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덕란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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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세외수입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일부 용어와 요율을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일치시킴으로써 정보통신의 발달 등 시대변화에 보조를 맞추고 시민편의 제공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별표1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정보공개대상 구분용어를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같이 “전산자료”를 “전자파일”로, 녹음·녹화테이프, 영화필름의 “시청”을 “시청 또는 청취”로, 녹음·녹화테이프, 필름 및 슬라이드의 복제물 산정단위인 “분”을 “메가바이트”로 개정하며, 문서·대장, 도면·카드 등 사본의 경우 현행 “A3 이상 1매마다 300원”을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으로, 복제의 경우 “10매 기준 1건 1회 250원”을 “2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녹화테이프 복제의 경우는 “10분마다 3,000원”을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0원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2,500원”으로, 사진·필름 복제의 경우는 “10분마다 5,000원”을 “1메가바이트 기준 1건 1회 200원 1메가바이트 초과 시 0.5메가바이트마다 1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일부 용어와 요율을 상위 법규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같이 개정하여 시민에 대한 편의를 확대하는 등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은 안 별표1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용어와 정보공개수수료를 상위 법규인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04년7월29일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다만, 향후에는 상위법규의 개정에 맞추어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윤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위원

예. 김덕란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수

김연수기획관리실장

예.

김덕란위원

우리 보통 1년에 복제수수료라든지 이것이 보통 다시 수입되는 수수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수

김연수기획관리실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2006년에 108건에 20만 7,520원이고, 2007년에는 169건에 32만 8,940원이고요. 금년 7월 말까지 120건에 51만 8,030원입니다.

김덕란위원

예. 금액으로 친다면 사실 많지 않은 금액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지적을 해놓으셨는데 사실은 상위법이 바뀐 지가 한참 되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시기를 많이 늦추신 것 같다, 그지요?

연수

김연수기획관리실장

예.

김덕란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김연수기획관리실장

예. 많이 잘못 됐습니다. 법이 2004년7월29일 날 개정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개정의뢰 요청이 금년 6월에 왔습니다.

김덕란위원

예.

연수

김연수기획관리실장

아마 주무부서에서 수수료 요율에 큰 기준의 변동, 이런 것이라는 좀 가볍게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덕란위원

예. 우리 일단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혜택 부분인 만큼 작은 부분이라도 시기 놓치지 말고 적재, 적기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기획관리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덕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김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구광역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역에너지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매각, 청소년 문화의 집 매각 및 대체건물 매수, 금호화물공영차고지 신축 및 기부채납, 육상진흥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에너지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우리 시가 에너지기술 연구개발의 거점과 에너지산업 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영남권 에너지센터 건립을 요청하였습니다. 2007년 4월 우리 시가 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은 센터건립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도 에너지관리공단 예산에 센터건립비 60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우리 시가 에너지관리공단에 건립부지를 제공, 매각하는 조건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역에너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에너지관리공단에 매각할 시유지는 달서구 대천동 891-6번지의 대지 3,303.3㎡입니다. 참고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건립하게 될 지역에너지센터의 개요와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70㎡로서 지역 기후변화센터 및 관련 업무시설과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전시·홍보관, 교육시설 등의 기능을 갖추어 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제 및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지역거점으로서의 다양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유치·육성함으로써 우리 시가 기후변화대응 모범도시로서의 제반 업무기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솔라시티로서의 위상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10월에 우리 시가 에너지관리공단에 부지를 매각하고 금년 말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2010년에는 센터 내에 에너지 전시·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매각 및 대체건물 매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매각하고 대체건물을 매수해야 하는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지역 경제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무역센터 건립을 유치함에 있어 대구테크노파크 소유의 동대구비즈니스센터 건립부지가 무역센터 건립부지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대구테크노파크가 건립 예정인 동대구비즈니스센터는 중소기업청의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조성되는 벤처기업 및 지원기관 입주시설로 2008년 5월까지 예정지를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시 국비를 반납해야 함에 따라 2008년 2월 대구테크노파크에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동대구비즈니스센터 건립 대체부지로 선정을 하였으며 2008년 4월 대구테크노파크 소유의 동대구비즈니스센터 부지가 무역센터 부지로 최종 확정되자 대구테크노파크에서 2009년 3월 말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을 완료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해 옴에 따라 동 시설의 매각과 대체시설 매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 매각할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구 신천동 92번지에 소재하며 대지면적 1,314.4㎡,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077.51㎡의 건물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대체시설로 매수하고자 하는 건물은 남구 대명동 1822-2번지 소재하고 대지면적 1,372.9㎡,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5,040.77㎡로 학교법인 협성교육재단 소유의 협성빌딩입니다. 협성빌딩을 대체시설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타 지역과는 달리 청소년 수련시설이 없는 남구지역에 위치하며 지하철 1호선 명덕역에서 5분 거리로 교통과 접근성이 용이할 뿐 아니라 인근에 계명대학교를 비롯하여 경북예술고등학교, 경북여자정보고등학교, 경상중학교, 명덕초등학교 등 각종 학교와 인접해 있어 청소년 수련시설 이전대상지 선정요건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매각과 관련하여 46억 원의 시 세입이 예상되며 대체시설인 협성빌딩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은 40억 원 정도이고 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 말경 취득할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이전등기 등 매수절차를 완료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법적 시설 확충과 안전조치를 강화한 시설 개·보수 공사를 2009년 3월까지 완공하여 입주하고 기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구테크노파크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금호화물공영차고지 신축 및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 시 차고지와 실제 주차 및 박차장소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및 이면도로 밤샘주차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전국을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화물운송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교통접근성이 뛰어난 서대구IC 인근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차고지 신축은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관리동과 주차장은 우리 시가 직접 건립하고 주유소, 정비고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후 대구화물운송주선협회에 일정기간 관리·운영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에 금호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인 관리동 건축 및 주차장 등 토목공사는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2008년 8월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부대시설물인 주유소, 정비고 건립은 2006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대구시 물류정책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대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1차 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2만 8,974㎡이고 건축 연면적은 2,548.44㎡이며 주요시설로는 관리동 1,843.70㎡, 주유소 288.24㎡, 정비고 416.50㎡, 주차면 306면이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호화물공영차고지 건설공사가 금년 11월 말 준공되면 관련법규에 따라 민자사업시행자인 대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에 일정기간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며 주유소, 정비고에 대한 민자사업은 준공과 동시에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관련 법규에 따라 일정기간 무상사용토록 하고 관리동, 주차장 등 우리시가 건립한 시설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대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에 유상 임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상진흥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상진흥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 육상 중·장기 발전방안의 하나인 육상진흥센터 건립 사업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국제육상경기연맹과 약속한 사업입니다. 우리 대구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고 국제대회에서 육상경기 성적도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전천후 선수 훈련 및 육상경기가 가능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내 육상인구의 저변 확대 및 육상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에 육상진흥센터 건립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08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육상진흥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육상진흥센터 건립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진흥센터는 대구스타디움 서편에 부지면적 2만 7,040㎡, 건축연면적 1만 8,0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고 총사업비는 47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육상진흥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9월에 입찰공고하여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내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8쪽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신·재생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및 지역 에너지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건립과 대구경북무역센터 건립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 집 매각 및 대체건물 매입, 지역 화물운송산업 발전을 위한 공영화물차고지 조성,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한 육상진흥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등 시정 각 분야에 걸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유 잡종재산의 매각 및 취득을 위한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 및 매각은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절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매각 및 대체건물 매수의 건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금호화물공영차고지 신축 및 기부채납의 건은 2006년에 19억 원, 2007년에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고 육상진흥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 역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40억 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하고 있는 등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 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사실상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이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비록 사업추진의 긴급성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윤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지금 4건 중에 3건이 예산편성 이후에 지금 공유재산 취득 내지는 처분에 관한 이것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국비예산 지원의 확정이 좀 늦어졌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이라든지, 물건선정 등 그 사업이 확정되기까지에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촉박해졌다는 것을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말 재차 이런 일이 없도록 매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때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환기를 시키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은 강제조항입니다, 그지요?

상욱

이상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강제조항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다 편성되어서 지금 일이 시작됐는데,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이 안 되어진다면 그 안을 완성시킬 수 없겠지요.

규하

류규하위원

그것은 답변이 좀 그 한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상욱

이상욱자치행정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안 해주겠나.”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우리 위원장님 이것이 4건 중에서 3건이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 후에 행정부시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키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예. 우리 집행부가 보니까 이번 뿐만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 과거에도 그런 것이 있던데…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집행부가 의회를 같은 어떤 집행부 소속으로 보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류규하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1건도 아니고, 또 한 부서도 아니고 같이 올라오면서 3개 부서가 공히 법을 위반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전에 류규하 위원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부시장님 출석해서, 우리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에.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도 보면 제1회 추경예산에 40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안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사전에 와서 설명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육진흥센터 건립 부지매입 이것도 사전에 설명이 없었고, 그다음에 금호화물공영주차장차고지 신축 이것은 이것이 몇 년도에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아십니까?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금호공영차고지 말씀입니까? 2006년도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편성이 되고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와서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어떤 안을 상정했다 하는 자체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예.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국비매칭이라든지 이런 예산확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한 다음에 긴급한 사안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취하지 못한 점, 우리 실무자들의 어떤 미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철저히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에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 이제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도 이런 것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만큼은 행정부시장님을 모셔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행정부시장님을 모셨고, 그지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절차나 앞으로 이런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부시장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후에 국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늦게 내려와서 추진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도 절차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이번에 매각과 매수에 대해서 행정사항절차라든지 의회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매각·매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직을 활용을 안 하고, 쉽게 말해서 꼭 가야 될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해당 구청에 요청을 해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가지고 했으면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 절차 없이 부서에서 복덕방으로 이렇게 막 알아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성과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꼭 매수를 해야 되겠다는 물건을 하나를 딱 달랑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이 비교도 못하도록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예. 청소년 문화의 집 옮기게 된 배경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무역센터가 거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옮겨야 될 입장인데, 아마 그 금액을 매도하는 금액하고 매수하는 금액하고 그렇게 맞추다보니까 추가예산 부담 없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물건을 찾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오픈시켜 놔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라든지 이런 쪽에 알아보고, 또 건물의 용도라든지 그리고 건물구조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공개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느 장소에 어느 부분에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금액은 얼마 정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각 구청에도 협조를 하고 해당부서에서도 찾아보고 해서, 여러 군데가 나왔을 때는 청소년 문화의 집 선정위원회를 하든지 해서, 정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뭔가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이번 이 청소년 문화의 집 매수 건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것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그런 것은 앞으로도 행정을 펼치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고.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우리 행정부시장님도 조금 더 이제 각 부서별로 교육을 정말 잘 시켜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예.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위원

예. 이재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류규하 위원께서 행정부시장님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왜 출석을 시켰는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예.

이재술위원

이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건 중에 3건이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서 법의 절차에 어긋나게 승인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보면 문화의 집도 추경에 40억 원, 금호화물공영차고지도 2006년, 2007년에 걸쳐서 39억 원, 또 육상진흥센터 건립도 추경에 40억 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 국장님들이 소속 해당위원회에 가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설명도 하시고, 개인 의원님 별로 로비도 하시고 그것 잘 해요, 예산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의 예산을 편성받기 전에 공유재산관리변경안 승인에 있어서는 이것이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시라고, 지도를 좀 하시라고 오늘 부시장님을 모시게 됐는 겁니다.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재술위원

예. 그리고 우리 육상진흥센터 건립 부분에 있어서 육상인구의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또 2011 대회유치 과정에서의 육상경기연맹과의 약속을 이행 하기 위해서 수성구 삼덕동 일대에 사업비 470억 원을 들여서 육상진흥센터를 건립하려고 시 정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예.

이재술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전액 국비로, 국가소유로 진흥센터를 건립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금까지는 50대 50, 국비 대 지방비 한 50대 50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우리 대구만의 어떤 육상진흥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차원의 어떤 육상진흥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건립을 해주도록, 국립으로 건립을 해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국비 비율이라도 한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전액 국비로, 국립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이 부지매입비가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시비로 부지매입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지금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과학관 문제도 그렇고, 다른 문제들도 그렇고, 지방에 국립기관이 들어설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들어서는 건 별 문제겠습니다마는, 부지 몫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예.

이재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무역센터건립 관계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특히 또 청소년 시설이 열악한 남구 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본 결과를 두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남구에 매입하려고 하는 그 건물은 접근성이 첫째, 좀 떨어진다, 그리고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결과에서도 보면 리모델링 비용이 거의 2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약 3분의 1 정도는 세를 임대 놓아야 될 그런 형편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건물을 찾으려고, 적합한 건물을 찾으려고 남구 일원을, 뭐 많은 노력은 하셨는 줄로 압니다마는 한 번 더 이런 이런 관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부시장님 한 번 더 남구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 더 노력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예.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은 불가피하게 옮기게 됐습니다마는 건물용도, 구조 이런 것을 따져서 일단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그 건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의 구조문제, 이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는 좀 리모델링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또 앞으로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립 어떤 기반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분은 또 임대를 하고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남구의 또 다른 어떤 대체 건물이 있는지 한번 물색은 해보겠습니다.

이재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예.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오늘 저는 상당히 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부시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자체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류규하 위원님이 “의결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담당국장님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예.

김의식위원

지금 보면 우리 금호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예.

김의식위원

보이콧해도 되겠습니까?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금호차고지는 2006년도부터 예산 확보해서 지금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못 챙겼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왜 승인이 안 됐고, 지금 2년여나 지나서 지금 받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해량 해주시고, 앞으로는 차후에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철저히 담당부서별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어제 금호차고지는 가보니까 지금 준공시점입니다, 거의. 우리 위원들이 거기 현장방문을 왜 갔는지, 감리하러 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위원의 직분은 또 뭡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저도 사업부서에 있다가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로 올라왔는데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부시장님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예. 이런 부분들 제가 전면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각 실·국별로 전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벌써 예산이 미리 성립이 되어서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아까 류규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재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사전에 반드시 이해를 구하고, 또 사전설명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공유재산 문제는 변경이든지 이런 계획안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영세

권영세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촉구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