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ㆍ경제통상 김장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자로 경제통상과로 전입한 문운기 지역경제담당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운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신석철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장경선 기업통상담당입니다. 강승룡 에너지담당입니다. 조중기 노사행정담당입니다. 경제통상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1페이지입니다. 보고서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지난 7월 133회 정례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185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정비 및 재래시장가 상점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아랫장과 웃장 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노후시설 유지보수, 시장운영 관리조례 개정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1차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시설 현대화 및 구조개선사업 5건에 16억2,700만원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186페이지 경영혁신 및 시장관리의 선진화를 위하여 창업지원 인큐베이션 오피스사업과 상인대학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웃장에서 고객유치 이벤트행사, 읍면 재래시장 노후시설 유지보수 순천만과 연계한 관광테마형 시장육성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지방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한국부인회 등 4개소에 소비자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교육 등과 대형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52개 주요 품목에 대해 매주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물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와 곡물가격 등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져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물가안정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부인회 등 4개소의 소비자 고발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물가안정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으며 대부업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역전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역전시장 부근에 20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투융자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예상 소요사업비 중 시비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건립 예정부지 소유자가 매각에 유동적이며 의회에서도 면적을 많이 확보하여 주차타워보다는 평면주차장으로 추진하도록 권고 된 내용이 있어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인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신소재 특수강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신소재 및 특수강 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연관기업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입주희망기업 대표 등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희유금속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전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연관기업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마그네슘 티타늄 등 신소재와 특수강 산업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희유금속 산업 클러스트 육성을 위한 연관기관의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지속적 투자유치로 시민 일자리 창출입니다. 13개 업체에 3,500억원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율촌1산단과 해룡산단 그리고 개별입주 등을 통하여 특수강 후판강 등의 업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진글로벌 등 12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잠재 투자자 발굴 등을 위해 대체에너지업체 등에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투자기업 수요인력 등 애로사항 파악과 읍면동 기업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율촌1산단에 유치된 기업중 창업을 준비 중에 있는 신텍 등 2개 회사에 대해서는 공장설계 등을 위한 준비단을 위해서 TP동과 협의 해서 지금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룡2산단 개발과 연계하여 미래 선도기업 콜센터, 농산물 가공산업 유치를 위한 부지물색, 대체에너지업체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9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4개 중소기업체에 애로기술사업과 지역특화 기술혁신 선도기업 선정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제품 및 우수중소기업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맨투맨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117개 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106건을 해결해 드렸으며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사업 완료와 우리지역 우수중소기업 제품이 수도권에서 홍보될 수 있도록 수도권 지하철 벽면광고를 실시하겠으며 맨투맨 도우미제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서면산단과 주암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서면산단에는 36개 업체, 주암농공단지에는 18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면산단 내에 공원조성을 위해 구 하수종말처리장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암농공단지 관리사무실 개보수를 위해 도비2,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서면산단과 주암농공단지협의회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면산단 대체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겠으며 입주업체와 협의해서 헌수운동 등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93페이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산학협력사업으로 산학간 협력사업 4건, 산업기술 고도화 연구개발 사업 2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계 인력양성 등을 위한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과 지역 과학기술 진흥센터 운영사업, 산업기술 고도화와 연구개발사업, 현장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지역혁신 연구센터 및 대학 IT연구센터와 산업기술 고도화 연구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전남테크노파크 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해룡산단과 율촌1산단에 신소재 및 정밀화학산업의 집적화를 위해서 전남테크노파크와 신소재기술 산업화 지원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테크노파크가 금년 4월에 준공하여 20개 기업이 벤처동에서 연구개발 등을 하고 있으며 신소재센터도 마그네슘 관련 21개 사가 창업보육과 기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마그네슘 시험생산공장 준공식을 9월중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공식 일정협의 과정에서 10월중에 하도록 잠정 합의를 하였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입니다. 유사석유제품 지도단속과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해 지금까지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위해 109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특히 노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압수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유사석유로 판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가중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했으며 가스시설 등의 안전점검을 위해 가스시설과 석유판매업소 등 67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30세대에 대해서 가스시설 무료개선을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유사석유제품과 가스시설 및 석유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과 안전점검을 하겠으며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 30세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무료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내실있는 실업대책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일자리 창출과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해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9월말까지 해서 3단계까지 200명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을 위한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사업으로 32명이 체험하였습니다. 직업훈련 및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으로 33명이 현재 위탁 훈련중에 있습니다.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구인구직 수급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으며 동절기 청소년직장프로그램 연수와 인력양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맞춤형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상담과 구인업체의 알선 등을 위하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인은 30개 업체에서 구직은 23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알선 49명, 취업은 16명이하여 취업률은 33%에 불과해 일자리를 얻고자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마련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동부와 시 홈페이지을 통해 구인구직 알선과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지역인력에 대한 우선 채용을 협조하여 주도록 현장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노사문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금까지 노사안정 산업평화 실천 및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와 모범근로자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사정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겠으며 그리고 각 사업장별로 노사한마음체육대회 등이 개최하도록 유도해서 노사문화가 선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일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지역 경제를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양만권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런 점을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하는 관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소들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는데 조선소에 소요되는 인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과장께서는 내용 잘 아시죠?

ㆍ예.

ㆍ예를 들어보면 오리엔트조선이 향후 5,000명정도 인력고용계획이 있고 그밖에 광양의 에스엔씨조선소도 향후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삼호아이엔디라는 조선회사가 있는데 불과 1달전만 해도 인력이 500명 정도 고용되어 있었는데 최근 900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광양컨부두나 기타 광양부두측과 광양시 집행부와 원만한 행정절차만 진행된다면 연말 안에 인력이 2,000명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쪽에 소요되는 인력들이 거의 용접공들입니다. 그렇다면 순천 광양시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용접공을 고용할 수 있겠느냐하는 관점인데 광양에서 그렇게 많은 인력을 수급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에서 가야합니다. 순천에 있는 젊은 청년실업자들이 직장을 구하긴 해야겠는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잘 선도해 주신다면 순천시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조선소사업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ㆍ제가 아는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오리엔트조선 포함해서 율촌1산단쪽과 하동의 괄산만지구에 대형조선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폴리텔5대학과 순천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용접공하고 특수용접공으로 나누었을 때 연향동에 있는 폴리텍5대학은 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풀로 운영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폴리텍5대학 학장과 순천시장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순천시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양성을 시켜주라고 했고 최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저희들에게 시비 2,000만원을 주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이유는 그런 인력양성의 전체적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우르고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폴리텍5대학이 되었든 인력양성기관이 되었든 직접 양성을 시켜야지 광양이 3,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2,000만원을 주라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광양청에서 도와 이야기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폴리텍5대학이 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답변 감사드립니다. 예를 들어 인력 고용창출에 대한 비용부담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우리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본위원 생각은 과감하게 1,000만원, 2,000만원,1억이라도 줄 수 있으면 줘야합니다. 당연히 줘야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최근 컨부두에 700여명정도의 고용인력이 늘어났는데 황금동 쪽의 달방이 전에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쪽 달방이 20만원, 30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100만원 줘도 방 한 칸을 못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또 그쪽에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도읍도 흥청거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순천시에 있는 젊은 인력들이 그쪽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홍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용접공의 기본 월급 평균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330만원에서 380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는 월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에 있는 젊은 인력 약 1,000명 정도가 그쪽에 취업이 된다고 한다면 1,000명 곱하기 300만원만 잡더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한 번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할 일입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순천시에 있는 젊은 인력들이 그쪽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ㆍ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폴리텍5대학에서 일반용접이 되었든 특수용접이든 율촌1산단과 광양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은 순천이 제일 많이 양성하고 교육받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189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소재 특수강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는 살기좋은 순천을 위해서 인지 완충녹지가 도로변 옆에 많이 그려져 있어서 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일련의 이러한 조선업과 관련해서 플랜트공장을 짓고자 해도 완충녹지 때문에 이면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진입할 수가 없어서 이러한 부수적인 플랜트공장들이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잃고 있는데 담당과장은 투자유치와 관련되고 도시과는 도시계획과 관련되고 또 그 지역은 산과 인접해 있어서 산림소득과와 관련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플랜트공장들이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 민가에서도 500미터 떨어진 곳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랜트라는 것은 큰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ㆍ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ㆍ정말 이 부분은 우리 순천시가 적극 나서서 도시과, 산림소득과, 경제통상과가 적극 나서서 부수되는 플랜트공장들이 우리 순천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완충녹지를 그렸으면 이면도로를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진입로를 터줘서 개발해서 그런 지역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율촌이나 여수지역에 가서 보면 도로변 옆에 플랜트공장들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좋은 순천도 만들지만 인구가 유입되고 부수되는 플랜트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면 우리 순천의 지역경제도 보다 앞서 가지 않을 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예, 공감합니다.

ㆍ노력해 주십시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188쪽 역전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 추진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역전시장 주자타워 건립 예산과 다른 예산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좋지않은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ㆍ예.

ㆍ우리 의회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예산확보를 시켜드렸는데 7월 17일 예산확보가 되었고 9월 2일이니까 한달이 지나갔는데 금방 사업이 추진되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점이 역전시장 주변상가와 역전시장번영회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적정부지 매입이 어렵다고 했는데 앞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려면 시장부지와 시장과 인접해 있는 거리가 있죠?

ㆍ100미터입니다.

ㆍ시장과 100미터이내인데 물론 주차타워, 주차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역전시장에 오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상인들도 이용하고 또 주변에 있는 상가도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상가와 역전시장번영회의 첨예한 대립 때문에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100미터이내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00미터이내에는 적정장소가 있는데 시장이 아닌 다른 상가에서 그쪽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ㆍ그때 간담회시에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역전시장에가 본래 주식회사 역전시장의 상가번영회가 74명으로 현재 건물 안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상가번영회가 있고 주변에 노점이라든지 상점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상인회가 2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그 안에 존치되어 있는데 상인회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관련되어 있는 인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보니까 서로 위치가 약간 다릅니다. 상호회나 상조회, 번영회가 아무래도 자기 지역쪽으로 해는 것이 좋겠다고

ㆍ양 상가번영회와 시장번영회, 상가에서 주장하는 장소가 시장부지에서 100미터이내에 두 군데에서 얘기한 곳이 전부 100미터이내에 있습니까?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과연 인접되어 있는 100미터이내의 거리에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대안을 못 내놓고 무조건 자기들 지역에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고 사람이 살고있는 집에 시에서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테니까 당신들이 비워주시오, 그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인들에게 요구한 것이 100미터이내의 여건에 맞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대안제시를 못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위치도 보고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의견이 있는 곳이 있어서 내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데 너무 첨예하게 자기들 위치에 해달라고 해서 외형적으로는 사람들 하고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무지개아파트 있는 곳은 길에서 노점을 하고 있으니까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자기들 지역에만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ㆍ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도 어렵게 확보를 했던 주민들을 과장께서 잘 설득하셔서 역전상가나 원래는 시장 상인들을 위한 시장에 오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겠지만 상가도 같이 잘 활용되어서 그 부근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득도 하셔서 정말 역전시장 부근을 찾는 모든 시민들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주차타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시장에서 100미터 인접한 거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장자리에서부터 100미터입니까?

ㆍ끝자리에서부터입니다.

ㆍ가장자리에서부터 100미터죠?

ㆍ예.

ㆍ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중심부에서부터 100미터로 되어있으니까 거리가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타워주차장의 얘기는 엘리베이터로 차를 올리고 내리는 시스템이죠?

ㆍ그런 방법도 있고 슬럼프로해서 마트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도 타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ㆍ타워주차장은 높은 것을 타워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차장을 이행할 때는 정말 인구밀도가 많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 그런 지역에서도 양손에 물건을 들지않고 예식장을 간다든지 병문안을 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타워에 차 넣고 차 끄집어 내려서 하는데 역전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손 아니면 두 손에 물건을 들게되어 있고 핸드카라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들고 주차타워까지 가서 차가 내리길 기다리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청과물이면 청과물 수산물이면 수산물 이런 쪽에 평면주차장을 가까운 곳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해서 해 주면 그것이 편리합니다. 어떻게 타워에 가서 이 두 개를 들고 올리고 내리고 기다리느냐, 타워주차장을 이용한 사람들은 예식장이나 병원 등 잠깐 넣어놓고 가는데 역전에 가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기 아니면 사려고 갑니다. 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두 손에 들고가서 타워에 가서 기다리는 것은 정말 시대에 맞는 발상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ㆍ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역전주차타워 관련해서 사견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천에 살다가 떠난 지 30년만에 다시 고향에 돌아왔는데 30년 동안 역전시장에 주차공간 없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누구 한명 주차장 하려고 하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주차장을 해보자 해서 조사를 했는데 당초에 주차타워를 하려고 한 부지가 맨땅으로 공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이 702제곱미터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좋겠다 해서 그 땅 주인하고 복덕방에 넣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2008년 본예산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주차타워 건립이 어려워서 실무자들은 싫어합니다. 면적도 702제곱미터이니까 불과 200～300미터밖에 안되고 거기에 타워를 하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점도 있고 접근성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문제도 있어서 그러면 2～3층 정도로 해서 해보자, 면수는 얼마나 나오나 봤더니 100면이 좀 넘을 것 같아서 추진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합니다. 의회에서 권고한 대로 가급적 면적을 더 확보해서 평면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면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첨예하게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오픈할 수도 없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전혀 못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가 잘 못 들어가면 와전되어서 서로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실무적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ㆍ질문 마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경제통상과가 정말로 우리 순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을 비롯한 담당자들도 고생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들은 여기 업무보고 되어 있는 것하고 업무분장 되어 있는 것을 보면 A4용지에 빡빡하게 되어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통상과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역량과 인적네트워크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네 번째 항에 소비자보호 시책추진 전반 이렇게 업무분장되어 있는데 업무분장표 가지고 계십니까?

ㆍ업무분장표는.

ㆍ참고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다 답변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또 자료도 충분치 않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묻는 것에 간결하게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보호시책 전반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ㆍ소비자 권익보호가 있습니다.

ㆍ소비자 권익부분에 있어서 시책, 전체적인 부분들을 말합니다. 다음 향토 지적재산 발굴육성 다음 유통산업 진흥계획 수립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농산물 유통하고 여기 유통이 있는데 농산물 유통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합니까? 아니면 농산물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합니까?

ㆍ농산 쪽은 참고로 하고 저희들은 공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투자유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성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과에 투자유치를 전공하신 공무원들이 계십니까?

ㆍ전공하신 분은 안 계시고 투자유치담당은 몇 년 전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희망하신 분들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신 분이 투자유치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ㆍ우리 공무원 조직 내의 희망자로 한 겁니까?

ㆍ네.

ㆍ외부에서 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ㆍ예.

ㆍ이 분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고 하십니까?

ㆍ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ㆍ교육실적은 있습니까?

ㆍ전문가 교육을 별도로 몇 달 받은 것은 없었고 교육원 같은 곳에서 투자유치담당이랄지 상시 또는 수시로 가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을 주시라면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ㆍ실적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담당과장께서도 이 부분은 의아하지 않습니까?

ㆍ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에서 영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하는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입장에서는 내부공무원들이 역량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ㆍ내부에서 하든 외부에서 하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ㆍ예, 능력개발을 해야죠.

ㆍ투자유치 부분을 순천시가 앞으로 가겠다고 하는 정책을 세워놨으면 거기에 대한 인재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과연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ㆍ그런 자체프로그램은 없습니다.

ㆍ이 부분을 담당과장께서는 프로그램을 해서 인적개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ㆍ현재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실제로 지금 투자유치 측면에서 광양같이 산단이 많이 있다든지 여수같이 여러 가지 면적이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외부영역 포함해서 인적네트워크도 구성해야 하지만 지금은 개발단계에 있으니까 시기적이지 않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말씀에서 느끼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ㆍ재산이 없고 면적이 부족할수록 우수한 업체를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지역보다 더욱 더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을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의아합니다. 본위원장은 담당과장께서는 이 교육을 정말 시키고 싶은데 지금 인적자원이 워낙 부족하고 사람 수가 부족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실줄 알았는데 의외의 답변이 나와서 본위원장 입장에서 더 당황스럽습니다.

ㆍ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조용훈 위원님께서 완충녹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이 부분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순천땅 중에서 수계, 연접지, 완충녹지 다 떨어버리니까 공장 들어설 자리가 하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도시계획전체적인 면에서 어우러져야 합니다. 지금 하나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인적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ㆍ조금 전 최병준 위원님께서 투자유치에 대한 계획 종합계획 수립 조정, 국내외 자본유치 총괄계획 및 추진, 국내외 잠재적 투자대상자 발굴 및 관리가 되어 있는데 보고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스톱서비스 지원은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들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지원 및 관리, 창업 및 공장설립 업무지도 관리 이런 것들은 원스톱의 의미와 같이 많은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다음장 2페이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업체 관리 및 지원업무 실적하고 통상진흥 및 국제교역업무 종합계획 조정 여기까지는 아마 구성되어 있는 지금 인원가지고 이 업무를 다하기는 업무의 양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되고 있는 실적만큼이라도 또한 계획이 수립된 만큼이라도 본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다음 2페이지 보면 체불노임업체 청산지도가 있는데 엊그제 뉴스를 접하니까 우리 동부권에 추석관련 해서 체불임금이 얼마 된다고 하던데 우리 순천지역은 체불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ㆍ체불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추석맞이 해서 인건비중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된 곳이 몇 곳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일하신 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임금을 드리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ㆍ체불임금이 아니면 회사의 문제점이 아니고 회사는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데 회사 여건상 노임이 지급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ㆍ네.

ㆍ그러면 그게 몇 달치나 됩니까?

ㆍ한 달에서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파악했습니다.

ㆍ몇 군데입니까?

ㆍ3군데 정도입니다.

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물가안정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말씀하셨으니까 추석관련해서 물가안정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ㆍ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게 있으면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오늘 같은 날 의회에 오셔서 현안인데 보고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그리고 189쪽에 보면 신소재 특수강 산업 클러스터 조성하고 전남테크노파크와의 관계정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보면 희유금속 이렇게 되어있고 신소재 되어있고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하고 화학쪽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테크노파크에는 지금 돈을 일정액을 투자를 해서 하고있는데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산학권 순천대하고 전남테크노파크하고 관계정립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ㆍ먼저 TP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를 출연하고 있는 기관이 18개 기관입니다.

ㆍ본위원장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테크노파크를 설명하지 마시고 테크노파크란 곳하고 지금 얘기하는 신소재 특수강 산업 클러스터 조성하고 연계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소재센터 관계 말입니까?

ㆍ189쪽을 보면 신소재 특수강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194쪽에 보면 전남테크노파크 조성 및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남테크노파크에 보면 율촌제1산단 신소재 및 정밀화학산업 집적화 추진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우리가 운영비를 출자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것하고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ㆍ당초에 테크노파크가 조성되어 있었을 때는 정밀화학 분야를 전공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신소재센터하고 율촌1산단에 있는 것은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 흡수합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테크노파크 산하에 신소재센터가 들어왔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아우르고 있는 것이 신소재센터, 생물센터,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신소재센터 안에서 마그네슘, 특수강, 희유금속 등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대학교와 이야기를 했는데 희유금속 관련해서 클러스터 조성은 지식경제부에 공모를 했을 때 본 소재지는 테크노파크에 두고 여러 가지 기술인력은 순천대학교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남테크노파크 속에 신소재 특수강산업 이런 것들이 같이 아우러지는 것이네요?

ㆍ네.

ㆍ그런데 이중으로 보고서가 되어서 연계성이 어떻게 된 것인가?

ㆍ189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RND기능을 떠나서 집적화 시켜서 해룡산단이나 율촌1산단에 이런 신소재나 특수강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업종까지 같이 하겠다는 뜻이고 뒷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운영지원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실질적인 기술을 지원받아서 어떤 단지화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다면 연계를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197쪽에 보면 맞춤형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있는데 237명이 구직을 했는데 16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구직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류를 업종이고 취업을 한 사람들은 어떤 류의 업종인지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ㆍ유형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까지 쭉 업무추진하면서 구인은 30개 업체가 했는데 그쪽은 단순노무 쪽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직은 요즘은 학력이 높다보니까 하이클래스 쪽으로 구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서로 매칭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자리가 많이 있으면 매칭해 드리는데 협의과정이 잘 안되서 실적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고용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하고 우리시와의 이런 관계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습니까?

ㆍ고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고용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람들을 시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ㆍ고용지원센터가 순천에 있다하더라도 여러 군데 동부쪽을 아우르고 있어서 순천시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서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순천쪽에 접수된 게 있고 고용센터에 접수된 게 있고 2가지가 있습니까?

ㆍ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쪽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받아서 알선도 하고 있는 협력관계의 체계입니다.

ㆍ잘못되면 서로 핑퐁 할 수도 있겠네요?

ㆍ핑퐁은 없습니다.

ㆍ이 부분은 연관기관들과 잘 협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다음 181쪽 인원이 줄었습니까?

ㆍ결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ㆍ기능직이 8명에서 4명이 되었는데 기능직이 축소된 이유는요?

ㆍ기능직이 축소된 이유 중의 하나가

ㆍ이 기능직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입니까?

ㆍ저희과 안에서 기능직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ㆍ어떤 류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ㆍ기능직중에서 일반직으로 충원이 되다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다른 시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맞다고 합니다. 우리과에만 기능직이 좀 적고 일반직이 많은 상태입니다.

ㆍ왜 질문을 드리냐면 시가 가고자하는 방향은 투자유치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시장이 실적에 대해서도 자꾸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기능직이든 어떻든간에 줄어든 게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ㆍ현재 있는 인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유길주입니다. 환경보호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상을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윤태상입니다. 수질보전담당 송길종입니다. 자연보전담당 최용입니다. 환경보호과 2008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도시생태 현황도 작성 용역입니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에 걸쳐 사업비 4억600만원으로 도시공간과 환경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지역의 생태적 특성분석과 보존 대책 수립에 필요한 생태현황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수행 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중이며 도시생태 현황도 작성 용역업체를 9월중 선정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추진입니다. 경유사용 차량을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고 보급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수시점검을 통해 대기 오염을 줄이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시내버스 123대, 통근버스 10대, 청소차 1대 등 천연가스 자동차 총 134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자동차 배출가스의 수시점검 결과 3,025대를 점검하여 12대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금년도 천연가스 자동차 추가 신청 14대가 접수되어 국도비지원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상사호 상수원 녹조방지 및 수질 개선사업입니다. 승주 비점오염원을 식생정화 하여 상수원유입수의 총질소, 총인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승주읍 신성리에 사업비 3억5,400만원으로 11월말까지 인공습지 4,927평방미터를 조성, 상수원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5쪽, 주암댐효나눔센터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댐 주변지역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승주읍 서평리 385-2번지 일원에 24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연면적 800평방미터에 노인복지회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부지 단차해소를 위한 성토비 1억원을 소공원조성비로 우선 충당하여 조치하고 내년 개관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영산강지역 주암댐 수계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33억6,900만원은 전액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금년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주암댐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건 2억7천만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수자원공사의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수자원공사 출연금 사업으로 금년도 40건 8억1,300만원으로 12건은 기 발주하였으며 나머지 28건도 조기에 착공,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도내 도난동물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개원 후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동물진료소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기 구조를 위해 조난동물 구조업무 민간위탁 대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조난동물 170개체를 구조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 진입로가 협소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진입로 확ㆍ포장비 1억2천만원을 2009년도에 확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0쪽, 생물 다양성관리 계약사업입니다. 순천만을 찾아오는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등 겨울철새들의 먹이제공은 물론 피해를 입는 농가에게도 보존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97헥타르를 시범실시 하였고 금년도에는 383헥타르로 매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지역 주민들의 사업면적 추가확대 요구에 대해 사업비 확보로 시민들의 자율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송광의 최병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효나눔센터가 승주읍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다중이용시설 허가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시에서는 건물 지을 때는 허가를 안받고 짓습니까?

ㆍ허가를 받고 짓죠.

ㆍ허가민원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7, 2008년도 다중이용시설 현황을 승주 주암 송광에 대해 주라고 했더니 자료에는 해당 없음, 그래서 본위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안받고 짓느냐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효나눔복지센터 위치가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얘기하는 것입니다. 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나눔센터를 식수로 쓰고 있는 그 지역에 지었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대상입니다. 또 승주도 승주에 물이 들어오면 순천, 여수, 고흥, 광양의 식수로 가고 있는 지역에 다중이용시설 딱 하나 했어요. 허가도 없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왜? 정수를 하면 또 돈이 듭니다. 본위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그 지역은 승주하수처리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수자원공사에도 본사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정감사대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행착오를 해도 웬만한 시행착오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암댐으로 유입되지 않는 지역에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그 지역에 해야 맞는데 이제 기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고위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 시장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도 생각해볼 일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묻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는데 보성강 퇴적토 준설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과 하천계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순천, 생태도시 순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온통 TV를 보나 어디를 보나 그런데 순천시 주암면 금강리 일대, 곡성군 목사동면 신포리 일대 주변을 경지정리도 아니고 토지구획정리도 아니고 하천을 일괄 밀어버린 사실 알고 계십니까?

ㆍ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그러면 간단하게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ㆍ생태수도를 외치고 있지 않은 다른 시군 지자체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 하천에는 메기, 붕어, 잉어, 미꾸라지, 장어, 고동, 다슬기가 있고 둔치에는 고란이, 노루, 꿩, 비둘기가 사는데 그런 곳에 준설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은 하천정비사업 해서 돈 9,1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생태수도 생태, 본연의 모습 그대로 가고 있는데 하천을 경지정리한 것입니까, 구획정리한 것입니까? 일괄 밀어서, 이것이 순천시가 생태수도로 가는 길이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답변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ㆍ그 내용은 건설재난관리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ㆍ그렇게 가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냐는 말입니다. 묘지 하나 쓰고 있으면 바로 환경보호과로 들어오고, 순천시에 눈이 몇입니까? 1,300공무원이면 얼마나 되는 눈을 갖고 있고 또 정부조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른다? 건설재난관리과와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했지만 주무부서는 환경보호과와 관련이 있어요.

ㆍ그런 부분을 협의해 주고 사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더러 일을 하거나 바쁘다보면 시기적으로 안맞을 경우는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잘 모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파악이안 되었습니다.

ㆍ그러니까 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 몰랐다, 몰랐다 그러면 끝이라는 말입니까? 다 들어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국가하천 보성강다리 바로 밑입니다. 이것이 순천시 행정의 현위치입니다. 한쪽은 동대문가자 하면서 한쪽은 서대문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 ㆍ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맞는가를 얘기해 보세요.

ㆍ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 잘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만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더러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만.

ㆍ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지역이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된 지역이고 면지역이기 때문에 시 지역은 생태수도 쪽으로 가고 면지역은 그냥 생태 아닌 지역으로 가고, 이런 것인가? 생태가 무엇입니까? 본연의 모습 그대로가 생태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적지 않은 면적이에요. 150미터 곱하기 600미터 하면 10헥타르에 가까운 면적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태와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하천을 시비 들여서 국비도 일부분 받았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몰고 가야 됩니까? 또 다른 지역도 또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지적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 담당과장께서는 현장확인 후에 이번 회기 내에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주암댐수자원공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과거부터 수자원공사에 대한 부분에 질의응답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언제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우리지역에서 장사를 벌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 또 원수대까지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연간 수자원공사에 주는 원수대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싸게 주고 있느냐는 질문을 과거에 해 보니까 조금 싸게 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방분권화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자원공사 우리가 빼앗아야 됩니다. 순천시가 산업기반도 없지만 수자원공사를 뺏으면 우리 먹고 사는데 걱정 없다는 말씀을 옛날부터 많이 드렸습니다. 과장께서 수자원공사를 어떻게 하면 순천시 재산으로 가져올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ㆍ연구해 보겠습니다.

ㆍ왜냐하면 정부에 충분히 건의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억지입니다만 억지를 써야만 또 우리에게 이익이 그만큼 돌아옵니다. 주암댐 인근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징징 짜면 더 나옵니다. 단 10원이라도 더 받아야죠. 그리고 원수대금이라도 그 만큼 더 싸게 해야 되죠. 단체장께서 강경하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재미로 농담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과장님에게 큰 업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부탁드립니다.

ㆍ연구해 보겠습니다.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연간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ㆍ2억 정도 됩니다.

ㆍ2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봉화산에 꽃사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ㆍ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ㆍ그 봉화산에 본위원이 재작년에 듣기로 꽃사슴이 새끼4마리 포함해서 6마리가 같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화산 숲가꾸기 사업하는 분들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휴대폰으로 사진 좀 찍어달라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문제는 요즘 같은 절기에는 풀도 무성히 나있고 해서 식량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되면 꽃사슴의 먹이가 없어요. 인근 민가 가까이도 내려옵니다. 뭔가를 먹기 위해서 오는데 산림과 쪽에 3년 전인가 요청을 했어요. 동절기를 잘 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라고 했는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꽃사슴을 보호하고 겨울에 먹이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체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봉화산에 현재 완전히 야생으로 서식하고 있는 꽃사슴들이 개체가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사실 동물들 생리가 그렇습니다만 처음 보는 대상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고 2번 보고 자주 보면 친숙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봉화산을 찾는 시민들이 먹이를 주면 가까이 와서 먹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해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다. 보면 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개체도 불어나고 또 시에서도 야생동물들을 더 투입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그야말로 봉화산이 시민공원으로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ㆍ한달 좀 더 되었습니다.

ㆍ존경하는 최병준ㆍ조용훈 위원님께서 주암댐 효나눔복지센터 견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승주읍 출신으로서 두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주암댐과 관련해서 3개 자치단체, 순천시, 화순군, 보성군이 주암댐과 관련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두 분 위원께서는 화순이나 보성쪽으로 안가고 순천쪽에 왔다는 것으로 여유를 보여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시군이 95년도에 통합했습니다. 승주읍이 승주군청소재지였는데 시군 통합이후 너무 소외받고 있고 주민들이 많은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승주로 유치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과장님, 우리나라에 다목적댐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ㆍ10개에서 15개정도로알고 있습니다.

ㆍ14개에서 탄진댐이 생겨서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주암댐 효나눔복지센터 잘 아시겠지만 다시 상기를 하자면 수자원공사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니까 그 댐이 건설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96년도에 합천댐에 처음 만들었고 9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합천댐을 제외한 7개 효나눔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운영관리비가 적게는 3억5천만원에서 많게는 5억5천만원까지 드는데 확실하게 합천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최병준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본위원도 그렇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기존해당수계지역에 지원되었던 그 지원금을 가지고 효나눔센터에 운영비로 쓰게 된다면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읍면에서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합천댐 1군데 있었을 때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자원공사측에서도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내년쯤에는 8개 효나눔복지센터가 완공되어 운영하게 될 테니까 그쪽에서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운영방침을 본사차원에서 만들 것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받았던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받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과장께서 타 자치단체의 효나눔복지센터가 건축되는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수자원공사측에 주민에게 지원되었던 그 사업비로 운영하지 말고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 촉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들도 의회에서 또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께도 건의를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암댐수계지원사업 영산강특별법에 의한 일반지원과 직접지원사업이 있어요. 직접지원사업이 가구당 얼마죠?

ㆍ가구당 77만원으로 되어 있고 상수보호지역이 110만원입니다.

ㆍ작년에 85만원에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인구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ㆍ탐진강 때문에 그렇습니까?

ㆍ그쪽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ㆍ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가구수는 많아지고 원래 기존기금은 똑같고 ?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ㆍ직접지원사업 77만원 중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전화세, 전기료, 전자제품 구입하는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돈이 나가는데 시골에 노인들이 많이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1년치 전기세, 전화세 합해도 77만원 못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환경보호과장이 해야 할 업무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직접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지간한 집은 전부 전기세, 전화세 해도 77만원을 맞출 수 있는데 노인 딱 한분 계시는 분은 전기도 아끼고 수도도 아끼다보니 냉장고 샀는데 또 살수도 없고 텔레비전 샀는데 또 살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할일은 아니지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거나 묘책을 찾아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ㆍ세 번째 건의를 드렸습니다.

ㆍ순천시만 하면 안 되고 전국 수계지역 자치단체가 같이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촉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건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댐 주변이라고 해서 전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시군과 연계하기는 힘듭니다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시군과 연계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한강수계 같은 경우는 직접지원사업비도 물이용 부담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쓸 곳이 없고 하다고 들었는데 4대강 유역에 약간씩 틀리는데 연계해서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세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다시 말씀을 올리지만 효나눔복지센터 승주읍에 유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오늘 보니까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 1과당 1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평상시 관계공무원들께서 의회에 와서 안건들에 대한 보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 마다 의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수시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방송까지 나왔던 물고기 떼죽음 이런 부분들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해당상임위원회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현안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천관리 책임부서가.

ㆍ잠깐만요. 그것은 시간이 가니까 제가 보고를 안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천 관련된 부분은 현장 가서 파악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업무분장표를 보면 환경보존종합계획 수립이 환경보호과의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가 최초에 설치되면서 2008년도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라고 하는데 새롭게 위원회가 되어 환경보존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것은 의회에 보고된 것이 전혀 없어요. 이 보고서는 계획보고서와는 별도로 해 주시고 또 하나 이런 보고서를 하고 계획서를 수립할 때 혹시 시뮬레이션 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

ㆍ죄송합니다. 제가 있기 전에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ㆍ좋습니다. 이것은 종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그 내용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일이 아주 많은데 A4용지 2장이 넘어가는데 전남지역 환경기술센터, 본 위원장이 들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고 밑에 보면 공해 배출업소 관리 환경관련 교육 및 처분이 되어 있는데 공해배출 업소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민원사항입니다. 서면 공단에 있어서 비가 오든지 하면 냄새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입니다. 비 오고 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질검사를 했는지 실적대장들 있지 않습니까? 실적대장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소음 악취 민원 이 부분도 지도 단속인데 연향동 일대, 금당지구 근린생활 지역들 하면서 상가나 근린시설들이 활성화가 안되니까 시에서 허가를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지역에 들어서지 않아야 될 시설물들이 들어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한 소음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다소음이 발생되는 건물들은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께서도 연계된 얘기입니다만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이것이 환경보호과의 업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순천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여름이 가장 온도가 높은 데 그러면 대구가 상징적이었는데 근래에 들어 순천이 1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존층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후의 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인근에 있는 연관단지들 광양, 여수 실질적으로 광양, 여수부분에 있어서 지방서 어쩌고 해서 떨어진다고 하고 소송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환경이 순천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런 지자체나 산업체에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대응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어떤 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ㆍ네.

ㆍ공산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ㆍ공산품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ㆍ농산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공산품에 대해서 하고 있다?

ㆍ네.

ㆍ그리고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민들에게 교육이나 홍보라든가 계몽을 한 실적이 2008년도 들어서 있습니까?

ㆍ금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ㆍ얼마 전에 어린이장난감도서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분장만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환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용훈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순천시 행정의 난맥상인 것 같습니다. 생태수도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실제 영어로 어메니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지향한다면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가 해야 될 일들을 업무 프로그램상 업무 매뉴얼상에 담겨있지 않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만 담당과에서도 앞장서서 환경에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환경보호과에 분명히 협의를 거치든지 심의를 거쳐라 이런 것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업무체계 자체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천시 업무가 하나도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없는 부서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될 부서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도 있거든요. 오늘 조용훈 위원께서 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 환경보호과에서 내 업무가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도와갈 수 있는 제도화를 시키는데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관광진흥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담당 최진구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이재순입니다. 순천만관리담당 심순섭입니다. 순천만보전담당 이기정입니다. 연안관리담당 김세환입니다. 관광진흥과 2008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순천만, 생태수도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대한민국 습지센터 건립은 여수 세계박람회 간접시설 확충으로 생태관광 자원 확보를 위해 흑두루미, 갯벌 등의 천연기념물 전시관과 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기반 조성사업은 국민관광지 및 전국 제일의 생태관광지 기반 조성을 위한 선착장, 탐방열차, 탐조선, 탐조버스와 공원 및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정부 균특사업으로 금년에 40억원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동천하류 생태습지 복원사업은 동천하류 고수부지를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막고 생태습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4억원으로 금년도에 기본설계 및 공사착공을 하여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환경관찰 공원조성은 동천 생태습지부분 제방둑을 이용하여 장산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보행 데크 6.6킬로미터와 관찰대, 수목원 등 금년에 공사설계를 이미 완료하였고 9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3억원으로서 국비까지 내년도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용산 일몰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용산을 활용하여 순천만의 일몰과 에스라인의 감상과 추억의 테마가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전망대를 새롭게 만들고 진입로 등을 정비해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1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내년사업비까지 25억원을 확보하여 완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절강 등 내륙습지 복원사업입니다. 순천만 주변의 절강과 사토장 3만평 부지로 내륙습지를 조성하여 생태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내륙습지와 생태정원, 관찰전망대,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까지 완료할 사업으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초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 주변 자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생태관은 현재 장어집 3군데와 주변지역을 정리하여 현재 임시주차장 등을 정비하여 습지공원과 흑두루미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28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10억원이 확보되겠고 내년까지 28억원을 확보하여 현재는 임시주차장 조성이 완료되었고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주차장을 임시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주변 정원까지 정비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천문대 건립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말에 기공을 해서 금년까지 완공할 사업으로 현재는 건축을 완료했으나 천체 장비와 전시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현재 90% 이상 되어 9월중에 시범운영하고 10월 행사 이전에 개방할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만생태자원을 명품화하는 시책으로서 순천만 생태수도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순천관광종합발전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생태수도 브랜드화 전략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갈대축제는 대한민국 명품 생태환경축제로 차별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축제를 환경축제 대상을 받은 바 있고 금년에는 문화관광부 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람사르총회를 통한 세계 생태환경 허브육성을 위해서 람사르총회 홍보관을 운영하고 공식 탐방코스로 순천만이 정해짐으로서 람사르총회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람사르총회는 청소년습지 연구공모전을 실시하고 세계습지 NGO대회를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순천만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추경 때 2억원의 사업비를 승인하여 이때 NGO대회가 순천만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순천만의 콘텐츠 개발 및 스토리텔링 완성입니다. 지난해에 문화관광부 콘텐츠융합형 사업으로 자원을 조사하였으나 콘텐츠사업이 완성되지 않아 문화관광부에 건의해서 금년도에도 국비 1억원을 확보하여 1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순천만의 스토리텔링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숨쉬는 연안 정겨운 포구 만들기와 주민과 함께 하는 정겨운 순천만을 가꿔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순천브랜드 마케팅 시책사업으로 먼저 시티투어의 핵심적 개편 운영입니다. 시티투어의 운영체계를 개편해서 운영하였던 바 금년 7월과 8월중 방학 중에는 1대를 더 증차하여 운행할 정도로 전국에서 인기를 얻는 순천의 시티투어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티투어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예공방ㆍ특산품 전시판매장 조성은 당초 국비 3억8천만원을 포함해서 7억6,200만원이 확정되었으나 추가로 국비가 변경되어 8억4,2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입소문 마케팅 전개는 저희들이 옥외광고와 사보, 잡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유명여행사와 철도를 통해서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일본잡지에 우리 순천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을 금년 10월에 추진하고 현재 KAL의 모닝캄 잡지에도 나와 있고 KTX에도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일어와 영어로 늘려나가고 현재 에덴의 동쪽이 15% 이상 시청률이 올라가면서 어제부터 에덴의 동쪽 팸투어 관광객이 부산이나 서울의 관광여행사로부터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에덴의 동쪽이 시청률이 높아가는 것을 이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천 전통야생차체험관 운영 차별화입니다. 야생차체험관 프로그램을 지난 10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약 6,70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시범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실험적으로 운영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차 체험관이 차별화되어 장착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순천촬영장과영화드라마 유치 및 관광명소화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MBC 10대 기획 에덴의 동쪽 드라마를 유치하여 그때 당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1억8천만원의 촬영장 개ㆍ보수비를 다른 지역의 드라마촬영장과 달리 저희들은 리모델링만 해서 에덴의 동쪽을 10회 이상 여기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바, 현재 5회 촬영하고 16일 촬영했으며 1,440명의 연인원이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순천에 더 촬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연결해서 관광명소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촬영으로 님은 먼 곳에는 이미 상영되었고 블러디쉐이크는 제작을 해서 하반기에 촬영계획입니다. 에덴의 동쪽은 현재 방영 중에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들의 자문을 거쳐서 착실히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예공방ㆍ특산품전이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나 가능합니까?

ㆍ공예공방은 조류관찰장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있는 조류관찰장을 리모델링하다보니까 기본 컨셉을 잡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어서 생태건축가 등의 자문을 거쳐 기본설계를 완성해서 실시설계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 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ㆍ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거기 에 진열될 상품들은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ㆍ네, 그래서 계속 공예공방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금년에도 2004년부터 해서 실시해 오고 있고 공예공방이 부족한 부분은 농특산물까지 포함해서 전시판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검토를 많이는 못해 봤는데 전통기반 및 인지도 해서 공예공방 실태를 조사해 놓으셨는데 진열상품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경쟁의 시대에 살아나기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시장조사를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ㆍ그 뜻은 사실상 관광상품이 상품을 만들어가는 것은 의욕적으로 하나 그것이 시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가들을 중앙단위 교육도 참여시키고 시장성에 대해서 계속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ㆍ이 많은 자료를 다 확인은 못해 봤는데 우선 알고 있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압화비누 있죠? 이 부분은 순천만에 갈대가 굉장히 많죠?

ㆍ네.

ㆍ갈대 에센스의 효능이 무엇인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ㆍ그것까지는 못알아봤습니다. 효능이 있다고는.

ㆍ그렇죠? 많이 나는 갈대나 그런 물건을 가지고 제2차, 제3차산업을 연구하는 부분이 발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ㆍ갈대 관련해서 지역 향토산업으로 30억원이 확보되어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갈대를 차류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와인 등 갈대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순천대학교에서 갈대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엣센스오일을 추출해서 비누에 넣어서 피부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해서 비누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에 보급이 될 수 있죠? 여기에서는 단순한 취미라고 했는데 거기 정도는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아직 시장조사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밑에 보면 야생차체험관이 있죠? 이용실적을 봤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시네요? 강당사용이라든가 또 한옥체험은 주로 공무원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대강 봐도 50%가 넘는 것 같은데요.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관광은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먼저 알고 확산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 체험관이 개관되고 나서 강당 같은 것은 우리시가 세미나장으로 일부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해서 일부 처음에 이렇게 활용을 했었고 그때 워크숍 같은 것을 일부러 유도를 했었습니다.

ㆍ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더 많이 알렸으면 하는 차원이에요. 한옥체험 하면 얼마씩 비용을 받고 있죠?

ㆍ네, 한옥체험 작은 방이 5만원입니다.

ㆍ차라든가 판매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것들 화전놀이, 제다체험 이런 것은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 부분은 시민들 대상으로 이벤트 같은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예절교육도 프로그램은 들어있는데 안하고 있죠?

ㆍ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이라서 안하고 있고.

ㆍ방학 중에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ㆍ방학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체험을 하고 있는데 가족끼리 참여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아무튼 연구를 해 보세요. 체험관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순천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무료로 개방하거나 타지역인들에게는 요금을 받는다든지 연구를 해서 더욱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체험관광 홈스테이 개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까?

ㆍ홈스테이는 안하고 있습니다.

ㆍ계획은 없습니까?

ㆍ홈스테이는 어떻게 보면 행사 같은 경우 일부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홈스테이는 행사 중에나 이럴 때 하고 있는데 일반 평상시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ㆍ미리 확보되어 있어야만 행사 때 이용하게 해 주죠. 그래서 미리 미리 확보하는 차원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전통야생녹차 체험관이 세미나장으로 운영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 때 목적은 세미나장으로 이용하기위한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말씀은 지양을 해 주시고 전통야생차체험관의 수익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출되는 비용은 연간 얼마고 지금 까지 수지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ㆍ인건비 등에 6월 30일에 2천만원 정도 지출되고 8월까지는 5,470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8월까지 계산한다면 하루에 27명이 이용한 꼴입니다. 공무원 두 분 나가있어요?

ㆍ네.

ㆍ또 그 외?

ㆍ27명은 체험 또는 숙박을 한 경우고 계속 참여하신 분은 아닙니다.

ㆍ현재까지 이용한 실적이 6,704명 아닙니까? 하루에 27명이 이용한 꼴이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계산하면 나오죠. 8개월 나누고 30일로 나누면.

ㆍ금년 들어 지금 까지 6만7천명이 사용했습니다.

ㆍ금년에요?

ㆍ이것은 체험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절교육이나 다도체험이랄지 차 만들기랄지 직접 체험료를 내고 하신 분들이 6,700명이고 체험관, 전시관을 본다거나 일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만7천명이 다녀갔습니다.

ㆍ6만7천명이 어디 에 있어요?

ㆍ일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도체험, 차 만들기, 예절교육 실시에 유치원, 학생, 일반해서 현재까지 6,700명으로 체험에 참여하신 분이 6,700명입니다.

ㆍ그러면 6만7천명이 5,000만원 했다면 계산을 해 볼까요?

ㆍ체험관 전시관을 무료로 보신 분이 있고 1박2일 체험이랄지 4시간 체험이나 예절교육 프로그램이랄지 여기 참여하신 분이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ㆍ순간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 숫자와 6만7,400명하고 딱 일치되네? 6,704명과 6만7,400명이 딱 일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ㆍ아뇨, 맞습니다.

ㆍ좋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차 체험관이 목조건물입니다. 보수유지비 그런 비용으로 순천시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드라마촬영장 작년도 수익이 얼마였죠?

ㆍ금년은 4만3천명이 사용해서 수입액은 6,500만원이고 작년에 총 연간 7만2천명이 사용해서 1억2,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작년보다는 더 많이 이용했습니다. 월로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ㆍ금년에 촬영장 개보수비로 해서 1억8천만원 계상되었죠?

ㆍ네.

ㆍ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은 6만7천명이 이용한다 그랬을 때는 하루에 270명씩이 차 체험관을 들렀다 가야 됩니다. 담당과장님, 10분의 1이 자고 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ㆍ드라마촬영장입니까, 차 체험관입니까?

ㆍ차 체험관이에요. 6만7천명 중에서 10분의 1인 6,704명이 8월까지 해서 자고 갔다는데 그러면 하루에 그렇게 입장객이 많습니까?

ㆍ네.

ㆍ그러면 선암사 평일에 출입하는 이용자수를 따져보면 맞는지 틀리는지 알겠네요?

ㆍ네.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야생차체험관을 민간위탁 해서 순천시가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ㆍ현재로서는 없습니다.

ㆍ공무원 2분과 다른 분은 없습니까?

ㆍ해설사 1명 있습니다.

ㆍ관리비 유지비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문제에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차 체험관이 세미나장으로 이용 된다. 이것은 본연의 목적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차 체험관은 다도문화를 알리고 차 체험을 통해서 예절을 배우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세미나장으로 돈 40억원 들여서 세미나장으로 쓰려고 만든 것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ㆍ그것을 세미나장으로 주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목적이고 주목적은 차 체험관이나 차 예절이나 우리시의 차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그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시가 공무원들의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는 큰 돈을 들여 다른 큰 리조트를 활용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에 있는 시설을 경험도 해 보고 일부시간을 활용해서 다도체험도 해 보면서 워크숍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틈새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것은 좋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이용해 보려고 했더니 담당공무원이 여기에서 자게 되면 자기들이 숙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그 공무원이 숙직을 하게 되면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용할 데가 아니다. 왜, 공무원을 불편하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ㆍ위원회 위원님들부터 가족이라도 같이 체험을 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ㆍ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반인이 이용했을 때 본위원도 이용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숙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영리를 위해서 친절 플러스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인데 공무원들은 그만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ㆍ고속도로 나들목 들어가면 인터체인지에 근무하는 사람들 어떻든가요? 입이 아플 정도로 친절을 베풀고 있어요. 정말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 왜? 이왕이면 차 체험 하면서 친절 서비스 다 받고 불편하지 않게 이용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 말씀 감사한데 그 직원들은 전체직원 중에 차 체험관에 근무할 직원은 공모를 해서 뽑은 사람들이라 위원님 우려했던 대로 우리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친절해야 한다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까지 그 두 직원과 해설사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고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ㆍ과장님! 이 자리에서 어떤 설명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거기 수정되도록 빨리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시간이 되어서 그렇다 아니다 하는 것보다는 오늘 온 관광객이 저 사람이 어제 채용되었는지 한달이 되었는지 1년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답변이 안나와요. 그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마시고 한옥체험장 관련해서 자꾸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 구차한 얘기를 하시니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223쪽에 나와 있는 6,704명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입니까?

ㆍ6월 30일까지입니다.

ㆍ6,704명이 다도 체험하고 차 만들기, 예절교육 실시한 인원이 6,704명이라는 얘기죠?

ㆍ네.

ㆍ그러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이 자료도 지난 회기 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ㆍ네.

ㆍ그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순천 전통야생차 체험관 운영 현황, 순천시 승주읍 죽산리 산 48-1 위치가 맞죠?

ㆍ네.

ㆍ차 체험료 7,251명에 1,654만원, 제품판매 547점에 1,286만9천원 나와 있고 세부이용자 세부내역으로 시설사용 해서 2,735명, 제다체험 해서 이용자수 136명, 파전놀이 이용자수 240명, 한옥체험 1만95명, 다예체험 4,69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ㆍ한옥체험 이용자수가 좀 이상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좀 달라서 끝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ㆍ의회에 제출한 자료와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틀립니까?

ㆍ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를 안 갖고 있고 제가 최종치를 갖고 있어서

ㆍ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허위자료에요?

ㆍ허위자료가 아니고 만드는 시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ㆍ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을 물어봤잖아요. 여기 보면 이용날짜가 나와 있는데 6월 28일 여성가족과 다 나와 있는데 뭐가 안맞아요? 이것을 얘기 안하려다가 위원님 질문하는 의도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차 체험관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동안 미흡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ㆍ네.

ㆍ그런데 자꾸 이용자들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받은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의원들은 또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료 제출한 것과도 앞뒤가 안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앙신협에서는 20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강당을 사용했고 총무과에서는 강당사용료를 전혀 안내고 보성회천서초교도 수입금이 전혀 없어요.

ㆍ뒤에 보면 총무과는 6월에 사용해서 결재를 7월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것은 한옥체험이라고 해서 총무과 5월 2일, 36명 7월 입금 예정.

ㆍ네, 시에서 하는 것은 강당을 무료로 사용하고 한옥에 자는 비용만 부담을 했습니다.

ㆍ그러면 왜 다른 조직은 돈을 받았습니까? 중앙신협은 왜 돈을 받고 광양제철초등학교는 왜 돈을 받았어요?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도대체 위원이 왜 저 질문을 하는지 의도를 파악해서 간결하고 짧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여기에서 변명 듣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ㆍ네, 알겠습니다.

ㆍ조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최병준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순천만에 남달리 순천에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일본의 이즈미시를 가서 한때는 철새를 못봤는데 다시 농협에서 일본에 들어갔을 때 이즈미시가 보여서 꼭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이즈미시 가 봤습니까?

ㆍ저는 못갔습니다.

ㆍ꼭 출장을 내서 이즈미시를 갔다 오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즈미시는 본위원이 갔을 때 두루미가 6천마리 있었는데 관찰데크가 순천만처럼은 아니고 아주 조용하고 엄숙할 정도로 관광객들을 관리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순천만은 대대포구를 만들고 그 관광선을 띄우고 또 탐방열차라고 합니까? 탕방열차를 만들고 하면서 일본은 저렇게 가는데 우리 한국은 철새를 오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오는 철새를 다시 쫓으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혼선이 가요. 동대문으로 가려면 동대문을 죽 가야 되는데 왜 서대문 쪽으로 가서 혼선이 오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아주 조용히 탐방객들이 철새가 놀랠까 싶어서 주의사항을 앞에 세워두고 앞에 접근도 못하게 하는데 순천만은 천혜의 갈대밭이고 습지고 그런데 하나는 유람선 띄우고 하나는 탐방열차 띄우고 이것은 돈을 갖다 붓는 것이에요. 최병준 위원께서 생태 이것 잘못되면 환경 파괴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는 철새가 안와 버릴 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 태우고, 그것이 동력선입니까? 무동력선입니까?

ㆍ동력선입니다.

ㆍ그러면 소리 나겠죠? 철새가 있는데 사람 숨소리조차 못내게 해요. 이번 에 일본출장 한번 가보세요. 겨울에 이즈미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는가? 유람선 띄우고 탐방열차 띄우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많이 염려스러운 것은 탐방열차 그것이 잘될까 싶어요. 그리고 탐방열차나 유람선 띄우면 오는 철새도 흑두루미도 오지 않을 것 같아요. 1만2천마리가 이즈미시에 오는데 장관이에요. 꼭 다녀오셔서 벤치마킹해서 정말 순천만연안습지가 순천만연안습지로서 생태계가 보전되는 순천만으로 잘 가꿔지기를 기대합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부도 잘 들으세요.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각 과마다 업무보고가 1시간을 넘게 받고 있는데 평상시 의원들에게 별도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위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간결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순천만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고 많은 질책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순천만이 보면 금년도에 450억 정도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에 탐조선 위원님들이 먼저 했던 의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탐조선 현 공정이 80% 정도 되었다는데 어디에서 짓고 있어요?

ㆍ탐방열차와 탐조버스가 80% 되었고 탐조선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어선을 개조해서 하다보니까 소음도 많이 나고 해서 별도로 제작을 하는데 이제 계약 의뢰된 상태에 있습니다.

ㆍ현 공정이 80%라고 되어 있어서.

ㆍ그것은 탐조버스와 탐방열차입니다.

ㆍ그러면 탐조선 때문에 매일 민원을 받고 계시죠? 협의가 잘되고 있어요?

ㆍ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사업비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 관광진흥과에서 순천만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지역주민과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주민에게 제한이 따라야 되고 또 탐조선이 정확하게 운영되려면 그에 대한 제한이 따르다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제약이 있다 보니까 거의 매일 저희집까지 민원인이 찾아와서 11시 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비 확보액 이 부분이 중요한 것보다 그런 민원을 정리해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원이 지속적으로 보전되고 이것 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이 말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자기의 의지를 갖고 지키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회에서도 금방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보전을 잘해 보자는 굉장히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고 제가 의지를 더 새롭게 해서 보전을 착실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더 어렵습니다.

ㆍ아침에도 보니까 대대분들 두 사람이 와 있어요. 왜 왔느냐 했더니 관광진흥과에 간다는 것입니다. 뭐 하러 가느냐 했더니 이것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탐조선이 3댄가 있고 낚시배가 하나 있어서.

ㆍ총 5대의 탐조선이 있고 낚시배가 1대 있습니다.

ㆍ그 부분이 완만하게 정리되었어요?

ㆍ위원님께 이왕 말씀을 드리자면 낚시배가 1대 있고 나머지 배가 5대는 탐조선이고 1대는 쾌속선이 있습니다. 유도선 허가를 해양경찰청에서 내줬습니다. 그리고 낚시배 허가는 시에서 내줬었는데 낚시배를 습지보호구역에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낚시를 하는 분이.

ㆍ핵심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ㆍ그래서 그 낚시는 불법이기 때문에 제한을 했더니 그러면 그 사람은 낚시배를 하다가 안하면 재산적인 손실이가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겠다 해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1억8천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1억8천만원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 하느냐? 못하겠다. 기어이 낚시배를 하겠다라고 계속 우리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아침에 2, 3시간 소리를 지르다가 나가는데 저희는 그것을 완만히 보상을 해서

ㆍ그러면 나머지 있는 탐조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ㆍ현재 탐조선을 3억9천만원 들여서 소리 안나는 탐조선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ㆍ몇 대입니까?

ㆍ우선 1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업하던 것을 개조해서 하는 것은 점점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방식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ㆍ그러면 거기 세 사람이 탐조선 1대로 소음 정리가 되는 대로 운영한다면 그 세 사람들도 정리가 됩니까?

ㆍ그 부분은 좀

ㆍ그 부분은 좀 보류를 하자?

ㆍ방법에 있어서는 제2의 민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주변정리에 대해서 그 지역을 더 사들여야 된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ㆍ용산은 산 전체를 사지 않고 일부 중요한 부분을 사려고 했더니 현재 서부산림청에서 국비로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해서 요구를 다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산림청 국비로 살 수 있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

ㆍ되었습니다. 용산 자체가 개인 것입니까?

ㆍ개인 것이 약 40필지가 있는데

ㆍ총 몇 필지에서?

ㆍ용산에서 총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16필지에 9만2천제곱미터입니다.

ㆍ40필지가 개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ㆍ40필지는 남습니다. 나머지 필지는 국유 서부산림청에서 매입하도록 하려고 하고.

ㆍ이런 부분은 질의를 많이 하게 되면 다음 감사자료 가르쳐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맞다고 대답만 하고 다음 감사 때 하는 것이 맞는데 기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조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엇갈립니다. 다 말로만 용산, 용산하지 실제 개인이 40필지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노크를 해 봤어요? 의회에서 국비를 요구해서 한다는데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대안핵심만 얘기를 해 보십시오.

ㆍ사업비는 25억이 확보되어 있고 매입비까지 확보되어 있어서 협의필지 대상자들에게 보상매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ㆍ지난번에도 여러 얘기를 했는데 시간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해서 순천만이 잘 될 수 있도록,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번에 함평 나비축제를 우연하게 가서 함평군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를 하다가 순천에서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해놓았느냐 했더니 순천은 들먹이지도 말고 순천만으로도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순천이 될 것입니다 라고 웃으면서 농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순천은 그렇지 않다 했는데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잘하시고 거듭 연구를 해서 어떤 부분들이 도출이 되면 위원회 위원님들과 수시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때 관광진흥과에서 확보한 예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ㆍ21억5천만원으로

ㆍ무엇입니까?

ㆍ생태관 건립 기본설계비와 연안관리 사업비 21억5천만원입니다.

ㆍ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ㆍ동천 및 절강습지 매입부분이 있습니다.

ㆍ얼마 입니까?

ㆍ9억...

ㆍ확보하셨죠?

ㆍ네.

ㆍ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보니까 과장님 상당히 격양되어 계시던데 매입해서 추진 중입니까?

ㆍ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매수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예산확보하려고 한 노력만큼 부지 매입하셔서 하고 싶어하는 그 사업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ㆍ네.

ㆍ그리고 야생녹차체험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순천차가 전국에 제일이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에게 관람객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ㆍ네.

ㆍ부목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한옥체험도 하고 그런 것이죠? 과장께서 생각하셨을 때 거기 야생차체험관 건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제품농가들 시범농가 가공까지 하는 분들에게

ㆍ물론 차 판매도 있지만 녹차체험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선암사의 시설단지 이런 곳에서 식사도 하고 이용하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ㆍ네.

ㆍ한옥체험이라는 것이 숙박하는 것이죠?

ㆍ네.

ㆍ그 분들 식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ㆍ단지에서 합니다.

ㆍ사찰에서 안하고요?

ㆍ원하시는 대로 사찰에서도 일부 합니다.

ㆍ모쪼록 야생차체험관을 신축해서 운영 중에 있으니까 첫 번째는 순천차가 전국제일이라는 것을 홍보해서 순천 차농가가 경제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목적도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선암사 부지를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순천시가 건물을 짓게 된 것이죠?

ㆍ네.

ㆍ녹차체험관은 산사 내에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원래 늦어진 이유도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장소 변경을 하고 또 장소가 적절치 못해서 그쪽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날짜도 모르고, 어떤 스님들이 저녁에 그 쪽을 순찰하고 죽 명상을 하면서 그쪽을 지나가는데 야단법석이 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잡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 내고 또 산사입니다. 물론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녹차체험관 이용하는 마음자세 차 문화가 뭡니까? 산사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절대적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직원들에게 시키고 거기를 체험하는 분들에게도 미리 주지를 시켜서 그런 사례들이, 또 그 쪽에 거주하시는 스님이나 주민들에게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본위원이 처음 말씀드렸던 그 절박하게 예산 확보한 만큼 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입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순천만이라는 큰 자산을 가지고 순천이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하다보니까 과욕을 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께서도 염려를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순천만 관련된 이 부분을 가지고 보전이나 환경의 피해 이런 것을 가지고 협의나 논의를 해 봤습니까?

ㆍ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순천만을 관리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이전에 조직개편 할 때 순천만을 관리하는 부서는 11개부서가 해당됩니다. 건설과, 환경과, 관광진흥과, 농업정책과 이런 곳 그런데 그 부서에 협의과정을 하다보니까 계속 벽에 걸리고 일관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러면 환경과에 있는 환경직과 농업과의 농업직과 토목, 건축, 전기직을 한 부서에 놓고 효율적으로 관리해보자 해서 한 것이 그러면 환경과에 둘 것이냐, 관광진흥과냐에 둘 것이냐 해서 당시 문화예술과를 관광진흥과와 분리하면서 관광진흥과에 두되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렬을 두자 해서 현재 관광진흥과에 8개 직렬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분과 생물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환경과와 협의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문직들로 협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느 회사나 큰 조직이든 적은 조직이든 크로스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각 기능을 가지는 직원이 파견되어, 어떻게 보면 파견이에요.

ㆍ파견이 아니고요.

ㆍ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건축직도 필요하고 환경직도 필요해서 필요한 사람들 갖다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식적으로 하면 파견이 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과장 밑에 담당들이 정해져서 담당 밑에 또 그 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자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 개 과가 있다 보니까 업무가 늦어졌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 만큼 보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린다면 엊그제 어떤 스페셜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50년도에 의회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나면 민주주의가 망가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 전용의 핵 방지시설을 만들어놓았어요. 벙커를 만들어놓았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것은 뭐냐면 위급할 때 일수록 협의하고 논의하라는 얘기거든요.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순천시에는 환경보호과라는 조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담하는 부서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순천 전체의 환경보호는 이과에서 총괄해야 맞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네.

ㆍ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일을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환경관광벨트에 대한 국내 관광단 유치 이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바쁠 테고 자료도 충분치 않을테니까 이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이것이 업무인데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ㆍ네.

ㆍ몇 년도부터 수립했어요?

ㆍ2007년도에 했습니다.

ㆍ2008년도에 변경된 것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ㆍ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은.

ㆍ변경된 것 없습니까?

ㆍ네.

ㆍ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한 적이 있어요?

ㆍ네, 했습니다.

ㆍ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 종합계획 및 시행이 있는데 종합계획이 세워져있습니까?

ㆍ어촌종합은 항구별로 기본계획을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ㆍ세워져 있습니까?

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아직 세워진 것은 전혀 없어요? 몇 년도에 세워진 것도 전혀 없습니까?

ㆍ제가 하고 있는 것은 항구별로 어촌종합계획을 하고 있는데.

ㆍ그 전에 세워진 것은 없습니까?

ㆍ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과장께서 한쪽방향만 신경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순천만만. 이것 제출해 주시고.

ㆍ어촌도 순천만입니다.

ㆍ제출해 주시고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제출해 주시고 수산기반시설 어촌종합개발사업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만 순천만 하니까 본위원이 순천만을 자주 갑니다.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화장실 청소를 며칠 만에 합니까?

ㆍ매일 합니다.

ㆍ매일 합니까? 화장실 도구를 어디에 보관합니까? 과장님 어디에 보관하는지 보셨어요?

ㆍ저도 그것을 항상 지적합니다. 자꾸 미화요원이 그런데 보이게 해서.

ㆍ안 되면 사람을 바꾸든지 하세요.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느꼈는데도 그대로 유지 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되면 사람을 바꾸든지 안 되면 과장이 서있든지 조치를 하세요. 그리고 순천만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도 여러 개 생겼는데 부두까지 가는 자동차들이 아주 엉망입니다. 일명 자전거도로라고 해놓은 자전거도로로 들어오고 나가고 거기 와있는 관광객들이 불안할 정도로 차가 다니고 빨리 체계를 수립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ㆍ네.

ㆍ하루만 있어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214쪽입니다. 대한민국습지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명칭이 이렇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ㆍ괄호에 있는 갯벌생태관이 처음 명칭이었습니다.

ㆍ그러면 순천시의 의지는 대한민국습지센터로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ㆍ네.

ㆍ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ㆍ우선 가칭명칭인데요, 어떻게 했더니 오히려 정당이나 이런데 중앙여로에서 오히려 순천만습지는 습지센터 중앙센터를 순천만에 만들고 제2의 습지센터, 제3의 습지센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ㆍ과장님, 세계 5대 연안습지 다녀오셨어요?

ㆍ홍콩 마이포와 중국만 다녀왔습니다.

ㆍ거기는 5대 연안습지 들어가는데 연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제발 부탁하는데 갔다와요. 담당 보전 관리담당하고 담당과장은 순천만 개발을 안하더라도 그것부터 보고 와야 되요. 세계 5대 연안습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오세요.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220쪽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정겨운 순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를 통한 갈대숲 탐방로 등 습지보전 이것은 그쪽 주민들을 순천만의 탐방로 습지보전을 하는데 인력으로서 동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ㆍ네, 옛날에는 갈대 베는 것을 입찰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베어 지붕을 잇는데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ㆍ그런데 타이틀이 너무 거창하네요. 그 정도 하는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정겨운 순천만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 분들이 홍보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순천시민들과 같이 하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221쪽에 내가 가장 보고싶은 것이고 관광진흥과에 가장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나와 있어요. 창의적인 순천브랜드 마케팅, 순천만을 통해서 순천브랜드마케팅을 하면 결국 순천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ㆍ사실상 한 예로 작년에 순천만에서 청암대 사이에 대형음식점이 10개정도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까지 짓고 있는 것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1업소에 10명에서 20명 정도 고용이 된다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단적으로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주말이면 주요 음식점은 주말예약을 하지 않으면 순천시내에 먹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미하지만 점점 더 그리고 위원장님도 5대연안습지를 가보셨는데 저는 못가봤지만 습지라는 곳이 대부분 굉장히 멀리 떨어져있는데 우리 순천만은 5키로미터 이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 경제적인 창출효과는 도심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ㆍ도심으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그런 기반시설이나 여건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순천시민들도 순천만을 보고나서 순천에 와서 느낌 자체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동천만, 순천만 우리가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천을 가지고 자원으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틀리단 말입니다. 획일성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얘기했듯이 그냥 놔둬도 대대손손 좋은 자산으로 남아있을 순천만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이것이라도 가지고 순천시에 수익을 늘려보자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빼보자는 측면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초의 목적을 벗어난다면 가장 불행한 사태가 옵니다. 예를 들어 20년, 30년 가서 흑두루미가 안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그 정도의 역량은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순천시민들이 외면해 버린다면 결국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시는 영원하지만 우리는 잠깐 어떤 일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정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다보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순천만이 끝나는 화장실 옆에 용산 올라가는 계단 있는 쪽에 집들을 지어놓았는데 거기에 매점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정말 간단하게 음료수라도 먹을 수 있는 매점을 뒀으면 어떻겠느냐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부분도 필요하시다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동천연계 순천만 부분은 다음 회기때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점부분은 용산 일몰테마공원 사업계획에 들어있어서 설계할 때 민원사항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하는데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너무 크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ㆍ네.

ㆍ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순천만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알기로 1,364억 정도가 처음부터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대 때부터 주암 수변휴양지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오다가 2007년도 예산이 11억9,500만원 잡힌 것 알고 있죠?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사업이 가다가 사업을 다해놓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평가도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뭐 줬다가 뺏어가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11억9,500만원을 빼다가 동천 생태습지에 발랐어요. 1,364억에 다시 13억원을 발랐어요. 본위원이 어이가 없어서 말을 안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 1,364억에 13억 보태면 그것 어디에 썼습니까?

ㆍ위원님, 1,000억은 계획된 수치를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ㆍ왜냐 하면 여기에서 빼서 13억원을 동천 연안습지에 넣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그것을 알려고 해요.

ㆍ동천 하류 생태습지 복원이 14억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7억을 주암에 계속 쓸 경우 반납해야 될 사업비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문광부에 계속 약 6개월 이상 사정을 해서 조정했던 부분이리라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그 얘기는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인드가 그러면 처음 기안해서, 용역해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끌고 갈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일한 것 아닙니까?

ㆍ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ㆍ모든 것이 가다가 잘못되면 죄송합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이 사업 들어갈 때 용역까지 다 해서 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비 용역비 들여 용역해서 가다가 또 예산 뭐하려고 2007년도에 세웁니까? 그렇게 해서 돈 11억9,500만원 빼놓은 것 그것을 살짝 흘려요. 지역구 조용훈 반대되는 그 쪽 사람들에게 흘려요. 이 예산 뭐하려고 세워요? 1년도 못내다보는 예산 뭐하려고 세웁니까?

ㆍ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 없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ㆍ2007년도에 쓰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안세웠어야죠.

ㆍ그것이 어디 과 예산이었어요?

ㆍ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려면

ㆍ조용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어디과 예산이에요?

ㆍ우리과 예산인데요 주암 광천사업을 하려고 당초 했었는데

ㆍ그러니까 광천사업 관련된 사업이 어디 과 예산이에요?

ㆍ우리 관광진흥과 예산입니다.

ㆍ그런데 아는 바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ㆍ아니오,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는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ㆍ얘기했다는?

ㆍ어이가 없어서.

ㆍ죄송합니다.

ㆍ95년도 2대 의회 들어와서 이런 일은 처음 보기 때문에 아,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예산 빼서 동천에 1300억 보태서 13억 쓰면 어이가 없으니까 그래라 하고 마는데 이 빼나간 것을 그런 사람에게 흘려서 조용훈이 주암에 수중보 개발사업 이 예산 뺏어갔다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ㆍ위원님, 이 부분은 매 위원회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다섯 번째 저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ㆍ이것 처음 질문하는데

ㆍ처음 질문이 아니라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계속 질문하실 때마다 이 사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ㆍ내말 들어봐요.

ㆍ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말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놔두시든지요.

ㆍ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산을 주암휴양지 개발사업이 4대 조충훈 시장 때부터 용역사업 들어가서 죽 진행되어 오다가 작년 2007년도에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넣었단 말이에요. 넣었으면 예산을 쓰고 사업이 잘했는지 안되었는지 평가를 잘 해야 맞고 거기가 환경부에서 감사가 나와서 환경을 파괴하는 쪽으로 적당하지 못하다. 무슨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공무원 마인드가 이렇게 가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 뺐어요. 적자로 빼서 동천에 13억 보탰어요. 코끼리 비스킷 만들기에요. 애기도 주었다가 뺏어가면 기분 나빠요. 이제까지 많이 참았는데.

ㆍ조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경위를 보고서로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그것을 보고관계를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ㆍ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측부터 장영권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배갑종 환경센터담당입니다. 김용찬 재활용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영 매립장담당입니다.

ㆍ담당은 자리에 앉으세요. 227쪽부터 생활자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내교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용차량의 주요 통로인 홍내교가 정밀 안전진단 용역결과 내하력이 부족해서 3.5톤 이상 차량이 그동안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0일 사업비 3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2008년 7월 15일 완공해서 현재 8톤 이하차량은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29쪽 보고 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먼지, 쓰레기 없는 거리 만들기로 지난 6월 10일 살수차 1대를 구입해서 기존에 있었던 진공노면 청소차와 같이 9개노선을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청소하는 날 지정 운영과 클린 스트리트(Clean Street) 지정 운영을 통해서 맑고 쾌적한 먼지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29쪽, 불법투기 상습지역 합동단속은 1개 반 4명이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단속 242건을 해서 124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하단부에 상습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을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역전시장에 1개소, 남부시장에 2개소, 북부시장에 2개소해서 총 5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투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왕지동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왕지동매립장 주민 건의사항으로 16건을 접수해서 그동안 7건을 처리했고 금년에는 대동마을과 왕지마을 경로당 2동 등 3개 사업과 LFG 전력판매수입금 지원 그리고 농작물피해보상 등 추진 계획입니다만 두지마을 농로개설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 불가해서 당장 금년에 추진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요구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매립장 하단부 농림지 피해액은 11월중에 피해액 조사 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왕지동매립장 마무리 조성사업입니다. 91년도 최초 사용 개시되어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왕지동매립장은 현재 167만입방미터인 74%가 매립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매립장 마무리 조성공사 2-3단계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6월중 착공했으며 11월까지 완료해서 안정적 매립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환경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주암면 구산지구에 설치하려던 환경센터는 입지변경 결정 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여 현재 2심까지 승소하였으나 원고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여 송사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심각하게 대두된 초고유가시대에 따른 물류비용 과다 발생과 환경부 정책변경에 따라 처리방식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각계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고심 답변자료 준비와 여론에 따른 대책강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 전면 시행입니다. 중간수거용기 사용에 따른 악취민원 해소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시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 방식과 칩제를 금년 3월부터 전면 시행했습니다. 지금 까지 시범 운영중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면서 홍보와 교육에 철저의 기하여 왔으며 가정에는 6리터와 10리터류 그리고 음식점에는 20리터와 120리터의 수거용기를 각각 보급하였으며 수거용기와 칩 판매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거용기 용량에 따른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60리터 용기 추가구매도 검토하고 여성단체 연계 등을 통해서 홍보하여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및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농촌에 버려지고 있는 재활용자원과 영농폐기물도 철저히 수거하기 위해서 재활용 집중 수거기간을 정하고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117톤의 버려져있는 숨은 자원을 수거했으며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는 3개소에 재활용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중고품 2,939점을 수집하였으며 사랑의 교복 물려입기 384점을 재활용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환경친화적 매립장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1일 복토와 방역소독은 물론 침출수 최소화를 위해 장기적인 수질분석과 우ㆍ배수관로의 수질점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꽃길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관리입니다.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10월말까지 설치하여 매립장에 반입된 폐가구류, 폐가전 폐품을 해체ㆍ파쇄하여 가연성은 소각시설이 있는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생활폐기물매립장 시설 설치검사 실시입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가 지난 7월 14일자 전라남도로부터 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추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시설설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만 8월에는 여기 필요한 2005년도 정기 검사시 불합격된 유량조정조의 합격조치와 10월까지는 침출수유입유량계를 설치한 후 설치검사를 의뢰하고 관련조례도 개정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정과장님이 여성가족과에 계시다 가셔서 색다른 부분들을 많이 느끼실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나가봤는데 직원처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한 것이 있어요?

ㆍ정규직원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ㆍ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거기에 몇 번 나갔어요. 6급 계장이 장화를 신고 워커를 신고 파리 잡으러 다니면서 냄새가 나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본위원이 시장에게 건의를 했어요. 진정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온 공무원이라면 똑같은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될 텐데 거기에서 1년6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직원들을 우수직원으로 발굴해서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서 한마디로 말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ㆍ네, 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정상호 과장께서는 생활자원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었죠?

ㆍ7월 15일자입니다.

ㆍ한달반이나 되었네요?

ㆍ네.

ㆍ업무를 제대로 파악 하셨습니까?

ㆍ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한달반 정도 업무숙지 하신 분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래도록 이 분야에 관련 있던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ㆍ그것은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ㆍ아니, 과장께서 한달반만에 업무숙지를 잘 하셨다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고 그러면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ㆍ과장께서 답변하시다가 불충분한 것이 있으면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과장께서는 환경센터 관련해서 순천시가 승소하였다는 것을 본위원에게 얘기를 했죠?

ㆍ네. 했습니다.

ㆍ5일 전쯤에 순천시가 아닌 모처에서 과장께서 환경센터를 인센티브만 주면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죠?

ㆍ그렇습니다.

ㆍ본위원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ㆍ순천시청에서 100미터 안에 있는 식당 2층에서 환경센터 관련하여 순천시에서 승소를 했는데 인센티브만 주암에 주면 환경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고 본위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ㆍ네. 했습니다.

ㆍ본위원이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ㆍ불가 쪽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ㆍ또 과장께서는 환경센터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방금 보고서에서 말했듯이 위치가 부적절하고 처리방식에 문제가 있어서로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께 그런 것을 언질하셨죠? 하시니까 시장께서 그러면 주암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말씀해 보십시오.

ㆍ지상 언론으로 13개 단체와 언론기관에서 이 사항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에게 보고해야 할 임무가 있고 저 자신도 직원들에게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진지하게 의견을 나눈 결과 기존 그때 당초 주암에 선정되었을 경우 그때는 불가피하게 했을 지라도 현재의 상황이 변동한 현재 입장에서는 초고유가시대나 환경부 시책 변화 이런 과정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과정에서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ㆍ그렇습니까?

ㆍ네.

ㆍ본위원이 또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판결내용이 법적비용은 원고비용으로 하라. 그 얘기를 본위원이 했죠? 그 얘기를 하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ㆍ소송 비용...

ㆍ판결내용을 원고비용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주문했을 때 그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ㆍ지금 까지 소송비용은 이것과 별개로 나중에 상고에서 우리 순천시가 승소를 했더라도 원고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좋습니다. 지금 일련의 환경센터 건설업무와 관련해서 순천시청 앞에서 데모가 몇 번정도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업무파악을 그 정도는 하고 여기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ㆍ주암에서 50인 이상이 18회, 소규모 집회가 61회 1인시위가 22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렇습니까? 환경센터 건설업무 관련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들어갔습니까?

ㆍ총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ㆍ액수가 보고된 내용과 틀린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ㆍ11억 정도로 서면 건천지구까지 해서 11억원입니다. 서면 건천지구가 5,500만원 주암구산지구가 10억4,600만원인데 입지응모지역 주민지원사업 9개소에 2억7천만원 그리고 주암면 주민 지원사업 10개소에 3억8천만원 그리고 환경센터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서 이런 것이 2억6,700만원, 선진시설 견학, 위원회 수당, 홍보비 등 해서 기타 제반비용이 1억2천만원해서 총 11억원이 되겠습니다.

ㆍ그러면 환경센터 건설업무가 폐촉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죠?

ㆍ네.

ㆍ그 일련의 과정을 죽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것을 다 얘기해 보세요.

ㆍ처음부터 말씀드릴까요?

ㆍ네, 법적절차로 진행된 과정을 소상하게 얘기하세요.

ㆍ지금 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센터는 입지후보지 공모와 위치신청지역 타당성 조사, 주민 호응도 조사 그리고 곡성군과의 환경분쟁조정 협의 이런 것을 거쳐서 2006년 1월 16일 주암면 구산지구로 최종 입지결정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센터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폐기물처리방식 현재 정해져있는 열분해 용융방식 그리고 그것을 선정했던 것이 2006년 5월 24일 그리고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2006년 11월 17일 이렇게 추진해서 했는데 지난 2006년 3월 6일 주암면 구산지구에 환경센터 입지결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 결과는 2006년 9월 14일입니다. 그리고 2심 판결은 2008년 7월 31일로 2회 다 순천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불복하고 지난 8월 19일자 광주고법에 상고장을, 물론 그때는 전 인원은 아니지만 4명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 28일 확인해 본 결과 대법원에 접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ㆍ일련의 이런 절차들이 법적절차로 죽 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ㆍ네,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고법에서 순천시가 승소를 하니까 마치 결정은 대법원에서 서류심사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좀 속된 표현으로 한사람의 과장이 그것을 저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 말씀이죠. 과장! 환경센터와 관련해서 정월초하루날 상여매고 조용훈 물러나라, 조충훈 시장 물러나라 하고 상여 띄운 것 봤어요?

ㆍ그것은 모릅니다.

ㆍ주암면민이 순천시정에 협조하고 환경센터에 협조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경센터에 견학을 갔고 정말 반대파와 수많은 갈등으로 여기 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센터 관련해서 정월초하루날 설 아침에 조용훈 물러나라, 시장 물러나라 했는데 일개 과장이 감히 개인석상에서 사석이지만 뭘 줄테니까 후보지를 바꾸면 어쩐다고? 인센티브를 줄.

ㆍ줄테니까로는 안했습니다. 제가 감히 준다고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자리에 올 때 분명 그 조금 전인가부터 장소입지 문제가 거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ㆍ그 얘기를 했을 때 본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환경센터와 관련해서 일관성 있게 전문성 있게 일을 추진해 온 사람이 생활자원과에 없습니다. 한달반만에 정상호 과장께서 업무숙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정월초하루날 상여 메고 집 앞에서 이렇게 했다니까 어이, 나 그것은 몰랐네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이 업무를 일관성 있게 전문성 있게 아는 사람들이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ㆍ조위원님 그 관계는

ㆍ본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주암면민이 시정에 협조를 했어요. 정말 환경센터 좋다, 안 된다, 수많은 갈등으로 데모도 했었고 그래서 마치 사냥개가 토끼 잡아주니까 사냥개 죽이는, 서울 구경 가자고 순천시가 좋다고 하면서 꼬시더니 아기를 서울역 앞에 내버리고 와버린 느낌, 아버지 어머니 제주도로 효도관광 시킨다고 가자 해놓고 제주도에 내버리고 온 느낌 이런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과장이 일련의 법적조치가 죽 되어 가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 말했을 때는 한심스러워서 얘기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ㆍ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ㆍ답변해 보세요.

ㆍ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정말 장소의 문제, 저는 순천시 전체를 생각합니다. 물론 조위원님은 현재 주암면의 입장에서 얘기했고 또 그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말 격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순천시 전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여론.

ㆍ잠깐요. 이제까지 조용훈 뿐만 아니라 순천시에서 환경센터를 주암에 짓자 해서 원고가 패소된 이 시점에 주암면민이 같이 순천시정과 같이 갔다는 말입니다. 갔는데 정상호 과장이 바뀌니까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 업무보고를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보고되어야 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인센티브 줄 테니까 이것 다른 데로 가면 어쩌겠냐고? 내가 시장에게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 주암은 어쩌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제까지 순천시와 지역주민 주암주민들은 이제 까지 같이 왔어요. 과장님 바뀌기 전에, 이 업무보고서 올라오기 전에, 그런데 마치 가서 서울역에 던져버리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와서 효도관광 해서 던지고 와버리는 것하고 주암면민이 뭐냐는 말입니다.

ㆍ그래서 주암면에, 현재 여론이 이렇게 많은 신문지상에 나오고 단체들도 그러니까 고민을 안할 수가... ㆍ그러면 제가 그대로 여론을 덮고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ㆍ담당과장은 법적절차가 끝나면 그 뒤에 행사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ㆍ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ㆍ조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아직 안끝났습니다.

ㆍ네, 환경센터 건설사업 부분은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고 또한 이것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1분 내로 간결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세요.

ㆍ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ㆍ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환경센터 부분에 시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얼마입니까?

ㆍ총 경비가 11억이라고 했습니다.

ㆍ소송비용은 안나왔어요.

ㆍ소송비용은 450만원입니다.

ㆍ2심까지 해서 450만원입니까?

ㆍ네, 그렇습니다.

ㆍ1심, 2심 판결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세요.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많은 위원님들이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시행으로 인해서 정과장께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음식물쓰레기 30% 이상을 줄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면시행을 함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점도 있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점만을 보지 마시고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까지 해서 용기도 40리터, 60리터 필요하다면 좀더 세분화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깨지지 않게 튼튼하게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을 보면 나와 있는데 폐타이어나 폐가전제품, 가구류는 내놓으면 처리비용을 납부하게 되어 있죠?

ㆍ네.

ㆍ여기 보면 예산이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총예산이 6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ㆍ네,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ㆍ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각 개인들이 처리하려면 처리비용을 시에 납부하잖아요?

ㆍ1억5천만원입니다.

ㆍ1억5천만원이면 사업비에 비해서 이익이네요?

ㆍ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천만원도 금년에는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수시에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전부터 하려고 6천만원을 세웠는데 다는 필요 없겠습니다.

ㆍ이 부분은 앞으로 보고할 때 이런 세외수입이 잡히는 부분들은 수요 예상되는 부분을 얼마 예상된다는 것을 명기해서 지출부분도 명기를 해 주세요.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렇게 해 주세요.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시에는 전담변호사가 없습니까?

ㆍ고문변호사가 두분 있습니다.

ㆍ원고측에서는 변호사 선임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던데 두 번의 소송을 했는데 너무 적게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에 고문변호사 비용이 얼마 나갑니까?

ㆍ저희들은 법적인 경비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쪽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정확한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그 외 여러 가지 제경비 기타경비가 들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ㆍ순천시에서 고문변호사가 2명이 있는데 한 변호사당 얼마씩 비용이 나가는지 아세요?

ㆍ담당변호사는 1명입니다.

ㆍ산정이 조금 낮아서 물었습니다.

ㆍ이것을 위해서 450만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ㆍ알았습니다. 환경센터 건설사업 부분은 정말 의견 수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부지를 옮겼을 때 시민들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조용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암면민들이 하나가 되어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을 일으키는 이것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반대 오면 안 된다는 소송을 2006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의 여론이 변화되었다. 그렇다면 순천시로 봐서는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멀리보고 수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순천시민을 그렇게 분열시키고 그렇게 이기주의로 만들었던 이런 사건들은 그냥 책임자 없이 갈 부분이 아니고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담당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하지만 어차피 그 자리에 온 이상은 공직자라면 그 전에 했던 행동까지도 모두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그 전에 업무들을 모두 파악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ㆍ네.

ㆍ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저희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임영택입니다. 유통담당 변동일입니다. 양곡관리담당이 출장중이어서 서홍일 담당자가 왔습니다. 서홍일 담당입니다. 가공수출담당 김찬구입니다. 도매시장담당 김록재입니다.

ㆍ담당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ㆍ241쪽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직제, 242쪽 도매시장 입주현황 관련조례, 243쪽 소관위원회 유관기관 단체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244쪽 2008년도 농업정책과 주요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농업과 농정의 활로모색 추진입니다. 농업인 소비자 관련단체간 농정 현안문제를 토론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정 전반에 걸쳐 이해증진을 통한 정례간담회 워크숍을 만든 자리입니다. 지금 까지 워크숍과 간담회를 가졌었고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워크숍 간담회를 가져서 이 자리에서 도출된 의견을 농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비전 순천농정 21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수립한 비전 순천농정 21계획을 매년 연차별로 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연동화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선진지 벤치마킹과 워크숍을 가졌으며 앞으로 자체시책을 발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내년도 비전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전통 우리김치 홍보시스템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농림부 우리농업 희망 찾기 정책공모에 당선되어서 2007년 4월 농ㆍ식품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승인한 채소류 절임시설과 김치류 체험학습관을 시설하는 사업비로서 사업비는 총 9억원입니다. 거기 국비가 4억5천만원, 도비가 6,300만원, 시비가 2,700만원, 자부담이 3억6천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주체자는 사단법인 전통우리식품 진흥회인데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자를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건립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대 한 설득을 하고 만약 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시는 사업포기서와 함께 사업자를 변경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47쪽,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영유아양육비 또 농가도우미를 지원해서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농업인 학자금지원 등 1,143명에 6억5천만원을 지원했고 금후에도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농산물공동상표 순천미인 브랜드화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6월에 대표브랜드선정위원회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고 앞으로 공동상표 사업품목 확대를 위해서 현재 신청공고를 마쳤고 설문조사를 거쳐서 앞으로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2, 3개 품목을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직거래 판촉행사를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우리농산물 소비공동체 강화입니다. 현재 여러 통로로 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지산지소 운동과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경제통상과에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저희들이 참여해서 대형업체에 입점하도록 하고 향우업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이 소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쪽 농산물 유통 인프라구축입니다. 지금 까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소형저장고, 소포장재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거점 APC가 되지만 현재 소형저장고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2009년도에도 현 규모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취향에 맞는 소포장재 개발이 적극적으로 요구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친환경 식재료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학교급식 홍보를 위해서 설명회, 간담회 또 식재료, 식중독 예방 지도 점검 광역협의회를 거쳤고 하반기에는 무항생제 인증 한우 소고기를 순천ㆍ광양축협으로부터 공급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관내 500명 미만 소규모학교에 27개교에 3,100명 정도 되는데 급식비를 차등해서 열악한 소규모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지리적 표시제 추진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단감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를 할 계획으로 정상추진해서 9월중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신청하겠습니다. 253쪽, 순천쌀 대도시 판촉 강화입니다. 사업은 순천쌀 물류비 지원과 수도권직거래, 평생고객 확보 이런 사업이 있는데 금년 추경에 배아미쌀 가공시설이 의회에서 추경에 승인되어 이 사업도 10월중에는 완공되어 쌀 판촉이 최대화되도록 254쪽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경영안정 대책비 10%를 농가로부터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1억5,300만원을 순천쌀 대도시판매와 조기햅쌀 택배비, 순천미인 생산 인센티브 비용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55쪽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쌀과 밀 처리대안으로 가공산업을 하고자 제빵 제과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부지 확보는 되어 있고 현재 설계를 다해서 허가민원과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공사 완료해서 생산과 체험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전통차 제다시설입니다. 금년에 총 5개 사업에 현재 2개소 완료되었고 9월까지 3개소를 완료해서 녹차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금년에 10개 품목 33억을 목표로 했는데 7월말 현재 약 47% 15억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10월부터 12월에 단감과 배를 205톤 대미와 동남아 수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거래목표 확보를 위해서 법인과 산지작목반을 방문해서 물량확보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산지활동을 통해서 금년 목표량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정원 유통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도매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는 시설로서 서울 가락동시장과 우리시장 두 곳만이 시설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미FTA 국회비준 이후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설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250쪽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가 되어서 9월에서 11월 사이 23동이라고 했는데 금년예산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23동이 다 배정되어 있습니까?

ㆍ8동은 완료했고 다 배정되어 금년3월에 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하시고 올해 풍년입니까?

ㆍ현재 작황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ㆍ특히 참깨가 잘되었다고 하죠? 가물어서 특히 참깨가 잘되었고 합니다. 풍년이 되어도 웃지못하는 농민들 심정 잘 아시죠? 요즘 고유가에 따른 고물가 시대에 특히 농민들은 농자재 값, 비료값, 사료값 올라서 정말 허리가 휘어집니다. 그런데다가 외국농산물 물밀 듯이 들어오고 정말 어느 때보다 농업과 농촌이 어려울 때입니다. 농업정책과장으로서 농민들을 위한 각오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ㆍ농업정책과에 와서 농업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의 투명성이라든가 저희들이 각종 유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유통사업단이라는 것으로 실제 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지 각 작목반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산농가의 농산물을 비싸게 사고 또 시내에 와서 판촉 할 때는 일반 상인보다, 마트보다도 싸게 판촉해서 나름대로 고통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ㆍ농업정책과 각종 사업들이 16개 사업이 있는데 과장께서 각오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서 일그러진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ㆍ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정운입니다. 채소원예담당 박채수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동순입니다. 축산담당 배삼휴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정우입니다.

ㆍ담당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ㆍ저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ㆍ보고에 앞서 담당과장께서는 가능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한 부분은 생략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현안사업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261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62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전국모델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 모래 현장방문 계획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완공된 사업은 친환경벼 건조 저온저장시설과 벼육묘용 상토 생산시설, 무인항공방제기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사업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농기자재보관창고, 웰컴센터는 75% 공정을 보이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 시설은 10%의 공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축사시설은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행 중인 추진 중인 사업을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다만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단부 배수로공사와 테마관 건립 및 농로확ㆍ포장공사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거점 산지유통산지 센터 건립입니다. 2006년1월에 순천원협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7년 5월 15일에 출자금 3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순천농협에서 31억5천만원, 순천원협과 별량농협에서 각각 1억7,500만원을 출자했습니다. 2007년 12월31일 건립부지를 매입하였고 금년 5월 9일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업무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고 건설기술 심의와 기술자문 검토를 거쳐 설계서를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사 인ㆍ허가와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09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완공 후에는 시운전을 거쳐서 7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실천농가에 대하여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친환경농업단지를 확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문제점이 순천미인쌀 단지 이외에는 개별방제를 하기 때문에 친환경의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감시원과 단지 대표, 행정, 농협 등이 참여하여 집중지도를 통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영농자재 공급입니다. 본사업은 육묘용 상토와 맞춤형비료, NK비료,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벼육묘용 상토와 맞춤형, NK비료 등의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춘기분만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유기질비료 추기분을 공급하여 영농자재 공급에 따른 농가만족도를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농민단체에서 전국 사례로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268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8월 25일 현재 목표 대비 8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09년부터는 저농약 신규 인증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서 저농약 신규인증 확대 지도와 함께 저농약 인증농가에 대해서 무농약 이상으로 인증을 상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본 사업은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급대상지역은 외서, 낙안, 상사, 해룡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외서, 낙안, 상사에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살포여부도 2회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공급지역인 해룡면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을 완료했고 향후 11월과 12월중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경쟁력있는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작목 13개 품목으로 시 대표 단감과 읍면동별 특화 12개 품목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외서 딸기묘 재배시설 사업을 완료했고 상사 신선채소와 서면 참다래, 조기벼 지원사업은 95%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우스 자재값 인상으로 오이나 미나리 하우스시설을 기피해서 사업예산 1억7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사업예산 에너지절감 계획에 따라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잔액 2600만원은 보온덮개 등 에너지절감 시설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3쪽 원예작물 생산시설 및 친환경 자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재해형 하우스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천적 해충방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순천지역에 적합한 순천형 내재해형 하우스 유형을 개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순천시의 폭 기준이 7.5미터밖에 안되어서 8.2미터로 요구해서 확대를 시켰고 이번에 또 하나 신청했습니다. 광폭하우스라고 해서 13미터짜리 하우스가 있는데 그것은 높이가 높아 농민 부담이 많아서 순천형으로 개발 건의를 해놓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제 유가 인상에 따라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비용이 과중해서 보온 커튼이나 덮개 등 지역별로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형 히트펌프 지원사업은 전남도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우리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3회 추경에서 11억4천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FTA기금 과수 지방자율계획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기금과 관련하여 과수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남부권 과수육성사업은 69% 의 진전을 보이고 있고 한국참다래 종합육성사업은 58%, 과원 폐업지원 사업은 70%,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은 57%의 추진율을 보임으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잔여사업을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5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원 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이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에 대하여 농가부담 보험료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가입농가는 380농가입니다. 앞으로 신청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약용작물인 함초, 독활 생산지원과 버섯재배사, 뽕나무 식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용작물 생산지원은 7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고 뽕나무식재는 완료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유기축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목장용지 90헥타르에 대하여 사육시설과 초지 이용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는 공유지사용 임대계약을 체결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축사시설 허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조사료 가공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1일 120톤의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전체공정 90%를 보이고 있고 문제점으로는 최근 원자재 가격폭등으로 농사대금 상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축협으로 하여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월중에는 본 시설을 완료하여 시험가동기간을 거쳐 10월중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친환경 조사료 생산입니다. 본 사업은 사료값 폭등에 따라 조사료 생산기기장비나 총체보리 조사료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체보리 조사료 생산을 240헥타르에서 540톤을 생산하였고 벼를 베어낸 후에는 경관조성과 사료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사료 생산작업이 일시에 집중되고 벼농사와 노동력 경쟁관계로 조사료 생산기계 미구비농가에서는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인력난 및 생산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400헥타르 조성하고 볏짚 이용 확대를 권장토록 하여 조사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전국 제1의 한우브랜드 명품화입니다. 한우브랜드 명품화를 위해서 한우 고급육과 밑소생산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한미FTA와 광우병 파동으로 소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장기비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차별화된 브랜드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한우고급육 만큼은 시장경쟁력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81쪽 돼지고기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모돈갱신과 마케팅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모돈갱신, 마케팅 홍보, 포장재 지원, 무항생제 비육 후기 사료를 65%에서 9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해외 악성 및 주요 가축전염병의 예방위주로 가축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54개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16회 실시하였고 상반기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입니다. AI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중 상시 방역체계 강화로 발생위험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도 우리 관내에는 AI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인근에서 발생해서 차단방역을 4개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 친환경농업 특구지정 신청입니다. 본 내용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2190헥타르를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구 지정안을 사전에 검토받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5월 9일 방문하여 협의했고 지난 8월 26일에도 지식경제부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지식경제부와 수시 협의를 거쳐 10월 중에는 특구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84쪽 딸기 원묘 증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농식품부에서 전국에 공모한 사업인데 우리시가 신청해서 유일하게 우리시만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딸기 육묘시설 2헥타르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20일 우리가 증식 시설사업을 신청하여 5월 9일 우리시 1개소만 지정받았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본사업의 국비재원이 FTA기금입니다. 따라서 한미FTA 국회 비준이 성사될 때 국비자금 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억6천만원이 배정된 이후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송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소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유실수 분양을 하죠?

ㆍ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과수농가에 체험장으로 해서 지원금 주는 것도 기술보급과에서 합니까?

ㆍ저희가 하는 것은 생산에 필요한 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답변을 원하시면 소장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만.

ㆍ아니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278쪽 지난 임시회 때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받은 내용을 알고 계시죠?

ㆍ네, 알고 있습니다.

ㆍ자료를 보면 278-14에 조사료 가공시설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뒤로 넘어오면 400헥타르의 조사료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대책이 다 서있습니까?

ㆍ면적 확대를 위해서 읍면순회 설명회 등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일반 절대농지에도 사료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입니까?

ㆍ네, 경작할 계획입니다. 경관작물까지 같이 갈 계획입니다.

ㆍ쌀직불제 내용을 보면 사료로 해서도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60세 이상 농가들이 대부분 집단농가로 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을 안하고 친환경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해 나간다면 상호간에 좋지 않을까 봅니다. 특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로 받아놓았지만 어느 부분에 절대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정한 정도를 걸어서 고루 균등분배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ㆍ위원장님!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죠.

ㆍ다른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이의 있는 이 없음) ㆍ그러면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291쪽에 금후계획에 상수리 옹기묘를 10헥타르 한다고 했는데 이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ㆍ위치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10헥타르 조림 포트에 상수리 1년생 묘목을 포트채로 이식하는 사업으로 가을 추기 식재계획입니다.

ㆍ10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9월로 아직 까지 위치선정이 안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ㆍ추기식재기 때문에 미목지, 나무가 없는 지역의 식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까지 위치선정도 안 되어서 어떻게 10월에 계획을 할 것인지.

ㆍ지금 대상지는 선정 완료되었다는 말씀입니다.

ㆍ어디 어디입니까?

ㆍ외서면입니다.

ㆍ외서면에 3만본이 다 들어갑니까?

ㆍ네, 10헥타르분입니다.

ㆍ295쪽 하단부에 보면 잡목 제거 풀베기 이렇게 해서 임도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 등산로를 지난달에 질문했었는데 남산로를 가끔 갑니다. 거기 가니까 단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와 오늘 풀베기를 해서 시에서 아주 잘하고 있더라 하고 엄청 좋게 생각을 하셔서 확인했더니 산림소득과에서 지시가 내려 와서 했다는데 그때 보고받기를 1년에 한번 잡주를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예산 등 모든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 예산 부족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우리가 건강관리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9월이 되면 풀베기를 안해도 되겠지만 지금도 빠진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끔 산을 잘 갑니다. 많은데 대표적으로 1군데만 지적을 하면 청암대 조금 내려가서 소라가 있고 선암이 우리 마을인데 마을 넘어가면 남산에 가는 등산로가 여러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암마을에서 죽 넘어가서 계속 반드시 넘어가면 거기는 얼마 전에 누가 우연히 가자고 해서 갔더니 묵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길을 만약 에 한사람이 한다면 2시간 정도, 1시간반 정도 하면 될 텐데 묵어지면 그 길을 못찾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이번 벌초를 하시는 분들이 선영을 모시는 분들이 몇 분 오셨다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욕을 먹습니다. 다해 놓고 여기는 안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주위에 많으니까 거기도 지켜보시고 선암사도 제가 얼마 전에 갔습니다. 선암사 탐방로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만 신경 써 주시면 더욱 더 좋은 평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만입니다. 산림소득과 과 명칭이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ㆍ제가 오기 전에도 산림소득과였습니다.

ㆍ질의하는 이유는 최병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림과가 산림청 지침업무 수행을 했는데 이제는 임업인 소득증대를 꾀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과장께서 산림소득과장으로 오셔서 큰 의지도 밝혀 주셨으니까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다섯 담당분들이 계시는데 산림보호담당 행정6급, 산림소득담당이 행정6급이네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죠?

ㆍ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만 인사의 어떤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ㆍ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이 있었으면 산림소득담당이라든지 보호담당 이런 분들은 녹지직 전문직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 2개소 1.2킬로미터 1억5천만원으로 도비, 시비 이렇게 50%씩으로 2006년부터 10년까지 인데 장소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디 입니까?

ㆍ도립공원지역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ㆍ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쯤 되냐는 말입니다.

ㆍ금년에 하고 있는 장소는 보리밥집에서 송광사 굴목재 쪽으로 가자면 천자암 들어가는 좌측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횡단배수로를 13군데 설치하고.

ㆍ원래 길이 있는 곳을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길을 새로 내는 것입니까?

ㆍ기존 길에 물빠짐이 안좋거나 보행이 안좋은 자리를 정비하면서 물빠짐을 원활하게 하고 보리밥집에서 배바위까지 그 거리에 돌계단을 11군데 설치하고 벌통바위라고.

ㆍ보리 밥집에서 굴목재를 거쳐서 배바위로 가는 것입니까?

ㆍ작은 굴목재를 거쳐서 배바위로 가는 것입니다.

ㆍ네, 등산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탐방로. 2010년까지인데 벌써 횡배수로 설치는 100% 완료되었고 목재 난간설치가 73%인데 내년에는 전부 끝나겠네요?

ㆍ아닙니다. 금년 사업 중에.

ㆍ그러면 올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전체 2010년까지 1억5천만원이라는 말입니까?

ㆍ사업비는 금년 사업비입니다.

ㆍ2010년까자 연계해서 탐방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뜻이죠?

ㆍ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ㆍ본위원이 산을 좋아해서 꽤 자주 갑니다. 어떤 곳을 보면 자연그대로 놔두는 것이 등산객 탐방객들에게 편리할 텐데 어떤 곳은 침목을 가져다놓거나 돌계단을 쌓아서 아무래도 편리하라고 한 것인데 자연그대로 놔둘 곳은 자연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이나 담당께서 잘 파악해서 정말 이렇게 탐방객이 올라가기 어려운 곳이나 난코스만 하고 어지간히 흙길로 갈 수 있는 곳은 그대로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했어요. 물론 전문가들이 그렇게 파악하시고 검토하셔서 추진하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도 동감입니다.

ㆍ애쓰고 해놓고 등산객들에게 탐방객들에게 욕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가셔서 잘 파악하셔서 할 때는 하시고 또 그대로 놔둘 때는 자연그대로 보완하는 쪽으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과 사회 교대)

ㆍ현재 2개과가 남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내일 아마 출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2개과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후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촌지원과장 직무대리 임용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농촌관광담당 김구현 담당입니다. 생활경영담당 오종숙 담당입니다. 농기계담당 백선근 담당입니다. 7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쪽 기본 현황입니다. 목표와 직제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관리 현황입니다.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등 4개단체 2,18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07쪽, 관련조례와 위원회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8쪽 귀농인 고향화 사업입니다. 웰빙과 농활트랜드가 확산되면서 귀농, 귀촌이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귀농을 문의하면서 주로 하는 질문이 단순 지원사업과 귀농을 하면 순천시에서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 지를 묻는 질문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귀농정착을 위한 순천시 귀농조례를 제정해서 전국에서 순천으로 귀농을 유도 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농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9월중으로 인터넷카페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ㆍ실전형 교육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것은 친환경농업대학 유기농 기능사반을 운영해서 필기시험에 20명이 합격했고 지난 8월 30일 실시한 실기시험에도 시험결과 20명 전원이 합격할 예정이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 아직 까지는 원예반, 과수반 등 종합과정으로 운영해서 집중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단감이나 배 등 품목별로 전문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벤처농업 활성화입니다. 벤처농업 육성을 위해서 매년 2명 정도씩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 한국벤처농업 수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뽕잎 음료 개발과 미나리즙 상품화사업 등 2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벤처농업대학에 9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1월 중에 벤처농업세미나를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311쪽 선도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4개 학습단체 2,185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145는 2,185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선도농업인단체육성은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2쪽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 유치입니다. 2009년에 개최하게 되는 제10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과와 순천시 농업경영인연합회의 공동노력으로 7월 3일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 8월중에 2박3일 동안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일원에서 1만6천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 2억6천만원을 2009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3쪽 농산촌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농산촌 체험마을은 7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6개 마을은 운영되고 있고 낙안면 금산마을은 금년도에 조성 중입니다. 문제점은 체험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숙박시설이 없어서 체류형 관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이 미비해서 소득향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박 등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4쪽 아름다운 그린농촌 마을 조성사업은 완료된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5쪽 농촌체험 교육농장 운영사업입니다.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농장을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은 완료되었고 보험료를 지원해서 체험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6쪽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교육과 1사1촌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체험행사가 1회성 행사로 그치고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로 도ㆍ농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317쪽부터 320쪽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1쪽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지도하는 사업으로서 월등면 하지 마을을 대상마을로 선정해서 9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22쪽 농업경영 정보 인프라 구축과 323쪽 농업경영진단 서비스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24쪽, 농기계임대사업과 제2임대사업장 설치사업입니다. 임대실적은 전년대비해서 약 2배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2임대사업장은 토지 매입과 설계, 신축공사 입찰이 완료된 상태로서 준공 후 농기계 구입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 부족분 4,393만1천원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325쪽 농기계 보조사업입니다. 다목적관리기 71대와 경운기 채양구 설치 지원사업 270대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추가 지원사업으로 읍면동에 관리기 1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26쪽, 농기계순회수리 봉사 및 안전사용 교육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181개마을 70회를 순회수리와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명을 받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직렬이 뭐죠?

ㆍ농촌지도직입니다.

ㆍ307쪽 상단에 보면 순천시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이것을 본위원이 수차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청소년 4-H를 해서 중앙 4-H까지 해서 이 부분을 잘 압니다. 나이가 들다보니까 밖에 나와 있는 영농후계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관리하고 계시죠?

ㆍ네.

ㆍ시간상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4-H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대체적으로 밖에서 보면 4-H라고 해봐야 학생4-H 몇 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서 몇 명의 회원들이라든가 원래 청소년 4-H가 24세 미만이죠?

ㆍ29세까지입니다.

ㆍ학생4-H가 얼마 안 되죠?

ㆍ학생4-H는 7개회가 있습니다.

ㆍ이 연맹이나 영농후계자를 이번 에 관리를 해서 본위원이 직장에 있을 때 문제가 되어 수사를 한 적이 있는데 속이 엉망으로 부실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것이 역점입니다. 그래서 영농후계자를 계속 양성해서 농촌동이 살아나고 농촌지원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쪽의 예산이 부족하면 과감히 올려서 앞으로 FTA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려면 해외의 벤치마킹을 해서 실효성을 거둬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312쪽에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 제10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 유치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치에 시비 2억6천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 할 이유나 목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1만6천명이 참여하게 되는 대회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년전부터 순천시농업경영인회에서 도 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를 했었는데 농업경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싶어하고 또 저희 관련부서에서도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ㆍ그러면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ㆍ네.

ㆍ왜냐 하면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달에도 팔마경기장에서 전라남도 쌀 보전 농업경영인대회가 있었어요. 거기 에 갔었어요. 겨우 오신다는 분들이 어찌보면 대외적인 회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회원들보다, 그래서 아,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 했는데 보니까 2억6천만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순천만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순천만은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이 홍보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의 적절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4-H육성과 농업경영인 도대회 유치에 관해 질의하신 내용은 다시금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만6천명이 순천에 와서 숙식을 해결하게 되면 상당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종숙 계장님 나와 계시죠?

ㆍ네.

ㆍ지금은 여성상위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여자 분들이 엄청난 교육을 많이 받고 교육도 무척 많아요.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부녀회를 많이 접촉해 보면 부족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만큼 예산이 따를 것입니다. 소장님 모처럼 오셔서 소장님과 같이 직접 지원을 해서 여자들이 정말 편하고 잘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송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농촌 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생태마을 해서 몇 가지가 운영되고 있죠?

ㆍ네.

ㆍ그러면 소득이 얼마나 있습니까?

ㆍ그동안에는 2005년부터 2006, 2007, 2008년까지는 녹색농촌체험마을 3개소, 농촌전통테마마을 2개소, 산촌체험마을 관광진흥과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험마을을 만드는데 치중했고 그동안 큰 소득을 올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인프라구축은 거의 끝난 상태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금년에도 상당한 수준을 올리고 있는 고산마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학교교육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소득향상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모르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잠깐만요.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타이틀만 다르지 연계사업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농촌관광 홍보도 있고 전통식품 관광상품 이것이 다같이 연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농촌봉사가 있는 것은 아시죠?

ㆍ네.

ㆍ그렇다면 농촌정보문화센터가 있는 것은 아세요?

ㆍ네.

ㆍ아십니까?

ㆍ네.

ㆍ그러면 거기를 이용해 보시지, 이용할 생각은 왜 안하십니까?

ㆍ거기는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ㆍ여기 보면 농촌관광 홍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광홍보 하실 것입니까?

ㆍ농촌관광홍보는 저희들이 팸플릿이나 학교나 학원, 유치원 같은 곳에 홍보해서 마을을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까지는 그렇게 소극적인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도시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촌정보문화센터가 뭐하는 곳이냐면 이것을 홍보해 주는 곳입니다. 관계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편리한데를 이용하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번 에 책자를 만들어냈는데 전국 시도의 체험마을들이 다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한곳도 소개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 책자를 보고 얼마나 놀랬는지 한곳도 소개가 안 되어있어요.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해서 얼마든지 예산 많이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ㆍ지금 까지는 인프라 구축단계고 거기에 아직까지는 띄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ㆍ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벌써 올해에도 소득이 조금씩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작년정도에는 여기에, 내가 이것을 홍보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이 작년부터 세워져서 최소한 올해부터는 나왔어야 됩니다.

ㆍ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숙박시설이 없어서 거기에서 많이 온다고 해도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성 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류형 농촌관광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보고할 때 숙박시설이나 민박을 확충해서 체험계획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다소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ㆍ그 책자에 보면 꼭 시설이 완벽하고 숙박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껏해야 4인 내지 6인 기준으로 있는 방이 8개 그 정도밖에 안 되어도 다 홍보되어 있고 하다못해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민박을 소개해 주는 그런 형태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연구를 해 보시고 체험을 해 주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ㆍ네.

ㆍ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ㆍ농촌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1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프로그램 또 우천시에 대체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100여가지 확보해 놓고 마을에 맞는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ㆍ자료가 있고 일단 올해 시행한 것이 있죠?

ㆍ네,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ㆍ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어디라고 꼭 집어 말을 안하겠지만 주문한 적이 있어요. 전통식품 관광상품도 만들 수 있고 이왕 보면 장아찌종류, 잼 종류를 만들고 있어서 어느 직원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왕이면 그것도 상품화 시켰으면 좋겠다, 좀더 해봐라 그리고 체험마을에도 그것을 넣으면 참 좋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ㆍ시행이 되었습니다.

ㆍ언제부터.

ㆍ장아찌와 체험 2개를 했습니다.

ㆍ순천시에게 오픈한 것 말고 체험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ㆍ개발해서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생활경영계에서 만들어서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ㆍ그래서 그런 쪽으로 약간 약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많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죠? 과수농가 체험해서 지원금 주는 것 있죠?

ㆍ네.

ㆍ올해 1년 예산으로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ㆍ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체험이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ㆍ굉장히 미약하네요? 선정된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ㆍ지금 오디하고 매실, 단감 그 정도입니다.

ㆍ배는 안합니까?

ㆍ아, 배도 있습니다.

ㆍ이렇게 많이 하는데 500만원이면 굉장히 약한 것 아닙니까?

ㆍ도시민과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보를 더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ㆍ굉장히 미약하네요. 예산이 상당히 되는지 알고 구체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쪽에 대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아까 답변 중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미비하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몇 개년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ㆍ연차별로 그래서 국비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로 하기 힘들어서 국비 4억짜리사업을 신청해서 연차적으로 마을에 숙박시설 민박이라도 확충해서 체험객을 맞이할까 합니다.

ㆍ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처하는 것이 늦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늦은 만큼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세요.

ㆍ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316쪽을 보면 도농교류 활성화해서 친환경 체험농장 운영으로 3개소해서 용당동, 대대동, 상사로 되어 있어요. 용당동 주말농장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ㆍ한달에 서너번 정도 갑니다.

ㆍ가보시니까 어때요?

ㆍ처음에 조성될 때는 활성화 되었는데 3만원할 때는 활성화되었는데 5만원으로 올렸더니 체험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ㆍ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ㆍ분석을 해 본 결과는 그 옆에 용당동 쪽으로 빈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땅에서 텃밭 형식으로 가꿔먹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하실 정도의 보고서에 기록된 정도라면 관리를 정확히 하시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찾는 장소가 아니라면 대안대책을 가지고 좀더 나은 장소를 찾고 소비자들이 왜 다른 장소로 이동했는가 아니면 그만하는가 이런 것들을 해서 넓혀 가세요. 왜냐 하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 거기 에 다른 장소를 본위원이 섭외를 하니까 그 장소에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7만원씩을 해도 다가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하는 것들도 순천분들만 오시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6군 광주에서 까지도 오니까 순천을 생태도시 순천, 생태수도 해서 순천만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순천브랜드를 가지고.

ㆍ네.

ㆍ시간상 보고서 관련된 것은 이정도 하고 농촌관광협의회 조직 육성이라고 했는데 농촌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ㆍ있습니다.

ㆍ협의회 이 부분의 성격 등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전통식품 관광상품화에 대해서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ㆍ네.

ㆍ그리고 농촌어메니티 자원 조사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 까지 하고 있습니까? 업무분장에 보면 농촌어메니티 자원 조사 및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ㆍ8월에 어메니티 자원조사를 했습니다. 1차 조사한 것이 미비해서 어메니티 자원조사가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지속적으로 어메니티 자원조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ㆍ본위원은 의회에 있지만 어메니티 자원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어메니티 자원조사하는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지금 까지 실행된 것들, 향후 계획 그리고 어메니티 자원조사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를 정확하게 해서 회기 내에 제출해 주세요.

ㆍ네.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해당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작물담당 박상우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김용욱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박한주입니다.

ㆍ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보고에 앞서 보고하실 내용이 총 몇 가지죠?

ㆍ14가지입니다.

ㆍ간추려서 합시다. 5가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의회에 보고할 사항 5가지만 간추려서 하시고 꼭 5개 이상 해야 되겠다하면 한두 개 더 하시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ㆍ328쪽, 전국 제1의 철쭉도시 육성입니다. 먼저 감사말씀부터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계약서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계측량 및 조경설계를 실시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오천동 시유지 꽃동산 조성입니다. 시유지 5.4헥타르인데 현재 4.4헥타르는 국화 30만본을 증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침수가 심한 1헥타르에는 9월 중순경 메밀을 파종할 계획입니다. 또한 순천만갈대축제와 연계 국화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30쪽은 생략하고 331쪽, 순천미인 단감 브랜드 육성입니다. 금년에 100헥타르 규모로 기능성 퇴비, 저장성 향상제 등 고품질 표준화 자재 투입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브랜드상품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현지 포장심사와 전면적 친환경인증 획득으로 순천미인단감이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2쪽, 333쪽, 334쪽, 335쪽, 336쪽, 337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8쪽, 산지원예 체험장 확대 조성입니다. 2006년도부터 과수 교육장의 기능에서 체험장으로 기능을 확대 개편한 이후 단감, 매실 열매분양은 물론 포도, 살구 등 다양한 과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순천매실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 선암매실 유전자원 보존포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기반조성공사 실시설계로 국내 매실품종 확보, 매실역사관 및 체험기능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39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0쪽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1쪽, 펜지 외 17종 60만본 생산계획으로 봄, 여름꽃 22만7천주를 식재 분양하였으며 순천만갈대축제, 전국체육대회 등 가을축제 대비 꽃탑 설치와 국화를 행사장 주변에 식재, 국화향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시가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현장을 중심으로 농민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하여 농민들의 어렵고 가려운 부분을 찾아서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송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101% 의 정열과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오늘도 만나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그런데 농업인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혹시 농산물을 이용한 신소재개발 같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ㆍ우리 기술개발팀에 기술개발파트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재보다는 농업인들의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기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건을 추진해서 1건은 완료하고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네.

ㆍ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는 신소재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해서 상시 근무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앞으로는 그쪽을 연구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했으면 어떨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