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353쪽 예술인단지 조성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예술인단지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예산도 깎였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 또 하는 거예요?

예술인단지 조성사업은 충남도 개발공사와 저희 아산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송악 강당리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하수도는 아산시에서 상하수도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당골로 들어가는 도로를 확·포장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그때 하면 그냥 할 때보다 3억 정도 예산 절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 2억 2천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단지는 도 개발공사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신창의 상아아파트인가, 거기 하수도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입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또 작년에 좌부동 초원아파트에서금곡초등학교까지금곡초등학교어린이 들이 상수도를 못 먹어서 거기 물이 지하수인데 그것이 지하수가 변질되었다고 해서 인입하는데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시에서 결국은 못해줬어요.또 배방에 한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4기가 있는데 원인자 부담을 상수도를 끌려고 보니까 3억 5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원인자 부담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어요.그런데 우리 똑같은 시민이고 여기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민도 아니에요.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그런데 시민은 못해주면서 이런 데는 엉뚱한 데는 상하수도를 해줘야 된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거예요.예산도 제가 보니까 올라왔던데 아까 그렇지 않아도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형평에 어긋나니까 제가 예산을 깎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우리 일반 시민들은 진짜 물 못 먹어서 지금 한도 같은 데 가보면 지하수를 받아놓으면 바닥에 석회질이 얼마나 많은지 뿌옇게 잔뜩 깔려요.그 물을 사람들이 먹고 있다고요.그것을 시장님한테 아마 세 번인가 진정서도 내고 별 방법을 다 했어요.그런데도 거기는 못해준다고 하고 이런 데는 해줘야 되고......이것이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 거예요.누구는 시민이고, 누구는 시민보다 더 높은 데 있는 건가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뒤에 보면 355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있거든요.거기에서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지라고 했는데 중지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2025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돼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이 승인되었으니까 그러면 계속 추진하나요?

예, 앞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하는 지역은 어디예요? 배방 일원이라고 했는데......

배방 쪽에는 먼저 도시개발사업 공수지구에 처음에 포함해서 하다가 빼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 일대로 해서 철도주변, 그쪽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뜻 듣기로는 공수리4구, 그 다음에 공수지구에서 빠졌던 공수리5구, 그 다음에 공수리6구하고 북수리5구 부분, 그 다음에 북수리4구까지 포함되는 것 같던 데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지난번에 그것은 제가 봤어요. 배방 면사무소에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중지되었던 것은 다시 용역이 된 거예요?

재개해서 밑에 추진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용역에 대한 부분은 없으니까요.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자문위원, 이 부분만 있으니까......

저희들이 9월달까지 저것이 어느 정도 자료가 정리돼서 9월 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시켜서 정리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용역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역 해당 위원들한테는.....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해당 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면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위원들이 용역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용역비를 깎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실·과장님들이 용역보고회가 실제로 많이 있는데 의원들한테 자료 하나를 안 주니까 요.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발생이 되니까 의원들이 용역비라고 하면 무조건 깎으려고 대드는 거예요.그래서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게끔 실·과장님들이 자료를 용역보고회,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이 나오면 자료를 참석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참석을 못하면 자료라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349쪽 인주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이 사업기간이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맞물려 있으면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선점을 하든가 그래야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사업비가 2300억인데 기존에 13만 평, 20만 평에서 지금 또 면적이 4～50만 평으로 늘었죠?

예.

그런데 그러한 면적이 많이 이렇게 늘다보니까 기존의 계 획보다 많이 늘어나는데 예산확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니면 또 황해경제자유구역보다 앞당겨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줘서 분석을 했는데 지금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가운데에 인주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있어요.그래서 여기 빠진 부분이 한 45만 평 정도 되는데 이 전체 지역을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주거지역이 대부분이고 상업용도로는 14만㎡밖에 쓸 수가 없어서 여기가 핵심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복합단지 개념으로가기 위해서는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분포되어 있는 상업기능을 중앙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그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까지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되면 경제청에서 같이 개발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만 아산시 자체에서 하는 도시개발이지, 경제자유 구역청에서 같이 추진을 하는 거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독으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타당성 용역 결과가 같이 포함해서 해야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쟁적인 면이나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도 받을 수 있고해서 경제자유구역 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용역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결정되기 전에 자료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지금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시하는 가시적인 보상문제가 나왔잖아요. 대충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인주면 도시개발사업도 보상기준이 그것하고 비슷하게 추진이 되겠네요?

하게 되면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만 그렇지 오히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네요.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주면민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이것이 더 좋을 줄 알고 다 문방리1구 같은 경우도 반이 잘렸잖아요. 반은 특구로 들어가고 반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가고......

예.

거기 주민들도 서명해서 올린 것이 다 여기로 포함시켜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밀두리 지구도 다 여기에 들어가기를 인주면민들은 원해요.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두 개를 동시에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나왔다면서요.그렇죠?

예.

그러면 별로 차별화가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 빠진 부분은 주거지역으로만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가 공단이 일부 지금 현재 한 50만 평 조성된 부분이 있고, 현대자동차가 되어 있어도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하고 포함해서 같이 개발해야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되면 주민들한테 공람하는 기회도 있을 테고, 지금 현재는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결론이 나와서 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충분히 주민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주민들은 지금 그런 사항들을 모르니까......

이것이 청하고 다 같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려야지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니까...... 따로 되는 것인줄 알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신도시 1단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2단계는 매스컴에서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개략적인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2단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도 12월 4일날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는 한쪽에서 보상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보상 희망사항을 조사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이 사업 개발차원에서는 실시계획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보상차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가장 요구되는 사항인가에 대해서 조사해서 한 730여 개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요구된 사항을 76개 항목으로 추렸습니다. 간추려서 그것에 대해서 13차에 걸쳐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보상협의회를 끝마쳤습니다. 76개 항목에 대해서 끝마쳤는데 그것을 끝마친 것으로 100% 완결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개략적인 하나의 의견을 나눈 것이고 결말적인 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76개 항목에 대해서 다시 소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됐고, 주민 측에서 네 분, 주택공사에서 세 분, 저희 시에서 둘,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6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6개 항목에 대해서 어제까지 51건에 대해서 일단 소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위원회를 거쳤다고 해서100% 되는 것이아니고 거기서도 또 나눕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적용한다는 적용이 있고, 적용을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 내지는 공동 노력한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항이고, 또 세 번째는 워낙 법적으로 딱 정해진 사항이 요구된 사항이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어떤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으면 협의완료, 이렇게 세 건으로 해서 어제까지 총 76건 항목에 대한 51건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아마 남은 것은 몇 건이 안됩니다. 남은 내용은 뭐냐하면 장묘 이장 관계, 묘지 같은 것이나 납골당 같은 것, 이런 것이 개인이 갖고 있는 종중 묘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협의회 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국내 선진지를 쭉 다녀보고서 그 사항을 사례로 해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그것을 추천해주면 종중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반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서로간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명절 끝나고서 주민들 대표 내지는 노인분들을 모시고 주공에서 버스 같은 것을 대절해서 현장을 갖다온 다음에 그것은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오늘 아마 갖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 76건 항목에 대해서는 아마 1차적으로 심의가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 어제 주택 세금 관련해서 정부 시책이 나왔는데 아산신도시에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왔 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나오고 지금까지 주민들의 보상협의에 대한 요구사항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면 아마 주민들하고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거리감이 상당히 좁혀져서 당초 주공 계획이 금년도 12월달에 보상을 준다는 계획인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서 일부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아산신도시 업무가 먹구름이 있다, 이런 얘기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신도시 자체의 그런 것보다는 어떤 언론사와 주공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달에 탕정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의회 기간이었어요.그래서 못 가서 자료를 좀 주택공사에 달라고 했더니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이 저도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배방면 지역은 어디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저도 몰라요.2단계가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그래서 제가 똑같은 이야기지만 무슨 용역보고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해당 의원들한테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 려고 하는데 지금 1단계에 원래 초등학교가 2개를 세우기로 되어 있었거든요.그런데 지금 주공에서는 초등학교를 한 개만 세운다는 거예요.그런데 천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천안 쪽으로 초등학생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천안시에서 아산 쪽에 있는 학생들이 천안으로 오는 것은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그러면 결국 아산에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될 학생들은 한 개 학교는 넘고, 두 개 학교를 짓기는 안되고, 이래서 주택공사에서 초등학교를 하나만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천안 쪽에서는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산 신도시 1단계 지역에서는 초등학교가 3개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불당동 쪽에 있는 끄트머리 교육청 옆에 있는 데는 사실상 지금 현재 학교계획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천안시 교육청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그래서 지금 천안시 쪽에서 그쪽으로 학교 계획을 잡았던 Y-CITY KTX 역사의 동쪽편 그쪽 지역 학생들이 약간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이쪽 편에 장 재리 지역에 초등학교 2개소를 건립하게 되면 아마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통학거리가 좀 있는데......

아니, 과장님 지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를 올해에 두 개를 짓기로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하나만 착공을 하고 하나는 착공을 안 했다고요.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택공사에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거짓말을 한 그런 결론이 되어버렸거든요. 사실 입주자들한테 처음에 분양을 할 때는 초등학교가 2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개밖에 안 짓는다니까요.그러면 한 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제가 그 한 개를 어제도 29일날 제가 대전MBC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28일날 특수교육원 기공식을 갔을 때 MBC의 임양재 본부장을 만난 상황에서 제가 우연치 않게 신도시 지역내 학교건립이 지금 미진하기 때문에 계획이 늦춰지기 때문에 여기 입주민들의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데 큰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그래서뭐냐하면지금 그 지역에 초 등학교가 1개교가 건축되고 있고, 고등학교 1개교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에 대한 것은 우선 당장 1개교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년도 10월달에 입주하는 것이 1671세대, 영구임대아파트가 10월 입주인데 거기에서 초등학생들이 331명이 지금 입주가 되거든요.그 다음에 내년도 6월달에 입주하는 1102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양아파트인데 거기에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수가 40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35명인데 이 부분은 지금 짓고 있는 학교에 수요가 거의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초등학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큰 얘기가 없더라고요.

아닌데요. 지금 과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 입주자들은 지금 데모하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데요.

중학교일 겁니다.

아니에요.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그 날도 주공하고 입주자 입주를 대비한 관계기관 회의를 했었어요. 금년도에 그 전에 했는데 그때 얘기가 나온 것은 가장 문제가 중학교라고 나왔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시죠.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교육청에서도 직원이 왔었거든요. 와서 이런 입주 대책을 충분히 주고서 거기에 따른 학교 건립 건축계획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국장입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다보면 계획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용화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으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저출산이나 이런 관계로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그래서 그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등학교 부분하고 중학교 부분......우리가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위원님께서걱정 하시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단은 지금 아까 과장이 설명한대로 먼저 입주되는 주민들한테는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나중에 입주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그래서 계획대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배방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보세요. 모산초등학교가 2007년도 9월 1일날 개교를 했죠?

예.

개교를 할 때 정원이 600명이었어요. 지금 900명이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900명이 됐죠. 북수초등학교가 거기도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6백 몇 십 명으로 아는데 거기도 이미 정원에 훨씬 넘었어요.그러면 지금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모산초등학교도 거기 공수리4구에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다 매입을 해놓은 상태예요.그 다음에 공수지구 또 우리 시에서개발하는 그 부분도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하면 아파트를 허가를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허가를 해주려면 꼭 교육이나 이런 인프라 구축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그런 것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런 것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이것은 비단 이런 일반 지역뿐이 아니라 주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주공도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주공에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 뭐냐하면 처음에는 초등학교를 2개 짓는다고 약속을 했으면 지어야 되는 거지, 지금에 와서 한 개는 학생 수가 적다고 안 짓는다고 하면 내년에 가서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감당을 해요?

아니, 주공에서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협의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주공하고 교육청하고 따질 문제지만 사실 그런 것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방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인구가 4만이 넘었잖아요.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서면이 되었든......

제가 좀 보충해서......

아니, 오늘이 아니더라고 지금 이 시간에 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제가......

잠깐만요. 제가 지난번에 배방면에서 고등학교 교명 때문에 그쪽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 양반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한욱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데 “의원들, 당신들은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말이에요.우리는 답변할 자료가 없으니까......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상 신도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신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업무하고 보상 업무의 지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건축이라든가, 아파트 건축 같은 것은 차후에 단지가 조성된 후에 건축 파트라든가, 주민자치과에 학교 교육 관계 파트, 여기서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지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뿐이지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과와 교육청, 또 건축과, 이런 파트에서 아마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일단 내용을 좀 많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지, 업무의 실질적인 것은 그쪽 파트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고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성질 나는 것이 있어요.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다가 예산은 잔뜩 퍼주는데 솔직히 교육청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학교가 어디에 들어서는지조차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데가 어디 있어요.이런 때 물어보지 않으면 물어볼 방법이 없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신도시를 할 때 아예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 계획은 애당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가 몇 개소가 필요한지 하고 위치까지 전부 합의가 된 거예요. 됐는데 지금 우스운 얘기가 저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중학교에 들어올 학생이 263명이에요.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내년도 2월달까지......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 계획을 안 세우고 있어요.그래서 교육청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예산이 부족하냐 왜 그러냐 했더니 예산보다도 학생을 받으면 필요한 선생님을 확보해야 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못한데요.그래서 제가 대상자를 파악해보니까 263명이 있고, 1학년 90명, 2학년 90명, 3학년 83명으로 3개 학급씩이 되더라고요.그래서 답답한 것이 뭐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예산보다는 운영비 차원을 걱정하길래 주공하고 상의했더니 주공에서 어떤 제시를 했느냐 하면 먼저 제시를 했더라고요.계획된 학교 부지에 학교 건축을 해서 학생들이 입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신 예산은 추후에 확보해서 정산을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 쪽에서 이것이 아직까지 이행이 안돼서 엊그제 제가 답답해서 신도시지원과장으로서 사실상 교육 관계는 업무가 아니지만 MBC TV 인터뷰 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왔다고 전화가 왔는데 솔직히 이렇게 답답한 사항이 있어요.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부시장님께 특별 지시를 해서 학교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라고 하셨거든요.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지금 아산시 교육청하고 충남도 교육감, 관계되는 분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설경영과 소관 맨위로 이동

372쪽에 청소년 문화타운 건립인데요. 지금 이것이 공보체육과에서 시설경영과로 넘어왔어요?

공보체육담당관에 있다가 가정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가정복지과로요?

예.

그래서 지금 그쪽에 이것이 언제부터 착공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현재 일정은 이번에 9월 3일날 조달청에서 이것을 개찰을 합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책임감리로 하고 나면 제 예상은 10월말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은 어디까지 파악이 됐어요?

그 문제는 당초부터 저희 시설경영과에서는 주로 공사하는 관계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보면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일성아파트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개설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현재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경영과에서 이것을 추진할 적에도 해당 과하고 실무처리를 하면 각 시·군까지 이렇게 문 화 타운을 가서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가보면 다 접근성이 의왕시도 마찬가지고, 용인도 마찬가지고, 시민이 접할 수있는 장소가 안돼요. 지난번에도 내가 시정질문에 이것을 한번 넣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 문화타운은 청소년들이 항상 도보로 인근에 있는 학교 주변이나 아니면 도심 가운데에 있을 때 접근을 학생들이 거기 가서 이용을 하고,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또 가서 무용도 하고, 노래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각 시·군에 가서 보면 의왕시 같은 경우도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거기 가면 영화관도 있고 그래요.그런데 학생이 없어요.왜 없는가 봤더니 이렇게 시내권에서 동떨어지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그런데 시설을 경영과에서도 이런 것을 주무부서하고 협의체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과에서 내려오니까 시설만 우리가 한다는 의무 조항만 내세워서는 그 과의 효용성이 사실은 그런 과는 있어야 할 필요가 없죠.부서만 늘려놓는다고 해서 아산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니까요.가정복지과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여기는 시설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줘야지,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맞춘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본 위원이 내가 의왕시, 용인, 또 몇 군데를 가서 자료라든가, 다 가져왔어요.가봤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의왕시 같은 데는 멀쩡하게 지어놓고서 그것을 복지재단에다가 운영권을 넘겨줬더라고요.넘겨줬는데 운영이 안돼요.애들이 없어요.멀어서 거기를 오지를 않아요.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대부분 오는 애들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또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애들이 오지, 3학년 애들은 전부 공부하느라고 오지도 않는데 보면 차를 타고 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 접근을안 하는 거예요.차라리 여기 빵집에서 그냥 먹고 자기들끼리 놀다가 가버리면 되지, 이러한 시설을 갖다가 자기들 레크레이션을 한다든지, 자기네들이 클럽이 돼서 무슨 노래자랑을 하고 밴드를 하고, 또 미술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거리가 머니까 여기가 사실 우리가 걸어가면 한 5분 거리, 10분 거리가 되잖아요.그것조차를 아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그러니까 시설을 하는 경영과에서는 그것을 발주처,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발주처라고 하죠.그런 데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된다,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하고 다른 부지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청취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받으면 받는대로 하라니까 그냥 하나보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하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이라는 이것 자체가 나중에 실용성이 없어요.그래서 제일 먼저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차량을 어디서든지 타도 거기에는 시간에 맞춰서 거기로 지나간다는 교통을 운행하는 것도 먼저 접근을 해놔야 되고, 이것 건물 세워놓고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교통과에 연락해서 거기에 차량을 배치시켜라, 운행 횟수를 늘려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벌써 한번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그것을 거기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갖게 되면 나중에 교통이 편리하게 된다 하더라고 “거기는 차타기 어려워서 못 가”, 이 소리가 먼저 나오지 “요즘 많이 개선됐어, 가자”, 이렇게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그런 것이 여기 업무보고에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앞서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시설을 하려면 먼저 시설규모를 가지고 따지기 전에 그러한 것부터 먼저 우리가 시행을 하고 항시 공사를 하는 데도버스가 운행되게끔, 또 아니면 거기 에 택시가 운행이 된다든지, 물론 택시는 부르면 가기는 가겠지만 그런 데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도 접근이 용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만날 사업의 개요, 이것은 옛날부터 땅 사고, 건물 짓고, 이런 것 만드는 것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했을 때 이용가치가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와야지, 이것은 다 아는 얘기를 만날 이렇게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나와야지......국장님께서는 이 업무 보고하는 시스템을 과장한테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왕시나 용인을 다녀오셨다고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부지가 한 2만 평 이상 되다보니까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 부지 확정할 때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히 상의드려서 못한 점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요.일단 어쨌든 부지가 확정돼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사업하는 것만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선버스라든가, 또 문화타운을 활용할 때 학생들이 아주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해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는 사실상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해 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타운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을 겁니다 하는 그런 말씀만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협의 부서에서 하여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기 주요 용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에 나온 것보다는 상당히 축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서관, 체육관, 다목적 영상실, 옥외대집회장,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것은 간략하게 써서 그렇고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천문대, 어학실, 많이 있죠.

그 이외에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은 3층 부분에 많이 있고요. 나머지 쪽에는 다목적 영상실,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영화를 보는 영화미디어실도 있고, 잠재력 테스트실, 교정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릴까요?

예, 얘기해보세요.

그 다음에 대집회장이 있고, 음악 및 악기 연습실이 또 있습니다. 영카페라고 해서 학생들이 차나 음료수를 마시는 영카페도 있고요.그 다음에 창작공방, 작업체험장, 특성화 강의실, 천문대, 방과후 아카데미가 지금 3개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문화실, 도서자료실, 열람실, 청소년 지도사실, 상담사무실, 세미나실, 그 다음에 전통예절 교육실, 생활어학실, 끝으로 다목적 체육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것도 문화에 속해있는 센터의 기능을 말씀하셨고요.

예.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면 거기에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미술에 대해서 예술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미협에서 요구하는 수장고, 쉽게 얘기해서 그림을 보관하는 장소, 또 그러한 것도 여기에다가 넣는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고를 했었어요.또 그렇게 추진이 됐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고, 또 시정질문을 할 적에도 그것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요.그런데 점차적으로 흘러가면서 이것이 시설경영과가 탄생되면서 그런 것이 전혀 쭉 삭제가 됐었어요.삭제되고안되고그런 것은 다 좋은 데 우리 아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삽입되었다, 안되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중추적으로 우리 아산시에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여기다가 축을 만들어서 끼어준다고 하면 시설하는 경영과나 또 거기에 삽입시키는 복지과나, 청소년 문화센터가 거기서 가정복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하는 견해와 시설경영과에서 생각하는 견해하고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 시설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하나의 타이틀입니다. 얘기 골자는......아무튼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접근성이나 시민의 물론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쭉 나열을 하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경찰서 통계가 45세에서 47세 이상이 우리 아산시에서 시민의 전반의 47%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아낙네들이 많다, 유치원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학부형들이 많다, 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갔다와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가 없다, 이런 것이 우리 아산시의 하나의 맹점입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과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것을 복지과는 모르니까 경영과에서 이것을 이런 시설을 갖췄을 때 이런효과를 이렇게얻습니다하고 제안을 해줘서 거기서 타이틀 변경을 해서 만들어서 시설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그러니까 같이 공생하면서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가야지, 가정복지과에서 내려줬다고 해서 여기서 거기 도면대로만 정리하면 이것이 혈세 낭비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가면 낭비가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게 경영과에서는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할 때가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추진할 때 2006년도 12월달에 추진하면서 저희하고 같이 서울에 있는 청소년 문화원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같이 맞춰서 한 사항이지, 시설경영과 독단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그 이후에 업무만 청소년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된 것이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해야 되겠네요. 도고에 옹기체험관 건립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이것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번주 금요일날 제가 도고면사무소에 가서 주민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늦어도 다음 달 말쯤에는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가 필요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예.

거기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고 계속 이월시키고, 이월시켰던 상황은 과장님이 볼 적에는 어떠한 문제성이 발생돼서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배치 관계에서 온천체험관 쪽이 들어갔던 부분이 그때 의원님들 여러분이 오셨지만 그 자체가 산입니다. 산 자체를 깎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 배치를 다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산지법에 적용돼서 못했던 사항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산지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사하는 자체에서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되다보니까 경사도가 높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건물이 잘못 배치되어 있다보니까 그것을 재정비하게 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서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필요로 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체험현장으로서는필요한사업입 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아산시의 예산을 우리가 사장을 몇 년을 시켰습니까? 과장님 아세요?

제가......

물론 그때 경영과가 없었으니까 경영과에 이런 것을 무리하게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산을 그렇게 낭비는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던 부분은 경영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고요.수영장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금 검토가 이루어진 겁니까?

실내체육관하고 빙상장 관계도 현 단계에서는 우선 대상 협상자가 지금 되어 있어서 그 회사에서 건물을 짓고 다 지은 다음에는 저희 아산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저희는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융회사는 굿모닝 신한증권하고 계룡건설에서 주력회사가 되겠습니다. 협상을 거치면 내년 정도에 협상 완료해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하고, 그 건물 비용은......

그것은 20년동안 저희가 임대료 부담률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것이 지정은 되어 있어요?

어떤 지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로서는 우선 대상협상자라고 쉽게 말하면 가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하고 협상을 해야지요.

가계약된 상태라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BTL사업이 전문용어다 보니까 제가 말을 풀다보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아마 심도있게 다뤄져야 될 거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보다는 이런 시내권에 지금 다른 시·군들도 보면 시내권 외 지역에 설치됐던 데는 전부 다 접근성이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식으로 일성아파트에서부터 북부외곽도로까지 30m 도로가 뚫리게 되면 접근성은 많이 좋아지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마 도시계획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서 있어서 추진 중에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도로 위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농정과를 하면서 우리 둔포 갔던 데 기억하시죠? 유기농 배 재배하는 농가요.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때 지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농정과에 이것하고 연계돼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농정과에서는 조금 더 크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집에서 원하는 것이 4억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기술지원센터에서 의회를 통해서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한 2억 조금 못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꼭 기술센터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그런 데는 더 지원을 해줘서 유기농 농사짓는 사람들이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아니라 부탁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도비사업으로 그것을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도비사업으로 하면 자부담이 한 30%, 나머지는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도가 2억인데 그것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제가 5일날 가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지원이 되고, 더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하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기술보급과 및 기술센터 소관인 특화작목과까지 일괄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센터 전반적인 것을 일괄 질문해 주세요.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현인배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인증 받은 사람들 기계를 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무인헬기 방제를 할 때 친환경 농업이 우리 아산시는 지금 집단화 단지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사방 800m 이후부터 이것을 사용하게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그렇다보니까 그러면 친환경 농업이 아닌 그 사람들도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친환경 약제가 따로 나오잖아요.그러면 그것을 좀비싸더라도구입해 서 기계는 구입을 못하더라도 약제만 해서 인근 사람들도 그 약제를 살포하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그런데 그 약제가 비싸다는 이유로 이번에 엊그제 시범사업을 할 때 그것을 안 해줬어요.그렇다보니까 약제를 인근 농가들도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잖아요.일반 소독도 못하기 때문에......그래서 아직 집단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산시에 한 440농가밖에 안 되는데 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사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약제만이라도 비싼 것 사서 인근에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같이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면 충분히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적인 약제를 항공방제를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인근 농가도 따로 소독해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잖아요.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사방 몇 미터를 떼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충족을 시키고 친환경 농사도 충족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동시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예, 알겠습니 다.

저도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예,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인헬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무인헬기 4대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지원하면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은 지금 우리 아산시에 9개 단위농협으로 해서 항공방제 연합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법인체로 해서......그래서 연합사업체에 저희가 4대를 지원했는데 그 4대는 연합사업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는 농약 타는 것이라든지, 기술 지도를 저희가 맡고, 운영은 거기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무인방제 사업단에서 운영할 겁니다.

아니, 무인헬기를 이 4대만 지원하고 끝나는 거예요?

4대를 지원하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1대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요?

금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대 지원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후에는 지금 아직까지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이 농정과에서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서 추진하다가 저희 기술센터로 재작년에 이관이 돼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인데 사실 시비로 1대에 2억씩 하는 하기는 정말 어렵고, 도비 가지고 도 지원을 추가로 받아야되는데 받는 문제는 농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전체 무인헬기나 몇 대나 있어요?

우리 아산에 지금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연합사업단으로 4대를 지원했고, 둔포농협에서 2대를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6대입니다. 앞으로 1대 기술센터에서 더 할 것이고, 그것까지 하면 7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무인헬기 항공방제하는 것을 보니까 좋기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것이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쪽에 사업단 운영 팀에서는 무인헬기를 더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도에서 지원되지 않는 한 지원은......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비로 더 지원을 추가로 받든지 하는 부분인데 사실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항공방제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 앞으로는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특화작목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신도시조성과에 확인을 해봤더니 예술인촌인가, 이것을 할 때 조건부로 거기 상하수도를 넣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조건을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솔직히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똑같은 시민인데 우리 아산시민이 우선이지 시민도 아닌 예술인 촌에 지금 입주도 안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상하수도를 넣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온양3동에서 근무하다가 상수도과로 자리를 옮긴 김진한입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고요.아까 유기준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무실 가서 확인한 바로는 예술인 촌은 강당리에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송악 쪽으로는 저희가 상수도 보급을 위한 본관이나 지선관로가 깔린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신도시조성과에서는 3억 얼마를 들여서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우리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상수도과에서 예산 안 올렸으면 그 예산은 어디서 올라왔어요?

저희가 올린 예산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분담금을 감면해준다든가 하게 되면 저희는 상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감면해주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이 위원님, 우리 상수도에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안되고 하니까 시에서 예술인촌을 활성화시켜서 개발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상수도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계획은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아마 신도시과에서 구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 듯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우리 시에다가 원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거든요.왜 원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한도아파트 허가를 해줄 때만 해도 그쪽 주변에 상수도가 충분히 들어가 있었거든요.그러면 상수도를끌어오는것으로 해 서 아파트를 지으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지하수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를 내줬어요.그래서 물구멍이 4개가 있었는데 수중펌프가 4개 중에서 지금 한 개가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이 지금 고갈된다는 그런 의미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왜 그러냐 하면 이미 10년, 한 12～13년 됐는데 그때 지하수 팠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더 깊이 파는 데도 있으니까요.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고요.또 한가지는 거기가 순전히 암반이에요.암반이다 보니까 물을 떠서 놓으면 바닥에 허옇게 석회질이 잔뜩 가라앉을 정도예요.저도 거기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런 물을 과연 먹어야 되나, 그래서 저희는 정수기를 설치했어요.정수기를 설치하면 필터에 이것이 말도 못하게 많이 끼어요.그래서 물이 굉장히 버겁게 나갈 정도로 이렇게 많이 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대책을 세워달라고 여러 번 했는데 지난번에 상수도과에서는 제가 지난번 상수도 사업소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는데 방법이 없다는거예요.그런데 이것이 한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수 아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부분이 거의 다 서민들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느냐 하면관리비를 못내는 세대가 40% 가 될 정도예요.그리고 또 임대아파트가 한 2개 동이 있어요.2개 동이 그것이 한 400세대 정도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양반들은 원인자 부담을 하라고 하면 굶어죽으면 굶어죽었지 상수도 못 놓는다는 거예요.그래서 지난번에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한 3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그런 부분을 좀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459쪽 하수 슬러지에 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 해상으로 해양투기는 못하죠?

지금 원래는 2010년까지인데 2011년 상반기까지 유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미동 소각장에 연계해서 소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계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해양투기를 해요?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해양투기 하는 것이 지금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어가나요?

비용은 조금 덜 들어갑니다. 톤당 따졌을 때 지금 한 3만 5,000원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소각을 하게 되면 한 4만 5,000원 정도......

왜 해양투기가 3만 5,000원만 돼요?

저희가 위탁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고도처리 공법으로 전환시키는 상황을 한다 하더라도 슬러지가 나오면 슬러지를 태울 수 있는 곳은 우리 아산시에 인주공단에 유동상식으로 놓은 소각장 외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일반 소각장도 가능한데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 배미동에 지금 소각장......

아니, 그것이 언제 될지 알아요. 아직도 멀었는데 그때까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요인은 지금 인주공단에 있는 유동상식 소각장 시설물이 원래는 이 슬러지를 태우는 소각장입니다. 물론 일반 스토커식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계인데 실은 이것을 아산시 슬러지를 갖다가 태운다고 보면 지금 거기 소각장이 소각물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주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거기다가 소각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하수도과에서 정리되는 문제는 쉽게 처리될 수가 있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업무보고에는 그것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나와야 되는데 고도처리공법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면 고도처리공법 전환시설을 하기 위해서 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발주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것을 사실은 심도있게 따져줬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실옥동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월 몇 톤이나 나와요?

지금 현재 1일 19.8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 50톤 규모로 해서 지금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19톤밖에 안 나와요?

19.8톤입니다. 약간 계절별로 해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평균 한 2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도처리로 하면 슬러지가 줄잖아요?

줄면서 구역이 관거정비 BTL사업으로 하게 됨으로서유역이 넓어지니까 슬러지가 증가하는 추세가 발생할 겁니다.

그것은 평가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신정호에 있는 야외수영장 있잖아요.

예.

돈 받는 것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우리 시를 욕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설치를 해서 작년에는 무료로 운영을 공보체육과에서 했었고, 금년에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에는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료로 하다가 금년에 유료화를 시키니까 일부 시민들께서 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또 조례 개정하기 전에 상당 기간동안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혀 그러한 사항이 없었는데 일단 개장을 하고 나니까 그런 일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높은 입장료는 아니었고 대인이 3000원, 청소년이 2500원, 또 어린이가 2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단체로 입장을 할 경우는 500원씩 경감을 해서 어른이 2500원, 청소년이 2000원, 아이들이 1500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한 번 충분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3000원, 그랬잖아요.

예.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여기가 성인이 수영하는 수영 장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아이들 때문에 가는데 그러면 아이들 요금보다 성인 요금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사실은 많이 있더라고요.그 다음에 야외음악당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음향보강공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음향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우선 음향보강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전기 용량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기는 승압을 시켰습니다.

했어요?

예. 전기는 승압을 시켰고 저희가 작년에 준공을 해놓고 일류급 연예인들 겸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공연하는 분들이 이것이 음향은 아니다, 그런 판정을 했고, 또 저희가 들어봐도 약간은 대 야외 공연장에서 못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많이모이면 1만 명도 모이고, 2만 명까지 모 일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기 때문에 좀 시설을 금년에 보완을 해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는 혼동되는데 시민생활관에서 관리하고 공사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 앞에 잔디는 어떻게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관리는 이원화가 돼서 잔디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공연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할 것 같으면 시청 산하 소속 공무원 중에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그 건물만 관리하려면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가능한데 그런 공연 분야에 조명, 음향, 이런 분야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 시설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건의 하나 드려볼게요.

예.

지난번에 희안마을 옥수수축제를 할 때 거기를 가봤더니 공연장 앞에는 잔디가 다 죽었어요. 잔디가 다 죽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질퍽질퍽 빠져서 다니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그래서 저는 거기를 반원으로 잔디로 하지말고 다른 것으로 깔아서 사람 들이 거기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풍물도 하고 이런 것을 공연장 위에서 말고 밑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뭐냐하면 거기가 잔디공원이 이렇게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잔디공원을 약간 경사를 줘서 올리면 뒤에서도 공연장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앞에 가로막으면 뒤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현재 상황대로 한다면 무대를 조금 높였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잔디를 극장식으로 조금 뒤로 가면서 올리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예, 그렇죠.

그것은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잔디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공원녹지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건의 말씀이 있었다고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기왕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뒤에 서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공연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스탠드 형식으로 해서 완전히 그렇게는만들지못하더라도약간의 높이만 준다 면 충분히 뒤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그렇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수영장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처음 시설을 할 때부터 우리 희안마을 사람들 땅을 사서 한 것이거든요.그분들이 시에서 땅을 조금조금 계속 사들이면 농토가 자꾸 줄어요.그런데 그 돈 가지고는 다른 데 가서 땅을 사기는 목돈이 안돼요.조금씩 몇 백 평씩 그것도 몇 사람 것을 이렇게 사들이기 때문에......그래서 그분들이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주면 좋지 않으냐는 것을 자주 말씀하셔서 꼭 해드린다고 해서 우리도 한 줄 알았더니 안 됐더라고요.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는 어렵더라도 이 부분을 잘 협의해서 내년도부턴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어느 정도 위탁금은 받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희안마을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20～30년 동안 재산권에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결재를 해서 금년도에수영장에서운영 하는 매점을 희안마을에서 운영하게 이렇게 수의적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보탬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어떤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생활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