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명렬 의원 발언
최명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명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서울의 도시디자인을 책임지는 부서로 서울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Global Top 10 도시로의 발전과 관광객 1,200만 명이 찾는 품격 있는 도시, 매력 있는 디자인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작년에 발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서울이 세계 디자인 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1일간 잠실운동장과 그 주변에서 서울디자인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으로서 서울디자인 콘퍼런스, 공모전, 전시회, 페스티벌 등을 실시하여 디자인에 관한 세계 최고의 장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또한 도시공간 재탄생을 위한 디자인 관련 각종 사업을 적절히 추진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부단히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인간중심의 품격 높은 도시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배전의 노력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도 소관사업에 대해 철저히 감시·감독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와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업무보고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김순직, 디자인서울기획관 이경돈, 디자인기획담당관 이병한, 도시경관담당관 윤혁경, 공공디자인담당관 한병용, WDC담당관 서영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최명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전반기의 도시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 감명을 받았는데 제7대 후반기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김기철 위원장님은 그간 저희 본부 출범 당시부터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던 분이라서 더욱더 기쁨이 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저희 본부가 제7대 후반기에도 일신우일신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앙망합니다. 새로운 위원님들을 위해 저희 본부의 약력과 성과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지난해 5월 1일 출범하여 소프트 서울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우선 디자인을 시정에 접목시켜 디자인행정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7년 7월 1일 행정현수막 철거를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전과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서울상징체계 정립, 서울색·서울서체 개발 등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과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을 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고품격 소프트 서울교육을 통해 디자인 경쟁력이 도시 전체의 문화적 경쟁력임을 공무원,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서울시의 세계디자인수도 선정으로 가시화되었고, 서울시의 각 자치구와 타 시·도들이 전국적으로 디자인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서울시의 디자인정책의 성과를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을 널리 적용하고 도시경관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도모하겠으며,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통해 선진도시 수준의 품격 있는 디자인서울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종합 디자인행사인 서울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디자인 시정을 보다 발전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년 전 88서울올림픽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력이 신장되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제 바로 그 장소에서 서울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하여 서울의 디자인, 아니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디자인 역량과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이제 40여 일 남은 기간 동안 저를 포함하여 본부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제 그 길을 김기철 위원장님, 최명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가고자 하니 저희 본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본부장이 준비한 유인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김순직 부본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최명렬부위원장
잠깐만, 부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너무 상세한데요. 좀 간략하게, 지금 페이지를 보니까 약 60쪽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본부장님, 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회의처럼 시간계측기를 활용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숙
유희숙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당한 분량의 업무보고를 죽 훑어보았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본 위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없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푸른도시국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판, 가로등, 특히 요즘에 야간경관까지 생각할 때 가로수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가로수와 간판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간판을 새로 디자인하고 도시경관과 조합을 이루어서 불법간판 철거작업도 자치구마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가로수를 푸른도시국에서 한다고 해서 분리해서 정책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저는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문제도 디자인파트에서 함께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차례 MP합동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가로수를 늘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을 정립을 했는데 거기에 가로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을 5개 항목으로 정립을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는 왜 빠졌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독립된 사업으로서 가로수사업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희숙
유희숙위원
저는 독립된 사업이라고 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요즘 도시경쟁력이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건축물디자인, 거리공공디자인 이런 것이 도시경쟁력의 주요 요인이라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지난번 파리의 석학, 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그분하고 글로벌 행사 때도 저도 갔었는데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서울의 색채, 서울의 컬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가로수가 도시디자인거리, 공공디자인, 건축물디자인하고 별도 독립적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은행나무가 색깔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무르익고 은행이 열리기 시작하면 서울시에서 거리조성 환경정비차량 해서 은행나무 잎을 억지로 떨어뜨리는 것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은 어떻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색채조성, 문화산업거리 이런 쪽하고 어떻게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 생나무를 채 단풍도 들기 전에, 왜 은행이 익기도 전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낙엽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떨어뜨립니까? 그래서 제가 공사하시는 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이것 왜 하십니까? 서울시에서 낙엽이 떨어지면 청소하는 비용이 막대해서 이것을 미리 떨어뜨려서 미리 제거해야 된다는 업무 때문에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의원 되기 전에 통탄해 마지않았는데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물론 또 푸른도시국을 말씀하시겠지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가로수의 관리는 푸른도시국에서 하고요. 저희는 경관요소로서의 가로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다면 경관요소로서 채 단풍이 지기도 전에 단풍이 거리에 떨어졌을 때 청소비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억지로 살아 있는 나무를 그렇게 밑동을 흔들어서 괴롭혀야 되겠습니까? 그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푸른도시국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자꾸 푸른도시국 말씀하시는데 제가 서울의 색채파트와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가로수의 거의 39%가 은행나무고 25%가량이 플라타너스랍니다. 그렇다면 39%에 해당하는 은행나무를 우리가 냄새가 괴롭다, 열매가 떨어져서 보행에 피해를 준다 해서 그렇게 홀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풍나무의 색채를 우리의 서울도시 거리의 색채로 활용할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이것을 푸른도시국 업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도시의 컬러를 생각할 때 그것을 연관 지어서 가을 한 계절만이라도 39% 차지하는 은행나무의 색채라도 우리 서울도시의 가을색채로 활용하실 방안이 없으신가 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이미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서울색을 정립했는데 서울의 대표색 10색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행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대표색은 경관요소, 그리고 시설물에 두루 적용되는데 은행 노란색이 서울의 대표색으로 정해져 있고 두루 적용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서울의 대표색 10색으로 은행나무 노란색이 정해져 있다면 은행나무의 관리는 푸른도시국 소관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을 하나의 식물로서는 푸른도시국이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경관요소로 숱한 시설물과 더불어 가로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답변을 요하기보다는 경관요소로서의 은행나무의 노란색을 우리 서울의 컬러 10색으로 넣으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추후 이 부분을 고려해서 서울의 컬러 부분에 은행나무의 활용가치라든가 은행가로수의 활용가치를 좀 더 고려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성위원
안희성 위원입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파견직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 속해 있는 직원입니다.
안희성위원
자료 2쪽에 보면 인건비가 연 2억 9,000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 파견되어 있다는 소리지 직원이 80 몇 명인데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2억 9,000 이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부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어지간하면 본부장이 답변하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비전임직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파견된 것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파견이 아닙니다.
안희성위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 잡혀있는 예산에 없으면 파견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어디에서 지출돼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것은 부본부장께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희성위원
됐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하 하디드가 DDP를 설계했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수한 건축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하 하디드에게 130억의, 설계비가 130억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안희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굉장한 돈이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선정심의위원 명단하고 심사위원 채점표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것은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추진한 일이지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안희성위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이 부분이 디자인부분으로 인해서 점수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심사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보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어떻게 보면 태스크포스 같은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희성위원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은 세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입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역대 시장들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을 조직화하지 못했으면 시장들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해태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직무를 해태한 것은 아니지만 인식은 부족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 인식에 대해서 이제는 서울시민들이 같이 동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대다수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성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것 누가 봐도, 서울시에서 뭐 했습니까? 특별하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뭘 했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희성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좀 들어주시죠. 지난 1년 동안 저는 역대 시장님들께서 많은 일을 일구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디자인 측면에서는 펀더멘털(fundamental)이 되어 있지 않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향후 서울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드는 데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권 본부장님, 지금 현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 5급 이상 간부 중에 확실하게 디자인에 관련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3명뿐이 없는데, 본인 포함해서 3명인데 그것을 몇 명이냐고 물어보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디자인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건축직과 조경까지를 전부 포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일단 건축하고 조경까지 디자인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DDP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 얼마든지 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이 자체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업무를 일정부분을 맡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출연기관을 만들려고 하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시설관리공단이나 서울통상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전문지식도 없으려니와 DDP는…….
안희성위원
본부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전문지식이 아니라 조경만 해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건축만 해도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다고……. DDP에 전문지식이 뭡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DDP는 파리로 이야기하자면 퐁피두센터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건축은 하드웨어입니다. 이것이 빨리 만들어져서 운영관리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빈집만 세워지게 됩니다.
안희성위원
그 빈집도 세워지려면 언제 세워질 것 같아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2010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사안에 따라서 2011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안희성위원
그러면 지금이 2008년인데 굳이 지금부터, 설립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것은 2010년에 가서 논의해도 충분하지 않는가? 왜 지금부터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합니까? 출연기관 같은 경우 엄밀히 얘기해서 서울시 결산검사 보고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감독관청에서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 의회에 보고의무도 없는 이런 투명하지 않은 회사를 또 만들려고 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빨리 만들려고 하는지……. 그때 가면 전문가가 다 없어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위원님,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는 하드웨어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안희성위원
하드웨어가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전문가들이 DDP가 있어야 DDP에 맞는 어떤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내지는 조직을 짤 것 아닙니까. DDP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빈 땅에서, 그러면 어디 가서 사무실을…….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고요. 그때 재단이 설립된다면…….
안희성위원
그게 너무 늦으면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만들었다는 자체가 너무 늦은 거예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도시로서는 늦었습니다.
안희성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민이 디자인에 대한 경쟁력, 물론 좋습니다. 디자인이 그러면 관광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과 관광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계량화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연구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디자인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량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시정연 등에서 계량화를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은 결국은 도시의 매력도를 높여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결과 관광객이 오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지금 현재 한 일 가지고 설문이라든지 이런 계량화된 방법을 써 본 적이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래서 이 사업 중에는 공공디자인 도입 평가에 대한 용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해 보는 그러한 일입니다.
안희성위원
여기 보면 디자인서울기준적용사업이라고 54억 잡혀 있어요. 디자인서울기준적용사업이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없고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5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자인서울기준적용사업은 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표준형 디자인 개발을 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벤치·의자·가판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제작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약 54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해서 기준적용사업이지만 규제심의위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가판대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사람들이, 물론 보기에는 좋아지겠지요. 하지만 서민들이 그 가판대를 쓰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서민들이? 예를 들어 가로가판대의 디자인을 이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민들한테 그것을 쓰라는 것 아닙니까. 쓰라는 거잖아요. 가판대만 만들어서 시에다가 보관하는 것 아니잖아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제작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해 주는…….
안희성위원
기준 적용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라 하고 유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규제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렇게 권장을 하는 거죠.
안희성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자체가 방향의 일관성은 있어 보이지만 이 사업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입니다. 경관법이 나오면 경관법에 맞추고 무슨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맞추고, 이게 전체적으로 관광인프라와 디자인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뭘 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도 하는 게 없는 것같이 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관광이라든지 문화가 분명히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계량화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여기 잘 보이는 서울이라고 첫 번째 나와 있지요? 잘 보이는 서울. 그러면 본 위원이 권 본부장님한테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예를 들어 강남역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하면 보통 그 출구가 사람들은 안 보여요, 몇 번 출구에서 만나자는 것이. 보통 그 출구라는 것이 요새는 지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출구에서 만나자는 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눈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면 볼까, 그것도 차를 타고 가면서는 절대 안 보이거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안희성위원
보통 약속이 한 명이 지하철 타고 오면 다른 한 명이 차를 갖고 픽업을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장소로 가는 게 보통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가 일단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를 놓치면 저기 양재동까지 가서 양재역에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또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눈에 꼭 보여야 되는 것, 디자인도 좋지만 반드시 시민들 편의 위주의 디자인총괄본부의 역할을 충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것은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플랫폼, 그리고 전동차 내부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디자인을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9호선부터 적용이 됩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번호가 안 보여요. 번호를 보려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번호가 지금 체계가 없어요. 지하철 내에서도 번호 체계가 없어서 몇 번 출구를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지하철 타는 시민들도 새로운 역으로 가면 모를 뿐더러 올라가서도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면 몇 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하면 그것 매번 놓쳐요. 사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면 그게 몇 번 출구인지 아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으로 약속을 하러 가서 매번 놓치면 거기에 따른 비용 자체가 서울시로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될 것 같아요, 저도 몇 번씩 있으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렇게 해서 좀 뭔가 디자인을 하고 뭔가 잘 보이게 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손실비용을 최소화시켜 주는 그런 디자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캐노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현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안희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하철역사는 저도 한 1년 전부터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그것 왜 그렇게 시행이 늦는지 모르겠습니다, 디자인 하는 데 1년이 걸리는지. 택시 타고 다니면서, 안 그러면 자가용 몰고 빨리 식별할 수 있도록 금년 안에 시행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본부장님.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그것 디자인하는 데 1년 걸리면 언제 다 합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철위원
존경하는 최명렬 부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구 교육 가시랴 언론 인터뷰하시랴 또 세계적인 행사 개최 준비하시는 권영걸 본부장님, 김순직 부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서대문 4선거구 남·북가좌동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본 위원에게도 다소 생경한 부분이라서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가 버스에 이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DDP가 완공되면 생산유발효과가 23조 원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고용유발효과가 20만 명, 그다음에 280만 명의 관광객들이 서울을 방문한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사실 이것도 하나의 공공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과연 이게 신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보면 어떤 근거자료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2,30년 후 뭐 이런 거라도 있었으면 제가 좀 양해를 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없이 그 공공디자인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환상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존경하는 안희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해 놓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이 몇 가지 제가 보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디자인의 어떤 목적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정말 그 어려운 형편에 세금 내는 사람들의 1원이라도 갖다 쓰는 것인데요. 그 세금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효과들이 아직도 대단히 미미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디자인이라고 하는 측면은 쓰는 사람이 편리한 것이 일단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디자인이 발전했던 나라들을 보면 어떤 제조업의 생산력이 일정 단계에 오른 다음에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보기에도 좋고 기능도 좋았던 사례들로 인해서 디자인이 발전을 했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디자인은 좋은데 그 안에 들어 있던 식당이 망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디자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공디자인을 좋게 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처럼 좋은 디자인 서울 거리를 만들어놓고 좋은 간판을 만들어놓았는데 그 안에 있는 식당이 망하고 있고 옷가게들이 망하고 있다고 하면 그 디자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게 뭐냐 하면 디자인의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이 사업 저 사업 하다 보면 목적성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의 정체성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계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하셨는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oul of Asi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Soul'이 제가 알기로는 과문합니다만 영혼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것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한 일은 아니고요. ‘Hi Seoul'이 이명박 전 시장님 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Soul of Asia'는 민선4기로 들어오면서 그 밑에 부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외국을 많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언어를 듣고 나서 제가 느낄 때 과연 서울을 생각할까, 아니면 인도를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덴티티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과거 역사에서 동방의 등불이니 해 가지고 배웠지만 실제로 대한민국도 잘 모르는데 ‘Soul of Asia’ 해서 그것이 서울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프트 서울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 용어 자체도 되게 불만이 많습니다. 부드러운 서울보다는 사실은 생기 있고 활기 넘치는 서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 할 때마다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해치, 왕범이 논쟁 있지요? 사실 이런 것들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한 번 결정을 해 놓으면 실제로 왕범이가 많이 안 알려졌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문제. 어떤 상징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인식이 낮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일 수 있고요. 해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번 결정되면 실제로 앞으로는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브랜드 효과가 나타나도록 계속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된다고 하면 그 또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공디자인의 확산적인 측면에서 저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과거의 우리 새마을운동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할 때 지붕개량사업을 죽 했습니다. 그때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결국에 가서는 정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어떻게 하면 민간부문에 확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를 정하지 않으시면 실제로 호박에 줄그어서 수박 만들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서 실제로 어떤 타당성 같은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만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같은 경우에,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이 세계디자인수도를 앞두고 하는 측면에서 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그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직 타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지금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차분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실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는 공공디자인 영역이 다소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까 서울시나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도시 한다고 하면서도 서울시에 제가 알기로 관광전문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와 예산을 2차적으로 집행하는 주체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컨벤션산업 같은 경우에 서울컨벤션뷰로에 위탁을 줘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정부가 가지는 그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서울컨벤션뷰로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제대로 감시가 되고 있는지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시로 들어와서 예산 집행이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부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DDP의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관광유발효과에 대한 자료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앞으로 근거를 부기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서울 같은 것은 사실 이것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고, 이어령 전 장관님하고도 깊은 토론을 했고, 그동안 서울이 다이내믹이라는 말을 즐겨 썼는데 다이내믹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는 악착같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결과에 집착하는, 반칙하는, 이러한 이미지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전환으로 소프트라는 용어를 택했고, 소프트가 담고 있는 다양한 가치는 시간이 있을 때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치는 지금 시중에 잘못 인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7명의 전문가, 교수들이 반 년 이상을 날밤 새워가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해치에 관한 것은 연구보고서를 오늘 중으로 회의 끝나자마자 위원님들에게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O의 효과도 사실은 다차원적입니다. 다차원을 겨냥하고 있어서 제가 김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추진과정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총괄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생기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또 하나의 서울시청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디자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이 없습니다. 푸른도시국, 문화국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지로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부서 간에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DDP홍보관 어디에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DDP홍보관 25억 들여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균본이 하고 있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을 왜 여기에서 안합니까? 실지로 그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여기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DDP는 그동안 건설의 입장에서 죽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균본이 죽 하다가 운영관리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철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빈집 이야기했는데요, 그 공간이 생동감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흐르는 내적인 작동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작동원리는 균본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홍보관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은 앞으로 생길,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하 하디드가 건축했다고 하는 그 건축물이 어떤 형상을 띨 것이고 어떻게 움직이고, 또 많은 민간의 사업시행자들에게 서울시의 방향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따라가자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것을 여기에서 안 하시고 균본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15억 했다가 추경에 10억 붙여서 25억 하고 있답니다. 그 사업도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속속 이관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철위원
이관되고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남산 르네상스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르네상스도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일반 시내 타운에서 공공디자인 하기도 어려우실 텐데 남산까지 하신다고 해서 제가 봤더니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24페이지입니다. 역사성 복원, 자연성 회복, 남산으로의 접근성 개선, 각종 편의시설 개선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성 복원은 문화국 소관일 것 같고요. 자연성, 생태성 이런 것들은 푸른도시국 소관이 될 것 같고, 남산으로의 접근성 개선은 제가 알기로는 열린남산 프로젝트 해서 균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지휘하거나 규제하실 생각이신지요? 업무협의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동안 남산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여러 실·국에서 담당을 해 왔는데 그것을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총괄을 하게 된 것이 지난 1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실·국들과 추진과정에서 수차례 함께 협의하면서 진행을 종합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물론 본부 자체가 작년 5월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과연 그 업무 간에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회의결과하고 지금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남산이든, 남산마스터플랜이든 이것이 어떤 경위로 진행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지금 고민하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고 저를 설득을 시키셔야 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현명한 집행부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협의는 잘 되고 있고요. 관련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다음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관련해서 제가 코멘트 좀 하겠습니다. 신촌역사에서 올라오다 보면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 어떤 하나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지나가다 보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형상물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좀 크고 제대로 된 것 몇 개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라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보면 대로변에 앉아서 책 보고 있는 것이, 세종문화회관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신촌역사에서 올라오다 보면 있는 그것은 왠지 이상합니다. 거기에 사실 청소년들이나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고려가 덜 됐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몇 가지를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예산이 남으시면 부가적으로 해야지 자치단체에 하나씩 균등하게 예산지원 하는 문제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서대문에 없어도 좋으니까 중구에 제대로 된 것을 하세요.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 출신 박찬구 위원입니다. 저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를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정보라는 것이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에 갔다. 태국에 가서 도로교통표지판을 보게 되면 저희는 태국 말이 읽혀지지 않고 그 밑에 써 있는 영어가 읽혀지게 되죠. 이제 같은 정보를 보고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디자인서울을 꾸민다고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치고 있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보면 글씨크기가 영어는 작습니다. 보통 한글로 표기된 말을 번역을 하게 되면 더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표기를 크게 해서 외국인이 쉽게 눈에 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얘기를 하다가 아까 유희숙 위원님 가로수 얘기 하시고 지하철 안내 안희성 위원님이 하셨는데 다 같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 도로표지판도 여기에서 관장을 하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도로표지판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해외에 나가서 도로표지판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나라는 자동차가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관광객 종류가 많아요. 단체관광객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이드가 인솔을 해서 안내해 주고 다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행전문가들이나 개인 자유여행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표지판이 자기 목숨줄입니다. 그것을 보고 따라다녀야 되는데 영어표기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영어표지판을 외국인이 그대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가관도 아닙니다. 외국인이 저한테 발음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저는 거기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기문제를, 그러니까 발음기호로 쓸 것인지, 아니면 고유명사로 해 주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시, 도로를 가다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 차선 위에 도로표지판이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3차선이면 도로표지판이 3개가 있어서 이 길을 따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이 길을 따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가 있고, 또 맨 우측 차선에서 우회전 하게 되면 어느 길로 간다는 표지판,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는 것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차선에만 서있으면 돼요. 그 차선이 옮겨질 때마다 옮기면 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서 길 찾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그 위치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거기가 그 위치인지를 몰라요. 거기가 서소문사거리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서 보면 또 반대편에 서소문사거리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두어 번 왔다 갔다 해야지 이 위치가 여기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자주 가시는 분은 여기가 서소문사거리이고 여기가 시청이고 다 알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다 생소한 건물이고 다 낯설어서 겁을 먹고 긴장을 하고 보게 되는데 표지판만 따라가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만 보고 따라가는데도 어려움이 없어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유학을 갔었는데, 외국인들하고 대화도 못하는 상태에서 갔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서도 어디 찾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말만 안하면 제가 가고 싶은 곳은 가고 돈만 주면 먹고 싶은 것 집을 수 있으니까 여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표지판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표지판 사이즈하고 한글로 된 교통표지판도 작아요. 저는 눈이 양쪽 시력이 1.5 1.5 유지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눈인데도 멀리서 보면 저것이 어느 길로 써있는지 한글표지판이 잘 안 보일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하고 차선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앞에 가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차량이 밀리는 경우도 상당수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통표지판에 대한 글씨크기 문제, 그리고 영어표기 문제, 사이즈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주신 말씀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안부,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길안내표지 같은 것은 이러한 사고로 저희가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찾는 사람에게는 보이게, 그러나 그 정보가 필요치 않은 일반 시민에게, 일반 보행자에게는 잘 안 보이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다 튀면 도시가 너무 현란해지기 때문에 그 수준을 가늠하면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본부장님 한번 가시면서 영어로 표기된 글씨를 외국인이 발음했다고 생각하고 발음을 해 보시고 그에 대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크기 문제도 그렇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표지판들이 가로수에 많이 가려져 있어요. 표지판들이 맨 우측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도로표지규칙에 영문표기에 대한 것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칙을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구위원
그렇죠. 저는 혁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관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도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외국인, 저희가 자원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써 생겨나는 수요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창출효과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관광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죠. 외국인이 와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서울시청 앞에 시청이라고 써 있지 않아도 서울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모르니까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마인드를 조금만 바꾼다면 제 생각에는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들이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반대현상, 한글이 크고 영문이 작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문이 크고 한글이 작게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원위원
강동구 출신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본격적으로 일하게 된 것이 언제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난해 5월 1일에 발족을 했습니다.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조상원위원
사실 디자인업무가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대두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2분만 말씀해 주세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업무가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서 솔직히, 아주 쉽게 얘기하면 먹고살기 바쁘고 경제적으로 핍박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새 와서 왜 이렇게 대두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우리 서울시에 디자인본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효과가 언제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1년이 넘었는데도 효과가 하나도 안 보인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언제쯤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고 보시는지 우선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생기게 된 것은 서울이 그동안 짓고 세우고 만드는 데 급급했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짓고 세우고 만드는 것에 급급한 도시가 역사와 문화로부터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산업화 과정에서 굉장히 역사와 문화로부터 단절됐고 천박한 도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역사와 문화에 닿아 있는 맥락주의적인 도시로 바꾸는 일에 디자인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아주 요약해서 말씀 잘 해 주셨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디자인본부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면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도 아, 디자인본부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큰 덩어리로 보면 44가지가 되고 잘게 나누면 90여 종이 되는데요. 이 중에는 빨리 효과가 나오는 게 있고 3년, 5년이 걸리는 그러한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2～3년 뒤면 가시적인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주변에 디자인본부가 생기기 전에는 공공 플래카드 내지는 선전물이 아주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수문장 교대를 하고 있는 덕수궁 앞에도 공공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이랬는데 디자인본부가 생기고서는 일체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본래 행정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그런 것이 띄어서 디자인본부가 하는 일이, 이런 것은 눈에 바로 나타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여간 디자인본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자세한 설명 내지는 그 추진상황을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업무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디자인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건축, 도로, 녹지 등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하는 전 업무에서는 전부 해당이 된다고 보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상원위원
예를 들어 도로를 건설한다, 또 하다못해 의자를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최소한 디자인본부에서 만든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라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박찬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자체도 일단은 가이드라인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최소한도로 우리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어야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이?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디자인가이드라인은 권장과 규제…….
조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자인이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추상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간판이라든지 플래카드 또 의자 이런 것은 사실 눈에 다 띕니다만 실제로 내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게 많다, 그래서 이것을 디자인본부에서 항상 배경에 대한 설명 내지는 그런 것을 자세히 해 주셔야 이 업무를 취급하시는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빠르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왜냐하면 적어도 1년 정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아, 이것 뭐 그런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새로 이 업무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 책 하나 갖고, 다들 보니까 공부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주일 전에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줌으로써 이 업무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그 기본적인 원칙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략하고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하는 과정에 요새 또 시장님께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거기에 디자인서울거리가 중복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는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자전거도로를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참고로만 들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천호동에서 계속 자전거를 타고 광화문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길을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니까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하는 30군데에 거의 많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와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하는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시설물 조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개선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밤에 보입니까? 31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개선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박찬구 위원이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지역이 있고 그런데 이게 밤에 보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등은 없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파크에 가시면 지금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불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방향으로 표시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느 체육관으로 가느냐 하는 표시가 밤에 불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까맣게 된 것은, 물론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별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올림픽파크텔 주변에 가시면 안내 표지판이 오른쪽 같이 되어 있는데 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았는데, 이것이 앞에 형광이 들어가 있는지 전기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밤에도 전부 다 표시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련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위주로 하다 보면 견고성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자인이 잘됐다 하는 것을 보면 투박한 것보다는 굉장히 세련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1년이나 얼마 안돼서 바로 훼손되어서 다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물을 디자인할 때 항목에 견고성을 꼭 넣어주어야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견고성에 대한 항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누차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지정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디자인이 잘 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예산을 절약하는 과정에서 좀 해 달라……. 의자를 아주 멋있게 디자인 공모를 해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바로 사용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6개월 지나니까 다시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을 제가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성에 대한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야간경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저도 외국에 좀 가보았습니다. 특히 일본을 제외한 각국에서는 지금 야간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일본은 가보니까 에너지 절약관계 때문에 그런지 10시 넘으면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어둡습니다. 그다음에 유난히 파친코인가요, 그것 하는 사무실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 보았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 경관문제에 대해서 소심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는 기름 하나 안 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다. 그런데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선과 악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야간경관을 만드는 데 요새와 같이 고유가가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야간경관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경관이 켜져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밤에만 설치하면 되는데, 물어봤더니 그것을 소등하는 게 또 전기적으로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광객이나 또는 시민이 경관을 잘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밤 지난 야간에 12시 넘어서 4시까지 아무 이용 안 하는데도 불이 켜져 있을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는 항상 제가 검토를 해 봅니다. 그것은 제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에스컬레이터를 보면 사람이 다니든 안 다니든 돌아갑니다. 지금 것은 자동으로 되는데 옛날 것은 자동으로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옛날에는 전부가 평면형이라든지 또는 지붕형으로 해서 야간점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부터, 아마 3년 전부터인가 아파트 옥상에 보면 점등을 다 합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또 부결을 시켰습니다. 점등을 시키는 게 아니다, 그냥 옛날식으로 지붕식으로 해라, 그래서 제가 건축물을 짓는 당사자들이 아름답게 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반대하느냐 그랬더니 가장 큰 논리가 경제성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켜 놓음으로써 주민들이 야간에 취침에 불만이 있다 그 두 가지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야간점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실에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옛날에 지은 아파트에는 점등이 없습니다. 요 근래에 지은 아파트단지를 보시면 야간에 점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 내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런 점등은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야간에 12시 넘어서라든지 또는 필요 없을 때는 항상 소등을 할 수 있는 자동시설을 꼭 갖춰서 움직이면 우리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결과가,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일반 시민이나 또는 전문가가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일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는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봐서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자료 하나를 내든가 또는 무엇을 내더라도 우리 시의원님들과 사전에 검토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의견을 내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 주시면 우리 디자인본부 일이 앞으로도 굉장히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참고를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감창위원
송파 출신 강감창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이 첫날이고 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느낀 부분만 한 5분 이내에 본부장님께 두서없이 말씀을 올려볼까 합니다. 먼저, 큰 부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디자인은 도시경쟁력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디자인은 도시경쟁력이다’라기보다는 ‘도시경쟁력은 디자인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경쟁력을 디자인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시도, 여기에서는 4개 기본전략으로 ‘비우는, 통합하는, 더불어 하는, 지속가능한’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사업들, 아까 44가지 90여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이런 내용들이 도시경쟁력을 의도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막 벌이는 듯한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이 그 도시와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라든가 전통, 관습 이런 것들로 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다년간 오랜 기간을 통해서 배어져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의도적으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에 손을 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자꾸 노린다거나 성과를 의식한다거나, 아까 가시적인 성과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자인을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또 과연 맞는가, 본 위원은 맞지 않다는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다년간,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우리 본부장님을 위시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은 동조해 주고 밀어줘야 하지만 이것이 일정기간 선출직의 시장이든 누구든 간에 짧은 기간 내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형평성의 원리 이런 것을 볼 때에 해야 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간판 관련된 얘기를 아까 조상원 위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개정된 간판을 보게 되면, 31쪽에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정된 간판은 우측처럼 하고 기존의 간판은 우체국 빨간 표시 있고 교회표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편리한, 비우는,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이런 취지로 접근한다고 볼 때 개정된 것,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잘 띄게,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띄지 않게 숨겨두고 비워두는 것이 맞죠. 그렇게 볼 때 만약 우리가 우체국을 찾아간다고 할 경우에 많은 간판들을 현재 변화된 것처럼 했을 때 우체국을 찾으려면 여기에 있는 간판글씨를 전부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와 닿는 우체국은 이미 빨간 글씨에 제비모습이 있기 때문에 300m, 400m 앞에서 보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가라는 것이 인지가 됩니다. 그러한 예에서부터 보더라도 과연 어떤 것을 비우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과연 어떤 것이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좋은 디자인이고 찾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없애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자 이거죠. 그다음에 아까 조명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서 조명을 넣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봤을 때에 조명 넣으면 눈에 띄는 것은 다 띄겠지만 기본적인 취지에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를 테면 불필요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죠. 과도한 조명의 현란한 모습은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가 천박해 보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접근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과위주, 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의 생각이 물론 좀 짧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고 싶은 것은 올림픽이라는 타이틀로 다른 도시가 디자인올림픽, 올림픽이라 하면 우리가 경기 위주의 개념을 올림픽이라고 칭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과연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도 걸맞은지 이것도 사실은 저로서는 인식이 잘 안 되는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외국의 주요 도시들이 올림픽이라는 타이틀로 유사한 행사를 한 사례와 성과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대 전략별 예산규모하고 추진사업, 성과, 이런 것이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4대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로드맵이 사실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방대한 내용의 사업은 사실 여기하고 좀 상반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의 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의 색에 관련된 것이 과연 서울의 컬러를 하나를 정해 놓고 어떻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나갈 것이냐, 부여해 나가다 보면 서울의 색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저는 서울의 색이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어느 일정한 색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도시라는 것은 가을에는 가을 나름대로의 서울의 컬러가 있을 것이고, 봄에는 봄대로, 겨울에는 겨울대로의 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울의 색이라는 것을 한 가지 정해서 가는 그 방향은 또한 맞느냐, 그러면 그것을 경쟁력이 높은 데서 어떻게 접목시켜 나가느냐 이런 것을 볼 때는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향이 맞는지 의문점이 있고요. 아까 유희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수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로수 비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가로수의 의미는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물 이상으로 우리 많은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거니는 것은 결국은 거리기 때문에 가로수의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플라타너스 나무가 몇 %인지, 소나무가 몇 %인지, 느티나무가 몇 %인지 이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경쟁력을 높이든 디자인을 바꾸려고 하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든가 성과물이 있으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막중한 일을 맡고 어깨가 무거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본 위원이 산발적으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 가능한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포괄적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은 도시경쟁력입니다. 디자인은 그러나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은 질서이고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방만하게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디자인에 관해서는 기초가 없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닦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 보니까 방만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저를 지난해 4월에 임명을 하실 때 저한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단기 가시적인 것에 급급하지 말고 도시의 본질적인 변화를 꾀하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3년, 5년, 10년 뒤에 변화가 나타나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결코 단기적인이고 가시적인 업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간판의 경우는 도시를 정보로 보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정보로 되어 있고 정보는 위계를 가지고 있는데 말할 나위 없이 상위의 정보는 공공의 정보입니다. 그 중에서 더욱더 상위의 것은 안전에 관련된 공공의 정보입니다. 이렇게 상위의 정보는 야간에 조명이 비추어진다든가 조명이 내장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일반간판, 상업간판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올림픽의 명칭은 시민사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명칭이 올림픽이라고 되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비엔날레, 엑스포, 페어 여러 가지 용어를 연구를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아우르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올림픽이다 해서 올림픽으로 했고, 수학올림피아드, 천문올림피아드, 물리올림피아드 등 올림픽이라는 것은 스포츠라는 개념을 떠난 지 오래고 4년이라는 개념을 떠난 지가 오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게 되었고요. 서울의 색은 이것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세계 선진도시들이 다 색을 규명하고 체계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주신 여러 가지 지적을 명심을 하고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무쪼록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고맙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반갑습니다. 동대문구 2선거구 출신의 고정균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을 디자인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상당히 박수도 많이 보내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고요. 본부장님, 임용되시기 전에 중앙일보에 계속 연재하셨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랬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그 연재를 항상 안 빠뜨리고 보았는데, 이렇게 전문적이고 경륜이 풍부하신 분이 우리 시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잘 오셨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준비하시는 과정과 또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조금씩 논의해야 될 과정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논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아까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1쪽에 보시면 서울디자인올림픽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올림픽 정도의 규모를 하게 되면 최소 한 2년 정도 전부터 준비단계에서 홍보라든지 조직의 구성이라든지 또 지나가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좀 짧았다는 얘기지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는데, 지금 준비하시면서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아쉽다든지 뭐 예산문제라든지 조직문제라든지 혹시 이런 것은 없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조금 화급하게 서두르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 20일 우리 서울이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부응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게 굉장히 화급하게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디자인올림픽은 조직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너무 예산이 적은 가운데 하고 있어서 외부의 협찬을 받아내는 일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원래 기업들이 협찬을 하게 되면 전반기에 대부분 하는데 이게 후반기 행사이다 보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기업들이 아마 협찬이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차질 없이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지금 주행사장이 잠실주경기장이잖아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여기에 층별·구역별로 특화시켜서 전시공간도 연출하고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아쉽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잠실주경기장에서 행사가 끝나면 이 전시물이라든지 조성물이 그대로 남아 있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다 철수합니다.
고정균위원
그게 아쉽다는 거죠. 많은 예산과 또 소위 말해서 창작 아이디어에 의한 디자인들이 일회성으로 행사가 끝나서 전시목록이라든지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 만날 수 있는 공간들에도 전시를 하고 이런 시설물들이 계속 영구적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역사성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서울이 최초의 디자인올림픽인데 이것이 없어지는 게 너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은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아까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디자인작품들이 훼손되고 소멸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작품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전한다든지 각 구에 공모된 사업으로 넘겨준다든지 이런 것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12쪽 보시면 서울디자인 콘퍼런스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권영걸 본부장님과 전문가 분들이 오셔서 속으로 상당히 기뻐했는데 여기 내용 보고 조금 들은 얘기들은 뭐냐 하면 너무 외국의 작가 분들, 디자인하는 분들한테 의존하지 않나 또는 그분들을 너무 과대하게 포장을 해서 받아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권영걸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우리나라의 대단한 작가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외국의 유수 디자이너들이 온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손색없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내용은 너무 외국 분들에 대한 치중을 강하게 갖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경험이라든지 세계적인 안목이 와서 우리나라의 디자인이, 수도 서울의 디자인이 공존하면서 화합하고 발전적인 것은 좋은데 반면에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하향되는 그런 편향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것은 개선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더 좋은 작품들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되어야지 외국사람들의 좋은 작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홍보되는 그런 역기능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위원님, 이 콘퍼런스는 나흘간 있는 것입니다. 지금 4대 항목을 늘어놓다 보니까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서울디자인 전시회, 서울디자인 공모전, 서울디자인 페스티벌은 전부 21일간 진행이 되고요.
고정균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올림픽기간 중에도 있지만 지금까지 디자인총괄본부가 디자인 심의나 어떤 설계 공모를 할 때도 우리나라 분들보다는 외국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하실 때 앞으로 차후에도 한국 분들이 조금 더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분들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수출하고 작가를 수출하는 그런 것으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16쪽을 보시면 조명분야 관련해서 설명을 주시면서 야간경관 인프라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전력량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고유가 파동 때 상당히 이런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그리고 대체에너지, 자가발전시스템이라든지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에 의한 비판, 먹고살기 힘든데 불빛 비추느라고 우리 돈 내는 것 아니냐라는, 정말 순수한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명경관이 그러한 문제로 훼손되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도 같이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있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경관조명 디자인가이드라인이 거의 준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떻게 에너지를 절감하는지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22쪽을 보시면 ‘건축, 문화예술 디자인 맵 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지도를 만드는 것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문화관광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모든 지도가 토지나 건물 위주로 되어 있는데 사람지도 좀 만들라고 했어요. 문화인, 서울의 문화. 예를 들어서 중구 충무로에 있는 충무아트홀에 가게 되면 김덕수가 있다, 또 어디에 가게 되면 누가 있다 이런 사람문화지도를 만들어서 외국인한테 홍보를 해 달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 세계 똑같은 비즈니스호텔이 서울에도 다 똑같습니다, 조선호텔이든 신라호텔이든 하얏트든. 한국식 호텔이 없어요. 그래서 삼청각을 과거에 한국식 호텔로 만들자 해서 운영되는 게 지금의 안입니다. 그 고민을 아까 말씀하셨던 이어령 전 장관, 그 모임을 제가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같이 아이디어 낸 것인데, 한국식 호텔이 없습니다. 한국식 건축이 없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약 50여 개 국의 외국 기자·방송단을 국정홍보처와 연접을 맺어서 제가 인사동에서 운영하던 전통예술원에서 한국전통문화체험을 50개 국 사람들한테 무료로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촬영을 하고 서울이라든지 지방의 문화를 촬영하고 그네 나라에 한국을 소개하고 서울을 소개하고 그 영상물, 그다음에 그런 방송분을 자기한테 다시 보내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안 들어가고 한국다운, 서울다운 그런 영상물이 나갑니다. 전 세계 똑같은 비즈니스호텔 이런 것 안 나갑니다. 한국 사람들, 자연경관, 계절, 처마 끝에 만들어진 그런 모습들, 아침시간, 서울의 바쁜 일상 이런 것들이 한국으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한국다운, 서울다운, 인사동다운 이런 건축물들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디자인 잘 한다고 그러면 색감이라든지 조화라든지 그다음에 축소지향적인, 큰 글씨보다는 작게 디자인된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전문가이시지만 늘 보던 것보다 낯선 것, 새로운 것이 디자인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고유의 멋이 없어져서 서울시 전체 디자인이 고유된 건축물이 아닌 세계화된, 글로벌화된, 우리다운 멋이 없어진 것으로 바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실 때는,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국립민속박물관에 전시된 물건을 보고 외국의 유명 브랜드에서 핸드백 만들어가고 디자인 만들어 갔거든요. 우리 것 다 뺏기고 있어요. 우리 것을 좀 많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문양이든 건축의 양식이든. 그래서 한국식 호텔, 한국식 건축, 서울식 호텔, 서울식 사람들, 서울식 현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내서 디자인 맵 만들 때도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전체적인 서울디자인 하실 때도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제가 오늘은 첫날 업무보고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위주로 하고, 궁금한 것 여쭤보는 식으로 할게요. 26쪽을 보시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있겠지만 주로 하다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이든 용역을 줍니다. 또 환경문제와 도시계획은 시립대에서 많이 하고요. 저는 사실 불만인 것이 뭐냐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많이 나옵니다. 같은 분야에서 연구했던 실적을 과거의 사례를 편집해서 온다든지, 시간이 쫓기는지 예산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아쉬워요. 정말 유능하신 분을 모셔놨는데 굳이 용역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용역준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요. 서울시 전체 총괄적인 부분에 수도디자인을 디자인하시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방향도 그렇고. 늦다보면 중간 중간에 너무 바뀝니다. 의도 되신 대로 안 됩니다. 속도가 붙어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얘기하면서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서울 전체를 디자인하고 심의를 하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서울은 25개 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청장도 직선이고 서울시장도 직선입니다. 지금 자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청장의 권한이라든지 각 구의 고유한 특징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일 수 있지만 서울이 획일화된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다 고유의 브랜드를 갖고 있고 꽃이라든지 새라든지 그 나름대로 상징적인 조형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특화시키고 자원화 시켜야 되는데 일괄된 그런 형식의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치구에 권한위임이라든지 심의기능을 위임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초기단계라서 초기에는 일괄적으로 정비도 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하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작업들을 병행해서 자치구가 소외되지 않고 고유의 자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혹 진행되는 게 있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25개 자치구에 내려 보냅니다만 낮은 단계의 심의는 구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33쪽 보시면 서울디자인위원회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디자인위원회 심의위원이 98명으로 되어 있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이 98명이 매주 돌아가면서 운영하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한 안건이 올라오면 그 위원회에서 끝나게 되면 다행인데 보완, 보류 이렇게 되면 다음 위원회에 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재심이죠.
고정균위원
98명의 디자이너라든지 자문의 기능을 갖고 있는 개인 인격체는 모두 다른 안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문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보류되고 두 번 보류되다 보면 같은 의견이 전달이 안 되고 새로운 의견이 자꾸 나오다 보면 계속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너무 시간이 걸려서 사업집행부서에서 정말 불편합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울시의 사업부서들이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심의기능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옥상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비판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선진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의 산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시다면 불가피하다면 개선할 필요도 있어요. 회의의 효율적 방법이라든지 전 단계 회의 진행되었던 것을 다음 단계에서 연속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구체성을 띤 내용들을, 그런 비판을 줄여주고 사업의 속도를 내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3명 들어가 계십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다섯 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것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포함시켰습니다. 아직 통보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고정균위원
왜 통보를 안 해 줍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죄송합니다. 포함시켰습니다.
고정균위원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우리 시의원 분들이 그만큼 업무가 많기 때문에 참가를 하고 싶어하는 의욕적인 곳이고 또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빨리 통보해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미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환영합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첫날이라서 이것저것 말씀을 좀 드릴게요. 44쪽 보시면 간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업소 당 150만 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원을 한 수량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2,050 업소 정도가 됩니다.
고정균위원
많네요. 만약 지원하게 되면 금액만 지원합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측면까지 같이 지원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금액을 지원하고 디자인 지도를 합니다.
고정균위원
같이 해 주는 거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이 사업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인사동에 간판정비 할 때 도입이 되었었는데 업소 당 300만 원 이하의 장기 저리로 인사동 문화거리 만들 때 지원해 주었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각 구에 25개 구를 시범지구를 하나씩 선정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려 보내주고 그 지역에 맞게끔 간판정비업소를 디자인을 하는, 혹시 그런 계획은 있었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이 이제는 디자인서울거리로 통합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과거에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금 고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개념은 디자인서울거리사업에 통합됩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지역에 맞는 간판의 형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쪽 지역은 패션시장에 대한 특화된 문양, 또 로고 그런 것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한약상가 같은 경우는 한약 관련된 것, 그 자치구하고 우리 서울시가 협약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해 주라는 얘기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고위원님 오늘 계속 서울다움을 강조하셨고 locality 강조하시는 것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다음에 47쪽을 보시면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 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고 불법광고물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있냐면 행정안전부하고 제가 두 달 전부터 추진하던 논의하던 내용들인데요, 서울시가 불가피하게 현수막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행사라든지 서울시의 행사라든지 할 때 육교에 현수막이 아닌 어떤 간판 같은 것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기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행정안전부가 승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못 올렸어요. 10월에 올라옵니다. 통과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이것이 다 없어져야 하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서울시가 넣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는 내용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통합배포대 같은 경우에도 1년 여 동안에 건설위원회에서 교통위원회로 넘어와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쪽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는 그 업무파악이 안 돼서 오히려 그 반대방향으로 추진했었단 말이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총괄본부가 아니고 서울디자인위원회 말씀이시죠?
고정균위원
네, 어차피 총괄본부에서 주관하는 심의위원회니까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되는 것을 다른 부서하고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다음에 49쪽 보시면 지하철역사 환경디자인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바로 직전에 교통위원회에 있었는데 교통위원회에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계단, 좌우 벽, 승강장, 역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책상 모서리 같은 데 보면 각이 져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위험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고, 부딪쳤을 경우에는 다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디자인할 때 원형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만 예산이 시공할 때부터 더 들어갑니다. 계단도 직각보다도 약간 원형을 만들어 주면 보행할 때 신발이 닿는 순간도 불편함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의 기능성을 추구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디자인 하실 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차피 오늘 질의응답 끝나면 관련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에 어제 균형발전본부 측에도 얘기를 했는데 노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업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생계대책이 없는 디자인플라자 파크조성이 상당히 반발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시 집행부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노점상 생계대책을 같이 강구하시면서 이 사업을 하셔야지 이 좋은 사업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관련부서와 긴밀한 논의를 해서 그 대책이 미리 세워져야지 나중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상당한 규모의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개선점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사전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제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보통 2·30년 전부터 아주 혁신적인 안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아주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본부장님과 관련부서들에 있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새로운 우리 서울의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안을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숙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따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희숙
유희숙위원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희숙
유희숙위원
11쪽입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이 10월 10일에 개회를 해서 30일까지 21일간 개최되는데요. 물론 서울디자인올림픽에서 서울은 고유명사니까 빼고 디자인올림픽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우리가 세계 최초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없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계 최초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좀 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1일 기간 동안의 소요예산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70억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21일 간에 70억을 들여서 올림픽을 실시했을 때 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첫 번째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제까지는 디자인 중심으로 보면 세계의 외곽에 있었는데 이것이 중심무대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하고, 서울의 시티브랜딩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서울시민들의 문화디자인 인식을 크게 드높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점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효과는 희망사항이십니까, 아니면 계량화해서 70억의 가치가 가시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산업연관분석 모델, 인풋 아웃풋 모델을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4,600억 원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제가 서울디자인올림픽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효과가 창출되기를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더구나 세계 최초인 올림픽인데 지속적인 올림픽을 위해서라도 좋은 전례를 남길 수 있도록 꼭 희망합니다. 47쪽 하나만 추가로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이 되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그 밑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데요,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토털액수가 나와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희숙
유희숙위원
네,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는 물론 받으면 알겠지만 혹시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의 용처는 어디에 쓰실 계획이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구 수입으로 된다고…….
희숙
유희숙위원
그것도 추가해서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은평구 출신이라서 지역적으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출근할 때마다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집중적으로 은평구 연신내 일대가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큰 2층 대형병원인데 간판을 떼더라고요. 아침에 개원을 했을 때 간판이 없었을 때 그 업주는 어떠했을까 제가 그것을 우려하고 지금 의회를 왔는데, 혹시 사전에 단속대상 간판에 대해서 통보를 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사전에 통보는 안 받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25개 자치구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아니면 귀하의 건물의 간판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리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사전에 고지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다음에 그 간판을 떼겠다는 것을 사전에 유예기간을 줍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얼마나 줍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20일에서 30일 전에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 기간 동안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고 없이 간판을 떼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주들이 자기네가 이행 기간 동안에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셔서 단속은 하셔야 되겠지만, 물론 이 업주의 이행하지 않았다는 죄목도 성립은 하지만 문을 딱 열었는데 간판이 없었을 때 이 업주의……. 시정이 뭡니까? 다 좋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난감하게 하지는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은평구는. 제가 볼 때 어떤 시정의 효과나 무슨 퍼포먼스, 가시적인 이런 홍보용은 4대문 안 자치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불법광고물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의 직접적인 생계와 연관된 시범케이스는 외곽인 금천구, 구로구, 은평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자조 섞인 심정이 있는데 좀 형평성 있게 단속을,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단속기간 동안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가 집중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광고물 단속마저도 형평성 있게 25개 구를 그렇게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지금 어떠어떠한 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25개 자치구가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은평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계속 요즘 플러스 효과라는 자치구 순위선정에 있어서 혹시 시에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은평구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은평구 인센티브제도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구청장이 굉장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은 시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지금 대응을 지역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 액수는 서면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기철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혹시 안 하시겠습니까?
천한홍위원
됐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최명렬 위원님 한 분 남으신 것 같은데 최명렬 위원님 끝나시면 보충질의 하실 분 한 5분 정도씩 더 하시지요.
최명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최명렬위원
본부장님, 교수님 하시다가 사명감을 가지시고 관료조직 속에 또 우리 시의원님들과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한 면도 있고 어떤 면이 있습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보람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많이 챙겨 주시고 해서 일하는 데 불편은 없고요. 단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시간을 갖지 못해서 조금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거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저도 디자인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상임위를 이리로 와서 접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서울이라는 큰 도시의 설계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설계사로 되어 있고 그 기능과 권능이 올바르게 되어야 이 디자인이 정말 서울이 세계 속의 Global Top 10 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일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공공부문, 우리 서울시 소유나 구청 소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목적 추구를 할 수 있지만 사권에 대해서 제한이나 침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든 도시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명렬위원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그래서 지금 성과가 당장 안 나타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처음에는 현존 건물이나 지형 어떤 형상물을 세련되게 매력 있게 그렇게 하면서 경쟁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 같아요, 디자인올림픽도 유치하고. 이 와중에 지금 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가시적인 어떤 효과는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저희들은 지난 1년 3개월 동안 도시경관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며칠 뒤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야간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색을 규명하고 서체를 만들고 상징을 정립하고 이런 것들이 도시디자인의 기본 틀이 됩니다. 이런 틀을 만드는 데에 진력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쉽게 시민들에게 눈에 띄는 디자인을 하기란 사실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도시는 점점 더 누더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도시디자인의 펀더멘털을 다지는 기간을 1년 잡았습니다.
최명렬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 보면 디자인이 지금 도시계획까지 다 하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서울이란 이런 큰 도시의 공간구조를 어떻게 갈 것인지, 그 공간구조 속에서 건물을 하나하나 형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갈 것인지 이게 디자인의 핵인 것 같은데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이 부분을 디자인서울총괄본부라기보다도 저는 명칭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디자인총괄본부라고 해야 이것이 장기적 안목에서는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첫째, 서울시 도시계획의 공간구조를 어떻게 갈 것인지 총 설계를 큰 틀에서 해놓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해야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가만 보니까 경관계획 수립 이런 부분도 경관지구를 좀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본부장님, 그 뜻 아닙니까? 이 명칭도 그냥 디자인서울총괄본부라고 하면 서울의 평범한 보편적인 사람들은 아, 간판을 유럽식처럼 큰 것을 조금씩 만들고 그것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미적 가치를 증진하는 일로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은 지금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하고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짜는 것처럼 도시의 산과 강, 물적 요소들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랜드 유스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작업입니다.
최명렬위원
본부장님, 맞습니다. 도시계획국이 있잖아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도시계획국도 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산하로 그냥 편입시키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도 도시계획과 밀접한 소관부서로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맞게 돌아가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도시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이나 문화나 언어소통이나 제조업 수준이 중앙정부와 전체 국민총소득과 이게 맞아들어야 글로벌도시가 좀 더 쉽게 될 수 있는데 디자인 이것만 꼭 한다고 해서 글로벌 10대 도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대기질을 개선하고 수질을 맑게 하고 하는, 그리고 시민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행복도를 높이고 하는 모든 일들이 도시경쟁력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그중에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경관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도 제정됐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조례도 제정되고 하는데, 경관지구를 좀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그러면 경관지구를 하면서, 29쪽에 보시면 경관협정 인가 및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관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재정상의 지원 이 부분은 토지수용에서 보상의 뜻입니까? 어떤 게 있는지?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관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경관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관형성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개선하자 또는 여기에다가 가령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는데 담장 허물기 사업만 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거리환경 전체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또 어린이공원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일을 할 때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관사업의 협정제도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도 일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부담하고 그러면 서울시도 일부 부담하는, 행정비용의 지원을 통해서 마을이나 거리나 어떤 특정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명렬위원
28쪽 사업목적에 ‘경관권역·축·거점 등 도시경관 관리단위의 설정 및 발전방향 제시’ 있잖아요. 이 부분은 경관지구를 좀 더 지정을 확대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지금 경관지구의 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경관지구가 현재는 자연경관지구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변경관지구라든지 조망경관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지정하려고 사실 도시계획국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지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향후 어떤 지역에 어떤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한다든지 또는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정하고, 그다음에 시가지 안에서도 또 별도의 어떤 경관 특성에 따라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필요한 지역은 나중에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지정한 지구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 관리에 대한 수단과 방법 이런 것들이 이번 서울시 경관계획 수립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경관지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 그 뜻이네요?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사권 침해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도.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아무리 도시계획이고 디자인이지만 우리 서울시민의 개인적 사권을 너무 침해해서도 안 되고요. 이것을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제가 차를 몰고 반포대교를 넘어가 보니까, 옛날에 강남에 5년 전에 살다가 넘어가 보니까 대모산 같은 경우 개포동에 있는데 안 보여요. 예전에 개포동 주공아파트 살 때 본 것하고 지금 차 몰고 가면서 보니까 하도 빌딩이 들어서서 산을 다 가렸더라고. 경관 훼손이잖아요. 이런 것을 일찍 해야지 지금 하니까 수변지구 부분에도 아주 문제성이 많을 수도……. 사권침해 안 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7쪽 보시면 2008년 7월 31일 자치구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고시 후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부본부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자치구별로 특정지역을 고시를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의 내용은 여기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위한 지구지정을 한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업자하고 광고업자 대상으로 교육 많이 실시했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몇 번 했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전체적으로 지난 2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1,800명 정도를 모아서 시행을 했고요. 그 밖에는 각 자치구별로 시행을 했습니다.
최명렬위원
자치구별로 한 번 정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겠네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희들은 다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철저히 교육을 많이 해야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발건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했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부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다 느낀 것인데 인용되어 있는 사진자료들이 국내 것 국외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이런 자료들은 밑에 카피라이터를, 아니면 어디 출처인지를 붙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도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로는 보입니다만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대부분이 제가 찍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찍든지 카피라이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수철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이곳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그 장소가 불명확하다는 거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 사진들이 몇 건 있습니다.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44페이지를 보시면 이 지역이 어디냐 이거죠. 제 취지를 이해하셨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이 진짜 됐는지, 왜냐 하면 워낙 그림들을 잘 그리셔서 옆에 있는 것도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운영하면서 법적근거라든가 조례현황 같은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법률로서는 경관법만 제한을 받고 계신가요? 부본부장님, 설명 가능하세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시죠.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희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심의하는 직접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입니다. 우리 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관형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관법과 경관법시행령, 또 지난 5월에 공포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이것이 큰 틀에서 두 가지 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현재 디자인조례하고 경관조례가 큰 틀이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건축법상의 규제사항하고 디자인상의 규제가 충돌이 일으켰을 경우에 실지로 지금 보여주는 서울시 디자인 조례를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디자인 조례가 어느 정도까지 권한의 범위를 가지면서 규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지금 서로 충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절차상에 저희들이 건축심의하고 디자인심의하고 두 번 나누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 현재는 그것을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별도로 이루어 져도 큰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심의나 건축심의를 병합해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계신다고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심의를 하다보면 이 심의가 자문인지 의결 결정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없나 보죠? 그러면 지금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제3항에 보면 이것이 있어서 눈에 좀 거슬리는데 이것이 지금 경관조례에 포함이 되었어요, 여기 계속 남아 있어요?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공공디자인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네.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한병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들 도시디자인 조례에 있던 내용을 삭제를 하고 경관조례를 제정하면서 야간경관은 경관조례안에 특정경관계획으로 해서 포함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왜 제가 최근에 뽑은 자료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까?
김수철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삭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을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배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희들이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책자를 주셔야지만 저희가 관심 있게, 지금 보니까 옥외광고물, 그다음 도로 20m 가이드라인, 또 불법광고물 가이드라인도 만드셨을 테니까 그런 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철위원
제가 빠뜨렸는데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수철위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구성된 이후에 서울시장이나 부시장 방침서 받은 목록을 저희에게 한 부 갖다 주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을 부탁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전 위원님들에게 같이 배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65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고정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 도시관리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처음으로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조례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인 의안번호 565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옛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건립 추진 중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의 모든 시설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개관과 동시에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의 디자인산업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함으로써 서울을 21세기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디자인경쟁력이 충만한 세계적 디자인도시로 이끌어나갈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서울디자인재단의 설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단의 사업범위를 DDP의 운영, 디자인산업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디자인산업의 국내·외 교류사업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단의 임원은 임기 3년의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면하게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둘 수 있도록 제11조에 두었으며, 재단의 운영 및 관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이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이 스스로 재정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고정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DDP는 디자인도시 서울을 상징할 세계적 건축물이며 DDP를 세계인이 찾는 디자인센터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수한 디자인 관련 인력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 준비의 주체가 바로 서울디자인재단이 될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에 통해서 우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시간에 걸쳐서 동료위원들께서 서울디자인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도 아울러 염려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양면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먼저 다른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조례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조례의 제정권자가 시장, 시의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시의회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08년 7월 28일자로 서울디자인재단 11월 출범이라는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본부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보도 자료를 내기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회를 한다든가 상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사전에 전문위원실에 제출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또 5월 초에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은 지각도 결석도 또 조퇴를 잘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보도 자료를 주었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자료를 보도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답변은 전문위원실에 보도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5월 1일자 의회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책자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11월에 이 재단이 출범하게 된다고 완전히 표명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고 부결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항이, 앞으로. 그것 발표할 때 그 내용을 분명히 11월에 할 수 있다고 표명을 하셨는데…….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가능성에 대한 기사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총괄본부에서 우리 위원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본부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믿지만 지금 본 위원 말씀을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가 어떻게 의회를 경시하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천한홍위원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았다면 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해서 보도 자료를 선행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출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그렇게 나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한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염려들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봐서는 운영주체 설립 형태의 적합성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염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DDP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설립 형태가 우리가 볼 때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지요. 그렇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직영기업은 말하자면 공공성 지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표에서 부정적이고, 또 지방공사·공단은 평균값을 생각을 하고, 재단법인은 거의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어떻게 분석한 결과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대한 운영준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5차 회의를 했습니다. 서강대학의 손병두 총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회의입니다만 여기에서 시정연에서 올라온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비영리조직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운영은 재단법인의 형태가 좋겠다는 종합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공공성 지표에서 지방직영기업과 재단법인이 어떻게 같은 값을 보이는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다른 지표도 역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 분석결과는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 아니고 재단법인으로 미리 결정을 해 놓고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맞춘 것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부본부장이 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천한홍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방금 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설립 형태에 대해서 다섯 가지 형태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지방직영기업, 즉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기업 형태가 가장 바람직스럽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 조직을 정부 전체적으로 숫자를 줄이고 있는 측면에서 이것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방공사라든가 공단 형태 또 재단법인 형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방공사나 공단의 형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하철공사, 도철공사, 또 농수산물 이런 형태의 공사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공공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거의 평균값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것은 정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성 측면을 강조할 때 재단법인 형태보다는 이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는 그런 분석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형태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 수입으로 자기가 기업을 계속 영위해야 되는 글자그대로 주식회사 기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성이 무시되고 영리성만 추구하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 DDP를 운영하는 조직의 형태로는 장기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한 10년이나 20년 후는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출범 당시에는 그래도 재단법인 형태가 가장 좋다, 낫다 하는 그런 시정연의 전문 연구결과를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DDP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방침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DDP 완공시기가 아까 자료에도 201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준공날짜가 언제쯤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균형발전본부에서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데 2010년 말 목표라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물론 2년이 길다면 길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짧다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해결되지 않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염려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의 완공시기가 정확하게 2010년이 될지 2012년이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는 상인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 못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걱정해 볼 때 지금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그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운영주체 설립형태 분석표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이 이번에 이 디자인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번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입니다.
박찬구위원
여기 출처가 안 쓰여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보면 지방공사와 공단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평가가 안 좋게 나왔네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 하시면서 저도 한때는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진학도 그쪽으로 하려고 생각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너무 방대하잖아요. 학술적인 의미의 디자인도 있을 수 있고 상업용 디자인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대충 아는 것들로도 건축디자인, 인테리어, 가구, 포장, 자동차디자인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이 목적만 갖고는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산업을 발전시키자는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느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육성하고 하는 설립목적에 대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추진하셨으면 대충 TF팀이나 추진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되어서 거기에 따른 정관내용, 정관은 주식회사가 되었든 뭐가 됐든 저것만 바뀌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주식회사가 되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공사가 되었을 때는 이러이러하고 하는 수합 분석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재단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것을 좀 더 이해시키고 하셨으면 위원님들의 걱정이 줄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장 선임을 시장님이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이사장을 선임하는 동시에 디자인의 분위기가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게 대충 나올 것 같아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사장은 3년 임기로 바뀌게 되어 있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때 그 이사장 입장에서는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자기가 가장 잘 아시는 분, 잘 하시는 분을 선임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분야로 너무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형평성을 두어서 디자인산업을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시장님이 임명하는 이사장의 이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박찬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건축디자인을 전공하셨던 분을 이사장으로 선임하신다면 그분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보다 자기가 하시는 분야에 관심이 많고 문제점, 어느 분야나 문제점은 있으니까요. 그 분야의 발전을 원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그래서 한곳을 너무 확 쏠려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준비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토론을 했는데요. 어떤 분은 패션 쪽으로 가야 된다. 그 지역이 두타, 밀리오레가 있듯이 패션디자인 쪽으로 성격을 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션 쪽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전체 시장의 볼륨으로 보면 애니메이션, 영상, 카툰 이런 것에 비해서 패션디자인은 1/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수 없다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는 제너럴 한 디자인으로 디자인산업의 여러 측면을 아우르는 형태로 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기가 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재단이 구성되면 물론 공익적 목적이지만 또 재원을 1년에 너무 출연해서 많이 쓰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단설립 운영에 필요한 연간 경비 출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 그것이 뚜렷하게 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전체 기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아직 구체적 안이 없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WDC담당관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네. ○WDC담당관 서영관 WDC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재단이 아직 설립이 안 됐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개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투입하고자 하는 예산은 DDP 시설 설비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단이 설립되면 인건비 사업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50여 억 원 정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억 정도 출연해서 전체 운영하는 데 재원으로 쓴다 이거죠? ○WDC담당관 서영관 네. 지금은 직접운영경비라기보다는 시설경비, 그러니까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런 경비들이 대부분의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고요. 본부장님, 재단의 재원 확보방안에 보니까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있습니다. 물론 공익적 목적이기는 하나 사업수익금, 이자수입금 등등 이런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DDP를 서울의 랜드마크화 하기 위해서 서울디자인재단이 꼭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우선 규모로 말씀을 드리자면, 파리에 있는 퐁피두센터하고 뉴욕 맨해튼에 있는 솔로몬 구겐하임뮤지엄하고 규모가 거의 같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는 디자인뮤지엄도 들어가 있고 디자인정보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고 대형 컨벤션센터가 2개나 들어가 있고요. 그 속에 교육관, 기록관, 아카이브, 그리고 전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지금부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정보매체 자료를 구입해 나가야 되고 운영프로그램을 다 짜야 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너무 디테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디자인뮤지엄에 들어갈 한국의 문화유산을 무상으로 서울시에 기증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분인데 이것을 서울시가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시장님도 그분을 만나 뵙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을 관리할 주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건설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짜고 구매하든가 아니면 도네이션을 받든가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디자인재단은 설립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급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존 조직이나 인력으로서는 기증받은 것을 관리할 수도 없고, 또 DDP를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전무한 상태라고까지 심각하게 보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선 받아도 수장고도 없습니다. 항온·항습 된 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없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저도 공직에 10여 년 있었는데요. 재단을 설립할 때는 다 목적과 취지가 합당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일본어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풀면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자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 재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특별하게 모 관공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문화관광부 산하 내에 한 4년 전에 모 재단이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10여 명이 창립멤버로 설립을 해서 현재까지는 50여 명까지 인원이 확충이 되었는데 결국은 아웃소싱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취지와 목적이 굉장히 합당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그 당시에도 거의 재단설립을 밀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적자를 낳고 있습니다. 그 당시 취지 중의 하나가 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고, 영리사업을 추구할 수 없으나 어떤 일정한 범주 내에서 영리사업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고려돼서 재단을 설립했는데 그 재단이 설립돼서 출범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더구나 이 기관은 국정감사 피감대상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많은 문광위원님들이 접근을 했었고, 그러나 묘하게 피해서 아직까지도 문광부 산하 재단의 굳이 말하면 아이노코 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재단이라는 것이 아주 공공연한 장소에서 거론이 되고 미제로 남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가, 아까 재단이 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DDP를 랜드마크화 해야 되겠다면 다른 재단이나 혹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내지는 재정경제위원회 산하에서도 이 DDP 관련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보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 낫지 굳이 서울디자인재단을 출범을 시켜서 과연 이 재단이 효자를 할 것인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자식이 될 것인지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유위원님, 서울산업통상진흥원하고는 설립목적하고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네, 다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DDP는 정확히 정량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의 서너 배의 규모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세종문화회관의 서너 배 규모가 된다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면적이 크다고 해서 수익성이 높고 가치성이 높다고 볼 수만은 없겠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는 분명하게 확신을 하는 것은 이제는 이곳이 한국의 디자인이 세계로 나가는 통로가 되고 세계의 디자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됩니다. 이곳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오면 반드시 가야 하는 첫 번째 곳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물론 추진하시는 본부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셔서 분명히 그쪽으로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본 위원 또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왠지 재단 설립에 본부장님과 산하 직원 분들이 취지와는,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우려스러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는 왜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앞에 몇 몇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느끼셨습니까? 얼마 전에 담당관님께서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깊은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적극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선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는 부분도 고려는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은 이 자리에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저는 재단법인 조례를 접하고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많은 재단들, 우리 존경하는 유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재단들의 행태들이 사실은 시민들이나 의회 입장에서 불편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행자위에서 활동할 때 자원봉사센터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도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기에는 업무범위가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민간에 넘겨서 대표이사도 오시고 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1기는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은 2기가 출범을 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에 대한 부정인식이 저에게는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행정이 다른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공성의 강화 차원이 연결고리이기는 합니다만 행정의 또 다른 확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본부장님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서울시 행정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부장님께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말씀을 하시니까 다소나마 완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조례만 접하고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디자인재단의 가장 우선 업무가 DDP파크 운영·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처음 질의였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뮤지엄도 넣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데 사실 컨벤션은 그렇게 크지 않답니다. 본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면적은 퐁피두센터하고 솔로몬 구겐하임 뮤지엄하고 이것 다 비교표가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제가 그 컨벤션 담당 실무자한테 여쭤봤더니 아마 기준이 달라서 그런지…….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김수철위원
크지 않다고 그런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갈 자료들을 또 수집하셔야 되고 이런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게 사실이고요. 제가 이 조례를 접하면서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사례 중의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을 보면서 거기에 실제 40% 정도를 서울시가 출자를 했습니다. 70억 정도 출자를 하고 나머지 많은 관련 기관, 기업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 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관련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패션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디자인회사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출자를 해서 서울시가 막연히 세금을 쓰는 시혜적인 그런 재단법인의 틀이 아니라 일정 정도 영리도 창출하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경쟁력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사실 좀 궁금했던 것이 파리의 퐁피두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가 조금 판단이 옳았을 텐데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사실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이 급하다고 하시니까 또 안 해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기는 한데요. 그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들, 해외사례라든가 국내사례들을 분석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안 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소 아쉬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비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조례가 막상 올라오다 보니까 한 달 정도라도 시간을 좀 두시면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어차피 조례를 추가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만들어서 어떤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서류로 주시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물건들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해외에 어떤 전시관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귀중한 자료들을 모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사실 WDC담당관 오셔 가지고는 그런 말씀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게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까 세종문화회관이 잠깐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은 그 공간에 문화기관이 들어갔지만 그 지역으로 파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세종문화회관만 딱 있는데요.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는 주변에 기동대 부지나 국립의료원 부지, 그리고 훈련원 부지들이 전부 디자인 관련 기관들이 들어올 전망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대학의 디자인교육기관도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러고 있고요. 디자인 기업들이 대부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인근으로 다 모이려고 그러고 있고, 미디어아트센터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 그룹들의 갤러리, 뮤지엄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으로 다 모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한 부지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굉장히 다른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셔야 저희가 대표이사 선임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일정으로 봐서는 이게 미뤄지면 참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사실은 공공부문에서 후발산업인데요. 유치산업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 될지의 문제는 사실은 좀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정정합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을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로 정정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조상원 위원입니다. 저희는 며칠 전에 관련된 직원들이 이 문제를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저도 받고, 대략적인 설계를 받았고, 또 말씀에 의하면 벌써 이 플라자라든지 디자인문제 관계로 해서 서강대학 손병두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위원회에서 5차에 걸친 회의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산업에 대한 진흥관계 이런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재단이 설립되어야 하겠다는 결론을 지으셨다는 얘기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사실 오늘 동료위원들께서는 이런 내용은 모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자세히 알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 사전에 여러 번 연구가 있었고 또 검토가 있었다 하는 말씀은 맞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것을 인정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의 운영이 이 디자인재단을 만드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제4조의 내용을 보면 여섯 가지 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DDP가 맨 끝에 가야 되는 사항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닙니까? 우선, 여기서 한번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디자인산업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을 현재 누가 합니까? 두 번째, 디자인산업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연구 및 전시·보급은 누가 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게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에 전부 수렴되는…….
조상원위원
아니,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현재는 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런 사업을 공무원들이 하려면 이런 부서를 만들어야 되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예를 들어 여기 보면, DDP는 제외하고 얘기합시다. 그 외에 2, 3호부터 여섯 가지 항이 내가 보니까 결국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사항이 아니에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전문가들이 할 사항입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항 자체가 우리가 오해를 많이 가지신 게 뭐냐 하면, DDP는 2년 후의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은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이 재단을 설립하자는 얘기이지 실제로 보면 2, 3, 4항이 바로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보급하거나 그런 것 바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DDP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2011년 정도에 오픈한다고 보고 우리가 여기서 스크린도 하고 스터디 해서 그때를 대비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처음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를 딱 넣으니까 이것 2010년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요새 말 들으니까 자꾸 늦어지고, 또 우리가 어제도 균형발전본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계과정에 6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고, 또 건물을 짓는 자체도 지금 우리 공법이 없어서 외국인들 공법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 항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설립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뭐가 조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4조 재단의 사업에 2, 3, 4, 5, 6번 사업을 할 곳이 어디냐 하면 재단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본부가 생겨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효과를 보려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인원을 더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러한 것은 지금 공무원 체계상 현재 정부의 추세라든지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뽑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설명을 하실 때에, 나는 여태까지 여러분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어요. DDP를 위해서 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전부 알고 계신다니까. DDP가 완공되면 그때까지 갈 때 재단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설계하고 공사는 시에서 다 해 주겠지요. 여기 균형발전본부에서 해 줄 겁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결정이 된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잘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연구를 좀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해 주면, 지금 급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안 하면 결국 공무원을 충원하든가 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그냥 놔두시고 사업 안 할 수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통과 안 해 주면 예산 확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보고내용, 이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성이 있는 것이지만 이 재단에서 하는 것은 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요업무보고의 내용들을 가시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재단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재단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설명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시기가 느리다. 아니, 시기가 느린 게 아니지요. 왜 그러냐, 이 밑에 것 2, 3, 4, 5항 하는데 시기가 느릴 게 없지요. 이 1번 항 DDP 할 때는 나는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제 건물이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시기가 느리지요. 2, 3, 4, 5항을 할 때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디자인본부가 몇 천 억을 들여서 사업을 해도 성과 확보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 얘기가 맞으면 맞다고 다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것 통과 안 되면 내년도예산에 반영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또 내년 추경에 반영하면 내년 7월입니다. 그러면 그 6개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다 하셔야 됩니다. 자신 있으면 하시고 자신 없으시면 다시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본부장님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절박하다면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세요. 이것 안 되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판단을 잘 하셔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세요. 이것 꼭 해야 된다 하시면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다고 하면 설득을 잘 시키셔서 통과를 시키도록 애써 주시기를 되레 부탁을 드립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이 사업 자체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고, 지금 조상원 위원 말씀처럼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기가 지금 적정치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관급공사나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대문운동장 앞에는 노점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청사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데 문화재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해결이 요원합니다. 시청사도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동대문운동장 그 부지에는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게 언제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순탄히 가겠다고 하는 확정이 어느 정도 될 때 이것을 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것인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미 말씀은 거의 다 드렸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들어갈 각종의 소프트, 그리고 콘텐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괄하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수준의 건축물이 세계 어느 도시에 들어서든지 간에 그 도시는 건축이 완공되기도 전에 이미 지구촌에 알리는 홍보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관과 함께 세계인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이러한 시간적인 조절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위해서 홍보까지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운영할 서울디자인재단이 필요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릴 내용이 있는데 진행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국회의원 분들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짧은 분들이 학자출신 분들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정치력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디자인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 시기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운영주체 설립 형태 적합성 여부하고, 세 번째 조례조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내용들, 노점상 대책 관련, 또 준공일자가 불분명하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서 재단이 운영이 되어야지만 탄력적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었으면 우리 본부장님이나 부본부장님이 별도로 담당관께만 일임할 것이 아니고 별도의 설명회 자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신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정치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김수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성에 대한 자료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 조례만 보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고 궁금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오히려 근거조례를 지금 만들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첫 번째 시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9월 임시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게 되면 10월 임시회가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는 시기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상황으로 봐서 예산편성 시기 자체가 본예산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결산도 해 보셨고 예산도 다 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은 다 아십니다. 시기는 제가 편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이고, 안 그러면 6월이나 7월에 추경을 편성해서 그 이후에, 6개월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또 조직을 개편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지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운영주체 설립형태의 적합성을 말씀을 드리면 주식회사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고 사단법인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방공기업도 있는데 공공성에 대한 디자인파크기 때문에 수익성·영리성이 목적이 아닌 그런 형태입니다. 예술성이 있는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울문화재단이나 이런 형태의 공공성 위주다 보면 당연히 재단법인입니다. 다만 우리가 경제성이나 시장성을 고려한다면 주식회사도 맞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설립형태는 재단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최소한 2년, 3년이 지난 다음에 주식회사로의 전환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탄력적 운영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공익적 방법이라면 기금을 출연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당연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조례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제4조에 재단법인사업의 순위가 있는데 이 순위는 사업의 중요성을 먼저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파크를 운영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넣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본다면 이 순서는 잘 맞추신 것 같고요. 제5조 정관에 보면, 저는 아쉬운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관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중요한 조례를 제정을 하려면 당연히 정관도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정관을 제출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5조 정관에 2항을 보면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으로 위임사무가 바뀐 것이 99년도입니다. 주무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부처나 그 지방자치단체, 주사무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기관을 주무관청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무관청이 서울시가 아닙니다. 지식경제부로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식경제부로 주무관청을 하게 되면 논리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지적을 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구를 만들 경우에는 같은 문장을 두 번 쓰는 경우가 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시장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가 되어야 되고 주무관청의 장은 서울시장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식경제부로 가게 되면 국정감사부터, 업무보고부터, 국가에서 정부에서 재정지원이 안 됩니다. 서울시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모전이나 여러 해외, 지방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주무관청에 해야 된다는데 실무사업 수행사업하고 목적사업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항은 자구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무관청이라는 것은 시장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으로 함축시키면 될 것 같고요. 제6조 임원을 보시면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5명 이상, 특수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5명 이상 10명 이내 또는 15인 이내입니다. 독특하게 자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사장·대표이사라는 제도를 두기 위해서 6명으로 합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관행적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서울시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원래 대표권이 있는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한 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기구의 조례를 인용하다 보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하셨는데 이것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명의 감사를 둔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는 대부분이 1명의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2명의 감사가 있을 때는 상위 감사가 직무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당연직으로 서울시의원, 도시관리위원 중에서 추천받은 위원이 한 명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이 10명 이내면 너무 적습니다. 이사장, 대표이사,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담당관 들어갈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직의 폐쇄성, 폐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인 이상 15인 이내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냅니다. 제9조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의·의결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원에 대한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넣는데 이것은 전문가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제도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임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는 것이 적합하게 많은 분야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야 좋은 제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자리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진행하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측면으로 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잠시 후에 다시 진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과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신중하게 재단이 잘 되는 계기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상원위원
조상원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할 때는 항상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그냥 와서 이렇게 통과시키겠습니다 해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가져 오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 놓고도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또 아까 어떤 위원님은 이것을 만들어 놓고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점을 참고하셔서 철저히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 중에 의안번호 565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고정균 위원님께서 본 제정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2항과 관련하여 정관허가 기관이 서울특별시장이므로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규정은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 임원 규정 중 이사회의 구성 범위를 재단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로 수정하며, 안 제17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사무위탁 사항은 ‘하여야 한다’를 재량규정인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구 정리 및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고정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제정 조례안은 고정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