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나 다음 회기 예정인 시정질문에 대비하여 자료요구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제135회 임시회가 산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요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임시회가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이중 2일간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은 9월 20일까지 질문요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복 서무담당, 김수현 인사담당, 장경심 대외협력담당, 서숙자 후생담당입니다.

ㆍ담당들께서는 뒤에 착석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ㆍ2008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총무과는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의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조직의 비전실현을 위해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정겨운 직장분위기 조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시스템 구축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민에게 믿음을 직원에게 즐거운 일터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 국제도시와우호교류 활성화 등 8개 시책을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제는 4담당에 직원은 28명이며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와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9쪽 주요 업무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시민에게 믿음을 직원들에게 즐거운 일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모든 문제는 공직자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을 확립하고 책임을 다하는 믿음직스러운 공무원상을 적립하고 건강하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노부모 봉양공무원 위로시찰, 공로연수공무원과 가족해외연수 직원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 유공공무원과 가족견학 하반기 공로연수공무원과 가족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지난 2005년 3월부터 금년말까지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350만면의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까지 총242만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금년에는 130만5천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으로 7월말 현재 68% 진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록물 평균 편철매수가 300매 이상으로 당초 사업량보다 증가하고 기록물 평가작업에 따른 준영구 이상 기록물이 증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가 당초보다 4억5천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는 자료관시스템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5896건의 준영구 이상의 증가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ㆍ11쪽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중앙정부 조직과 연계한 조직정비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지금까지 단위사업 기능 및 직무진단을 실시하고 조직개편을 위한 직원의견수렴을 통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 및 생태정원박람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능 쇄퇴분야 인력감축 및 신설업무 추진 인력보강 등 지난 2008년 7월 15일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서별 분야별직무 및 기능을 분석하고 축제 등 일시적 계절적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근무평정 등 각종 평가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되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시행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객관적인 능력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다면평가는 근무평정의 보완적 기능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공평한 인사운영을 위해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계약직배치 그리고 비선호 격무부서 근무직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다운 소리함 운영과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인사고충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 홍보 등 업무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고 일한만큼 대접받는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칙과 기준에 의한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ㆍ13쪽 공무원 교육훈련 상시학습체제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향상과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은 지금까지 교육훈련기관 교육은 172개 과정에 898명을 실시하고 지난 5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1박2일과정으로 428명에 대한 직원리더쉽 함양교육을 실시했으며 개인별 자기계발계획서를 수립하고 상시학습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시학습 의무시간 이수율을 점검하여 교육시간이 부족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2009년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내실있는 교육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희망순천2020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테마연수는 업무중심으로 국소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시책연수는 정책내용별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되 정책개발 등 시책추진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시의원님과 시민단체와 함께 연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지금까지 테마연수는 6개팀에 62명, 시책연수 55명 과제별 두팀에 19명 등 총160명의 직원이 해외연수에 참여했으며 앞으로 테마연수 22명, 시책연수 6명 등 총41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수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결과 우수시책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국제도시와 우호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도시와의 우호교류는 미국 미조리주, 콜롬비아시 등 4개 도시이며 2008년 교류협력사업으로 낭뜨정원 조성사업은 대대절강에 복합문학관과 함께 프랑스 전통목선 빨래배와 블란서풍 정원을 오늘 2009년 10월까지 조성하여 2009년 갈대 축제 기간에 맞추어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파시와 우호교류 10주년 상징물은 지난 3월 18일 영파시 대극장 광장에서 제막행사를 가진 바 있으며 한ㆍ중 청소년 문화교류사업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홈스테이 방식으로 교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6쪽 영파시 도서관내 순천코너 설치사업은 영파시 대학원부 도서관에 홍보영상DVD 1대, 컴퓨터 3대, 자료전시 등 홍보코너를 금년 11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영파시와 민간교류사업으로 순천JC와 영파시 공청단의 자매결연을 위해 상호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파시 축제 국제도시 바둑대회에 참가하는 등 민간교류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결연도시가 없는 일본 오사카시 씨지타시와의 우호교류를 하고자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우리시 대표단이 방문하여 우호교류를 협의하고 오는 10월 남도음식대축제에 스지타시시장을 초청할 예정이었으나 일본과의 독도문제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초청을 연기하는 등 우호교류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ㆍ17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의 후생복리 향상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근무만족도 및 조직내부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공무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건강하고 정겨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단체보험 2억5400만원, 복지포인트는 9억1,2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42%를 증액하였으며 직원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영유아자녀보육료 지급 5억7천만원, 공무원 취미클럽동호회 지원 900만원 등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만족도 조사 등 2009년 직원후생복지 향상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노부모 봉양공무원 노고 위로시찰이 있는데 부모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 부분은 해외입니까? 국내입니까?

ㆍ주로 제주도를 가고 있습니다.

ㆍ지금 실질적으로 조사되고 있는지 몰라도 시에서 노부모를 모시는 가족은 얼마나 됩니까?

ㆍ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150가정 정도됩니다.

ㆍ이 제도를 하고 있다면 조사를 해야 합니다.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서 순위도 결정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위를 조사해서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실제 부모를 모시는 가족이나 가정은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모 봉양하는 식구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방금 유종완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한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현직공무원들께서 부모를 실질적으로 함께 봉양하고 계실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같이 살지 않아도 부모님만 생존해 계시면 보내 준다는 말이죠?

ㆍ각 실과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주로 모시고 있지 않는 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무원 가족이 부모님을 모시면서 그런 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ㆍ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가시더라구요.

ㆍ파악해 보겠습니다.

ㆍ그러면 순천에 사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전국에 다른 곳에 사셔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ㆍ실질적으로 이 취지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실제 치매나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신 부모님들을 모시면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저는 이런 취지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중 감사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생태수도 순천만들기 직원리더십 함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월6일부터 6월20일까지 1박2일간 12회에 걸쳐서 하신 거죠?

ㆍ......

ㆍ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ㆍ첫째는 순천의 미래 모습을 직원들이 스스로 그려보고 상상해 보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고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스토리텔링 문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대화기법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ㆍ일종에 리더쉽교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ㆍ그렇습니다.

ㆍ교육자료가 있었습니까?

ㆍ교재는 특별히 저와 기획감사과장이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재정 이해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배부해서 주었고 나머지는 김승래 교수팀이 와서 특별한 자료없이 강의형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리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해당업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셨고 나머지 교수팀에서는 리더쉽 교육으로 했고 당시에 행사일정표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여기서 보니까 앞에 제목을 생태수도 순천만들기 직원리더십 교육이라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갔다 붙일때 붙였으면 좋겠는데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그랬지만 모든 부서가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니까 모든 행사제목에 생태수도가 들어가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기에 알아먹기 쉽게 직원리더십교육이라고 하면 다 알아먹는데 이런 부분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른 일반안건 때문에 다른 곳에 가야하는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 주요한 사업중에 한가지가 전공노 소송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의회에 소송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ㆍ소송 진행사항은 보고한적 없었습니다.

ㆍ어찌보면 중요한 내용인데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보고때 해 주시지 왜 하지 않습니까?

ㆍ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ㆍ어느 정도되었습니까?

ㆍ항소심에서 2차 변론 끝나고 10월1일 3차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ㆍ1심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ㆍ원고측이 승리하고 저희들은 패소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ㆍ의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보고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자세히 듣고 싶은데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따로 시간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인사고충해소에 정다운 소리함 운영 및 시장과의 대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소리함의 실적이 있는데 그리고 정다운 소리함 거기에 따른 모범사례가 있는지

ㆍ그 부분은 금년도에 총193건이 접수되어서 반영이 94건되고 미반영이 99건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사위원회의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있고 또 개별적인 애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개인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명을 000으로 정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ㆍ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내가 승진해야 되겠다라는 말보다는 혹시 가족이 아프다거나 부모님을 봉양해야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서 이행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승진하겠다는 것은 1300명의 직원들이 다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 고충사항이라고 해서 인사고충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 어떤 애로가 있으니 그 애로를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시청동료와 시장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해서 인사 6급, 7급 승진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한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도 제시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효과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획감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장영휴, 예산담당 지석호, 의회법무담당 박도식, 행정평가담당 장찬주, 감사담당 채승연, 정책개발담당 양영만입니다.

ㆍ담당께서는 착석해 주시고 시작하십시오.

ㆍ21쪽 저희과는 6담당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리현황으로는 위원회가 11개 106명입니다. 세부사항은 22쪽에 나와있습니다. 23쪽에 저희 소관 관련 자치법규는 총18건입니다. 24쪽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 중점과제로는 생태수도로서의 당위성 확보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역할을 하도록 하고 중장기 로드맵 선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며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대내외에 홍보강화로 생태도시 브랜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명칭 브랜드 특허신청을 2월달에 했습니다. 부서별 워크샵을 2월, 3월 실시했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선언 및 세미나를 지난 6월에 개최한 바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중점 프로젝트를 15개 사업을 선정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참여 및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대외홍보 강화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클로징11 추진입니다. 목적은 동절기 공사 근절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이월사업 방지을 위해 모든 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대상은 본예산 편성사업 및 이월사업으로서 다년도 사업 및 2년이상 계속사업중 마무리 사업위주로 하고 있고 사업비 2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등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5월달에 대상사업 592건에1109억300만원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회추경때 합동설계단 캐드를 보급하고 추진상 보고회를 6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 평가도 8월에 1회 점검했습니다. 추진실적 점검결과 전년대비 사업 완공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31일 현재 전체사업 준공율이 29%였는데 올 7월 31일 현재는 52%로 전년대비 23%가 상승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사항 보고회를 10월중 개최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연말에 종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입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은 2008년 중점과제로 불법 주정차 안하기, 불법광고물 정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없애기, 쓰레기불법투기안하기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별로는 자율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24개 읍면동에 150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를 금년 5월 출범했고 집행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에 분야별 시행계획을 7월중에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강사 초빙 시민운동 참여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배포 및 캠패인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27쪽 국도비 확보 활동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투자 재원의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활동을 전 간부공무원이 참여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도비 확보활동 전개로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 및 추진사항 보고회를 3회 개최했고 2009년도 국고 보조사업 지원신청을 67건에 8362억원을 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16건에 대해서 중앙을 방문 건의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사업 1억 관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국도비 확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주민참여 예산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시민위원회를 10월중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소송 및 행정심판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송 계류중인 사업이 29건,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7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치법규 제ㆍ개정대상 120건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소송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상반기 법무교육을 6월달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습니다. 소송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2003년부터 2008년 사항을 마무리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중에 하반기 법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자치법규 제ㆍ개정 정비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균형성과 중심의 평가입니다. 전 부서가 균형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시정전반 고객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평가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균형관리 성과시스템 관리에서 61개 부서가 223개의 지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시평가로서는 시장 공약사항 주요 사업 민간이전 보조금 지원사업 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균형성과 관리시스템 평가관리를 9월과 11월에 추진하도록 하고 수시평가로서는 시장 지시사항평가를 9월중 주요 사업평가를 9월과 11월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사전예방 및 생산적 감사운영입니다. 일상감사 강화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청렴행정을 적극 추진해서 청렴도 우수기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직기강 및 취약분야 감찰 3회, 하부기관 종합감사 11회, 공사시행전 일상감사 58건, 시공중인 공사 기동감찰 77개소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부기관 종합감사가 4회 공사시행전 일상감사가 15건, 시공중 공사감찰 77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31쪽 희망순천 2020 연동화 계획입니다. 희망순천2020을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의 최상의 계획으로 활용토록 하고 국소중심의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책임감부여 및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희망순천2020 연동화 계획을 1월중에 실시했고 국소별로 TF팀을 2월중에 구성해서 현재는 8개 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크샵이나 국내 선진벤치마킹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했고 국소별 토론회 및 연동화계획안을 이미 검토를 마치고 있어 국소별 연동화 계획보고회를 8월중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희망순천2020 연동화계획 의견수렴 및 수정 자료검토로 10월중에 희망순천2020 연동화 계획을 확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32쪽 순천향 지정육성입니다. 신청은 2008년도 목표로는 음식점 5개소, 목욕 1개소, 이ㆍ미용 2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업소를 공모해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공모토록 하고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기적 점검 및 사후평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명품업소 명칭을 공모했는데 응모건수가 총143건으로 나와서 명품업소로 명칭을 순천향으로 선정한 바 있고 순천향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위원 11분으로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 지정 희망업소를 공모한 결과 현재 2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희망업소를 현지 실사하고 최종 선정발표는 9월중에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 순천시 사회지표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량화 사회지표가 마련되지 않아서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기준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회지표 개발용역은 순천대학교와 2008년 3월달에 실시했고 순천통계청과 순천시 업무협약을 4월중에 실시해서 현재는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은 2007년 7월부터 9월 4일까지 관내거주 천가구 15세이상 가구원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고 현재 조사원은 50개 조사의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분석 및 사회지표 자료작성은 순천대학교와 용역계약이 되어 있어서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10월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쓰게 된 이유나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정비전은 물과 숲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정겨운 순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전략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해서 업무의 전반적인 검토과정에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으로 하는 것이 시의전략과 여건이 맞다고 생각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선정했고 다른 도시들도 녹차 수도등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우리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생태적으로 도시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생태수도 순천으로 했습니다.

ㆍ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왜 생태수도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이라는 말이 참 좋던데 어느 날보니까 정겨운 순천으로 바뀌어있다 그리고 아하 순천!이라는 것도 특허등록되어 있죠?

ㆍ의장등록했습니다.

ㆍ아하 순천도 참 좋았는데 어느 날보니까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으로 하더라 왜 자치단체장이 바뀔때마다 바뀌느냐 시민들이 좋은 것은 이어 나가는 것도 좋은데 꼭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첫째는 시민들이 생태수도 순천이라고 하는데 왜 생태라는 말을 쓰는지 생태라는 말 자체를 생소해 합니다. 이왕 홍보하면 이해를 곁들릴 수 있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ㆍ저희들도 앞으로는 시민들도 시민들이고 초중고등학생까지를 해서 우리시 전략목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것을 그리고 허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는가라는 내용들을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모범음식점으로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순천향과 어떤 점이 차이가 있고 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실태를 감사분야에서 한번이라도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천향업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에 보면 그 마크를 달고 장사하는 곳이 많은데 그렇다 보면 취소도 해야 하고 관리점검도 해야 할텐데 물론 보건소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기획감사과에서 점검해 봤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ㆍ저희들이 순천향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전반 특히 음식업, 목욕업, 이미용 등 서비스사업을 다른 도시와 차별화있게 전국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결과적으로 서비스산업이 육성되게 되면 외지에서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순천향을 지정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모범음식점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순천향 지정업소는 저희들이 관리 사후관리 기본적인 사항 등 모든 것을 갖추어진 업소에 한해서만 순천향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차별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전남도에서도 어떤 형태에 모범음식점 지정 순천시 지정 이런 것이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가 안되기 때문에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순천향을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요금 등을 경감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감사팀에서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모범업소를 만들어놓고 관리를 해서 그 기준에 역행된다거나 소홀했다 면 취소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것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 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를 감사과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ㆍ그것은 별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ㆍ업무를 보다보면 타성에 젖게 마련이라고 위생에서는 그쪽 타성에 젖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 점을 연구해 봐야하고 지금 저도 선정위원회를 들어가면 순천 바닥이 좁습니다. 순천향 이런 곳을 지정할 때 순천시에 거주한 학계나 관련단체 이런 분들에게 선정해라고 하면 인간성이 흐리게 됩니다. 저도 선정위원회를 가보면 그렇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들도 미안하지만 진짜 교수가 아닙니다. 교수들도 자기 후배들 있는 곳의 호텔같은 곳을 정하고 싶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영입해서 위촉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크게 선정의 객관성이 될만한 업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저희들도 심사위원 선정에서부터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평가위원들을 참여시킬 것인가도 검토해 보고 예비심사가 끝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점검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선정이 잘된 업소가 되고자 하고 특히 2008년도 목표가 음식점 5개, 목욕탕 1개, 이미용 두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타 상임위원회에 일반안건 제안설명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명명하는 것이 과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직원공모나 제안 이런 형태였습니까? 제안배경이 있을 것인데

ㆍ앞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전략목표로 가져가는 것은 당초에는 물과 숲 아름다운 사람들 정겨운 순천이 우리시 비젼인데 이 비젼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라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으로 가는 것이 우리시의 특징 차별화된 이미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전략목표로 정했습니다.

ㆍ시정구호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라고 하셨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책자를 보면 시책발굴이 49건 있다라고 하는데 주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헷갈리냐 하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농담삼아 이야기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쓰레기봉투에도 찍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거나 거리홍보물부터 시작해서 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대한 문구에 대한 모르는 시민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인 저부터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환경수도라고 하는 나라들이 몇나라 있습니다. 일본에 키타큐슈 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이 구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ㆍ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전략목표로 해서 금년만 해도 10개에서 50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생태수도가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시를 브랜드화하는 전략목표이기 때문에 사업은 거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도시를 만들어나가고 이런 사업에 있어서 생태적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맥락에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천변 저류지조성이나 동천 생태복원이나 순천만 생태환경 보존복원 녹색도로 웰빙도로 이런 모든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생태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수도 사업은 어느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시정전반에 걸쳐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아까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젼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어찌보면 비젼이나 전략목표가 똑같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즘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생태를 이야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환경이야기하고 웰빙이야기하고 생태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순천의 여러 가지 문화자산이나 친환경적인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런 시정 전략목표를 잡으신 것인데 잘 잡았고 좋은데 시민들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모든 사업이나 구호로서만 인식시키려고 하지 말고 시민들이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자긍심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시민들과 함께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시의원도 시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명명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시의원 저부터 할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직에서만 시에서만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만들기 하지 말고 시민들과 시장의 소개에는 시민들과 함께 만든다고 하지만 시민들과 같이 하지 않고 시에서만 혼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그림을 넓혔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전략목표를 수립했으니까 2009년에는 계획수립할 때는 방금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시민과 함께 가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초중고등학생에게도 대한민국 생태수도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에게도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생태수도가 무엇이며 앞으로 해야할 일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좋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끼리만 모든 사업에 억지로 붙이지 말고 총무과에도 말했지만 직원 리더십 교육하는데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만들기 직원리더십 교육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만들기 사업이 무엇이냐 가 헷갈리게 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이름을 붙이고 억지로 모든 곳에 안맞는데 거기 옷을 입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시민들이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을 만들기에 공직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순천시 사업에 어제 업무보고할 때 한쪽에서 웃었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서가 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만들기입니다. 억지로 안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특성화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만들기에 시나 의회나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늦게 와서 제대로 업무보고도 못받은 상태에서 기획감사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꼭 이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램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2008년도 업무보고에는 있었는데 이번 주요 업무추진 보고회에 누락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여수 세계박람회 참여계획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ㆍ그것이 생태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본부가 생겼죠

ㆍ시민들 추진기구가 있습니다.

ㆍ사무실이 있습니까?

ㆍ저희 4층에 예산작업실로 쓰던 공간으로 했습니다.

ㆍ아까 신화철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과 맥락이 비슷한데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본부가 생태수도와 관련해서 접합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할 때는 세계환경 선진도시도 연수시키고 의원들과 시민단체 일반 학계와 시민을 포함해서 워크샵도 시민들과 직원들만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등을 내놓고 로드맵도 완성하시고 선포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진행이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별도 관에서 주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행정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중간에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지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작성하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을 직접 공무원들이 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본부를 보니까 인원도 어마어마하고 사회단체대표들도 거의 209명 나머지 참가는 자율신청협의회가 1509명을 보니까 이런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아까와 같은 매뉴얼을 통해서 확정한 다음 교육과 홍보하는 시스템을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로도 보내고 지역으로도 보내고 이런 것을 시스템화해서 그래서 그야말로 하고 싶다면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의 인원들과 함께 생태수도를 만들어나가는 로드맵을 작성해 나가고 이런 상황을 가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공무원들만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시스템이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운동추진에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이런 원시적인 시민운동 추진보다는 큰그림을 그려나가는 우리 도시가 인근도시에 비해서 침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인근 도시에서는 엑스포도 유치하고 광양은 광양 나름대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통해서 외국물류대학도 유치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우리는 큰 아젠다를 확정하지 못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침체되고 있다는 느낌들을 사실 받습니다. 물밑으로는 상당히 활동하고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관이 주도하지 않는 시민들로 이루어 지는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사가 좁아서 의회가 나가야할 정도인데 4층에 또다시 시민운동추진본부의 사무실을 물론 어쩔 수 없이 주었겠지만 이런 것은 나름대로 의회와 상의도 하고 청사관리의 업무가 우리 위원회 소관인 회계과이지만 의회도 사실 시민들의 명을 받아서 재산관리 이런 것을 해라고 명을 받고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를 어느 순간 많은 관변단체 대표들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3층을 통과해서 4층을 가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과정에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본부가 여기에 생겼는데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속에서 의회가 따돌림을 받는 듯한 느낌도 받았고 정보의 부재여러 가지 방향이 조금 이런 것이 아닌 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의회와 항시 협의하고 이왕이면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참고로 추진위원회를 별도 사무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작업실로 쓰고 있어서 한쪽에 책상하나 놓고 전화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가 자치행정과 소관인줄 알았는데 여기네요.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출범식도 하시고 집행위원 구성도 되어 있고 회의도 했는데 관련된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과제가 4대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왜 갑자기 시민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된 내용이 아닌가 혼란스럽고 직원도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예산이나 경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ㆍ직원은 배치된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자가 공공근로업무를 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ㆍ파견해 준 것입니까?

ㆍ공공근로를 모집할 때 이쪽으로 쓰겠다해서 공공근로자를 그쪽에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ㆍ원래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자는 인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ㆍ매분기별로 경제통상과에서 수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ㆍ상근하시는 분이 공공근로자라는 말씀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내용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김선호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강윤호, 부과담당 양순화, 재산세담당 양선길, 과표담당 조기훈, 세무조사담당 이영희, 징수담당 김해주, 체납정리담당 조수환, 세외수입담당 이기훈담당은 도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ㆍ담당들께서는 착석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과 3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2008년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08년 목표액은 1,985억원입니다. 지방세가 그중에서 1,192억9,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792억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방세 징수실적이 7월말까지 해서 869억원이고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729억원입니다. 목표달성 노력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을 했고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취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 38쪽 세외수입징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40쪽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과 세외수입 징수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지방세 납부 시민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징수업무에 능률적 추진 및 납기내 납부율 제고로 징세비용 절감을 위한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총30만5천여건중에서 금융기관 일반수납이 259천여건이고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에 의해서 46천여건이 편의시책으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모범납세자 보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고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 ARS설치했습니다. 4월부터 설치해서 7월까지 운영실적은 3,800여건의 실적이 있고 연간 15,000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홍보입니다. 납세 편의시책 팸플렛을 발간 배부했고 전직원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가입 추진을 해서 공무원들 시청 산하 890여 공무원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송달비용절감을 위한 전자고지 추진을 준비중에 있고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결정고시함으로써 공평과세 및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34,575건을 했습니다. 그동안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를 3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동지역 개발주택 전수조사 16,354호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공시를 위해서 570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계획이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2008년 9월 29일을 기해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총체납액 발생액은 214억2,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정리실적은 64억9,400만원이고 현재 체납액은 149억3,4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징수목표를 98억원을 잡고 그동안은 64억9,400만원을 실적을 올렸고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줄이기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5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 결과 목표액은 42억원인데 정리실적은 45억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압류된 재산을 공매추진하고 압류동산에 대한 채권추심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계속 추진해서 체납액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에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결정고시를 하는데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그것도 세무과에서 담당하십니까?

ㆍ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어차피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지방세 부과차원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는데 이것이 기반이 되고 순천시 주택가격 자체가 급상승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라도 기준이 되어서 공동주택에서 과표가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과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별주택과 함께 주택과 물가안정 차원에서 같이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조은프라자 문제는 아직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죠? 거기에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죠?

ㆍ그렇습니다. 현재 20여억원 정도되는데 현재로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ㆍ어찌되었던 상당히 많은 지방세인데 지방세도 지방세이지만 순천의 한복판의 건물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어그제 택시 기사님하시는 말씀인데 한복판의 문제도 해결못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에서도 세수증대 체납액 줄이기도 있겠지만 그 문제도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ㆍ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다음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주택가격 결정공시가 있는데 토지도 그쪽에서 하고 있죠?

ㆍ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37페이지를 보면 취등록세 관계에 있어 농지구입하면 농지원부를 떼서 감면하고 있는데 감면기준이 공무원이면 안 됩니까? 그런 기준이나 법이있습니까?

ㆍ법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감면해 주는데 주업이 아닌 경우는 감면할 수 없습니다.

ㆍ주업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90일간 농사에 종사해야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ㆍ그런 부분에서 다소간 납세의무자와 의견 충돌이 있는데 주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먹는 사는 것을 주업으로 보고 있는데 공무원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농업이 주업이라고 하면 이중직업으로 갖는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ㆍ그런데 그기준으로 100% 잣대를 댄다고 하면 농촌이 폐허되고 있는데 실제 공무원들도 사실 저소득층도 있습니다. 어찌보면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급을 거론하기 곤란하지만 기능직이나 상용이나 일용직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지 실질적으로 농촌활성화 측면에서 이바지될 것인데 그 잣대를 소득에 얼마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몰라도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디 법에 있습니까?

ㆍ농지취득에 관련된 법에 있습니다.

ㆍ그 조례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준이 있어야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하급공무원도 있을 것인데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 자료를 주시고 그런 부분도 한번 세무과에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득원이 무엇이라고 한다면 회사원도 소득원으로 따진다면 농사에 감면혜택을 못받겠네요.

ㆍ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ㆍ어떤 자료를 내라고 하면 의료보험증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조례에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ㆍ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증빙서류는 참고하기 위해서이지 의무적으로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은데 사실상 다른 것이 주업인데 감면을 받기 위해서

ㆍ그 관련법이나 사항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올해 시금고 진행해야 하죠?

ㆍ그렇습니다.

ㆍ차근차근 준비를 잘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정종석, 계약담당 박재근, 재산관리담당 허희순,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물품관리담당 배순동입니다.

ㆍ착석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서 44쪽부터 56쪽까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45쪽 일반현황은 지난 번 업무보고했던 내용중 변동있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인사에 따라 2명이 줄어든 34명이고 운전원은 7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월 24일자 인사에 따라서 4명이 타부서로 전보에 따라 현재는 3명이 과원입니다. 토지분 공유재산 관리내력은 지난번 보고서보다는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가에서 취득가액으로 환산됨과 동시에 누락분을 추가 등재하는 과정에서 통계가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46쪽 주요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신속한 예산집행에 의한 회계지도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입금내력을 최초액에 문자를 전송하고 62개 전 부서에 클린카드제를 운영하면서 2007년도 결산사항과 재무보고서내용을 공시했습니다. 일반 채크아웃으로 차인된 채무액도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돌려주고 세입세출 현금은 국내 5대 시중은행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위주의 신속한 지출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과 결산감사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실무교육을 하면서 실시간 분개승인과 압류금에 대한 신속한 전환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계관계 공무원 277명에 대해서도 1인당 400만원의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48쪽 민간보조금 결재전용카드제 운영입니다. 금년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결재카드는 현재 시스템에 의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 387억원을 18개소에서 582개 단체에 카드를 발급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단체의 종사원은 우리시 전산교육장에서 전산 및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했고 과소를 통해서 보조단체를 중간 점검토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교부금 예산이 5억원 이상이고 카드수가 40개 이상인 5개과를 시범적으로 점검해서 미비사항이 알려지면 전부서에 알려주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ㆍ4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 운영입니다. 계약기한과 지출기한을 단축해서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12건에 740억원을 계약했습니다. 그중 공사계약이 72%에 해당되는 241억 용역이 20%에 해당되는 71억원, 물품이 6%에 해당되는 18억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클로징11 시책사업은 기한내 체결할 견적입찰 대상금액도 5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8월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도 내실화하고 지역보호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도업체를 선정은 지역업체를 선정하도록 원청회사에 사전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내력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월1회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51쪽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산의 전산화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이 원하는 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하면서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및 전산자료를 구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부나 매각희망자를 28건을 받아서 현재 처리하고 있고 절차가 필요한 7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불법전용자는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체납액 줄이기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서류를 회계과에서 이달 31일까지 취합해서 10월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받고 11월중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산실태조사 및 전산화 작업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일부 개정하면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조례도 전면 개정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 국가소송사건도 지난 달 27일까지 5차 변론이 끝났습니다만 9월 24일 선고예정입니다. 고검 송무검사와 협의해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정기재물조사를 마무리하고 33종의 정수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운영도 에너지 절약시책에 맞게 운영하면서 운전원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정수물품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승인하면서 노후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교체하면서 행정수요 증가로 추가승인 요구된 정수물품은 필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억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용차량도 일부차종은 내구연한을 연장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정기점검과 차량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시정구호 등을 부착하면서 운전원 체육대회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ㆍ54쪽 친환경 청사관리에 대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노후된 청사 시설보수와 환경일부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읍면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도 6개소가 완공되었습니다. 청사신축에 있어서는 해룡 상삼출장소는 현재 낙찰자가 선정되어 적격 심사중에 있습니다. 도사동 주민센터는 부지매입에 의한 민원해결에 당초 일정보다 늦어져서 금주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각종 심의회를 거쳐 9월중에는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룡상삼출장소는 금년말까지 완공해서 개청할 계획이며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예정입니다. 도사동 주민센터도 내년초 개청 예정으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면서 12월중에는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청사 건립에 있어서도 건립시기를 변경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건립후보지를 중심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부지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중에 매입위치를 확정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만 현청사와 연계한 다목적 용도로 활용도가 높은 위치를 선정해서 내년초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동 청사개선도 아직 2개면이 남아있습니다만 기한내에 완공하도록 하고 향동과 중앙동 주민센터는 동장이 요구한 노후한 일부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비한 본청사 일부를 보수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고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친화적인 청사를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별지로 나누어드린 7번째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분석 및 심사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도에는 물품과 공사분야 계약심사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시는 8월 26일자로 도 공문을 접수하고 과소 읍면동에 지침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사 10억 이상 용역 5억 이상 물품 1억원 이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의 관련규칙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사업발주부서인 과소에서 그동안 기획감사과에서 받던 일상감사를 전라남도 심사를 받아 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심사주요 내용은 원가산정 설계공법 설계변경 적정성을 주로 심사하게 되며 저가심사는 행안부 보완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 유보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심사 재해대상사업을 제외하고 우리시 시행사업이 기한내에 시공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교육과 업무편람을 인쇄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계약심사 대상사업 일상감사사업 원가계상 대상사업 적용기준이 전남도 규칙이 공포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조금 전에 보고대로 수의계약을 5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8월1일부터 증액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관련된 조례는 없습니까? 전자입찰과 관련된 내용

ㆍ계약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행안부 규칙까지 적용해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ㆍ증액요인이 물론 저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간 순천시가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전국에서도 명성을 날릴 정도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으로 떨어질 때는 시민단체에서 극찬을 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천만원으로 올라갈때는 조용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ㆍ전반기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고 후반기에는 7월 4일 업무보고할 때 수의계약 운영을 변경한다고 보고를 하면서 그동안 상반기에 수의계약 운영점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 1년간 수의계약 운영한 사례를 분석했고 행안부 관련규정을 검토하면서 타시군 사례를 조사한 바 순천시를 제외한 전남도내시군들이 행안부 규정대로 2천만이상 견적입찰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시같이 현재 500만원 했던 곳이 없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업체가 현재 사업발주하는데 참여하는데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원가도 그렇지만 공사도급액이 많이 상승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본청에서는 적은 수주의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ㆍ좋습니다. 저는 올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원가가 많이 상승하고 했으니까 좀더 신중하게 해서 2천만원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 규정과 지침에 따른 것인데 계약관계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색다른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올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검토하고 시민들과 함께 의회와 함께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제반여건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좀더 공론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폭도 넓혀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 개정사항같으면 의회로 올라왔겠지만 규정이나 지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용히 쉽게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이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500만원 이상 지금은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건도 있습니다.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회계과장님과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ㆍ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ㆍ천만원 이상건에 대해서도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ㆍ천만원이상건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시행령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적합한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ㆍ내부결제를 통해서 한다는 말이죠?

ㆍ계약부서의 경리관이 판단해서 합니다.

ㆍ그러면 올해 1월달부터 7월달까지 500만원이상 수의계약한 건과 8월1일부터 천만원이상 수의계약한 내역이 있을 것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합니다. 담당경리관께서는 이 수의계약을 결정할 때 타당성을 검토했을 것인데 타당성 검토 의견서가 있으면 그것까지 첨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해 줄 수 있죠?

ㆍ수의계약 내력은 500만원 이상은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월 한번 씩 하고 있는데 이미 공개가 되어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ㆍ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10월달에 하고 난후 예산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죠? 그것이 맞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ㆍ절차상은 내년도 계획이니까 일괄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면 관련규정에 따라서 수시 승인안을 올리거나 변동된 사항은

ㆍ제가 묻는 것은 원칙적인 것은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올리는 것이 맞으니까 보고전에 10월달에 공유재산하고 11월달에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원칙이죠?

ㆍ그동안 해 왔던 규정에 따라서

ㆍ질문할 내용이 많으니까 이 내용은 줄이기로 하고 그것이 원칙이니까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앞으로도 의회에서는 그렇게 미리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제출하시고 예산이 있으면 그전에 의회가 매달 열리는데 그것을 미리 제출못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53페이지 지금 5부제에서 2부제로 바뀌었는데 에너지 절감대책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ㆍ민간인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5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시청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2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ㆍ중앙부처의 지침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직원들중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ㆍ많은 숫자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ㆍ제가 볼 때 후문쪽에 자전거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옆에 있고 또 있습니까?

ㆍ그동안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서 권장하고 있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전거가 상당히 고가인데 청사를 오픈하다보니까 민간인도 대고 우리도 대는데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견되어서 CCTV까지도 확인하는데 안 되어서 서로 양해되어서 했고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대는 것을 직원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것인지 이런 분야를 저희들은 자전거이용자가급증할 것으로 보고 했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ㆍ5부제에서 2부제로 에너지절감대책으로 하고 계시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으니까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좀더 많은 직원들이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심지어 용당동에서 상하수도사업소까지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가면 시내에 차로 타고 가는 시간보다 빠를 것입니다. 저도 그쪽으로 자주 운동하다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천 이용하면 자전거도로 일반인도로는 힘든데 동천을 통해서 자전거도로 이용하면 얼마든지 시청으로 출근하는데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2부제는 사실 심합니다. 보니까 관용차량들도 상당히 불편하리라봅니다. 2부제로 하면 자기 차가 쉬어야 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차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예로 시장께서 시장전용제가 2부제에 걸리면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고 다른 차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차를 이용해야 할 직원은 결국 그차를 이용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부제에서 2부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저는 직원들이 출퇴근차량에 대해서는 몰라도 관용차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 그것이 더 불편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보완시스템이라든지 자전거보관대를 더 확충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에너지 절감대책에 효율적이겠다 그리고 관용차량 운행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2부제를 하려면 정확하게 해 주시고 순번 걸리면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남에 차 뺏어타고 다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또다른 불편함이 생기니까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때가 되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은 걸어서 다닌 분도 있고 출퇴근에서는 별 상관없이 공무중에 사용하는 차량만 지금 행사나 업무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야 할 경우만 관용차를 이용하지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는 자전거이용한 사람도 있고 동료직원 차들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이것이 에너지 절약과도 관계있게 건강에도 좋다는 차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ㆍ자전거보관대가 별로 안보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시에서도 직원들 포상할 때 자전거로 주십시오.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ㆍ지난 번 체육대회할 때도 자전거를 많이 했습니다.

ㆍ청사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청사도 그렇지만 동사무소들이 주민자치센터로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이 남자분이 많습니까? 여자분이 많습니까?

ㆍ지금은 여자분이 많습니다.

ㆍ화장실 크기는 어떤 곳이 더 큽니까?

ㆍ남자가 많은데 새로 신축한 곳은 여자화장실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화장실은 소변기 세개 좌변기 두개가 있는데 여자것은 세 개나 있습니까? 오히려 여성들의 특징을 더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남자들 세 개있을 때 여자들은 6개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ㆍ청사신축할 때도 감안했고 개보수하는 사업도 종전에 공간이 할 수 없는 곳은 그대로 보수하는데 여유가 있다면 여성화장실은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ㆍ예를 들어 왕조2동같은 경우는 청사를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하루 이용객이 500명 이상됩니다. 그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고작 세칸입니다.

ㆍ저희들과에서 주민자치센터 보수할 때 화장실 보수문제는 종전 개념에서 깨고 현재 이용자 수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ㆍ56페이지 장애인 편익시설을 확충하겠다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겠다 시청 이야기하는 것이죠?

ㆍ예

ㆍ아직 하지 않았죠?

ㆍ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ㆍ이동약자편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르면 순천시는 빵점인 것 아시죠?

ㆍ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맞추어서 하려고 보니까 어렵습니다.

ㆍ예술회관에는 있습니까?

ㆍ없습니다. 당초 건축할 때 법이 뒤에 생기다보니까 사후 보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ㆍ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인드가 부족한 것입니다.

ㆍ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서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ㆍ신축청사나 리모델링 청사에 대해서 이동약자들 이동권 보장해야 합니다.

ㆍ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ㆍ이것은 다른 곳에 돈쓰지 말고 이런 것부터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읍면동이나 사업소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ㆍ그동안 청사 신축문제는 저희과에서 했고 1급부서 직속기관은 부서별로 관리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사무분장이 조정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보수관계만 저희과로 이관되어서 본청사 별관관리와 읍면동 주민센터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ㆍ읍면동 주민센터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가 똑같이 명칭이 바뀌어지니까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ㆍ읍면동사무소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종전의 동사무소라는 개념과는 맞습니다.

ㆍ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범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축이나 신축할 때 법규를 준수한다든지 안되면 과태료를 내고 하는데 실제 읍면동 신축 개축하면서 범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ㆍ읍면동 청사는 그동안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ㆍ감사때 하려고 어디에서 관리하는가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일례로 보건진료소 땅이 농협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재산을 이동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누가 내야하는 것입니까? 행정기관에서 잘못했으니까 행정기관에서 내야죠? 그리고 월등면사무소에 가면 창고가 잡종지에 들어있습니다. 창고를 잡종지에 지은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범법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공유재산을 전부 조사해서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까지 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하면서 걱정스러운데 한마디로 말해 엉망징창입니다.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정하고 회관이나 이런 곳을 볼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에 제가 개선해 볼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전체 전수조사해서 지적도까지 떼고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작성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 뜻에 공감합니다.

ㆍ개선합시다.

ㆍ저희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건물을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저희과가 주축이 되어서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ㆍ자료를 순천시 공유재산을 전부 파악하고 거기에 지적도 등기부등본까지 떼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ㆍ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특위가 운영되면서 일부 불합리한 재산들이 많이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산의 증감이 있었지만 또다시 새올시스템에

ㆍ내가 알기로는 많이 있으니까 전수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장애인휠체어리프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가 있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동식휠체어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ㆍ전동식이 많습니다.

ㆍ다른데보면 수동식 휠체어만 탑승할 수 있어서 다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동식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ㆍ당초 장애인리프트를 현재 왕조2동사무소 앞에 있는 육교같이 직립식같이 하려고 검토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안전성이나 관리문제 탑승인원에 대해서 어려움 이 있겠다는 중간보고를 받고 이것을 변경해서 장애인은 휠체어라고 하면 1인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바꾸면 10명정도 탑승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돈으로 기계값만 해서 2500만원 정도되는데 다시 한번 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변경하고자 검토하고 있어서 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점을 사전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리프트는 각 관공서에서 설치한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분석한 결과 리프트보다는 엘리베이터가 낫다는 분석이 나와서 검토를 다시 해서 발주하려고 합니다.

ㆍ위치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ㆍ현관에서 뒤쪽으로 나가는 계단을 철거하고 그 부분에 자전거주차장있는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동선만들기를 대회의실로도 갈 수 있고 기존 통로로 연결되는 곳으로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청사관리비에서 충당해서라도 이용자가 편하고 노후청사이지만 노약자나 장애인이 청사를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도 같이 탑승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ㆍ그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ㆍ저도 장애인리프트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추락방지스톱이라든지 안전버튼이 없어서 사실 있으면서도 없는 것만 못하는 곳이 많아서 할 때 꼼꼼하게 살펴서 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ㆍ지난 번 신화철 위원께서도 장애인리프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의때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했고 거기가 설치됨으로서 연결된 통로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었지만 이용자가 불편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 효과가 나도록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135회 순천시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회계과장에게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ㆍ예

ㆍ이번 임시회가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차후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면 회계과에 대한 관계가 중단될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최근 1년간 시장차량(관용차량)운행일지와 유류수불부 자료요구건에 대해서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홍보전산과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봉수 홍보기획담당, 박승순 정보전략담당, 황택연 전산담당, 이은식 통신담당, 양정길 홍보지원담당입니다.

ㆍ담당들께서는 착석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ㆍ58쪽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 홍보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700만원입니다. 5개 공중파인 KBS, MBC, KBC, CBS, DBS에 스탑 광고하는 사업으로 도내지역은 송출중에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갈대축제전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순천만 갈대축제 홍보로서 전국YTN방송을 통해서 1개월 추진하고 KTX객차 동영상광고와 부산지역 이미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분기1회 55천부씩 발행하는 소식지는 총 소요사업비가 1억9,400만원이고 지금까지 3월과 7월 2회 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9월과 12월에 2회 발행해서 시정의 시책이나 활동사항을 출향인사와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60쪽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4명의 홍보대사가 위촉되었습니다만 현재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 새로운 분야에 홍보대사를 4명 위촉했습니다. 낙안읍성 민속축제 홍보요원은 오갑순, 안숙선, 강영선 국악인을 위촉했고 순천만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추가열 가수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적소에 부서별로 해당 전문인이 있으면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동영상 전광판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2005년 8월달에 설치해서 두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공익광고 50%, 상업광고 50%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협조사항이나 시정정보를 신속하고 생동감있는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뉴순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추진 기반조성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행안부 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부분이 41개 사업 인프라부분이 3개 사업해서 총 44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순천 지역정보와 뉴순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부서별로 설명회와 마인드를 제고시키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63쪽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 등 4개 분야의 통계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통계조사를 정확하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통계 자료관리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주요 통계자료 수집 및 웹서비스 제공과 통계연보 발간과 자료 데이타베이스 인터넷 서비스 제공도 11월까지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시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교육장은 6개 장소입니다. 연간 교육목표는 1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장에 전산기기가 노후화되고 잦은 고장이 발생됩니다.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점검수리해서 교육을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산하 홈페이지 통합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14개 싸이트의 홈페이지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낭비 개인정보 유출 등 보완 취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1억3700만원을 들여 9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서비스 임차료를 연간 3,3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임차료를 안주어도 됩니다. 66쪽 순천만 외국어 홈페이지 확대입니다. 람사르총회의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현재 순천만 홈페이지가 3개 국어로 되어 있는데 6개 국어를 추가해서 9개 국어로 순천만 홈페이지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67쪽 메트우레크 장비 이중화구축입니다. 행정업무에 종합정보화로 인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메인장비를 이중화로 구축해서 연간 무중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것도 1억4,300만원 들여 6월에 완료했습니다. 68쪽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단일 구축망이 되어 있는데 이쪽 변경 구성된 것은 이중으로 구축되어 한개선이 고장나면 다른 선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69쪽 별관과 본청간 영상전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별관동 대회의실에서 각종 교육이나 행사를 하면 실시간으로 본청과 읍면동 전직원에게 중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을 들여 6월달에 완료했습니다. 71쪽 생생한 보도 자료 발굴 제공입니다. 관내 순천시내 120개 언론매체가 있는데 방송사 5개외 신문 인터넷 125개해서 총120개있는데 매일 순천시, 의회 등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현장감있게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순천 이미지 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만족할 수 있도록 홍보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ㆍ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허강숙 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순천소식지 발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부 수수료를 새마을부녀회에서 가져가고 있고 인상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ㆍ부당7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ㆍ많이 인상되었네요. 소식지 발행을 보면 금후 추진계획에 배부처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부수는 똑같이 55,000부네요. 그러면 확대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ㆍ자료같은 것은 여러 분야에서 받아서 소식지를 내실있게 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ㆍ우편배부도 합니까?

ㆍ관외에 출향인사에 우편배부합니다.

ㆍ시정홍보활동에 홍보면수가 정해 져있습니까?

ㆍ시의회와 협의해서 시의회의 활용 면수가 있습니다.

ㆍ그런데 이번에도 보고 매번보면 시정에 대한 홍보면수는 상당히 많은데 의회면수는 4면이나 5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ㆍ규정은 없습니다만 비중을 따져서 아무래도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의회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ㆍ시정에 관한 것은 전면이 칼라인데 의회면은 거의 모든 면이 흑백이고 글씨도 깨알같아서 알아보기도 힘들고 사진도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제가 봤을 때 우스운 이야기로 큰집에 더부살이 셋방살이하는 것처럼 의회가 형편없이 초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합니다.

ㆍ소식지 편집위원으로 의회 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ㆍ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전체적으로 소식지가 32면 정도는 칼라로 나오고 나머지 20면은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ㆍ그러면 시정에 대한 부분을 칼라를 줄이고 의회면을 두면 정도를 늘린다든지 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ㆍ그것은 편집위원회때 검토하겠습니다.

ㆍ64페이지 시민이 필요한 맞춤식 정보화 교육에 강사운영 방법에 있어서 1년위촉에서 월별 위촉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변경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ㆍ1년을 위촉할 때 다음에 여러 가지 퇴직금 관계가 있습니다.

ㆍ그래서 강사 두명을 퇴직금를 주고 그러면 그분들을 월별로 변경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으로 한 것입니까?

ㆍ그분이 합니다.

ㆍ그러면 그 두분이 월별로 교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ㆍ월별로 위촉하기 때문에

ㆍ강사 두명으로 말입니까?

ㆍ작년까지는 3명이었는데 총11명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ㆍ그러면 거의 한분이 한달씩하고 11분이 돌아가면서 바꾼다는 것입니까? 월별로 교체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ㆍ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다중시설 광고판 홍보를 생태수도 관련해서 하는데 김포공항과 부산터미널 두군데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어그제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는데 고속버스 게이트에도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 있던데요.

ㆍ그것은 농산물홍보입니다.

ㆍ내용은 똑같은데요.

ㆍ그런 곳이 8개소 있습니다.

ㆍ사실 전국적으로 어디에 있다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데 그리고 순천소식지 배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배부를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ㆍ관내는 부녀회에서 합니다.

ㆍ그분들이 다니면서 배부합니까?

ㆍ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놔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읍면동을 통해서 직접 배부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ㆍ경비아저씨들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부녀회에서 부녀회원들이 다 돌지 않고 한두분이 차에 실어서 아파트를 돌면서 아파트 경비실에 던져놓고 갑니다. 그리고 경비아저씨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받고 배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아파트경비아저씨들이 저에게 항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부녀회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기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보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부녀회에 별도 기금을 드리고 사실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장들을 이용하는 것이 빠릅니다. 통장님은 월급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다 계시니까 그 사람들은 배부를 잘합니다. 부녀회에서는 각 아파트마다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동 부녀회 몇분이 차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비아저씨들도 자기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해야 하니까 경비아저씨들이 숫자세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녀회가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해당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부녀회를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또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부녀회에서 배부할 때 사전에 협조를 아파트관리소측과 잘 이야기해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태수도지원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남채 정원박람회담당, 염규환 엑스포지원담당, 장기석 직원입니다.

ㆍ착석하시고 보고하십시오.

ㆍ생태수도지원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지난 7월15일 기구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소장을 비롯하여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2개 있는데 정원박람회담당은 국제생태정원박람회 유치, 순천지명700년 기념사업 추진, 동천의 7계절 꽃길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엑스포지원담당은 2012여수세계엑스포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속위원회명은 순천지명70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24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73쪽 주요 업무추진사항으로 국제생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생태정원박람회 기본계획과 전시주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및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시 개최 의지를 표명하고자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간 순천대학교 700기념 사업관에서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네델란드, 독일, 중국, 일본 등 AIPH생산자 협회장 등 국제전문가와 국내저명교수 한국조경수협회 전남지부 시민단체 등이 모여서 정원박람회와 아름다운 도시를 주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 심포지엄은 순천생태정원박람회 개최지 등 우리시 여건을 알리고 초청내빈을 통하여 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하여 한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74쪽 동천 순천만 생태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일명 동천의 7계절 꽃길조성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치는 서면 지본교에서 해포 용포까지 당초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사업비 20억원이 책정된 단계에서 지본교에서 팔마대교까지입니다. 1단계사업은 지본교에서 강천수변공원, 순천교에서 풍덕교사이의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천의 생태환경을 특색있게 연출하여 국제정원박람회 기틀을 마련하고 순천만 방문관광객 이동로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75쪽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여준비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여수를 제외한 인근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순천만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지역으로 부각시켜서 그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이에 박람회특별법 개정 및 국가지원 근거마련과 순천만 갯벌생태관 건립에 대한 노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추진실적은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2명이 파견되었고 부서별로 자체 발굴한 28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박람회 개최지원 특별법 개정을 조심스럽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해안 공동화보집 공동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21일부터 23일까지 BIE 국제심포지엄 개최 기간중에 순천만 방문일정을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해서 잡았습니다. 참고로 조직위원회 동향을 보고드리면 유치 당시의기본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3개 정도의 시안을 마련해서 추석전후에 검토합니다. 공청회나 국제심포지엄을 통해서 확정을 해서 확정공포는 유치1주년인 11월27일경 기본계획이 다시 발표될 것입니다. 이상 저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7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개최했던 회의록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무엇보다 2012여수엑스포가 확정된 연후에 저희 의회에서도 박람회지원특별법이 순천에 불리하게 되어 있어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도 조심스럽게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기본계획이 바뀌면 기본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아좀더 확대하거나 이럴 여지가 있다 그것과 연동해서 건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ㆍ그런 말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복잡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수시는 개최시의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인근 도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가 여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조직위원회 전직원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순천만이라는 걸출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수나 전라남도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면 쉽겠지만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건의를 무턱대고 한다기 보다 조심스럽다는 것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있고 사실상 특별법 내용에 넣기는 단언하기 힘들겠지만 기본계획안에 넣는 방향으로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ㆍ조직위내에도 순천출신이 상당히 있죠?

ㆍ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의 총괄팀에 순천시 직원이 들어있습니다.

ㆍ일반위원중에 공무원 말고

ㆍ조남훈 교수님도 들어있습니다.

ㆍ저도 조교수님을 앞번에 만났더니 거기에 계신다고 해서 순천을 많이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쪽 공무원분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제일 좋은 것은 특별법이 개정되는 것이 좋고 지금 시에서 두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좋은 성과가 있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상황을 조직위에서 활동하면서 성과적인 측면으로 진행상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시다시피 여수도 직접 시설지구와 지원시설지구가 있는데 직접시설지구의 예산도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직위원회에서 난황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틈에 실리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보다는 한두가지를 얻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특별법 개정이나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공식적인 발언은 못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사업을 챙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즉각 정보가 날아오고 합니다만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크게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까지는 네트웍이 잘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ㆍ밝히기는 어려워도 기대해도 좋다는 말씀이죠?

ㆍ지금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ㆍ허남채 계장님이 정원박람회 때문에 그쪽부서로 간 것 같은데 애초 계획대로 정원박람회 사업은 박람회를 포함한 주변 기반조성까지 포함된 것까지를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ㆍ마지막은 정원박람회로 짜여질 것입니다만 각자 특성이 다른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이루어져서 결국은 정원박람회쪽으로 코드가 맞추어질 것입니다.

ㆍ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궁금한 것이 정원박람회 유치만 국제생태정원박람회 그 사항만 담당하시는지 아니면 풍덕지구 기반조성까지 여기에서 담당하시는지

ㆍ풍덕지구는 별도 부서가 있습니다.

ㆍ그러면 여기서는 정원박람회 유치 거기만 담당한다는 것입니까?

ㆍ유치와 유치에 맞게 사업이 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정원박람회사업이 700주년기념사업입니까?

ㆍ그것과는 다릅니다만 크게 봐서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위원회 700주년기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결국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ㆍ700주년기념사업은 어떤 것으로 하겠다고 정해 졌네요

ㆍ시민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ㆍ기념공원이 정원박람회내에 있는 공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ㆍ정원박람회가 기본계획를 하고 기본계획속에 그것이 나오면 700주년기념사업의 보고드리게 됩니다.

ㆍ700주년 기념사업의 예산은 얼마 입니까?

ㆍ예산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나와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ㆍ죄송합니다.

ㆍ제가 알기로는 700주년 기념사업으로 100억원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하고 700주년기념사업은 생태정원박람회 내부에 하면서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준비하십시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행복24시 정겨운사람들 1주년 기념행사관계로 보건소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춘호 보건행정담당, 국승영 예방담당, 유희자 의약담당, 장해옥 공중위생담당, 양귀순 식품위생담당, 이제왕 위생지도담당입니다.

ㆍ착석하시고 시작하십시오.

ㆍ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는 일반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항입니다. 여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건소 2개소,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22개소 해서 총3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8개소를 신축했고 올해는 승주보건지소, 상사 쌍지진료소, 황전 평죽진료소, 월등 망룡진료소 등 3개소해서 12억3,900만원으로 클로징11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망룡진료소에보면 이번 주에 마무리 되고 승주보건지소는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의 클로징11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9월말까지 완료되고 쌍지와 평죽은 관급자재난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10월 20일까지는 마무리 됩니다. 보건소 현안사업이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석현동 군부대 교육문화센터내에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국비 18억7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나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실무자나 과장과 협조관계로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친환경 사계절 방역소독입니다. 종전까지는 경유와 등유를 섞어서 불완전연소해서 오히려 방역소독이 환경오염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친환경소독약품을 사용해서 연막소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천사항은 10톤에서 20톤의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을 설치했고 또한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방역관계에 대해서 유충이 동절기에 유충 서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동절기에 사전 서식지를 방역을 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모기나 해충들이 적게 서식되었고 포획기를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포획기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자별로 해서 신도심, 원도심, 행락지로 나누어서 그때그때 전 직원들이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도심과 신도심, 행락지는 권역별로 기동방역차량 3대가 방역 실시하고 읍면동은 자율방역단에서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또한 정화조 환기구 모기 성충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충망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해충 포획기도 지속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위해서 폐하수 검사 일본뇌염 밀도조사를 매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의무시설도 점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61페이지 항생제 처방율 감소로 인한 시민건강입니다. 이것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만 세계적인 사항인데 우리나라가 항생제 처방율이 세계2위로 나와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 감기에도 항생제 사용을 근절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작년에 2007년 3월 10일 의약정협의회에서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아주 저항이 많은 사업인데 의약정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순천의 항생제 처방율을 억제하자해서 자율적으로 결의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이 49.2% 인데 작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된 바로는 순천시가 44.84%로 낮추어졌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순천시가 처방율이 높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내균성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슈퍼항생제 개발이 사실상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의료인이나 시민의식 전환에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2008년도에 우수실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표창도 하고 항생제 처방율 현황을 분석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항생제 오남용 방지홍보물을 제작해서 의약단체나 시에 배포해서 홍보하고 의약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62쪽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숙박시설 제공입니다.전국체전이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입니다만 숙박은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입니다. 저희 예정인원은 7개 종목 114개 팀에 3,325명인데 89개소 1,422실을 현재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배정객실 완료에 따른 선수단별 예약을 8월말로 만료했고 앞으로는 전국체전 참여업소 위생지도와 체전기간동안 안내센터를 운영해서 숙박편의를 제공하고 체전기간 숙박시설이나 지정음식점, 식자재 등 위생점검을 매일 실시해서 식중독이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63페이지식중독 예방 및 관리대책입니다. 현재 저희시 보건위생과가 중점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이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남도음식문화축제를 필두로 전국체전, 평생학습축제, 갈대축제해서 10월달에 7개 축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식중독이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된다면 우리시의 이미지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저희들 여기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이 전국민 손씻기 생활화 운동입니다. 집단급식소나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손씻기 생활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에 의하면 손씻기 생활화가 된다면 모든 질병 60%정도는 사전 예방된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손씻기 생활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식중독 예방에 따른 문제점은 학교급식시설의 경우 급식시설에 대한 신고는 순천시장이 신고를 필하지만 관리는 해당 교육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으면 집단급식소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앞까지만 해도 유기적으로 협조되었는데 이번에 교육장도 바뀌고 교육과장도 바뀌고 일부 학교장도 바뀌셨는데 보고가 끝나고 조만간 교육직과 학교과장 학교장들해서 종전과 같이 협조체제가 될 수 있도록 찾아 뵙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장 취약지중에 하나가 건설공사현장 사업장 식당입니다. 시설이 미비하고 환경이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군데가 시작되었습니다만 두군데는 시작단계이고 두군데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여기는 지속적으로 가장 식중독의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식중독 외부지시에 따른 문자서비스를 대형음식소나 집단급식소 23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일문자통보를 해 주고 있고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을 9월10월경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모범업소 음식주를 대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8월11일부터 11월 4일 축제종료시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정해서 현재 9개반 26명을 행정동별로 편성해서 맨투맨식으로 관리해서 2주일에 한번씩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3/4분기에는 집단급식소 종사자와 시설종사자 1,462명에 대해서 9월중에 보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164페이지 위생업소 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이앞에 식중독 예방관리와도 연관됩니다만 저희들이 10월달 행사나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3가지 불만없애기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음식불만, 서비스불만, 가격불만이 없는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음식점 환경이나 친환경서비스에 대해서 사실 시민이나 관광객의 기대치가 아주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업주들께서도 스스로 자각해야 하고 2012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대비해서 외국인들은 입식 음식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여건과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했는데 설치여건의 이유로 시설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외국인의 편의 시설제공의 한식당에 대해서는 시설비 지원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 영업종사자 친절교육을 9월달에 시키고 좋은 식단 설치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문화 개선 기자재도 지원하고 3가지 불만없애기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순천시가 가장 깨끗하고 서비스가 좋은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음식점 원산지 표지제 시행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6월22일부터는 백평방미터이상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영업점으로 원산지 표시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약청이나 농산물 품질관련으로 해서 홍보를 계속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센터상 시행대상 범위가 이원화가 되었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식품위생법상에는 100평방미터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점으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모든 음식점 및 집단소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식품위생법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일원화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사실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가지 문제는 적은 인원으로 해야 하는데 같이 합동단속은 식약청이나 농산물품질관리소와 같이 하지만 행정처분권은 시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행정력에 대한 많은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손씻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위원회 현황에 없는데 근거법이나 조례가 없어서 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거기 위원회는 물론 의원들은 없지만 위원들의 참석수당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잘 활용하면 홍보자체가 잘될 것 같은데 앞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ㆍ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그리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련해서 단속인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ㆍ단속인원이 몇 명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생지도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해당 업무분장에는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위생과가 업무적으로는 담당이 나누어져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은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보건위생과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식약청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파는 경우와 섞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ㆍ가장 큰 문제인데 육안으로 봐서는 전문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했을 때는 거래내력장부와 지출했던 장부를 봐서 상이한 부분이 나타날 경우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ㆍ전문가도 육안으로 봐서는 판단을 못합니다.

ㆍ그러면 원산지표시제로 위반해서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나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ㆍ원산지 표시 불이행할 때는 영업정지 7일입니다.

ㆍ과태료는 없습니까?

ㆍ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인데 음식점에 매출액에 세무서에 의뢰해서 영업정지 7일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음식점마다 과태료는 틀립니다.

ㆍ금액이 적고 영업정지 기간이 짧으면 재주없으면 과태료 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ㆍ이런 부분들은 처분 부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저도 사실 여기와서 보니까 식품위생법이라는 자체가 식품으로 인한 국민들의 위해성을 없애고 영양을 도모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업주에 대해서는 아주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아무튼 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해서 계도가 많이 필요하고 특히 추석을 맞아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계도나 단속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만들기 사업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ㆍ저희들은 건강도시에 대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모든 부서가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건위생과는 안보이고 위생모 제작보급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아까 손씻기 운동이 있는데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포스터같은 것이 화장실에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순천에 보면 각종 조직들을 많이 만듭니다. 조직은 많이 만드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자랑스런 시민 운동본부 각종 관변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ㆍ손씻기위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ㆍ식중독예방이나 순천이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범시민 운동이 필요한데 소수 위원회 10명, 20명 모인다고 해서 시민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홍보하고 일상화시키면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천시에 존재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 등 각종 조직들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산지 관련해서 적발된 곳이 있습니까?

ㆍ4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했습니다.

ㆍ적발된 곳은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ㆍ합동으로 해서 거래장부 조례동 모업소인데 거래장부를 통해서 했습니다.

ㆍ원산지표시를 할 때 한우라고 하면 국내산이라고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국내산중에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산해서 한우, 육우, 젖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식당을 가서 보면 종이로 써서 국내산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ㆍ국내산에서 별도 한우, 육우, 젖소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원산지라고 하는 것이 순천 황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산으로 표시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저는 순천소식지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각종 싸이트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뜨거운 쟁점사항이다 보니까 단속에 걸렸던 업소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처분받은 곳을 순천소식지등에 원산지표시 안한 업소해서 순천소식지에 실으세요.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일 영업정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면 겁을 먹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거짓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ㆍ사실 공개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ㆍ그 방법을 예를 들어 식약청이나 이런 곳은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다 점검할 수 없으니까 시민들 스스로 왜 여기는 원산지표시 안하냐고 계몽할 수 있는 것이라도

ㆍ이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ㆍ순천소식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식당가서 보면 국내산만 표시하게 되어 있나 어떤 곳은 호주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을 봤습니다.

ㆍ수입산은 그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국내산은 한우, 육우, 젖소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한우는 우리나라 고유한 노란소를 말하고 육우는 외국소를 데려다 우리나라에서 6개월이상 키워서 도축하면 육우입니다.

ㆍ나중에 보면 전부 젖소가 한우로 둔갑하게 됩니다.

ㆍ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ㆍ그런 부분을 홍보를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중 보건소 신축이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ㆍ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있는 보건소가 아랫장터에 있는데 1993년도에 시청이 그쪽으로 이전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쪽에 부지를 잡았는데 환경도 열악하고 보건소 이전문제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번 부지 선정했다가 반납한 예도 있어서 보건복지가족부 실무자들도 난감을 표시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95연대 석현동 군부대 교육문화센터 부지에 디자인공모까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보건소 이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언제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결정했습니까?

ㆍ2008년도

ㆍ2008년도 몇월입니까?

ㆍ95연대 그쪽으로 간다고 언제 결정되었느냐는 말씀인데 올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으로 만 알고 있습니다.

ㆍ제가 95연대 석현동부지로 이전이 결정된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와 협의가 있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언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 졌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ㆍ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ㆍ오늘 배석하신 보건소장과 과장께서 그 자리로 가기전에 계셨던 주요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답변을 못한다면 어떻게 질의응답이 되겠습니까? 언제 결정내리셨습니까? 여기서 답변을 어렵습니까?

ㆍ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본예산서에는 계속비 사업조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고 2008년 1회 추가경정 예산서에도 계속비 사업조서에도 교육문화공간으로 이전해 간다는 내용도 나와있지 않지만 133회 임시회에서 열렸던 2008년도 제2차 추가 경정예산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시민 교육 문화공간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조서내에 평생학습지원과 일반회계로 사업개요중 보건소 3,695평방미터를 그쪽에 하겠다는 계속비 사업조서 목록에 처음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불과 아시다시피 2008년도 7월달에 열렸던 133회 정례회때 추가 경정 예산서의 계속비 사업조서로 나온 것이니까 그 기간안에 1차 추경도 본예산에도 없다가 이번 임시회때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건소 이전을 그쪽으로 하겠다라고 사업조서에 슬그머니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의회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고 혹시 과장께서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준 보건소 이전부지가 어디인지 아시죠?

ㆍ알고 있습니다. 구 성가롤로병원입니다.

ㆍ의회 협의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도 확보해야 하고 시비도 보고한 자료에는 39억정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의회와 이런 협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예산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협의도 없이 2008년도 업무보고에도 이런 내용없이 보건소를 이전하겠다는 내용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고 해당과도 모르고 해당 소장도 모르고 오늘의 답변내용으로만 보면 이런 상태에서 극비리에 진행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런 것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것이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내용인지 또한가지 말씀드리면 133회 임시회때 바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하반기 원구성되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업무보고가 있는 자리에서도 한쪽에서는 보건소 이전이 시민교육문화공간으로 가겠다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향후에도 여러 가지 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지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제가 하반기에는 홍보과장을 했고 처음으로 업무보고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파악해서 위원장님에게 보고하겠습니다.

ㆍ업무보고하러 오실 정도라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숙지를 하고 이러한 질문들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소 이전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만큼 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와서 보건소 이전신축을 하겠다고 보고하면서도 어떤 내용인지 언제 결정되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업무숙지가 안 되었다고 저는 판단되고 미진한 부분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지적하고 방향제시하도록 하고 오늘은 궁금한 부분만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라 평생학습센터에서 시민교육문화센터의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시설들을 도서관이나 영어타운 학습관 이런 시설들을 함에 있어서 보건소도 여기에 하면 좋겠다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련 상임위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실행되려면 국비가 확보되어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담당과장의 보고는 희망사항입니다.

ㆍ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까?

ㆍ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배치하는 문제는 재산을 주관하는 총괄국이 평생학습센터이기 때문에 시민교육문화센터 공간에 보건소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주관이 아니라 시민교육문화센터를 종합계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가 하나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지 보건소장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속적인 조치로 국비예산이 확보되어야 실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앉아서 들으셨겠지만 보건위생과장께서 보건소 이전을 95연대 석현동으로 하겠다고 한 내용이 속기로 남아있습니다.

ㆍ모든 계획은 수정의 불가피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희망사항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순천시는 안된다라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의회에 보고하면서 실패한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해 보겠다하지만 안 되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ㆍ소장님! 모든 결재나 대의회에 대한 그러니까 기관대 기관 의회니까 집행부와 다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하러 가기 전에 간부회의나 시장에게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보고를 하고 걸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건소 이전부지를 95연대 석현부지로 하겠다는 내용들은 이미 구두이든 아니면 문서든 윗분들과 거의 상의가 끝났을 것이고 그것이 보건소장 말고도 평생학습지원국에서 그런 보고들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2008년 2회 추가 경정예산안중 계속비 사업조서중에 보건소가 시민 교육 문화공간 조성사업 지구로 들어가겠다는 계속비 사업조서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은 소장님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것을 시장님에게 어느 정도 다 보고가 끝난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담당과장이 보건소를 석현동 부지로 가겠다라고 했다면 의회에서 물어보는 것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서로간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ㆍ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협의단계는 국비가 확정되면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와서 공유재산 관리문제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2009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국비를 올리겠다라는 저희들의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확정된 보고라기보다는 확정되려면 돈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 의회에서 협의했던 보건소도 못짓고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반납해서 사실 순천시가 중앙에서 미운털이 박혔는데 국비를 주었는데도 못짓고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대로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실무자들이 복지부에 가서 다시 설득했습니다. 순천시가 최근에 와서 보건소를 전국에서 보건소 못지은 곳이 전남진도와 신안과 순천밖에 없다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지역사회 정서상 청사문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반납한 것으로 안다 그러니 부지가 확보되었으니까 내년도에 보건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9월말쯤 되어야 내년도 보건소 신축대상은 어디라고 확정됩니다. 아직 미결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희망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ㆍ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국비를 확보해 오셨는데 그 부지가 도저히 아니라고 의회에서 판단했습니다. 석현동 부지는 도저히 아니라고 판단해서 반대한다면 최종결정은 국비 확정받으면서 집행부에서 중앙부처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의회에서 석현동은 위치상 안좋다라고 해서 왜냐 하면 신도심권이 인구도 많고 거리도 멀다는 등의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나와서 그 자리는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라고 그런 안을 내놓은다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중요한 시민들의 보건소를 위치 확정짓는 상태라면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보고도 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도 보건소를 평생학습지원과에 집어넣고 이것은 다 결재를 받은 상태라 보건소에서는 모르고 평생학습지원과는 알고 있다면 부서간 네트워크도 안 되고 정보공유도 안 되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언제 결정되었느냐 앞으로 국도비를 떠나 시비도 확보해야 하는데 시비예산도 확보하려면 의회와 협의해야 하는데 의회와 한번도 지난 번 업무보고때에도 이런 말이 없고 2008년 본예산 및 업무보고때에도 말이 없고 1차추경때에도 말이 없고 2차 추경에서도 말이 없었는데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올라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ㆍ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가칭 지번을 부여해서 터미널 이전하겠다 대학을 설립하겠다라는 것은 내년도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칭 어디 일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따오는 것이 관례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확정될때 해도 안늦습니다만 분과 상임위원회이니까 저희들 희망사항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고드림으로서 혹시 저희들이 부족한 힘도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힘이 될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보고드린 것입니다.

ㆍ소장님이 보고하지 않으셔도 1차 추경때 7월달 133회 1차 추경때 이미 계속비 사업조서에 그러면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보건소와 아무런 협의없이 이것을 올려놓았을 까요 사업조서에 시민문화공간 조성사업 지구에 보건소를 넣겠다고 사업개요 내에 보건소 3695평방미터를 넣었습니다. 이것이 1회 추경예산서입니다만 소장께서 방금 발언하신 내용들이 속기가 되어 있고 앞으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의 과정이 남아있고 이런 과정속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겠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소장께서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협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보고를 언제 했냐 늦게 했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중요한 사안정도는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보건정책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신도심권에서도 나름대로 신도심의 여러 의원님들이계시지만 시민들의 볼맨 소리가 나올 수 있고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ㆍ위원장님 말씀은 국비보조금이 아니면 시비같으면 시장이 결정한 사항으로 의원님들에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려야겠죠. 그런데 보조금인데 국비가 확정되지 않는 사업을 확정된 양 보고해서 국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볼때 우스꽝스러운 사업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보조금이 아니라 순수시비로 사업한다면 당연히 보고를 드렸어야 합니다만 국비보조가 확정되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비가 커트되어 버리면

ㆍ앞으로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정도로 마무리 하고 차후 이러한 보고나 의회와 접촉하거나 의회와 업무를 연찬할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교육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ㆍ당연히 협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문제는 불확실합니다. 확정이 되어야 자신있게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준비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담당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자 건강관리담당 정영숙, 지역보건담당은 교육중이어서 차석 김정숙씨가 참석했습니다. 이수갑 진료검진담당, 강정희 방문진료담당, 김숙희 의료복지담당입니다.

ㆍ착석하시고 시작하십시오.

ㆍ2008년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 일반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운영입니다. 우리시에 노인인구증가와 복지수요의 다양화에 대비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작년 9월3일부터 시행한 행복24시 정겨운 순천 사람들 운영이 시민들의 많은 호응속에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내일 1주년 기념으로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통합복지서비스 실적으로는 2개 팀이 날마다 진료해서 주10회 운영하여 총 234회 의료서비스로는 29천여명 또 생활복지서비스는 5700여명 자원봉사자는 1100여명이 참여했고 한의사협회에서 도 월 1회씩 꾸준히 한방진료에 자원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노인들의 치매선별검사를 518명 실시해서 21명을 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주민들의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 여러번 출장해서 부모를 모시듯 손을 어루만져주고 하면 주민들이 쾌히 좋아하는 진료서비스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69페이지 출산장려대책입니다. 출산률 감소문제에서 적극 대처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임산부 영양제보급, 3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임산부 초음파 검진, 만6세미만 기초수급자 자녀, 불임부부 지원 등 앞으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많은 호응을 얻어 이번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발병율이 가장 높은 5대 암에 대해서 3만명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검진을 실시하고 유소견자 589명을 발견해서 암 판정자에 대한 13명이 발견되어 현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병의원과 연계해서 치료받게 함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시민 홍보를 통해서 암 검진자가 빠지지 않고 검진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가 현재 근육병 등 36종에 대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14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저희들이 재산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서 등록에 빠지지 않도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으로 4500세대에 대해서 개인별로 건강문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기초대상 등 가정방문이 필요한 환자 8700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월1회 체계적으로 건강관리와 현재 전문간호사가 가정방문해서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조기발견하고 상담재활을 통해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정신보건센터에서 환자와가족간 자존마음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매주3회 미술과 언어치료 재활교육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범학교 3개교를 선정해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했고 전문가 상담후 5명에 대해서는 치료기관과 연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만19세 이상 이것은 전국적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만19세 이상 성인남녀중 표본추출된 400가구 총813명에 대해서 건강상태를 조사해서 지역사회 보건통계로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9월부터 표본조사가구로 최종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금년에 최초로 실시하는 건강조사관리입니다. 175페이지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형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증진 4대사업인 운동과 영양, 금연, 절주,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하반기에는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서 강남로에 금연거리 지정과 금연마을 지정 금연 정류장등을 조성해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형태 개선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79.1세로 많이 높아졌고 건강수명 또한 72세로 건강상태가 좋아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신규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치과가 없는 읍면지역과 장애인학교에 11개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 9월부터는 1개교를 더 설치해서 봉화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완료해서 매주1회 이상 학생구강관리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유종완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유소견자 추적관리대상자 전산등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람에 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병원에서도 통보를 받고 합니까?

ㆍ이것은 검진의료기관이 18개소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검진의료기관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검진을 하고 전산입력까지 마쳐서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ㆍ18개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한 내용이 보건소 전산에 등록된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건강검진을 하라고 통보가 오고 있는데 실제 지식층에 있는 분들도 해야 한다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이나 도시나 똑같은 실정입니다만 안하고 있는 시민들을 조사를 해 봤습니까?

ㆍ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우편으로도 재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담당자가 직접 전화해서 안하신 분들은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가깝고도 어려운 과정 쉽고도 어렵습니다. 자꾸 촉구해 주시면 조금 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방금 전화도 하고 문서도 보낸다는데 말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행복24시 잘 운영되고 있죠? 시민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ㆍ저도 부모를 모시고 있지만 가서 손을 한번씩 잡아주면 내부모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ㆍ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을 하고 계신 직원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뿌듯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민들이 행복24시라고 하면 알아먹을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ㆍ아직 홍보면에서는 모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ㆍ그러다보니까 금후 추진계획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했는데

ㆍ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ㆍ그런데 행복24시를 부각해야 하는데 생태수도 순천을 부각한다고 되어 있어서 왜 그렇습니까?

ㆍ행복24시가 어떻게 보면 방문서비스이지만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일조를 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ㆍ물론 홍보를 하면 행복24시를 하겠지만 여기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 요즘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 부각 안시키면 큰일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면에 써놓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행복24시를 부각하실 거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행복24시라고 하면 시민들도 정말 이 명칭만들어서 행복해 지면 좋겠습니다. 행복24시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농촌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다수 도시에 사시는 시민들도 농촌에 부모를 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천시 행복24시라고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해당과에서 안하셔도 기획감사과나 다른 곳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과가 많이 확대되었습니까?

ㆍ순천시가 장기요양보험 판정등급에 된 사람들이 1017명 정도됩니다.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하고 저희들은 방문간호 연계한 숫자가 137명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외 4등급부터는 저희들에게 전산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방문간호가 13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부분은 137명을 하고 있습니다.

ㆍ제 말씀은 대상자가 1017명이 다 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실질적으로 방문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ㆍ그렇습니다.

ㆍ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요양치료사들이 서로 경쟁이 되어서 소위 말해서 그분들도 영업을 하시더라구요. 자기가 방문하려고 대상자 리스트를 알려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해당 동사무소에서는 대상노인분은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100%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ㆍ그렇습니다. 지금은 등급이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중복이 없을 것입니다.

ㆍ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강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셋째자녀를 낳으면 150만원을 줍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쌍둥이면 300만원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넷째나 다섯째 자녀를 낳는 수요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ㆍ3자녀이상은 1년에 350명 출생하는데 4자녀 5자녀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ㆍ네째자녀, 다섯째 자녀를 낳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똑같이 150만원입니다. 타도시를 보면 차별해서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4째나 5째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 주위에도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5째자녀를 한달 보름전에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없어서 그랬는가 하고 봤더니 위에서부터 딸, 아들, 딸, 아들 이번에는 딸을 낳았더라구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참 아이들을 예뻐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4째자녀나 5째자녀는 셋째자녀 이외에 다른 차등한 지급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200만원을 주고 5째는 250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례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면 4째자녀나 5째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수요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전라남도 출산지원 시책을 다 뽑아봤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차등지원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ㆍ그리고 그 사람같은 경우도 다섯째를 낳다보니까 힘들어져서 이번에는 수술을 해서 낳더라고요. 그러면서까지 무리하게 아기를 낳는 것을 보고 그런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받고 7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