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숭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8월 19일 천동현 의원 등 4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등 5건,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기간 중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사전보고해 온 간부공무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청 간부입니다. 안양호 행정(1)부지사는 동북아 지자체 간 교육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에 있으며 최형근 농정국장은 해외 사료자원 개발을 위해 9월 1일부터 6일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합니다. 다음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9월 4일 인천에서 개최하는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 참석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21세기여성정치연합”과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회원들께서 의정모니터링 중이며 과천시 별양동 주민 여러분께서도 한충재 의원님의 소개로 방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한충재ㆍ박덕순ㆍ임종성 의원)

과천 출신 한충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를 들어보이며) 오늘 조선일보 신문기사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 내의 각종 기업체가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전부 다 경기도를 떠나서 경기도가 황폐화, 산업공동화 된다는 이런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본 의원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하여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울분을 넘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일련의 강경한 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물론 방청석에 계시는 과천시민 여러분 또한 1,100만 경기도민 여러분과 2,500만 수도권 주민 여러분과 함께 100% 공감을 표하면서도 한편 지사께서 이렇게 너무 판을 크게 벌여서 너무 크게 치고 나가는 것이 과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실익이 뭔가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크게 치고 나가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김문수 지사의 대권전략으로 오해가 돼서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브랜드의 신선도와 또 진정성과 애국심이 약간 떨어져서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많은 도민들의 우려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장 충청남도 이완구 지사를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단체장들이 지금 전부 다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MB 정부가 발표한 지역정책추진전략은 향후 MB 정부의 5년 동안의 지역정책 기조라고 규정할 때에 이 정책은 지난 5년 전에 노무현 정권의 그 정책과 똑같은 재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도권을 억제하고 정부기관 또 공기업, 공공기관을 무슨 시루떡 자르듯이 잘라서 지방에다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뭐 선심 쓰듯이 잘라서 뿌려 가지고 지역균형발전 이룩한다 이런 발상은 하향 평준화해서 온 국가와 국민이 다 같이 못살자는, 그야말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주창하는 망국적인 발상입니다. 수도권의 규제는 바로 국가 침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기도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배제한 채 김문수 지사께서 단독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고립을 초래하는 자승자박일 수 있다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규제 최고 상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이 법이 우리 경기도만의 정비계획법이 아닙니다. 이래서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이나 또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이나 수도권 국회의원, 수도권 지방의회 전부 다 지금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누가 지금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나서기보다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지방의회, 특히 수도권 의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 여러분! 차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누워서 침 뱉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도권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본 의원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시의회…… 인천시의회, 수도권 2,500만 주민 전부 다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철폐는 4,700만 국민이 모두 잘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고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야말로 생존전략이라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진한 감동의 불씨를 당겨야 됩니다. (도지사를 바라보며) 지사께서, 수도권광역행정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행정협의회에서 한 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신 적이 계십니까? 즉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사님. 수도권광역행정협의회에서 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견교환이나 조율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좌석에서 - …….)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네. 네, 됐습니다. 진한 감동의 불씨를 당겨야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루어집니다. 1,100만 경기도민을 비롯해서 2,500만 수도권 주민, 나아가서 지금 온 국민이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상한 관심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왕 이명박 정부와 크게 한판 붙었으니까 지사께서 건곤일척하는 심정으로 우리 수도권을 잘 지켜서 경기도를 뛰어넘는, 수도권을 뛰어넘는 전 국가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과 여성단체께서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과천시민 여러분께서는 종합청사 이전과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인재 양성의 주역인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바른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박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또다시 5분자유발언으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무료화에 대한 타당성을 역설하고 경기도의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1992년 12월에 개통된 의왕-과천 간 도로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유료도로입니다. 경기도는 유료도로 건설을 위해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역개발기금 1,229억 원을 차입하였으나 초기에 이용차량이 적어 통행료 수입만으로 상환이 불가능하여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807억 원을 차입하여 2001년에 상환 완료했습니다. 그 후 2001년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을 시작하여 2005년에는 원금 807억 원을 상환 완료하였고 2005년 10월부터 이자 상환을 시작하여 2008년에는 당초 건설비용과 이자를 모두 상환 완료할 것입니다. 의왕-과천 간 도로에 관한 의회 속기록에 의하면 200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건설본부장은 총 통행료 징수금액이 도로공사비, 인건비, 제반 유지보수비와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2008년이라고 얘기한 바 있고 또한 2005년 2,600만 원을 들여 실시한 용역결과에서도 2008년 이후에는 무료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유료도로는 건설비용이 모두 회수되면 무료화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건설비용이 모두 회수되는 2008년에는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무료화는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의왕-과천 고속도로 통행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무료화를 요구해 왔으며 본 의원도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경기도의 견해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이면 투자된 건설비용이 모두 회수되고 무료화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007년도 유료도로 요금소 복수부스 및 하이패스 설치에 따른 사업비 40억 원과 학의-과천 간 도로확ㆍ포장 사업비 530억 원을 추가 상환해야 한다며 2010년 말까지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가 또다시 요금소-의왕터널 간 확ㆍ포장공사의 사업비 420억 원을 통행료로 충당하기 위해 2012년까지 연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도민의 편의를 위해 당연히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시행해야 하는 하이패스 설치 및 도로 확ㆍ포장공사 사업비를 도민에게서 징수한 통행료로 충당한다며 몇 번에 걸쳐 통행료 징수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2008년 8월 주식회사 경기남부도로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를 민간투자방식으로 건립을 하기 위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경기남부도로는 수원시 금곡동과 의왕시 청계동 구간 12.98㎞를 연결하는 지방도 309호선 공사에 소요되는 도로공사비와 보상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 민간투자도로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를 BTO방식으로 2009년에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되며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경기도에 귀속되고 주식회사 남부도로는 29년간 2041년까지 운영관리권을 부여받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1992년 개통된 의왕-과천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는 2041년까지 연장되고 의왕-과천 간 도로를 이용하는 의왕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은 50년간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2041년 이후에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 통행료 무료화를 연장할지 알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도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서수원-의왕 간 도로를 확장하여 화성, 수원 등 경기남부지역의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동탄신도시 등 교통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도로의 건설을 위해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무료화를 2041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의왕-과천 유료도로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가 연결은 되어 있지만 두 도로는 분리되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이 건설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의 요금소가 시작되는 서수원 지역에 별도로 설치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유료도로법에 따라 건설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는 무료화하는 것이 16년간 이 도로를 이용하며 무료화를 기다리던 의왕시민과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의왕시민들은 7.5㎞가 의왕구간이기 때문에 의왕시에서 의왕시로 이동하는데도 16년간 요금을 내왔으며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도 감수하고 인내하며 참아왔습니다. 의왕-과천 간 도로는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유료도로입니다. 그동안 의왕-과천 간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심각한 교통정체에 불만을 토로하였고 사실상 의왕-과천 간 도로는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왕-과천 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그때마다 요금소를 계속 증설하고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실시한다면 영원히 무료화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도민의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료화 시기를 2008년 말로 확정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최초의 경기도 유료도로를 건설하면서 경기도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신과 공약이 남발하는 이 시대에 경기도민에게 한 약속이 신실하게 실행되는 경기도정을 촉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광주 출신 임종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도 338호선에 대한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광주시 탄벌동과 성남시 상대원동을 연결하는 지역 간 연결도로로써 기존도로가 양방향 2차로이나 차량통행량이 상시 많은 구간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도로가 급경사로 이루어진 이배재고개 통과로 인하여 동절기 결빙 시 차량이 통제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본 도로 확장으로 인한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지역주민 및 본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의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현안 및 개발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현재의 교통현황 흐름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광주시 탄벌동에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배재고개 경유, 연장은 6.4㎞입니다. 교량은 장대교 1개소, 소교량 3개소, 터널 1,260m 1개소입니다.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11월 18일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4년 7월에서 2005년 12월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2005년 5월에서 2006년 7월까지 노선 선정 및 재정협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교통수요 예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의 적정시설규모 산정결과 2012년～2031년까지 20년간 왕복 4차로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도로는 2006년 첨두교통량이 F수준으로 1시간대 1,403대로 2007년 이후 4차로 확장필요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총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645억 원으로써 총사업비 중 50%는 경기도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지자체 광주시와 성남시에서 관내구간 공사비, 보상비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활한 교통소통입니다. 고유가시대에 교통체증 해소에 따른 유류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 감소입니다. 도로선형 및 종단개량으로 통행차량 및 보행자 안전성 확보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도로확장에 따른 주변여건 향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의 한 부분인 광주시와 성남시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2009년도 예산편성 시 본 사업이 반영되어 지자체의 숙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파주시 출신 한나라당 임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년씩 상설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지난 7월 17일로 만료됨에 따라 상시활동체계 구축을 통한 재정운영상태 분석과 자료수집으로 의회의 예산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규정하였고 위원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3항의 규정에 따라 18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중 추가경정예산안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위원수를 12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규정에 합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씩 상설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지난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활동하도록 정하였으며 위원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이상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