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제에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산하 도로기획관 과장들에 대해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로계획담당관 고인석, 도로행정담당관 이해우, 도로관리담당관 계정근, 도로교통시설담당관 마국준, 가로환경개선담당관 김병환) 다음은 우리 도로교통사업소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이봉호,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고승주,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장석대, 북부도로교통사업소 시설보수과장 김정흠,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윤석우,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수) 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은 간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시설보수과장 김정흠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반업무에 대해서 항상 귀중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등 근린 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에서 인도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사용빈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지금의 도로점용체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었던바, 이번에 진·출입로 사용빈도에 따라서 점용료 부과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진·출입로 점용료에 대한 부과요율을 차량 관련시설 여부와 부설주차장 면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고자 하며,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일괄 통합 관리함에 따라 이에 정비되지 않은 문구 ‘버스카드판매대’를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위법인 도로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들을 아울러 정비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범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현재 가로판매대라든가 구두수선대, 버스판매대 이런 것이 따로 독립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요. 버스카드판매소가 원래 옛날에는 그 목적으로만 했는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사실상은 똑같은 기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부터는 카드대라든가 추가적인 인가가 나가는 것이 없이 현재 있는 시설물을 갖고 정리해 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실질적으로 기능도 똑같고 그래서 그 조례에서는 그 유형을 통합했습니다. 결국 통합했기 때문에 우리 점용료 매기는 것도 같은 구조로 되기 때문에…….

점용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새로운 모형으로 제작하고 있잖아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구두수선대라든가 또 가로판매대 기타 버스카드판매대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한 부스 안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떨어져 있는 것을 집약식으로 묶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하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여기 저기 나누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쪽에다 몰아서, 어차피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새로운 모형을 우리가 건의를 해야지,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이런 부스대로 한 군데 묶어서 관리하는 측면으로 모양도, 거리의 여러 가지 분산되었을 때의 지저분하고 그런 것보다는 한 쪽으로 몰았을 때 장단점은 있겠지만 거리의 미관상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치 같은 것을 저희들이 보겠고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관련조례를 개정하면서 서울시의 방침이 과거에 타성적으로 영업해 오던 것을 정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숫자는 줄여나가고 그래서 작년에 재산 2억 이상인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606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의 다 폐쇄하는 쪽으로 해서 거의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수를 줄여나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치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도로상 미관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조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직 위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개 병원이나 의원, 모텔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서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땅에 다 짓지 못해요, 한 5·60%밖에 못 짓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무슨 도로점용이 됩니까?

그것은 도로점용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 사이에 인도가 있습니다. 차가 주차장에서 도로를 나가려면 인도를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이나 모텔, 학원 이런 것이 그것 때문에 점용료를 내야 된다는 뜻인가요?

모든 부설주차장은 도로를 나가려면 인도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 구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업주 입장에서 보면 큰 주차장이나 적은 주차장이나 인도로 지나가는 통로는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저 집은 저렇게 주차장이 커서 많은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우리하고 똑같이 점용료를 부과하느냐, 형평성 있게 해달라. 지금 사실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것이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민 입장에서 보면 난 조그마한 주차장 서너 면 가지고 있는데 통과하는 인도 점용부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점용료를 같이 부과하니까 너무 부당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현 점용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부당하게 생각하는 시민의 감정을 풀어주자는 취지에서 10면이라는 기준을 정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25개 구청하고 죽 얘기를 해보니까 10면 정도가 제일 낫다. 왜냐하면 10면을 갖고 있는 것이 전체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2만 건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약간의 경감을 해주자 그렇게 돼서 이것이 발의가 된 것입니다.

이 업주들이 직접 도로점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를 점용하는 거지요,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업소의 부설주차장을 들어가려면 차에서 인도로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도부분의 점용료입니다.

확실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넘어가지요.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한 다음에, 일단 가부간 결정을 짓고 나서 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짧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보유 면수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 것은 정말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왜 2단계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많은 차량의 진출입에 따라서 도로파손 여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수백 대가 진출입하는 그런 곳도 있는데 그러면 인도와 차도의 마모상태나 파손상태가 달라지는데 그것을 좀 여러 단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아주 많은 차량이 다니는 곳도 있지만 2만 건 중에서 72%가 10면 이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8%가 그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진입로 구간은 거기 차가 하루에 100대가 다니든 1,000대가 다니든 진입로 면적은 비슷합니다. 결국 28%에 대해서 차등 부과를 하려면 세세하게 나누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려면 업종별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도로점용료 기준을 보면 업종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도로점용 면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2단계로 해보면서 어떤 추가적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세분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현재의 면적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 보면서 한번 더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면 아까 보니까 건당 부과가 약 224만 원 정도에서 전년 대비해서 18.5%가 상승한다고 했는데 부과금액이 보통 한 200만 원 내외라면 도로파손 여부는 거기 예산은 200만 원이 아니라 몇 백만 원이 더 추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용자원칙에 따라서 그 주차장에 진·출입함으로써 파손된 비용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낼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옳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에서 아까 2단계뿐만 아니라 더 단계를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도 보면 항상 공무원이 하는 것이 늘 재량이 없습니다.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꼭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서 한 자 규정 고치지 못하고 이것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도 이것에 관계없이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점용료를 우리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 외에 전반적인 도로점용을 바꾸어야 될 때가 왔는데 아직 큰 틀이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국토해양부하고 큰 틀을 바꾸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말입니다. 주상복합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보시면 주상복합시설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과를 어떻게 하지요?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쪼개지니까요. 점용료가 많은 세대들에게 쪼개지면 큰 부담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200만 원을 갖고 가령 예를 들어서 몇 십 세대를 쪼갠다고 그랬을 때는 그것이 큰 부담은…….

아니, 물론 쪼갤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주택의 아파트 아닙니까? 사실 주상복합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세대가, 그리고 그 밑에는 상업용 시설인데 단독상업용 시설인 경우하고 위에 주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면수기준하고 하면 제 생각에는 조금 이것이 부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상복합일 경우에 주로 아파트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도를 안 거치고 구조적으로 바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지조사를 해 보니까 큰 건물일수록 제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도의 점용 없이 막 바로 나갔습니다. 자기네의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많으냐 하면, 없는 영세민들은 없으니까 만들어 놓고 안에서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인도를 거쳐 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이 대부분 다 영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 교통정책 담당하신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 심심한 격려를 표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공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쓰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부담금 성격입니다.

그런데 공공의 재산이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수가 목표가 아니면 점용료율 자체가 시민고객을 위한 것 아닙니까? 시정목표가, 그렇지요?

네.

아무리 수혜자부담원칙이 된다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특히 보니까 차별성이 많아요. 주차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공성을 띠는 데는 0.25가 되고, 일반 개인한테는 0.20이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근린상가 영세상업자들을 위한 배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취지가 세수가 목적이 아니면 본 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점용료 부과하는 자체는 상당히 좀. 시의 재정이 아주 열악해서 세수를 발굴하고 징수할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정말 진정으로 영세 상인들을 위한 보호조항 이 자체가 징수료 같은 것을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세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행정재산들이 어떤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도를 가는데 개인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놓았다, 지장을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치우든지, 철거하든지 아니면 저 목적이 인도에 사람들 지나가는 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거기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 관리비용이라든가 그러한 차원에서 소정의 점용료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파손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기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수입을 얻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린상가 영세상인 특히 불경기에 세율을 0.20이 아니라 0.10으로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여기에도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고민을 해서 왜 0.05냐 하면요. 아까 점용료 부과기준에 보면 비슷한 것을 찾다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에서 점용료 부과기준에 보면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점용료를 매기는데 건축물일 경우에는 이것이 도로라든가 일부 점용하고 있을 때 1층인 경우, 2층인 경우, 3층인 경우 약간 부과요율을 달리합니다. 같은 점용료를 해도 1층인 경우와 2층인 경우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통행인구라든가 다를 것이니까 그럴 경우에 차이가 여기 보면 약 0.05 정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준용을 해서 이번 것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세수의 목표가 확실히 정해져야 거기에 합당한 정책을 개발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공의 재산을 사적으로 쓴다 라고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도로변에 건축물을 하시는 분들은 건축을 할 때 보도가 몇 m입니까? 원 기준이, 인도가?

인도는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지요?

네.

보통 몇 m입니까?

보통 한 3·4m 정도.

약 3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할 때 지주는 3m를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기부채납을 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습니까?

건축선 후퇴라고 해서 그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것은 이렇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건축선을 후퇴해서 공개공지를 만들고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 시민도 좋아지지만 사실은 건축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공개공지를 내는데 지금 대부분의 공개공지가 사실 소유권은 안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건축선을 후퇴해서 지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은 공공에 제공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아직 개인소유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개인소유라고 등기상으로 안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사용은 서울시나 여기서 관리·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반적인 것은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까지, 왜냐 하면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직 점용료를…….

그렇다고 보면 본부장님, 도로를 확장할 때에 만약에 3m를 서울시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 사용하는 집 부분을 지주에게 보상을 해 줍니까? 안 하지요?

보상은 안 하지만…….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차원이 아니라 건축법 차원에서 어떤 도시를 설계할 때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공간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도시계획이 안 되었을 때 워낙 열악한 공간이니까 차후에 어떤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집을 지을 때는 그분들한테 어떤 공익목적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건축선을 후퇴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점용료보다는 공익에도 좋지만 도시미관이 좋아짐으로써 사실 건축물의 가치도 더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현진호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에 상반되어서 얘기입니다만 사실 자기 땅을 내놓고 자기가 도로점용료를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점용료를 안 매깁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당초대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연간 456억 그래서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396억 그래서 2007년 대비 2008년도는 약 16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네.

이유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과금액의 증가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위 감세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금하고는 다릅니다만 서울시도 어려운 서민경제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굳이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면 이 기회에 부과율을 낮추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울시가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도 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곤혹스러운 것이 이 점용료체계가 어떤 그 건물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매겨지지 않았다는 데 저희 고민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점용면적에 따라서 일정요율을 걷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이것도 영세주민이지만 어떤 것 보면 조그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소수지만 고부가가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통행량대로 따라서 해라 그러면 그 통행량을 갖고도 시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우선 이 행정이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고, 간단명료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분화하고, 요율을 하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서울시도 동참하는 측면에서 서민들에게 뭔가 돌려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교통본부(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어제에 이어서 도로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도로기획관·가로환경개선추진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175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너무 신경 써서 만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라면 국회도서관에 진열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동료위원들이 있어서 제대로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교통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이 아무리 넓어도 이용자가 많아지면 길이 좁아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광명에서부터 디지털단지까지 오는데 20m도 안 되는 도로에 아울렛 의류매장이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걸어서 가면 10분, 20분이면 통과가 되는데 차로 출·퇴근을 하려면 한두 시간이 모자랍니다. 여기에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주를 입주시킬 때 그런 것을 평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중요합니다. 많은 손님이 오고 차량이 몰려드는데 어떻게 이런 장소에 아울렛을 입주시켰느냐 그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도시교통본부장님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간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마 의견을 나누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네.

내 얘기가 맞지요?

맞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다시 한 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도블록 까는 것을 보니까 유럽이나 어디 가보면 옛날 보도블록 깔아놓은 것이 몇백년 가도 괜찮은데 우리는 이쁜 보도블록 속에 모래를 깔고 덮어놓으니까 비 한번 오고 나면 울퉁불퉁해지는 것입니다. 이 방법부터 고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풍물시장에는 아무리 돈을 들이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 구하기 어려운 골동품, 외국인 관광객 모시고 가서 팔아주려고 해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팔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계시니까 오늘 이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6대부터 지적을 했고 이명박 시장 재임 당시에도 중요성을 상당히 인지를 하셨던 분야입니다. 교통신호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현 신호시스템의 종류 및 문제점입니다. 일반신호시스템, 센터와 연결이 안 되고 교차로 간 신호연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독립적으로 운영, 서울시 외곽지역에서 주로 운영, 과거시스템으로 점차 사양화 추세입니다. 문제점, 일반신호제어시스템은 기능적으로 신호연동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7년 4월 현재 서울시 전체 신호제어기 3,066개 중 204대의 일반신호제어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어기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신호시스템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전자신호제어시스템의 문제점은 시간상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첨단신호시스템(신신호시스템) 도로에 검지기를 매설하여 교통량에 따라 신호시간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90년대 심각한 서울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지능형교통체계(ITS) 차원에서 도로에 검지기를 매설하여 교통량에 따라 신호시간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신호시스템을 호주의 SCOOT(스쿠트)모델을 본떠서 교차로 4개 현장실험을 거쳐 96년 강남의 61개소로 확대하였고, 이후 강남, 서초, 제물포로,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봉로, 성산, 수색로 등으로 점차 확대 설치하여 왔습니다. 당시 이 신신호시스템을 설치하면 교통정체가 상당히 해소된다고 하여 서울시에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364억 7,7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2월에 감사원에서 효과검증에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으로 2001년 7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증평가를 했습니다. 뚜렷한 개선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된 바 있었습니다. 2006년 국정감사와 2007년 경찰청 자체감사, 감사결과는 본 위원도 유출은 안 됩니다만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6대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여 서울시에서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증도 안 된 시스템을 몇몇 기관과 일부 대학교수가 무리하게 진행시켜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했어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구축한 신신호시스템은 거의 가동되지 않고 기존의 전자신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혈세인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도 신신호시스템에 몸담았던 기득권 세력들은 아직까지도 서울시 교통신호시스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우수한 시스템이 개발되어도 서울시에 도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서울시 신신호시스템이 어느 특정한 기관이나 특정 교수의 점유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수한 신신호시스템이 일반기업이나 개인 등이 개발하여 그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검증, 평가받았다면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관련부처, 국민들 모두 고유가에 온힘을 다해서 유가절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서울시는 과거 수십 년 간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나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해 왔습니까? 본 위원이 오늘 왜 신호시스템에 대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국내에서 기존의 신호시스템이나 신호체계보다 월등히 우수한 방법이 10년 전에 개발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은 과거 미국이나 영국에서 40년 전에 개발되어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1964년 영국의 웹스터(Webster)란 사람이 개발한 지체최소화 모형이 교통신호의 원전이 되어 외국이나 서울시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선진국들도 차량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이 지체최소화 모형은 차량이 교차로에 정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교통신호 운영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호제어방법은 차량이 교차로에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개발된 신호운영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국내외적으로 처음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이 방법으로 각종 교통류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탁월한 개선효과를 보았습니다. 현장실험을 수십 개 교차로에 적용해 본 결과 역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났으며, 수도권 인근도시 전체에 확대해 본 결과 역시 탁월한 개선효과를 본 바 있었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학회 논문도 발표하고 해외 유명한 학회도 발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 방법으로 현재 서울시 신호체계를 개선하면 지·정체가 약 40% 내지 60% 정도 감소하며, 운행시간 단축으로 차량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를 약 30% 정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유가시대에 시민들은 단돈 10원이라도 절약하려고 이 주유소, 저 주유소를 찾아다니는데 기름값을 30% 절약한다면 고유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국가적으로나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가겠습니까? 엄청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거 서울경찰청이나 서울시의 신호체계 개선에 대해 8년 전부터 제안을 해 왔으나 번번이 거부당했습니다. 과거에는 효과도 없는 신신호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반대하였고, 지금도 이 기득권 세력들이 존재하며 반대하고 아직도 서울시에서 무책임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본부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얼마 전에도 서울시 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지금도 반대한다고 합니다. 교통공학교수나 박사들이 인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도 나왔고, 탁월한 개선효과가 나타났다는데 갓 대학을 나온 시 직원들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논문발표, 모의시험, 현장실험 확대실시한 방법을 각 대학을 나온 학사급이나 석사급의 서울시 계약직들이 다른 이론으로 검증하자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직원들이 대학교수나 박사들보다 유능하다는 것입니까? 몇 년 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 방법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참석한 교통공학박사들 열댓 분도 매우 우수한 방법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학사급이나 석사급 전문직들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낭비의 효과도 없는 신신호시스템을 달랑 교차로 4개로 현장실험하고, 서울시의 수백 개 교차로에 확대 설치하여 무용지물로 만든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기들이 설치하고 자기들이 평가해서 효과가 있다고 과대 포장해서 예산낭비만 하고, 본 위원도 이 문제로 모 기관의 저명한 교통공학 박사를 만나본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분도 이 방법은 서울시에서 필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고 다시 거꾸로 서울시로 돌아온다면 아까도 먼저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 신호체계를 쥐락펴락하는 일부 기득권 세력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정말 우수하다면 받아들여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편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그리고 감사결과 이런 것이 자료에 일체 유출된 것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것도 한편 살펴보시고 한번 깊이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시장님께서도 그 당시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절대 계약을 해야 된다, 한번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중요성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 깊이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신호시스템 문제와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90년도부터 호주모델을 들여서 했는데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신호등이 기본적으로 서울경찰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년도에 경찰청 주관으로 해서 막대한 용역을 들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고, 일부는 남아서 신신호시스템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일부 보완을 하고 있는데 2006년에 와서 겨우 저희들한테 시스템 신호등 넘어온 것이 유지 관리 정도입니다. 아직도 규제와 그 자체는 경찰이 갖고 있고, 지금 말한 대로 모든 교통량 조사는 거기서 검지기방법으로 해서 교통경찰청에서 자료를 생산해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량 조사, 속도는 저희들이 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어차피 이 문제는 경찰청하고의 신호등문제에 대한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빨리 자치단체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요. 그간 말씀드린 지체모형시스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분 만나봤고요. 저는 전문적인 것을 모르는데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타당한 면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도입하려면 규제문제가 있고,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업무영역을 떠나서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께서는 좀 과감한 결단성을 가지고 깊이 한번 관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과연 국익 우선하는 입장에서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지요.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3쪽을 제가 살펴보니까 말이지요.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강남순환고속도로는 1994년에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목표의 공정은 4.2%에 불과했네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이것이 맞습니다. 계획만 세우는 데 10년 넘게 걸렸는데요. 이것이 맨 처음에는 사실 남부순환로 중심으로 고가 위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도시에 있는 고가구조물도 철거하는 마당에 그것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 분석을 다시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 노선이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사실 강북순환도로하고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서클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그 과정에서 이것이 변형되어 오면서 지금 남부순환도로는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사실 남부순환도로는 명칭은 순환도로개념이지만 어떻게 보면 동서 간에 교통 그러니까 인천이라든가 그쪽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서울을 거치지 않고 남쪽으로 우회통과 시키는 그러한 기능으로 어떻게 보면 성격이 변하는 쪽으로 되었는데요. 어쨌거나 그러한 우여곡절을 통해서 한 10년이라는 세월의 변화를 겪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에 물론 일을 하다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그러한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장대터널을 하려면 그것이 자동차전용 고속도로 아닙니까?

그러한 개념입니다.

고속도로로 통행하고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안전사고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시지요?

그것은 저희들 설계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이 장대터널이 약 몇 ㎞나 됩니까?

지금 가장 큰 터널이 한 8㎞ 정도가 가장 긴 터널이 있습니다.

상당히 기네요. 아무튼 백년대계로 길을 추진하심에 한 치의 오차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쪽을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관리개선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부장님, 보도상은 무엇이 상주하는 것이 보도상입니까?

지금 저희들 행정용어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3,500개 그러니까 가판대, 구두수선대 흔히 말하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버스토큰 파는 데 그러한 것을 저희들은 통칭해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도 아닙니까?

네.

인도를 보도상으로 표현하지요?

네.

본부장님, 그렇다고 보면 가판대, 구두수선대 다 좋습니다. 저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본부장님도 아마 다녀보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종로3가에서부터 창신동까지 한번 가보셨나요? 버스타고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노점상 천국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게 되면 제기동 약령시장 거기는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음식물까지 만들어서 가로변에 나뭇가지 다 죽어가는 것이 허다해요. 물론 이 시설물이 어디 거냐 했더니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합디다만 보기가 너무 흉물스러워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신설하고 다시 끼워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정비를 해 주셔야지, 거기 임대료 받습니까?

지금 노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안 받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점용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휴, 정비. 거기 아주 정말 노점천국이에요. 천국이고, 인도로, 보도 상으로 행인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전부 차로를 내려와서 횡단을 하는 이러한 현실입디다. 전부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속을 해서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정말 흉물스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네.

앞으로 본부장님 어떻게…….

저희들도 가장 심각한 지역이 지금 말씀하시는 종로2가에서부터 죽 동대문으로 가면서 하는 것, 그다음에 동대문지역 거기, 그다음에 명동 일대 그런 데가 가장 취약지구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노점거리라든가 연관시켜서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구간 구간 나누어서라도 정비를 하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점상들의 어려움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알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만인이 평등해야지, 그런 분들은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노점상을 인도에 그냥 포장 쳐놓고 자기 멋대로 장사하고, 거기 못하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좀 철저한 단속을 제가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연일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누가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다 보니까 서울시 도로굴착 감독업무 보조원들이 현재 밑에서 농성을,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한번…….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기금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있고, 자치구에도 있는데 옛날부터 그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95년도인가 염보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있는데 공사가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보도상이라든가 도로상에 굴착공사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데 지금은 위탁을 주고 그랬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급적 사람을 써서 해야 될 판이기 때문에 특히 굴착복구 같은 것이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감독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서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공사 감독하는 분들을 채용해서 공사감독을 맡겨서 해라 해서 두 분씩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소도 지금 한 5명 정도가 있습니다. 공사보조감독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임시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이 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오래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의 영구화되었지만 신분은 어쨌거나 그러한 상태로 유지를 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분들이 불안을 느낀 것이 사업소 구조조정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구도 축소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분상의 불안을 느껴서…….

본부장님, 그 내용은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대충 알겠고요. 어떻든 간에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지하도상가에 관련되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가 전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주체였었지요?

네.

이번에 교통본부로 넘어온 것 같은데 당연히 지하도상가의 공개입찰방식은 누가 보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원칙이지요, 현재?

네.

다만 문제는 많게는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잠깐 검토를 해 봤는데 십 수 년간 현재 점포주들이 영업을 해 오면서 시 조례에 따라서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현재 양도·양수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양도·양수를 허용한 것은 사실이고, 조례상 허용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 보시면 양도·양수를 허용할 때 원 임대자의 잔여기간에 한한다는 것을 반드시 거기다가 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는 잔여기간이 끝나면 공개경쟁한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런 것을 사인을 하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권리금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판례에 보면 권리금이라는 것도 사실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초창기에 사실 시작했던 분들이 남아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새로운 분들이거든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생존권 차원에서 반발이 심하다라고 봤고, 그럴 것이라는 예상을 좀 했었어요.

맞습니다.

예상을 해서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마침 도시교통본부 소관업무로 넘어오다 보니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은 원칙과 상인의 생존권, 서로 공감될 수 있는 상호보완책을 찾아보는 것이 최선책이 아닐까 해서 상호보완책으로 5년 정도 사전 고지기간을 두고 고지기간 5년이 끝나는 2013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임대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법과 원칙의 대의명분도 살릴 수 있고, 상인들도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게 돼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지하도상가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시 민간자본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강남역, 고속버스터미널역, 영등포 등 다섯 개 상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들 지역이 서울의 관문이면서 얼굴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과연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7·80년대 그대로 상가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빽빽이 들어서 있는 그런 점포 형태를 보고 과연 시민 편의시설이나 휴식공간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이 4월경인가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 지역을 백화점 못지않은 상권을 만들겠다는 보도를 제가 접하게 됐는데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약 600억 정도의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5개 상가 전체적으로 개량하는 데 한 570억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 상가가 한 1/3 정도 줄지요?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용역방안에서는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상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유지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은 줄여서 보다 공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환기시설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시민건강을 위한 시설을 하다 보면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1/3 정도 줄인다는 것은 너무 무리고요. 그래서 용역(안)에서는 거창하게 제시를 했는데 숫자를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공익공간만 확보하면서 현재의 상가는 어느 정도 유지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포를 배정받지 못한 업주들도 반발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잘 판단해서 하실 일인데 리모델링비 600억 들어가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요?

앞으로 다섯 개 상가를 단계적으로 하면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강남권과 영등포역 지하도상가를 개·보수하는 데 6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시비로 책정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우리 시비도 안 들어가고, 이러한 예가 보니까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지금 현재 대구와 청주에서 그런 성공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대구 등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가서 견학을 하면서 추후에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리모델링 하더라도 시설비를 포함해서 연간 7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검토한 바 있는데…….

지금의 임대료 구조를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구와 청주의 성공사례를 직원들이 가서 검토도 하시고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성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검토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다양하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지난 토요일에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나온 한 번 더 봐달라는 문제는 이미 5년 전에 전임시장님이 한번 기회를 주면서 이제는 끝이다. 그 당시 회의록까지 그분들한테 보여주면서 당신네들이 5년 전에 한 말이 바로 이거다. 시장님도 그냥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원칙은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했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인들은 있을 테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하겠지만 처음부터 이것을 5년 전에 한번 주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달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원칙을 세웠고요. 다만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그렇게 들여놓고 현재와 같은 임대료 구조라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고요. 다만 방법에 있어서 민간자본 끌어들이는 것도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렇게 될 경우 첫 번째로 대기업이 올 경우 거기 있는 영세상인들은 다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인천에서는 하다가 곤혹을 겪고 있는 것이 상인들이 돈을 모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개수를 하게 되면 하나마나 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큰돈을 모을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20년 후, 나중에 골치만 아프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과연 정말 다른 도시에서 실패된 사례를 겪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그분들도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저희들도 원칙을 지키고, 상가는 개선하면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비용은 지출하지 않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도 공공분야의 민간위탁, 행정 효율화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하도상가 문제라든가, 특히 리모델링해서 이것을 어떻게 공개입찰방식으로 할 것인지, 민간자본 유치로 갈 것인지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시에 이익인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최상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하상가 임대와 관련해서 양도·양수를 지금 허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허용기간은 잔여기간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공개경쟁으로 임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종전에 임차인이 재 임대를 요할 시에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워낙 저희들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워낙 싸게 임대가 돼서 제값을 내고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제는 가격을 현실화시키자. 그래서 제값 받고 거기에 합당한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를 하게끔 하자는 것이 이번 취지고,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싸게 해준 기간이 지금까지 죽 내려오다가 2002년도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처음이니까 한 번 더 5년의 기회를 줬는데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든 처음부터 했던 사람이든 오래 전부터 고지가 된 것이니까 이제는 공개경쟁으로 나가자. 그리고 일단 공개경쟁이 돼서 시세가 형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쫓아내거나 하지 않고 시세에 맞게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시세에 맞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기존 임차인이 재 임대를 요할 시에는 구제방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공개입찰로 해서 임대를 하는 거예요?

주 원칙은 그것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예외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인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항의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됐었습니다.

아,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똑같이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재 임대를 요구할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사적인 계약입니다. 계약이고, 계약자가 5년 후에 어떤 방법을 정하든지 그것은 나가야 되는데 다만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것은 뭐 계약해 놓고 한 달 만에 나가라. 1년 만에 나가라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위가 불안정하니까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최고 5년은 보호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년을 보장해준 것도 바로 그런 임대차보호법에 세입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고 5년을 보장해준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하게 잘 운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류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위원회에 몸을 담으면서 의정활동의 목표를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보행환경의 개선에 두고서 질의를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하게 자료 요구할 부분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니까 서울거리 르네상스라는 보고내용이 있는데요.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하고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어떻게 차이점을 인식하면 될까요?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보도상 시설물을 치우는 것이고요. 서울거리 르네상스는 보도의 평탄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 85페이지에 보니까 보도공사 시공매뉴얼이나 업무편람 그리고 시공 가이드라인 등의 책자를 작성해서 배포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진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 테이블마다 한 장씩 나누어 드렸으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질의를 들어주십시오. 여기가 삼청동길이에요. 사진보시고 파악하셨습니까?

네.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 나올 때마다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도의 최소 폭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 가장 최소는 1.5m는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1.5m는 안 되어 보이고요. 거기에 또 굵은 나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 오렌지색의 책가방을 멘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나무에서 이 건물 앞에 턱까지 이 바닥 평평한 부분은 불과 폭이 3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반대편에서 성인여자가 걸어오는 모습이에요. 덩치가 큰 남자분이라면 비좁다고 느껴질 만한 폭이고, 그 옆에 휠체어를 놓고 사진을 찍었지만 휠체어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경사가 생겨서 이 경사를 올라가다 보면 별다른 안내사항은 없었어요.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내리막길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다음 사진은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반대편에서도 길을 가다가 갑자기 계단이 나타나는데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로등이나 가로수로 인해서 도로의 폭이 좁아지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저희들도 난감하거든요. 그렇다고 나무를 뽑는 것이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건에 따라서 도로를 안쪽으로 늘릴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사실 이것이 시간이 걸리고 계속 이런 상태로 놓아지게 됩니다.

저는 이 나무가 이 자리에서 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1.5m의 폭을 확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편의시설기준에 의해서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출입문의 기준이 80㎝ 폭 이상이에요. 한 80㎝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나무가 보면 상당히 수령도 되고 아까워 보여요. 뽑아서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옮겨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도가 화단입니까? 사람을 위한 길입니까? 해서 보도상에 보행을 방해하는 이런 장애물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런 것은 어차피 자치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죽 오고 가고 하면서 봤는데 지금 이 나무에 있는 위치가 사실 제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만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거의 비슷해요.

삼청동길은 사실 열악하지요. 대부분 다 열악합니다.

그리고 보도상의 폭을 확보하는 것과 또 발을 맞추어서 좌우경사 생기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민하고 계시지요?

네, 도로 르네상스사업에서 그런 것도 개선하는 것인데 도로구배가 어떤 여건이 되어서 거기 손을 대면 지금부터는 평탄작업을 합니다.

새롭게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좌우구배를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해결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횡단보도부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특히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직원들 아이디어 내서 아예 지금은 보도가 조금 높은 상태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를 레벨로 하고, 차도를 좀 들어 올리자 그런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금 볼라드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면을, 그쪽을 좀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런 휠체어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손을 댈 때마다 그런 것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대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도의 높이를 유지하면서 차도가 잠깐 올라왔다 내려가는 형태로 이 횡단보도를 구성해 주시면 차도 운행할 때 그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되고, 안전에 있어서 그리고 편리성에 있어서 많은 상승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간선도로에는 안 되고요. 이면도로에서 할 때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것을 권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드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재시공 들어가는 보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보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로교통시설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봤거든요. 페이지 2쪽을 보니까 2008년도 예산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문제의식을 갖고 봤던 예산이 두 가지 있어요. 시내버스정류소 BIS 설치 예산과 그 밑에 도심교통체계개선 서울역 등 해서 주신 자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니까 작년도에 넘어온 이월액도 상당부분 있고 올해 또 새로 수립한 예산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2%밖에 안 되네요?

그것 서울역환승센터가 8월에 규제심의가 끝나서 곧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이월액을 포함하여 현재 남아 있는 예산현액이 올해 안에 집행이 끝날 것으로 보십니까?

공사가 진행되면 조금 사고이월은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가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조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정류소 BIS 설치, 아까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올해 들어서 설치한 BIS 개소가 70개소이고, 향후 100개소를 추가하신다고 그랬어요?

금년에 발주를 100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액 대비 예산현액으로 봐서는 이것이 다 집행되지 않고 남을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사실 70개가 조금 늦었습니다. 변명 같지만 그것을 만들어놓고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촛불집회가 터지는 바람에 온 동네가 다 스톱돼서 에러를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두 달 지연이 됐고요. 지금도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야 나머지 100개에 대해서 발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개가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도 예산은 상당부분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차피 금년도에 그 부분은 사고이월이 되고요.

그렇다면 예산 운영이 다소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해도 할 말씀이 없으시겠지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데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늘 구조적으로 회계연도와 저희 사업기간을 같이 시작하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7월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니까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 잘못이지요. 그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회계연도에 들어가서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발주는 거의 7·8월 하반기로 가다 보니까 이월되고 그런 어떤 악순환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의 폭은 줄여주시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네.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범 본부장님, 어제 오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능력이 뛰어나시고 옆에 계시는 송득범 도로기획관님이나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이신 방태원 단장님 뵙기만 해도 마음적으로 굉장히 든든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 이런 가장 중요한 도시교통행정을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느끼는 바지만 우리 서울이 600년이 돼서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허물을 벗고 21세기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특히 미래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행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 든든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도로망 정비라고 해서 지금 권역별로 정비도 하고 확충도 할 계획이 있는데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의 조금 불편함에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느끼는 바지만 자카르타에 갔을 때 보면 200년 전에 영국에서 지배했을 때 만들어진 도시인데 그때 마차만 타고 다니던 시절에 100m 이상의 큰 도로를 상상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두바이를 가 봐도 메인도로가 제가 보기에 실제로 재보지는 않았지만 건물과 건물사이, 거기 건물 앞에 약간 정원 만들고 도로 한 가운데 분리대를 정원으로 만들고 했지만 그 넓이가 한 250m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막이니까 땅이 넓고 그렇지만 그러나 도로 폭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놀란 것은 250m 정도의 도로를 생각하면서 도시를 건설하는 발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도 이왕에 이렇게 큰 도로망을 구축할 때는 앞으로 적어도 50년, 100년은 내다보고 해야지 지금 조금 여기 고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이 앞으로 집중폭우가 내렸을 때 침수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탈피할 수 길이 별로 열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형상으로. 그럴 때 이미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시작하고 있는 해저터널을 통해서 저수탱크를 만들어서 우수 때는 그쪽으로 우수를 집수하고, 우수 때가 지나버리면 도로로 활용하는, 우리 서울도 지금 지상에서만 자꾸 지어진 건물 부수고 확장할 것이 아니라 돈은 좀 들지만 그런 근본적인, 동서남북을 통하는 십자가도로를 지하에 크게 파서 큰 교통흐름은 그쪽에 그리고 여름한철 홍수 때 차 못 다닐 때는 자제를 하고 집수했다가 퍼내버리고 도로로 활용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좀 폭넓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소장님 여섯 분 다 나오셨습니까?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이봉호 소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서부도로교통사업소의 고승주 소장님, 그다음에 남부도로교통사업소의 장석대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북부도로교통사업소 이성혁 소장님…….

오늘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또 성동도로교통사업소 윤석우 소장님, 강서도로교통사업소 김영수 소장님, 제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5·6년 동안 생활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제가 교통위원회로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친정에 온 기분이 들어서 더욱더 반가워서 얼굴이라고 뵙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공직생활 속에서도 소장님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건설위원회 있으면서도 느낀 바입니다만 각 분야의 많은 직원을 데리고 또 도로 보수하랴 관리하랴 대단히 힘든데 현장을 뛰면서 여기 가랴 저기 가랴 그러면서도 빛도 안 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역을 하시는 분들이 소장님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또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들이 소장님들이세요. 도로 파손된 것을 보수를 잘 해 놓으시지만 대개 사고의 대부분은 교통사고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도로의 굴절 때문에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보수관리 또 도로관리까지 이렇게 업무를 다양하게 하면서 알아주지도 않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위원님들도 대충 다 알고 계십니다. 금년에 서울은 우기가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 9월에 항상 강한 폭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 도로보수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때고, 또 겨울철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부터 직원들 따뜻하게 대해주시면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같이 논의하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해서 도로관리를 잘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여섯 소장님들 분발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구조를 보면 배기가스가 나오는 출구가 자동차마다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70%이상이. 왜 그런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통행하는 쪽으로 배기가스가 나와서 붕붕거리면 제일 피해를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중앙 쪽으로 돌리면 직접적인 불쾌감이나 피해를 적게 할 텐데 왜 그것을 좌측으로 뽑아도 될 텐데, 좌측으로 뽑은 차량도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왜 우측으로 뽑아졌는지 이것도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큰 비용이 아니면 왼쪽으로 좀 옮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시민의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왼쪽으로 해놓으면. 붕붕거리고 가스가 나오더라도 중앙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바로 시민들이 있는 정류장 옆으로 와서 붕붕거리면 그 가스가 전부 시민들이 들이마시게 됩니다. 불쾌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시민들한테 그런 불편을 주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같이 우리 위원님들과 하나하나 연구해가면서 새로운 도로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도 자부심도 갖고 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훌륭하신 여러 간부님들이 시에서 그래도 도로행정을 맡아서 가장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잘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겠고요.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생각해 보니까 배기가스가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건교부에 자동차 구조령이 있거든요. 거기서 구조령을 바꾸어줘야 제작사에서 따라가는데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70% 정도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으로 돌려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미처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김상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윤준병 기획관님, 송득범 기획관님, 방태원 단장님, 담당관님 이하 정말 훌륭하신 분들, 젊고 능력 있으신 분들이 서울시 도로정책을 담당하게 돼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 인식하시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잘했지만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3월에 버스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버스운행 점검요원 점검계획에 관한 지침을 각 버스회사에 내려 보내신 적이 있으셨지요?

네.

점검대상에는 운전기사의 복장상태랄지 승객 승·하차 시 배려하는 것, 또 안내방송 여부, 냉·난방 가동 여부, 차량 내부의 쾌적도, 흡연, 핸드폰 사용 등 운전기사의 운전태도, 정류장 무정차 통과여부, 차내시설 청결여부 등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내 각 버스회사의 버스 안에서 라디오방송을 송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서 라디오방송을 송출하는 버스회사는 버스서비스평가에서 1점을 감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지요?

네, 저도 기억이 그런 항목이 어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과 방송사들에게서 문제가 되어서 바로 철회했던 기억인데 그렇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 지침을 만들 때는 민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방송을 듣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시끄럽게 틀어놓으니까 그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두었는데,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할 때는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특히 서울시민들은 모르겠어요. 서울시가 지향하는 것이 글로벌 톱10이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시의 시민 의식수준은 아마 글로벌 톱3 안에 든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랄지, 의원들이 잘 해야겠지요. 시민의 수준에 맞추어가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나위원님, 저도 되지만 사실 교통이 시민편의를 위하고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활동에 지장 없게 편안하고 쾌적하게, 교통이라는 것이 시간의 단축을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이니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연히 서울시 담당공무원으로서 정말 연구하고 극복해야 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수준은 중앙정부의 공무원 수준보다도 높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교통정책 수립하실 때에 정말 연구하고 고민하셔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묻고 싶은 것이 시민들의 마을버스노선이랄지 도로중앙차로제랄지 간선도로 노선할 때 시민들의 의사를 어떤 식으로 수합해서 반영하는 것입니까? 수합하는 방법이 이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저희들이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했는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시정에 반영이 안 된다 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라고 뽑아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정책을 수립하는 데 의원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쉬움을 저도 지역구의 충전소문제, 주차장문제 그다음에 청원이 되었다가 보류를 했습니다만 반포에 중앙차로제, 김현기 부위원장님 정말 시민들하고 전혀 상반되는 정책을 할 때에 조정을 한다든가, 시민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ARS를 이용해 직접 시민들한테 정책을 내놓고 묻는 것을 시도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들 민원파트에서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론, 의견 찬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ARS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ARS 그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확실하게 광범위하게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이 ARS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위원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제일 좋은 것이 의원이나 집행부나 정말 시민들의 의사가 그것이 반국가적이거나 반사회적이거나 아주 치명적인 반경제적 의사가 아니면 시민이 고객이고, 시민의 고객만족 요즘은 고객만족해서 안 됩니다. 고객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잡고 시민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없이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도로를 건설할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지요?

네.

특히 이 도심의 주거지역에 도로를 건설할 경우에 가장 우선시 해야 할 변수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의 불편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쪽에 두어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소통도 중요하지만 소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업무보고에 보면 소음에 관한 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식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도로만 만들면 된다는, 소위 개발 위주의 사고방식, 건설 위주의 안이한 인식으로는 주민들과 절대로 접점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꺼운 업무보고서 어느 한 페이지에도 소음에 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기획관 답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한 페이지도 소음에 관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서울시내의 소음의 상태가 어떻고, 어느 도로는 어느 정도인지, 간선도로 기준으로는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고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잖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로기획관입니다. 지금 소음과 관련한 대책은 주로 도시고속도로 주변에 방음벽이라든가 또 일반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학교나 이런…….

제가 여기 보고에 내용이 누락된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창한 답변 필요 없어요. 그것은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번 첫 보고이기 때문에 주로 도로개설부분이 예산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로 업무보고에 들어간 내용은 지역별 간선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고, 소음 관련 업무는 예산비중으로는 적은 면이 있어서 업무보고에서 빠졌는데 그것을 비중을 어떤 쪽을 중시하느냐는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소음과 관련된…….

잘못되었지요?

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열다섯 분의 위원이 교통문제, 도로문제 또 소음문제를 집행기관인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도로가 개설되거나 개설된 도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음, 매연, 분진 이런 문제입니다. 매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일부 관여가 되겠습니다만 소음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소관업무입니다.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지금 업무보고서 93페이지하고 95페이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본부장. 제가 그것을 몇 번씩 읽어봤는데요. 93페지의 업무보고 내용과 95페이지의 업무보고 내용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 앞의 것은 구조물 자체에 대한 저희들 안전진단이고요. 두 번째는 물론 그것이 반영되겠습니다만 특히 수방과 관련되어서 특별대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기에 침수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쨌든 그 대상물은 비슷하잖아요?

네.

차이점을 잘 발견하기 어려웠고요. 물론 구조물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면 소음시설은 다 안전합니까?

소음은 저희들이 안전보다는 시민불편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송파구와 강남구를 연결하는 도로가 광평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소음시설은 거의 20년 전에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 점검이나 보수나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도로과장인가요?

네, 도로관리과장이 나가서…….

도로관리과장이 고생을 하셨지요?

네.

물론 소음시설은 구조물이기는 하지만 다른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안전에 관한 것은 후순위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거창한 다리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소음과 소음시설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에 또는 등등의 지역에 소음시설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설치되어 있고,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음과 관련된 소송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재 세 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기획관 소관의 소송건수는 주로 소음문제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사실 적습니다.

재산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재산권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들을 보면, 내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주로 소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음이 일상시민 생활에서 얼마만큼 고통을 주고, 편리한 시민생활에서 얼마나 장애요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양재대로가 있지요?

네.

양재대로는 한 쪽은 산이고, 한 쪽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입니다. 아파트지역이고 특히 저층 쾌적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강남순환도로를 양재대로에 연결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음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아직 거기에 소음대책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생각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순환도로를 연결했을 때 자동차전용도로인 양재대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문제 이것이 가장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당초에는 지하화를 요구했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로기획관 맞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면 지하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제하에 교차로 부분을 지하차도화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네.

그러면 지하차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양재대로에는 8개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다할 것입니까?

교차로 부분은 전부 지하화 하는 것으로…….

다 할 것이지요?

네.

양재IC 염곡사거리에서부터 삼성병원 영안실 앞에 있는 삼거리까지 다 하실 것이지요?

네.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쾌적한 주거지역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던 주민들이 느닷없이 자동차전용도로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쾌적성은 무너져버렸습니다. 삶의 질을 서울시 정책 때문에 빼앗겨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공감하시지요?

네.

본부장님이 일일이 챙기기 어려우실 거예요. 도로기획관님께서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원동 474번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 투자가 1.2억 원, 금년도 1억 5,000만 원 추후에 69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야 이 도로개설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이 정말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위원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로 개설하려고 교통위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Y셔츠 일부러 이틀씩 입습니다. 이유는 내가 쏟아낸 오수가 다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고, 그 하수처리장 인근에는 전부 내 선거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냄새로 인해 겪는 교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여러분, 겪어보지 않고는 그 오·폐수에서 나오는 냄새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제안한다면 도시교통본부장과 여러분들은 잠시 한 달 정도 가서 주거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특히 탄천하수처리장 주변에는 도로가 부족합니다. 이 도로는 빨리 개설해 주어야 됩니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주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하시겠지요?

네.

추가해서 원래 당초에는 서울시가 탄천 쪽으로 연결하는 육교까지 계획했다가 느닷없이 방침을 바꾸어 버렸어요.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또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잘못된 방침입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웃으시는데 제가 어제 본회의 끝나고 걸어오면서 경영기획실장께 얘기를 드렸어요. 방법을 분명하게 모색해서 반영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경영기획실장과 협조해서 내년도 예산에 탄천으로 연결하는 육교까지 여러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워낙 과정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하여간 저희들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분적인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작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에 올림픽대로 구조개선을 하고 있지요?

네.

얼마 전에 한남대교 남단의 개선사업을 했지요?

진·출입로.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그것이 금년까지 끝나는데요, 진·출입로 부분이고. 지금 하는 것은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차로를 더 내는…….

물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바로, 아무리 한남대교 남단 개선사업을 해도 올림픽대로가 청담 방향으로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동대교를 지나서 청담대교 남단으로 연결되는 램프가 부족해서 그 여파로 동호대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올림픽대로 구조개선사업에 청담대교로 연결되는 램프까지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그쪽은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극심합니다, 거기가. 낮에도 램프 이용 차량 때문에 올림픽대로 진행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직 구상단계지만 거기서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올라가는 램프 그런 방향까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는 것은 참 고맙고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만 불과 개통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남대교 남단에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교통량 예측이 잘못됐고, 계획이 미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네.

신림～봉천터널 건설은 민자로 합니까?

연결도로는 민자로 합니다.

재정이 2,267억이 투입되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보상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어쨌든 민자도로를 하면서 민자와 재정이 거의 엇비슷하게 투입되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어떤 사용기간 문제가 있습니다. 무작정 길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사용기간이 끝나면 시에서 다시 가져와야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양재대로 입체화사업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대심도 도로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요?

그것은 대심도보다는 지금 서부간선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심도보다는 현재 워낙 서부간선도로가 한계에 다다랐으니까 지하로 하는 것이, 그것을 꼭 대심도라고 저희들이 부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신문에서 보고 용어를 배웠습니다만…….

그것을 기자가 그렇게 썼는데 저희들은 대심도라고 쓰지 않습니다.

양재대로도 그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양재대로 자체를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양재대로요?

네, 왜 그러냐 하면 8개의 교차로를 전부 언더패스화하면 결과적으로 지하도로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언더패스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나, 차라리 지하화 하는 것이 낫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천～송파 간 도로개설, 대모산터널 민간투자사업, 현재 PIMAC이라고 했습니까?

네.

거기에서 지금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지요?

네.

중간보고를 받았습니까?

이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 1월 중에 완료가 됩니까?

보통 가면 7·8개월 걸리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중간에 보고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혹시 자료가 오는 대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중간에 별도로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설명을 한번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강남지역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구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있었습니다만 자치구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했습니까?

자치구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자치구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은 일단 자치구에서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마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지역 주민들은 이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언주로와 영동대로, 도산대로와 테헤란로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자치구하고 저희들이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를 부탁드리고, 자치구 쪽에 말씀하실 때 해당지역 시의원과의 업무협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얘기는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IS 구축과 관련해서 이것 어느 회사에서 구축했습니까?

금년에는 LG CNS입니다.

이 BIS 구축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조금 학습을 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버스 도착시간 정확도를 평균 93% 이상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용률이 높습니까?

사람들 반응이 좋습니다.

몇 명의 얘기만 듣고 높다고 하면 안 되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확충을 하려는 것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참 편리하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완벽한 정확성을 가지고 버스를 기다릴 수가 있고요. 더구나 저희들은 한 단계 발전돼서 거기에 막차정보라든가 그런 것까지 더 추가했습니다.

저도 이용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이기는 한데 지금 보급 속도를 보면 대단히 늦다.

그것이 사실은 참 손이 가는 작업입니다. 기계만 설치해 놓는 시간보다는 설치해 놓고 오류를 없애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확대를 하겠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를 비롯한 사람들이 저소득계층이고 또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좋아하는 계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급 속도를 좀 스피드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0초만 하겠습니다. 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대해서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보완대책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보완대책을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국토해양부 쪽에서도 전용차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우선 대책이고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전체적인 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 대중교통 수단을 우선하는 정책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수단 우선 정책 때문에 다른 인근의 도로가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도 고려해야 할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기 대책을 보면 금년 9월까지 올림픽대로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차량을 우회 처리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매일 이용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우회 처리하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나와서 바로 경부고속도로로 가지 않고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우리 도로기획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우태 부위원장, 최홍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송득범 도로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에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자료에 의하면 불광동에서 종로구 자하문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사비용까지 예산에 편성해서 타당성조사가 다 완료됐습니까? 작년에 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예산 확인할 때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민자로 요청이 돼서 PIMAC에 검토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파발 뉴타운지역이 입주함에 따라서 교통량이 폭주할 텐데 거기에 관련돼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도 안 되어 있다고요?

지금 PIMAC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제3자 공고하고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도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경전철 쪽으로 돌리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 구간을 경전철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경전철은 분당선이 용산까지 오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광화문을 거쳐서 평창동까지 연장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장승배기에서 새절까지 경전철이 계획이 되어 있지요. 현재 은평구에서 새절에서 뉴타운까지 연결을 더 연장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 혹시 안이 들어 있습니까?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서부선은 밑으로도 연장해 달라 고요, 서울대까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은평지역에는 그쪽으로 해서 더 연장해 달라는 것 111 어디인가요, 구간까지 연결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저희들은 작년에 공고하고 절차과정 중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고, 일단 원래 당초 안대로 새절에서 장승배기까지만 해서 10개년 계획에 올라가 있고요. 그것이 한 10월에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타당성입니다. 타당성과 거기에 따르는 민간업자의 의지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어떤 가능성의 여부도 한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광동에서 잠원 이 도로도 새로 계획한 이유가 시내로 들어온 길은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요. 앞으로 뉴타운 다 입주하고 현재도 갈현로 그러니까 현재 새절역에서 불광동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길목이 협소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늘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고 싶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객관적인 수치로만 하기 때문에 문제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저희들이 거기서 걸립니다.

그 수치는 현재 수치가 아니라 뉴타운 입주했을 때의 예상수치까지 같이…….

그것 다 고려가 되었는데 물론 여건에 따라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기획관님께 다시 여쭙는데요. 은평구 신사동에서 덕산중학교 간 도로개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공정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현재 추진사항은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주민의 민원이 있는 것 아십니까? 주민들이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설계도면을 새롭게 개선해 달라고 하면서 진입로 관련되어서 개선을 요구하고, 또 소음방지에 관련되어서 터널을 연장해야 된다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강합니다. 제가 알기는 구청 앞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민원 발생된 사유가 현재 이 도로 개설된 지역이 바로 대지경계선하고 아파트동하고 10m도 안 떨어졌습니다.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소음에 피해의식이 매우 큰 주민들이, 그쪽에 아파트주민들이 피해의식이 크지요. 그래서 강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민원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혹시 민원인들이 요구한 대로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박스를 더 끌어 올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없으면 사실 충분히 해 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거기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분들이나 작업하는 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워낙 경사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의 일부는 주민들을 분명히 설득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나가봤거든요. 나가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주민들하고 자치구하고 저희들이 더 나아가서 어떤 제3의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은 밖에서 보기에는 더 뻗어나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전체적으로 길이, 터널로 와서 나오는 입장에서 구배의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저같이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서로가 아이디어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만 난해하다고 그러지, 실제 그 아파트단지 내의 주민들은 그와 관련된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검토를 했고, 그분들이 설계까지 다 했고…….

그분들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공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아까 나은화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되어서 제가 보충질의 겸해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나은화 위원님이 자료 주는 것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답답한데 이와 같은 도로가 과연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가 있는지 우리 도로관리담당관께서는 아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도로 끝에 가서 계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표지판을 세워서, 자전거나 리어카나 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표지판을 세워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기해서 도로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유도선을 그려주시고, 그러한 도로부분은 반드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셔서 장애인이나 모든 운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회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편리를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듣고 있어 보니까 집행부의 김상범 본부장께서 확실한 답변도 나오지 않고 무조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감하고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타당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켜나가시는데 다음 질의 때는 확고하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만 하겠다는 얘기만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들과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