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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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7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여성가족정책관과 회의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복한 가족, 건강한 서울에서 천만 시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에 관한 감독과 견제기능을 강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도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계획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시의회 후반기의 본격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대단히 반갑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여성·가족·보건 분야 업무에 대해 지도 편달해 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 준 덕분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도 많은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 4기 들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행복 프로젝트, 서울꿈나무 프로젝트, 아토피 없는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 등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 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바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민선 4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생활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 시민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생활시정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를 포함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힘든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벌써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연초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보고 드린 업무의 대부분은 대과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적지 않은 긴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저희 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위원님들께 항상 의논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 시립어린이병원장 정경은, 시립서북병원장 이준영, 시립은평병원장 권정화, 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 보육담당관 신현봉, 청소년담당관 주용태, 저출산대책담당관 박근수, 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 건강증진담당관 정정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금라위원

병원장님들 돌아가시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안훈식위원장

병원장님은 업무보고 하고 오후에 돌아가시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부두완위원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실 취업인원이 10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창업하신 분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그런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취업박람회 때는 창업은 아니고 취업만…….

부두완위원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 해가지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구분되지 않습니다.

부두완위원

구분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취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줘야지요, 비정규직이 대부분일 텐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우선 취업을 하게 되면 교육을 시켜 주고요. 교육을 받은 교육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3개월간 인턴제도를 해서 그 3개월의 월급은 그 회사에 지원해 줍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은 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직업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교육을 꾸준하게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취업도 하겠지만 박람회를 통해서 그쪽에 있는 여성들이 대거 가서 기업 면접도 보고 취업상담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랬으면 거기에 이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그것도 찾아보지도 않고 구분이 안 돼서 102명만 했다고 그러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차이를 알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셔야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 정규직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다시 자료로 해서 찾아서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여쭐게요. 서울시에서나 국가나 정책을 만들 때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기에 대해서 이익적인 것, 소모적인 것, 부패적인 것, 요소를 진단해서 이익적인 면은 극대화를 해야 되고 반대급부로 되는 것은 대책을 마련해서 예방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터넷이 생긴 게 언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90년대부터 활성화됐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이 활성화된 것은 언제부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입니다.

부두완위원

벌써 10년이 넘었지요? 10년이 넘었으면 서울시에서 정책을 만들 때 게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도박중독이 있든 게임중독이 있든 중독성이 항상 있어 왔다 이거지요. 그러면 10년이 됐으면 벌써 예방이라든지 치료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는 이미 예상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10년 전부터. 그래서 이것이 꾸준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 게임중독자가 우리 초·중·고등학생들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정확한 통계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수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얼마나 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한 20% 정도입니다.

부두완위원

우리 아이들이 20% 정도 되는데, 이쪽에서 청소년 통합 지원체제 구축·운용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20%면 청소년들, 초·중·고등학교 애들이 20%라면, 서울의 학생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서울시에 청소년이 몇 명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학생수가 65만 명입니다.

부두완위원

네? 컴퓨터 앞에 앉을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냐고요. 100만이 넘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은 250만 명이니까…….

부두완위원

아니, 서울시 정책을 하면서 큰 틀의 인구분류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서울시의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은 청소년문제, 보육문제, 여성문제, 보건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예방이나 아니면 대책에 대한 매뉴얼 만들어진 것 있어요, 아니면 백서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우선 백서…….

부두완위원

아무튼 각 기관에 주는 매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의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가 이런 시스템이 많아진다 이거지요. PC방이 많아진다든지 뭐가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대응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위기대처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서 예방하고 치료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매뉴얼이 각 과마다 있겠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분야별로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분야별로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큰 틀에서 정책만 하니까 작은 것은 모르시는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오시기 전에,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3개월 됐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속기록 같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오기 전에는 못 읽었습니다. 오고 나서…….

부두완위원

오셔서 읽어보셨으면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추진 건도 있고, 추진 준비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그래서 다 못 읽어보셨지요? 그렇지요? 업무보고 받고 이렇게 다니다보면 바쁘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새로 7대 후반기에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이러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 위원님들이 7대 전반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집행부를 통해서 정책의 방향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한 번쯤 봐주셔야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예상도 할 수 있고, 의회에 대한 대비책이 곧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의 어떤 대비책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우리 서울시가 백서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꺼림칙해 해요. 왜냐하면 허와 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책의 허와 실이 너무 많다고요. 정책을 입안해서 다 했다, 성공적인 게 죽……. 우리 서울시의 언론정책 또한 그렇습니다. 발표만 해요, 발표. 발표해서 잘못된 것은 막는 데 주력합니다. 정책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책은 새롭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어떠한 것도 매뉴얼이나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그리고 백서 같은 것은 아예……. 이것 심각한 거예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 중독이라는 게, 특히 게임중독은 말이지요. 중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중독?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인터넷 중독이 돼서 상황은 어떤지…….

부두완위원

알코올중독, 흡연중독, 마약중독보다 더 심각한 게 게임중독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이 중독에서 가져오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게임중독이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아느냐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부두완위원

뭡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첫째, 애가 비만해지고, 또 주변하고 관계를 안 가지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거지요.

부두완위원

그것은 너무 단순적인 거예요. 제일 먼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심각해지면 또…….

부두완위원

그리고 사람이 주변에 폭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절도를 하게 됩니다, 절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묻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정책관께서……. 글쎄, 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광진청소년수련관에서 “I Will 센터”를 하고 있는데요.

부두완위원

글쎄, 그것이 지금…….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기대치에는 미치지 않으시겠지만 거기는 2년 동안 애를 치료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많은 병원에서나 학부모들은 치료를 많이 하도록 하지만 그 치료에 대한 메뉴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한 치료들이 예술치료를 통해서나 체육치료를 통해서나 가족치료나 독서치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 중독성이 워낙 심각해서 그 치료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게 굉장히 옳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처음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부두완위원

작년 9월에 개원했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부두완위원

여기에서 매뉴얼이 어느 것이 있지요? 그것 한번 줘보세요.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서울시가 10년이 지난 2007년 9월에 개원을 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이 이쪽에 가서 치료율이 얼마나 돼요? 상담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피드백 한 것 있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 많은 애들을 받지는 못합니다, 장기치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작년 9월에 개원해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것이 청소년법은 저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같은 것은 지금도 보면 그레이드별로 해가지고 15세 미만은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20세 이상 돼서 만 19세는 접속할 수 있도록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다 허탕이지요. 어머니, 부모님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PC방을 10시 이후로는 못하게 하잖아요? 또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또 못하게 하고,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지켜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단속현황 자료가 있을 거예요. 총 지금까지 만들어진 한 2년간 단속자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조치 한번 보시고.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아이들의 게임중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임서버가 10시 이후로는 접속이 안 되도록, 어른이든 아이든, 중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청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어른까지?

부두완위원

어른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한 번쯤 해야 되고. 그리고 담배하고 주류하고 세금을 많이 붙이는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왜 많이 붙이겠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주변에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피해된 만큼 세금으로 환수해서 그것을 국가가 관리하고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문제 해결책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게임중독으로 인해서 피해가, 중독이다 이거예요, 중독. 그러면 이것을 세금을 담배세처럼, 아니면 주류세처럼 뭔가를 붙여가지고, 그 게임업체들이 매출은 2조 한 몇 천억 되는 시장인데 그들이 내놓은 기금은 2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 아이들의 중독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또 부모님에 대한 만족이나 아니면 주변 사용 시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안 그러면……. 예방교육 경험이 서울시에서 82.9%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학교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88.3%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해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애들이 중독치료를 받으러 오라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수련관 해서…….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관과 관이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또 아니면 각 구청별로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국가가 이런 업체를 통해서 세금을 걷었으면 그 세금이 다시 그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돼야 돼요. 서울시에도 프로그램이 뚜렷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 시설을 하려면, 혹시 일본이나 멕시코나 미국 같은 데 직업체험관 같은 것 보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못 봤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한 시설 정도가 돼야 아이들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서 예술치료가 됐든 가족치료가 됐든 체육치료가 됐든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를 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단지, 매뉴얼상 넣고 인터넷 강의하고 상담하고 이것 갖고는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 원장님들 다 계시지만 하나의 이것이 정신병 아닙니까, 중독이라는 게 의학상으로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우울증 정도 되겠지요.

부두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50억 들여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것 갖고는 되지 않고요. 영어체험마을 몇 백억씩 들여서 만들었으면, 그것보다 이것이 더 커야 됩니다, 센터가. 그래서 그 안에서 일반 청소년들과 같이 치료를 해 줘야 돼요, 같이, 누구든지 와서 누구인지 모르게끔.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것은 혼자 앉아서 하잖아요, 혼자. 그러면 누구랑 접촉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구성원들이 같이 앉아서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아이들이 접근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단지, 게임중독 돼 있는 애들만 데려다 놓고 가르치려고 하면, 예방하려고 하면 절대 어렵습니다. 담배 끊는 것도 주위에서 같이 노력해서 차단해 주면 쉽게 끊어요, 모든 중독이라는 게. 그 아이는 이 사회나 가족이나 외부로부터 접근이 없는 거예요, 접근이. 밀폐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크게 만들어서, 영어체험마을처럼 한 몇 백억 들여서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선생님들 다 전문가들 불러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게임만큼은 너무 어렵다, 왜, 너무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지요. 담배나 이런 것은 사러 가려면 청소년이니까 조금 더 어렵지요.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술도 마찬가지고, 마약은 더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접근이 쉽다는 거지요. 접근성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것이 더, 파악도 제대로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단계별로 등급을 매기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한테도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아이가 깡말라서 병원에 온다 그래요, 그때야 심각해져서. 그래서 이런 조기진단을 우리 교육청이랑 같이 연대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병원의 응급의료차량 종류, 연식, 배기량, 탑재돼 있는 안전장치 중에서 에어백이라든지 전기충격기, 산소마스크 등 의료차량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기에 보면 구급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숫자는 오늘에야 받아서 그런데 1988년도 차량도 있고 98년 차량, 2001년 차량, 2002년 이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기도확보 장치, 외상처치 장비,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쇼크방지용 하의, 기타 고정장치, 자동제세동기, 산소농도측정기, 에어백, 에어백은 있는 데가 아예 없고. 그런데 차량 현황에 보면 응급차량이 갖춰야 될 조건에, 이것이 제대로 된 데가 20%, 30%도 안 됩니다. 아니, 응급차량이 사람을 응급상황에서 싣고 다녀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삐뽀 삐뽀 하면서 빨리 다니잖아요. 그런데 안전장치가 이렇게 미비해가지고 그들이 응급을 하러 가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다 의뢰하려고 해요, 응급차량 사고 난 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소방재난본부도 응급차량을 봉고차를 개조해서 만들어서 환자들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응급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흔들리고 불안정하다, 그래서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시범적으로 응급전용차량을 이번에 구입하는데 이것은 환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한 겁니까? 갖춰야 될 조건들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연식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런 의료정책을 갖다 놓고 어떻게……. 그리고 선진 의료법이, 제가 심폐소생에 대해서 하려면 길어지니까요. 생명을 다루는 의료정책을 너무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이것뿐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오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센터 시장한테 건의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적은 예산으로는 이게 치료효과가 없어요. 생색만 내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직업체험관처럼 청소년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줘야 돼요.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을 연계해서 셀 파트로 만들고 시범적으로, 키즈센터 건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키즈센터는 보육아동을 위한 것이고 청소년들은 인터넷 중독, 나이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서울시에서 보육정책 솔직히 잘 하고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만족하지 못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 관리가 잘 돼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집이 5,525개가 됩니다.

부두완위원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도 허술한 곳은 문제 많아요. 그리고 여기 키즈센터 하는데 설계경기 공모 후, 설계경기는 뭡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부두완위원

설계경기가 무슨 뜻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공모방식입니다.

부두완위원

설계경기가 공모방식이에요?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건의하셔서 청소년 중독에 대한 치료관을, 치료관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좋은 이름을 붙여서 꼭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꼭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청소년 게임중독, 그리고 응급자, 심도 있게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길어지셨는데 차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정책관님하고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뵙는 분들이 많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정책관님 부임하신 지 3개월 되셨다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주요업무보고 일반현황에 여성정책담당, 보육담당부터 해서 인원이 948명이 근무하고 있다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예산이 약 9,000억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은평병원이라든가 아동복지센터라든가 3개월 되셨는데 그 현장을 다 방문해 보셨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다 하지 못했고요. 서북병원을 가보고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시는 병원부터 먼저 가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다 못 가보셨다면 가보신 가운데 내가 정책관이 돼서 내가 서북병원으로 가니까 이것 이것은 뭐가 잘못되고, 잘 되고의 판단이 좀 서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직 정확한 판단은 못 섰지만 감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우리가 세출현황을 보면 2008년도, 2007년도 증감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성정책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저출산대책, 보건정책, 죽 봤을 때 내가 정책관으로서 앞으로 정부에서 심각한 것, 또 서울시에서 정책관으로서 이것만은 포인트를 두고 뭔가 획기적인, 다른 사람이 못한 것을 해 봐야 되겠다,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이러한 것을 3개월 됐으니까 느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우선 저는 다섯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성 일자리 창출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세 번째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저희들 꿈나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윤정용위원

네, 네 번째.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다음에 건강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에 대해서 관계가 있지만 금연도시…….

윤정용위원

금연? 담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담배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하나 더 있는데요. 금연은 건강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 보건소를 조사해 보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옛날 보건소로 생각해서 보건소가 시민과 같이 가는 그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봤느냐 하면 본 위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다가 8개 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온 이유가…….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보셨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정책관께서 청소년 문제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보건소 만족도라든가 보건소 홍보라든가 금연이라든가 다 좋은데 우리가 60년대만 해도 인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1960년대요?

윤정용위원

네, 옆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 인구 말입니까?

윤정용위원

아니, 우리 대한민국 남한 인구가. 뒤에서도 보조 좀 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3,000만 정도…….

윤정용위원

그때 3,000만이 안 됐지요. 한 이천 몇 백만 명 됐는데 그 시절 우리가 60년대에 “새벽종이 울리네” 하고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그때 한 가정에 남자와 여자가 결합돼서 결혼하면 보통 5명, 몇 명씩 낳았어요.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도 4형제다, 6형제다, 7형제다, 우리 세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관께서 두 번째 보육환경에 대해서 저하고 같은 맥락의, 제가 정책관님한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저출산 대책이 2008년도나 2007년도나 예산, 거기 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청소년이라든가 건강증진이라든가 세출을 쭉 보더라도 저출산 대책은 예산이 너무 적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저희들이 과가 옛날에는 보육과하고 저출산과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가족, 저출산을 분류하면서 과별로 이렇게 예산을 해서 그런데 저희들 중·장기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는 합하면 예산이 4,520억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저출산이 어디하고 통합됐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육과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보육과 내에 저출산 문제를 같이 하다가 위원님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미래사회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과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저출산과를?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저출산과의 담당관은 누구예요? 만든 지는 얼마나 됐어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박근수입니다. 작년 1월 1일자입니다.

윤정용위원

보육담당관 있지요? 보육담당관 직원은 몇 명이에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보육담당관은 19명이고요, 저출산대책담당관실은 16명입니다.

윤정용위원

서울에 25개 구청 1,100만을 담당하는 분들이…….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아닙니다. 자치구별로 또 가정복지과 내에 저출산대책팀이 있는데다…….

윤정용위원

거기야 팀이 몇 명 되겠지. 여기는 서울시 업무보고니까. 됐어요. 들어가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기 저출산 예산이요…….

윤정용위원

아니, 내가 예산이 작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인구가 감소되므로 큰일 났다 해서 저출산 대책에 관심을 가진 것이 몇 년도부터인 줄 아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정부에서는…….

윤정용위원

정부나 서울시에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004년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초부터 인구감소가 됐어요. 고령화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8년도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나 서울시나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가 대충 들어봤는데 33페이지를 보세요. 보셨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다자녀 가족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수당 도입 시행을 셋째아부터 우선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병원 원장님들도 많으시고 여성분들이 많은데 세 자녀 가진 분이 몇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정책관님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그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7% 정도입니다.

윤정용위원

100% 중에서 7%?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100명 중에 7명이 세 자녀를 가졌습니까? 그러면 7년, 8년이 됐는데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계속 보고하는 식으로 예산을 5,000억을 하면서 5,000억이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지방자치 2개 구청에 1,300명 월급 다 주고 사업비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을 갖다 쏟아 부으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다가……. 그러면 보세요.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여기 계시는 서울특별시 여성공무원들께서도 세 자녀를 가진 사람이 100명 중에 7명, 7%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못 낳나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우리 공무원부터 우선 모범을 보이지 않고 7%밖에 안 되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모두에 위원님께 보육문제에 관심이 좀 많다고 말씀드린 것이요, 저도 여자고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 제가 애를 하나 낳았습니다.

윤정용위원

정책관님이 하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낳았는데 그때는 제가 애를 기르려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는 힘들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짚고 넘어갑시다. 정책관님이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만 낳았어.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교육비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는 애를 많이 낳는 게 아니고 둘만 낳고 하나만 낳고 이런 게 제가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사회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윤정용위원

다변화됐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첫째, 보육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 저출산을 막으려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맡길 수 있게 이 보육시설을 제대로 해서 공보육시설의 기반을 확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을 깔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환경이 돼야지 마음대로 애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비 문제도 그렇고요.

윤정용위원

됐어요. 정책관님이 그것은 알고 계시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알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를 낳아서 후회스럽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후회스럽지요.

윤정용위원

후회스럽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전 대한민국 서울에 여성분이 몇 %인지 아세요? 1,000 한 몇 십만에 여성이 50%…….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50%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50%가 조금 넘을 거예요, 아마.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50.2%라고 그러는데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 사회가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엄청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 들으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고물가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여성 일자리하고…….

윤정용위원

그러면 좋다 그거예요. 여기서 일자리 창출도 좋은데 우선 근본대책이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려면 애를 언제든지 맡기고 언제든지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정부로부터 돼야만 일자리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30대, 본 위원 역시도 주례를 한 400 몇 쌍 섰어요. 내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남자 혼자 벌어서 서울에서 생계를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사회가 고물가에, 고유가에 엄청 수입과 지출이,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맞벌이 부부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대에서 40대가 아기를 낳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주로 30대지요.

윤정용위원

스물여덟, 일곱에서부터 서른여덟 이러니까 30~40대로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30~40대가 남자 혼자 벌어서는 못 살아요, 힘드니까. 직장을 가진 여성이 몇 %나 된다고 봅니까, 30~40대 가정 구성원 여자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정규직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고 있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30~40대의 연령층에서 남녀 맞벌이 부부가 몇 %나 되느냐 그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윤정용위원

정확한 통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지금 심각한 얘기를 윤정용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성 경활률이라고 하는데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한 50%…….

윤정용위원

좋단 말입니다, 50%. 제가 알기로는 한 60%, 70%는 노동부에 등록이 된 퍼센티지이고, 노동부에 등록이 안 된 한 20% 정도는 잡일을 한다든가 남의 집에 파출부를 한다든가 식당에 가서 그릇을 닦는다든가, 많은 일자리가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시간제 일자리이지요.

윤정용위원

노동부에 등록 안 된 사람을 20%로 보고, 그러면 아기를 1명 낳는데, 남자가 지금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이 최고다, 최고다 하지만 사실 300 대 1, 400 대 1 되지만 9급·7급, 솔직히 팀장 이하 7급이라고 하나, 주임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0 몇 십만 원 되잖아요. 보자고요. 200 몇 십만 원에다가, 그러면 여자가 취업을 해가지고, 여자도 제가 알기로는 진짜 100만 원, 150만 원짜리 벌이도 30 대 1, 50 대 1이더라고. 하다못해 상수도 검침을 하는데 홍보요원 하는데도 백 한 십만 원, 이십만 원 준다고 하니까 40 대 1, 30 대 1 되더라고요, 내가 시험관으로 나가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300만 원을 가지고 가정을 끌고 나가는데 애를 1명 낳았을 때, 애를 처음에 임신을 하고 낳았을 때 낳고부터 병원에 얼마 드는지 아세요? 출산하자마자 산부인과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을. 그러면 애를 하나 낳아서,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산부인과에서 조리원에 갔다가 또 집에서 남자들 출근하고 감당을 못하니까 산후조리라고 있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산모도우미.

윤정용위원

돈 천만 원 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이제…….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평균이 아니고…….

윤정용위원

몸조리부터 중산층 이상은 되겠지만, 그렇게 되니까 아기를 1명 낳으면 기저귀부터 우유 값부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기본 들어가는 것하고, 또 보육원에 맡기는 데 얼마인지 아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육원에 애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윤정용위원

보육원은 0세부터 하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보육원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0세에서부터 2세까지는 주로 영아니까 가정보육시설에 많이 맡기고요.

윤정용위원

100% 가정이란 말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가정보육시설이요.

윤정용위원

보육시설, 민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0세부터 2세까지는 대부분 집에서 애를 키우는 엄마가 많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가정보육시설에 맡깁니다. 가정보육시설은 아파트나 가까운 데 1층에 많은데요. 거기에 맡기고, 그 다음에 3세부터 5세 미만, 6세까지도 하는데 거기는 보통 민간보육시설이나 국공립보육시설에 맡깁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가정보육시설을 우리 정책관님이 몇 군데나 가 보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가정보육시설은 제가 좀, 시청어린이집도 가고요. 키즈센터를 하기 위해서…….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정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저도 구의원을 3선을 하다가 서울시로 와서 내가 보육시설을 많이 가봤는데 가정에서 개인이 0세부터 2·3·4세 받는 것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세까지…….

윤정용위원

이것은 완전히 영리목적이란 말입니다. 생계수단이에요. 직업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울시부터, 지방자치부터 기본이 돼 있어야 되니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게끔 1개구에 10개고 20개고……. 지금 노인정 숫자 보셨어요? 그런 것 생각 안 하셨어요? 노인정하고 보육원하고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같이 있는 것…….

윤정용위원

아니…….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숫자 말입니까?

윤정용위원

노인정에 우리나라 지방자치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까, 보육시설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까? 판단 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다가 정부로부터,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진짜 산모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셋이고 넷이고 낳도록 해 줘야 되고, 또 지금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찰이 보육시설 조사를 하고, 마포에도 보면 원장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민노당에서 그것을 알아가지고 난리가 나고 폐지가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가정에서 아무 시설 없이, 정부로부터, 아니면 지방자치로부터 할 것 같으면 보육사도 완전히 고용을 제대로 FM대로 하고 월급 제대로 주고 완전히 믿음이 가는 보육시설을 정부로부터 해 줘야 되겠다 그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때가 안 늦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정책관님이, 여성부가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중앙의 보육업무는 여성부에서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보육업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자주 만나셔서 모든 30~40대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대한민국 발전과, 또 중국이 1등을 했지요, 세계에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올림픽 말입니까?

윤정용위원

네, 올림픽에서. 그러면 어느 가정이든지 가정의 손이 번성해야만 가정도 번창하는 것이고 나라도 번창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 자체에서 이것들을 보세요. 어떻게 셋째 아이부터 우선 지원하고, 셋째 아이는 7%밖에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세 자녀 가정을 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아마 내가 알기로 공무원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7% 내지 10%야.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잠깐 제가…….

윤정용위원

그러면 두 자녀도 없는 가정에 세 번째부터 우선 지원하고 이런 것은 서울시 행정이 구태의연한 행정이다 그거예요, 저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정용위원

네, 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부터 10만 원씩 주는 것은 일단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었고, 올해부터 둘째 아이부터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윤정용위원

됐어요. 가만있어 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복지부에서 지금 곧 하겠다고 그래서요.

윤정용위원

두 번째 자녀부터 하겠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양육수당을 애 낳으면 무조건 주는 것을 곧 하겠다 그래서 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큰 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요. 이것이 벌써 한 십여 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 대책이 나온 것인데 지방자치 중에서도 강남에서는 낳자마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씩 주겠다고 하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출산장려금을 줍니다.

윤정용위원

다른 구도 덩달아서 10만 원씩 준다고 하더니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부 다 그것도 또 무산됐더라고. 없더라고, 예산 핑계나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광식부위원장

답변을 좀 잘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묻는 것은 저출산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야 할 겁니다. 정리하게끔 답변을 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여기서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다 좋다 그거예요. 누구 말마따나 공장 100군데 지으면 뭐해요? 청소년수련관이니 뭐니보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구성원도 보자 그거예요. 공장 100군데서 생산이 돼봤자 소비자가 없는데 뭐가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어린이 보육시설을 1개구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해서 믿음이 가게끔, 아이를 낳게끔 이렇게 국가적인 측면에서 하도록 정책관님이 하시고. 두 번째, 또 제가 불만족스러운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주다가 또 잠잠하니까 안 주고, 이러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 돼서는 산모들이, 여성들이 믿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여기에 지금 세 자녀부터 우선 지원하고 이런 문자는 앞으로는 빼고 처음부터 아기를 낳자마자 보육시설에 0세부터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데 그것은 국가로부터 다 지원하겠다, 이러한 큰 틀의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거예요.

홍광식부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한 2시 반까지 해야 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고 하니까 정책관님이, 하여튼 간에 저는 우선 나라의 저출산이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가 앞으로 저희들이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2년 내에 공무원들도 7%가 15%로 배로 증가되도록 저출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홍광식부위원장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시간을 20분간을 드리겠습니다. 20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처음 참여하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이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생 많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조달현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취업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 일자리 찾기 지원 프로젝트에 보면 연간 예산이 24억 원입니다. 이 24억 원이 여성 일자리 갖기 지원 프로젝트 예산입니까, 아니면 청년실업대책 예산 중의 일부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재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24억은 다 여성 일자리 갖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현재 24억 원이나 여성 일자리 갖기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연간 몇 명이 취업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연간 1,000명 정도 됩니다.

조달현위원

24억 원에 1,000명 같으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더 활성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3040 여성취업·창업박람회도 보면 현재 취업상담이 700명이고 참가인원이 9,000명인데 참가업체가 122개 기업입니다. 그런데 실 취업인원이 102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교육시키고 박람회 하고 형식적인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 정도면 적어도 전체 참여인원에 비해서 한 20% 정도는 취업이 되고 사후관리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본다는 말이지요.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우선 취업하는 여성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9,000명의 여성들이 와서 어디에 어떤 일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여기는 아까 3040 얘기를 윤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경력이 단절된, 그래서 M자 커브를 그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나 전일 직업이 아니고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 사업,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또 나도 일할 수 있구나 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취업을 연계해 주는, 그래서 점차 늘려가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조달현위원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취업·창업박람회 때 122개 기업이 참여했다면 단순고용이나 장기적인 고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는 다 파악될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그렇다면 창업·취업을 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들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지금 122개 기업만 확인해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취업·창업박람회 정보제공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재교육도 시키고 관리차원으로 간다면 오히려 이 24억 전체 예산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여성정책이 취업알선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구인하는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라는 위원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35페이지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라고 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기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아직 큰 금액은 아닌데 여성프로젝트, 그 다음에 출산장려, 민선4기 중점사업 등등이 있는데 출산장려에 대해서 지금 각 기초자치구별로 보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일부 구에서는 지출되고 일부 구에서는 안 하고 이런 것으로…….

조달현위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형평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을 비록 작지만 지원할 의사가 없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지원장려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원구나 도봉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시에서, 이게 엄청난 예산이 될 겁니다. 이 여성발전기금 가지고는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이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서울시에서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지급 할 수 있으면 이것이 출산 장려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아이를 낳아서 맞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들은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체계에 있어서 부족한 것 때문에 왈가왈부 하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 저출산, 우리가 이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한 번 계획해서 정책 수립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건의사항 중에 하나이니까 받아 주시고요. 다음 13페이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향상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산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전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보완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런 것은 우리 정책관님이 하는 것보다는 담당하시는 과장님들께서 이런 불성실한 행위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로 맞벌이 부부 육아지원에 있어서 민간시설 월 100만 원, 이것은 인건비 지원이지요? 이 월 100만 원은 보육교사 1인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이 시설에 인건비로 100만 원을 줘서 시설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교사 1인당?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그러면 이 교사는 다시 채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교사를 활용해도 되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조달현위원

그것은 아는데 채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를 활용해도 되느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기존 교사를 활용해도 됩니다.

조달현위원

기본 봉급 받는 데에서 또 100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해도 된다는 이 말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보육담당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보육담당관님.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신현봉입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에 따른 인건비 지원은 시간연장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해서 인건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국공립은 그렇게 되고, 민간시설에는 그 교사에 대해서 월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니까 기존 보육교사도 자기가 지원해서 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그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 보육교사가 낮에도 근무하고 또 밤에 연장근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정규 보육시간이 12시간인데 8시간 이상 근무할 때에는 추가로 근무수당을 주고요. 12시간 보육시간이지만 교사 한 사람이 근무하는 기준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애아 보육서비스 확대로 보육평등권 실현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2007년도에는 145개소, 2008년도는 164개소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시설에 현재 장애인들이 몇 퍼센트 있다고 보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1개 시설에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2명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지금 기존 보육시설에 장애아를 같이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아는 또 따로 있지 않고…….

조달현위원

그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애아를 위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앞으로 국공립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아를 같이 받도록 하는, 그래서 민간과 가정시설은 국공립시설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확인했어요, 시에서 받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권장해야 할 겁니다. 지역사회에 장애아들이 있습니다. 장애아들이 있는데 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으려고, 한두 명밖에 더 이상 안 받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눈가림식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동사무소라든지 통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아도 우리 자식들입니다. 장애아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와 관련된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청소년수련관들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판단됩니까, 안 됩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다릅니다.

조달현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법 체계상 다릅니다.

조달현위원

법 체계상 다른데 제가 법 체계를 물어본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이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달현위원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에서 제출한 자료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정의에서 6호에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광범위하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맞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이 이 부분을 잘 고려해 보세요.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는 사회복지활동이 아닙니까?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법리적인 논쟁인데, 왜 이 부분을 여쭙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청소년수련관이 몇 개입니까? 청소년담당관님이 답변하세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지금 현재 18개가 있고, 2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예산 지원은 우리 시에서 몇 퍼센트 지원됩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통상 예산 대비 30% 정도입니다.

조달현위원

그 다음에 자체운영비 가지고 활용하는 거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자체수입금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현재 가스사용료가 한 수련시설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영장 있는데 수영장 물값이 한 달에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기요금이 얼마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금액이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가스비 사용료만 한 달에 작은 시설이면 700만 원 이상 나갈 겁니다. 그렇지요? 물값도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말이지요.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얼마 나갑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조달현위원

그러면 왜 청소년시설은 못 받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우리 담당관이나 정책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은 법리적인 해석을 분명히 받아서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서울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수련관 활성화 사업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맞습니다.

조달현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30%면, 예를 들어서 그만큼의 금액이 줄어든다면 시에서 예산지원도 적게 나가겠지요. 그렇지요, 퍼센티지가 낮아지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만 담당관께서 더욱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우리 서울시 재산이, 똑같이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들인데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꿈나무 프로젝트가 대부분 보면 어린이, 아동 위주의 사업이 많이 지금 분포돼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청소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동 위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꿈나무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대시민적인 홍보라든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좀 확장하고 좀 더 뉴 페이스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들이 너무 구태의연한 그런 획일적인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은 기존에도 해 왔던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나 또 다른 시설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이 꿈나무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좀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꿈나무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존에 해 놓은 것을 그냥 백화점식으로 짜깁기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물론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전체 추진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꿈나무 프로젝트의 핵심은 그동안 보호해야 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또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만 해 오던 사업을 일반 보통 자녀들에 대해서 눈길을 줬다는 점에서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하굣길 안전이나 또 미래의 창의성 부분까지 단계를 나누어서 했다는 점에서 우선 계획이니까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만족도가 조금 높아지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조달현위원

어쨌든 아동·청소년 정책의 구체적인 시책이나 제도들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 지도자들이나 학부모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신선함을 줄 수 있느냐, 신선함이 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역점을 좀 더 강하게 둬서 정책 개발에 노력해 줬으면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하나만 더……. (홍광식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딱 20분인데…….

조달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시간관계상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관련된 부분,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류 대상국이 22개국, 국제 자매도시 우선 추진 이렇게 돼서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면 방문 위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정책관님이 보실 때 방문위주로 돼 있지요? 전부 다 초청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아니요. 가고…….

조달현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방콕시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중국 청소년이 3회에 걸쳐서 오고,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또 오고. 이런 오는 프로그램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상대에서 초청하고, 그러면 체류비는 저희들이 각자 나라에서 대주고…….

조달현위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다 여기에 적시가 돼 있으니까 아는데 지금 이 자료에 근거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방문 위주로 되어 있어요, 방문 위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꼬집는 것은 아니고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마 여기 대상이 보면 좀 어려운 자녀들이 대상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그래서 선진국을, 후진국도 갔다 와야지요. 선진국도 견학해서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방문 위주가 아니고 방문도 하고 파견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파견이라는 것은 초청한다는 것 말입니까?

조달현위원

방문, 초청. 제가 말씀을 잘못했어요. 우리가 가고 그쪽에서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고요.

조달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초청위주로 돼 있으니까 상호방문 교류할 수 있도록, 이 자료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자료상에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보완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게 좀 보완해 주시고, 사업도 만약에 그렇다면 사업을 전환 좀 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있어서 63명의 상담사가 문제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이 상담사 자격구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상담사들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YC라고 그러는데요. Youth Companion이라고 합니다.

조달현위원

아니,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이 구성된 상담사들이 청소년상담사냐, 학교상담사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상담사, 또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자격 소지자를 말합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하고, 또 그곳에서 많이 학습하고 카운셀링을 많이 한 청소년 전문상담자가 파견돼야 되고, 정신건강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대부분 학교 상담사들이 파견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쭙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Youth Companion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상담사들이 좀 포진을 많이 하고 청소년지도사들이 포진을 해서 이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본 겁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급 사회복지사답네요. 청소년, 어린이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다음은 중식입니다만 전반기부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죽 지켜 오신 우리 박덕경 위원님 질의를 듣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박덕경입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이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이런 지표를 잡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꿈과 희망 이것은 그냥 막연한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서 잡은 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시정연하고 비전과 정책목표 이런 토론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주제 하에 한 6~7개 해서 각 국·실이 추진해야 될 것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복지국하고 같이 이런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박덕경위원

이것은 나는 말 같지도 않고, 너무 흔해서 그런가,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능동적 복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뜻 아닌가 싶습니다.

박덕경위원

능동적이라는 것은 생산성이 부여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하는 그런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정책이 아닌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서울시민들의 욕구가 건강과 여가활동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강력한 그런 행정이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복지국의 업무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많이 이관해 왔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덕경위원

몇 가지나 이관해 왔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분야가 이관이…….

박덕경위원

2개가 왔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덕경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냥 복지국 이렇게 돼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여성가족정책은 여성가족정책만 펴는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가장,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욕구가 이제 건강인데 건강·보건은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여성가족정책관에 오지 않아야 할 업무가 복지국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쪽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하고 건강은 사실은 다시 복지국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하다면 보육도 그리로 가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왕 이리 왔으니까 그러면 홈페이지라도, 여기에 무슨 보건 자가 들어간다든가 건강 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홈페이지 말입니까?

박덕경위원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 딱 찾아들어갈 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난 여기 여성가족정책관 이름도 여성가족보건정책관이라고 하든가 여성가족건강정책관이라고 해서 건강이나 보건 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경영기획실에 의뢰를 넣어보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직원들이 의식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타이틀이. 조금 이따가 제가 의식화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가족보건기획관이 신설돼서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까 우리 윤정용 위원님께서 3개월 취임하셔 가지고 많은 시설도 돌아보시고 이렇게 했다는데 보라매병원에 가셨다 그랬는데, 보라매병원에 가셔 가지고 뭘 느끼셨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첫째, 생각보다 시설이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관을 새로 했거든요.

박덕경위원

보라매병원 가셔 가지고 간판 좀 보셨습니까? 보라매병원이라는 간판을 보셨느냐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덕경위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당연히 봤겠지요.

박덕경위원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시립이라는 게 없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덕경위원

아니, 본 대로 얘기만 하시라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냥 보라매병원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이 보라매병원이라고 씌어져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거기가 간판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보라매 서울대학병원 운영 보라매 시립병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립 자는 아주 조그맣게 넣어 있어. 저는 무슨 생각하느냐, 우리 천백만 시민이 어렵게 피와 땀으로 세금을 내서 서울대학병원에다가 보라매병원 줘서 진상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대학교 글씨가 시립이라는 글씨보다 훨씬 더 크게 적혀 있어서…….

박덕경위원

그리고 앞으로 나와 있다니까, 그것이. 그런 것을 주시하고 정책관이 그런 것을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1년에 수천억씩 주면서 왜 자기 권리를 못 찾는 거냐고. 그리고 장애인 치과병원 가보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가보지는 못하고 설계를 봤습니다. 설계도하고 주차장하고…….

박덕경위원

가보고 안 가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사는 사람 정책은 안 세워도 잘 사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살고 서럽고 어려운 사람은 정책에 의해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꿈과 희망, 그걸 서민들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의식화 얘기 할게요. 우리 서울시 사회복지 쪽이나 여성 이쪽의 종사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에요?

박덕경위원

서울시 모든 시설, 우리 여성 관련시설에. 보육이든 청소년시설이든 건강 프로젝트든 뭐든 이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냐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성복지시설이 115개인데 종사자가,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만…….

박덕경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선 쉽게 17페이지 공공보육시설의 우리 종사자가 5만 5,223명이라고 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5만 5,223명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애들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선생님은 몇 명일 것 같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공공보육시설 752개 중에요?

박덕경위원

이게 선생님 숫자 아닌가? 3만 명?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752개소가 아니고 전체 시설의 정도가…….

박덕경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정말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서울을 만들려면 우리 서울시 조 정책관님은 물론이고 1만 8,000명 서울시 본청 직원, 또 25개 구 3만 5,000명, 이 많은 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야 꿈과 희망을 만들 것이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의식화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고요. 양성 평등화의 의식은 어떻게 전개하셨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 교육은 양성평등 교사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받은 교사가 정기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조 정책관님은 양성평등의 선구자이시니까 양성평등이 저는 빨리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여성계에서는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양성평등 실현이 굉장히 빨리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빨리 온 기동력을 발휘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소외계층 사람들이 우리 오세훈 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을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서울 복지도시가 될 것인가 희망을 갖도록 그런 의식화가 필요하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동감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35페이지, 출산·양육후원협의회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네.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박근수입니다. 출산·양육후원협의회는 저희가 관에서 저출산 문제를 아까 담당공무원 숫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은 인원으로 다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협의체로 관련된 업체, 또 민간단체, 이런 19개 기관을 저희가 선정해서 출산·양육후원협의회라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협의체 구성이 작년 연말에 이루어지고요. 올해 4월 초에 19개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사회협약으로 해서 저희가 4월에 체결하고 지금 현재 기관별로 세부실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가 공동사업으로 저출산 관련한 홍보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건강가족지원센터가 각 구마다 다 있나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21개 구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없는 데는 왜 또 없어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올해 하반기에 2개소가 개원하고요. 저희가 연차별로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건강가족지원센터 개소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저희 시에서 예산 지원을 다 못해 드리고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확보해서 하시기 때문에 장소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윤정용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마음 놓고 아기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보육정책은 실패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근무하시는 어머니가 아기를 맡기고 퇴근할 때 회사에 사정이 생겨서 좀 늦을 때도 있고 이럴 때는 그 대체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아기를 7시까지 데려간다고 맡겼는데 회사업무가 뭐가 잘못됐고 또 어디 출장 가서 늦고 그러면 아기를 늦게 찾으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틈새는 어떤 보육사업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보육담당관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각 보육시설에는 기본 12시간 외에도 시간 연장형으로 해서 2시간 이상 추가보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시설에서 시간 연장형 보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보편적으로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구립이나 시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그런 유도리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에 갈 형편이라는 것은 정말 그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구립에 어린이를 맡긴다는 것은 제도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든가 월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구립에는 못 가. 그러면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7시 안에 다 퇴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틈새는 구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으니까 다만 2시간이면 2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이렇게 연결해 주는 보모, 쉽게 얘기해서 보모를 연결해 주고, 또 그 보모를 전액 시비나 국비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우리 아기니까 1시간에 3,000원이라든가, 3,000원이라고 해봐야 4시간이면 1만 2,000원이니까, 그것을 낼 의무가 있다고.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갖춰주지 않는 한 이 보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자꾸 시간이 가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여쭙고 끝낼게요. 정신보건사업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립정신병원이 한 4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경기도에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4개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내가 지난 전반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여기를 방문해 봤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용인에 가셨습니까?

박덕경위원

네, 갔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시설이 낡고 그래서 이 시설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담당관한테 저도 얘기를 좀 들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어쨌든…….

박덕경위원

43페이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 20년 전에 서울에서 건물만 지어준 거예요. 전혀 운영비는 주지 않고 건물만 지어주고 운영하는 병원 법인이 그냥 이용료 받아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기능보강도 해야 되고 건물도 수리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여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욕구는 건강, 여가활동, 자립 이런 식으로 다들 가는데 좀 안락하고 편안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도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고 운영은 그 병원에서 하고 그러니까 혹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검토만 만날 하시면 뭐 해요. 아까 선배 윤정용 위원님도 하니까 보육 어려워 아기 안 낳는 것 알고 있다, 알고만 있으면 뭐 하냐고, 낳게 해야지. 지금 워낙 안 낳잖아요. 낳게 해야지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울보라매병원이라든가 많은 것을 지적했지만 일반수탁시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관리하는 여성시설 이런 시설도 보면 버젓이 우리 서울시 시설이고 우리 서울시의 100% 운영비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수탁업체가 하는 것 같은, 시립이라는 것은 빼버리고 간판을 붙이고 운영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평정신병원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MRI 얼마 받고 있어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부위마다 다른데 저희는 건강보험수가대로입니다. 뇌 MRI 같은 경우는 23만 5,000원입니다.

박덕경위원

전신은 얼마 받아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전신이면 아마 43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가는 제가 잘 몰라서…….

박덕경위원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보라매병원은 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보라매병원에 현장답사 가서 내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리겠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과연 보라매병원이 우리 서울시민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얼마나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전 직원들은 소외계층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복지 서울을 만들어주기 바라면서 질의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중식을 하고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요. 병원장님 세 분은 오후에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서북병원 원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김배영 위원님께서 딱 2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병원장님들 장시간 지루하셨지요?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현재 서울시에서 치매에 대해서 오세훈 현 시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광역치매센터가 현재 가동되고 있고, 치매센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김배영위원

그리고 서북병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핵과 치매 전문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현재 결핵·치매환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지금 현재 입원한 환자는 결핵환자는 200명에서 220명 사이고요. 치매환자는 저희가 병실 수용한계가 있어가지고 90병상에 조금 더 수용해서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치료정원이라고 꾸며져 있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김배영위원

치매 어르신들한테 효과는 있습니까, 그것이?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위원님이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치료정원을 만들어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할 때 가장 큰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실제로 치매정원을 운영해 봤더니, 치매정원을 제일 처음에 건국대 원예학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치매정원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은 자기가 옛날에 살았을 때 토마토라든지 상추라든지 이런 것을 기르는 것에 대한 더 자각이 있고요.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원예과가 얘기하는 원예식물이라든지 허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흥미가 없어 하셔서요. 우리가 그런 것은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그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원예요법이라고 해서 상당히 서구에서는 한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원예요법이라는 게. 10년이 됐는데 모든 식물, 특히 아로마향 치료 그런 것이랑 색 치료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일부 병원 몇 군데를 가봤더니 원예정원을 만들어 놓고 지금 말씀하신 과실, 가지도 키우고 오이 같은 것 이것을 어르신들이 상당히 더 정답게 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서북병원에서 운영 중인 이 원예정원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실, 아니면 채소 같은 것 그런 것을 보고, 또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직접 어르신들이 재배도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민간병원에서. 그런 것을 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현재 그러면 서북병원에서 서울시광역치매센터와 어떻게 연계돼서 일을 추진하는 것 같은 것은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지금 서울시광역치매센터는 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치매관리프로그램, 매뉴얼 같은 것을 제작하고 있고요. 지역치매센터에서는 실제로 구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검진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치매센터에서 어떤 진단툴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치매센터에 내려 주시면 지역치매센터는 그 툴에 의해서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서북병원도 여태껏 치매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었고 상당히 노하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태껏 운영했던 경험이나 노하우 같은 게 광역치매센터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광역치매센터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결국은 운영하는 것인가요, 거기도?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은평구 지역치매지원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치매센터장과…….

김배영위원

본 위원 얘기는 서북병원에서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 의사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전문들이?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김배영위원

그렇게 해서 여태껏 운영했던 프로그램 자체들이 결국은 이 광역치매센터에 노하우를 전수해 줘가지고 같이 공동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 지역치매센터에 보급이 되느냐는 거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역치매센터에는 광역치매센터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김배영위원

기술자문위원회도 제가 명단을 죽 봤는데, 제가 오픈할 때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문회의도 본 위원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따 정책관님한테 질문 드리고, 일단 서로 교류는 하고 있다는 거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2분 시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오전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정책 및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추가로 질문할 시에는 맨 마지막에 보충질의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오전에 치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서북병원이랑 의논해서 광역치매센터 그 건을 잘 좀 해결해 주시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배영위원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 저희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이랑 부두완 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11쪽. 이것은 정책관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나 누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일자리 갖기 지원 프로젝트, 이 건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이…….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장 이비오입니다.

김배영위원

이 자체는 지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일자리 갖기는 2004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한 5년차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지금 한 반 정도로 줄었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일자리?

김배영위원

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김배영위원

초기에는 2,0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줄어서 지금 9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가장 처음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여성정책과장을 2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는 2개 다 똑같습니다. 다만, 임금이 조금 올라간 데 따라서 숫자가 약 50여 명 정도 줄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이고, 그렇지요? 긍정적인 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 5개 여성발전센터와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교육과정들이 몇 개월로 운영되는지 알고 계세요,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대부분?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오전에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비교적 단기입니다. 저희들은 3개월…….

김배영위원

최단시간 한 날은 20시간짜리 교육을 받고 취업되는 경우도 있고, 본 위원이 이것 시작됐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 산업국에서 소관했던 업무입니다. 6대 때도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자료도 요구를 해서 개선점을 요구했었어요.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됐는데도 아직도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떠한 여성분이 기술을 배웠어. 예를 들어 미용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미용기술을 배우고 동네 어떠한 미용실에 취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고객의 머리를 자르고 다듬을 수 있나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인턴과정이 없으면 바로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미용실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쉽게 얘기해서 가사도우미를 시킨답니다,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시키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었고요. 본 위원이 2005년도인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과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평균 몇 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고 배출이 되는가 하고 봤더니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기교육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거의 지속되는 기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어쨌든 여성 일자리 갖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형식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맞춤형 직업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노동부에서도 했었고 여러 단체에서 했다가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A라는 기업체가 이러한 직원을 내가 채용하고 싶으니 당신들이 교육을 해 달라고 교육기관에 위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김배영위원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취업 근속기간이 몇 개월 정도예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두 번째 말씀하신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시계열적으로 체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고요. 먼저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이것이 다른 곳에서 실패했던 프로그램이고, 대부분 또 예산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예전에는 친인척을 그냥 채용해서 등록해 놓고 단기간,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자체가 기업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을 기다려 줘야 되는데 내가 A라는 사람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다보면 사업체는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제3자를 쓰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결국 활성화 자체가 힘들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좀, 이왕 다른 단체들은 실패를 했지만 진짜 서울시는 한번 새로운 대안점을 모색해가지고 정착되고 성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고요. 그 밑에 여성 취업박람회 개최 참가업체가 122개다, 이 참가업체 목록들은 있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김배영위원

대부분 어떤 업체들이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조금 영세하고…….

김배영위원

영세보다는 본 위원이 할 때마다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보면 방문교육,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다수를 이룹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런 쪽이 좀 많았습니다.

김배영위원

많은 게 아니고 거의 아마 다수를 차지할 겁니다, 대부분. 그러면 결국은 뭐냐, 여기에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은 전부 다 참가를 하고 발전센터들도 결국 참가를 다 합니다. 결국은 이 자체가 뭐냐 하면 프랜차이즈 방문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교육의 그 사람들의 사업의 장이 돼요, 지금 이 자체가. 여기에서 102명이 취업이 됐다 그러는데 과연 이분들이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한 것인가, 아니면 방문 프랜차이즈 하는, 방문해서 교육하는 데 그런 데로 간 사람이 굉장히 다수라고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창업 자체가 프랜차이즈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시켜 주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 오랜 기간 직원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간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실행을 하지만 이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갔을 때 서울시에 맞는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반복적인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기교육으로 취업을 했다, 결국 실용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 여성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산업국의 청년실업예산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국에서 하는 산업통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부터 창업, 외식까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에만 국한돼 있는지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합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남부여성발전센터나 기타 다른 기관이 취·창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산업통상진흥원 거기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지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창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교육과정이 여성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나 단기교육과정인 데 반해서 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일자리 창출 있지요, 청년실업대책? 여성 일자리 창출은 보통 6개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교육을 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또 인턴사원으로도 근무해 보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컨설팅부터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해결을 해 줘요. 취업 같은 것도 권유해 주고 추천도 해 주고. 그러면 그런 것과도 연계하면 좀 더 질적으로 수준 있는 분들이 배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도 20시간 교육 받은 사람을 써서 3개월 급여 지원 받고 3개월 지나서 그만두는 것보다 6개월 이상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쓰는 것이 기업에서 실제 도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교육기간의 연장, 시간 그런 것을 연장해 줘야지 20시간 받아서 뭘 배워 가지고 교육을 받았다고 취업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 경우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한남직업학교 같은 경우 경쟁력강화본부에서 비교적 긴 기간 6개월 이상을 하는데 첫 번째 저희들의 경우는 경력단절 여성들이기 때문에 긴 교육 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옳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교육과정을 신설해 보려고 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전부 단기과정입니다. 지금 한남직업학교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서 식사도 모든 것을 제공하고 차비 같은 것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서울시에서 내가 어떠한 교육을 받고 취업이 됐을 때 그게 지속적인 취업이 이루어져야지 단기적으로 봉급을 지원해 주는 기간, 그 단기간만 취업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조금 전에 남부여성발전센터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3년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은 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창업부스 규모들 가서도 봤는데 조건은 좋은데 교통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이런 것도 구태여 거기에 부스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울시는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통상진흥원 내에 창업부스가 한 50개 기업 정도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동 벤처타운에도 창업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굳이 여성이라고 해서 이 남부여성발전센터에 국한하지 말고 서울시의 모든 기관과 연대해서 이분들이 뛰어난 자질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해줄 수 있거든요. 기간도 2년인가 되고 자금도 어느 정도 대주고. 단지, 거기 들어갈 때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창업부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회사에 일정량의 주식을 산업통상진흥원에 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상장되고 상당히 성공됐을 때는 실익을 얻는 것이고, 그 회사가 확산이 안 되다보면 거기도 같이 침체되는 분위기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업체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산업통상진흥원 내에서도 키워주려고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일자리 갖기도 매년 정책을 내걸고 반복적인 게 아닌 하나의 틀을 짜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말씀 고맙습니다.

김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자료를 받고 또 요구를 할 겁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3년 만에 이 자료를 보는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작년에 사실 많이 개선했습니다. 여하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봤고 아직 최근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김배영위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쪽 복지관이나 수련원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김배영위원

청소년수련관이 18개와 두 곳 지금 개관 준비 중에 있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김배영위원

청소년수련원 간의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수련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약간의 차이가 어떤 차이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예를 들면 보라매수련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터넷 중독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미디어 중독 이런 쪽에 굉장히 특화돼서 하고 있고요. 수서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직업체험 그런 쪽에 특화해서 하고 있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수련관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합니다.

김배영위원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여기도 계신데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들의 프로그램이 거의 획일적으로 똑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인가받지 않은 학원 또는 운동프로그램만 운영이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지역별로 차라리 특화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권역별로 묶어서 A라는 수련관은 어떠한 사업, 쉽게 얘기해서 아까 ADHD 증후군에 대해서 나왔는데 앞으로 ADHD 증후군들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연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없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는 초등학생들 한 반에 20~30%가 그 ADHD 증후군, 즉 주의력결핍증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예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ADHD 증후군에 대해서 2년 전에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몇 번 시행하다가 결국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아이들 직업, 그리고 ADHD, 어떤 특수한 프로그램 그런 것을 권역별로 개발해서 진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A라는 수련원에 가면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것을 개발해 주세요. 아직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는 방송특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방송특화를 종전에 했었는데 서울시립미디어센터가 특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장비를 옮겼고요. 일단 동대문수련관은 방송특화는 아닌 쪽으로…….

김배영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예산 반영할 때 보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전에 처음 개원할 때는 특화 쪽으로 하는 쪽으로 관장이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장비가 있었는데 업체가 바뀌면서 법인이 바뀌면서 그 장비가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로 옮겨서 전문특화시설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좀 전에 말씀하신 ADHD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청소년수련관이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결국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산의 부족…….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은평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정서장애 그런 특화시설로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수련관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수련관으로 하면 안 되고 지역사회에 맞는 특화된 시설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4년 전인가 건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다섯, 여섯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권역별로 찍어주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1~2년 해보다 보면 이것에 대한 장단점이 파악되고 정착이 될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인근 수련관에 보급이 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4개의 특화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이게 정착이 됐을 때 3개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에 보급이 돼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없느냐, 그런 프로그램을 외주에 줘서 개발해 가지고 이것이 수련관에 정착될 수 있게 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전부 아이들한테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전부 다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프로그램은 형식적인 것, 실적도 거의 미미한 것, 그런 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만 이 수련원에서도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 제안만 하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는 같이 심도 있게 노력해서 뭔가 하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고 진짜 서울시에서 하는 게 올바로 진행이 되더라, 그리고 제대로 하는 데는 좀 올바른 자금 좀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 수익사업으로 하려면 그 프로그램들은 절대 수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성화라고 해서 자금지원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비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특성화만큼은 그래도 수익사업이 아닌 지원을 원하는 거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그렇게 수익사업 하는 쪽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대폭 지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재원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연구를 내년도에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배영위원

이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내용들이 분산화인데 가능한 한 집중화를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고요.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분산화 시킬 게 없거든요. 청소년들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시설에 하는 것보다. 물론 모아서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별도의 대안학교는 대안학교대로 지원을 따로 해 주고,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따로 해 주고, 결국 이중적인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것을 집중화시켜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같이 연구해 보자고요. 그래서 올바른 수련관과 청소년 아이들의 대안학교도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금천수련관 개관할 때 상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전 법인이 좀 문제가 있어서…….

김배영위원

재단이 문제가 있다, 법인이 문제가 있다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거기가 금천청소년수련관을 개원할 수 있는 장소였는지, 분명히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이고 투자심사도 마쳤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기에, 2006년인가 본 위원이 그 당시 예결위원을 했을 때입니다. 4년 동안 예결위원을 해 봤는데 운영비를 분명히 지원해 줬는데도 전기료 1억을 체납해서 결국 단전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임금도 체불됐었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것을 일부 다른 단체 법인에 위탁하려고 하는데 지원하는 법인도 없어가지고 지금은 금천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왜 그곳에 개관을 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복지관이 하나 있고, 거기에서 또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상당한 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조사를 안 하고 그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막대한 손실을 지금 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천수련관이 어떻게 개관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떤 활성화 방안을, 그게 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데도 수련관을 구에서도 위탁받으려고 할 겁니다. 한 2년 전에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단체에서는 안 된다, 구에서는 받아야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구로 이관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또 구로 이관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시에서 의도한 대로 운영이 또 다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도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구에서 운영 위탁을 받았을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에서 자치구에 관리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종전에 그냥 일반 단체 법인이 맡았을 때 오히려 인건비 체불도 있었고 체납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을 자치구에서 받아서 오히려 더 책임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구에서 직영하지만 이게 구로 다 이관됐을 때는 구에서 직영을 안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전부 위탁을 줄 겁니다. 지금 금천구가 받은 이유가 계속 위탁운영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 문제를 조사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금천구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떠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금천구 옆에 관악, 구로, 여기가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특화사업을 만들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진짜 청소년들이 어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공간을 제공해 주든지 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동대문구 제1선거구입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계획 추진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서두에 좋은 질문을 많이 해서 저는 짧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일 1쪽에 정원 961명 중에 현재 948명이 있어서 13명이 부족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기능 6개 부서에 13명이 부족한데 언제부터 그렇게 부족이 됐는지, 지금까지 부족해도 잘 운영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부족한 인력은 시립병원입니다. 시립병원의 계약직 인력입니다. 지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내부의 직원이 아니고 주로…….

최병조위원

그것이 명시가 되지 않아서요. 그러면 지금까지 13명이 부족…….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기능직으로서는 또 12명이 과원이 돼 있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최병조위원

그런데도 이상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11개 부서에 증액이 1,997억인데 27.5%가 증액이 됐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산 말입니까?

최병조위원

네, 예산이요. 2쪽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시립병원 13명 인건비 포함돼서 다 가능한 겁니까? 그 사람들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예산에 다 포함되느냐 이겁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운영예산이고, 인건비 예산은 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더 추가해야 된다 이겁니까? 1,997억이 증액이 됐는데 만약에 13명을 더 보강한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는 재무회계로 잡혀 있어서 저희들 예산으로 안 들어갑니다.

최병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7쪽에 공공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08년 금년도에 34개소를 확충한다고 돼 있거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리고 금년도가 지금 9월달입니다. 12월까지는 4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 몇 개소가 있었는데 34개소를 더 확충한다고 말씀하셨는지, 4개월 동안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공공보육시설은 752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올해 34개소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주로 통폐합 동청사 리모델링, 또 재개발·뉴타운 지역의 공동주택에 국공립시설을 설치하는데 지금 15개소가 이미 늘어났습니다. 하반기에 34개로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 34개를 확충할 수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최병조위원

연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글쎄,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20쪽을 보면 보육료 지원 사전확인 전산시스템이 있어요.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그 내용에 보면 자치구, 동사무소, 7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설치·홍보 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라고 돼 있거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못됐습니다.

최병조위원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계획서에는 동사무소로 표시돼서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입니다. 21쪽을 좀 봐주세요. 자치구별 교차점검 실시를 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추진실적이 있는데 취약 보육시설을 85개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그 점검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85개소를 점검한 결과 76개 시설에서 378건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대다수가 취약지구라고 볼 수 있네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시정조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바뀔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문 사이에 뭐가 올려져 있으면 치우라든지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최병조위원

큰 문제는 아니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가벼운 처리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래서 만일 시설을 다시 보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넣어서 보수하고 그럽니다.

최병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85개 중에서 70 몇 개가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금년 내에 전부 다 취약 보육시설을 완성시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취약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끝낸…….

최병조위원

부족된 사항을 전부 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시정조치 하는 거요?

최병조위원

네, 시정조치 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시정완료 했습니다.

최병조위원

시정완료 됐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28쪽에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이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1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시 2, 단기 5, 중장기 5 이렇게 돼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일시라는 것은 이동쉼터인데 24시간 이내로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종류가…….

최병조위원

일시가요? 일시는 24시간이 아니겠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4시간 이내로 할 수 있는…….

최병조위원

단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단기는 6개월 이내입니다.

최병조위원

중장기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중장기는 1년 이내입니다.

최병조위원

그렇게 전부 다 규정이 따로따로 돼 있다 이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래서 일시보호 2개소라는 것은 이동쉼터 차량 1개, 이동 일시쉼터 1개소 이렇게 2개를 얘기합니다.

최병조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 오다보니까 용어를 우리가 기억할 것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48쪽이에요. 아토피 없는 서울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진료실적이 1,821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아토피?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토피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치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료라는 게 연인원이니까 계속 치료를 하고 이런 거지요. 아토피 피부질환을 갖고 있는 아동이 1,000명당 보면 29.2%가 되거든요. 아동들은 많은데 아직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에서 아토피 전문 클리닉을 설치해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다보면 원인을 찾아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선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지금 1,821명이 계속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진료를 지금 계속 받고 이런 것 말씀이지요?

최병조위원

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한 번 받고 1,821명이 또 계속 받는지…….

최병조위원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렇지 않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56쪽에 120 다산콜, 1339 연결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긴급전화인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추석관리대책 말이지요?

최병조위원

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민에게 홍보가 잘 돼 있습니까? 120이라는 것은 나도 처음 들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다산 120, 처음 들으셨습니까?

최병조위원

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오세훈 시장께서 무엇이든지 궁금하면 120을 눌러라 해가지고…….

최병조위원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자료를 보고 사람이 많이 있는 데서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뭐냐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계기로 해서 홍보를 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여쭙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가능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그리고 업무계획 자료에 있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구의원을 오래 하셔서, 저도 구의원 3대를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살다보면 이혼율이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40~50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40~50년 전에 이혼을 할 적에 남자 측에서 아들딸을 전부 다 책임을 지고 홀로 나왔지요, 여성이. 그래가지고 지금 40~50년 되다 보니까 연세가 70세 정도 됐지요. 70세 정도 됐는데 그분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구청에서 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주려고 구의원으로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회복지 담당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즉, 말해서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혼을 했지만 자녀들이 지금 성장해서 생활능력이 충분하다, 또 남편도 생활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호적상 옛날에 이혼을 했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확인을 해도 이 사람은 꼭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이혼했지만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혹시 이혼신고를 안 했습니까?

최병조위원

이혼신고 됐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시라고요. 내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자녀들이, 이혼했으니까 자녀라고 볼 수도 없어요. 엄마를 원수로 아는, 어렸을 때 떼어놓고 했으니까 원수로 아는 자식들인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혼의 귀책사유가 어머니한테 있었던가 보지요?

최병조위원

귀책사유는 모르고, 어떻든 그렇게 됐는데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봉양을 안 하면 강제로 압류를 한대요. 자녀들 재산을 압류해서 그동안에 해준 것을 전부 다 압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을 치르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로서는 자녀들을 압류를 해서까지 내가 보호대상이 되지는 않겠다, 내가 굶어죽으면 죽었지. 또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조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한테 올라가야 되겠지요, 건의가. 올라가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동네 동장이라든가 또 사회단체라든가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인연과 또한 아무런 자식들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은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보호를 해 주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구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것이 엄청납니다, 그런 일이. 이혼을 했는데 자녀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생활비를 받아라, 그렇게는 못 받는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압류를 해서 그러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이 구체적으로 볼 때 복지국의 업무 같은데요. 복지국장하고 좀 상의를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최병조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이니까 정책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이혼한…….

최병조위원

할아버지들은 없어요. 할머니들이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복지국과 의논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이것을 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국회를 통과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광식부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먼저 영유아플라자, 보고서 17쪽에 자치구별 1개소 설치를 목표로 현재 9개소 설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자치구 우선순위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세웠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자치구 여건에 따라서 자치구가 먼저 원하는 데가 있으면 또 그 적당한 조건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합니다.

이금라위원

적당한 조건이 뭔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부지확보라든지 또 시설비…….

이금라위원

자치구 부담비용이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질문의 취지는 대체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자치구가 집행하는 경우에 지금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별 1개씩 한다, 그러면 그 1개를 선정할 때 수요가 더 많은 곳을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 의견을 묻고 그 자치구에서 우리가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 뜻을 받아서 이것을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유아플라자가 얼마나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 하고 있지만 큰 도움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것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분포를 보면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는 자치구들이 외곽에 쭉 존재해 있고요. 도심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내부 원에는 그래도 상업, 직업 이 비율이 높지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도 반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고 저희가 앞으로 또 조례를 몇 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영유아플라자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선별해서 왔는지 내용을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다음 25쪽에 어린이 서울꿈나무 프로젝트가 4대 정책방향을 가지고 12대 핵심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어린이 비만관리 강화인 모양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지금 자료에는 12대 핵심과제 중에서 보면 넷, 셋, 하나, 둘 해 가지고 10개만 적시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10개가 12대 중에 10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저 같으면 2개도 마저 쓸 것 같아요. 다시 본가지로 가서 꿈나무 프로젝트 중에서 건강 관련한 것이 어린이 비만관리 하나인데 이게 지금 청소년담당관 소관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어린이 비만관리 강화라는 핵심과제 중에 몇 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양해하시면 청소년담당관이…….

이금라위원

네, 청소년담당관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아까 12개 사업 중에 빠진 것은 아토피와 정서장애, 아토피를 위한 대책과 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대책, 그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비만 관련돼서는 저희가 주요 핵심사업으로 잡는 게 식품안전보호구역, 세이프 푸드 존(Safe Food Zone)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탄산음료자판기 설치 제한하는 것, 특히 탄산음료 없는 학교 만들기 이런 사업하는 것, 그러니까 건강증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주요사업입니다.

이금라위원

3개예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구체적인 단위사업은…….

이금라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아토피하고 정서장애도 꿈나무 프로젝트에서 추진하는 핵심과제로써 청소년담당관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주로 전체 하는데 아토피는 건강증진, 정서장애는 보건정책 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행(女幸)프로젝트처럼…….

이금라위원

지금 이것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프로젝트라고 그러면 프로그램 밑에 정말 세부단위의 단위사업 아니에요? 지금 시가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이는 것의 개념이 뭡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프로젝트 중에 꿈나무 프로젝트도 그렇고 여성행복 프로젝트도 그런데요. 아동·청소년에 관한 것을 청소년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실·국에서 관련 있는 것을 전부 묶었습니다. 묶어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만 할 경우에 청소년이…….

이금라위원

그 취지는 알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취지는 아는데 과연 그게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는가를 지금 여쭤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서울꿈나무 프로젝트를 예를 들자면 이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81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한다든지 하고 계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합니다.

이금라위원

81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합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리고 아토피는 또 다른 프로젝트잖아요. 아토피 없는 서울 프로젝트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다 하고 계세요, 하나 하는 것을 양쪽에다 업적을 다 올려요? 정직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죽 들으면 웬만한 사람은 이것 파악을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 경험이 없어 갖고는 하나도 파악을 못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프로젝트를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어요. 나는 서울시가 그 홍보는 참 잘 하고 있다, 그런데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홍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주로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 출퇴근 시간에 시내에 있는 전광판에 서울시가 홍보하고 있는 이달의 10대 주요뉴스, 이런 것이 많이 눈에 띕니다, 출퇴근 시간에. 관심 있게 보지요.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들이 뜹니다. 주요한 내용은 하기 전에 떠요. 서울시가 홍보하는 내용은 했다가 거의 없고요 할 겁니다, 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다 용두사미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시민들은 다 한 줄 알지요. 그런데 업적은 시민들한테 말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신뢰가 쌓일 수가 없어요, 행정에 대한 신뢰가. 그런데 그것을 95년도 민선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더 심하게 선전하고 있지, 완전하게 종결하는 게 없어요. 오늘은 제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뒤지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서류로만 프로젝트가 올라와요. 오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토피 하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서울꿈나무 프로젝트에 낄 수 있고 아토피 없는 서울 프로젝트에도 끼는데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모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은 아토피라도 조금 다를 거예요. 지금 어린이 비만관리 강화라고 했을 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12대 핵심과제 중에 이것을 잡았는데 그 내용이 어린이 비만요인 중에 단위사업 4개가 탄산음료 안 마시기 정도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어린이 비만관리라고 해요. 탄산음료 안 마시기라고 해야지. 제 취지 이해되시는지요?

「양쪽에 다 올립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해되는데 청소년담당관 설명 중에…….

이금라위원

부족한 답변은 자료로 받을게요. 오늘 시간이 없을 거예요,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말 나온 김에 아토피로 넘어가서 이 사업도 동그라미 4개로 48페이지에 보고해 주고 계신데 맨 밑에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아토피교실이 실질적으로 제일 미흡한 거예요. 서울시가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로 살펴보겠고요. 사업은 벌써 전광판에 다 떴는데 역학조사만 하고 있고 아직 종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전광판에는 벌써 프로젝트가 떴다니까요. 아토피성 질환 실태·욕구·역학조사, 실태조사 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다고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치러 갈 수 있는 줄 알아요. 저는 그것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또 조금 올라오면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설치 운영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전담 진료하는 아토피 전문 클리닉으로 서울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치는 것은 서울의료원에 민간위탁 한 1개소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서울시에 아직 조사가 안 됐다고 답변할 것 같네. 아토피 걸린 아이가 모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까 유병률이 29.2% 정도…….

이금라위원

어린이 중에? 몇 세부터 몇 세 사이 어린이 중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초등학생…….

이금라위원

12세 이전 어린이 중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제일 시급한 게 제가 보기에, 그리고 교육으로 많이 처리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의사 말이 최고 아니에요, 환자 입장에서는, 애들은 고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 공공의료시스템과 보건소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전에 진료부터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진료는 간단할 수 있으니까요, 교육을 해 주고 이렇게 나가야지, 안 그러면 아예 서울의료원에 민간위탁한 아토피 전문 클리닉을 안 줬어야 옳다는 얘기예요, 정책방향으로. 무슨 얘기냐, 고치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시는 교육하고 정보 주고 하는 것만 하겠다고 하든지. 제 말은 혼동을 준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시행함에 있어서. 아토피 전문 클리닉 이것 없느니만 못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료원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는 또 나중 얘기예요. 그나마 못하고 있으면 제 주장은 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대책담당관하고 보육담당관을 둘 정도로 보육문제에 지금 무게가 실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대책 중에서는 보육문제만 해결하면 여성가족정책관 담당 부분에는 가장 큰 부분을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이 야기되는 문제 중에서 정책관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한 원인이 보육이고…….

이금라위원

한 원인이지만 굉장히 비중이 큰 원인이지요. 또 하나는 교육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님 소관에서는 보육담당관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보육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일하면 저출산대책담당관은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질문이에요. 답변해 보십시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금라위원

보육담당관은 수많은 보육시설에 대한 감독 그런 것만 하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출산대책담당관은 가족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문제도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한부모 가족도 있고, 또 다문화 가족도 있고 다양한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같이 융화돼서 갈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이금라위원

그것은 저출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름이 저출산…….

이금라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입니다. 이름을 보면 저출산 대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들어가 보면 그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행정기관으로서 다른 업무를 하던 것을 많이 안고 있잖아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와 건강증진 부분을 안고 있지만 이름이 안 드러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심하면 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출산 대책 하면 저출산 대책만 해야지요, 담당관이. 기존에 하고 있던 가족, 다문화가족까지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출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이? 그러면 여기를 가족담당관으로 하셔야지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일도 너무나 많으신데 페이지 41쪽에 지역보건의료 기능강화를 보고하시는 장에 버리는 약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버리는 약은 쓰레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정책관님 산하에서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쪽으로 업무를 보내시는 게 마땅해요. 저도 저희 집에 오래 묵은 약을 가지고 못 버리고 있는데, 제가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 있을 때에 쓰레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위해한 쓰레기입니다, 매립할 수도 없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이금라위원

그래서 별도처리를 해야 되는 쓰레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갖고 있기 때문인지, 거기서 줬는지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다른 쓰레기 문제들은 다 분리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분리되는 것 아실 것이고, 형광등에서 수은가스 나오는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형광등도 별도로 하고, 옷도 별도, 굉장히 주부들이 고생하면서, 주부들만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버리시는 분들이 분리하느라고 고생하면서 버리고 있는데, 분리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그것이 꼭 재활용만 분리배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옆에 약은 부피도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통 하나만 더 놓으면 간단히 수거하고 간단히 버릴 수 있는 것을 약국에다만 이 통을 갖다놓기 때문에 약국 안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쓰레기에다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십니다. 그런데 건전지도 수거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잘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약은 수거가 안 되면 더 그렇기 때문에 약국 내에서…….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이 버려질 경우에…….

이금라위원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전부 약국에 갖다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이금라위원

아니면 전부 약국에 갖다 주게끔 시스템화 됐단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국은 거의 안 갖다 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둘 중 어느 말이 맞느냐에 따른 것이지만. 그런데 아마도 제대로 잘 수거가 안 될 겁니다. 그것을 쓰레기로 보고 쓰레기 쪽에서 계속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예를 들면 곰탕에서 나오는 뼈는 버리면 안 된다, 조개껍질도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다 음식물쓰레기 중에서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쪽에서 이것을 다루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의료원에 관련해서 답변을 그때 들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하여튼 시정질문 할 때 정책관님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서울의료원 이전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 하시는 내용을 두 번 들었습니다. 더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질문내용이. 현재 있던 그 지역에서 의료 취약계층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책 없이 그것을 한참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 시차가 상당히 있으셨어요. 해당 의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두 번 할 때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답변은 하나도 안 달라진 답변이, 들어도 무슨 답변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로 왔으니까, 이번에도 시정질문 엊그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렇게 거창한 자료가 지금 제 앞에 와 있는데, 이 거창한 자료 중에서 한 페이지 딱 저한테 유용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자료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취지를 모르셨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자료는 서울의료원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인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딱 한 페이지에서 서울의료원이 현재의 위치에서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나, 내원 환자에. 그것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놓았는데 보면 강남구에서는 현격하게 의료급여환자가 높습니다, 이용률이. 32.2%가 나와 있고, 건강보험환자는 25.3%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 100%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그러나 구별로 강남구, 송파구, 경기도, 강동구, 서초구 이렇게 5개는 분류가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송파구만 빼놓고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가 모두 의료급여환자가 높아요. 아마 송파는 현대 아산병원하고 삼성병원이 가까우니까, 삼성병원이 말이 강남에 있지 그것이 송파에서 더 가깝잖습니까. 그런 영향일까, 송파는 현격하게 의료급여환자가 적습니다, 서울의료원을 활용하는 율에서. 그런데 그 근처에서 서울의료원을, 그러니까 강북에서 건너오기보다는 강남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리고 강동구는 상당히 사실 멀리 있어요. 그런데도 송파보다 더 의료급여환자들이 건강보험환자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지역 의원님의 질문이 타당했단 얘기가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데 그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이 용역보고서나 이전계획에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이 용역보고서는 뭐만 보고 있느냐 하면 옮겨가는 그 지역에서의, 특히 병원의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이 있고, 물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혜택도 얘기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지역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고 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첫 번 질의를 못 들으셨을 수도 있지요. 못 들으셨고 이번에 처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속기록을 다 읽었습니다.

이금라위원

읽긴 읽었는데, 그래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처음 질의하실 때는 제가 못 들었고…….

이금라위원

속기록을 읽고 나서 지금 답변을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이번 질문에 대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속기록을 다 읽어봤는데 용역보고서를 낼 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강남구에서 서울의료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중랑구의 저소득층 환자를 전체적으로 서울 전체 균형으로 보면 거기가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랑구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에 대한 중점으로 용역보고서를 낸 것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저는 수긍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아직 정교한 생각은 아닙니다, 서울 전역에서, 지금 김현기 의원님이 계속 문제제기를 해 오셨던 강남지역뿐만 아니라 강북지역, 또 은평이나 이 지역 전체 서울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과연 저소득층 환자들이 공공의료 혜택을…….

이금라위원

이제부터 조사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을 조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조사하셔야 되고요. 시정질문 할 때 의원님들이 스타일에 따라서 어투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을 봐서는 안 되고 지적하는 이슈가 뭔가, 그 이슈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또는 집행부가 할 말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슈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체로 보면 2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집행부 답변하시는 분들의 스킬이 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는 원망을 의원님들의 스타일에다만 두고 있다, 이것이 제가 선배 의원으로서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 소관에서는 바로 답이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안 했으면 안했다, 못했다, 자기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은 자기가 안한 것은 잘 도망가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는데. 이제부터 하겠다, 적절한 지적이다, 우리가 그것을 놓쳤다,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의원님들은 답을 도출시키려고 자꾸 찌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잖게 얘기해서 난 답 나온 것을 못 봤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다른 부분도 제가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이 공공의료시스템 지금 죽 읽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지금 죽 시스템 다시 받겠다고,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 얘기지요. 지금 MB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나 하여튼 체계를 다시 잡아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 흐름 속에서 김현기 의원님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또 어저께 보면, 소관이 다르다 그러시는데 국립의료원을 장지 있는 데다가 유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 다 끝났어요. 답변 제가 지금 다 준 거예요. 조사는 아직 안 했지만 이것 나가면 국립의료원 들어오니까 거기서 다 맡을 것이라고. 그런데 국이 다르니까 또 모르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오늘 집에 가서 꿈속에서 생각하시고요. 저 시간 많이 가서 질문 이상입니다. (홍광식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꿈속에서 더 혼내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30분 걸렸습니다. 다음은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로위원

영등포 김영로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힘들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에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를 받는 계획이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민원행정 만족도지요. 작년에 서울시가 74.1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는 상당히 성적이 아주 좋더라고요. 높게 점수가 나왔는데 여성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굉장히 낮았어요. 여성정책의 만족도는 14.5%, 특히 여성안전에 대한 평가에서는 만족이 9.3%에 그쳤는데 이렇게 만족도가 형편없다라고 조사된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조사결과를 보고 많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영로위원

마음이 아팠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해서 여성행복 프로젝트, 일자리 프로젝트, 또 야간에 여성의 안전문제 이런 전반적인, 또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도 불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찌 됐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 낮게 나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일을 안 한 거지요? 열심히 하셨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역부족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로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족도가 낮게 나온 이유를 역부족이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다 이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다음에 조사할 때는 만족도가 높아지게, 저희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다음에 조사할 때는 만족도가 높게 나와야 되겠지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보면 보육문제나 안전문제, 그런 문제가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보육·건강·안전, 여성들이 만족도가 낮은 부분, 일자리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저 결과 나오기 전에도 T/F팀을 해서 조금 있으면 조금씩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업무 시동이 걸리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뭔가 형이상학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정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갖고서 정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1년 뒤에 또 조사하겠지요?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로위원

조금 전에 보육 말씀하셨는데 보육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맞벌이 여성들의 육아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간연장형 보육지원을 도입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로위원

지난해까지는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를 받는 아이가 어떤 시설에 다니든 야간보육료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극빈층을 빼고는 정부가 지정한 시설을 다녀야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이런 정책의 변화가 생긴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육담당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입니다.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영로위원

시간연장형 보육지원, 그런 제도를 도입했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김영로위원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를 받는 아이가 어떤 시설에 다니든 야간보육료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빈층을 빼고는 정부가 지정하는 시설에 다녀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지난해까지 야간보육료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김영로위원

알아봐야 됩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김영로위원

저도 2008년 8월 20일자 기사를 뽑아놓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원래 8월 20일자 기사입니까?

김영로위원

어제 인터넷에서 뽑은 게 8월 20일자입니다. 16시 40분 30초에 올려놓은 건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혹시 어느 신문인지…….

김영로위원

그것은 제가 빼놓고 카피한 모양이네요. 이것은 다시 들어가 보면 알겠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변동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 기사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서울 영등포의 한 가정보육시설 모 원장은 지난해만 해도 야간에 돌봐야 하는 아이가 생기면 시간당 1,000원에서 2,000원씩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현재는 지정시설이 아니라서 받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의 실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다.” 이것은 뭔가 지금 정책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하는 것은, 그 시간연장은 우리가 지정한 시설에서 시간연장 보육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어느 시설을 다니든 그 보육료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미지정된 국공립시설은 지난해 18시 이후에 비상근 교사 수당을 4시간을 계산해서 1만 6,000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뀐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가 2010년까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그 계획내용이 어떻습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저희가 매년 35개 정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641개소에서 시간연장 보육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 계획은 갖고 있고, 현재까지 전체 보육시설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에 보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보육시설도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주거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지금 있나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시설의 부익부 빈익빈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고 보육수요나 그런 여건을 따져서 각 자치구별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국공립시설을 더 넣어야 될 데는 추가로 구청장이 판단해서 설치하고, 또 민간보육시설이 많고 보육수요가 충분히 있는 곳에 대해서는 시설을 설치할 그런 사유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져서 설치하는 것이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재정능력이 좋다고 해서 국공립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적게 설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자치구가 능력 있고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서울시에 지역간 보육시설 불균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지역간에 불균형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 90개소에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공공보육시설이 없는 동에 2010년까지 공공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45개소를 설치할 겁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제가 보육시설 설치현황을 어제 인터넷에서 뽑아서 복사해 놨는데 2003년 현황을 복사해 놨어요. 지금 현재 최근 자료가 아니라서 이것을 보고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보육자료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보육교사들이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밖에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국공립하고 민간시설 간에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보육교사의 호봉 같은 게 원장들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국공립시설에서는 거의 호봉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민간시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민간시설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이런 민간시설에서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민간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시설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로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보육교사들한테 직접적으로 지급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직접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신 겁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제도적으로 바로 통장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로 볼 수 있잖아요. 그 반증 아니겠어요?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간시설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보육이라는 똑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부실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철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각 각론에 있어서는 엄청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핵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직책 이름이 여성가족정책관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가족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가족의 의미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까 최병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혼한 자식하고의 그런 관계, 그것도 복지국에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가족의 얘기인데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게 뭔가 직책의 이름하고 하고 있는 업무하고 뭔가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업무를 보면 여성, 보육, 청소년, 가족·저출산, 보건, 건강증진이 있거든요. 보건하고 건강증진은 조금 전에 원장님들 나왔다 가셨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부서로 거기에 병원이 소속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직책 이름만 봐서는 뭔가 함축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보건과 건강분야가 1월 1일부터 직제개편에 의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업무로 온 후에 보건과 건강에 대한 분야가 이름이 없기 때문에 가족보건기획관을 신설해서 국장급을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만일 이런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름과 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조금 불일치가 온다는 이런 부분을 경영기획실의 조직담당관실에 의견을 넣어 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름이라는 게 사실 중요하지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고 철학이 있는데 그것과 뭔가 맞지 않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포함하고 있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일을 해도 한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저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지 그에 대한 의미도 명확하지 않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질의하셔서 정확한 이름을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보면 직책 이름이 여성가족정책관인데 이거 쉽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족이 앞에 와야 될 것 같아요, 가족여성정책관 이런 식으로. 가족이 더 중요하고 여성이 가족의 일부분이지, 지금 업무보고 보면 가족보다는 여성이 주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로위원

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가족이라고 하면 남성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하면 전체 시정이나 국정의 전반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가족이라는 것은…….

김영로위원

여성가족, 여성들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에는 가족의 개념에 혼자 있는 가족도 있고, 엄마와 아들이 같이 있는 가족도 있고, 아빠와 아들딸이 같이 있는 가족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으니까 그런 형태의 가족문화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수용을 해야 하느냐…….

김영로위원

그게 다 가족이지요. 그런 것들이 다 가족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가족의 개념을 그러니까 노인 할머니의 문제로 보면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복지체계에서와 같이 법 개정하고 할 때는 또 다른 국과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올렸고요. 가족이라고 하면 전체 시장이나 국장이 전부 또 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족여성이라고 하면 그러면 주택국도 어떻게 보면 가족주택국이 돼야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의 업무는 또 여러 가지 소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또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업무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치, 물론 보육이나 청소년, 가족·저출산, 다 가족문제이지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뭔가 한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면 여성이나 보육, 청소년 이렇게 각론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이름이 설정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해서 드린 얘기거든요. 제가 여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다 또 엄청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영로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 박사인가 봐. 인터넷에서 다 자료를 뽑고. 담당 주무과장님들한테 자료 달라 그래요, 다음부터는, 최신 것으로.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박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여행(女幸) 프로젝트라고 해서 추진방향을 보니까 그래도 이 정책의 지평을 어떤 여성이라는 것 그 하나에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교통, 주택, 문화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전 분야로 확대해서 살기 좋은 생활환경과 도시문화를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계획에 2010년까지 여행 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을 하신다 그랬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4개년 프로젝트로 80~9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올해는 여성의 안전분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성 프로슈머제를 통해서 지하 보·차도나 공영주차장에서 여성이 어떻게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고 또 안전이 보장되는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그래요. 그렇게 4개년에 걸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을 할 어떤 말하자면 컨셉이 있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그것을 좀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어요, 4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여행 동반자 분과회의 및 자문이라고 했는데 21회를 했어요. 동반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행의 동반자라는 게 각 실·국에서 여성의 관점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여성의 관점으로 봐주는 전문가들을 각 국·실과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관점으로 정책을 볼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위원회처럼 위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의 할 때마다 이렇게 따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위촉이 돼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위촉이 돼 있나요, 여행 동반자라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5개 분과에 193명이 지금 위촉이 돼 있고…….

박희성위원

그러면 시의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외부의 전문가들입니다.

박희성위원

외부 전문가로 여행 동반자라고 구성이 돼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21회를 벌써 진행을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정책관님 오시기 전부터 시작된 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반자가 193명이나 계시니까, 조금 많으니까 각 분과별로 T/F팀처럼 구성을 해서 각 분과별로 지금 여성가족재단과 같이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진행과정, 회의록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로 줘 보십시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제가 여성발전기본법을 보면, 이것은 물론 저희 서울시가 아니라 이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보면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부 장관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할 때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회의를 거쳐서 일을 확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정을 할 때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등 다른 부처에다 보고를 하고 어떤 조정심의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정책이지만 전체적인 정부조직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조정을 받고 같이 협력을 하는 아마 그런 형태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법만 보면. 그런데 혹시 서울시에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좀 아까 경영기획실에다가도 물어보고 다른 실·국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합해서 여성행복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혹시 그런 것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시장님 주재로 분기별로 여행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동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회의를 갖습니다. 각 국·실이 다 참여를 해서 그동안 각 국·실에서 계획했던 여행 프로젝트의 내용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프로슈머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 평가를 보고하고 그 평가자료에 대해서 각 국·실이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거의 정부의 그런 조직시스템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여기 처음에 추진방향이 전반적인 교통, 주택, 문화 등 전체적인 그런 분야에서 여성과 관련해서 정책을 하신다 그래서 참 반가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아까 현황, 여행 프로젝트 2010 추진 그것을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청소년하고 아동 복지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어려운 청소년 영어마을 운영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했는지, 실적은 어느 정도 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이 민간협력이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이 17억을 후원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학생이 3,5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 실적은 어느 정도 됐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잠깐, 작년의 경우는 제가 담당관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담당관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대에 서서 말씀해 주세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1,927명이 입소했고요.

박희성위원

1,927명이고, 지원금은 일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작년에 일인당 한 4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평균.

박희성위원

그러면 며칠 입소를 하는 건가요? 며칠 입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영어마을에 가서 일주일이고…….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한 5박 6일 이 정도…….

박희성위원

그러면 이 선발요령은 어떻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저소득 학생인데요, 대부분 수급자가. 그래서 학교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군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교육청의 아이들만 받습니다. 수급자 대상이 되는 아이들을 받아서 입소를 하고, 비용은 KB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따로 홍보는 필요 없고, 결국은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 따로 홍보가 필요가 없습니까?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하는지조차 서울시의원조차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이것이 작년에 서울시하고 KB하고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

박희성위원

몇 년간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사업이 성과가 좋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어서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계속 대상을 늘려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래도 KB하고 몇 년 동안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없이 그냥 계속해서, 몇 년은 없고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몇 년은 없고요. 계속적으로 하겠다, 지금 기업들이 사회적 후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B측에서도 연간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인데 사업 아이템만 좋으면 서울시를 또 믿고,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도 하고요.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구청의 날을 통해서 선발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시립병원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해서 시립병원 운영개선 T/F 구성 운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요? 병원별 실태진단 및 문제점 도출, 기능 재설정 등 발전방안 마련이라는데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계속 T/F팀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 11월까지 대책을 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전에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이기 때문에 시립병원 현황, 직영·특수법인·위탁 해서 12개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의 운영현황, 규모나 종사자 인원현황 또는 어떤 것을 취급을 하는지 그런 것과 1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또 작년 결산서가 있을 거예요. 결산서까지 12개 병원에 대해서 좀 내주시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위탁된 병원은 위탁협력서가 있겠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잠깐 언급을 해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가정 불용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 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약국에 수거함을 비치해서 수거된 약은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보건정책담당관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담당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면.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입니다. 가정에서 쓰지 않는 약품들을 인근에 약국으로 가져가면 약국에 회수통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거기에서 모여진 것들을 일부 구는 약사회에서 다시 모으고 일부 구는 보건소에서 모읍니다. 그 다음에 복지부의 예산지원을 약간 받고 있는 환경자원공사에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가져가서 특수 폐기처리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에 도봉구 쪽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올해부터 확산을 시작했고,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전부 협력이 됐고요. 아직은 전체적으로 다 회수는 되고 있지 않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회수가 시작됐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실은 몇 년 전에 제가 직접 이것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 약사회에서 환경위원장을 하면서 이것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약국에다가 수거함을 놓고, 그것은 시범적으로 한 달인가 석 달인가 짧은 기간 내에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약국에다가 수거통을 비치해 놓고 수거하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담당관 말씀이 각 지역의 약사회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제일 부딪치는 게 뭐냐 하면 수거한 약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환경부나 그런 데에서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 실시라고 그랬지만 그 약통 배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 데서나 만들어서 그냥 박스 하나만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 약을 수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특수소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약사회에서도 그것을 할 수 없고 사실은 제약회사에서 약을 팔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그 마지막까지 부담을 해 주면 좋겠는데 제약회사협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뜨는 겁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그것을 처리할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수거를 하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마지막 처리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성위원

네.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현재 그것을 폐기…….

박희성위원

그러면 폐기하는데 예산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예산은 환경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환경부에서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수거한 약국을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한꺼번에 일정한 기간에 수거해서 소각하는 것까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성위원

환경부에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 시스템이 잘 안 돼서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세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홍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광식위원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이고 꿈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여성가족정책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꿈나무 프로젝트를 여러 분이 말씀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월 5일에 서울시장을 모시고 서울꿈나무지킴이 발대식을 했지요? 보셨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때 제가 정책관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홍광식위원

이때 81개 단위사업, 12가지 핵심과제 중에서 그중 아주 작은 한 가지인데 이게 확대돼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거였느냐 하면 그때 신문보도, TV에 아동 유괴하고 청소년 성폭행하고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해서 급조로 만든 거예요. 우리 청소년과장, 팀장이 급조로 만들었는데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것을 들어서 전국적으로 했어요. 서울시가 하고 저는 대한노인회에 얘기해서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아동문제를 막겠다, 전국지역 리·동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폭행 캠페인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겠다 그래서 지역마다 전국 방방곡곡 500만이 움직인 거예요, 서울시가 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작은 일인데도 과장, 팀장이 적극적으로 하면 그것이 되더라,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49개의 교통이 아주 혼잡한 지역에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노인들이 지킴이를 해서 안내해 주고. 왜 노인으로 선정했느냐 하면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노인네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줄 수 없었던 것이 청소년단체도 그 지역에 대한 것을 모르고, 또 여성단체에서도 서울시 전체에 대해 조직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분이 그 지역에 사는 노인이다, 그래서 49군데에 2명씩 해서 93명에게 28만 원을 주고 3시간을 시킨 거예요. 그런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돈 2억 정도밖에 안 들면서 지금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팀장이나 과장이, 여기에 앉은 핵심멤버들이 그런 신경을 쓰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것을 자신 있게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홍광식위원

그 다음 장 2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시설 운영하고 프로그램 내실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3년 지나면 단순 재위탁을 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법인이 돼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 과장이 오기 전에 과장하고 저하고 이것은 뭔가 방침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시켜 가지고 어마어마한 법인을 물리치고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을 해 봤는데 심사위원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되더라고. 한 두 번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조건부라는 것을 달아서 시정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3년 동안의 실적을 평가해서 그것을 시정조치하고 환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지금 못 받아봤기 때문에, 이것은 목동이나 구로나 중랑이나 이런 쪽에 공개모집을 해서 됐다고 하지만 조건부를 달아서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요. 과장들이 신경을 쓰고 팀장이 이렇게 하면 좋은 제도가 나오고 꼭 필요한 제도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장도 의원보고 공부하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한테 현장에 맞는 정책을 실현해서 현장에서 정말 효과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논리보다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맞고 집행이 잘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현장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현장하고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금년 5월 1일에 처음 확대 실시했네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좋은 사업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은 얼마나 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110만 정도가 와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다른 것보다 답변을 제일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서울시는 몇 명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5만 정도입니다.

홍광식위원

외국인 응급의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런 시설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화경 과장이나 그 팀장들이 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했다고 이런 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홍광식위원

그 다음에 전염병 없는 서울로 시민건강 보호라고 해 가지고 전염병 감시와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결핵, 결핵도 지금 자꾸 늘어요. 결핵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지금 여기에 빠졌는데 한센병 같은 것도 지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인도나 필리핀 쪽에 사시는 분들은 보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센병에 대해서는 외국인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센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핵, 에이즈, 한센병도 중점적으로 외국인 전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신보건사업 관계의 시설들 4개, 엄청나게 서울시내에서 정신병 환자가 막 터져 나오니까 10년 전에 응급조치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처럼 해 가지고 반강제로 해서 그때 그 사람들이 큰돈이나 이익이 남는 줄 알고 땅을 위탁해서 지어주고 맡겨버리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10년이 돼 가니까 전부 노후됐는데 전반기의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용인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정신병 환자들만 유치하는 게 아니고 다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정신병 쪽에서는 적자를 보지요. 경기도에서 위탁하는 것,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것이 있는데 경기도는 리모델링 기능보강을 다 해줘 가지고 깨끗하고, 옆에는 서울시가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정신병 환자들이 보는 화장실이 10년 전에 지어져서 지나가다 보면 보여요. 반을 막았기 때문에, 아주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을 막았어요. 지금은 그런 시설 하면 안 되지. 옛날에 만들 때는 그렇게 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인권침해이고 그런데 지금 그 화장실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네 군데가 그런 데는 다른 곳에서 수입을 받아서 유지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데는 해 달라고 떠들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장을 가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자가 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대로 밥값으로 유지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또 약도 자꾸 값이 올라가는데 올려주지 않아서 약값도 제대로 못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원장님들 네 분을 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다 적자래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기능 보강이라든가 그에 맞는 시설은 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홍광식위원

그리고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라고 했는데 나는 이게 좀 그렇단 말이에요. 요새 남자도 여자들한테 맞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맞는 것보다 성폭행 피해자…….

홍광식위원

성폭행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여성을 패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남자도 여성한테 맞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할 때, 70~80%가 여성이 폭행을 당하겠지요. 그러나 남성도 10~20% 폭행을 당하니까 이것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검토할 때 남성 것도 같이 검토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추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경찰병원 내에서 이게 여성폭력피해자지만 피해자 중에 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홍광식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성평등하고 양성평등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은 남성·여성의 평등이고, 성평등은 요즘에 성의 선호도가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선호도를 가진 분들도 같이 포함할 때 저희들이 성평등이라고 합니다.

홍광식위원

양성평등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제 생각은 성평등이 옳으냐 양성평등이 옳으냐 할 때 저는 성평등이 옳은 것 같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홍광식위원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홍광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많이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성평등보다도 오히려 거꾸로 양성평등 하면 남성이 더 어렵게 지금 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양성평등 다음에는 또 성평등이 되는 겁니까, 순서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양성평등은 남자랑 여자랑 서로 페어(fair)하게 같이 잘 살자는 얘기이고요.

홍광식위원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성평등 할 때는 제가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성적 선호도가 다른 그런 것도 포함하는, 조금 더 개방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양성평등의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오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 물어보기 전에 TV나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니까 장안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장안동. 보셨나요, 어제 신문에 나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한 것?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어제 공부하느라고 텔레비전을 못 봤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보겠는데 노래방이라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홍광식위원

노래방이라고 돼 있는 것이 성매매 하는 시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설인데 엄청난 시설을 지역주민이 뿌리를 뽑아 달라, 이것을 뿌리를 뽑아 달라 그러니까 서장이 경찰서에서 강하게 해버리니까 그 업자 하나가 자살해 버렸어요. 그래도 지역주민은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아라…….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알고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홍광식위원

그래서 경찰서장 정도가 그 정도로 나서가지고 할 때는 굉장한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은희 정책관께서는 가서 격려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내가 여쭤보고 싶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충분히 가능합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인데 그 많은 업무 중에 일환이 성매매 관계인데 당신이 저기해서 내가 볼 때는 사회적 격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우리 정책관님이 가서 위로해 주면 서장은 굉장히 용기를 얻고 소신을 갖고 일하지 않겠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이것은 업무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서울시 여성상 표창식을 했었지요, 얼마 전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홍광식위원

그래서 저를 오라고 해서 우재영 의원하고 저하고 갔는데 좀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홀에 모여 있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표창식인데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야 되는데 딱 굳어가지고, 다 굳어가지고 이것은 무슨 일제시대 장소에 온 것같이 다 굳어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맨 앞에, 원래 요새는 다 뒤에 앉았다가 다시 할 때 앞에 가는 것인데 시장 좌석만 해도 불편한데 거기다가 심사위원장 석까지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동부인이 오는 줄 알았다고, 동부인해서 오는 줄. 왜 이렇게 거북한 의전을 했어요? 심사위원장이 시장 옆에 앉아가지고, 여태까지 제가 몇 번을 갔는데도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그렇게 하셨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그것은 의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홍광식위원

앞으로 시정하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뒤에 앉는 사람들이 그만 못한 사람도 아니고, 시장도 원래는 뒤에 앉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봐준 것인데, 시장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심사위원장이 거기에 왜 앉았어? 무엇 때문에 앉은 거예요? 물론 여성을 저기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시의원도 있고 다른 사람 다 와 있는데 심사위원장이 뭔데 거기 와서 그렇게 시장하고 나란히 앉아서, 시장도 어색하고 본인도 어색하고, 이런 의전은 의전이 아닙니다. 다 전체가 좋은 의전이 의전이고. 또 두 번째,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상을 시장을 줘서 시장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사무관이나 예쁜 도우미가 하는 일이지, 1급 정책관이 그것을 갖다 이렇게 하는데 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언제적 시대에 이런 것이냐, 의전이 그렇다면 이것 바꿔야 된다, 의전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동안에 의전 관행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홍광식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래서 행정국장한테 펄펄 뛰고 야단쳤는데, 행정국장한테 내가 야단쳐가지고, 특히 보라매병원에 왔을 때 그따위 짓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꾸고 해가지고 내가 펄펄 뛰었는데 이따위 의전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그랬는데 그것은 보기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좌하는 분들이 잘 해야 그분이 욕을 안 먹습니다. 저는 민주당이지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우리 정책관에 대한 질문인데 이봉화 전 여성정책관하고 지금 현재 조은희 정책관하고 누구를 더 직원들이 따른다고 생각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무래도 제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홍광식위원

왜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아직 경험이 일천하고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홍광식위원

그런데 능력은 내가 볼 때는 조은희 정책관이 있다고 봐요, 나는. 왜 보느냐, 직원들이 지금 사기진작이 안 돼 있어요. 상당히 직원들이, 특히 여성가족정책관 일은 복잡하고 다단하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사기진작을 시키고 잘 붙들고 진정한 참모를 만들려면 진급을 시키세요, 진급을. 진급 지금 몇 명 시켰어요? 이번에 사무관 진급되고 서기관 진급되고 몇 명이 됐습니까, 여기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진급이라도 제대로 시켜야겠다, 이렇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의 일은 똘똘 뭉쳐서 저희들 진급하는 데는 힘을 열심히 모으고 있어서 지난 8월달에 진급할 때 저희들 조금 섭섭지 않게 됐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과에서 아이디어 내가지고 좋은 일을 만들고, 또 여성정책 쪽에서 병원도, 에이즈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것은 평소에 한다지만 외국인 응급조치 하는 것 이런 것은 금방 새로 생긴 거예요, 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 새로 생긴 것인데 이런 쪽에는 표창을 줘야 돼요, 표창을. 승진을 못 시키면 표창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훈장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상신을 좀 하시고. 정말로 도둑놈 같은 안 되는 놈들, 이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징계하세요. 왜냐하면 특히 청소년과에서 위탁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제도를 바꿨는데 또 마찬가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은 벌을 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상벌을 해서 일한 사람들이 진짜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상도 주고 진급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사기진작도 시키고, 일을 알뜰하게 해가지고 정책관 보좌를 잘 하면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써주면 답변하기 힘들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또 여기 계신 조은희 정책관이 잘 답변해야 여러 분들이 승진하고 표창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보좌해 줬으면 좋겠다, 이봉화 정책관은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우리 조은희 정책관을 잘 보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홍광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시간이 됐다 그러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아니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OB팀이라고 그렇게 칭찬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홍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해이해진 것 같아가지고 기합이 바싹 들도록 5분 이내로 보충질의 하실 분 한두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배영위원

김배영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기합 들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정책관님한테만 본 위원이 질문을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것은 질문이기보다는 숙제입니다. 언제까지 정책관님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랑 같이 한 2년 가까이 같이 하신다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숙제 좀 내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보호시설이라고 하나요? 예전엔 우리가 고아원이라는 명칭을 썼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지금은 양육시설, 보육시설…….

김배영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여기를 퇴소인가 하여튼 그만두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올 때 얼마의 정착금을 받고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이 300만 원이었다가 지금 500만 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500만 원 가지고 이 아이가, 아무 연고도 없는 아이가 정착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만, 이것은 자료가 아니라…….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우선 전세자금은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김배영위원

지원인데 그 아이들을 뭘 보고,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방송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그랬을 때 본 위원도 그 당시에 보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겠다 했는데 다른 게 바빠서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 즉 고아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한 반 정도는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부양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보호해 달라 하는 아이가 한 반 정도 되고, 반 정도는 진짜 부모가 없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무 능력도 없고, 과연 얘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7,000만 원 정도로 전세자금 보전을 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을 받는 아이는 거의 지금 없다고 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잠깐 참고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올해 3분기까지 7명의 아동이 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액수, 전원이 다 4억 9,000만 원 정도 전세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줬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주거지 자립지원 중에 대학 시설이용 아동 중에 대학을 진학할 경우에는 입학금을 일인당 3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복지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운영되는 두 곳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복지아파트요?

김배영위원

네, 중랑청소년수련관에 한 134세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광명하고 중랑에…….

김배영위원

광명에 한 450세대, 이 여성들이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리가 철저해요. 10시 넘어서는 들어올 수가 없고, 10시 이전에 전부 다 귀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규정상 일체 남자들은 접근할 수가 없고 생활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앞으로 서울시에다가 건의하는 게 그렇게 7,000만 원 정도의 전세자금, 예를 들어 퇴소하는 아이가 많을 때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자금 자체가. 그러면 현재 이 복지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랑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협소하지만 광명은 대지도 지금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쪽에 가능한 한 이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아니면 그리로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근거를 마련해서, 그러면 목돈 들어갈 일이 전혀 없거든요. 보증금은 한 50만 원 돈에다가 월 내는 돈은 10여 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보호되면서 자기의 꿈과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결국은 사회에 나와가지고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녔을 때, 얘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돈을 얼마 모을 줄도 모를 것이고,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현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가 버는 돈에서 50만 원을 저축을 했을 때는 진짜 서울시에서도 어떠한 기금으로 50만 원 정도를 저금을 해 주는 거지요, 걔가 하는 만큼은, 3년이면 3년. 그래봐야 금액이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서 자립할 때는 또 은행권에서 그만한 자금을 같이 또 대출을 좀 해 주는 그런 방향을, 나중에 이것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살펴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 아이들이 기댈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전세자금, 무조건 어떠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얘들을 어떠한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그것을 베풀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초요? 믿어도 돼요?

홍광식위원

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광식위원

마무리를 못했어요. 내가 왜냐하면 우리 조 정책관님이 자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이제 온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추경이 됐어요, 추경이. 추경이 됐는데 이 언어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인데 오늘 보니까 참 잘 하시는데 그런 상태에서 추경에 로비를 하는데 기막히게 로비를 하세요. 특히 어떤 로비를 잘 하느냐 하면 키즈센터, 또 세계여성포럼 이런 것을 우리가 반대해가지고 거의 안 되기로 돼 있는데 너무 간곡하게 그것을 하니까, 이리 통해서 저리 통해서 하니까 결과적으로 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절대 이봉화 차관보다 더 훌륭하지 못하지 않으니까 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진급도 잘 시키고 또 표창도 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여성 쪽에 진급을 안 시켰더라고, 먼젓번에도 보니까. 여성, 여성, 여성 하면서 여성들은 진급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것도 책임져야 돼요, 아울러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명심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달현 위원님, 3분 이내로 질의해 주세요.

조달현위원

조달현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성가족정책관님하고 가족기획관님, 그리고 우리 임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오전 질의한 내용인데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이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청소년담당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련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지식정보화, 이제는 인터넷 정보화 사회라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인터넷 중독이 심각합니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전국 5,500명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은 고위험 사용자군이고, 인터넷 중독 성향이 매우 강한 집단입니다. 고위험 사용자군이 2.3%,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1.1%, 전체 조사 대상자의 14.4%가 인터넷 중독으로 나타났어요, 청소년들. 알고 계시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지금 저희가 I Will 센터라고 광진청소년수련관에 1개소 작년에 개소했는데 거기에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표본을 많이 잡아서. 했을 때 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나온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 서울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터넷 중독 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도 얘기 주셨고, 특히 부두완 위원님이 얘기를 주셨지만 I Will 센터 이런 소규모보다는 정말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청소년수련관 정도 어떤 규모의 치료센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거점별로 2010년까지 네 군데를 만들고 청소년수련관을 특화하는, 내년부터 그 연구용역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일부 청소년수련관을 아예 미디어나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 그런 치유센터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제가 질문할 내용까지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약간의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용·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박홍식·안훈식·지용훈·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16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정용, 박희성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윤정용, 박희성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훈식·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박홍식·윤정용·지용훈·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안훈식, 박희성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여성정책 관련 자문기구인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여 시장과 여성계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통로를 만드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적합하도 록 용어의 정비를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 위원장 중 당연직인 행정1부시장을 시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 중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을 1명으로 하여 부위원장의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며, 동 조례상의 용어들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건의안(남재경·고정균·김덕배·김영천·김우태·박희성·이주수·지용훈·진두생·최명렬·홍광식·강감창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의사일정 제5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재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건의안의 제안이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남재경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건의안 검토보고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건의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남재경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률 개정은 여성가족정책관실, 또 보건복지가족부에 기이 건의한 사안으로 의회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라위원

지금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15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1996년 11월 7일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가 의결했을 때 생활보호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보호가 제공되지 않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생계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비록 생활보호법이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규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보호만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생활보호를 실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조례안의 내용이 생활보호법 규정과 모순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법 15조에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것의 취지는 인권이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남재경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되어 있는 지정권자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일단 보류하고, 남재경 의원께서 또는 우리 위원회가 법률고문에게 다시 한 번 받고 건의안을 내도 늦지 않는다,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매번 국회에다가 상위법령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상이 취지입니다. 보류를 동의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위원님 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동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해 이금라 위원님이 보류를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건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한 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청소년 미디어게임 중독을 시작으로 저출산, 여성취업, 청소년수련관, 또 여성가족정책관 명칭이 보건·건강과는 동떨어진 명칭이다라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련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행(女幸) 프로젝트, 서울꿈나무 프로젝트, 아토피 없는 서울 만들기 추진 등 주요사업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복지재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