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건설환경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광역시 경관조례안은 대구시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소관부서가 기존 도시주택국에서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도시디자인총괄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사전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금번 회의에 개정될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심의가 끝난 후에 곧이어 이 자리에서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2020대구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 추진 및 대구기상대 이전추진 사항 관련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며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경관, 환경, 재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 중 기존 수목의 현황을 추가하여 정비구역 내 양호한 수목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에 환경성검토 결과 및 재해영향의 검토 결과 등을 추가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기준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도시경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 시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12월20일부터 2008년1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60건이며, 모두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시의 주택경기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 상황으로 볼 때 정비계획 용역에 따른 주민부담 가중 및 정비사업 추진 지연 등의 이유로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조치결과로는 60건 모두 미반영하였습니다. 2008년5월3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 시행이 도시경관, 환경, 재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더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60건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미반영되었는데, 이는 “침체된 주택경기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므로 반대한다”는 요지의 내용으로 보아 대부분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체 및 개인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을 거쳐 금번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1항은 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에 기존 수목의 현황을, 정비계획의 내용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을 추가하여 정비구역 내 양호한 수목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환경성검토 결과 및 재해영향의 검토 결과 등을 추가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이 환경보전과 재난방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을 추가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종합적인 도시경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 시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정비계획의 내용에서 환경성검토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2,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서는 정비사업 면적 30만㎡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대구시 정비예정구역 273개소 중 대상지는 없으며, 서울시와 대전시에서는 환경성검토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구체적인 환경성검토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종합적인 환경영향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생활폐기물, 소음, 대기오염, 공사장 환경 분쟁 등 환경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계획에서 충분히 환경부문의 영향을 검토하고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은 비대상이고, 타 시·도에서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검토의 경우 다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없으나, 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제6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도시경관 검토 또한 타 시·도 사례가 없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타 시·도 사례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대구광역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에서 정비구역지정 시 도시경관계획 요소인 스카이라인, 건축형태 및 의장, 색채, 입면, 지붕, 가로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한 201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경관계획 검토 시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정비계획에서는 당해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외에는 구체적으로 경관계획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나 향후 추진 대상지역 주민들은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 경관검토 등 정비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축 등 경관검토에 따른 배치계획의 제한으로 인한 용적률 등의 감소로 사업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주민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정비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행 시 도시경관, 환경, 재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사업 시행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 도시경관 검토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대상은 아니나,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계획 용역비 증가 및 정비사업 추진의 지연, 사업 시행 시 세대수 감소로 인한 주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의견수렴 시 제출된 60건 모두 본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제시된 바, 대구시와 입장 차이가 매우 커 보이며 이에 따른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8호의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안 제7조 제8호의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은 전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하고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다른 지역 시·도에 없는 몇 가지 규제사항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 때 조금 혁신적이고 다른 시·도와의 계량적인 형평성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끝에 다른 시·도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내용 중에서 도시경관, 환경, 재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정비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의 부정적 영향 또 최소화해야 될 문제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거기에 환경성검토를 하고 재해영향검토를 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상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간혹 우리 언론보도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 도시경관, 환경, 재난에 미치는 영향, 이것인데요. 정비계획에 반영이 되면 지금까지 정비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제안설명서에 적으셨거든요.

예.

지금까지 정비사업의 부정적 영향, 기존의 법령과 조례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성검토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정비기본계획에서는 그렇게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73개 소 되는 주거환경정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많은 지역, 지구가 시행이 될 텐데, 그때는 이런 환경성검토나 재해영향검토가 있어야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이 없다고 보는데, 현재 일부 추진 중에 있는 부분 쪽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 공람,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의견을 보면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규모를 면적 30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대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람을 하고 의견을 보니까 찬성하는 사업자와 시행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 30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상위법 위반이나 법의 저촉에 대해서 충돌은 없습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30만㎡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30만㎡ 이상에 규정되는 범위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30만㎡ 이상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법의 우선원칙을 감안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지요?

예.

그 법에 충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원칙을 먼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 법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있다가 잠시 정회를 해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충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돌이 있으면, 법 제정을 집행기관이 입법예고를 해서 제출을 하면.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의회에서 이것을, 법의 우선원칙이 상위법, 특별법, 신법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상위법의 규정 범위를 넘어서, 지방정부가 조례와 규칙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저촉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만들 때는 서울, 대전에서 환경성검토 조례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니, 서울에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이 법령의 범위에 저촉되는 사항이 원칙적으로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30만㎡라는 규정,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과정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고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입법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은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우리 위원회가 이 조례를 기본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다음에 수목 활용, 이것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목. 신도시나 도심 내의 가로수나 수목 활용, 이것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다른 시·도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것 행정규제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도시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냐, 뭐 이런 것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 그지요?

예.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것 내신 것입니까? 조례?

예.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 물어보니까 30만㎡ 이상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런 집행부가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위원회가 심의를 합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나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입법예고를 하고 난 뒤에 시민들 의견 중에 보면 용역비 인상이 우려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그것이 있었는데 대구시에서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용역비 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환경성영향평가에 따르는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곱미터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프로 정도 인상이 예상되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273개소 정해져 있는 우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한 단지당 약 8,500만 원 정도.

사업 단위가, 1개 단위가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기본적인 공사 소요예상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단지를 약 3만에서 5만㎡ 정도 봐서 평균 4만㎡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비요?

예. 용역비가 8,500만 원 정도 한 단지에 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한 사업비가 과연 1,000억 원 단위 이상 넘어가는 데 있어서 8,500만 원이라는 개념하고 몇백억 원, 몇십억 원 단위 사업에서 8,500만 원이라는 이 용역비 개념하고는 좀 다르니까 용역비 부담이 가중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가중이 되는지, 전체 사업비에서 몇 프로 정도가 또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종별로 좀 다르지요. 개발방향에 따라 좀 다른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조례를 가져오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이런 정도의 문제점에 대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회의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예. 조금 기다리시면. 사업비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

전성배 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6호 환경성검토 결과 신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동법 제27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2항에 예외조항을 두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 면적이 전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개정된 조례안에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주거지역에서 수립이 되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환경성검토를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제도의 한계점이 많고 인식이 낮아 운영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더 팽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영세한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여야 할 용역 범위, 대가의 확대와 사업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한 사업비의 추가부담 및 주민 간에 반목이 증대되어서 정비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시정부와 계획입안 주체인 자치구에서는 환경성검토서 작성이 형식에 치우치거나 추진위원회의 사업비 추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경성검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큰 경제적 부담없이 담당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소견을 집행기관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간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더 이상 저희들이 질의할 여건이 안 됩니다. 다만, 저는 건축이나 도시계획을 규제해서 미래에 우리가 좋은 공간을 후세들에게, 좋은 도시의 미래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것, 이것은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집행기관이 오늘 60건의 민원을 이렇게 공람을 해서 다 반대의견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몇 가지 재해에 관한, 환경에 관한 또 다른 시·도보다 더 추가적으로 몇 가지 행정에 대한 강화제도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건축규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좀 세게 해서 제대로 나중에 사용자가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 집행기관이 동료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속에서 제출하신 어떤 조례 제정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이 정한 면적의 규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 하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한 단위당, 한 지역당 용역비에 대한 산정기준이 가구 수나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좀 상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8,50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저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내용을 검토한 후에, 오늘 심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잠시 정회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는데, 첫째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것 보면 우리 김충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전성배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조례는 안 된다. 이것은 거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도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평가하고 환경성검토하고 뭐가 틀립니까? 영향평가하고?

… …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김충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30만㎡ 이상 이렇게 못이 박혀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용역을 하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로계획이라든지 그다음 환경성검토, 재해 관계, 도시경관문제 부분 부분 다 과업에 나온다고요. 이것. 또 과업에 넣으면 되고. 법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해야 되고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취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들 60개의 그분들한테 전부다 일반적으로 설문을 안 받았습니까? 전부 반대라. 반대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반대한다고 해서 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악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야, 주민들이 60명이 반대하고 40명이 찬성한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 법으로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반대하는 자체가 이것은 법으로서 별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여기 보면 모든 내용들이 앞으로 중복된 것이 많아요. 본 위원도 지금 헷갈리고 있다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대구광역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그 위원회에서도 전부다 이런 문제를 거의 다 일반적으로 죽죽 달고 있단 말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 말씀하신 새로 조직된 디자인 무슨 본부라는 것 있지요? 거기에서도 보면 또 유사한 것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법을 적용하고 받는데 따라서 자꾸 악법을, 법을 덧씌우듯 씌워서,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없을 뿐더러, 특히 시행하려는 주민들로 봐서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다.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돈이 1,000억 원 정도 공사하면 한 8,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8,000만 원, 9,000만 원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부 지역 주민들의, 사업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거기에 따르는 비용손실, 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법이 됨으로 인해서 전부 다가 지금 소요기간이 보통 예를 들자면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리면, 이것 걸리면 두 달, 석 달 간다고. 이런 문제. 이런 불필요한 법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구상하게 되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김충환 위원님 말씀따나 정회하고 난 뒤에 의견 조율 뒤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충환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 저촉 등 법령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