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천 출신 오정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2008년 8월 18일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도내 외국인주민을 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처우하고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주민이 도민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 통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정책의 추진체계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 “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으로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정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의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지원시책의 수립ㆍ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의 활동과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경기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관련 참고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8년 8월 18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8월 26일 의안번호 5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도내 외국인주민을 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처우하고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주민이 도민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 통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정책의 추진체계 및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도모,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의 가정,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내 외국인주민이 법령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및 도정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는 외국인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과 고충ㆍ생활ㆍ법률 및 취업 등의 상담,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외국인ㆍ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토록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7조 내지 8쪽의 안 제11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ㆍ결정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그 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 하고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 도의원, 교육청 등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책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의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개별시책, 외국인주민 및 이들 가정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의 운영,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및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위원장 궐위 시 직무대행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8쪽의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회의시기 및 의결방법, 회의 참석수당 지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의 안 제12조 내지 10쪽의 안 제16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에 관한 규정으로서 안 제12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 연구기관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을, 안 제13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업무 위탁과 이에 따른 예산 지원과 관리 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매년 5월 20일을 “경기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하며 이에 따라 도지사는 기념식ㆍ문화ㆍ예술 및 체육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명예도민증 수여 등 행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되 필요 시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도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있거나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통합시책 등에 공적이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해 표창과 부상 등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도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명예도민 예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주민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언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은 물론 내국인과 차별 없이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도의 다문화사회 통합과 공동체 형성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문제점이 없으며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거의 다 제정이 되었던데 경기도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제정하게 돼서 더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텐데요. 하나는 2007년에 집행부안이 올라왔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올라왔던 집행부안과 지금 의원발의안이 내용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시에는 상위법, 모법이죠. 모법이 제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법이, 외국인주민 표준조례를 통보를 받았고요. 그 모법에 보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등 주요 광역시ㆍ도 조례가 미제정이 됐었는데, 2007년 3월 현재…….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겁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때 2007년에 올라왔던 안과 현재 발의된 안이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용어의 수정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용에는 특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저희가 논의했을 때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도 이런 혜택을 주는 거냐 이런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해당 안 되는 걸로…….

네, 불법체류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건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만 여기에는 대상이 포함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도 이것은 외국인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또 통계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들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경기도가 어떻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외국인주민들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정된 조례안과 혹시 경기도가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의원발의된 이 조례안이 무슨 특색이나 차이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특색은 저희가, 우선 특별히 차이라고는 볼 수 없겠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주민 표준조례 개정안을 통보해 온 자료로서 약간 업그레이드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보면 안 12조지요.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 조례와 좀 차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의 취지는 아주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6조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6조 지원의 범위에 보면 여러 가지 항들이 나열해져 있는데 특히 이렇게 나열된 행사나 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사료되는데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 보셨는지요?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카운팅은 해 보지 않았는데요. 내년도 외국인지원시책사업에 36개 사업이 있는데 44억 3,300만 원 정도 그렇게 각 과별로 구분돼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재정 현황을 보면 우리가 과년도에 비해서 지방세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또 지출하는 항목들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단체나 사회기관, 또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지금 생활여건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사실은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 여건인테 특히 여기서 외국인주민이라고 대상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외국인주민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또 이분들이 이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를 요구했을 때 과연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런 면도 먼저 좀 고려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주민들이 무리하게 예산 지원을 요청한다든가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그동안 3D 업종도 다 감당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외국인주민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분들에 대한 생활 적응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는 이 예산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예산이 과다하냐, 그렇지 않으면 과다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판단을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예산을 조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빨리 정착해서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외국인 체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오정섭 의원님께서 저희 지역에 걸맞은 그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용어의 정의 안 2조에 “외국인주민이란 경기도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인과 결혼을 했을 때 혼인신고를 하고 2년이 지나야 주민등록상에 등재도 가능하고 또 혼인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90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지금 한 2년간의 공백이 있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살다가 그냥 도망가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2년 안에 속해 있는 국제결혼 대상자들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해서 귀화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라도 호적에 올라있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기 전이라도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죠?

90일 이상만 되면 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지금 여기 조례에서 규정한 외국인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국내에 기거하는 외국인주민은 총 89만 1,341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것은 인구의 1.8%로 파악되고 있고 경기도에는 27만 7,991명으로써 인구의 2.5%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네. 경기도에 31.2%가 거주하는 걸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중에서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안산입니다. (웃 음)

네.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안산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우리 외국인 주민들이 주로, 그중에 대부분이 또 외국인 근로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산업단지 내의 공장 등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유지에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뜻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와 같은 조례안을 준비하고 또 대표발의해 주신 오정섭 의원님과 심사를 해주시는 경제투자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원시책들이 보다 활발하게 조기에 시행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현재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딘가에 좀 명문화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정책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각자 놀게 된다 그런 우려가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 각 시군에는 또 조례가 제정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조례안 20페이지에 보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조례안이 기초단체에 제정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지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요. 여기에 다문화주간을 기념하고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몇몇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정책이나 사업의 본질과 좀 다르게 비효율적인, 또 중복되는, 또 혼란스러운 그러한 것들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0일을 국내 다문화의 날로 정해서 각종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원래는 5월 21일이 UN이 정한 세계 다문화의 날입니다. 그런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또 부부의 날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불가피하게 피하면서 한 것이 하루 당겨서 5월 20일로 이렇게 변경해 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시군에도 똑같이 5월 20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5월 20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각 시군에 5월 20일로 통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강제할 수는 없을 거고 서로 협조한다거나 유도를 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좀 명시가 된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 보면 기념식도 한다, 뭐 문화예술행사도 한다, 체육행사도 하는데 이미 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고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새롭게 또 뭘 한다, 그렇게 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 또 낭비적, 또 중복 혹은…….

그건 물론 국제협력과에 자문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경기도 지침을 통해서 이 조례를 통일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본 조례안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보다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제가 우려하는 것들이 최소화되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오정섭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오정섭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협력관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근로자복지회관을 여러 군데 지어놓으신 것 알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근로자복지회관을 여러 군데 지으신 것 알죠? 개관한 것도. 경기도 내에서 안산이 최고 많고 그다음에 의정부 그다음에 화성, 시흥, 수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아마 네 개의 복지관 센터가 운영되고 그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개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에 관련해서 아까 내년도 본예산이 총 약 43억 정도가 편성됐다고 하는데 그런 복지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내년 예산 중에서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프로그램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화성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개장이 되면서 다문화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외국인주민 관련 시책들이 시군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외국인지원복지센터가 상당히 역할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1개 시군에 그런 복지관이 없는 시군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존재하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한테 어떻게 줄 것인지 좀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통하거나 또 시군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이 기존에 있는 데에는 일선 시군에서도 아마 예산편성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5월 20일로 정하도록…….

5월 20일. 아주 이건 모법에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대신 이게 일주일 정도 다문화주간으로 정해서 여러 가지 문화ㆍ예술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고양 출신 김한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2008년 8월 22일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2008년 6월 5일 제정되어 2008년 9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 명시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요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6조에서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자문단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관련 참고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8년 8월 22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김한명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8월 26일 의안번호 52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2008년 6월 5일 제정ㆍ공포되고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 명시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조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2조 내지 4쪽의 안 제6조에서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안 제2조에서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를, 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장을 산업정책과장으로 하는 등 인력구성을, 4쪽의 안 제4조에서는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 등으로부터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센터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 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산업단지계획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등과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설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등 제반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해 지원센터에 5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단지개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의 안 제7조 내지 8쪽의 안 제16조에서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그 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안 제7조에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심의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고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 도의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에너지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추천한 사람 및 산업단지 개발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의 안 제9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 해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위원장 궐위 시 직무대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7쪽의 안 제11조에서는 회의시기 및 의결방법을,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변경 등에 대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위원회 부의안건 심의 시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14조 내지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련하여 간사와 서기, 회의록 작성 보관 및 비공개 여부, 회의 참석수당 지급 등과 시행규칙 제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부칙에 따라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 중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2008년 6월 5일 제정ㆍ공포되어 2008년 9월 5일 시행될 예정으로써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동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시 도시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적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소되어 기업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법률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부칙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 관련 운영 등에 관한 준용 규정을 부칙에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조문에 명시하였으나 2008년 8월 27일 도지사로부터 동 조례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명시한 조문은 향후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또는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검토의견이 재통보되었으므로 도지사 의견을 수용하여 동 조례의 부칙 제2조를 붙임 내용과 같이 삭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게 돼서 뜻깊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례법에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이 되면서 센터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센터는 경기도에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센터란 것은 지금 기존 산업정책과 안에 내부적으로 조직을 하나 두는 걸로 센터가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산업정책과 안에 센터를 따로 두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한 10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인원 감안해서 한 5명 정도로 해서 전문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센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를테면 산업정책과의 업무도 보시면서 센터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 업무 중심으로 다 보는 걸로 그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애초에 10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 정도로.

지금 5명 정도로 아마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5명이요. 여기 4조에 보면 직원 파견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파견요청은 어차피 이 업무는 여러 관련부서가 같이 협조를 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군부대의 협조를 받을 경우에는 그쪽 소속 부대장한테 그 관련 담당자, 업무를 같이 협의할 인원을 파견해달라,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파견되면 산업정책과 센터 안으로 와서 파견근무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직제로 보면 산업정책과 안에 센터가 하나 신설이 되는 형태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명칭은 센터라는 신설로 봐야 되는데 업무는 그냥 기존업무를 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산업정책과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발령이 따로 난다거나, 공무원과 다른 공무원 부서 배치가 달라지는 건가요, 제가 개념이 잘…….

그건 저도 좀 상의해 봤는데요. 기존의 산업정책과장이 여기 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자는 여기에 전담하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전체적인 공무원 운영 인력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요, 좀 보충설명 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겠죠? 아니, 실장님이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송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센터장은 산업정책과장으로 하고요. 산업정책과 안에 산업단지개발지원담당이라고 계가 하나 새로 신설됩니다. 그 안에 6명으로 구성되는데 이건 아주 고정 붙박이 공무원들로 되는 거고요. 아까 필요한 유관기관은 파견을 받아서, 그러니까 한강유역청이나 국토관리청이나 군부대는 받아서 저희가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같이 일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를테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산업정책과 안에 업무를 보던 직원들이 센터직원이 되는 것으로, 업무를 똑같이 보는 것인지 그렇다면 애초에 하고 있던 산업정책과 업무에는 이상이 없는 것인지, 원래 하고 있는 업무인데 센터라는 이름으로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산업입지담당이 있거든요. 그건 산입법에 의한 업무를 봤는데 이 특례법이 생기면서 그 업무가 산입법 업무하고 같이 2명이 이체가 됩니다, 신설계에. 그래서 업무에는 사람이 많으면 좋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따로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하던 업무…….

다른 시도요?

네, 직군에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나요?

산업단지가 많은 충북이나 경남하고 저희 도는 새로 별도의 계를 만들고 나머지 서울, 부산 이런 산업단지가 많지 않은 데는 임시조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형태로. 신설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명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궁금한 것, 아마 집행부 쪽의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면 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문단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3장에 보니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위원회 없었습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정해지는 법 자체가 특례법이기 때문에요. 이 특례법은 모든 기존의 하위법 위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위법에서 받았던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이 법으로써 다 통과가 되는 걸로, 지금 그래서 이 법을 정하는 겁니다.

분명히 특례법하고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산업단지가 몇 개나 있죠?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84개 있습니다.

84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고 신설 위원회처럼 보입니다. 그 이전에 유사 위원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산업입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산입법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트랙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패스트 트랙처럼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지금 만든. 또 하나는 기존에 산업입지법에 의한 절차도 병행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례법이 생긴 이유는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데 30개월이 넘게 걸리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6개월 만에 만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법을 이 정부 들어와서 아주 큰 프로젝트로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80여 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산업입지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유사기능의 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 김한명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가 신설됨에 따른 집행부의 후속조치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동일한 업무에 2개의 위원회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까?

장윤영 위원님, 제가 조사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유사한, 실제로 산업단지를 허가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심의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산업입지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도 있고요. 또 에너지위원회도 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있고 산지관리위원회 등 이렇게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기존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대로 일단 가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안에 인허가를 내주자는 취지에서 이런 위원회와 상관없이 신설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여기에서 다 받은 걸로 간주하는 걸로 해서 빨리 진행하자 이렇게 하는 게 이번 특례법의…….

잠깐만요, 그럼 저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하위법에 있는 걸 한꺼번에 의제처리, 그러면 특례법이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의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의제처리해서 다른 관련법에서 문제되던 걸 한꺼번에 의제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경우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산업입지위원회 이건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법률이 지금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폐지는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게 의제처리가 될 수 있고 진짜 기간을 줄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관련법을 살펴보니까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3일 안에 통보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건데, 우려 자체는 집행부에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다른 유사업무에 대한 건 조정을 해라. 조정을 해가지고서 같이 올라와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 업무의 기능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의제처리 같은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는 없습니다만 이 기능 속에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일부 필요 없는 위원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와 관련된 원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폐지하고 하는 문제는 나중의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입지하고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이것과 상관없이 운영되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존대로 존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같은 위원회라 할지라도 지금 법령이 있는 한 그냥 존치, 물론 업무상은 유명무실할 수 있습니다. 존치하고 폐지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 대한 개폐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업단지가 새로운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특례적으로 온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관련 위원회가 있었을 것이고 진짜 이게 의제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입법개정 건의도 필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한명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발의해 주셨다고 한다면 다음 회기 중에서 이에 대한 후속된 조치가 집행부에서 올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