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종학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렸는데 이제는 조석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의 문턱에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7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이제는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설위원장으로서 임기 중 중점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활동 강화로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체제와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시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건설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의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친화적인 물 순환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건설이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암사대교 건설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활동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물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기·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나은화·박홍식·윤정용·조달현·지용훈·진두생·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10시 2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황기 의원님과 박희성 의원님 외 11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발의자 대표이신 김황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황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박희성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의 상위법 중 하나인 먹는물관리법이 지난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번호를 개정하고, 시민의 법적 이해도 향상을 위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는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번호를 개정, 그 밖의 조문을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이 그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님.
이국희위원
반갑습니다. 건설위원회로 와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만나 뵙게 되는 오늘 첫자리 같고 기쁜 마음으로, 또한 서울시의회의 발전적인 방향과 서울시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저 또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조례 자체의 본질적인 내용이 이 조례개정안에 있어서 바뀐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자구수정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2007년도에 이것이 전면적으로 바뀌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은 것은 집행부가, 물론 바쁜 일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벌써 2008년도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법제처에서 이미 개정하였고 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연유에서 하지 않으셨나 하고 여쭤 보고 싶은데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희들 불찰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향후에도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굉장히 개정해야 될 것, 자구수정,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개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면 계속 이런 것이 올라온다면 업무의 과중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위원회가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두실 것인지, 아니면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의회가 주도적으로 할까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하실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고 하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규정에 의하여, 따라 이런 식이고 규정에 의한, 따른, 표기법이라든가 간단한 것인데요. 이것을 문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평상적인 글체인데 일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정해 주시면 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신·구조문을 봐도 각호의 자 중에서 이렇게 했는데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실 바꾸나 안 바꾸나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표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시 전체가 이것을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괄해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번 바꾸자는 얘기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일괄하는 문제는 또 시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국 소관 관련된 조례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물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물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승국 물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우선 먼저 간부소개 올리고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정책과장 이연배, 물재생계획과장 안병직, 물재생시설과장 송웅기, 하천관리과장 고태규,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영성,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장흥숙,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전완규,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김경환)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선 제7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동안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또 활동을 해 주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물관리국은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업무는 상수원의 수질관리에서부터 홍수, 재해에 관한 치수영역, 친수공간의 확대와 물의 이용에 관한 이수문제, 하수, 오‧폐수, 빗물의 처리문제, 우리 몸의 혈관과 같은 하수도 개량과 유지관리, 빗물의 재활용, 물 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도시기능에 있어서 중차대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전 직원은 지난 8개월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정상적인 궤도에 우리 물관리국을 올려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몇 가지 자랑스러운 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고객감동 창의발표회에서 새는 에너지를 회수해서 소화가스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빗물펌프장과 하천 수위 관측용 CCTV를 비싼 전용회선 대신에 인터넷으로 교체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해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동아리클럽이 차수로봇을 개발해서 특허신청도 해 놨습니다만, 최우수상, 8월 지난달에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기상학회 등 14개 학회가 참여하는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와 국내 유일의 물 전문 매거진인 워터저널이 공동주최하는 2008년도 물환경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성원과 지도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역구 현안업무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위원님들 지역구 내에서 우리 국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조사 발췌해서 특급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국 소관 말고라도 지역 내 민원이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의를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족처럼 형제처럼 스스럼없이 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이어서 2008년도 물관리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물관리국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나재암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네.
나재암위원
자세한 설명은 언제까지 합니까? 간단히 하도록 해 주시지요.
이종학위원장
그러면 간단간단히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고) 물관리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문승국 물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4개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대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영성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영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먼저 시정발전과 사람, 물, 도시가 공생하는 친수도시 서울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충고로 물재생센터가 보다 나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물재생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이상용위원
위원장님.
이종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상용위원
지금 중랑물재생센터 소장께서 다른 거 보고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거의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난지와 그 뒤에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낫지요. 그렇다고 소장께서 난지물재생센터나 다른, 탄천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니니까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업무가 거의 다 대동소이한 거니까…….
이종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까? 그러면 난지하고 이런 데 중랑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부분만 간단히…….
「네」하는 위원 있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보고)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영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먼저 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님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화려한 수식어를 통해서 간부님들을 소개하시는데 경력에 여기 다 있습니다. 구태여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너무 기니까 간결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기다렸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황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보고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보고하는 과정에서 빗물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장마철이 약 40일 정도 되지요? 우리나라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대략 평균해서 1,300㎜ 정도 됩니다.
김황기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장마철에 많이 내리는데 빗물들이 계곡을 따라서 하천으로 많이 내려가지요. 또 강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농업폐수라든가 축산폐수, 생활폐수 이런 것들이 같이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바다에 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녹조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심각한 악취가 난단 말입니다. 그 예산이 1년에 한 3조 내지 4조 되지요? 알고 계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추계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황기위원
약 3조 내지 4조 됩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서울시민들이 먹는 한강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보고내용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한강으로 들어오는 경기도 지역의 하천에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 서울시는 내부 하천의 문제를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거를 했습니다만 경기도 지역이 문제입니다. 고도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방류수질의 BOD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을 1년에 약 1,800억 정도 서울시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활용해서 앞으로도 한 5년 동안에 10조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숙천이라든가 상류 하천들의 환경기초시설, 그 다음에 감시원들 저희가 47명을 한강수계에 관리감시단으로 파견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질오염원을 색출해 내고 또 원인을 밝혀내고 저희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강 내 지천들의 준설문제 이것도 우기철 전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 하천 내에서 이루어지는 낚시행위라든가 이런 행위도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그 문제도 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반영계획이라든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것은 해년마다 일정액으로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이 아까 1,800억 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800억 원을 활용하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는 1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아까 보고말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UN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금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죠? 설상가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하절기에 집중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빗물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에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금까지 빗물 활용이라고 하는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오지는 못했습니다. 간헐적으로 홍수방지를 위해서 빗물저류조라든가 또 푸른도시국에서 침투통, 침투트렌치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작년 12월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빗물을 활용한, 또는 지하에 침투시키고 머금게 하는 그러한 연구용역을 해서 12월에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국이 생겨서 사실은 빗물에 관한 아까 보고말씀 드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체계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문가들이 물부족 국가라고 빗물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죠? 그 하나로 빗물창고 부분들을 권유도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주로 주택단지라든가 공원, 학교 주변들, 평지라든가 그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것 계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간단히 언급을 해 놨습니다.
김황기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니까 생활용수라든가 아니면 세척이라든가 공업·정원용수로 활용하자는 큰 뜻이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께서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계시니까 우리 서울시민이 먹고 있는 물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세밀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책개발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그리고 지금 물관리국 공무원님들이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를 한번 갔다 오신 적이 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황기위원
갔다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희가 앞선 부분도 있고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 비해서는 저희가 여러 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싱가포르나 동경의 경우는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진보된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관심을 뒀던 부분은 하천 밑으로 지하터널을 파서 지하에다가 하천을 만들어서 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하터널의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서 나중에 처리를 하는 그런 하천 범람용 대심도 터널, 그리고 저지대 지역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수관은 일정하고 저지대는 지역이 낮아서 그 유역에 오는 빗물을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지하에다가 대형하수관,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심도 터널을 만들어서 우선 일시 저류시켰다가 침수를 예방하는 그러한 사업들은 상당히 저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수처리 능력에 있어서는 저희보다 나은 점도 있고 또 저희보다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나은 점은 하수처리장을 군데군데 조그만 하수처리장을 많이 두어서 분산해서 처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하수처리수를 흘려주니까 하천 유지용수도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빗물대용으로 해서 도심 열섬화라든가 지하침투 문제 이런 것도 감당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저희는 하수처리장이 옛날 만들어져서 이게 세계적인 규모인데 4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수처리장을 분산해서 건설하는 것이 우리 도시의 생태문제라든가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황기위원
좋은 경험이 되었을 줄 아는데 어떤 기회가 있으면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순차적으로라든가 로테이션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개발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용역발주 나가 있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황기위원
용역발주 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1,200㎜ 정도밖에 안되는데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는 연평균 2,000에서 2,500㎜ 정도 되죠? 거기하고 우리나라하고 과연 형평성이라든가, 이 사업이 막대한 투자예산이 들어갑니다. 중랑 그쪽에 9,2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과연 그게 우리나라하고 현실적으로 타당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우선은 치수라고 하는 문제, 중랑천이 아시지만 범람의 위험을 맞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년에 몇 번 쓰는 대형터널이지만 준비는 저희가 십수 년 만에 한 번 맞는 침수라도 저희는 예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중랑천 같은 경우에 동부간선도로가 하천 내부로 달리면서 친수공간을 많이 잠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의 통수단면도 키우고 홍수배제능력도 키우고 해서, 그러면서 아까 말레이시아에서 보셨던 터널처럼 도로를 그 사이에 상하로 넣어서 다기능으로 만들면 이것은 민자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성이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황기위원
첫 번째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겠는데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도 자원화해야 된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시도 능동적으로 여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장님 어깨에 짐 많이 무거우리시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좋은 정책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김황기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대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존중이 되지 않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남형위원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2008년도 수방대책 추진을 잘해서 시장으로부터 칭찬도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수방대책 금년에 완벽하게 잘되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희들 나름으로는 여태까지 하천을 네 번 점검하고 시정조치 시키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부족한 점이 곳곳에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금년에 폭우가 왔습니까? 하늘이 도와줘서 칭찬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금년에 폭우가 안 왔지 않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금년에 일곱 차례 저희가 폭우 예보에 의해서 비상대기를 했죠. 그리고 경보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제가 건설국에 와서 물관리국에 대한 것은 큰 뭐가 없는가 싶었는데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일이 많네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많습니다.
이남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차집관거 업그레이드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관악에 보면 2호선이 고가로 지나가는 신대방역 가는 고가가 있습니다. 그 아래 신사동에 우방아파트 건너편을 보면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그 밑에 보면 관악에서 나오는 정화조 청소차가 있어요. 그 소형차량이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대형차량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괜찮은 거예요? 그런 데에서 소형차에서 대형차로 옮기는 작업해도 괜찮은 거냐 하는 얘기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
이남형위원
정화조 청소차량이 골목에서 소형차량으로 수거를 해 갖고 와서 대형차량으로 옮겨서 처리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모르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글쎄요. 소형차량이 대형차량으로 이적을 해서 옮기는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소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거기를 가보면 깨끗하게 하지는 못할망정 도림천은 건천이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건천입니다.
이남형위원
물이 없어요. 비가 오고 며칠만 흘러가고 나면 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이 다 썩어서, 사진도 제 휴대폰 사진에 들어 있는데 사실 언제 시정질문을 해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정리를 잘 해 주십시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고 8페이지 신축건물의 허가요건에 보면 조경면적이 들어가요. 국장님, 그렇죠? 집을 지으려면 조경면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상녹화사업을 해 준다고 했는데 건축허가 당시 조경면적은 준공과 동시에 없애 버려요, 소형건물들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물관리국에서는 별도로 돈 들여서 옥상녹화사업을 해 준다 그런 겁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희가 돈 들이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물을 다루고 있는 주무국으로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이러한 정책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정책적인 차원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옥상에서 나오는 빗물관리를 잘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옥상녹화사업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조경 면적으로 그냥 해 주는 건지…….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할 공간이 있고 권고해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공시설 건물을 지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을 다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게 권고할 때는 이게 아마 건축허가 시 인센티브와 관계가 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는 옥상에 녹화를 해서 도시를 좀 푸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열섬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 보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빗물을 축축이 머금고 있으니까 또 증발 효과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와는 관계없이 조경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희가 조경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남형위원
녹화사업으로 해 준다고 했잖아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옥상녹화를 적극 설치하게끔 저희가 정책을 주택국,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에 옥상녹화를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는 정책부서이고 집행부서가 따로 있으니까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서와 협의체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녹화 푸른도시국에서도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옥상녹화의 본질적인 부분은 푸른도시국에서 주무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국에서 이 문제는 의무적이라기보다도 인센티브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물관리국과 푸른도시국과 주택국과 일관성이 없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국장님들끼리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해서 허가 당시에 조건을 걸어서 일관성 있게 모든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소형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 조경면적이 들어갔다가 준공과 동시에 바로 없애버리고 또 우리 물관리국에서는 옥상녹화사업을 해 주고 있고 권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탈취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혹시 남부순환도로의 구로 디지털단지의 빗물펌프장 아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거기 한번 지나가보셨나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자주 갑니다.
이남형위원
남부순환도로 가는데 향기가 괜찮아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냄새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만 가면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얼굴이 찌그러질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요즘 예쁘게 냄새나지 말라고 덮어씌우고 시설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남순환고속화도로 서남권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관악산에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발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하수에 대한 활용계획은 없으신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일단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지하수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입구……. 1만 6,000이라고 얘기하네요.
이남형위원
1만 6,000톤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게 1일 생산량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1일 생산량 치고는 많습니다.
이남형위원
많네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래서 서울대입구에서 죽 신림천을 따라 가시면 고시촌이 있지요. 서울대입구에서 고시촌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박스로 복개가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아까와 같이 인공이기는 하지만 수생식물을 심을 수 있는 구조물로 해서 하천, 실개천을 만들어서 물을 흘릴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강남순환고속화도로 터널을 뚫어서 거기서 나오는 지하수를 도림천, 실개천으로 흘려 내보내겠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물재생이겠지요.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를 보면 물재생센터를 올해 9월부터 민영화하기로 보고되어 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이번 보고에서는 그 내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9월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이번 보고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을 보면 2008년 6월까지 학술연구용역 완료가 되어 있지요, 시정개발연구원으로부터?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6월 19일 완료되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금년 9월 1일 위탁운영 개시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몇 월이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금 9월입니다.
이남형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었어요. 문제점을 안고서 강행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자 해서 이번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당시 보고를 보면 종업원지주형식의 법인을 만들어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게 문제된 건 아니에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계획은 그런데 9월에 위탁운영 개시를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진행도 못하고 있고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종업원지주제로 해서 용역의 결론이 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고 있는데 종업원지주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인원 중의 절반 정도가 지주가 되어서 회사를 설립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직원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명예퇴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이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5,000, 6,000 되는데 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법적으로 공사화나 민영화든 간에 그 일을 하던 사람이 거기에 갈 목적으로 퇴직을 하면 명예퇴직금을 못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국장님 공무원 생활몇 년 하셨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29년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저는 사업가예요. 사업가가 투자를 하지 않고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빠른 판단을 해야지요. 종업원지주 형식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지주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사업이라고 내놓고 흐지부지 용역비만 들여가면서 추진도 못하고 있다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당초 보고하신 내용대로 형태가 바뀌네요? 종업원지주형식이 되는 겁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남형위원
결론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금년 말까지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것도 역시 여러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이 지금보다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서울시에서 공기업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다 보니까 적자를 보는 거예요. 적자를 보면 사업을 그만 두어야지요, 폐업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시민의 공익사업을 위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적자를 보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하게 하셔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분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하고, 9월에 모든 것을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지적 감사합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입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문승국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도심활성화추진단장으로 있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물관리국장으로 왜 오셨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조직이 신설되고 또 도심활성화추진단장으로서 한 타임을, 역할을 적정히 수행해서 보직을 바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우리가 물에 대해서는 다른 분보다 특출하게 아시는 게 많은 모양이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재암위원
능력이 있어서 새로……. 물관리국은 언제 생겼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금년 1월 1일에 생겼습니다.
나재암위원
새로 신설된 곳에 오셔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모르는 게 많아서 묻겠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친수도시에 보면 영어가 많이 써 있습니다. Community 중심, Culturenomics또 그 다음에 River Renaissance, 전부 영어를 꼭 써야 하는 건가, 또 물환경 Infra, 물이라는 순수한 우리말과 이게 좀 맞지 않아서 앞으로 고쳐서 업무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Community Culturenomics, 물론 우리가 21세기 살면서 영어와 친숙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업무보고 때는 우리말로 해서 물환경 Infra, 물환경 Infra는 무슨 말이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물환경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설들을 총칭해서 Infra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재암위원
간단히 말씀하면 어떻게 돼요, 물환경 Infra?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물환경 기본시설인데요. Infra는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물환경 기초시설, 물환경 관련시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물론 문 국장님도 박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 눈높이, 박사님 눈높이보다는 일반서민들, 주민들에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모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빗물 머금기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4년 12월에 서울특별시에서 물순환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나재암위원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물순환 관련 각종 계획이나 연구보고서에 보면 침투량을 늘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침투 목표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얼마나 되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수치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말씀해 보시지요. 제시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침투방식의 어떤 나열, 또 매뉴얼 제공의 어떤 단계를 넘어서 침투시설 침투성능 침투측정 결과 그런 설치목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동의합니다.
나재암위원
동의하죠? 이러한 침투시설의 설치를 늘리기 위해서 행정수단, 예를 들어서 관련조례 또 도시관리계획 생태면적률 확보지침 이런 동원 가능한 수단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그것은 아직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빗물에 도시의 순환 또 아주 심각할 것입니다. 침투량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행정 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침투를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를 전부 서울시내 콘크리트화 해서, 거기 제가 보면 1년에 113㎜가 1962년도에 표면유출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이게 2002년도에 가서는 113이 596으로 표면유출량이 늘어났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도시화에 따른 전반적인 현상이죠. 포장이 되고 건축물 들어서고…….
나재암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시장님이 큰 차량에다 물 싣고 다니면서 도시에, 말하자면 온기를 순화시킨다고 해서 아침마다 뿌리고, 물론 LA도 비가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침에 그런 것을 봤습니다. 또 프랑스는 세느강 변에 이중으로 해서 물을 재생하고 침투를 최대한 방지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이제 물관리국을 맡으셨습니다. 시작입니다. 씨를 뿌릴 때 한번 잘해 주셔서 앞으로는 우리 물관리국이 지금 우수상을 많이 받았는데 받은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반갑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같은 얼굴이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이상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성 소장께서 탈취시설 설치를 해서 냄새를 최소화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보고할 때 탈취효과가 85%에서 95% 제거가 된다 그러는데 이것 무엇으로 측정을 합니까?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 의뢰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쪽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영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주위의 주민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사람 돌아버리는 거예요. 소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약품에 대한 구입비가 누락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시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약품 발생량 저감을 위한 슬러지 처리시스템, 그 다음에 약품 발생량 저감을 위한 슬러지 처리방법, 하수도 맨홀 속 악취차단장치 이런 게 특허를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쓰고 지금 있느냐고. 아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 소장입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중랑 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해서 함수율이라든가 케익 발생량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하고 8월에 2건이 현재 특허가 나와 있어서 효과가 함수율이 3% 정도 저감이 되고 케익 발생량도 11% 정도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일부만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약 5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절감 최우수 제일 많이 절감한 것으로 중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 센터에 우선 실시하고 7월에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더 실태를 분석해서, 또 활용팀이라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알았는데 그래서 저감이 되니까 약품구입비용을 갖다, 이것 만들 때 골고루 네 분이 다 만나서 상의해서 만들어요, 네 군데 물재생센터가? 어느 날 갑자기 약품구입비부터 조금씩 조금씩 누락되어서 보면 옛날하고 많이 틀려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갖춰 있는 장비가 다 각각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다 통일시켜라 해서 통일을 했나 보던데, 책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 중랑이나 난지나 이런 데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 말고 민간위탁하는 것도 저번에 탄천에서인가 특허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특허 하나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서로 네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좋은 것은 서로 해서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는 잘하고 중랑이 잘하면 나머지 3개는 처지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한 군데만 잘하고 나머지는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들어가십시오. 난지 장 소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세요. 21쪽 보면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가 센터 통과가 되잖아요, 중간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공항철도에서 서울시 하수계에다가 부지 임시점용 협조요청에 따라서 부지를 줬잖아요, 그렇죠?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부지가 05년 1월 1일부터 08년 6월 30일까지인데 아직도 안 치우고 적체가 되어 있지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이게 불법행위인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사석 적치장, 돌 선별기, 컨테이너 적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난지물재생센터나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왜 덕양구청에서 경찰서에다 고발을 하게 만드냐고?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난지물재생센터가 고양시에, 지역적으로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에 관한 것은 고양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관리를 난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난지에서 그런 것을 해서 구청에 의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관리하는 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여기 돈 받잖아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돈 받으면 시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난지에서 쓰는 거예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시로 입금됩니다.
이상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 교각이 정 가운데로 통과가 되는데 여기 교각 설치할 때 땅이 시 땅이잖아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이상용위원
이것 시하고 협조를 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무단으로 그냥 국책사업이라고 주는 거예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청 차원에서 협의가 끝난 것입니다.
이상용위원
교각을 그대로 설치하기로?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이상용위원
서울시 땅 교각 지나가면서 아주 거지 되네.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그게 다 끝났으니까 점용허가가 끝나고 고발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직도 치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그것을, 지금 끝났으면 돈도 못 받잖아요? 과징금 부과했죠?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변상금을 20% 더 받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300 얼마 부과했지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안 치우고 6개월이든 1년이든 끌고 있으면 그때 과징금 계속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계속 그것을 부과해야 됩니다.
이상용위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빌려준 대상지인 현대건설에서 그것을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빨리 이전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인 사항 때문에 그러는데 비가 오고 그래서 한 2/3는 철거했는데 9월 15일경에는 완전히 철거한다고 공문도 회신받고요. 저희들이 수차 단속도 하고 고양시청에다 의뢰도 하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것을 빨리 치우는 것으로 공문은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쉽게 치워주나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치우십시오,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들어가십시오.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반갑습니다. 이재홍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저하고 뵌 지가 그때 간이야구장 때문에 한번 뵈었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리고 오늘 처음인데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전반기를 마치고 건설위원회에 와서 오늘 상견례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문승국 국장님은 제가 어제그제 집에 들어갔더니 자료를 보내 주신 것을 보고 참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환수에 있을 때도 보면 관계 국장들이 많이 있지만 지역에 관한 현안들을 이렇게 소상하게 유인물로 보내준 국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처음인데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아보셨죠? 위원장님 제가 일부러 이것 갖고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당일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보고를 드리거나 추가로 관련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위원님 지역구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금년도 우리 국 소관 업무 중 위원님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사업만을 별도로 모아서 함께 보내 드립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그 뒤에 일어난 사항들은 우리 시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보통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처음인데 이런 자료를 받고 참 열정적으로 국장님이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느꼈어요. 고맙다는 말씀과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진행된 과정, 그 다음에 준공되는 과정까지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유인물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업 자체도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의원들이 상당히 짜증을 내고 관계국장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항 중 하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물관리국 간부명단을 보면 약력 및 경력, 학력, 담당업무, 사진, 생년월일, 직위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물관리국장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수첩을 찾아야 돼요. 이런 간부명단 하나만 보관하고 있으면 찾기가 용이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빠졌는지 아시죠? 뭐가 빠졌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핸드폰 전화번호입니다.
이재홍위원
사무실 전화번호나 핸드폰 이런 것 삽입을 시켜 주세요. 힘들지 않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재홍위원
내일 우리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들 책상 앞에 전부 배부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모든 일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남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밖에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서울시의 사업은 이익이 많이 창출되면 안 되지요? 괜찮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런 경우 있고 저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재홍위원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사업이 서울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 SH공사 같은 곳은 상당히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나머지는 거의 전부 적자지요? 적자라는 것은 적자로 보면 안 되고 서울시민들한테 세금을 징수를 해서 그 세금 일부를 시민들한테 할애를 해 준다, 그런 측면이 되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것이지, 본래 적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생소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질의 같은 것은 특별히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물관리국 주요업무 10쪽에 보면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라는 거 있지요? 이것은 구에서 물관리국장한테 요청을 해서 성동, 성북, 구로, 송파, 강동구를, 내년이네. 이것을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25개 구청 경진을 했습니다. 그 경진에서 선택된 구청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것도 좋지만 제 개인의 욕심이라면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여기부터 먼저 해 줄 용의는 없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국 교통위원회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상당히 많이, 서울시장이 다 해 주게 되어 있어요. 해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하더라고. 그것이 관계국장들의 소관업무의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 지금 성동도 여기 위원들 없어요. 물론 심의를 거쳐서 구별로 나열을 해 놓은 거라고 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추가로 하더라도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 지역에 실개천 만들기 현안사항이 있다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챙겨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적극적으로가 아니고 이 구부터 먼저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요청하면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제 지역입니다만 용마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중곡2동에. 그 학교 주변에 실개천을 만든다고 광진구의 과장인가 하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업무 소관부서가 어딘지 몰라서 안승일 푸른도시국장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실개천은 물관리국이 또 소관이네, 보니까. 소관이 어디가 맞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이 맞는 거예요, 물관리국이 맞는 거예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개천이니까 발원을 해서 발원지에서 물을 흘려서 가급적이면 하천 쪽으로 물을 흐르게 하는 개천이라는 것이 실개천이고요.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조경용수, 조경수, 경관 개천 경관으로 만드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자연수를 이용해서 실개천을 만드는 것은 물관리국 소관이고 인공으로 만드는 실개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지요.
이재홍위원
그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것은 말씀 듣자 하니까 푸른도시국 소관 같습니다.
이재홍위원
그게 여기서는 안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희가 저희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조경수로 하는 개천의 수로를 만들자고 할 것 같으면 건축에 부설을, 또는 공공시설에 부설된 조경인데요, 조경…….
이재홍위원
그런대 조경과 인공 실개천을 병합해서 만드는 것은 푸른도시국 소관이다? 물관리국 소관이 아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은…….
이재홍위원
여기 보면 자치구별로 지원이 차등이 된다는 것은 자립도에 기준해서 차등을 두는 겁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 다음에 중랑 소장님 되시나요? 이것은 제가 부탁을 하면, 위원장님 허락을 받아서 저 자리에 세우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종학위원장
지금 중랑 소장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까 발언대로 나오시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재홍위원
4쪽에 보면 슬러지 처리하는 거 이게 냄새가 많이 안 납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좀 납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중랑 같은 데는 민가와 좀 떨어진 지역이니까,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지금 몇 % 정도 제거된 상태입니까? 옛날보다는 좀 적게 나더라고.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100%까지는 제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지금 슬러지를 짜는데 있잖아요, 그것을 탈수기동이라고 하는데. 탈수기동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국소탈취 같은 경우는 화학적 담체로 해서 제거하고 또 농도가 진한 것은 별도로 관을 빼가지고 이번에 95억 들여서 사업이 4월에 완료되어 있는데 바이오필터라고 미생물이 악취를 먹으면서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라든가 봄철, 특히 기온이 낮고 기압이 얕을 때 바람이 잘 안 불 때는 확산이 안 되어서 냄새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서, 문을 꼭 닫아놓고 하면 조금 낫습니다만 사실 사업소장으로서 완전 문을 밀폐하고 작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홍위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슬러지 냄새가 안 나도록, 전혀 안 날 수는 없지, 썩은 자체인데. 그렇잖아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물재생센터에 견학 가는 거 있지요? 이것은 진짜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한 5만 명 정도 왔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견학을 시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구청을 통해서 각급학교에 전부다 공문을 보내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오픈, 언제든지 전화예약으로 또는 인터넷상 예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이 없어서 못 온다 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출장 강의도,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물론 초등학생도 중요하지요, 중요하기는. 그러나 연세가 좀 든 사람들은 인터넷도 할 줄 모릅니다, 들어갈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인원을 쉽게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좀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각 동사무소에다 아니면 구청에다 의뢰해서 자치단체 임의보조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직접 좀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초등학생들이 가서 보고 돌아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식으로 저변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는 참 공무원들한테, 물관리국에는 사장님이 두 분 오셨는데 사장님은 서울시 물관리국의 소관은 아니고 자체사업을 하는 거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위탁관리입니까? 자체사업 아니에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소유는 서울시고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저는 국장님 이하 관계소장님들,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행정을 절대적으로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높다고 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전화로 지시하는 그런 행정은 저는 눈뜨고 못 봅니다. 실제로 나가서 점검하시고, 아까 슬러지 같은 그런 것도 냄새가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드는가, 냄새나는 것도 화공약품 같은 것을 갖다가 뿌려서 융화를 좀 시키지요? 그런 것도 직접 점검하고, 제가 물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렵니다. 해 가지고 오늘은 제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서 중랑은 우리 지역과 가까우니까 중랑 소장님, 내가 가끔 갈 거예요. 가서 하는 거 보고, 저는 성질이 좀 겁납니다. 사정없이 조질 테니까 단단히 해서 준비하고 있으세요. 알겠어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전반기 건설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다 후반기에 또 활동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국장님, 작년 대비 올해, 수해대책 관련해서 7, 8월에 홍수가 많이 났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하나의 사건도 없이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비가 많이 안 와서 사고가 덜 난 것인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서 덜 난 것인지 그게 의문스러운데 작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두 가지가 항상 다 만족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국지성호우, 게릴라성호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게 하늘이고, 다행스럽게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가 참 착하고 순하게 왔습니다.
문병열위원
조금 와서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예산에 관련되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올해 수방대책을 하기 위해서 비가 많이 오는 것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신청했었습니다. 그 예산의 사용처는 적기적소에 사용해야 되는데 예산의 사용처는 적기적소에 사용했는가, 예를 들어서 3, 4월에 써야 할 예산을 7, 8월에 쓴다든가 그것을 안 쓰고 10월로 연기시킨다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고…….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에 대해서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많은 홍수가 날 것이다 여기 예방을 위해서 둑을 쌓고 여기에 뭘 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그 예산을 3, 4월에 다 썼어야 돼요. 그것이 계획성 있는 예산이 아닌가. 만약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가 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비가 더 와서 사고가 났다면 일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하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정말 진실하게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또 문제되고 서로 간에 얼굴 붉히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산 집행률을 봤을 때 적기적소에 예산을 썼는가, 아니다 싶은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적기에 쓰지 못한 예산이 있으면 이월해서 아무렇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게, 이때 써야 할 예산을 못 쓰게 되면 연말에 한꺼번에 쏟아 붓듯이 그러면 누구한테 비난을 받느냐 하면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잘 점검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라고……. 아까 빗물처리 방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이패스되어 가지고 빗물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피해보는 것 엄청 많습니다.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청계천 있지 않습니까? 전 이명박 시장님 재직 시절에 그분께서 처음에는 청계천 관리를 빗물로 사용을 하면 물 사용료라든가 전기료 사용료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우수를 잘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금은 정반대에요. 초기 우수를 관리를 잘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청계천에 흐르는 물이 인공적 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기료 나가지, 물값 나가지, 엄청 많은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것에 관련되어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겠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차후라도 대심도 이것 관련되어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구상하는 것 같은데 이 전이라도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실개천 아까 말씀하셨던 건천화 방지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초기 우수에 대해서 상당하게 중요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계자 분하고 논의를 해서 많은 환경학자들은 초기 우수에 관련되어서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비되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재차 말씀드리는데 대심도 그것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제가 왔을 때 예산도 보통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나가는 입장에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하수도 체계라든가 우수 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진행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의 후반기 의정활동 관련되어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 우리 국에 부서별 업무현황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네요. 뭐냐 하면 우리 물관리국이 예전의 명칭으로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나요, 예전의 명칭이. 요즈음은 물재생센터, 제가 발음도 잘 안됩니다만 저희 지역인 강서지역에 종말처리장이 있는데 동료위원도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악취문제가 물재생센터인가 이 시설이 생긴 이후에는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악취라든가 민원은 계속되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악취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하여튼 물재생센터의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둬야 될 것이 냄새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어찌되었든 간에 물재생센터 내에서 나오는 악취는 거의 대부분을 잡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2010년이면 앞으로도 세월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발음이 자꾸 이렇게 되어서 그러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물재생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인근 주변에 악취란 말이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두 번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가 건설위원회에 배정이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직접 국장께 이 부분을 묻는데 이 지역에 아주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냄새 이 악취와 관련되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체크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게 늘상으로 악취는 공기 포집을 해서 성분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검사를 하고 있어요? 검사를 몇 번이나 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월 단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2,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2, 3개월이면 1년에 몇 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2008년도 올해인 경우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세 번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김광헌위원
여보세요,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세 번 정도가 뭡니까? 세 번이면 세 번, 어떻게 행정행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번 정도, 무슨 네 번 정도.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소리예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처리장이 네 군데가 있어서 처리장별로 소장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뒤에 물어보니까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위원님, 말하자면 정확히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숫자는 점심식사하시면서 제가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종말처리장이 다른 것보다도 악취와 관련되어서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예전에 비해서 나아진 부분도 있겠지요, 시설도 보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장께서 파악하고 계셔야지 세 번, 네 번 행정행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년 치에 대해서 물재생센터의 악취와 관련된 이러한 점검,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체크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또 거기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액션을 어떻게 조처를 취했는지 이런 내용도 되지 않겠어요.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별로 보게 되면 하수관망도라고 합니까? 하수관. 특히 우리 생활 속에 직접 관련된 부분이 집중호우라든가 이럴 때 재해와 관련된 대책도 세워 나가고 하겠지만 일상에서 보게 되면 악취와 관련되어서 민원들이 제기되고 이렇게 되면 이쪽에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이런 대답을 듣게 되는데 하수도 준설에 대한 부분이 자치구의 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금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900㎜ 미만의 하수관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준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은 또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죠.
김광헌위원
그러면 900㎜ 이상 되는 하수관인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광헌위원
하수암거라고 표현합니까? 뭡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하수관으로 하셔도 됩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900㎜라는 게 직경 1m가 안 되는 하수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상 되는 하수관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겠네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희가 직접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악취와 관련된 이런 문제도,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처리가 되기도 하겠지만 하절기라든가 우기철도 지나고 난다든가 이럴 경우에 퇴적물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쌓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지원은?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경에 따라서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하절기 이전에 준설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광헌위원
포괄사업으로 해서 그때그때 시에서 필요한 데 주는 거냐, 아니면…….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자치구의 요청을 받습니다.
김광헌위원
자치구의 요청을 받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자치구에서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김광헌위원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자치구별로 하수관이라든가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필요해서 예산을 2008년도에 예산이 기정예산, 추경도 다루었지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예컨대 7월, 8월 이후에 신규로 발생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자치구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또 보조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에 대한 예산항목은 뭐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광헌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에 대한 예산항목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치구의 필요에 따라서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국장님, 이런 내용들을 결재를 안 하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시설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의 하수관에 관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그것을 다 기억을 해 내기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광헌위원
물관리국 소관인가요, 재난관리기금?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재난관리기금 저희 소관입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되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2,876억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얼마였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게 2007년도에 2,270억 정도 되었습니다.
김광헌위원
2007년도에는 2,270억, 그리고 2008년도에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2,876억. 이게 전년도 편성되어서 금년도 넘어오는 거니까요.
김광헌위원
이월되어서 넘어오고 100% 다 지출하는 것은 아니겠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재난기금 관련되어서 운용과 관련된 심의도 하겠지만 이것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하여튼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긴급히 조치를 합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몇 번 소집이 되었고 얼마 정도 지출이 되었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2007년도에…….
김광헌위원
올해 2008년도 말입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2007년도에 423억 지출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세 차례 해서 549억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부위원장님.
최홍규위원
또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랑, 난지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0페이지 보니까 해양처리량 감축이 전년 대비 10%로 되어 있고 폐기물 현황 및 처리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추진실적에는 17.5%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내용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는 10%인데 하나는 17.5%거든요. 내용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뭐가…….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실적이 더 많았답니다. 계획보다 실적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위에 10%는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위에 10%는 계획이고 밑에 것은…….
최홍규위원
아, 계획을 10%하셨는데 실제적으로 17.5%를 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물가두고 머금기 프로젝트가 아주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언급하시기를 10년 동안 우리 서울시 주택가의 지하수위가 3.2m가 낮아졌고 평균 80㎝가 낮아졌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통계숫자에서 나온 겁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서울시 지하수위가 얼마입니까? 그라운드 레벨에서 지금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설계용으로 쓰는 지하수위…….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 지하수위를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마다 다…….
최홍규위원
압니다. 우리가 보통 설계할 때 지하수위 1.8m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평균 지하수위가 얼마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다른 거 건설 설계할 때 설계기준으로 이거 안 잡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서울시 평균이 8.8m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8.8m는 안 되지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물이용시설 공공의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주택‧소형건축물에 50% 이내 1,000만 원 지원하신다고 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홍규위원
이것은 민간인이 요청을 해야 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적정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최홍규위원
구에서 이것은 심사해서 올리는군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서울시 금년도 예산이?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별로 그렇게 활용도가 없겠네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왜냐하면 이게 장소가 좀 필요해서요.
최홍규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누가 보면 크게 지원되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 전체에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하면 몇 가구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빗물 머금기에 서울이 지하수가 침투가 안 되는 게 전부다 콘크리트라든가 어떤 포장재가 덮어씌워 있으니까 다 유출만 되고 침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서울시에 배수블록이 있습니까? 배수성블록.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아, 투수성…….
최홍규위원
투수성블록.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투수성블록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됐고, 그 다음에 현재 서울시에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투수성포장도 하고 있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권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 투수성블록은 지자체에서 많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겠네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투수성블록을 설치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희들도 의문스럽기는 한데 이게 공극이 잔흙으로 해서 막히거든요.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국장님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러나 일반콘크리트 해 놓은 것과는 전혀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투수성포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2년 동안 검토를 많이 해 보니까 효과가 사실 별로 없어요. 투수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나와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과정에 또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러이러한 빗물 머금기를 위해서 투수성 포장블록도 설치해야 되니까 과연 이 효과가 얼마 정도 있는지 예측이라도 하고 진짜로 일정량의 효과가 있다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 시행하려면 과감하게 서울시가 시행을 해야지, 지금 좋다고 내용만 나오고 실지적으로 현재 서울시 전역 25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요즘에 공원 산책로라든가 등지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공원 산책로는 당연히 주변에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미관상으로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보도블록에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지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일정량의 효과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의 산책로 해 봤자 유효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계량치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수치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은 전폭적으로 추진해 볼 그런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효과가 나오는 거고 1년이 지난 후에 해 보니까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갔지만 이런 효과가 나왔다든지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지금은 결과는 하나도 없이 좋은 내용만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소신 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리고 실개천에 대해서 또 하나, 실개천하고 하천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용수공급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저희 지역 방이동에 금년에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실개천이 있습니다. 제 지역 바로 건너편 지역이 이번 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 지역의 실개천을 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사실 물 흐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항상 저한테 와서 짜증을 내요. 만들어 놓고 물도 안 흐르게 해 놓고 쓰레기나 잔뜩 길 가는 사람들이 집어넣게 해 놓고 나 보고 “의원님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야지. 좋습니다. 이런 자연하천이라든가 실개천 아주 좋은, 주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을 하고, 아까도 보니까 4개 하천 외에 나머지는 서울시가 우리 물관리국에서 관리를 하는 하천에 대해서, 하천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진짜 용수공급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까지 검토되어서 사업비를 투자해야지만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충분히 그런 면에다 검토를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다 하셨겠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국장님 본회의장에 참석해 계셨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때도 지적된 거 아시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서울시에서 뉴타운 조성을 멋있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물 하나 없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것이 갈수기에 없는 것이 아니라 금년 우수기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관리국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런 문제가 정말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마지막으로 차집관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집관거 계획에 보면 차집관거는 지금 현재 하천 내에 있던 것이 하천 밖으로 오는 게 맞지요? 하천 내에 있다 보니까 홍수에 범람해서 섞여 가지고 내려가는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추진방안을 보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되 도로개보수, 재개발 사업 시 우선적으로 병행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차집관거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흘러서 끝까지 도달하는 관이 연결되어야만 사용이 되는데 사실 재개발사업이라든가 도로개보수 보면 부분적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변경하실 때는 한 라인이 다 완료될 수 있는 계획에 들어갔을 때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괜히 부분적으로 해서 나중에 실용화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서울시에서 제가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하겠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여러 가지 조합할 수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라인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꺼번에 해야지요. 그 다음에 그 구간이 개발사업 같은 데 들어가면 수탁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구간의 비용은 사업자부담원칙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승인 되는 조건에 집어넣어 버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것에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최홍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국장께서 간부님들 소개를 할 때 너무 과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지나친, 겸손하지 못한 그런 표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 부분하고 또 김 위원님 지적하신 저의 경솔했던 언행에 대해서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좋은 간부님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지 못한 표현은 적절치 않으니까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종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문승국 물관리국장 및 물재생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