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우 의원 발언

행정경제산업국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5년간 인력운영에 대한 연간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계획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의 행정여건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경북 동북부 내륙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중 면적이 가장 넓은 1,520.4㎢로써 서울특별시의 2.5배에 해당되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경북 북부지역의 행정·교육·문화·교통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2개의 댐과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인한 개발제한에 묶여 국가단위 개발정책에서 항상 소외되어 지역적 산업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자주재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매년 국가로부터 많은 교부세를 확보하여 자주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이자 수려한 경관과 청정자원을 간직한 우리 지역은 지금까지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으로부터 소외되어 지역자원의 지속적인 유출과 외부와의 연계 미흡 등으로 발전이 정체되었으나, 2008년6월8일 경북도청 이전예정지로 확정됨에 따라 역사·문화·생태가 어우러진 21세기 최고의 지방수도 건설과 동서6축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 2010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고부가 바이오산업벨트 조성,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 꽃과 숲으로 어우러진 생태공원도시 조성 등 신도청 소재지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균형발전을 창도할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서 도민화합을 견인하고 경북 전체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광역적 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행정수요 변화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청이전 예정지가 우리 지역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도청이전과 2017년까지 유관기관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 신 도청소재지 도시건설 및 지원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부동산투기 단속,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이전비용 증가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에 따른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음식점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우리지역의 전통음식 육성,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지역의 양대 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과 도청신도시조성,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추진, 투자유치 확대, 한약유통단지 조성, 약용작물개발 및 종자보급센터 건립, 낙동강70리 생태공원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검암 생태학습관, 마애 솔숲 문화공원 조성부지내 구석기 유적 발굴에 따른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유출 심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성장위주 전략에 따른 양극화, 여가활동 증가로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 및 전국단위 각종 체육행사 유치 증가 등 앞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행정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인력증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소분야로는 조직슬림화에 따라 사업별 예산, 혁신분권, 과거사 정리, 복식부기 등 한시정원을 기한만료 전 감축하고, 겹치는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광역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저해요소를 차단하여 대국대과주의를 지향하는 등 세분화된 업무를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기구와 인력을 재설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은 정부의 자치단체 조직슬림화 지침에 따라 기능·조직운영의 감축기조를 유지하고, 조직·인사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조직 관리의 패러다임을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력은 비용개념에 입각하여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교통통신의 발달과 행정여건의 변화로 당초 기구설치 취지가 퇴색된 출장소 및 민원중계소를 읍면동에 통폐합하여 지역주민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며, 본청과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효율성이 낮은 농업인상담소, 사업소 기능을 통폐합하여 업무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시설 준공에 따른 자연색 문화체험관, 근로자복지회관, 안동 포타운, 장애인종합복지관, 안동 학가산온천 등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사업과 시설의 운영은 민간위탁을 통해 인력증원 요인을 차단하고, 인력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행정환경 변화에는 수시 인력진단을 통하여 필요인력을 자체 상계조정하고, 자체 조정이 불가능한 분야는 다음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원 억제를 통한 감량경영으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관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총액인건비 한도내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인력운용과 중기지방재정계획간 연계를 강화하여 행정수요 감소분야는 증가분야로 인력을 배치 전환하는 등 계획적이고 미래 전략적인 인력운용으로 세계화로 국가간, 자치단체간 서비스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앞날을 미리 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전략적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계획 등 세부적인 인력운용계획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