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지용훈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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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만 어느덧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드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7대 후반기 원 구성 후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첫 회의이며, 집행부 공무원들과 첫 만남의 시간입니다.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맑은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맑은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맑은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입니다. 먼저 오늘 제175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해 새롭게 구성된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맑은환경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맑은환경본부에서는 민선 4기 핵심 시정목표 중 하나인 서울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 일류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각종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CNG자동차, 하이브리드 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통한 매연 발생률 저감과 승용차요일제 시행, 차 없는 거리 조성 확대 등 교통량 감축사업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원천적 저감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건물 에너지 합리화사업 추진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과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2009년 5월 개최될 C40 제3차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도로 물청소로 청결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의 구축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릴 주요사업들을 통해 시민고객과 함께 파란 하늘, 푸른 도시, 맑은 서울을 만들어 감으로써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맑은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기획관 권혁소, 에너지정책담당관 김영한, 저공해사업담당관 채희정, 친환경교통담당관 신종우,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환경행정담당관 이무영, 자원순환담당관 김경중, 클린도시담당관 강필영)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맑은환경본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맑은환경본부 파란하늘, 푸른도시, 맑은서울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본부장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시지요?

이진식위원장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지 않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주수위원

네.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맑은환경본부에서 우리 서울을 맑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맑본이 출범한 이래 성과가 많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본부장님, 몇 점 정도를 주고 싶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점수로 하기는 제가 그렇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정한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업무보고 19페이지 자동차 저공해화 및 사업장 오염물질 저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안 업무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노력 끝에 2008년 상반기 서울의 대기질 현황은 2007년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특히 미세먼지는 2004년 이후부터 크게 개선됐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황사도 작년보다 일부 줄었고요, 풍향도 작년에 비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안개라든가, 박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미세먼지가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서 녹거든요.

이주수위원

2004년 이후부터 크게 개선되었고, 그때부터 황사는 사실은 줄어든 게 아니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줄어들은 것이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연현상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소되었다는 얘기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요, 제 답변도 아직 안 끝났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제일 큰 이유는 버스를 과거에 경유를 쓰던 것을 다 CNG로 바꿨습니다. 거의 8,000대, 마을버스까지 총 9,000대 정도인데 거기에서 뿜어내는 게 승용차보다 상대가 안 되도록 많은데 그것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주수위원

그렇겠지요.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 이런 것들이 요인이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개선된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EU나 WHO 선진국들 24시간 미세먼지 농도 기준 50마이크로그램에는 크게 부족해요. 맞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주수위원

서울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작년에 61이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는 작년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보통 통상 높습니다. 연말에 한 55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가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인들보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유아나 어린이들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07년도 환경청에서 노원구와 중구 어린이집의 미세먼지를 조사했는데 서울시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8군데를 했던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얘기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이주수위원

구체적이 아니라 이것은 수치이고, 우리 아는 공무원 계세요? 신문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2007년 11월 환경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구의 한성초등학교가 87마이크로그램, 청구초등학교 87.1, 남산초등학교가 85.5,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유도 모르겠네, 왜 나왔는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본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게 전체 그 지역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주수위원

초등학교 샘플을 했는데, 학교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수치의 높이 문제 같아요. 우리가 평균 보면 1m50에서 2m50 정도가 이렇게 사람이 대기에서 직접 숨을 쉬고 사는 거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1m 기준으로 했고, 또 중구에서 대기오염 측정시점은 우리 서소문 별관 3층 옥상에서 했어요. 알고 계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이 데이터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데이터를 측정하는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다 분석을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주수위원

3층 정도 높이가 국제적인 통용 기준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측정하는 측정소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특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이런 데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과 관련해서 20페이지, 아까 우리 미세먼지 측정치가 많이 향상되고 개선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해 1월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우리 환수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신 속기록이 있더라고요.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멀쩡한 차량에 저감장치를 설치한 사례도 있었고, 50만 원 상당의 차량에 700만 원짜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 개선이 저조한 사유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부착 대상차량 선정 문제 등 저감장치 부착 후 고장에 대한 대책 등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를 지적했어요.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당시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대부분 그전에 또는 그 후에 다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이 돼서 아까도 업무보고에도 일부 나왔지만 DPF장치가 저속이라든가 무리가 있는 이런 차들은 조기 대폐차로, 차라리 그 돈을 지원을 해서 차를 바꾸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서 올해는 수치로 나오지만 작년에 비해서 일단 DPF라든가 DOC를 단 차량이 그야말로 대폭 50% 이하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보다는 조기 폐차나 그 다음에 LPG 개조 쪽으로 지금 그렇게…….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조기폐차 지원금 문제도 기존이 50%였는데 지금은 서울시가 80% 상향조정 됐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상향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후 경유차를 운영하는 분들이 영세 사업자들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거의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영세 사업자들이 1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700만 원짜리 매연저감장치 달기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80만 원의 폐차 지원금을 선택할까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주수위원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고, 또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예산대비 효과는 어떤 것이 낫다고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예산대비 효과는 아무래도 조기 폐차가 낫습니다, 조기 폐차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이주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700만 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시킨 사례도 있잖아요, 보조금을 주어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폐차할 경우에 보조금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세요? 그때 당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위원님, 조기 폐차가 영세 사업자들한테 부담이 되더라도 일단 조기 폐차가 대폭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벌써 4,800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주수위원

그러면 조기 폐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노후된 차량에 대해 우리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시켜서 지원해 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시에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까지 누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수위원

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3,500억에서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매연저감장치를 보조를 해줬는데 보조금 회수 처리된 부분은 얼마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보조금 회수내역은 지금 현재 62억 9,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3,000~4,000억 보조해 주고 62억 회수 처리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왜냐하면 이게 대형차량 있을 때 주로 올해 2007년부터는 9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조기 폐차를 하도록 벌써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달아주지 않고.

이주수위원

안 달아 주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너무 오래된 차가 들어오면.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달아준 차가 몇 대고, 달아준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고, 회수 처리한 금액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낭비됐냐고 여쭤본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회수 처리된 것은 62억 9,600만 원입니다.

이주수위원

3,000~4,000억 예산을 들여서 장착을 해주고, 회수 처리된 것은 겨우 약 60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지금 별문제가 없고…….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 차 없는 날” 행사 확대 추진, 27페이지. 이번 9월 22일 차 없는 날 행사를 추진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전년도 사업, 올해 사업 예산집행 부분과 성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가 본 위원이 의도했던 것과 담당직원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틀리게 왔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난해 사업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하지만 지난해 행사와 관련한 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올해 사업의 예산과 같이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행사 당일에 무료탑승으로 인해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버스회사 등에 대한 운행료가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얼마 정도 운행료가 포함됐습니까? 그날은 무료 승차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반영을 했고요. 작년에는 무료로 했지만 저희가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주수위원

돈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무료로 탑승한 사람들 몇 명이나 되나, 그 금액이 얼마인가 산출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게 카드시스템에 의해서 터치를 해야 수치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일일이 계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수를 안 하고 터치도 안 됐기 때문에 수치는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예산 대비 얼마의 효과를 거뒀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건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일단 캠페인입니다, 사람들한테.

이주수위원

아니, 캠페인을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고 효과를 얼마나 봤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할 것이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럼요.

이주수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다만 그날 행사를 위해서 3억 원 예산이 들어가지요? 그것만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나머지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올해는 그렇고, 추계를 낼 수 있도록, 30억 원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추계를 내서 지원을 하면……

이주수위원

아니, 전년도에 행사를 해가지고 그 행사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조례개정까지 하는 것이지요, 지금?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첫해를 했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첫해를 할 때 이런 것 산출 가능한 것을 산출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문제제기가 발생을 해서 올해는 이제, 또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주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일단은 3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이주수위원

총 규모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이주수위원

그러면 우리 메트로에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메트로하고 버스회사 이런 쪽에 다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일일 운송량이라든가 요금을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본부에서는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산을 계획해가면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나름대로 예산을 짤 때 추계자료를 받아서, 이게 하루 종일 되는 게 아닙니다. 첫차부터 9시에 승차하는 것까지만 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계를 해갖고 그것 가지고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이주수위원

추계했다고요, 그 자료를 받아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추계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어떻게 서울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추계해서 예산을 잡아요? 그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을 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올해 일정이 나오면…….

이주수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전자태그 요일제 참여 확대, 29페이지. 지난 예결위 심의 때 본 위원이 승용차요일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업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형태의 사업으로 일부의 시민만이 참여할 줄 알았는데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결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제가 도입했을 때 처음에 제안된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였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주수위원

아니,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처음에 그걸 했는데 지금은 많은 시민 참여로 확대됐다고 답변하신 것이 맞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것만 대답하셔야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업무자료에 보니까 현재 약 81만 7,000대가량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요일제 준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이것을 확대할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주수위원

확대할 계획인데 업무보고 하러 오면서 자료를 안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여기 와서 그것을 뒤지고 앉아 있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현재 보면 2006년도에 미 운수차량이 4만 5,038대를 했고요, 2007년에는 15만 8,842대를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약 9만…….

이주수위원

그러면 몇 %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올해 상반기에는 약 10%가 조금 넘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작년 것을 따지면 몇 %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작년 것을 따지면 20%, 19% 정도 됩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도 주변을 보면 당해 요일에 운행 휴일차량인데도 많이 운행하는 경우를 봤어요. 또 전자태그 또한 임의대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시민이 자율적으로 실천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감세혜택과 각종 인센티브를 좀, 반사이익을 보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일부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주수위원

예결위 당시 본 위원이 RFID시스템으로 변경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감시하는 장비의 설치지역에 대해서 확대해 주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확대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은 확대를 못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에 보면 요일제 불법 주·정차 신호감시 등의 기능을 가진 복합감시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서울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은 주로 복합감시라기보다는 터널이라든가 교통요지에 설치된 카메라를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주수위원

그것만 이렇게 찍어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찍어서 실시간으로 나올 필요는 없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하는 거지요.

이주수위원

요일제를 참여하는 차량이 인센티브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면 준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적발을, 나중에 확인해서 1년에 3회 이상이면…….

이주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시스템에서 찍어내면 그게 데이터 처리가 되어서 나중에 나옵니다.

이주수위원

본인이 찍어야 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차가 지나가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찍습니다.

이주수위원

그 카메라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4개소입니다. 주로 터널, 교량…….

이주수위원

서울시 전체 14대를 해 가지고 요일제 차량 준수를 따진다면 이게 합리성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주로 요지에 있기 때문에 위반한 사람들은 동네에서 조금 돌아다니면 그게 적발이 안 되겠지만 운행을 하면 적발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시각에서나 본부장님 생각에서는 그게 적발이 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나 대다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얼마나 넓습니까? 14대 가지고 감시가 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다른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그것을 또 예산을…….

이주수위원

요일제 참여가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이제 검토를 하시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 RFID 자체는 2006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감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처음에 할 때는 사람들이 요일제에 해당되는 차를 몰고 나올 때 미안한 감정만 가지면 그것은 성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통수요관리정책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감정만 가지면 성공이다, 그래서 100만 명이 했다가…….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질문의 요지는 요일제 참여 준수율에 대한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의 홍보성이나 참여계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요일제 같은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을 하면 여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들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임비라든가 주요 할인, 음식점 가격 할인, 보험료 할인, 주차료 할인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이 업체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뭐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판촉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좀 더 우리 서울시는 의욕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인터넷이나 간판 등에 제시된 혜택을 제공할 요일제 차량 운전자들에게 이런 데를 가면 제공이 되고 이런 데는 안 되고, 그런 홍보나 계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어디에서요? 본 위원도 모르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인터넷에서도 배너를 띄워서 한번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51페이지, 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거리 조성,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단속하면서 각 자치구별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흡연문화를 위해서도 참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또한 버릴 곳이 마땅치 않은 흡연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담배꽁초 전용수거함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서울시에 전용수거함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47개를 종로하고 대학로, 인사동에만 설치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47개를 설치했습니다.

이주수위원

국장님, 종로구청하고 중구청이 지난해 9월부터 수거함의 대당 가격이 26만, 30만 원 선으로 15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어떻게 47개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종로, 대학로, 인사동…….

이주수위원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서울시에 몇 개나 설치되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통계를 못 갖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왜?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기사를 보면서 본 위원이 좀 놀란 적이 있어요. 혹시 본부장님, 신문을 보셨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오늘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주수위원

뭐가 문제점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게 처음에 설치를 하고 하루에 한 번만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다 보니까 넘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주수위원

양이 많아서 넘치는 것도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또한 네티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당 가격이 26만 원, 30만 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앞으로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전용수거함을 계속 늘릴 예정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필요한 데는 계속 늘리고…….

이주수위원

효과를 제대로 못 봐가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설치했느냐, 일부는 담배꽁초를 단속하면서 왜 버릴 곳을 마련해 주지 않느냐고 항의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또 비흡연자의 경우는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 한두 개보다는 오히려 미관을 더 해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민 의견도 있었어요. 비흡연자의 인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이것을 횡단보도 등 보행자가 많은 곳에 설치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은 곳에.

이주수위원

그러면 비흡연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화재의 위험도 있고……. 앞으로 그 정책을 펼쳐 가면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좋은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데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예산 대비 효율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담배꽁초 이것을 하루에 한 번 하던 것을 3회로 늘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아까 52페이지를 보니까 방배역사 석면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완전 밀폐를 해서 석면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현장을 가 보셨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는 현장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주수위원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공사업체?

이주수위원

아니요, 주관이 우리 메트로에서 하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메트로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아직도 안 끝났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5월 24일부터 정식 공사는 시작했는데요. 올해 10월 말쯤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주수위원

가 보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는 안 가 봤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완전 밀폐라고 보고를 해도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메트로 홈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이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그래서 가 봤습니다. 완전 노출이 완전 밀폐예요? 본 위원이 현장을 두 번 가봤는데 두 번 다 작업장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적치물들이 쌓여 있었고 방치되어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작업장도 밀폐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좀 더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일단 작업할 때는 밀폐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밖으로 못 새어나가도록 기압을 조절합니다. 기압을 조절하면서 잡아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알았으니까 가서 확인하시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본부장은 이주수 위원이 질의에서 요구한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관련 요구자료는 충분한 답변자료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정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2년간은 앞으로 같이 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보급 관련해서 디스포저를 사용하면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을 편하게 처리하게 되는데 이것을 따로 분류하수관을 통해서 물재생센터까지 옮기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직방류가 가능한 곳은 직방류를 해서 하수처리장까지 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서울시내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전 처리시설을 거쳐서, 전 처리를 하게 되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약 30ppm 이하 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전 처리시설을 거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저희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우진위원

전 처리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용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한 대책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동경을 한번 가봤습니다. 동경을 가봤는데 보통 아파트 한 동에 가로세로가 1m, 4m, 깊이가 1.5m 정도 되는 그런 전 처리시설을 해 놓았는데 냄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상주차장 바로 밑에 해 놓았는데 냄새가 하나도 없고, 그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축할 때 한 가구당 150만 원 내지는 200만 원을 들여서 디스포저 설치까지 다 배관까지 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 보니까 냄새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밖으로 배출되는 처리수도 우리 기준보다 훨씬 아래 30ppm, 우리 기준은 150ppm 됩니다.

이우진위원

글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음식문화하고 일본 음식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기준을 약간 일본 기준을 맞추더라도 우리는 약간 더 높더라도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면 우리가 기준을 좀 더 보강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우진위원

일본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 냄새나 자극성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적고, 사실 부피도 그 사람들은 소식하는 민족이라서 저희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는 김치라든지 마늘, 여러 가지 악취의 요인이 많거든요. 한번 테스트, 어차피 법부터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시범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그것을 장치를 인증하는데 사계절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카이스트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사계절을 거쳐서 테스트를 해 봐서 우리 기준 이내로 나와야 인증을 할 겁니다.

이우진위원

하여튼 충분한 검토 후에 해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아까 이주수 위원님이 담배꽁초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거리에 50m 간격으로 봤을 때 “100개에서 지금은 한 20개 정도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로 담배꽁초가 어디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현장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도 캠페인 하는 날 같은 때 명동도 가보고 그랬는데 주로 버스정류장에 역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버스정류장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쓰레기통, 휴지통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비흡연자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구석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해 주시고요. 사실은 담배꽁초 많이 버리는 곳이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에 하수구가 있다면 아주 거기는 틀림없이 조사해 보시면 하루에 100개 아니라 200개, 300개도 아마 쌓일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수구에 많이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기왕에 담배꽁초 재떨이를 마련해 놓든지 휴지통을 마련해 놓든지 횡단보도에는 최소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각 구하고 협의를 하셔서 실제로 담배꽁초를, 저희도 단속하는 것도 봤지만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버려야 되느냐, 남들이 잘 눈에 안 띄는 곳에서 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사실 그것 수거하려면 그 비용이 더 큽니다. 왜? 본인들도 창피함을 느끼니까 남들 눈에 잘 띄는 데 그냥 버리진 않습니다. 어디 구석을 찾아서 꼭 버리게 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 재떨이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각 구하고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 횡단보도 정도에는 쓰레기통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담배꽁초 무단단속도 좀 하시라는 얘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늘리는데요, 연차적으로.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우진위원

안 보이는 데는 아마 더, 안 보이는 데로 다 갔습니다, 그게 결국은. 단속만 안 돼 있다 뿐이지. 그러니까 단속을 위주로 할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사람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왜 합니까? 담배꽁초를 버릴 데가 없으니까 무단으로 하는 겁니다. 최소한 횡단보도 정도에는 각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셔서 횡단보도 정도에는 휴지통을 좀 마련해 놓고, 그리고 단속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강동구의 양준욱 위원입니다. 5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으로 시민불편 해소”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관리대상이 1,791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기준이 어디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특별관리는 1,000㎡ 이상이고, 나머지는 그냥 공사장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특별관리를 하고 일반관리 공사장 관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연면적을 기준으로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공사장은 특별관리를 해서 구에서 지도 점검을 좀 더 세게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어떤 발생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기동성은 어떻게 발휘를 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월 1회, 연 4회, 이런 기준으로 하는데 민원 전화가 오거나 하면 즉각 나갑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강동구에 발생이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구청에서 나갑니다. 강동구청에서 신고를 받으면 즉각 나가서…….

양준욱위원

제가 얘기 드리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되어서 기동성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빨리 출동해 주십시오.” 했을 때 연락체계가 몇 분 내에 형성이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공사장은 움직이는 데가 아니고 거기에 세차‧세륜시설, 그 다음에 조그마한 공사장은 호스로 이렇게 물을 뿌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소에 안하고 있으면 신고 받으면 가서 그것을 지도를 하고, “왜 물을 안 뿌리느냐?”, 저도 보면 물 뿌리는 사람이 무성의하게 부스러기에다가 뿌려야 되는데 옆에다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양준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상당히 기준이 강화가 돼가지고 차량 같은 데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다든지 타이어에 흙이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웃 간에 발전적인 것을 저해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바로 신고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고를 하는데 물 뿌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했을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작태를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발생된 시기에 와서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두다 보니까, 또 연락체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미 끝나 버린단 말이에요, 현장은.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 말입니다.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기동성을 어떻게 발휘를 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나가보도록 저희가 지시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즉시 못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강조를 해가지고 즉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행정감사 때는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내가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추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다시 소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요. 8쪽을 한번 보십시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좋은 보급 현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요 근래에 와서는 태양광과 태양열 시설이 급속도로 시골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태양광과 태양열 전에는 풍력이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부 매스컴에서 봤을 때는 실패다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기후에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만,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풍력은 너무 빠른 바람도 안 되고 일정 속도의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관령 지역하고 제주도 지역 정도만 풍력이 적합하고, 다른 지역의 풍력발전은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물론 기술이 더 개발되면 있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풍력 쪽으로는 대대적으로는 안하고 교육용으로 월드컵공원에 있는 것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월드컵공원에 있는 것은 교육용으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교육용이고 홍보용이고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주민참여.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우리 CNG 같은 전기 자동차량이 20년 전에 007영화에서나 봤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게 지금 현실로 왔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봤을 때 발명왕이라고 하면서 개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봤냐면 자전거에다가 전기를 돌려가면서 전기를 모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다용도로 쓰더라 이 말입니다. 보셨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느낀 바가 뭐냐, 우리가 피트니스나 이런 데서 자전거 사이클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 말이지요. 해서 전기를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참여하는데 주민들의 긍지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한번 줘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헬스센터 같은 데서 어차피 운동할 때 발전을 연결을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지요?

양준욱위원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연구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것이 만약에 어떤 효용이 있을 때에는 주민참여에 긍지를 운동을 하면서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처음 얘기 드린 20년 전에나 007영화에서나 봤던 전기차량이 지금은 이렇게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이런 점에 주민들의 현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그렇게 우리가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게 경제성이라든가 아무래도 배터리 성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효용성이 있는지 한번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두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실 천만 서울시민이 사는 대기질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꾸준히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환경 쪽에는 관심은 많지만 제 전문분야가 아니고, 오늘 또 이 업무파악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간략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 드리고, 또 자료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소마일리지제를 강남에서 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마일리지제를 하게 되면 성과가 어떻습니까?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강남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전 가정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원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얼마나 하는데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죄송합니다. 가구는 숫자는 아직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안 갖고 와서…….

김철현위원

아침에 보면 위원님들 상대로 해서 한 시간 반 이상의 꼼꼼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좀 유감스럽게도 오전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죄송합니다. 1만 4,700가구가 신청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탄소마일리지제가 강남구에서 어느 정도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고, 두 번째 마일리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월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줄이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도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얼마나 보상을 해 주는지, 한 1,000원 정도 마일리지를 주나요? 1kW를 줄였다 그러면 얼마를 해 주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CO2 10kg당으로 계산해서 가정에는 1포인트를 줍니다. 1포인트를 주는데 1포인트는 현금으로 계산하면 한 500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문화시설 이용이라든가 교통카드 충전 등에 사용하려면 교통카드 충전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하고 업무협조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업무협조가 아니고 거기서 현금을 주면 충전을 하기 때문에, 현금을 내면 충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하고 그럴 것은…….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행된 지가 금년 4월부터 시행되었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금년 4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김철현위원

아직까지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을 시범으로 저희가 예의 주시하면서 내년부터 타 자치구에도 횡단전개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탄소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각오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4월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자료가 지금 축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40페이지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이 작년까지 좀 문제가 되었는데 제 지역구인 노원구 쪽에 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채취장치를 했는데 4월에 설치를 하셨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4월부터 설치를 해서…….

김철현위원

여기에 노원도 포함이 된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4월에 완료되었으면 우리 채취 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연속시료채취장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채취를 하면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해서, 왜냐하면 조작이라는 것이 수치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태우는 쓰레기의 성상을 좀 좋은 것으로 다이옥신이 덜 나오는 것만 태워서 할 수 있다 해서 6주 정도를 계속해서 채취를 합니다, 조금씩. 계속해서 채취를 하면 6주를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성상만 태울 수 없으니까…….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6주 정도가 채취가 되었으면 지금 최소한 2회, 3회 정도의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김철현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채취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 환경 전문가가 평가한 내용이 있겠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이옥신 부분이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하다보면 다이옥신이나 이런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다이옥신 채취장치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노원주민들에게 홍보를 계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결과만 갖고 계시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관계는 과거에는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가 지금은 지역주민들, 특히나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분들이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자원회수시설이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은 지어지지 않나요? 더 필요하지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아직은. 뉴타운이라든가…….

김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회수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주민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라든가 계도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새로 신설하거나 만들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을 텐데, 기존에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검출되지 않고 환경오염에 별다른 영향이 없고 본인들의 건강에도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좋다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되지 않느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구에 홍보관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것을 DVD 같은 것을 계속 틀어주고 기회가 닿는 대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우리 음식폐기물 배출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우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감량기기(건조‧소멸기)를 신규 공동주택에 의무화하는 것을 서초구 조례로 제정되었다는 말은 서초구에서 새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에는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서초구에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서초구에서 이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입장은 뭐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하는 오물분쇄기가 아직 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하는 것은 그냥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결국은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오물분쇄기를 보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합니다. 천상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의 건조‧소멸기 형태이거나 이것보다 좀 더 개량된 형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신규 공동주택에 의무화했으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다른 자치구에도 이런 신규 공동주택에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 오물분쇄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으면 권장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저희 오물분쇄기의 명확한 인증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다른 어떤 것을 권유하거나 이러기가 좀 이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석면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면이 최근 언론에도 나오고 하지만 이게 소리 없는 살인자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우리 지하철 역사라든가 특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도 노후화된 곳은 석면에 노출될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 석면자문단이 구성되었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석면자문단 구성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 이 석면자문단은 그동안 몇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다섯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다섯 차례 회의 의제하고 회의록을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세 번째 방배역사가 석면 제거를 위해서 특별하게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방배역사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석면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방배역사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지하철역사에 석면이 포함되어서 특별관리 하는 곳으로 파악된 데가 17개 역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방배역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지역에 서초환경운동연합에 이 석면을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시민단체하고 메트로하고 계속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방배역사를 제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다른 16군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조속히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 방식을 도입해서.

김철현위원

그러면 맹정주 강남구청장을 보니까 학교의 석면에 대한 위험을 상당히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경고해 오고 있는데, 우리 학교 쪽에 대해서는 석면 제거작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학교라든가 건물에 있는 석면은 문제는 해체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착이 되어 있을 때는 석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너무 낡아서 이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못을 박는다거나 이럴 때 이게 고착돼 있던 것이 가루로 떨어지면서 워낙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재 학교에서 그냥 있는 상태로는 대부분의 학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별문제가 없는 것을 이렇게 측정을 한번 해 보셨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뭐…….

김철현위원

강남구에서 맹정주 강남구청장이 한 것은 뭐냐 하니까, 저번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학교의 석면검출에 대한 위험을 하려고 했더니 1단계 검사에서는 위험하다, 그래서 정밀검사에 들어갔더니 실제로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것이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같이 몇 차례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김철현위원

그러면 서울시 차원에서 강남구처럼 학교에 대한 석면검출 이런 것들을 직접 측정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내년에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집어넣어서. 즉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석면처리 절차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자세하게 실태를 파악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학교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김철현위원

하여튼 서울시 석면자문단까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석면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추후 활동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 석면문제는 내년 중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학교, 도서관 주변의 정온시설별 소음환경기준을 정하고 계시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연구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우리 오신환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하철역사 주변의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맑은환경본부에서 하고 계신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여기 연구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김철현위원

하여튼 지금 지하철 소음은 제 지역인 상계역, 노원역 인근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소음에 대한 피해 정도는 겪어본 사람들만, 당해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음환경기준도 이번에 법률로 마찬가지로 제정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지금 24시간 쓰레기 없는 거리를 또 유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