가 싫어서 공부가 싫어서 나는 공부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하는 학생들이 나와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사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느냐 이거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사업이라고 규정짓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김영천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민을 말하는 거야. 학생이 아니라 시민이 되는 것이지.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래서 청소년담당관실하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김영천위원

협의가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현을 시켜야지.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사업을 구현시킨다 하더라도 그 담당부서는 청소년담당관이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학생들도 시민이고 또 중도에 포기를 했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행복추구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에다만 맡겨 놓지 말고 기왕에 교육기획관이 설치가 됐으니까 기능이 있으니까 쓸데없이 학교에 칠판 사라, 뭐 해라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게 하고 교육청에서 못하는 사각지대 아니면 교육청 스스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역점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하실 수 있겠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책걸상 교체라든지 칠판 교체라든지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교육청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낙후된 그런 시설이거든요. 예를 들면 현장을 파악해 보니까…….

김영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재원이 확보돼서 교육청에 던져주면 한다 이거예요. 구태여 여기에서 책걸상을 사라 할 필요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좋아요. 지금까지 하신 것은 좋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다른 쪽으로 턴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사업에 헌신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평생교육사업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게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조규영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2006년, 2007년도에 남북협력기금 조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지금 관련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왜 기금조성이며 사업수행이며 이런 실적들이 없는 것일까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도 물밑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인도적 사업, 예를 들면 약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약간의 차질을 빚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실장님께서 남북간에 관계가 경직되어서 일시 중지를 했다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논의 중이신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사실 그와 관련하여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8월에 여론조사를 내일신문하고 한길리서치가 같이 공동으로 한 결과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갈등이 심해졌다라는 평가를 하신 분들이 전체 응답자 중에 65.9%에 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남북갈등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이런 남북갈등의 심화는 한국 산업구조는 수출 의존형인데 이러한 구조속에서 볼 때 한국의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혹여나 이런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 북한이 서해안에서 NLL선을 넘어오거나 혹여라도 남북간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해외투자자본들의 동요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한국경제에 상당히 심각성이 있다라는 여론들이 팽배합니다. 어제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모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남북 당국간에 협력은 상당부분 중단된 상황인데 민간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동력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민간교류협력사업 쪽을 지원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민간교류뿐만 아니라 남북 당국간에 협력이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일수록 민간교류협력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북 당국간에 협력이 경색되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교류협력사업도 추진이 어렵다 이런 반응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서울시에서 어렵다 이것보다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남북갈등은 해소되어야 되고 남북관계는 평화적이라야 그래야 그것이 경제발전이 되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책을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물밑으로 모색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시기가 되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의지의 퇴색이나 이렇게, 똑같은 것을 놓고 이것이 의지의 퇴색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아직까지는 추진이 안 됐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추진을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여건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중단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고 서울시도 그런 여건만 조성되면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기금조성이 2006년 이후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시행의지라는 것은 예산이 반영이 될 때 시행의지가 발현이 되는 거지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사업 시행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반대로 활성화되면 당장 의회에 와서 기금을 더 높여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기금을 많이 묶어놓고 못 쓰는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용이 활성화되어서 필요하다면 저는 연 100억 원 이런 정도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남북통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현재 여건은 굳이 많은 돈을 사장시켜 놓고 쓰지도 못할 돈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자세를 독려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건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러나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라서 서울시만 일방적으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금강산 피격사건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의외로 저해하는 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최근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 이런 여론들이 많으니까 중앙정부에서의 응답이 민간교류협력사업은 전혀 축소되지 않았다 이런 응답을 했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중앙부처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축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고 있던 사업들이 여전히 상황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만큼 상황적인 판단과 변화가 필요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은 하다가 중단이 된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금년 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사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제가 2005년, 06년, 07년 사업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의 사업이 행사비 지원이더라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행사비보다는 의약품 같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2005년도에 4개 분야 사업을 지원을 하셨는데, 그중에 3개 분야 사업이 행사비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거기에 공예대전, 유물전시회 이런 것은 그쪽하고 같이 한 것이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비 지원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는 전남도인가요? 전남도에서 평양에 발효 콩 공장 준공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북도도 보니까 남포시에 양돈장 준공을 하여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아이템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다면 이런 일회성 행사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서울시와 평양시면 평양시라든지 이런 견고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 선정을 하셔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다음은 학교에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초‧중‧고등학교에 CCTV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서울시에서 하고,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관리는 학교에서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CCTV 테이프의 보관기간, 그것도 1주일 미만으로 보관한다는 학교에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한다라는 학교까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관련하여서 의사결정체계 이것도 학교의 교직원들끼리 한다라는 학교에서부터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다, 그 다음에 저장하는 매체도 테이프를 이용한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이용한다 등등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CCTV 설치가 순기능이 있다고 하면 이런 순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CCTV가 설치만 되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감이거든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설치한 학교를 일괄점검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테이프 보관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들쭉날쭉한 운영실태가 발견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서 보관기간이라든지 등등의 조치를 다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조치를 하셨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사안들이 없더군요. 지금이라도 조치를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 기본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한 해에 1만 5,000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납니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서 물론 다양한 진로를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다시금 배움을 갖고 싶다 이런 친구들을 위하여 도시형 대안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대안교육센터라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고, 대안교육센터 안에서 네트워크 체계로 19개 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고 있는 내역이 실제적으로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들이 지역 안에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고 내지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할 곳이 없고 이러니까 애들 20명, 30명, 50명 모아놓고 청소년공부방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 학교들이 설립근거라든지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이런 학교들의 존재에 대한 규정체계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제가 2년 전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그 제안을 했을 때 그때 청소년과에서 조만간 교육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제정될 즈음에 그때 이 부분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교육지원조례가 그것을 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체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 기본계획안 안에는 그 학교들 내지는 그 교육체계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하실 때 청소년들을 위한 도시형의 대안학습체계 이것을 함께 반영을 하셔서 보다 좀 안정된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조금 전에 김영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조규영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교육지원조례는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주로 시설분야, 우리가 학사운영이 교육청의 소관이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시설관리부분에서 시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야 여기에서 교육기획관 소관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지만 시 전체로 보면 결국은 대안학교, 한 해에 1만 명~1만 5,000명의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본다, 또 그것이 평생교육체제 안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가서 이것이 서울시 전체에서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 어느 부서에서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것이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시가 좀 사각지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원어민교사가 모두 서울시 관내에 539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배치된 인원이 200명, 자치구 사업으로 배치된 인원이 222명, 서울시에 추진돼서 배치된 사람이 95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치구, 서울시 이렇게 각각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별도의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로간에 소통체계가 있는 것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당연히 소통체계는 있지요. 그 다음에 상호지원을 할 때는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물론 자치구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요구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도 서울시에서 평균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것이 이 사업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 지원여부를 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을 조율을 할 생각이고요. 당연히 크로스 체킹을 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중복지원은 없는데 구별로 굉장히 편중지원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컨대 물론 강서, 노원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원이 39개 학교, 강서가 37개 학교, 강남 54개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어려운 학교 강북에는 14개 학교, 용산에 8개 학교, 서대문에는 5명 이렇게 굉장히 구별로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소통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다면 서울시에서의 역할은 이런 어떤 불균형한 편중부분을 조정하시는 것이 일정부분 서울시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일단은 교육청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 자치구에서는 해당 자치구만 지원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는 많고 강북구는 수가 적고 그것은 학교 수에 비례하는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면 그런 오해는 많이 풀리실 것 같고요. 노원 같은 경우는 학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특정한 지역에 편중 지원되거나 그런 일 없이 저희들이 매우 공정하고 균등하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학교가 이렇게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서대문구에 5명, 강남에 54명, 이 정도로 학교가 불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관찰과 고민 속에서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도 중요한 변수로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다음에 보충질의 하는 것보다는 금방 끝내겠습니다. 화장실 보수도 동일한 선상인데 중복지원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부 동일한 학교에 중복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사례가 있거든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도 한두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두 건은 아닙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 혹시 이런 사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는데, 학교 안에 화장실 동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하기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한 학교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일부만 하고, 그 다음에 못한 동을 저희들 예산지원으로 하고 이런 경우가 혹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안은 아닌지 저희들이 또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이런 화장실 보수든 원어민교사 지원이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소통체계를 원활히 하셔서 이런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게 하시고, 동시에 중복지원이 없는 사각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9쪽하고 20쪽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체계적 관리와 법률상담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서울시를 상대하는 소송사건에 대한 사무를 다루고 있는 업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중요 소송의 지정 관리 및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소송수행평가제를 운영하여 소송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소송을 대리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변호사가 있건 직원이 직접 수행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 담당자의 열성과 의지입니다. 결국은 자료를 잘 찾아내고 옛날 서류를 일일이 뒤져야 하고 하는데 많은 경우 이렇게 하지 않고 적당히 하다가 저희들이 소송에 지거나 부분 패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잘 하는 사람을 격려함으로써 소송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춘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송업무를 다루는 담당자라면 당연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공무원이라는 것이 항상 순환보직이 돼서 어떤 업무를 맡았지만 그 사람이 소송만을 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소송을 맡았을 때 정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과거 10년, 20년, 30년 자료를 예를 들면 청도 문서고에서 찾아야 되고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임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또 그 열성이 법원 판결에 반영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또 많은 비용이 걸린 그런 것을 함으로써 서울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조금의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

지난 제34회 정례회 때 다룬 것인데요.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당시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서 법률고문의 업무를 자치구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향후계획에 자치구에 대한 법률고문의 업무확대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지 못했고요. 자치구에서 서울시와 같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업무에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무튼 말로나 문서로만 업무를 추진하지 마시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우리 경영기획실의 중요성, 또 역할의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특히 우리 경영기획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정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를 여쭈고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어캠프가 두 군데가 있고 한 군데는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영어캠프가 보통 수백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또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강사를 시 전체에 하나씩 공급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 것이 맞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신기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관악캠프 이외에 이후 사정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현재까지 관악캠프까지만 계획이 있고요. 추가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영어캠프와 원어민강사가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어민강사가 있으면 학교 수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런 사람들도 캠프에 들어와서 몰입교육 같은 것을 하면 여러 가지 더 도움이 되고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수유캠프의 경우에 예를 하나 들면 업무보고에 보면 수용인원이 450명으로 되어 있는데 1박2일이나 2박3일짜리 커리큘럼도 있고 또 일주일짜리 숙박형도 있고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떤 수업료나 강의료를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있는…….

신기철위원

승인해 준다, 저쪽에서 하면?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 주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무조건 올리지는 못하게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외유학을 못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원 수강료처럼 개인학원이 당연히 못 올리듯이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또한 그중에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 무료 입소로 해서 무조건 공부 못하는 사람이 못 들어오면 20%까지는 시에서 돈을 대서 같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보면 수업료가 비싸서 지금 여기 운영수지 개선이 됐다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운영수지 개선이라는 표현은 수업료를 많이 올리면 가능한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이 표현 내에는 수업료가 비싸서 그런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러면 경영수지 개선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목적이 다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요금이 높으면 일반사람이 오고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수지가 맞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히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리고 이전에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통계를 특별히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현재는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정보화기획단에서 모든 서울시 전체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기본적인 통계를 생성하기도 하고요. 생산하는 것도 있고 각 분야의 통계를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에서도 정보화기획단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정책 수립할 때 반영을 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정보화기획단에서 다 가지고 있다, 가공하고 있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수치가 어느 정도, 우리가 수치화해서 답변을 요구하기가 어렵네요, 질문을 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기획단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가진 정보의 신뢰도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저희들이 통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경쟁력강화본부 업무 같은 것을 보고 받으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실업대책을 세운다, 취업대책을 세운다, 혹은 어떤 영세 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서울시 힘만으로 모집하지 못하거나 예를 들면 국세청 같은 데는 자료가 있지만 서울시에 자료가 없거나 이런 부분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많고요. 기존에 있는 통계 자체의 신빙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실제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위원들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물으시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기초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발전시켜야 될 분야입니다.

신기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 통계자료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수치화되어 있지 않고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서 엉터리 질문인지도 모르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통계가 믿을 수 없는 통계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통계청의 통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서울시가 또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 통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통계가 부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정말로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강릉 경포대 놀러온 사람의 숫자를 10배까지 부풀렸다 하는데 이런 통계는 그 조사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에 엉터리로 부풀리는 그런 식으로 잘못되고 있는데, 요새 조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다만 실제로 필요한 통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은 아직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상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데 딱 맞는 통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작게는 학교에 도서관이 몇 개 있고 게시판이 몇 개 있고 이런 것들 그런 정도로 깊이 있는 분석은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깊이 없다는 그 부분은 쓸 만한 통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질문을 마치는데요. 앞으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정말 필요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 쓰면서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 저희들 행정의 기본이 결국은 통계인데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근로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양 노총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상세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경영기획실 소관이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쟁력강화본부 고용창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양 노총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니까 관계법령을 보니까 공단이나 비영리단체에게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노조가 노동단체가 비영리단체냐, 기관은 아닌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영리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법상으로 위탁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경본에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경영기획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냥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보니까 서울시근로복지관에는 18억 7,000만 원이 2008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북근로복지관에는 10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그것을 경쟁력강화본부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노조단체가 비영리법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비영리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교육기획관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립형하고 자율형하고 뭐가 다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자율형은 최근에 특히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립형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립형보다는 좀더 학교법인이 부담할 부분들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수준의 차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자립형을 아마도 9월 정기국회나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자율형과 통합하는 법 개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속기록을 한번 봤어요. 기획관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자립형 사립학교의 준말이 자사고예요. 자율형사립고의 준말도 자사고인데 보통 자사고라고 하면 자립형 사립학교의 형태를 자사고라고 한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립과 자율은 엄연히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산을 투입해서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율이라는 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자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해석상에 문제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고요. 어떻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는 자립형 사립학교가 원래는 자립을 해야 그것이 사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와는 달리. 그런데 그동안에 사립학교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원래 사립학교의 원형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자립이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붙인 것이고요. 그것은 여러 정권들이 그렇게 불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좀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립형 사립학교라고 하는 학교의 성격이 현재 전국에 6개가 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보는 방법이 뭘까 하고 만들어낸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자율형 학교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서울시에서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추진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자율고 법제화 추진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고 정부에서는 예산은 지원해 주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런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개의 자립형 사립학교는 자율형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 민선 3기때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자립형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편의적으로 쓰는 거예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은 자율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한기위원

자립과 자율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학교 설립에 관한 것은 교육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립형 사립학교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임대하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기위원

기획관님, 용어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냐, 지원을 안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용어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자립형 사립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은평하고 길음에 자립형 사립학교를 설립했을 때 그 교육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세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교육적 파급효과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립형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추진목적이 도시균형발전하고 도시경쟁력 제고라는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립형 사립학교를 설립한다고 명시했지 않습니까. 이 두 학교를 설립한다고 할 경우에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 서울시가 검토한 자료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강북에 2개의 자립형 사립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한 뜻은 강북에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서 강남으로 가지 않아도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뉴타운사업과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강북에 좋은 학교가 설립된다는 의미에서는 지역주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서울시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응모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보니까 은평 자립형사립고는 최초에 (주)대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포기를 해 버렸어요. 또 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성 정형기 재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다가 지금 포기를 한 상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시 정책이 잘못됐지 않느냐, 기본설계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지역교육청과 자치구 입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변경을 원하는지를 의사를 물었고 그쪽에서는 자치구, 지역교육청, 지역주민 모두 여전히 자립형 사립학교 건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정책을 바꿔야지요. 그림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런데 여전히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자립형 사립학교로만 계속 밀고 나갈 일이 아니고 자립형 사립학교이면서도 서울시가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별도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은평 자립형사립고는 상당히 추진돼서 막바지 계약할 단계까지 가서 마지막 밀고 당기기를 하는, 이 학교가 들어서면 은평에 명문고등학교가 하나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도 좋고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최고의 명문학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돈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데 자립형이라는 말은 재단에서 돈을 내고 정말 좋은 학교를 스스로 만들어라 그런 뜻인데 그동안에 못한 이유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인데 나는 그렇게 돈 내고는 학교사업을 할 생각이 없다면서 자꾸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업체한테 돈을 좀 내고 좋은 사업도 하십시오 하고 유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음에는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한 번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부지가 지역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한기 위원님 지적하신 근본취지를 살려서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정책적으로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특단의 지원이 있어야 재단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좋은 학교를 운영하고 끌고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배려도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학교 운영자가 운영하기에 굉장히 어렵게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하에서 이런 학교를 운영해서 운영하라고 하면 과연 누가 참여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다행스럽게도 (주)하나금융지주에서 은평에 학교를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주)하나금융지주 회사가 자율적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권장해서 한번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가지고 참여를 시킨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두 가지 다입니다. 그쪽에서는 (주)하나금융지주 정도의 대규모 금융회사라면 당연히 사회봉사나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 할 것인가, 회사로서는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다가 학교를 만들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저희들은 가서 적극적으로 서울에 좋은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돈은 지원 못해 주지만 좋은 부지는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쨌든 서울시가 추진했던 본래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립형사립고가 자생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잘 세워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하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안부에서 하고 출연기관 경영평가, 투자기관장 평가는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직접 평가를 하겠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적자난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를 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적자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우후죽순처럼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실제로 적자도 나고 또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서울시에 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작은 권한 내에서라도 큰 틀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조금 기분이 나쁘겠지만 서열도 매겨주고 너는 나쁘다 그러면 특별히 당장 우리가 이것 인가를 취소하라든가 없애라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지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함으로써 계속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평가만 확실히 한다면 조직의 경쟁력도 살아나고 또한 경영혁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든 맡았으니까 저조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경영혁신이 나아진 데는 인센티브도 적극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본회의장에서도 기회가 닿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경영기획실장이 의정비에 대한 관계 때문에 행안부하고 상당히 중간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그런 집행부의 모습에 저희들은 감사하고 앞으로도 상호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의정비 문제는 저희들이 서울시의회 의원님의 입장 또 여기에서 생각하는 논리가 정확하게 행정안전부로 전달이 되도록, 지금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큰 틀은 마련해 놓고 그런 부분 혹시 소홀했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광역보다 특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자정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하고 만나서 저희들 자료를 체크한 결과 상당부분 미스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제도 보완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교육관련 조례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34쪽에 보시면 우선 2006년 7월에 교육지원조례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년 4월에 이것은 시의회가 주로 발의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5월에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 3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1개 조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조례안, 예산 및 결산, 특별부과금, 기채안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관련 조례는 시·도교육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을 할 때 서로 협의를 합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기획관 산하에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과장 1명, 그 밑에 사무관들이 파견되어 있으면서 상시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늘 교육감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협의하는 것은 좋은데 법적으로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저는 이것이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에 관한 것은 반드시 교육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야, 심의는 결과적으로 시의회에 와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여기에서 수정도 하고 다 하는데 발의 자체를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드린 이런 조례는 법과 상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런 법률하고 상충되지 않는 분야, 특히 평생교육법 이런 것은 법 자체에 서울시가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했고, 또 다른 부분 장학재단 설립 이런 것은 그것하고 충돌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진성위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도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언론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한 조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발의 하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수치를 가지고 몇 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1건 조례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 의원님이 하시는 것이 더 낫냐,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거기에서 어느 것을 우열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더 필요한 부분에서 미리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 안 그러면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더 못하다 그런 판단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답변도 상당히 정치적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조례 발의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하지만 최근에는, 제가 반대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참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질문을 하면서 답변할 때 곤혹스러울 때도 있지만 어떤 때 보면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현장을 훨씬 더 많이 반영해 주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우리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의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시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성위원

그 말씀도 굉장히 정치적이네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법률을 집행해서 행정을 하는 분들이 내용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자기들의 식견을 거기다 얹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주도해서 행정부에서 그것을 끌고 나가는 것은 집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할 것이나 다만 그때마다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저는 집행부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에서도 지방행정을 맡고 있는 행정부에서 이럴 때마다 좀더 적극적으로 의원발의에 대해서 의사개진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작게 하시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만일에 의원님이 하실 때에는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같이 문제를 논의하고 하도록 해서 좋은 조례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네, 행정심판 청구가 2007년 말에 1,569건이고 금년도 7월 843건인데 저는 이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는데 승소율이 95.6%가 돼요. 96%면 거의가 다 승소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서울시가 승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6건씩 행정심판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말할 것 같으면 정책에 관해서 대시민홍보가 미흡하다고 하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두 가지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행정심판은 구청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장이 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판을 하기 때문에 있는데 최근에 와서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 걱정은 인용, 기각, 각하가 있는데 이 건수가 많아지면 인용하는 비율이 많아지면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용을 많이 해 줬다고 서울시가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려면 구청에서 행정을 더 정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행정소송 부분은 그것하고 별개인데 저희들 승소율이 우선 소송이 적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승소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행정이 법에 의한 집행을 하고 있구나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승소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해 봐야 큰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암암리에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자유화, 민주화가 되면서 과거에 조금 억눌렸던 것이 지금은 작은 것도 소송이나 심판으로 몰아가는 이런 경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생활화 정책을 많이 펴는데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단순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100건 중에 1건이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고요. 또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이런 것이 있고, 천만상상오아시스 실현회의라고 14쪽에 보시면 그것이 1만 5,000건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회의에 부친 것이 열 번이었고 거기에 52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1만 5,000건에 52건이면 비율이 굉장히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시민이 직접 제안을 해서 서울시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큰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 우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관심을 갖게 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 공무원들 중에서 그로 인한 여기 인센티브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영향을 미칩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에 서울시가 해외 자매도시라든지 기타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서울시에 옛날에 주재관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고 파리사무소에 1명이 나가 있는 정도입니다. 정식으로 교류를 위해서 나가 있는 공무원은, 그것도 서울시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한국지방자치단체협의회 파리사무소장 이런 식으로 국제화재단 파리사무소 이런 명의로 나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외국의 자매도시나 이런 데에서 서울시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현재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 그리고 비전 2020년을 내걸면서 글로벌 시대에 도시경쟁력과 서울의 미래라고 하는 세미나도 해외 석학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과거에 도쿄대사관에서 3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서울시에서 파견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있었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해외에 나가서 국내에서 볼 때는 손님 접대나 하고 마치 유유자적 노는 것같이 보이지만 정말로 서울을 국제적인 도시로 키워가려고 하면 그저 일시적으로 한번 휘 둘러보는 것보다도 주재관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우리가 선진 도시 서울을 정말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외국에 나가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이 있어서 폐지가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취지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저희들은 힘이 모자랍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더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우선 자체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일본 아이모리시 국제친선특사인데 거기는 30만 인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0만의 도시에 외국의 자매도시에서 파견되어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돼요. 서울같이 천만 도시이고 앞으로 세계적인 도시를 지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세계 주요도시에 그것도 아주 새로운 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진성위원

그런 데에 한번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일이라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에 2010년에 가면 교육자치제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아까 여기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자립형 사립학교든 자율형 사립학교든지 이것이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함정 중에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전교조도 이런 것을 반대하고 일부 시민단체도 반대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반대하는 이유하고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이 자료가 다 들어오지 않아서 충분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주)대교가 은평뉴타운에 자립형 사립학교를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자기가 의사를 철회한 것이 불분명해요. 그리고 길음쪽에는 아직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형국인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날 교육부에서도 이런 것을 담당하면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1974년에 평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로부터 지금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이 더 흘렀어요. 그런데 새 정부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평준화는 당시에 서민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평준화 자체가 서민들을 가장 골탕 먹이고 서민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모가 돈이 있고 부모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자녀가 혜택을 받는 것이 평준화입니다. 이 평준화는 당초에 생각은 그렇지 않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평준화는 이제 땜질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의 대상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의 대상이다, 그런데 자립형이든 자율형이든 간에 그것은 뭐냐 하면 땜질이다 이거예요. 평준화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하는 대책으로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에서 해 보니까 보완대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를 하지 않았는데 30년이 넘는 동안에 30명이 넘는 교육부장관이 들어서서 보완대책을 강구를 했는데 그들이 못했습니다. 30명이 넘는 교육부장관이 못했어요. 그런데 새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또 들어온 교육부장관이 이것을 보완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30년이 넘는 동안에 똑같은 소리를 30년 이상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가 성급하게 서둘러서 어떤 실적을 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이 사람들이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지 아니하고 할 것 같으면 이 자체가 함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울영어마을,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영어마을로 한번 대선에 도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그리고 양평에 세계적인 영어마을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문화국장으로 서울에 영어마을을 시작할 때 실무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무조건 퍼주는 것은 절대 안하겠다, 그래서 자립을 하고 어느 정도 자기가 부담을 해야 그 사람도 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지금 자립률이 98%, 99% 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저는 경기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도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처음에 화려한 출발을 했으나 지금은 어렵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시 영어마을도 충분히 알지 못해서 진단을 하고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교육문제를 시류에 따라서 국민들이 크게 몰리고 선호한다고 해서 일시에 그에 따라가고 이러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국민들의 교육열이라는 것이 냄비와 같아서 남들이 하면 따라서 하는 군중심리 이런 것도 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중심을 갖고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릴 것은 많은데 오늘은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단순업무 용역 확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내용은 민간부문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효율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확대한다라고 적어주셨는데, 단순업무 용역 확대 또한 이런 이유로 하는 것인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행정이 어디까지 담당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 전후 6.25때 같으면 예를 들면 밀가루 포대를 들고 날라주는 것은 전부 공무원이고 또 그런 임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삽자루를 들고 일을 했어야 하고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하지 않아도 민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하는 것을 일반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일자리는 똑같은데 민간이 하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거기로 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시로서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비용절감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이수정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용절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조직 슬림화에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2007년도, 그러니까 작년 말에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것이 결코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주용역을 하게 되면 직영에는 없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체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는 측면이 5 내지 10% 정도가 있는 것이고, 부가세가 10% 추가가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절감은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효과를 대폭적으로 가져올 만큼의 비용절감이 과연 있을 것인가, 나머지 재료비나 일반관리비는 직영을 하든 용역을 주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외주용역화 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일반 업체에게 더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윤보장이 다른 데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만들면서 업체 이윤으로 돌리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주용역으로 일하는 용역 노동자들이, 맞습니다. 전부 청소, 시설관리, 경비 하시는 분들이지요. 이런 분들이 겨우 최저임금 갓 넘는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007년도 9월이었습니다, 정확하게요. 인권위에서 권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재정경제부에는 현행 낙찰제에서 노무업무를 제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7.7%로 하고 최저가 낙찰제로 하기 때문에 임금부분을 계속 줄여서 너무나 낮은 임금으로 사람을 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행 낙찰제에서 노무업무를 제외하고 낙찰을 보라는 권고가 있었고, 그리고 행자부에 대해서도 권고를 내렸습니다. 각 기관에서 꼭 필요한 업무이지만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모아서 별도의 기관,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기관에 해당업무를 하도록 하는 준공영화 방안을 도모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 시장님은 어느 일면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타당성이나 효율성 등이 충분히 고려된다, 그리고 그 점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판단해 보겠다라는 당연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도 11월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질의를 드린 이후부터 계속 제 질의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과는 무관하게 단순업무 용역 확대를 굉장히 넓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도 9월의 권고를 상기하셔서 이렇게 무자비한 용역 확대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무자비하다는 말을 쓰는 것은 좀, 무자비하게 하지는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하던 것을 민간으로 돌리면 첫째, 프로세스 개선이나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는 인건비를 낮추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인권위에서 경고를 했고 지나치게 인건비를 착취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무리하고 지나치게 임금을 깎는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시민이 바라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못하는 일은 작은 아픔이 있지만 털어내고 그것은 민간에게 과감하게 돌리고 정말 더 필요한 인력, 더 전문인력 이런 사람이 나와서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바꿔가는 것이 이 사회에 더 큰 기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정위원

이것이 비용절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너무나 저임금이 되지 않도록 고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업체가 바뀔 때마다 2~3년에 한 번씩 업체가 바뀌는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 일하시는 분들과 재계약 관계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원청과 하청의 책임소재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작은 아픔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도저히 작은 아픔이 아닙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그 부분은 따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보내거나 퇴직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동조건을 나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 하청업체 문제 이런 것은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가 서울시 공무원 그대로 두고 그것을 민간한테 업무를 넘기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꼬리를 가지고 전체를 흔들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실장님과 제가 논쟁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본 위원의 의견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료요청을 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문서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끝난 이후에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비전 20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된 것이 이 보고서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면 “창의시정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의 공약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저희들이 그것을 공약 차원에서 관리라기보다는 시장님의 공약이 시정운영 4개년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장님도 시민에게 선서를 하고 공약을 가지고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는 당연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와 같은 비전 2020이라는 것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은 그 분야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아까 여러 모로 경영기획실의 막중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0년 후 서울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박홍식위원

과거에 전임 시장님들도 이와 같은 일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부분적으로 그런 역할은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법정계획 이외에 정말 서울의 장래를 생각해 보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현재 우리가 처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분석, 그 다음에 미래 트렌드, 세계화, 앞으로 미래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예를 들면 고령화사회가 될 것인가 친환경사회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우리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바꾸어야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박홍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없었다 이런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체계적으로 한 것은 없었고요. 도시기본계획…….

박홍식위원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없었습니다.

박홍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어떤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은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비전이라고…….

박홍식위원

말 그대로 비전이 있는 것은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시장님이 들어오시든 간에 자기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달라질 뿐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 의미에서의 큰 그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찬성인데, 여태까지 이것이 없었는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없었습니다.

박홍식위원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데서 어떤 그런 중장기 정책에 대한 연구도 하고 단지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없었는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모두에 창의시정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나쁘게 평가하면 오세훈 시장님이 무슨 재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만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순수한 의도가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선프로그램이라면 여기 보고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할 것입니다.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와서 결과가 나오면 상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이 공약사항 같으면 여기 와서 제가 보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조례제정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준비된 단계로 여기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 하반기에 3개 기관에 대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하고 교통방송하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임기 2년 보장하고 나중에 재계약 할 때 2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해서 다시 재계약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여기에 임기 2년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임기는 5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시장님 임기가 2010년이면 끝나는데 지금 하면서 5년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2년으로 써놨는데 저희들 속마음은 5년 이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산하기관에 공무원을 넣고 빼고 하는데 과장을 마음대로 그냥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책임운영기관장이 되면 적어도 거기에 학예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가 채용하고 자기가 마음 맞는 분을 데려오고 그런 공무원을 데려갈 수 있고 그것을 함부로 빼지 못하도록…….

박홍식위원

글쎄, 그 정도의 자율성이 부과되고 예산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고라고 하는 그런 자율성이 부과되지 않으면 무슨 책임운영기관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지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교통방송의 연 예산이 실장님 지금 얼마입니까? 한 300억 정도 되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정도 됩니다.

박홍식위원

그중에 인건비를 빼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지요.

박홍식위원

한 180억 정도 돼요. 거기에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을 전용하는 것에 대한 자율성을 주고 이런 식,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전문기관에 그러한 책임기관을 지정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여기에 전문가가 가서 과연 그것을 매니지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우리 공무원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가서 하는 것이 낫겠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현대미술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미술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경영인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선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전문성이 제고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임기를 보장해 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는데,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 이미 용역을 줬어요. 이것을 지방공기업화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체수익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억 예산을 줘서 그중에 120억 정도 인건비 빼고 180억 장비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서 과연 그 교통방송본부장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얼마만큼의 거기 예산을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그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자율운영기관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방송이 가장 좋다면 재정자립만 가능하다면 공사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독립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 즉 단순 공무원 조직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교통방송 사장이 언제든지 제가 부르면 들어와서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은 옳지 않고 그런 부분에…….

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역으로 들으면 여기에는 전문가로 배정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 제정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당연히 전문성을 훨씬 더…….

박홍식위원

단지 그것을 그렇게, 집행부 우리 뒤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으로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미 역사박물관, 미술관, 교통방송에는 다 전문가가 가 있고요. 공무원이…….

박홍식위원

글쎄, 이미 가 있는데 왜 또 따로 이런 식으로 조정하느냐 이거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분한테 더 자율성,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홍식위원

지금은 자율성 안 줬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역사박물관하고 미술관은 산하 사업소로 되어 있었어요. 저희들 그냥 과장회의 할 때 와서 제일 끝에 말석에 앉아 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참석하고 가는 정도이고 문화국장 지시를 받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미술관장 같은 분은 우리나라 학술원 회원이고 예술원 회원 정도 되는 분을 모셔놓고 예우를 못하고 있다,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것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더 예우를 하고 더 전문성을 살리고 그렇게 하자, 다만 상수도도, 상수도가 지금 2급 공무원입니다만 과거에 1급 공무원 이렇게 승진하면 가서 배치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다시 순환보직을 해서 그 사람을 경영기획실장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꾸 하기보다는 공무원이 나가더라도, 안 그러면 민간이 오면 더 좋고 공무원이 나가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은 거기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공무원을 더 많이 내보내서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렇게 한다면 그대로 두면 저희들은 그 자리가 공무원 자리인데 왜 이렇게 민간한테 개방하는 식으로 가겠습니까. 전문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태여 조례 제정을 해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꼭 그렇게 지정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예우를 받고 그 사람한테 자율성이 부과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다만 조례를 제정하지 않게 되면 특례가 인정 안 되고 일반 공무원법상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꼼짝없이 미술관장은 문화국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요. 사업소장 회의 때 불려 들어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창의적인 업무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실장님, 예산 절감하고 예산 절약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절감하고 절약을 학문적으로 어느 것이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아마 절감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절감이고 절약은 자체에서는 줄인 것이 절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추진방법에 보면 과학적 세원 관리를 통한 누락·신규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절감에 해당이 되는가요? 이것은 세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 찾는 방법 이런 방법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 다음에 예산배정 단계에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물량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집행잔액 있지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집행이 한 90억 됐어요. 그러면 사업을 100% 달성을 하고 처음 사업비가 집행하면서 사업비 설계를 해서 90억이 됐어요. 10억을 예산절감이라고 그러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그냥 광의의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순수한 의미에서는 같은 예산을 설계를 하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자재를 바꾸고 공법을 바꾸어서 줄일 수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절감이지요.

이지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런 공법이나 아니면 정말 설계변경, 또 신기술 이런 쪽으로 해서 금년에 1조 1,840억 원을 절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방법에 따라서, 입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저낙찰제 하면 1,000억 입찰하면 50 몇 %, 보통 50%나 이렇게 낙찰되면 한 500억이 절약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절감사례를 작년 것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창의적 업무추진을 한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심사 등의 심사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당부서에서는 그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더 줄여라, 더 줄여라 해서 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 및 신기술·공법 도입, 그 다음에 기능 및 역할 재조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경상비를 조금 덜 쓰고 해서 절약한 것 이런 것이 전체 60.68%였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이 많이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렇지요. 바로 제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편성을 했으면 이것 목적달성을 했을 때 1조 1,840억 원, 너무 많아서 읽기도 힘드네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찰 잔액 같은 것을 예산 절감했다 이렇게 수치를 플러스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축소라든지 이런 부분, 하여튼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100억이 들어갔는데 진짜 공법을 바꿔서 90억이 됐다 이런 방법이 진짜 예산절감이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안건 제556호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조금의 편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인용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보조금 예산의 신청부터 집행까지의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보조율 및 보조금액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되 자치구에 대한 보조는 자치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차등보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자의 제재내용을 정비하였으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에 따른 시정명령, 보조금 반환규정 및 절차를 신설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내용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궁금증인데 그러면 보조금사업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내려 보내서, 교부금에 의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부금에 의한 사업과 보조금에 의한 사업은 다른 거지요. 그러면 예컨대 조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보조금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과 시비보조금에 의한 사업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원칙적으로는 분리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업이 만일 자기들이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그쪽으로 신청할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바가 그 분야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원칙적으로 이 보조금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예산 사정에 의해서 편성이 안 되었는데 각 구청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경우에 행정국에서 판단할 때 이런 부분도 일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러면 우리가 교부금을 줄 테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겠지요, 여기 기준에 따라서.

조규영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내려줄 때도 이러한 보조금의 지원내역을 특별교부금 적용을 하도록…….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 기준은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된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현행 자치구 보조금이 정률보조가 있고, 차등보조가 있고, 정액보조가 있고, 전액 시비보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정률보조의 기준 근거는 무엇으로 설정을 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정률보조는 상위법에서 정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서류가 저희들 것을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검토보고서 뒤에 보시면 저희들 서류를 그대로 첨부했는데 9쪽부터 보시면 이것이 시에서 그동안 검토를 했고 주관부서 의견을 받았고 또 구하고 상의가 돼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도 있고 그것의 기준에 따랐습니다. 정률 같은 경우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 현재도 정률로 되어 있는데 다시 우리가 검토해 봐도 이것은 정률이다, 주관부서에서는 어떠냐, 역시 거기도 정률로 50 대 50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50%로 하되 단 영아보험료 및 보육시설 인센티브는 100%다 이렇게…….

이한기위원

이렇게 규정을 만들 때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그동안의 관행, 상위법령, 또 재정사정, 그 다음에 그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이한기위원

차등보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니까 재정력을 연동해서 차등으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구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40% 시비보조율을 80%, 70%, 60%, 30%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재정력이 40% 미만일 때는 80%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재정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재정력에 관한 산식은 굉장히 복잡한데 인구 일인당 공무원 수, 예를 들면 동사무소 수, 시의원 수 이런 것을 전부 종합을 해서 컴퓨터로 계산을 한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산식이 되어 있고 필요하시면 재정력지수를 계산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중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천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보조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에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시정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조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는 시책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안 제1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3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로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경영기획실장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이 지금 제4조 제4호의 신설부분에 대해 지금 내부에서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시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자치구 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뒷부분이 너무 확대가 되어 있어서 우리 안석수 전문위원님이 하신 내용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변경하는 그 정도는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갑자기,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이 부분을 지방재정법에 있는 대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정도는,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수정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기본 취지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면서도 지나치게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이렇게 하면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하는 이런 범위가 너무 확대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김영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서로 문제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4호를 현행 기존에 있던 제4조 제3호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경영기획실장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김영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내용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영천 부위원장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의정회에 대해 사업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를 연간 2억 원 내외 규모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정회 보조금 지원에 대해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여 사업성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의정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금번에 의정회 보조금 지원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 조례의 의정회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인 제3조 제2항을 개정하여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각 조항의 규정 중 일부 자구를 내용변경 없이 어법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시행 시기는 시행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칙에 2009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규정은 과도한 제한규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보조금의 교부규정이 과도한 제한규정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서울시 의정회, 전직·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에 대해서 서울시가 일반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규정이 제한규정이 없다 보니까 일부 자치구 혹은 시·군·구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 사항이어서 이를 근거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해 온 사항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또 한 가지는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가 서울특별시의회 전체 의원들과 관련된 조례인데 경영기획실 소관 조례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실제로 운영하는데 의회가 조례 자체를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초기에는 이 예산을 의회에서 직접 의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다시 경영기획실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향후에도 이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관할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의회에서 관리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룡위원

오늘은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제안설명 보면 의정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했는데, 다수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수가 누구누구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그것은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받아서 그 내용대로 한 것이고, 거기에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를 설명을 했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여러 가지 보조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 어떤 것을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대법원 판결에 가서 이것은 그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구체적인 판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 의원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일일이 적시할 수가 없어서 완곡하게 다수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국회 기능하고 우리 서울특별시의 시의회 기능하고 뭐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중앙정부에서는 국회와 행정부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의회가 있고 서울시 집행부가 있는데 기능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기능은 역사가 오래되고 거기에 따라서 입법기능이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계시니까 통과를 했지만 시의회는 아직 일천하고 그런 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역사가 만들어져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물론 행안부의 권고, 감사원의 감사에 의한 권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행정안전부 권고는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는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안됐습니다만 의정회 사무처장님이 제가 초임 공무원이 됐을 때 구청장님이었는데 이분하고 계속 이런 논의를 하면서 직원들이 인건비를 지급을 못해서 쩔쩔맬 때마다 제가 중간에서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여기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헌정회,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2조를 보면, 같은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갑룡위원

거대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회 거기도 사단법인체로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의정회도 사단법인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조를 보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뽑을 때는 뽑았지만 제일 불신하는 기관이 국회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재정법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물론 어떠한 사유에서 어떻게 재판을 해서 판례가 나왔는지 그 내용은 없습니다. 판례만 잠시 여기 어필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안이라도 각 판사가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 평등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 바로 법이에요. 국회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법 적용 자체를 잘못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우스운 꼴이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을 보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의정회도 서울시의회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체입니다. 여기에서 연구하는 모든 내용이 시민들과 직결된 문제예요. 본 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구나라는 비애를 느낍니다. 실장님, 더 이상 답변하실 것이 뭐 있겠습니까.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는 본 위원도 근래 서울시민들한테 서울시의원들 질타 받고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보조금으로 죽 나갔던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권고안이 사업비는 되고 인건비나 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영천위원

그렇다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들이 많잖아요. 예컨대 서울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것은 사단법인인데 이런 단체들에 나가는 것도 지금까지 보조금 형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영천위원

그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인건비나 운영비도 지금까지 지급해 오고 있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공익사업 같은 데에는 제가 알기로 특별법이 없는 한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국에서 시민단체 같은 것 지원할 때 원칙적으로 인건비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나 아니면 사회단체 내에 서울시에서 지급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만일 그런 것이 인건비가 있었다면 특별규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천위원

무슨 규정이든 일단 보조금에서 인건비로, 운영비로 쓰더라도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 주었다 말이에요. 그랬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하물며 의정회가 사회단체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런 권고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누차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런 권고가 있으면 의회로 제출할 것이 아니고 다시 반송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다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도 행안부하고 서로 상의는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동료위원들께서 의정회 조례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입장을 달리하는 면이 있어서 질의형태로 그리고 본 위원의 입장을 의견을 제출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제출된 것이 행정안전부가 올해 1월 22일에 지방자치단체 의정회 지원조례 개정 등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제출이 된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올해였고 2007년도에 감사원이 권고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 내용은 무엇이었던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2008년 1월 22일에 행정안전부가 냈던 권고안은 경상적 경비를 제한하는 등이라고 해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별도로 두고 지원할 수 있는 것과 지원할 수 없는 것을 권고를 한 내용이고요. 2007년도에 감사원이 행정안전부를 감사하고 난 후에 지도감독이 부적정하다라고 하면서 조치할 사항을 내린 부분은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중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의정회 보조금 지급규정을 삭제하도록 지도감독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는데 감사원의 조치요구가 있은 후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저희들과 같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집행부로 봐서도 무리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했더니 행정안전부에서는 감사원하고 또 다시 협의를 해서 최소한으로 범위를 좁혀서 그렇게 사업비하고 구분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라도 개선해 달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감사원의 조치요구는 행정안전부의 조치요구보다도 더 강한 것이었고, 그 감사를 받아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 물밑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어느 선에서 행정안전부가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나온 것이 이 안입니다. 그렇게 권고가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정위원

2007년도에 냈던 감사원 조치사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라는 법 위배사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내려온 것은 사실이고요.

이수정위원

또 하나는 물론 의정회 쪽에서는 2004년도 서초구에서 있었던 대법원 판례와 지금 현재 서울시 의정회가 다르다라고 검토의견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나, 2004년도에 서초구청장이 제기한 의정회 관련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이 역시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례 무효 확인소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정회와 관련되어서 너무나 논란이 많습니다. 퍼주기 지원이라는 논란이 항상 따라다니고, 그것은 헌정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기억에 2006년도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헌정회가 언론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는 헌정회에서 퇴직하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급내용에 대해서 지급 당사자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있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굉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하는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적인 투명성은 높으면 높을수록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인 것이고 선배‧동료위원님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정치행위와 판단을 서울시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작년 감사원의 감사통보 조치사항이나 2004년도 서초구에서 있었던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만 지원하고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의정회에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올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정회 조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의정회에 지원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서울시 의정회가 지나치게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의정회도 필요하고 친목, 여러 가지 의정회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그러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의 감사통보나 대법원의 것은 더 강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 과거 행정자치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조금 완화해 달라 이렇게 해서 완화한 규정이 내려온 것이 지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정위원

아까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재정여건에 대해서 이런 보고를 주셨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수요와 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등 생활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대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더더군다나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지금 현시점에서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의 손으로 뽑힌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조금 더 이들의 그런 생활을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런 정치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개정안, 그러니까 의정회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폐지하는 그런 개정을 적극적으로 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시 의정회에서, 물론 아무리 살림이 어렵지만 서울시 의정회에서 서울시 지방자치와 시의회 발전에 관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어렵더라도 그 정도 지원은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보류동의안을 발의할까 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순서가 아직 안 됐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중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자료검토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규영 위원님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조규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보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의정회에 대해 보조금 교부제한규정은 헌정회 지원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전·현직 의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규영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영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