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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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

강대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전라북도출연기관경영평가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전라북도출연기관경영평가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심보균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에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도 경영평가 개요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제13조4항에 의거해서 도의회 보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경영평가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시고 함께 배부해드린 2007년도 경영평가결과 요약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경영평가결과를 간략히 총괄 요약한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쪽 경영평가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07년 9월에 제정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금번 평가는 그동안 도비를 지원받는 도 산하 공기업, 출연기관, 위탁기관, 보조단체 등에 대하여 처음으로 경영실태를 점검 분석해본 기회로써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경영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평가였습니다. 기관별로 인력과 예산부족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으면서도 중앙단위 실적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곳도 있는 반면 아직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미흡 등 부족한 점도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기관별 경영평가 결과내역입니다. 17개 기관을 유형별로 3개 분야로 구분, 각각 평가해서 가등급과 라등급은 한 곳도 없었고, 나등급이 9개 기관, 다등급이 8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평가결과를 보면 연구기관은 나등급이 4개, 다등급이 1개 기관으로 우수기관은 자동차부품혁신센터이고 경제ㆍ문화ㆍ체육진흥기관 유형 중에 나등급이 2개, 다등급이 4개 기관이었고 우수기관으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입니다. 교육ㆍ사회진흥기관 유형 중에는 나등급이 3개, 다등급이 3개이며 우수기관으로는 전북인재육성재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부문별 평가분석을 보면 종합경영 부문에서 각 기관 나름대로 자율경영체제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경영계획과 단위사업 간 연계가 다소 미흡하고 장기적인 경영비전 제시나 고객관리 중심으로 경영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관리 부문에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각 기관의 인사ㆍ급여시스템, 내부평가제도 운영 등은 미흡하고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쪽 주요사업 부문에서는 산ㆍ학ㆍ연ㆍ관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이 구축되어 있고 주요사업이 대상고객과 수혜자를 고려해서 추진되고 있는 편이지만 사업타당성이나 실적평가를 강화하는 사후평가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부문에서는 전체 고객만족도 점수가 평균 79.1점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고객만족도가 기관의 평가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고객중심의 경영이 되도록 보완ㆍ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후속 조치계획으로는 기관별 평가결과 통보와 우수기관 포상을 실시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관련 참고자료는 7쪽에 경영평가단 구성 현황, 8쪽에 평가분야 및 평가지표, 9쪽에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10쪽에 평가대상 기관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번에 제의된 4개 기관 중에 타 법령에 의해서 중앙부처평가를 받는 기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10월쯤 통보될 예정이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는 도관할기관이 아닌 전주시기관이어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선정시 의결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상으로 도 산하 17개 출연기관 등에 대한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평가를 계기로 나타난 미흡한 점 등을 중심으로 각 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보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평가할 때 평가지표를 누가 개발한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평가지표는 우리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이게 17개 기관이 각 기관마다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획일적인 평가지표 가지고는 제대로 된 평가라고 용인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은 잣대로 잰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평가지표는 저희들이 각 기관의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그것을 3개 유형별로 기관을 분류했고 기관에 적용하는 지표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기관의 사업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모든 기관에 공통되는 요소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경영관리부분 또는 관리자의 책임경영부분 이런 기관별 공통적인 관리중심의 평가에 초점을 두고 또 고객만족도랄지 모든 기관의 공통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이번에 평가하고자 목표를 뒀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부품혁신센터라든가 테크노파크나 그다음에 니트산업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설비투자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전발연 같은 경우는 순수한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비투자를 몽땅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연구나 아니면 개발을 제대로 해서 도내 기업이나 이런 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하고 또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또 전북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싱크탱크나 사람만 이런단 말이죠. 기계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같은 연구기관으로 묶어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기관별로 대형장비랄지 고가의 기계설비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순수한 싱크탱크와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런 정책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연구원 같은 여러 가지 기관의 유형과 성격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경영평가의 초점을 두면서 경영평가단 또는 경영평가위원회와 논의를 했던 사항은 금번에는 우리가 조례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공통적인 경영관리의 틀을 갖추도록 관리자의 책임경영이랄지 경영계획문제랄지 또는 경영혁신, 조직인사관리, 재무회계관리 같은 그런 경영관리적인 면에 일단 이번에는 초점을 두고, 각 기관의 개별사업적인 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니트산업연구원처럼 기관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한 사업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비중을 크게 많이 안 두고 평가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출연기관, 연구기관 이 기관들의 공통적인 경영체제를 갖추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재무회계분야에 대해서 매년 도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안 되어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회계감사는 하는데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호서

김호서위원

감사관실 말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감사관실 이외에는 다른 데는 않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에 저희가 우리 도 출연기관으로 전북무역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매년 회계감사를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가서 보니까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있고 회수불능 채권만 몽땅 가지고 있는 껍데기만 남은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전북무역을 파산시키는 그런 의결을 의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도에서 실시한 기관에 대한 평가를 보면 완전히 거의 페이퍼적인 것 쉽게 말하면 서류상에 나와 있는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했지 실질적인 속을 보지는 않은 것 같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자동차부품혁신센터라든가 생물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그리고 니트연구원 이런 데는 고가의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니트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생능력이 거의 없는 걸로 판정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말 필요해서 했는지, 이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활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평가가 있어야지 되는데 무슨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계획의 타당성이고 단계별 추진 이것은 거의 교수님들이나 하는 소리지 우리 도의 실무하고는 별로 안 맞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이게 전부 평가단이 작성한 것입니까, 지표를?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평가단을 통해서 지표를 작성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번에 전체 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기본적인 경영체제를 갖추는데 초점을 뒀고 다음부터는 그 기관의 사업실적을 위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경영체제나 사업실적은 거기에 속해 있는 기관의 장을 평가하는 것이지 그 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기관을 평가하려면 그 기관 전체를 봐야지 어떤 경영계획수립을 어떻게 하고 그런 정도는 예를 들어 센터장을 평가하는 것이지 센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관장의 평가 외에 장비문제랄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기관의 고유한 특성이 이번에 많이 파악이 됐고 그런 걸 지표화 해서 다음 평가에 그걸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특히 평가단을 보면 평가단이 어떤 기계분야라든가 이쪽에 별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 평가팀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발연을 평가하는데 적합한지 몰라도 나머지 우리 도의 핵심산업을 이끌어갈 자동차부품이라든가 생물산업, 테크노파크 이런 데를 평가하기에는 그걸 평가할 만한 그런 노하우가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영평가단은 누가 선임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영평가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서 선임을 했습니다. 이번에 경영평가단의 구성비율이 일반 경제경영 그런 행정전공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이번에 평가의 초점을 일반적인, 기본적인 경영체제에 초점을 둬서 경영체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도록 유도를 한다는 데 방향을 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거기에 식품공학이랄지 시스템공학이랄지 개별적인 전문학문분야는 이번에는 포함비율이 적은 이유는 그런 취지이고, 다음 평가 때에는 이런 분야를 더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연구기관을 평가함에 있어서 물론 경영평가나 경영성과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장을 평가할 때 쓰는 시스템이고 지금 우리 도에서는 과연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기관에 대한 평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껍데기만 남았는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당초 연구기관이나 체육진흥기관이나 교육사회진흥기관이나 여기에 목적달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다음부터는 반영해서 예산투입 대비 어떤 성과실적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실질적인 평가분야를 많이 지표화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은 경영평가보고서가 전의 것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갖다 주세요. 지금 김호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평가단 구성을 그냥 행정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한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기초적인 평가위원들의 풀을 잡아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 평가위원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거의 엇비슷한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표현을 쉽게 하겠습니다. 다 거기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자, 전발연 한번 봅시다. 고객만족부분의 평가를 보면 고객서비스제공과 고객니즈충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이것도 평가한 거죠. 그런데 중점개선사항은, 전북발전연구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발연은 지금 이번에 33억원.

김연근위원

우리가 출연금보다도 훨씬 더 가져갔지요. 여기에서 고객만족부분에서는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개선과제 같은 란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전북발전연구원이 33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져가서 우리 도에 어느 정도나 기여했다라고 보십니까? 그 성과를.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발연의 경영성과 전체적인 평가는 우리 평가결과에서도 조금은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의 중장기 국책사업 발굴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업발굴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김연근위원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국책사업을 전발연에서 개발해서 발굴을 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우리가 새만금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안을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은 전발연이 개발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우리 도의 입장을 만들어서 국토연구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달을 하고 반영시키는 일을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김연근위원

각기 보는 시간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전발연의 실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전발연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물론 전발연이 합니다.

김연근위원

세금 33억원이나 가져가서, 전에 비해서 얼마 정도를 더 가져간 겁니까? 10억원 정도를 더 가져간 건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인력보강이랄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광역경제권 사업발굴이랄지 새만금계획 구상변경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좋아요,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평가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가 너무 획일적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기관의 개별적인 특성보다는 종합적인 기본적인 경영체제 그걸 갖추는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고객인 도민이 만족하지 못하면 경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영은 잘 되고 이런 부분은 부족하고 서로 안 맞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객만족도 점수에 있어서…….

김연근위원

경영을 왜 합니까? 도민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발연은 왜 많은 인력들을 다시 채용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전발연은 현재 사업영역이 다른 자치단체 연구원에 비해서 업무량은 많고 소속직원이나 연구원들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김연근위원

평가단을 구성할 적에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경영을 평가하기 전에 어떤 시스템으로 이 보고서를 내놨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야 질의가 쉽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평가를 시작하기 전부터 전반적인 상황은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반적인 경영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이번에는 17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평가이기 때문에 각 기관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경영체제, 성과관리체제랄지 기본적인 경영체제를 기틀을 갖추도록 유도를 하자는 차원에서 처음에 그런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평가단을 구성하고 지표를 선정해서 경영평가위원회와 협의와 심의를…….

김연근위원

실장님, 평가단은 어디에서 구성했습니까? 어떤 부서에서 구성을 하셨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성과관리부서에서 중심이 돼서 작업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성과관리는 이제 태어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시는 경영혁신추진단이 해체됐기 때문에 거기 그 전시는 경영혁신추진단에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기획관님, 이 평가보고서를 보시고 만족하십니까? 여기에 이를 테면 우리 도의 산하기관들이 경영하는 것을 평가했다라고 보십니까? 이 보고서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제가 사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경영평가 첫 번째 시도였고 그다음에 출연기관들의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결과물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또 처음 시도한 것으로써 우리 출연연구기관들이나 출연기관들의 여건이 아직은 열악하다고 봤을 때 향후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동기부여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김연근위원

첫 번 시도니까 부족할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첫 번 시도부터 열린 마음으로 열린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할 수 없나요?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어떤 지표가 좋겠느냐 이런 건 적어도 행정적인 협의 이외에 도민들한테 한번 정도는 물어봐야지요. 그래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평가에 대한 방향을 그 흐름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의 방향과 초점 또는 지표문제는 다음 평가부터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실적을 중점을 두도록 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길게 않겠습니다. 2007년도 경영평가결과보고서 평가단 구성현황을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회의하신 내용들 전체적으로 회의록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몇 회 정도나 하셨습니까? 이분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별도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연근 위원께서도 평가항목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게 개량화된 지표를 개발해서 정성적인 평가보다는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뭐냐면 모든 도 산하기관에 대해서 쉽게 말해 경영평가부분에 해당하는 항목 재무구성이나 이런 것은 공통사항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기관별 특성에 따른 평가를 해주셔야지 그냥 평가위원들이 다 다르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우수기관이나 최우수기관을 평가하고 또 우리 조례에 보면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 경영평가에서 사업규모나 조직인력 등 경영개선 합리화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재사항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호한 규정을 내민다거나 또 당사자가 앞에 계셔서는 안 됐지만 전북인재육성재단이 지금 우수기관으로 나등급을 받았어요. 지금 전북인재육성재단이 여기에 있는 모든 기관보다 최고 늦게 출발한 기관이에요. 잘한 것 잘못한 것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등급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정량적인 그런 공정한 잣대가 없이 정성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량지표의 비중을 강화한다는 측면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표선정하면서 중앙부처의 사례, 타 시도의 지표를 많이 참조했는데요. 초창기에는 경영체제를 보고 그다음에 사업별 운영실적을 많이 보강해서 그걸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던 사례도 저희가 참조를 했었고 다음에 지표 개발할 때에는 초점을 그런 정량적인 사업실적 또는 기관의 성격을 감안한 지표개발 이런 것을 보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이런 여러 기관의 성격이 다 다른 겁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조례 4조에 보면 출연기관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내용 그리고 경영성과 그리고 기관의 역량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평가한 걸 보면 거의 경영성과만 한 것이지 업무추진내용이라든가 기관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미비하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해줘야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성과나 이런 것만 하면 기관의 역량이라든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라든가 또 그간의 업무추진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특히 도지사는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해서도 업무성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이거 장에 대해서는 평가지표가 없습니까? 안 한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번에 평가지표를 하면서 종합경영부분이나 경영관리부분은 그런 기관의 장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종합경영이나 경영관리, 주요사업은 업무추진 내용 같은 것이 되겠고요. 주요사업부분의 비중이 적어서 그런데 골고루 들어 있기는 합니다. 이 내용을 사업의 실적이랄지 추진내용 이런 것을 강화해서 평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업무성과평가는 하나도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출연기관의 기관과 장 포함해서…….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조례에 따로 도지사는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업무성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조례에서. 그런데 장에 대한 평가는 안 했냐 이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장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평가위원들한테 몇 가지 항목을 넣어서라도 간김에 장에 대해서도 뭔가 나와 줘야지, 장은 잘하는데 시스템이 잘못 되어 있다거나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장이 잘못한다거나 복합적인 평가가 없지 않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번에는 종합경영이나 경영관리부분을 보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조례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왜 기본조례대로 안 하고, 물론 이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기왕에 외부인들한테 의뢰하고, 또 여기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전북대사회과학연구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1,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여기는 여론조사만 했고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고객만족도 조사만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여론조사가 1,500만원 값 해요? 하여튼 이거 장에 대한 평가는 전혀 안 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다음에는 장 평가와 기관 평가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추진내용이나 실적 이런 걸 중심으로 강화시켜서 평가요소를 개선할 계획이고요. 이번에는 장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책임경영이라는 요소로 저희들이 조금 두었습니다. 종합경영부분에 한 10% 정도 비중을 두기는 뒀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강화시켜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모든 평가의 중요성은 이해당사자 간에 동의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잣대를 제시하지 않고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평가를 앞장 세웠다면 나머지 기관들이 동의할 리가 없지요. 지금 17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는데 이 기관이 동의를 할 때만이 “아, 우리 기관이 타 기관에 비해서 뭔가 잘못됐구나,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냥 우물쩍주물쩍 평가위원들이 평가지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했다라고 한다면 17개 기관들이 승복하겠습니까? 승복하지 않으면 발전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기관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이 평가지표에 대한 동의를 구하세요. 이런 시스템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겠느냐 잣대를 제시해서 그 잣대대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순위를 먹이고 평가등급을 먹여줘야지, 그냥 지극히 주관적이고 우리 도에서 개발한 또 의뢰한 평가단에서 임의적으로 개발한 평가를 가지고 한다면 이분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동의가 안 되면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방향이 이렇고 지표가 이렇다는 것을 사전에 의견수렴 했고요. 나중에 평가결과에 대해서 열람을 해서 의견도 수렴했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도 입장에서 보면 산하기관은 “을”입니다. “을”이 그러면 “갑”이 주장하는데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보고는 들었습니다. 지금 경영평가대상의 17개 도출연기관은 전라북도를 진일보 발전시키고 발전에 도움을 주고 도민들의 생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도민들의 혈세를 투자해서 만든 기관이 맞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에 우리 도의 삶의 질과 도의 재원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건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이번에 평가에 임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7개 단체가 앞서 제가 부언했던 말과 같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반적으로 이번 경영평가에서 나타난 것은 우리 도민의 기대수준에 크게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경영관리체제 면에서는 기본적인 노력은 갖추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이번 평가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7개 단체가 운영상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기관의 평가단을 통해서 평가결과를 받아봄에 따르면 저희 도의 출연기관들이 다른 시도의 유사한 기관에 비해서 결코…….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시도의 유사기관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투자한 기관들이 전라북도에서 제 구실을 연수원이면 연수원 이렇게 전체가 자기 주어진 몫을 하는데 일과 구성과 비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여기는, 먼저 그 안에 물어봅시다. 여기에 사람 구제단체는 아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구제단체로 모인 단체는 아니다 이말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난 번 7월 말 현재로 경영평가 보고서를 보면 17개 단체 중에서 분석을 가나다 순으로 분석표를 했어요. 그러면 가는 몇 점으로 보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90점 이상.

병희

최병희위원

90점 이상을 가로 보겠죠. 그리고 나나 다는, 다 같은 경우는 50% 미만일 겁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80점대가 나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가나다니까 4개로 나눴으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70점대가 다고요. 60점대가…….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위점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4개로 분류했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저희들 지표상 평가한 결과로는 하위점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분석요구를 할 때 도민들의 눈도 있고 의회의 눈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점수 좀 올려서 줘라 그런 것도 했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건 저희들이 결코 없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배점부터가 문제가 있지. 나쁜 데는 나쁜 대로 좋은 건 좋은 대로 평가하도록 해야지 우리 실장님 말대로 하면 70점 이상이면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혀 개입한 적이 없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점을 본다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라면 또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관이라면 그 기관에서 주어진 대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그 창출된 아이디어가 생활에 직결되도록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형태로 제시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이랄지 우리 도에 기여한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단을 통해서 평가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보수수준이나 인력인원수 면에서 보면 결코 여기가 다른 시도보다 많지가 않고 어려운 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기관들이 나름대로 도의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평가결과에 의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넣어요. 어차피 혈세 가지고 하는 것 인력을 넣어서 제대로 우리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줘야지 앉아서 돈먹는 하마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별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가 갖춰진…….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여자보고 애 낳으라고 해야지 남자보고 애 낳으라고 못하잖아요. 무엇인가 만들어놓고 하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공감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 이말입니다. 부족하면 넣어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또 사업평가를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만한 운영만 되지 새로운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단체에 이 기관에 근무하면서,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부 가점 하나 맞은 곳 없고 전부 나나 다인데, 나나 다를 맞았어요. 집행부에서 가급적이면 도민의 눈과 귀가 있고 위원들이 있으니까 잘 좀 하라고 했는데도 다, 나를 맞았다 이말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일 절대 없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나 나를 맞았는데 이렇게 이사람들이 안일하게 어떻게 보면 보신주의적 그 자리나 지키려고 이런 정신머리로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수준 저희들이 최대한 도민의 기대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등급이라고 해도 81점에서 90점 그 수준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길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김호서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전북무역이라고 있었지요. 전북무역에 지금 17개 기관 중 하나로 탄생해서 움직였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가만히 둬 버려가지고 그것이 곪고 썩는지 알면서도 몇 년을 놔뒀습니다.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해서 전북무역을 해산시켰습니다. 제가 장본인인데요, 김호서 위원과 같이. 이걸 했는데 17개 기관도 한번 그런 식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작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할 것은 정리해 버리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반적으로 일단 이 평가결과를 보시면 도와 도민들을 위해서 기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경영평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번에 실시한 경영평가가 다른 시도에서는 없는 우리가 전국 유일의 조례에 근거해서 실시했고 또 다른 시도도 이런 경영평가 하는 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서 보면 2～3개 시도 정도밖에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서서 나가고 있고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영평가 체제에 기본적인 틀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17개 기관 중에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이 평가를 통해서 17개 단체 중에 “야, 저건 돈먹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 없애버리자”, 지금 정부가 모든 조직개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부서와 통합을 시켜버리고 이거 하나를 없애버릴 그럴 놈은 없느냐 이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번 평가에서는 그런 평가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기관에 표방하고 있는…….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보면 평가자체가 앞서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이 없는 평가를 했어요. 부각될 것만 이렇게 나타날 것만 평가를 한 것이지 나타나지 않을 것은 수면으로 내려놓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결코 뭐…….

병희

최병희위원

샘플을 뭐뭐를 어떻게 조사를 해봐라 평가기준을 제대로 내줬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나오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영평가단이…….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영평가대상기관들의 이번 평가결과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런 경영평가의 기본 체제가 나름대로 갖춰져 있고 도와 도민을 위해서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면 실장님도 이분들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영평가단에서 경영평가를 할 때 현장방문을 해서 서류 이외의 실태를 점검했고 그걸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그 기관과 연고가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위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알아서 할 것이고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7개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단체가 새로운 창의적이고 우리 생활과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도민들이 생각지 못하는 것, 공무원이 생각지 못하는 것을 가려내서 만들어서 더욱 발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17개 단체를 제대로 운영해 주시고 옛날 전북무역 가만히 방치해놓고 신문나고 뭐할까 무서우니까 막 다독거리면서 못하게 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제대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평가가 처음한 거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처음 실시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실장님, 이번 경영평가결과보고 해준 것이 계획하고 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경영평가해서 해보자 하는 뜻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보고서나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보실 적에 나름대로 우리가 바라는 뜻의 내용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영평가를 하기 전에 중앙부처의 평가가 있었고 또 시도의 평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참조하면서 평가에 임했고 대부분 초기에는 경영평가의…….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은 요약해서 한 거고 거기에 평가에 대한 회의나 일지나 세부사항이 있어가지고 다 했을 거라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보고서 내용은 요약해서 했는데 실장님이 보실 적에 경영평가를 처음 하면서 17개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내용이 그런대로 우리가 바랐던 내용만큼 충실하게 됐다고 보는지 미흡하다고 보는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영평가단들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용역까지 줄 생각도 했습니다. 경영평가도 직접 발품을 들어서 현장을 방문해서 서류점검과 현장의 실태를 비교평가하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성껏 평가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평가결과 내용상으로는 평가방향을 기본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내용상 보면 내용이 상당히 나름대로 성의 있게 작성을 했다는…….

용화

김용화위원

실장님이 보실 적에는 그렇게 미흡한 상황이 아니고 목적된 계획대로는 그래도 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적을 전 동료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영평가하고 종합감사하고 차이는 어떻게 돼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영평가와 감사는 구분이 되는 것이 경영평가는 경영관리적인 측면이나 경영성과적인 측면, 사업적인 측면을 보는 반면에 감사는 회계재무의 그런 적정성…….

용화

김용화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계나 재무구조나 집행을 잘 한 내용을 보는 게 감사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경영평가단 구성이나 선임자격이나 이런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3개 팀으로 해서 7명인데 3개 팀으로 했으면 나름대로 17개 출연기관의 경영이나 사업실정이 비슷한 3개 팀이 나누어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1개 팀이 다른 기관은 전혀 평가를 못한, 그러니까 17개를 3개 팀으로 나눠서 1개 팀이 9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1개 팀이 9개 출연기관씩 봤다 이런 결과가 되겠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개 팀이 5～6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개 팀에 9명씩 참여를 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다고 보면 숫자는 27명이지만 그쪽 분야 나름대로 봐가지고 비교평가를 할 적에 전체 17개 출연기관에 대한 평점이랄까 경영평가한 내용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점수를 매겨서 평가한 내용의 서열이나 순위를 정한 것도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평가하는 양식에 의해서 무슨 여론조사나 여기도 모니터 일지라고 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이런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나다나 수우미양이나 점수만 매겨서 종합한 상황 이런 식으로 경영평가를 한다고 보면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어떤 획일적이고 뭔가 계획에 의한 서류경영평가만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사실은 동료위원들 많이 얘기했지만 출연기관의 내실이 어떤 운영이나 조직이나 사업계획에서 얼마만큼 지출하고 했냐가 아니라 이쪽에 보면 평가내용에서 종합경영이 50%, 경영관리가 30%, 주요사업이 9%뿐이 안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업이 더 중요하게 경영평가 속에 들어가야 된다. 사업은 9%이고 종합경영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지만 그래도 특색 있는 출연기관의 사업이 우선적으로 중점으로 들어가서 출연기관의 사업이 타당성이 있냐, 전망이 있냐, 잘 하고 있냐 이러한 내용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난번 7대에서 얘기했던 전북무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도 했고 또 이런 모든 행정기관의 감독도 했는데 사업의 내실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해산시켜가지고 부채만 남고 도민들의 혈세만 없애는 이런 결과가 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17개 출연기관을 감사해가지고 감사보고에 의해서 문제가 많고 문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억나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사실은 그래서 출연기관은 이거 해체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논의까지 있었는데 경영평가라고 해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점수만 매겨가지고 한다고 보면 필요없는 인원낭비, 비용낭비, 어떠한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깊은 평가나 이런 경영에 대해서 어떤 건전성이나 사업의 전망이나 이런 파악이 안 되지 않느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실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첫 번의 질의가 잘 됐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에서부터 대답을 요구했었는데, 처음에 미흡하면 앞으로 시정을 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까지 해서 본 뜻을 만들기 위한 보완이나 어떤 내용의 수정을 해서라도 17개 출연기관에 대한 건전성, 사업재무구조나 사업성에 어떤 파악이 되어야 한다. 어떤 양식에 의해서 평가단 구성을 해서 서열만 매기는 이런 경영평가는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평가에서는 처음 시작된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영체제를 갖추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개별기관들의 사업실적이랄지 업무추진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평가는 이번에 평가를 통해서 기본적인 경영체제를 갖추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업의 특성이랄까 그런 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사업의 실적과 추진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비교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번에 경영평가보고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깊이는 못봤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영평가 처음하면서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과하게 얘기하면 너무나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의 시작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의도했던 이런 상황으로 하면 좋지만 미흡한 것은 즉시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경영평가, 재무구조, 건전성, 사업위주의 감사와는 별개지만 경영평가로 인해서 말 그대로 더 발전성이 있는 출연기관이 될 수 있는 경영평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면서 절차 및 방법 보면 1월부터 3월 해서 8～9월에 의회보고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시간을 보면 3개 조로 나눠서 서면, 현장 이런 거 전부다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게 여의치 못하다, 구체적으로 한다고 보면. 더더군다나 구성원이 대부분 교수들로 되어 있고 우리 도의 직원들은 출장을 내보내면 모르겠지만 교수들로 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어느 시간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냐, 어떤 형식을 요하는 이런 경영평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번에 평가실시에 있어서는 조례가 작년 말에 됐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늦었습니다마는 이번 2차 평가부터는 좀더 일정을 앞당겨서 보다 더 평가기간을 늘리고 현장방문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장성 있고 또 깊이 있는 평가가 되도록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평가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사업의 건전성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9%의 주요사업의 평가를 넣는데 사업평가에 비중을 많이 해서 우리 17개 출연기관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바라고 그 사업성에 대한 특수성을 충분히 이행하고 전망 있냐 없냐 꼭 종합감사에 의해서 잘잘못을 찾아내기 이전에 경영성과분석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찾아내야겠다. 만일에 경영평가에서 어떠한 점수가 났다든지 문제점이 지적됐을 적에 특별감사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출연기관에 대한 특별점검ㆍ조치ㆍ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주요사업평가에 중점을 많이 넣어주고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출연기관에 대한 도민이 바라고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관리감독하고 사업의 특수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평가는 경영관리체제를 갖추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다음 평가부터는 그런 사업의 건전성이랄까 경영성과, 사업의 추진내용 등을 보다 그러한 지표를 강화해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나 더, 방금 말씀하신 데 출연기관의 독자적인 특수성이나 사업체가 나름대로 틀리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니트산업도 들어갔지요? 익산에 한국니트산업 같은 데는 처음에 우리가 가서 개원식 할 때 봤었는데 시설투자나 이런 건 정부에서 해줬지만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가 도에서 다 해줘야 된단 말이죠, 다른 출연기관들 거의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출연기관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수익성도 개발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게 거의 다 공통적인 주문이었습니다. 시설할 때에는 일시적인 금액으로 시설하지만 계속적인 사업연구라든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기관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경상적경비 이런 것은 계속 우리가 도비나 국비지원이 없을 때에는 그런 비용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특히 전발연 같은 경우 완전히 거의 다 그러다시피 하는데 이러한 사업성에 대한 어떠한 재무구조라든지 사업수익이라든지 이것도 중점적으로 경영평가 때 다 줘야된다. 아까 거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출연기관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실 적에 실장님이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꼭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출연기관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딜레마랄까 그런 과제는 수익사업을 나름대로 개발한다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그게 출연금,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도의 발전과 도민의 기대수준을 위해서 도정과제를 위해 전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그만큼 줄이게 되는 단점이 있어서 하여튼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물론 수익성에만 치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데에 연구하고 같이 하면서 수익성도 병행되어 있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에도 많은 점검과 출연기관의 노력과 집행부의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17개 중에 통합이나 해산시킬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테크노파크를 아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테크노파크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테크노파크가 해야 할 일이 뭐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테크노파크는 산학연과 연계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산업과 연계해서 각 분야별 단체를 같이 아울러서 가는 것이 테크노파크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 구실을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그런 구실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볼 적에는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새로운 원장체제가 들어서면서…….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다른 시도가 하니까 옆집 아저씨 장에 가니까 나도 망태들고 가는 식이에요. 우리가 필요 없는 테크노파크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돈먹는 하마라고. 가만히 앉아서 건등으로, 거기에다 숫자도 몽땅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한다든가 정리한다든가 이걸 검토하셔야지 타도가 하니까 나 따라서 해요? 우리도. 혈세가 죽거나 말거나 그건 안 되지. 이것을 재검토할 생각은 없느냐는 얘기요. 여기에 생물진흥원이나 자동차부품, 니트산업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 합쳐서 어떻게 해볼 생각이 없느냐 내가 그말을 묻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이 종전에, 이게 전북이 사실 테크노파크가 가장 늦게 출범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려고 했으면 먼저 해가지고 태어난 것들을 못 태어나게 하고 거기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했어야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초창기에…….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새끼부터 낳아놓고 애비가 나타났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새로 원장체제가 들어서면서 그분 중심으로 해서 TP가 R&D전략산업 관련 그런 기관의 맏형역할을 하고 실제 그런 역할을 수행해서 많은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거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좀더 지켜봐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걸 재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전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모처럼 우리 위원회가 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모처럼 방청석에 모니터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1시간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영평가를 전라북도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평가계획에서부터 평가지표를 발굴하는 데부터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형식적이고 불성실하게 나오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것 같고 또 처음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이게 꼭 오늘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이게 올라와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가 불성실해질까봐 걱정이 되는데 따로 소위원회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후에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라고 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영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그 지표를 선정할 때 또 어떤 점수배점 기준을 갖는가 이런 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잘 모른다고 보지만 음식점을 생각했어요. 식당, 음식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식당을 평가를 한다 그러면 우선 첫째로 그 음식 맛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음식이 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시설은 정말 쾌적하더냐, 아니면 직원들의 서비스 상태는 좋더냐 이런 게 평가의 종합 결과물이 될 거라고 보고 이 결과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때 전체적으로 경영관리부분이라든가 주요사업부분에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한다고 보고 고객만족부분이 전체적으로 경영상태가 도민이나 고객하고 맞닥뜨려졌을 때 고객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객만족도가 좋아야 결과적으로 경영이 좋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서 79.1점이라고 하셨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79.1점이어서 대체적으로 우수하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실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존중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고객만족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제가 다 못 보지만 우선 연구기관분야에 있어서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있네요. 편리성과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청렴성, 대응성, 지원성, 공익성, 편익성, 전문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표 중에 편리성과 쾌적성, 여기에서 말하는 쾌적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식당으로 말할 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지만 음식 맛하고는 상관이 없는 조리기가 새 거라든가 아니면 의자가 새 거였다든가 청소상태가 깨끗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좋았고, 진정으로 맛에 해당하는 대응성이라든가 청렴성, 공익성, 편익성, 전문성 이런 것은 낮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식당이 좋은 식당이었느냐, 음식 맛이 없고 시설만 좋았는데 이게 정말 좋은 식당이었고 우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건 평가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그런데요. 우선 운수연수원도 보면 만족지수도가 높은 요인은 쾌적성과 대응성이고 편익성, 지원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최우선 개선분야는 편익성이다. 그런데 운수연수원이 제가 알 때는 업무성격이 여기에서 어떤 직접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어린이나 노인까지도 해서 교통질서를 함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업무성격상 여기에서 가장 주된, 식당으로 말하자면 맛에 해당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편익성, 지원성 이런 게 오히려 더 맛에 해당하고 더 중요한 업무일 텐데 여기에서 쾌적성이나 대응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운수연수원의 시설이 쾌적한 것은 사실상 경영평가의 고객만족도에서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비율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깊이 있게는 모르겠지만 경영평가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조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지 실질적으로 출연기관들이 도민만족도 제고와 또 효율성을 위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자는 마음으로 한 것인가 하는 의문성이 있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각 기관의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고객만족도 평가는 각 기관별로 고객이나 해당 민원인들 이런 분들을 추출해서 받아서 멘토 샘플링 해서 추출해가지고 용역기관을 통해서 전화설문과 휴대폰 문자설문을 병행해서 실시한 결과인데요. 기관별 특성 그런 분야의 비중 가중치를 두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에 실장님께서 동의해주시니까 편한데요. 적어도 평가라고 하면 연구분야, 연구분야는 연구분야에 있어서 어떤 고객만족도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평가지표 점수할 때 배점기준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차제에는 마련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게 의회에 보고가 돼서 이 보고서를 받는 위원들이 이걸 보고 결과를 신뢰하고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결과보고서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정말 고생하시고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관별 특성을 살린 세부요소별 비중이랄까 가중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표선정 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타 시도 조사사례를 여러 가지 참조는 했습니다마는 그 속에 있는 기관별 특성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정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결과보고서가 되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결과보고서가 그대로 원 보고서 맞지요? 따로 구체적으로 더 많이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영평가단에서 작업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자체적으로 작업해왔던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영평가단에서 작업한 것.

병서

조병서위원

혹시나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각 분야별로 따로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용역은 용역기관에서 작업한 것 그 서류들을 받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적어도 최종결과 만들기 중간단계 것이라도 있으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것 정리된 게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드릴 수 있는 자료 한번 저희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따 별도로 55분은 오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안녕하세요. 김윤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옮겨왔는데요.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저는 약간 낯설기도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기획관리실장님, 경영평가단에 보면 2쪽인데요. 경제ㆍ문화ㆍ체육진흥기관팀 이렇게 되어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체육파트는 여기에서 하는 거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체육파트는 여기에서 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교수 중에서 체육전문가는 어떤 분이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 체육회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반 민간위원 중에서는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체육담당을 해서 그것을 먼저 봤는데 지금 경영평가거든요.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경영평가입니다. 그리고 연 9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경제ㆍ문화ㆍ체육진흥팀 경영평가를 하는데 교수도 없고 회계사도 없고 예를 들면 공무원 그것도 전에 체육회를 업무담당 했던 분이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거창하게 경영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구성을 보면 전에 체육회 업무담당 했던 분이 체육회 평가를 다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사항 중에 들어있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경영평가의 초점을 전반적으로 경영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데 첫 평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뒀고 개별기관의 사업추진내용이랄지 사업실적 이런 사업평가의 비중은 약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한 7% 정도 그렇게 해서 평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체육분야는 특별히 체육전문가라기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체육을 전공해서 체육분야 논문을 쓰신 행정학과이시기는 하지만 우석대교수가 체육분야 논문을 쓰신 경력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쓰신 분을 모시기는 했는데 그런 개별적인 사업에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단 구성에서도 그런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개별적인 사업을 평가했다는 그것보다는,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그런데요.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53쪽을 보면 전라북도체육회입니다. 제가 체육회를 이해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체육회 기본현황, 기구, 설립일, 예산액, 주요기능, 주요기능이 학교 체육ㆍ생활체육 진흥 그리고 우수체육 인재양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전라북도체육회에서 학교체육하고 생활체육을 상당부분 관여하고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내용은 기관의 자료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것인데요.

윤덕

김윤덕위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영평가라는 거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경영평가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이 관리자들이 책임성 있게 경영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기관별로 이번에 초점을 둔 것은 경영관리체제입니다마는 사업분석도 7% 비중이 있고 전라북도체육회의 기관자료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주요사업 내용에 학교체육활성화나 생활체육진흥 등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경영평가라는 게 조직이라든가 기관을 잘 이해하고 평가를 해야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서류에 들어 있는 내용 갖다가 했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요. 주요사업부문 보면 사업내용의 적절성 파트 보면 54쪽 맨 밑에 경기력향상 위주의 사업에서 ‘생활체육진흥, 경기단체 자립화, 도내 프로 스포츠 구단과의 제휴사업, 체육인 복지사업, 각종 대회 유치 등의 사업 확대가 바람직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전라북도체육회가 전국체전에서 전라북도 등위가 몇 등인지 아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국체전에서 하위권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하위권이에요. 그리고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전에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전국 도체육회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대비 순위를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예산투입이 상위권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전라북도가 도세도 약하니까 예산도 조금 주니까 순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전라북도 차원에서 90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걸로 하자면 전국상위권인데 투입 대비 산출을 따져 보면 실제 저희가 매우 하위권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체육회 우수체육을 양성하는 것이 기본인 그러면서 체육회가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지원하고 또 생활체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생체협과 학교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면서 명실상부하게 어떤 전라북도 체육인들의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본래 역할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제가 앞에 상임위는 옮겨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런 건 잘 이해를 못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체육회를 놓고 보자면 서류 몇 개 갖다가 대충 짜깁기라고 한 것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번에 평가결과가 미흡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나름대로 현장방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태점검을 통해서 3개월 동안에 작업을 거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경기력향상 위주의…….

윤덕

김윤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가지고 너무 얘기를 길게 할 수 없으니까, 12시가 됐으니까 실장님, 첫 번째로 경영평가교수단 활동일지라든가 활동과정을 정리한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현장방문을 몇 번 했는지 제가 볼 때는 경영평가 이거 정말 장난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전라북도체육회 90억원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의회라든가 다른 데에서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 정성을 생각하지 않고 야, 니들 이거 지적사항만 몽땅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영평가를 진행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전라북도체육회가 지금 순위 올려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교육위원회 들어갔을 때에도 다른 것보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가 세계 7위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자부심, 올림픽의 감동 이런 게 있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가 전국체전에서 내지는 올림픽에서 그런 도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예산 90억원이 어떻게 써져야 되고 관리자들은 어떻게 경영평가를 잘 받도록 해서 어떻게 잘 해서 정말 발전하는 체육회를 만들 거냐 이런 거를 고민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의 견해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체육회를 이해하고 지금까지 감사도 해본 경험으로는 완전히 엇박자다, 경기력 향상 위주의 사업에서 생활체육진흥, 경기단체 자립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오히려 경기력향상을 확고한 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그다음에 운동시스템을 개혁하고 또 코칭시스템을 개혁하고 기본으로 밀고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생활체육협의회와 통합을 통해서 체육인들의 구조조정을 실현하고 경영합리화를 달성해서 이제는 전라북도체육회가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까지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전라북도의 체육단체로써 거듭나는 프로젝트를 가져야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야 맞다고 저는 보는데 영 안 맞다. 경영평가단을 보니까 교수들 중에서도 아까 경찰행정학 하신 분 박상주 씨가 체육으로 박사를 땄다고 하시고 박호동 씨라고 하는 체육회공무원이, 제가 볼 때 넘겨짚어 죄송한데 박호동 공무원이 포치고 자치고 다 했을 것 같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서류를 보고 현장방문을 같이 했고요. 그문제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얻어낸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경영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즉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단과 다시 한번 검토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본 것은 체육회가 경기력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만 너무 치중하고 다른 생활체육이랄지 경기단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평가보고서를 쓴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길어지면 죄송한데 실장님, 저희 전라북도는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라북도생체협이 따로 별도의 조직으로 있습니다. 자율적인 대중단체의 체육단체로. 현재 전라북도 예산 3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중앙 서울에서 내려온 돈까지 합치면 더 많은 예산일 거라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한 27억원 정도 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생체협은 따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막강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생활체육진흥을 담당한다는 표현보다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유기적 연결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 거고, 지금 견해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길게 할 수 없으니까요. 일단 견해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견해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예를 들면 각각의 견해가 다름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경영평가를 해가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가는 따져보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경영관리 거기에 초점을 두고 평가단도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성했는데 지금 전라북도체육회의 정관이랄지 사업의 계획서를 보면 지금 여기에도 주요기능에 학교 체육ㆍ생활체육 진흥, 우수체육 인재육성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목표와 기능은 여러 가지 들어 있는데 실제적인 사업추진에는 경기력향상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제가 볼 때 체육회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체육회는 194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1947년에 체육회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엘리트체육이니 생활체육이니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체육인 거지요. 이 체육회가 전라북도 체육활동을 지휘하고 지도해오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웰빙이니 뭐니 그런 바람이 불면서 스스로 체육을 즐기는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지요.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는 생활체육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국가적으로 육성한 것도 아니고 배드민턴 모임을 만들고 조기축구를 만들고 이런 시민들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적으로“야, 우리 조기축구연합회 만들자, 전주에서 게임도 한번 하자” 이렇게 된 거지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생체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국체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국체협도 만들어진 법령집 기본이 있어요. 법령에서 만들어지고 예산지원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체육회는 원래 하고 있었던 엘리트체육이다라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은 체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관에는 엘리트체육이니 생활체육이니 학교체육이니 다 들어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전라북도체육회가 이미 버젓하게 법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라는 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이미 시민들은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라북도체육회 정관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전라북도체육회가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생체협하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재작년 감사 끝나고 전라북도체육회와 생체협이 통합을 촉구하는 거지요. 통합을 촉구하고 1단계로 체육회하고 생체협하고 사무국만이라도 통합해라 그렇게 해서 체육을 한마당 한식구처럼 운영할 것이며 그다음에 체육이라고 하는 구조조정을 실현함으로써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해라. 그리고 엘리트체육이니 생활체육이니 구분하기보다는 어떤 한 종목단위로 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빠져 있어요. 제가 유추해볼 때 우리 체육에 대해 잘 모르는 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영평가하시는 분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체육회의 발전방향을 놓고 주요사업부문에 대한 전망을 놓고 토론하는 게 아니고 경영평가를 체육회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러이런 결론이 나온 걸 저는 유추해볼 때 나하고 견해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이런 결론이 나온 걸로 봤을 때 경영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다음에 체육회 사람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거나 체육회 현실을 또 체육회 현장에 가서 그사람들 목소리 듣고 자기가 제대로 실사해가지고 평가한 게 아니라 서류만 놓고 내지는 몇 가지 짜깁기 형식으로 진행된 속되게 표현하자면 매우 날림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회에 대한 어떤 견해에 대해서 토론이 길어지는 걸 원치 않고요. 제가 제기하고 있는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심 실장님이 답변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답변을 준비하는데 예를 들면 현재 경영평가를 진행했던 교수라든가 공무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가. 예를 들면 가서 질의를 던졌을 때 서면으로 질의해서 체육회 사람들 의견을 쭉 들어봤는가. 현장에 가서 어떤 걸 봤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전라북도체육회에 가서 예를 들면 그냥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왔는지 아니면 전라북도체육회 종목별 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 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다 만나서 정말 들어본 건지 아니면 공무원 아까 말했던 그분이 대충 몇 년 전에 했던 감각으로 해가지고 몇 명 만나니까 감 딱 잡히니까 그냥 정리한 것인지 구분해서 저는 실장님이 보고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상의 서류, 아까 조병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중간에 노력한 흔적과 과정들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가과정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로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현장방문하고 했었는데요. 그 현장방문한 실적이랄지 그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죠?

김연근위원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전발연의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정책 소관이 따로 되어 있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여성정책연구소.

김연근위원

여성정책연구소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여성정책연구소장이 임명되고 나서 해외에 유명한 여성정책관련 분야의 소비자분야랄지 이런 분야분들을 초청해서 나름대로 세미나를 국제적인 워크숍도 하고 여성정책관련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발연의 업무평가 때 보고를 들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평가결과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여성정책연구소가 올해 되어 있던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소장이 오기 전에는 사실상 그 기능이 미약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경영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심도 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물론 각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항들이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한 다음에는 이번에 발생된 그런 문제점들이 다음에는 충분히 보완돼서 정말 출연기관들이, 아까 최병희 위원님은 70점 이상이면 합격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제는 모든 것이 전문화 된다면 90점 이상으로 전부다 상향돼야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내는 혈세들이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런 출연기관들이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등급이 높아서 만족도에 그래도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각 출연기관들이 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연근 위원님과 최병희 위원님이 주문한 사항인데, 김호서 위원님도 주문했지요. 관리자의 종합평가가 제일 중요한데 빠졌다.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경영평가를 할 때는 관리자의 경영평가가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어떤 기관을 이끌어 나가는데 관리자의 철학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리더십 또한 전반적인 경영평가능력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경영평가를 하게 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같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이번에 각 언론들이 보는 경영평가능력이라든가 이번 경영평가가 굉장히 점수가 낮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병희

최병희위원

(마이크 청취불능)

대희

강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경영평가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기획관리실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심보균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보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간편하게 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미리 파악한 위원님께서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새롭게 만든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신지역발전을 위한 추진동력확보, 신지역발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여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새정부가 들어서, 그전에 참여정부에 있어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추진해 왔던 것을 명칭을 균형발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신지역발전이라는 용어로 대체를 했고 그게 새정부 들어와서 추진된 것이고 또한 신발전지역이라는 특별법이 투자촉진법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도의 자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고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특색이 되겠습니다. 화요캠퍼스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창조적 리더십 창출! 창조적 리더십 창출이라고 하면 어떠한 리더십의 창출, 여기 보면 과장 이상 담당, 6급 이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창조적 리더십은 우리 도정을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도의 청원들을 대상으로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해서 새로운 시대적인 조류의 변화에 우리 도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중앙의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화요일마다 특강을 듣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현재까지 39명 수료,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새로 하반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디서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본청 강당 2층에서.

용화

김용화위원

선발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희망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희망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창조적 리더십 창출에서 희망자인데 제한은 없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제한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그동안 희망자가 39명밖에 없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때는 40명을 한도로 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한도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앞으로는 제한이 없어요? 지금 희망 숫자에 의해서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인원은 그래도 65명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65명을 한도로. 그런데 청에서 어떤 지정이나 리더십으로써 업무를 봐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직급이나 이러한 급수나 관계없이 신청자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직급 관계없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어느 특정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에 보면 화요일만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화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화요일 몇 시간?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6시부터 7시 30분까지 90분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연간 2천만원 세워져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강사비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제 시작인데 실효성이 어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저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내용이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희망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물론 실무 실장께서 효과가 좋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겠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신청자에서 한하고 또 어떤 제한이 없고 이런다고 보면 화요일에 한 시간 반씩 해서 큰 효과가 있겠냐. 그리고 공무원교육에서 리더십반 교육이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공무원교육원도 강의는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하고 중복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공무원교육원도 나름대로 이런 유사한 강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바로 청내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 강의를 듣지 못하는,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청원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동안 했던 자료 한번 봅시다. 보고 이게 어떠한 전문적이고 계속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교육으로써 실효성이나 이중적인 비용이라든지 시간계획이, 리더십이 신지역발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한다고 보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 위임을 한다든지 그쪽으로 시간표를 넣어준다든지 이러한 상황으로 해야지 어떠한 특강, 말하자면 교육강의라든지 이런 상황의 제목을 신지역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화요일날 한 시간 반씩 한다 이런 것은 크게 신지역의 리더자를 교육하는데 큰 실효성이 없겠다. 어떤 하나의 명분이나 이런 과정을 한다 하는 하나의 행정에서의 방침이라든지 했다는 실적이지 실질적으로 봐서 이게 효과가, 또 우리가 그만큼 리더십을 양성하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못 되지 않느냐. 화요일마다 한 시간 남짓 준비하고 뭐하고 한 시간 해서 크게 별로 뭐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강의에 의해서 교양강좌라든지 행정강좌라든지 업무강좌를 하는 그러한 특강식이지 신지역의 리더십을 양성 발굴한다 이런 것은 안 맞다. 이왕 이렇게 하려면 교육과정에 넣어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인원을 확정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서 리더십에 부당한 직급별 선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사항이 업무보고 때문에 처음 시작이고 금년도 해서 후반기에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골라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도 이 강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자칫하면 행정 내부의 서류 속에 파묻혀서 또 여러 가지 창의적인 업무발상이랄까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흐름에 적응이 뒤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편하게 쉽게 멀지 않은 바로 청내에서 듣고 배우고 하는 학습하는 조직으로서의 도정으로서의 새로운 발돋움하기 위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은 이해해요. 시간 있을 때 자율적으로 특강이 있으니까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교양강좌식으로 행정강좌, 그래서 누구나 와서 들어라 이런 류의 임의로 한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전 청원이 참석해도 좋고 아니면 일부 그럴 수 있는 리더그룹에 속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러나 신지역발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리더십 교육은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예산편성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업무보고상에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 보강이나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의 그쪽으로 시간을 짜서 넣든지 이런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하여튼 공무원교육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해서 내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야지 신개발지역의 리더십 교육으로써는 이게 안 맞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12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인데 지난번 우리가 브리핑룸에서 상견례 할 적에 4조원이 넘는 예산확보를 지사님이 얘기해서 그 시간에 틀림없이 우리가 책임지고 합시다 하는 간단한 발언을 했었는데 4조원이 넘는 예산확보계획이라고 해서 참 대단하구나 했는데 현재 3조8천억원 확실하게 가능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목표를 3조8천억원 이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 3조7,900억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마는 반드시 3조8천억원 이상을 틀림없이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4조원이 넘게 하려고 계획은 있지요. 있는데 지금 현재 목표가 3조8천억원 이상 달성이라고 그랬거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 달성에 어느 정도 가능하냐, 지금 하려고 목표로 하냐. 4조원 넘게 하려고 목표를 잡고 추진 중에 있느냐, 어느 정도 가능하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조8천억원은 틀림없이 확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4조원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목표는 4조1,982억원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확신하기는 이르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지금 3조8천억원 이상 달성은 확실히 가능하고 4조1,982억원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나 국회예산 심의 때 지역구 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원과 협력 그간에 뒷받침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목표를 달성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3조원을 넘어서 4조원 예산확보의 기대를 하반기 지사님과 상견례 때 기대를 했습니다. 실무진에서 그러한 기대를 갖고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4조원을 돌파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기를, 꼭 달성해 주기를 업무보고에 의해서 의회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20쪽에 도 예산 10% 절감추진입니다. 예산절감을 하고자 할 때 기본계획을 5월에 수립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예산절감 할 때 계획 중에 혹시 공사입찰 차액도 예산절감액으로 포함이 되나요? 하셨을 때. 10%에 그것도 들어갑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것은 예외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원가심사나 여러 가지 계약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우리 도가 예산에 계상한 것 중에서 이 사업을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기업애로나 농민애로에 지원할 수 있고 전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공사입찰까지는 우리는 고려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준이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습니다. 검토대상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공사입찰 차액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예산절감 쪽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확실한가요? 분명히 해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걸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포함시킨 내용은 사업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거, 또는 민간단체지원비를 줄일 수 있는 거, 계약방법을 개선해서 줄일 수 있는 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줄이는 거, 재정 보전적인 이전재원을 좀더 줄이거나 공무원의 포상을 조정하거나 시·군에 지원되는 재원도 조정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공사입찰에서 차액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관리되죠? 그것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으로 잡을 수 있게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공사입찰 차액은 불용처리 한다는 말씀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정리추경에 다시 예산편성한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불용처리 할 수도 있고 설계변경해서 쓸 수도 있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설계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남은 액수는 불용처리 그런 것도 물론 연말에 가서는 해야 됩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설계변경 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입찰차액은 공사가 미진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걸 활용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산절감 목표의 대상사업 검토를 할 때 그런 것은 기준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입찰차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랄지 또 불용처리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공사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 요지는 우리가 예산절감액을 10% 잡고 혹시 공사입찰 차액이 그 절감액에 포함된다고 여기서 보면 예산 미배정 조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모아서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사업에 따로 쓰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예산에서 입찰차액 같은 경우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목표액으로 잡고 타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일체 예산을 미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이 오히려 동일사업에서 입찰 차액이 계속으로 쓰여진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텐데 그런 도정의 어떤 목적 때문에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연말에 불용처리돼서 또 다른 사업에 배정하겠다고 하면, 만약에 공사를 A에서 구간별로 B까지 하다가 B에서 C는 단순한 설계변경으로 쓰여질 수 있단 말이죠. 훨씬 효과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그런 효과적인 예산운용에 저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지금 그게 이렇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안 들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해 주시라고 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 인재양성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지역인재양성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과제를 납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최근에. 지역인재육성과 관련해서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하는, 과장님.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발연 내에 인재양성개발센터에서 어떤 납품 받은 것이 있냐는 말씀입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요. 전발연에서 연구과제로 지역인재육성과 관련해서 맞춤형 교육을 포함한 그런 연구과제가 있어서 인재양성과에 납품 받은 적 없나요? 올해 초에.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전발연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거기 전문위원으로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저도 확인할게요. 그게 확인이 돼야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인재육성재단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따로 한가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따로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죠? 그럼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앞에 실장님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행자위에서 초년생입니다. 처음이라서 다시 묻습니다. (강대희 위원장, 조병서 간사와 사회교대) 지난 26일인가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경기도 정치권하고 조찬간담회하는 걸보도로 보셨죠? 나는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신지역발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또 광역경제권 특화발전 전략추진 이런 것들이, 또는 전라북도 특화발전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전라북도 대책이 되어 가는지. 지난번 26일날 조찬회에서 수도권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혁신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선진지방 발전정책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포기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도를 비롯해서 수도권이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우려하고 있고 지난 8월 29일 금요일날 저희 지역혁신협의회 초청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집중적으로 그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8월 26일날 발언은 본인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기자들이 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셨는데 그 진의야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흐름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더 우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제기됐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봐야죠. 우선적으로 그쪽을 먼저 풀어주면서 하려고 하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 말씀은 지금 대통령이 밝힌 것은 선 지역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지 선후가 바뀐 건 아니다 그 말씀을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아직도 혁신도시문제랄지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걱정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촉구를 했습니다. 지역발전대책이 선행되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뒤따라야지 먼저 이게 되면 안 된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그래서 그걸 강조했고 저희 도를 포함해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동대응을 해서 여기는 강력하게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 국회도 촉구를 해 나가자 이렇게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이게 대통령이나 최상철 위원장이 하는 말이,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바꾸긴 바꿨어요. 말을 바꾸고 왔다갔다 해서 혼란 속을 가고 있는데 절대 그것을 믿지는 못할 상황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정치를 혼란 속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국민들의 혼을 빼고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준비되지 않은 비수도권,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비수도권은 영원히, 우리 전라북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은 영원히 가난이라는 족쇄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라북도가 민선4기 들어서 현대중공업 유치랄지 기업 유치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 된다는 분위기가…….

병희

최병희위원

전부 다 올스톱 되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분위기만 타고 있어도 벌써 돌아올 기업이 다시 유턴현상이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해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새정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매일 거기도 스크랩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까지 모든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지방 시도와 공동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들이 지금 정부에서는 밀어붙이기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 하면 밀어붙이기 할 판입니다. 밀어붙이게 되었을 때 전라북도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셨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전라북도연구팀이라든가 전북발전이라든가 돈 받고 연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습니까? 또 실장님의 명석한 두뇌를 빌려서 여기에 대한 세심한 전략이 필요한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냐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그런 비용효과…….

병희

최병희위원

안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앞에서 말한 대로 규제완화 풀고 밀어붙이기 했을 때 모든 기업들이 거꾸로 돌아갈 판인데 그때를 대비할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전라북도에 대한 전략.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 때도 저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수도권에서 올 기업이 돌아가지 않고 다시 우리한테 오기 위해서는 돌아가는 것보다 이쪽에 이전해 올 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어야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도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이전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또 법인세 이런 세금도 더 감면을 많이 시켜서 이전기업의 혜택이 더 크도록 요구를 했고 지금 그걸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환경을 많이 조성해놔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에는 투자환경이 아주 미약합니다. 공항이 있습니까, 항만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항이랄지 동서간 고속도로랄지 이런 인프라를 충분히 깔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를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예산확보 상황은 다행히도 대통령이 새만금에 대한 투자랄지 우리 지역발전에 대한 투자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보고 부처도 긍정적이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투자를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투자환경을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보조금 주는 것도 지금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또 고갈상태로 가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대책이라면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주변 인프라구축이 제일 선결돼야 할 것이다. 그것을 빨리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여건, 항공여건이고 교통여건이라든가 물류 이런 것들을 빨리 하고 순환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라든가, 여하튼 여기서 일일이 거명할 것 없습니다마는 그런 기반조성을 빨리 선결문제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기획부서가 해야 할 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것은 틀림없이 오락가락했다가 느닷없이, 우리 소고기 어떻게 했습니까? 소고기 않는다고 하고 국민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해 놓고도 그냥 밀어붙이기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틀림없이 이럴 겁니다. 그걸 대비한 전라북도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그걸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 예산에서 앞에 보니까 원가심사제도,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전에는 원가심사가 없었던 건 아니고 원가심사 전담부서가 이번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원가심사의 기능을 더 강화시킨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원가심사는 당연한 겁니다. 자그마한 중소기업도 원가심사를 다 하고 있어요. 해서 원가심사 부서가 감사처럼 원가분석해서 심사분석 하고 과다설계, 과잉처리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분석 이것은 당연히 원가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이것은 확대해서 여기가 감사실 이상으로 원가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강을 당부드립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2009년도 지금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10% 절감예산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절감예산을 일정예산을 딱 세워 놓고 그 예산 속에서 10% 절감하려면 이건 도루묵이에요. 저도 옛날에 공직생활 한번 해 봤어요. 예산 10% 오버시켜서 절감시키면 됩니다. 이런 식의 절감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하려면 최소한 2007년도 결산액 때 2009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 속에서 10%를 반영하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10%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예산 세워놓고, 1,100원 세워놓고 10% 감하고 1천원 써버리면 그건 예산절감이 아니지. 서류상의 예산절감이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이번 예산 10% 절감을 사전에 더 많이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세워놓은 상태인데 도중에 저희들이 절감계획을 만약에…….

병희

최병희위원

제스처 같은 10% 절감은 쓰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결산대비 2009년도 예산 10% 절감하란 말씀입니다. 어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2007년도 대비 가능한 거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업의 성격을 보고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병희

최병희위원

모든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그런 것은 있겠죠. 그런 것은 있겠지만 10% 절감이라는 수치를 내놓으려고 하면 이건 공개적으로 내놓을 것도 못 된다는 얘기요. 지키지도 못할 것을 뭣하러 여기다 내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과장님 어때요? 내 말이 틀려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산심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적대로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병희

최병희위원

아, 의원들이 이렇게 해 준 것 갖고 그놈에서 절감하겠다?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필요했던 만큼의 심사에서 예산반영이 됐던 그 부분을 또 차질없이 목표달성에 진행을 하는데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든지 수의계약을 공개입찰 한다든지 이런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줄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심사부서에서 할 일이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아니, 그렇게 해서 이게 중앙정부나 각 지방에서나 산발적으로 했던 것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빨리 하고 끝냅시다. 아까 제 말씀대로 이것을 10% 예산절감이라는 말을 쓰시려면 2007년도 결산대비 2009년도 예산을 세워서 10% 절감을 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 절감예산 % 자체를 여기다 내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업무보고 하실 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국유재산관리보조금 2억8천만원이라든가 지역균형개발 추진지원 20억원이라든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시범사업 4억원 이런 예산들은 없어졌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같은 경우는 부서 조직개편으로 해서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국유재산관리보조금은 없어졌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유재산관리보조금은 지금도 있을 텐데요.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있는데 기록을 안 하신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 설치되어 있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이 초기에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출범할 때는 만들어졌었는데 그게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없어졌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없어졌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전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 다 잊어버렸을 것이다라고 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10쪽에 보면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역량강화 중에서 전발연에 우수연구인력 3명을 8월달에 충원하셨다고 기록하셨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말로 우수한 인력을 충원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나름대로 우수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굳이 우수한 인력을 충원했다고 기록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연구원들은 우수하지 않은 인력들이라는 얘긴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의 어떤 대의적인 의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문구를 잘 좀 쓰셔야지 이런 식으로 쓰시면 기존에 있는 연구원들은 우수하지 않은데 특별히 우수한 사람을 뽑았다고 자화자찬한 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학수

이학수위원

13쪽에 보시면 1시·군1프로젝트 추진 지역특화 발전사업에 140억원 잡혀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40억원 잡혀 있는 거 확실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 10억원을 추경 때 군산에 예전에 10억원을 삭감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군산에 환황해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이라고 써놓으셨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금년도의 사업비는 삭감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군산에 1시·군1프로젝트사업이…….

학수

이학수위원

개정과목이 바뀌었잖아요. 이걸로 지원 않잖아요. 왜 그러셔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지원사업비로써는 아니지만 14개 시·군에 개별적인 1개의 사업으로써는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조정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학수

이학수위원

고창도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에 10억원 그대로 지원되는가요? 여기도 사업 명칭 안 바뀌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번엔 지원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원사업의 속도…….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숙지를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대충 상반기 치 베껴가지고 하지 마시고. 바뀐 건 바뀐 대로 설명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군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명칭이 바뀌어가지고 10억원이 다른 데 지원됐는데 여기다 상반기 치 버젓이 그대로 써놓으시면 어떡해요? 그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1시·군1프로젝트 명칭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비만 별도의 사업비로 준 것이고…….

학수

이학수위원

1시·군1프로젝트에 10억원씩 지원하면 그 돈을 다른 데다 지원하면 프로젝트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데 1시·군1프로젝트라는 예산과목 속에 그 목에서는 지원을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을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전환했고…….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도에는 이 프로젝트사업이 또 바뀌잖아요. 각 시·군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내년에는 몇 개 시·군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군산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게 계속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군산이 바뀔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도 1시·군1프로젝트사업으로 군산에 국제해양관광 조성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확정이 됐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직 그게 확정이 금년에는…….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이 다른 데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또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니, 금년도에는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삭감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1시·군1프로젝트로써 국제해양관광지사업은 현재는 살아있습니다. 그건 군산과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 조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학수

이학수위원

BSC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성과관리과가 새로 생겼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직무성과 평가, 주요업무 확인평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위주의 규제, 수요자중심 행정,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사님께서 선거과정에 도민과 약속했던 사항까지도 성과관리과에서 관여하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공약사업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직무성과 평가 용역 올해 어디다 주셨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민대학교에…….

학수

이학수위원

얼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억1천만원.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에도 거기다 주셨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작년에도 국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용역 중에서 성과보고서가 해석이 돼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작년도 용역결과 용역 받은 기관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 말씀이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예. 올해 고객만족도 조사하셨죠? 성과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성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용역 얼마짜리예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시스템구축을 처음에 국민대하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고객만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BSC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또 국민대에 시켰죠?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상반기 평가를 하면서 고객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고객만족도 조사를 주로 하고 내부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이 주로 추진하면서 국민대 산학협력단의 협조를 받고 자문을 구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도에 국민대하고 계약한 건 뭐예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작년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작년에는 직무성과계약이 별도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BSC부서평가가 따로 있었습니다. 작년에 용역이 2개로 추진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BSC부서평가도 국민대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작년에는 부서평가를 국민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민대에서 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했잖아요. 우리 도청 5급 이상만 하셨죠?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예, 작년에 5급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그 용역이 얼마만큼 잘 시행되고 있는가를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잠깐,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시스템구축은 작년에 했고요, 올해나 작년에나 고객만족도 조사한다는 게 그 지표에 대한, 저희들이 지표를 6개월 단위로 계속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표에 대한 고객입장에서 지표가 적정하게 설정됐는지 그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그것도 국민대에서 계약을 했잖아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BSC의 규정과 시스템을 만들어준 것도 국민대란 말이에요. 그죠?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예, 당초에도 그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도에서 잘 운영을 했는가 그 평가도 국민대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예, 평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있을 수 있냐고요, 과장님.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스템은 그쪽에서 구축을 했지만 고객 그거에서 시스템을 평가한다는 게 시스템이 잘 구축됐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다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지표를 매번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도에서 용역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평가를 저한테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건축업자가 감리를 하는 거나 똑같아요. 제 말이 틀려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시스템을 국민대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부터 통합직무성과시스템이 시작되는데 지표설정은 저희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BSC가 시스템이 구축되면, 성과관리과가 왜 있어야 되냐면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대입시켜서 점수가 나와버리면 성과관리과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시스템에다 저희들이 지표를 도에서 개발을 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그 지표개발 한 자료를 저에게 줘보세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중요한 것은 국민대에서 만드는 BSC의 목표가 적정한가. 그렇죠?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또한 그 조직에 미치는 BSC시스템이 조직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성과달성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지표대입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성과관리과가 있습니다. 맞죠?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시스템을 만든 국민대 산학평가협력단에다 그 사람들한테 또 심사평가를 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봐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거기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만 평가를 하고요, 저희들이 나머지 내부평가는 전부 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는 그냥 구글사이트에 넣어서 돈 100～200만원 안 들여도 해요. 간단하게 하시려면. 왜 꼭 거기다 맡기십니까? 1억2천만원씩이나 주시고. 고객만족도 조사 저 시키세요. 2천만원만 주세요. 제가 알바 사서라도 싹 할 테니까.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만족도 평가는 전체 부서별로 다 만족도 평가지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잘못됐다는 것만 지적을 하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만나시게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인재양성과 전반기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저소득층 20% 보내시겠다고 했죠? 전반기 우리한테 보고할 때 600명 예상을 했는데 올해 630명이 연수를 가셨네?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저소득층이 87명밖에 안 돼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그때 할 때는 반드시 630 곱하기 20 해서 나온 숫자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연수생이 결정이 되고 프로그램이 세팅된 그다음에 액수가 나옵니다. 액수 곱하기 20%를 저소득층에 할당하다 보니까 숫자랑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의 20%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업비의 20%다?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액수가 조금 늦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람을 할당으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액수로 먼저 정해 놓고 나중에 사람을 할당하게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반기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연수 인원갖고 저희한테 20%라고 했지 액수갖고 20%라고 안 했습니다. 여기 보여드릴까요? 연수인원 600명 정도, 일반학생 80%, 저소득 20%라고 써있어요. 여기 금액이라고 안 써있어요. 왜 이제 와서 금액이라고 하세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연수 저소득층 같은 경우 100%를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 거기에 저희가 토를 정확히 안 달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소득층은 100%를 지원해서 가고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은 자부담으로 해서 가니까 전체금액대비 87명이면 금액대비 20%가 된다는 얘기는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저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인원대비 20%를 보낸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와서 금액대비 20%를 보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표시를 앞으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확히가 아니고 지키시라 이 말이에요. 숫자로 20%를 지키라고요. 제 말은. 확실히 그렇게 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학수

이학수위원

어영부영해서 둘러먹고 모른 체하고 지나가시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상반기 때 분명히 숫자로 20% 보낸다 했지 금액으로 20% 보낸다고 안 했어요. 왜 이제 와서 금액으로 20% 보냈다고 하세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내년도 짤 때는 2개 중에 정확하게 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보고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숫자로 20% 보내세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체 숫자가 600명에서 630명으로 늘었는데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줘야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취지에 맞다 이 말이에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숫자가 다소 550명으로 줄더라도 숫자로 20%를 채워라 이말이에요. 약속하셨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인재양성과장님 물어본 김에 물어봐야겠네. 왜 갑자기 지방대학 육성자금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지방대학 육성자금이 특별히 늘어난 건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닌데, 많이 늘어났던데?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누리사업이 15억원이고 BK, 전문대특성화, 산업협력중심 나머지 다 합쳐가지고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한 4억7,500만원 정도 되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지방대학 육성지원이 지금 20억5,900만원이잖아요. 상반기 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 얼마였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때는 추경에 반영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20억5,900만원이 100% 추경에 반영됐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약 5억원인가 되고 이번에 10억원인가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추경 때 15억원이 반영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방대학 육성지원사업이 올해 예산이 20억5,900만원이라고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 5억원이 반영되고 나머지, 그때 누리사업이 평가한 이후에 세우라고 의회에서 같이 얘기가 돼가지고 이번 추경 때 15억원을 올렸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추경 때 15억원이 올라갔다?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누리사업 해 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변경된 사항은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할 때 가르쳐 주셔야지 빼먹고 그냥, 기획관님이 보고서 만드셨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은 각 과 과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각 과에서 보내주시면 기획관님은 인쇄만 하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또 과장들도 모여서 독해를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다음에는 정말 잘 만들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들은 독해해서 기획관님이 책 만들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읽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실장님 주재로 저희가 여러 번 검토하는데 이게 상반기에 저희들이 얼마나 업무를 추진했고 변화된 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함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면 멍청한 위원들은 몰라요. 그렇죠? 저도 다 기억 못해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다음번에 꼭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매년 업무보고 들을 때마다 계속 그대로 인 것 같아요. 진전된 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유감스럽고요. 위원장님께서 성과관리과장 답변 좀 하라고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예, 성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이번 오전에 출연기관 경영평가보고 청취를 들었는데요, 재단법인 기계산업리서치센터는 왜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그랬죠?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성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단과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대상기관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재단법인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의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전주시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다음에 결정된 결과는 추후에 의회에 보고해서 조례에 있는 별표를 수정할 것인지를 의회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다고 하고요. 지금 경영평가 대상기관이 몇 곳입니까?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21곳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왜 17곳밖에 안 했어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21곳 중에서 조례에 보면 개별법령에 의해서 평가가 가능하면 그 부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일단 평가결과에서 제외를 했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개별법령 어디서 평가를 받아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고요,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시도에서 평가를 한다? 아까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언제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시도에서 평가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1년에 매년 한번씩 중앙부서에서 와서 평가를 한다고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중앙부서에서 와서 평가를 한다고 답변하신 걸로는 이해를 안 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경영평가 17개 기관 평가기준을 설정할 때 중앙에서 국가 공공기관 평가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참고했다 그런 뜻으로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어떤 것이 문제냐면요, 기획관리실에서는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했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평가결과가 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은 거의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발공사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한 달 정도 있으면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의회에다 저희들이 보고하겠다고 실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매년 합니다. 3개 기관은 매년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한번도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경영평가 조례가 생기기 전에 그전에는 행자위에 보고가 안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각 소관 위원회별로 별도로 해당 과에서 추진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이 행자위 소관이었어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그런데 매년 경영평가는 했습니다. 보고가 의회에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요.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언제 나왔어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인쇄를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조례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개발공사 여기도 했어야죠. 당연히.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법령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은 적용범위가 애매한데, 봐봐요. 여기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령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출연기관들의 경영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평가해 가지고 넘겨줘요? 한번 줘봐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의료원은 나와 있으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하고…….

호서

김호서위원

의료원 거 한번 줘봐요. 어디서 평가한 겁니까?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의료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전국에 있는 지방의료원을 같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도 출연기관 평가하고는 평가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경영평가단하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외하는 걸로 결정한 이유는 양쪽에서 평가하면서 효율성 문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월권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이 평가단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아요. 조례에. 봐봐요.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수탁기관의 협약기간 등 부득이한 경우 경영평가 시기만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조정 시행할 수 있지 하고, 안 하고를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아까 얘기한 조례에 근거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해석해서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근거조항에 의해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5조에 보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평가 대상선정 4호에 보면 경영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을 전반적으로 경영평가 하라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위원회에서 어떤 것은 우리가 출연했는데 다른 데다 의존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종합적인 시스템을 공유하고 우리가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한다는데 왜 위원회에서 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당초 조례를 만든 취지가 우리 전라북도 출연기관들이 건전경영을 하고 있는지 이걸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거기는 전국단위 공공의료원을 평가하는 시스템이지, 전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봤는데 우리 지방의료원이 전국에서 몇 위를 하고 어떤 시스템은 좋고 어떤 시스템은 나쁘고 이런 정도의 평가인 것이지 우리 도 출연기관으로서의 평가는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개발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확대해석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당시 위원님하고도 상의가 됐던 건데 이 내용이 저희 집행부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여기 별표에다가 개발공사하고 재단법인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하고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은 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별표에는 딱 여기를 해야만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경영평가 대상은 별표1과 같다. 딱 명시되어 있어요. 4조3항에. 4조3항에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별표1과 같다 해 가지고 별표1에 21개 기관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4개 기관은 또 뺐어.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데 5조에 보시면 사후에 경영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를 다 살리면서 저희들이 하는데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경영평가 할 경우에 굉장히 부담으로 느낍니다. 우리가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위원회가 조례에 앞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도지사 소속 하에 경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전권을 휘두르는 건 아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물론 전권을 휘두르는 건 아니고요. 이 경영평가의 이 조례 취지를 살리면서 우리 경영평가를 꼭 이 조례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에 보면 적용범위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별표를 개정해야지.

윤덕

김윤덕위원

아니, 그러면 설명을 해 봐요. 그러니까 이 4개 기관을 뺀 이유, 거기에서 조례에서 근거를 제출하시고 또 조례 안에 있는 다른 법령이 있어서 안 해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 다른 법령은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란 말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니까 전북개발공사나 남원, 군산의료원은 개별법령이 있습니다. 지방공사법이랄지 지방공사의료원법이랄지 개별법이 있고, 전주리서치센터는 도 출연기관이 아니라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 근거에 의해서 그건 우리 도의 기관이라기보다는 전주시 출연기관으로 관할기관으로 봐서 그걸 제외했던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기계산업리서치센터도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거기 이사로 돼 있는데, 도비가 들어가 있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비는 들어갑니다마는 거기 이사장이 전주시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사업의 극히 일부분만 가입했는데…….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여기에 안 맞아요. 그런 법이 우선하면 조례를 바꿨어야죠. 조례에 있는 별표를. 여기다가는 버젓이 명시를 해 놓고 그 법에 따랐다고 말하면 조례하고 충돌이 생기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조례의 규정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 내용을 조례 제정과정에서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서 서로 양보가 됐던 건데요, 이건 더 명확하게 나중에 위원님들 협의해서 이 조례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새롭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의한 취지는 제3조에 의한 다른 법령에 실시하고 있는 그런 경영평가, 그다음에 제5조에 의한 그런 평가…….

호서

김호서위원

이걸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 하냐면 이 조례가 작년 9월 28일날 만들어졌어요. 이게 첫 번째 시행하는 경영평가예요. 도대체 집행부가 조례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해 가지고 여기다 걸고 저기다 걸어가지고 안 해버리면 이 조례를 만든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조례는 지키라고 만든 것이지 그냥 다분히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경영평가인데 빼먹어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별표에 딱 명시돼 있는 기관을 뺐어요. 그럼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표시된 사항을 꼭 필요로 한다면 저희들이 새로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 제정과정에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하는 게 아니고 법령에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과 60%, 70% 이상이 중복된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어요. 중복되는 걸 두 번, 세 번 다시 보고 감사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덮어놓고 거기서 하니까 우리는 몰라 이런 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분석해 봤습니까? 우리 지표하고 중복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우리 지표는 현재경영관리 체제를 이번에 국정목표로 해서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우리 지표보다는 거기는 사업의 경영실적, 업무추진 내용 그런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그런 내용이 중심으로 돼서…….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실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계속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차피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맞게 빨리…….

윤덕

김윤덕위원

저도 궁금해서 보충질의…….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김호서 위원 질의가 끝나면…….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먼저 하시죠.

윤덕

김윤덕위원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4개 기관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리서치기계센터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일단 중요한 쟁점으로 넘어가고요.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개발공사 이런 데가 빠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그 빠지게 된 배경에 대한 조례적 근거를 정확히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조례적 근거 속에 있는 법령근거도 있다면 법령근거도 정확히 제출해 줘야 맞다는 것죠. 두 번째로는 조례가 어쨌든 애매모호하게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조례적 근거로 보자면 우리 집행부 의견이 타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경영평가를 왜 하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자꾸 죄송한데 제가 전 상임위에서 전북개발공사가 저희 소관이어서 좀 아는데 전북개발공사는 전국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남, 광주, 충남, 충북 다 받아요. 그러면 주로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이 전북개발공사가 추구하고 있는 경영실적, 돈 버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투자도 하고 저기 투자도 해 가지고 정말 실제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에 약간의 용도를 바꿔버리면 실적이 달라져요. 성과가 달라지게 되는 요인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걸 하나 경영하고 있으면 해마다 정기적인 수입이 오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좋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공공 민간아파트,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실적이 별로 없어요. 전북개발공사에서 민간아파트를 많이 짓는 건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공기업은 이윤을 추구도 하지만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의 복지실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전국지방공기업끼리 경쟁을 하면서 그 사람들끼리 평가를 하는 문제와 우리 지방 전라북도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경영평가 하는 것은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 거죠. 저는 기획실장님의 생각이 궁금한 겁니다. 저는 지방공기업, 예를 들면 개발공사의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는 문제의식 접근방식하고 우리가 접근하는 거하고는 같냐, 다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영평가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고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의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뭘 지표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이랄지 이런 기업성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익성이랄까 지방의 기업, 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그건 우리가 지표를 뭘로 설정하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경영평가의 조례를 만들면서 출연기관이나 공기업도 기업의 자율성과 자율성을 준 만큼 또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 평가가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우리가 중복적으로 평가를 했을 경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규정을 뒀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실장님말씀은 겹친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평가하는 접근방법에 따라서 지표가 다를 수 있는데 이 평가가 중복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평가가 있으면 우리가 않는다 이런 양해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조례 제정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또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윤덕

김윤덕위원

저는 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 주장에 기반 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정확히 묻고 있는 거예요. 경영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문제인 거죠. 평가, 교수단, 구성문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인 예를 들면 4개 기관이 빠진 이유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할 때는 겹쳐서 첫 번째 하는 건데 겹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서 근거를 대면서. 다만 조례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이거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전북개발공사에서 전국지방공기업에 추구하는 전반적인 흐름도 있지만 우리 전북에서는 이번에는 이걸 해야 되겠다. 우리 전라북도가 민간임대주택이 없어 난리가 났는데 개발공사가 좀 수익이 줄더라도 과감하게 민간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판단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전국지방공기업 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지만 우리 자체 경영평가는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실장님 소신껏 말해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판단이 명료하지 않다면 저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물어보고 싶다면 지금 이 기관들끼리, 우리 전라북도 지역 자체의 기관들끼리 경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우리 기관끼리는 경쟁을 않습니다. 여기 출연기관끼리 경쟁을 말씀하십니까?

윤덕

김윤덕위원

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기관끼리는 경쟁을 않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개별기업 평가만 하시는 거고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경영평가를 조례대상으로 집어넣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경영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의회가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우리가 경영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면 평가를 해야죠. 그런데 이번에 평가의 중점은 경영관리의 기본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고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부처에서 사업의 효율성, 업무의 책임성 이런 차원에서는 그간에 계속 전문적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별도로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추구하는 개별공사에 기대하는 수준, 요구하는 목표 이런 거에서 과연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4개를 왜 뺐냐만 얘기해 줘. 그러고 빨리 끝내야지. 왜 정부에서 심사하는 것하고 경영평가 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왜 20개를 하기로 했는데 4개를 뺐냐 묻는 것이고 그것만 명쾌히 대답해 주고 왜 뺐는가. 왜 뺐는지 여부의 이해만 되면 되니까 그것만 해 주지 왜 자꾸 시간 끄는 거예요?

윤덕

김윤덕위원

실장님, 경영평가 이 교과서를 제가 보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평가하는 게 첫 번째예요. 전에도 해왔지만 조례에 의해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구멍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떻게 처음에 완벽하겠습니까?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문제 내지는 평가대상 선정하는 조례를 정확히 지키는 문제 또 평가항목의 무엇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 다른 전국평가에 비교해서 검토하는 문제, 상호기관끼리 평가해서 비교하는, 대상을 뽑으니까 저는 상대평가 한다고 봐요. 그러면 상대평가 대상을 주면 그냥 대상을 주고 말 것입니까? 예를 들면 경쟁한다면 인센티브를 줘야 맞는 거고. 경영평가 목적에는 깔끔히 하겠다는 의사가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게 명료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평가라는 게 명료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할 가능성이 있다, 안 하느니만 못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그러는데 경영평가 대상에서 4군데가 빠진 이유는 단순히 4개 왜 뺐냐, 넣냐 다음에 넣자, 말자의 본질이 아니고 과연 집행부에서는 이 경영평가를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과연 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가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분명하다면 그걸 통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북개발공사 제가 볼 때 경영평가를 전라북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계획한다면 중앙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평가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얻으려고 했는데 중앙평가에서 이게 있어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라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해야 맞다고 보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이 조례에서 다른 예외적인 근거조항을 두고 있고 또 그런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반드시 둬라. 이번에 않는다고 해서 다음에도 반드시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초창기 경영관리의 기본체제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하는 그런 평가지표상 현재 타 법령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이 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이고 다음에 평가를 필요로 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를 평가의 여러 중점을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서.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아까 조례에서 근거하잖아요? 정확히 조례적 근거가 어떤 거고 그 조례적 근거 안에 어떤 법령이 있어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 법령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정치적인 문제죠. 예를 들면 왜 안 했는가. 이런 조례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문제의식과 접근방식에 의해서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 했던 거다라는 게 명료하게 정리돼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김윤덕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과정을 듣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첫째는 전라북도 고급 지휘하시는 공무원님들이 소신이 없다. 어떤 목적의 의식이 없다. 그 어떤 사업의 뜻에 의해서 겉치레만 있지 실질적으로 내용에서 소신이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여기에서 계속 그 문제만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무슨 위원회한테 의존을 합니까? 우리가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길이 있으면 가는 것이지. 앞으로 저는 전라북도가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감사 때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용역평가를 보면서 상당히 전라북도가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뜻도 없고 의지도 없다. 단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라는 그런 목적의 뜻만 있었지 깊이와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런 지적을 하고요.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간단명료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16쪽에 보면 신지역발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입니다. 이 제목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게 전혀 없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사업은 새정부 들어서 신지역발전이라는 정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응상황과 계획을 저희들이…….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전에 있던 균형발전 속에서 ‘균형’자는 빼고 ‘신지역’으로 바꿨다 이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신발전지역 투자촉진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새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상황을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발전, 지금 예산은 균특예산 하고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는 균특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신지역 예산으로 바꿔야겠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용어를 바꿀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바꿔라 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균형’자는 무조건 빼고 ‘신지역’이라는 경쟁이라는 의식으로 가는고만요? 예를 들어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책이 변화된 게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정책이 변화된 것은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랄지 이런 것에 대한 대응 같은 것을 더 철저히 해야겠고…….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신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을, 거기다가 동부권 6개 시·군에서 했고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새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금년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이 촉진법을 왜 동부권 6개 시·군에서만 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이 법이면 유턴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균형발전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에 의한 법에 의해서 또한 우리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아니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정책에 입안을 해 왔으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전체 시장·군수 불러다 놓고 이렇게 균형발전이였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가 이뤘던 균형이라는 글자는 빼고 신지역으로 한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다 똑같이 해야지 왜, 동부권 6개 시·군만 전라북도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동부권 6개 시·군만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했던 거고요.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투자촉진법 설명회를 꼭 거기만 해야 하느냐 이거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거기만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던 것이고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추진동력이 예전에 비해서 하나 변한 것도 없으면서, 나는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질책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정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가 이어가서 해야 할 정책은 계속해야 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때 정책이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국가에서 지역의 전체 국토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그런 것은 국가의 운영 아니에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그 부분을 갖고 저항하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을 할 때 소신껏 했으면 좋겠고 특별법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안이 나왔으면 정책안 도 여기에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명박 정부가 특별법 세운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단지 어떤 것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한 신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인가 그런 안들이 나왔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한다라면 우리 성과관리 예산편성 시범추진에서, 19쪽입니다. 실장님! 성과관리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실 시도 중에서 또 중앙에서도 그렇게 뚜렷한 지침이 없습니다마는 지난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이 약속했고 해서 시도에서 서울이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최대한 성의껏 마련해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실국장님들한테 시행을 위한 총액배분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나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시범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과연 이것이 성과관리 예산편성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예전대로 사업별 항목별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어떤 것이 좋은가는 앞으로 총액인건비제 예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라면 우리가 더 연구해서 전 과장님들이 연구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기를 바라면서 상당히 업무보고 때 시범추진 내용을 보면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에 유념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BSC랄지 이런 직무성과평가를 그간 해 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내가 BSC도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사실은 성과위주가 74개 실과 여기를 보면 했는데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나와야겠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보면 평가를 어떤 정도로 할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별에서 성공을 한 점수를 많이 줍니까, 아니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은 좀 점수를 덜 줍니까? 그런 것도 들어갑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추진하는 사업들 해당 부서별로 사업을 선정하고, 그것도 선정한다고 해서 바로 저희들이 채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그 중요도랄지 이런 걸 보고…….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면 환경문제가 걸려있다 그러면 환경부서는 전혀 성과표 못 받겠네?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러나 절대적으로 전라북도 정책을 위해서는 꼭 해 내야겠고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부서별로 부서환경…….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환경 하나만 얘기한 것이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니, 부서에 업무추진 내용이 어렵거나 달성하기가 곤란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평가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 기준표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직무성과 평가체계에 대한 어떤 기준도 우리 위원님들이 뭐냐, 사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요인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많이 있다. 이것은 옥상옥이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자체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랑가는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공무원들이 사명감 없는 공무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쪽에 수요자중심 현장행정추진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성과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성과관리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기획관실에서 하던 것을…….

창환

권창환위원

기획관실에 있었는데? 자, 수요자중심 현장행정추진이 도지사 및 실·국장 이하 전 직원이 참여를 하고 도지사가 주 1회 실·국장 이하 전 직원이 주 1회 참여를 하고요. 이 계획을 보면,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업은 민선4기 들어서 지사님이 행정소신이기도 하고 행정철학이기도 한 지사님 방침으로 해서 그간에 꾸준히 해 오고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계속 해 오고 있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수요자중심 현장행정추진이 전반기 때 업무보고 보니까 없던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마 함께하는 행정으로 해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현장행정이 그 안에 또 들어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다른 거 어디 사업에 들어있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함께하는 행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도정인가?

창환

권창환위원

함께하는 행정 항목에 이게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셨고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그 조직이 강화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 출연기관은 감사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은 아주 문제가 많은 것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활성화사업에, 46쪽입니다. 사업개요가 하반기부터 하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비도 없겠네? 사업비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업비는 있습니다. 16억5천만원인가 균특과 도비가 세워져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왜 1월달부터 안 했어요? 왜 7월부터 하는 거예요? 지역경쟁력강화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인데 왜 7월달부터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인재양성과장이…….

창환

권창환위원

예, 위원장님! 인재양성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게요.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인재양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5월달에 사업개요가 공고가 났고 6월달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갖다 따서 균특으로 11억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이게 교과부에서 2008년 5월달에 사업공고가 났고 저희가 사업공모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3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6월달에 결정이 내려가지고 균특으로 해서 11억원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1억원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했다?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3억원은 이 사업 제한조건이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도비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원이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공고가 나기 전까지는 사업이 안 이루어졌었고 전혀 이런 것이 없었다가 사업공고하고 되고난 뒤에 우리가 7월달부터 정식으로 한다 이거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추진상황에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운영을 3회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협의회 운영을 세 번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원래가 신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한테 통상 나눠줬던 돈입니다. 한 자치단체에 한 10억원 정도 나눠줬던 돈인데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오면서 이 사업 방식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공모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월달부터 했던 것들은 나름대로 이 사업이 작년 같이 똑같이 갈 걸로 보고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중간에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그 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우리가 협의회 한 내용 같은 것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내용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우수사례 발표가 뭐예요? 이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을 한 거예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건 그 앞에 07년도 것입니다. 07년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5월달에 사업공고가 되고 공모를 했잖아요. 그전에는 어떤 사업으로 했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RHRD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 이 사업을 이렇게 또 신정부에서 이름을 바꿨고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바꿨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명박 정부에서 사업명을 바꾸면서 계속 했던 것을 변경을 했고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변경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명박 정부는 이름도 잘 바꾸네. 내나 참여정부에서 한 것을 그대로 이름만 바꾸는고만,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헛갈리게 만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해 가지고 하고 있다? (조병서 간사, 강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전국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은 액수를 받아왔습니다. 통상 5억원 정도 나눠주는데 저희는 11억원이 왔기 때문에 좀 많이 온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하튼 간에 열심히 해 주시고 감사 때 만납시다. 그리고 내가 대체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수요자중심의 현장행정추진도 이름이 바뀌었고, 내나 사업은 똑같은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신지역발전 지역균형에 대한 것도 바뀌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엇갈리지만 전라북도 직원들도 엇갈리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최병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앞에 권창환 위원님 성과관리 예산편성 이것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 성과관리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서별 또는 사람별로 성과관리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산은 부서별로 하는 거고요, 사람에 대해서 하는 성과관리는 성과평가 아까 BSC 직무성과평가…….

병희

최병희위원

직무성과는 있는데 그것하고 예산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양심묵 과장이 맘에 안 들어. 맘에 안 들기 때문에 하는 일도 미워. 일은 참 좋은 일인데 착안하는 건 좋은 건데 맘에 안 들어.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또 사업은 좋으나 기분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세심한 준비와 검토 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권고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요자중심의 행정추진 있죠? 아까 30쪽 권창환 위원님이 했던. 지사가 현지를 방문해서 민원의 애로사항을 풀고 때로는 실장님이 나가셔서 현장도 갈 수가 있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갈 수도 있고 현장 추진상황을 봐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카드까지 만들어 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오너가 선거직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 받을, 선심행정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앞에 말씀한 것과 같이 조심했으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씀드립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탁상행정을 지양해서 전부 다 서류…….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좋은 거예요. 현장에 가서 민원을 딱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카드까지 만들어 가지고 너는 절대 도망갈 놈 아니여 그거지? 그런 식이에요, 이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철학으로 해서 하여튼…….

병희

최병희위원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 공직자는 현지를 쫓아서 도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째서 저것을 해 달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현장을 보고 하면 좋은데 그걸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 심각히 생각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체계적으로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걸 찾아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 있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자칫 오해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많이 챙겨주셔서 별다르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재정과에서 세금 체납부분을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압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거 보실 필요 없어요. 저는 얼마냐고 묻지도 않으니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헌데 고질적인 체납은 계속 줄지 않고 있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 서로 하지 맙시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것인가 방안을 내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헌법 38조가 뭡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납세의 의무…….

김연근위원

기획관님, 대단해요. 또 헌법 쪽으로도, 제가 이따 물어 볼게요. 38기동대처럼 조례 하나 만듭시다. 과장님, 제가 만들까요, 집행부에서 하시겠어요? 해서 우리가 인력이 아무리 부족해도 기획관실에 예를 들어서 기획관님이 출중하시니까 기획관 직원들 그쪽 기동대로 포함시켜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어때요?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골프장 중에서 세금 안 내는 골프장들 있습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지금 체납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디입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익산 베어리버골프장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골프장 잘되는 골프장이죠? 앞에 가서 그린피 내는 거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면.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그래서 거기 당초에 60억원 정도 체납액이 있었는데 36억원이 거치고 24억원…….

김연근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26억원 남아있습니다.

김연근위원

26억원 남은 거 언제 낸다고 그래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매월 분납해서 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냥 회원권으로 받아오시죠. 그렇게 해도 됩니까? 메리야스공장에서 세금 체납하면 메리야스로 가져오고 골프장에서는 회원권으로 받아오고 식당에서는 음식으로 받아오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익산시에서 회원권 받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익산시에서 받을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받을 거예요? 그 돈을.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징수는 익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징수해서 익산시가 갖을 돈이에요, 도로 낼 돈이에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도로 내고 있습니다. 도세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럼 도에서 직접 받아와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현재 징수가 위임되어 있어 가지고…….

김연근위원

제 얘기의 요지는요,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대책을 내놓으세요. 대책을 내놓으셔서 고질적인 세금 체납 부분을, 매일 세금을 내는 사람들만 내고 안 내는 사람들은 안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책, 뚜렷한 방안, 오죽하면 위원이 38기동대 같은 조례라도 만들자고 하겠어요. 그 조례는 제가 만들게요. 과장님도 도와주십시오. 웃는 얘기가 아니라 심각한 얘기입니다. 요즘 경제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다 세금 때문에 도민들 등이 휜다고 하는데 떵떵거리는 데에서는 세금 안 내도 쥐꼬리만한 봉급가지고는 세금 착착 거둬가고. 그거 불합리하잖아요. 과장님이 그 대책을 내주십시오. 약속하시는 겁니다, 과장님. 재정과는 이만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도 제가 행정소송 업무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아요. 헌데 기획관실이 더 많아서 감사 때 이 문제는 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분명히 칭찬하고 갈 건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우리 예산과에서 이번에 뭐 받았죠? 균특. 얼마 더 인센티브……. 67억원…….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69억원입니다.

김연근위원

69억원이요? 2억원 깎았네요. 69억원 받아오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도 학교용지부담금 해서 31억원 정도 아끼셨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도합 우리 예산과 직원들이 100억원 정도 아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비 아끼고 국가재원으로 인센티브 더 받아오고 이거 이중효과 아닙니까. 또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것은 31억원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갔는데 이를테면 31억원 도비 들어갈 것을 안 내고 국가재정으로 벌어왔으니까 사실은 62억원 벌어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박수라도 쳐드려야 되는데,그렇다고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두 가지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직원분들도 대단히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어요. 참 좋습니다. 예산과 쳐다보면.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우리 도의 아젠다가 뭡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저희 도는 다른 도와 차별화된 성장동력산업, 부품소재식품, 신재생에너지, 관광, 새만금, 지역간 균형발전 그런 것들이 아젠다로 서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아젠다를 연구하고 발굴하고 해서 국책사업에 연계시켜서 우리 도의 배를 불려오는 게 소위 정책기획관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신정부 들어서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펼치고 있는 전략산업, 정책 전략적인 면에서 요즘 정책기획관실에 상당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에서 펼치고 있는 평생학습 정책이랄지 자전거타기 정책이랄지 우리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에 정책적 기반이 약한 것 같아요. 이를 테면 기획관실에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실무 실과에서 자전거타기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랄지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인재양성과에서 실무적으로 머리를 싸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책들이 현재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우리 그냥 툭 터놓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처음 질의처럼 크게 보이고 도민들의 미래 우리 후세대까지 생각하는 정책에 사실 저희가 치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생활감동 행정, 생활감동 정책인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차근차근 쌓이면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저희 기획관실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활만족형, 생활밀착형 정책까지는 충실히 챙기지 못했다 그런 자성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외향적인 것에 지난 2년 전반기 동안에 우리 도정이 올인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펼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은 김완주 지사의 공약 중에도 들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그대로 자전거 정책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런 정책들을 자꾸 뒷받침을 해 줘야 실무분야에서,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그러겠어요? 평생학습도 이를테면 어느 학교나 기관에다 그 평생학습 교육원을 줘서 수강료 받고 2개월, 3개월, 6개월만에 수료증 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을 시키자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14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과 연계시키는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중앙에서 평생교육원 설립하라고 하니까 평생교육원 지금 예산도 없고 하니까 다른 데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게 평생학습이에요. 국가에서 말하는 평생학습은 돈 받고 수강하고 수료증 내주는 게 평생학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말하는 평생학습은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정책으로 평생학습이 정해져가지고 법률까지 개정했으면 우리 도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응은 하나도 않고 있잖아요. 중앙에서 내려온 기본조례 조금 수정해서 조례 만들고 전담부서 만듭니까? 평생교육원 갖다가 떠서 다른 기관에다 주면 우리 도의 역할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기획관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취지를 이렇게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기획관실에서 굵직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형국책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분야에 새로운 정책수요가 있다면 그런 것도 초기에 정책 아젠다로 설정을 해서 적절한 담당부서로 하여금 시스템을 갖추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굵직한 부분 지역현안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더 기획관실에서 정책아젠다 설정능력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잔소리 같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렵니다. 자전거 정책은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고유가 때문에 펼치는 정책이 아니에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로 도심지에 자전거를 집에서부터 가지고 나오고 가지고 들어가기가 편리하지 못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송파의 경우에는 시민들을 회원제를 만들어서 서신동 집에서 나와 가지고 구 도청까지 차를 타고 가면 버스나 서울 같은 경우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 거기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회원권으로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전주시청에 갑니다. 전라북도 도청에 옵니다.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 여기서 와서 도청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다 자전거를 맡기고 그리고 볼일을 보고 또 자전거를 찾아서 서신동 집 앞에 가서 자전거 맡기고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이 송파에는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제가 어떤 부서하고 얘기를 했더니 국가에서 고유가 때문에 자전거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사실 고유가 때문에 펼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도민들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펼칠 때에는 기획관님 말씀 잘하시는 열린소통을 해야죠. 시대가 요구하는 게 열린소통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실에서만 기획을 할 게 아니라 문을 열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와도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해 보고 그래서 정책을 확정지어 놓으면 훨씬 더 그 정책이 빛이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잔소리 같아서 오래 못하겠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저도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구역변경 행정체계의 변경에 대해서 기획관실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소관은 행정지원관실 소관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현재 특정 정당에서 제기가 됐고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국회특위가 있어가지고 중앙정부에 용역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연구토대는 돼 있고, 그것이 최근의 연구토대고. 그래서 정치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추진될 것인데 상당히 시간과 절차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이랄지 여러 가지 투표절차랄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김연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도 준비를, 저는 그 의미가 꼭 행정체제가 변경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결국은 협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협력을 내부적으로는 광역과 광역 간에 그리고 기초단체와 광역 간에 협력을 중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력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각 14개 시·군과 협력시스템 구축에 대한 또 하나의 과제가 생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획관님하고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나눈 바가 있어서. 단 기획관님,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관님도 마찬가지로 해답을 내놓으십시오.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정책기획관실의, 그것도 제가 조례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로 조례 만들면 골치 아파집니다, 쉬운 얘기로. 이제 도지사, 시장·군수님들 회의하는 것도 조례 안에다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기획관님 거하고 제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게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14개 시·군이 너와 나 서로 영역의 경계를 없애버리고 벽을 허물어버리고 서로 공동마인드,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라북도와 각 시·군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지는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예산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1시·군1프로젝트사업도 사업부서가 아닌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근위원

알아서 하세요. 답변을 하시든가.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롭게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행정을 해야 될 모습이라고 인식하고 또 저희 도에서도 시·군이 더 이상 도의 하급기관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시·군이 우리의 파트너이고 또 실질적으로 시·군에 있는 주민들과 직접 접하고 있는 건 시·군이기 때문에 그런 대등한 파트너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의 전환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의 일환들이 1시·군1프로젝트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형태로 나타나는데 방금 저희 기획관실에 주문하셨던 구체적인 시스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철저하게 나름대로 엮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시·군과 우리 도가 파트너다라고 하는 얘기, 파트너니까 우리를 따라와라 이건 파트너가 아니에요. 시·군 입장에서 봐서는 매일 저만 따라오라고 해 놓고 무슨 파트너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따라갈 테니까 당신도 나를 따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안 따라가잖아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김연근위원

그게 인식의 차이니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도 생각해 주자는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제가 답변드릴 때 따라오라는 말씀은 안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김연근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1시·군1프로젝트가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다들 열심히 해 주셨지만 이 사업을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이 정도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성과 아닌 성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신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왕에 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전라북도의 정책기획관실에서 맡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좀더 말끔하고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인재육성재단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인재육성재단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덕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영덕 국장님, 보고하시면서 전에 보고했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새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영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재)인재육성재단 내 양 장학숙 원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장학숙 이명우 원장 인사드립니다. 전주장학숙 이충국 원장 인사드립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저희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재)인재육성재단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덕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생소해서 묻는 건데요. 지금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 글로벌 인재양성은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를 이끌어 갈 이런 인재들을 육성하는 곳으로 이렇게 여기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의 입주생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졸업 후에. 우리 장학숙에서 퇴출된 뒤에 그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합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학생들에 대해서 일단 지금 현재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게 되면 직장을 잡는 학생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2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간 학생들에 대해서 직장을 잡게 되면 반드시 저희한테 저기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떠나서 제일 처음에 지금 현재까지 2,600여명 정도가 졸업을 했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장학숙을 거쳐간 사람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장학숙을 거쳐간 사람들이요.

병희

최병희위원

서울이 얼마고 전주가 얼마나 됩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이 2,600명 정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전주가 1,848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4천명이 넘는고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합치면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천명이라고 그래요? 잘 모르시는고만. 그래서 이사람들이 이게 4,600명이 우리 장학숙을 거쳐 갔고만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거쳐 갔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4,600명에 대해서 신원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일단 명단은 다 저희가 있고요.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몇 년이 지났거든. 그런데 신원이 이사가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것이 애로가 있어가지고 총 동기회를 발족을 해가지고 모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이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도민의 혈세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어떻게 하면 타도와 특별히 머리를 가진 사람 인재를 가지고 키울까 해서 혈세로 키우는 게 맞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졸업 후에 이런 돈을 투자했으면 투자한 것 버려놓지 말고 졸업 후에 퇴출 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소재파악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일부는 전혀 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소재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현재 5월에 서울장학숙 총 동기회 임원회의를 했거든요. 추진상황에도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도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관계도 협의도 하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병희

최병희위원

장학숙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1년에 몇 번이나 소양교육을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학숙 현재 있는 학생들이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원장님이나 여기하고 같이 대담을 합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렇게 소속감을 심어줘야지요. 소속감을 심어줘서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서 당신들은 전라북도를 위해서 뭣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투자해서 도민들의 아까운 돈으로 당신들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는 것은 전라북도를 위해서 살아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장학숙을 만들어서 지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어서 그사람들이 내일 나가든 1년 전에 나갔든 우리는 소재를 파악해서 또 그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파악해서 자기 직업을 얘기해서 전라북도에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오도록 유도해주고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조금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학숙에 대해서는 처음 다뤄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졸업생들 4,600명에 대해서 카드식으로 쭉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어디에서 뭣을 하는가. 퇴출 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또 퇴출할 적에는 전망도 인사기록카드처럼 이사람의 학급부나 만들듯이 이사람은 특기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하여튼 그렇게 해놓고 연락을 계속 변경받도록, 받아서 하시라고 우리가 전라북도를 위해서 그사람이 있는 곳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사람을 찾아가서 “너 빚진 거 내놔라, 너 가르쳤으니까 전라북도를 위해서 니가 일 할 때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텐데 그것을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립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오,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드셔야지, 지금이라도 하시라고요. 할 겁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총 동기회를 발족을 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장학숙에서 나간 4,600명 전체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다 챙겨야지요. 철통같은 돈 줘서 가르쳐놨어요. 본전은 못 뺄망정 어느 정도라도 전라북도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사람에게 기회도 주고 그사람들은 내가 전라북도가 준 돈으로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해서 마음적으로라도 “작은 일이지만 전라북도를 위해서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도 덜 것이고 그사람도 좋고 우리 도민들은 “아, 가르쳐놓으니까 뭣 했구나” 이런 자긍심도 있고 그래서 다른 후배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거시기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차트식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소양교육, 차트식으로 해서 항상 추적관리를 해주십사 투자가치를 거양하자는 얘기입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글로벌인재 양성차원에서 해외연수하는 것 있지요. 이사람들을 해외연수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그냥 돈 줘서 보냅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저희가 계획수립을 인재양성과에서 돼가지고 방침이 확정되면 제일 먼저 홍보가 들어갑니다. 왜 그런고니 이런이런 해가지고 어느어느 국가로 파견을 하고자 하오니 혹시 신청을 할 학생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여러 가지로 TV…….

병희

최병희위원

일본으로 갔다? 내가 학생으로서 최병희가 일본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외국에 있는 학교를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라고 하면 어느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학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대학생하고 초ㆍ중생하고 여건이 다른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학비자를 어느 학교에 받습니다. 호주하면 호주멜번대학 해가지고 유학비자를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그쪽으로 파견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공교육에 빠지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그리고 겨울방학 때를 이용해가지고 그때 그쪽 학교하고 링크가 되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그쪽 학교 측에다 의뢰를 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서는 보내기만 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보내고 또 여기에서 직접 관리하는 인원이 다 따라갑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관리자가?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관리자가 따라갑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지 않고 그냥 학생들 모집해서 비자 만들기까지는 해줍니다. 줘서 학생들이 그냥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20명당 1명씩 선생님을 붙여가지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그래서 1명 가지고도 문제가 있고 나는 그것이 1명이 가더라도 관계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보내면 또 아니면 국내에서도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 유사한 연수과정이 있겠죠. 국내든 국외든 이사람들 가는 데는 안전대책을 항상 소홀히 하지 마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필리핀에 도착하면 필리핀에 공항당국하고도 협조를 구하고 학교는 하겠지만 보안당국이나 이런 문제들이 종종 돈만 줘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니까 학생들이 언어도 안 통하고 생활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가서 어떠한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우러 간다는 학생들에게 안전대책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사람들이 안전하게 연수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가 어쩔란가 모르겠네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언제나 해외연수에 대해서 제일 중요시하고 제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안전대책입니다. 왜 그런고니 아무리 좋은 시책도 현지에서 사고가 나버리면 큰일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 교육청하고 현지 학교하고 홈스테이 하는 가정집이 있거든요, 그쪽 문제. 그다음에 여기에서 전부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인솔교사가 따라가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것 못지않게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연수에 어떻게 하든 안전대책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내주십사 하는 걸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서울장학숙장님께, 위원장님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서울장학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명우 장학숙장님 답변하십시오.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서울장학숙에 청운관 있지요?

명우

이명우서울장학숙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청운관이 금년에 66명이 접수했는데 27명밖에 선발을 않네요?

명우

이명우서울장학숙장

아니요, 저희 다 들어왔어요. 이번에 2차 9월 1일자로 해서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아니라 입사생 선발공고를 6월 18일날 해서 7월 2～11일까지 했는데 27명을 선발했고 접수인원이 68명인데 나머지는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서울장학숙장

결원 다 보강했어요.

호서

김호서위원

결원이 아니라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자들이 66명이 접수를 했는데 27명 선발했다 이말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서울장학숙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내용을 잘 알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다름 아니라 저희가 접수를 할 때 27명을 공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6명이 들어왔어요. 그속에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순위하고 2순위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17명이 들어와가지고 1순위…….

호서

김호서위원

다 아는 얘기는 하지 말고 가만 있어봐요. 66명이 접수를 했는데 27명이 선발이 되고 나머지는 탈락자다 이말 아니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탈락됐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1, 2, 3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66명이 지원했는데 27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들어온 사람이. 꽉 차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의 인재가 청운관이 좋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지원하는데 27명밖에 수용을 못하면 나머지 39명이 수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수용된 사람보다 안 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걸 묻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시설문제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고요. 공교롭게도 이번에 27명은 1순위 합격자들은 거의 다 수용이 됐고요. 3순위 공부하는 사람, 아직 시험을 안 본 사람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못들어갔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우수인재 발굴 육성 지원이라고 그러시는데 우수인재가 사시나 행시, 공인회계사 준비하는 사람만 우수인재입니까?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기숙사에 1명도 없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일반기숙사에도 지금 현재 청운관이 있습니다. 청운관 말고 우리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

호서

김호서위원

일반기숙사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사람들도 청운관에다 앉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청운관이 방 한 앞에 1명씩 들어가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알고 있어요. 아는 사항이니까 여러 번 가봤으니까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고 물어보니까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과계열만 해가지고 하지 말고 이과계열에도 전라북도 우수인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이런 데도. 이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냐 이말이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당초에 저희가 청운관을 질 때 고시를 위주로 해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의사는 고시 아니냐고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저기해가지고 저희가 고시위주로 해가지고 청운관을 했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사실은 사시나 행시, 외무고시 성적우수자들이 학교기숙사에 다 있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보다 시설 더 좋은 데도 있어요. 의대, 치대, 한의대생들도 마찬가지고 다만 우리 도가 열악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거기에서 학교에 있는 기숙사에 못들어가고 하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뭐라고 할까, 도내 인재들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경직된 생각을 갖지 말고 매년 공부 별로 못하는 애들 외국 유학 보낸다고 40억원씩 까먹을 일이 아니라 정말 우수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탈락자가 반절이 넘는데 왜 대책을 안 세우냐 이걸 업무보고 시간에 묻는 것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의대, 치대, 한의대 이런 데도 전라북도를 빛낼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니까 우리 규정에 맞도록 전라북도 출신들이고 그러면 그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되는 대로만 하고 마는 거예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66명이 접수를 했는데 27명만 받아들이고 의대, 치대, 한의대는 아예 이과계열은 하나도 없고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울장학숙도 굉장히 경쟁률이 세거든요. 시설만 보강이 돼가지고 확충이 된다면 수용이 되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원하는 학생들을 못받아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정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한정된 재원을 어디다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전라북도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걸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렇다면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1년 예산이 1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말아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늘어나는데. 앞으로 사법고시도 로스쿨되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도가. 그냥 이대로 하던 대로만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공무원의 한계란 말이에요. 자꾸 변화를 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인재양성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기덕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한 가지 주문할 것은 상반기에 보고했던 같은 내용은 가급적이면 생략하시고 새롭게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사항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발연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번 이월 지적사항 후속조치, 앞으로 남은 4개월 간의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히 알고 계신 사항들은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고 새로운 사항들만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신기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기덕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신기덕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몇 개월이나 되셨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스스로는 취임을 하신 뒤에 우리 전발연이 나름대로는 소리 없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질적인 팽창보다는 양적인 팽창과 고객의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질적인 성장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질적인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정현안에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하나의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고객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질적평가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도정현안에 어느 정도 정책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모든 연구과제들이 전부 도정현안과 관련되어 있고 정책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82개 과제 중에서 수탁과제 빼놓고 나머지 기본과제와 정책과제들은 일단은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논의 단계에서부터 저희 연구원들이 도의 실무자들과 같이 참여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큼이 저희 연구원의 업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으로써 반영되는데 있어서는 제가 오기 전보다는 일하는 방법을 바꿈으로써 많이 높아졌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는,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 얼마나 높아졌느냐 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평균으로 봐서 지금 상태에 한 85% 정도는 수요자평가에서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퀄리티평가를 위해서 각 과제별로 3명 이상의 교수님이나 아니면 중앙에 계시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 했기 때문에 이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높아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봤을 때 그냥 어림잡아서 봤을 때는 어쨌든 과거의 과제에 비해서는 연구원들이 자기 시간관리도 철저히 하고 계획도 엄격하게 잘 수행하기 때문에 높아졌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4쪽에 보면 전라북도의 관련부서, 도의회와 상시적인 대화통로를 마련해서 주제선정부터 연구결과물 활용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라고 서술하셨는데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고 협조체제를 가지신 게 뭐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위원님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채널은 아직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들과 그다음에 과제별로 연구책임자들이 위원님들을 찾아가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그다음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제들에 위원님들이 한 분씩은 다 들어가 계십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저는 일단 소통이라고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모든 과제에 위원들이 한 분씩은 들어가 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기본과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연구원에 파트가 몇 개나 나눠져 있죠? 팀이.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8개 팀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팀 이름 한번 불러줘 보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2쪽에 있습니다. 일단 전략산업연구팀…….

학수

이학수위원

여성정책연구팀을 제외하면 전략산업연구팀은 전략산업국 소관. 그러면 전략산업, 산업·경제, 환경·지역연구팀 여기는 산경인가요? 그러죠? 그리고 자치행정은 행자위이고, 위원회별로 보면.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다음에 기획·조정팀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기획·조정팀은 일단 연구는 안 하고 연구기획만 하기 때문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아마 행자위 쪽하고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성정책연구팀은 교육복지, 사회복지도 교육복지, 문화·관광은 문건위?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원들이 위원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계신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요? 그럼 자치행정팀하고 기획·조정팀의 연구원들은 몇 분 계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기획·조정팀에는 이창현 박사 한 사람이 정규직원으로 있고 자치행정팀으로는 안완기 박사와 이동기 박사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분들이 위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신다? 확실하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제가 과제를 진행하고 자문회의를 하는데 가서 자문을 받아왔다는 것은…….

학수

이학수위원

위원회별로 자문위원이 선정되어 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허락을 하신다면 어느 과제에 어떤 분이 선정이 됐는지…….

학수

이학수위원

아, 그 명단은 밝히실 필요 없고. 과제별로 선정이 돼 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과제별로 도의 실무 국에서 하나, 도의회에 한 분, 그다음에 외부 교수진 통해 미니멈 한 분 해 가지고 세 사람 이상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고는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작금의 그런 노력들이 우리 위원들의 눈에도 보여요. 그런데 이전에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을 때 보면 우수한 3명의 연구원을 올해 확보했다. 그러면 나머지 기존에 있던 연구원들은 우수하지 않은 연구원들이었다는 얘기인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실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원장으로 와서 절대적으로 평가했을 때 기존에 있던 연구원들이 만족스럽다라고는 저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사실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풍토를 조성해서 일단은 연봉을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조정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알아서 처신할 수 있도록 혹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 수탁사업 12억5천만원 중에 지금 몇% 계약했는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8억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연말까지는 12억5천만원 맞추실 수 있는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맞출 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업무보고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물론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과제별로 위원들이 같이 소통을 하고 계시고 상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과제 때문에 위원하고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원들을 관리하는 연구원들이 계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구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과제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연구과제를 열심히 해야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정치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하시는 연구원님들이 많이 계신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왜 연구원들이 원장님 허락 맡고 합니까? 왜 신문사에다 언론에다 기고문을 쓰고 칼럼을 쓰고 그럽니까? 전발연의 이름이 아니고 연구원들 이름으로만 쓰시던데.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일단은 연구원이 개인 이름으로 쓰는 것은 전발연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알겠습니다마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합니다. 단 전발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밝힐 때에는 반드시 원장의 허가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학수

이학수위원

개인 이름으로 그냥 쓸 때는 상관이 없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개인 이름으로 쓸 때는 그것까지는 제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물론 좋은 글 쓰셔서 도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도 있겠지만, 물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개중에는 제가 꼭 읽어봅니다. 각 언론사의 칼럼이나 기고문을 읽어보는데 제가 누군지 기억도 못하지만 참 허접한 글을 쓰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얘기는 우리는 전발연 연구원인지 아는데 저런 글을 쓰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고문을 쓰고 칼럼을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원장님께서 통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통제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와 협력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야 연구과제가 바뀝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전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원장님한테 요구를 했어. 복리후생복지, 봉급 올려주고 다 하라고. 지금 올려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5% 올려주셨다고 했는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수당까지 합치면 8% 올라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8% 올라갔다? 연봉 5%, 급식비, 교통비 이렇게 세 가지 올랐는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수당 3개 신설하고 연봉은 사실 올라간 게 아니고 성과급으로 줬던 부분을 연봉으로 돌렸을 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수당이 뭣뭣 올라갔어요? 급식비하고 교통비하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겁니다. 그다음에 자녀양육비 중에 안 주던 부분입니다. 유아원 들어가는 0세부터 4세까지 유아는 안 줬었는데 그 부분을 주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 직원들을 다 올려줬는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대상이 되는 전 직원은 다 들어갑니다. 유아가 없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아까 1시·군1프로젝트를 연구원들이 각자 선임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1시·군1프로젝트들이 시·군에서 정해지기 전에 전발연하고 상의한 건 아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사실은 저희들이 상의라는 게 도가 우리 연구원하고 상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할 때 우리 연구원의 의견들을 일부는 듣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의를 해야만 수립이 되고 성립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나름대로 1프로젝트에 1연구원씩을 배정을 했다는 얘기는 그 연구원들이 1시·군1프로젝트에 관여를 해서 도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지만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을 관계만 갖고 있지 자주 만나서 미팅을 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실질적으로 하셨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하고 있어요,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한 연구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끝날 때까지는 담당자로서 계속 만나가지고 할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물론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학위를 가진 사람이 좋은 연구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환경에서 얼마만큼 자기를 쥐어짜고 열심히 연구원의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과제의 성격과 질이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질적인 평가보다는 과제의 양적 평가로 뿐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떻게 질적 평가를 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입니다마는 일단 9.6시간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과제를 양적으로는 다 거의 비슷하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질적인 평가점수와 고객평가점수를 양 평가점수에 1 대 1로 다 곱합니다. 예를 들어 양으로 100점을 받았는데 질적으로 80%밖에 못했다 하면 0.8을 곱하고 고객이 그걸 50%밖에 만족을 못했다 하면 다시 0.5를 또 곱합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양으로 가서 승부하는 것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학수

이학수위원

그 질적평가를 누가 하시냐 이 말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평가위원으로 외부평가위원들을 모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프로젝트마다 다해요? 끝나고 나서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모든 프로젝트마다 끝나고 다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평균점수가 몇 점이나 나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평균점수가 한 80점 전후해서 편차가 어떤 데는 한 40점까지 날 때도 있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 평가위원들이 다른 연구원들 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마 다른 연구원 평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현재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가능하면 그런 국책연구원이나 다른 연구원들을 평가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우리 전발연의 평균점수는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 몇 점이나 돼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전발연의 질적인 평가수준이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몇% 정도 되냐 이 말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마 그런 평가는 사실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는 분한테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평가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삼성평가 하다가 여기 와서 하니까 솔직히 말해 가지고 평가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긴 계십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질이 떨어진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평가위원께서는 나는 이 평가하지 못하겠다. 평가위원회에서 빼달라고 요구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쟁력강화방안인데 대책은 일단은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원장님이 잘못 원장직을 수행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처음부터 자질이 되는 사람과 자질이 떨어지더라도 와서 열심히 해서 높여가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라면 둘다 만족도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국책의 연구기관이나 삼성 같이 데에 비해서 자질이 우수한 사람이 우리 연구원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하는 게 낫지 더 우수한 인재를 뽑아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책연구원이나 삼성 같은 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항상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쟁상대는 그쪽인데 우리가 항상 불리한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집안 단속을 잘해서 그나마 격차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안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도저히 역량을 갖춰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연구원의 규정에 페이를 줄 수 있는 규정이 미니멈과 맥시멈이 정해져 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성과급은…….

학수

이학수위원

성과금 말고 본봉 자체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본봉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 새로 온 사람들은 이사회를 통과하면 1억원 이상도 줄 수 있고 원장이 재량으로써 한 30%까지는 더 높여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규정을 바꿨습니다. 지난번 지적사항을 이사회에서 규정을 바꿔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우리 전발연에서 연봉이 제일 높으신 분이 어느 정도 받아요? 한 5천만원…….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5,900만원 정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연구원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연구원.

학수

이학수위원

앞에 앉아계신 3분 빼고 뒤에 앉아계신 분 중에 5,900만원 정도 받는다? 그럼 제일 적게 받으신 분은 얼마나 받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초임연봉이 3,9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이 3,900만원 받는 분이 아까 6분이 연구원 중에서 연봉이 깎였다고 하는데…….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깎인 분들은 과거에 오래 계시던 분이고 사람을 지칭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새로 오신 분은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요. 오래 계셨던 분이 이보다 적게 받는 분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직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10%를 깎았기 때문에 아직은 적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0%를 내년도에 깎는다면 새로 온 사람보다도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억원이라도 줄 수 있는 기준이 무슨 근거로, 원장님 재량으로 주는 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게 아닙니다. 규정은 어떠어떠한 자격조건에 있고 다음에 인사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사회를 통과해야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이 마음대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지금 있는 연구원이 자기혁신을 해서 지도역량을 개발해서 자기역량을 높이면 연봉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천만원, 7천만원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30%를 올리기 때문에 5천만원 받는 사람은 30% 올라가면 6,500만원까지에 다 성과급 30%를 또 더 받으니까 8천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마련되어 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시행을 올해부터 합니다. 2008년부터.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도 연말에 10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0%까지.

학수

이학수위원

마이너스 10%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30%, 30% 해서…….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새로 온 사람들은 이제까지 제가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높여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우리 기준상에 있는 사람만 뽑았습니다. 현재까지는. 7명 뽑았는데 특별히 더 주고 뽑은 사람은 없고 그런 사람은 저희들이 사실은 모셔오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 안 오고 다 서울로 가버리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있으신 분들 중에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과제물이 질적으로 성장해서 획기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시면 연구원들이 정치 않고 연구할 것 아닙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은 시스템은 다 만들어놨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아까 공감대형성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에서도 열심히 하면 가서 정치하던가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아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는 다 만들어놓고 그런 운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문제는 원장인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사회에서의 분위기는, 지난 이사회입니다. 이번에 이사회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지난 이사회까지 분위기는 가능하면 성과차등을 내지 말고 그냥 같이 같이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냐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30% 했는데 5%로 줄여버리고 이런 형태로 됐는데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가 이사님들 잘 설득해 가지고 가능하면 규정상에 있는 최대 범위만큼의 차등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우리 지사께서 7월달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발연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하신 거 그때 원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없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안 계셨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 비보를 접하고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제가 와서 아직까지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게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첫 번째 저에 대한 자책이고, 또 상당부분은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팩트 자체에서 서로 잘못한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입장에서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제가 지사라고 해도 전발연에 대한 평가를 질적으로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러니 누가 전발연에다 연구과제를 맡기겠습니까? 14개 시·군에서 전라북도를 잘 알고 있는 전발연에다 14개 시·군의 과제를 맡겨야 되는데 밖에다 맡기잖아요. 물론 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많은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데 우리 도정현안에 대한 과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발연은 전라북도의 싱크탱크입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4개 시·군 중에서 전발연을 신뢰하고 전발연을 의지할 수 그런 전발연이 되도록 혁신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연구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원장님 이하 전발연에서 우리 연구원들을 보지 않는 행정실 직원 포함 청소하는 아줌마까지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변화를 위해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채찍만 들고 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합당한 당근을 분명히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현재 당근은 다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껴놓고 안 주는 게 아니라…….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이 준다고 해서 연구원들이 합당한 당근을 받고 있는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볼게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사실은 이 당근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당근을 가지고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된다면 당근을 주시면 원장인 제가 그걸 가지고 확실히 활용을 해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연해서 하나 설명드리면 14개 시·군에서 현재 우리 수탁과제 하고 있는 게 다 시·군의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완주군의 환경보전계획 15쪽 제일 마지막 쪽에 보시면, 그다음에 익산시의 산업정책, 장수군의 혁신역량…….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가격이 얼마짜리예요? 그게 궁금한데.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허락하신다면 가격이 얼마짜리인지는 실무자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냥 평균 대충만 말씀하세요. 하나하나 필요 없고. 평균단가가 얼마나 돼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평균단가가 5천만원은 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평균단가가 5천만원이 넘는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리고 12억5천만원에 대해 현재 9건하고 20건이니까 아마 5천만원 조금…….

학수

이학수위원

이 25개 프로젝트가 시·군에서 스스로 맡긴 거예요, 가서 영업해서 따온 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직접 영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영업을 해서 따왔다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의 네트워크 관계를 활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받아오는 게 있다고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이 과제를 성립하고 어디에 맡길까 봤을 때 우리 연구원도 거기에 후보 교환으로 하나 들어갔는데 마침 그 연구원이 그쪽과 네트워크 관계가 좋으면 다른 데보다 따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제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4개 시·군이 고객이면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 것은 의무고요, 마케팅을 해서 수탁 프로젝트를 가져오실 때 비싼 돈 받고 비싼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골라서 하시란 말이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연구원들이나 전발연에 몸 담고 있는 직원들이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따오는 게 아니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거에 못 매이시면 원장님이 나가셔서 연구원들한테 가서 일 따오라고 하실까 봐서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너무 많이 따와서 20% 범위 내로 줄여야 합니다. 지금 27%이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받지 마시고 돈 되는 것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전발연 보고를요. 행자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처음 평가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마치 보고서가 전문가들의 평가서처럼 만들어졌네요? 실질적인 보고서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물을게요. 앞에 조직표를 보면 8개 팀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연구직 17명이 전부 박사님들이시죠? 박사 아닌 사람은 없죠?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이 17명이 배치된 8개 부서에 팀장 내지는 같이 보조하시는 분들이겠네요?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분들이 각자 그 분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연구팀이면 사회복지에 따른 논문결과를 가진 분이신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뽑을 때부터 전문가를 자격요건으로 해서 뽑기 때문에 전문가를 자격요건으로 뽑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아주 바람직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사도 전체를 아는 것은 박사가 아니잖아요. 자기 분야 외에는. 그렇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것에는 멍텅구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앞에 이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군 프로젝트 용역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용역을 많이 주는 거 있어요. 그전에는 시행도 필요 없는 용역을 많이 주는 거 있었죠? 지금도 더러 있고.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주는 용역도 많이 있어요. 그전 전발연에.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들어오고 나서 도로부터 용역을 받은 건 한 건도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군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줬는가도 모르것네. 아무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 7월 말 현재로 전라북도 17개 투자기관에 대해서 27명이 학계 하나 전문가로 하여금 지난 1년 동안 경영분석결과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조사가 배점을 준 것이 아니라 가나다라 이렇게 4개 분야로 해서 배점을 했습니다. 배점 중에 우리 전발연은 나를 맞았어요. 전북발전에 나 점수를 맞은 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좋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저는 아주 불만이고 그 부분을 방금 오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나급을 준 드러난 이유로 크게 5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5가지가 TFT 활용을 확대하라는데 보고를 들었다시피 TFT를 7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아웃소싱을 50% 이상 하고 있습니다. 팩트 자체를 다른 팩트에서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해 가지고 제가 나급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고, 참고로 도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14개 시도 연구원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처럼 각 도마다. 그 연구원을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평가가 2007년도에 70.5점을 맞아 꼴찌를 했습니다. 14개 중에서. 그런데 2008년도 평가는 93.7점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관을 놓고 평가를 하는데 두 군데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발연이 90점을 맞았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93.7점을 맞았습니다. 70.6점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아침에 전발연에 대해서가 아니고 17개 투자단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가 그렇게 돼서 기분이 나쁘다 그러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보기에도 전발연이 그렇게 나점을 맞은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그간에 제가 전발연에 관여는 안 했지만 여기 각 부서로부터 얘기를 들을 때 전발연은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으로서 용역이 아닌 새로운 아이템을 내고 창출해서 모든 업무에, 업무가 생활에 직결되도록 연관이 되도록 해서 그런 혁신과제가 종합적으로 사회나 단체나 개인에게 그 형태가 전달 연결이 돼야 할 텐데 그런 것이 도처에 없어요. 단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연구원에서 얼마의 수익이 창출되느냐에만 염려를 하고 계시지, 쉽게 얘기해서 도민에게 기여하는 기여도가 아까 이학수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을 떨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나급을 받았다는 거기에 대해서 그게 합당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그 나급을 준 근거 이유 4개가 팩트가 다르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나급을 받는지 다급을 받는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고 그다음에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를 결정하는데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으면 가급이 될 거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창의적인 이런 쪽으로 아마 기준을 잡으시면 나급 받은 것도 과분하고 라급을 받아야 될 아마 그런 기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 얘기는 이런 종합적으로 형태가 제시되고 구체적인 연구과제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급도 당연하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런데 그 근거기준에서 연결이 된다 했는데 이 연결이 현재까지 전라북도민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연구원으로서 수단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연구과제는 이 과제를 통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그게 정책에 반영이 돼서 도민에게 가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지, 결국에 그런 것이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연구과제가 우리 용역을 준 것으로만 하지 말고 전발연이 한번 창출을 내보란 얘기입니다. 내서 이런 아이디어가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고 전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연구과제를 내놓고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런 게 필요하지, 아까 누가 말하듯이 정치적인 보신주의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사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올 하반기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과제 중에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제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현재 어느 위치에 와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부방향에 나가고자 하는데 이 방향을 우리 연구원 입장에서 봤을 때 잘 잡고 가는 건지 못 잡고 가는 건지를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무에서 그런 평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하고 만일 잘못 잡고 간다면 이 방향들을 어떻게 해 가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것인지 하는, 어떻게 보면 정책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어떤 정말로 기본연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안과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연구원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들로써 아마 그런 연구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의 비중을 앞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연구의 체제가 아니라면 즉, 정치적 보신주의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연구라면 이런 단체라면 저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전발연 기관 존립가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립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연구에 몰두해 줬으면, 저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도민과 전라북도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이냐 이것을 나는 앞장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선진화 전략을 올해까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존심 상하는 일 같은데요, 제가 17분에 대해서 제출한 분야에 학위논문 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간략서 하나씩만 주십시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시작하면서 원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한 답변도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들어보면 별 질의를 더 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이 앞서는데 제가 몇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연구원들의 급여를 올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연구원 봉급을 안 올린다고 지적한 겁니까? 제가 지금 회의록을 읽어봤어요. 누가 알까 무서워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다 녹음이 돼 있어요. 원장님께서 전국에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연구원들의 급여를 올해 목표를 보니까 8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80%가 현실화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거 올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다시 내려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의회를 수단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완전히 수단이죠. 행자위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이게 뭡니까? 시쳇말로 뻘로들 앉아있는 겁니까? 왜 의회를 수단으로 생각합니까? 언제 의회에서 봉급 올리라고 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속기록에서 삭제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급여를 올렸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필요에 의해서 올린 겁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

내리는 방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원장님 막 전발연으로 오셨을 적에 구조조정 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 있는데 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구조조정에 계약을 변경시키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사람을 내보내는 구조조정은 작년에 제가 6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언제 하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올 12월에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연구원에서 제대로 원장님께서 연구원을 경영하시면서 연구실적이랄지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다른,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더만요. 정말 유능한 인재가 외부에서 우리 전발연으로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있다. 그럼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하면 의회에서 구조조정해서 하라고 해서 원장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조조정은 연구원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게 상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도상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2007년도의 경우는 제가 6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게 계약변경과 연봉을 삭감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그것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원장님의 말씀 내용 중에 꼬리를 무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수요자만족 85% 만족도를 보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70점, 저는 점수에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고객만족도 지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고객서비스의 제공과 고객니즈충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점수가 70점이고 60점이고 90점이고 여기에 대한 비중은 별로, 그런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문제예요? 워낙에 말씀을 잘못하신 겁니까, 평가가 잘못된 겁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아까 팩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한 그 부분도 팩트 중의 하나인데요.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80점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하면 그건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 원장님 말씀은 어떤 뜻인지 알고 있어요. 또 제가 말씀하는 것도 이게 틀렸다 아니면 원장님이 틀렸다 이걸 가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고객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원장인 저도 인정을 합니다.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전에 없었던 전에 동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전발연을 신뢰하고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예산도 더 증액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과가 있어야죠. 전발연에서도. 전발연의 연구결과가 우리 도민의, 물론 연구가 당장에 효과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 미래 10년 뒤에 50년 뒤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있다면 어쩌면 그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전발연은 대체적으로 의회의 시각은 많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봤을 적에 체감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방향이, 흐름 이.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아직은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보고 노력은 계속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체감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연구원을 운영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원장님을 못 따라가요. 원장님, 이거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100% 200% 다 맞는 말씀이세요. 여성정책연구소의 연구실적 내지는 정책이 우리 도의 여성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시원하게 말씀 나누시게요. 여성정책에 변화가 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여성정책의 90%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아마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 힘이 들어서 저희들이 과제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10%를 위해서 우리 전발연 내에 여성정책연구소가 있는 거네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그것도.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노력을 사실은 여성정책 쪽은 도보다는 중앙의 가족부 쪽에 가서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이쪽의 입장을 설명하고 처음부터 중앙정책을 할 때 저희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건 도에서 할 일 아닌가요? 그건 도에서 해야 될 일이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쪽에도 여성가족부 산하에 연구원들이 사실은 다 안들을 만듭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여기서는 도가 하고 저쪽에서는 여성가족부가 합니다마는 그 안들을 만들 때는 국책연구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부터 접촉을 해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 성안돼 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렇게 해 주시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장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일한 내용, 제가 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의 정책에 반영된 내용을 어느 누구나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저 원장님 신뢰합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

원장님 신뢰하지만, 물론 원장님께서 두 분 소장님과 함께 전발연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발연 연구원들이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고생하고 있고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약간 화제를 돌리면 원장님이 노동경제학을 구독하셔서 그러는지 가만히 보면 어떤 면에서 너무 생산성만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거 생산해라, 생산해라. 지금 보니까 양쪽 소장님이나 연구원 얼굴들이 다 피곤해 하고 있어요. 어제 밤들 새셨나.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마 원장님은 아실 거예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꾸 저도 할 얘기를 못하는 건 아닌데. 원장님, 여기서 했던 약속은 우리가 어떤 걸 지적해서 원장님 전발연에서 한 게 아니라 전발연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보고를 해서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김연근위원

허락했다고 하기보다도 그것을 전발연을 믿고 여기서도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뭘 지적하기 전에 주셔야 돼요, 저희한테. 그렇지 않고는 다음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거 분명히 약속하셔야 됩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제가 도정 쪽에 어떻게 보면 선제연구를 너무 강조를 하다가 사실은 도의회 쪽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도정만큼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도의회 쪽에서도 사실은 선도적인 연구…….

김연근위원

우리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하고 대화를 하자?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연구원들 한번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없어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저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의회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호 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한 거니까 언제든지 마음 열어놓고 와이셔츠 단추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원장님이 하신 말씀, 제가 원장님 취임하신 이래로 전발연에 관한 회의록 다시 한번 전부 훑어보겠습니다. 그 말씀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반면에 도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낮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취임하시고 난 이후의 성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목요연하게. 복잡하고 어렵게 이렇게 두꺼운 걸로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보려면 이거 못 봅니다. 연구원들 괜히 고생만 시키고 종이 값만 낭비돼요. 일목요연하게 해 주십시오. 원 소장님 책임져 주세요. 약속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라북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전발연은 싱크탱크 역할을 벗어나서 도정의 산소탱크 역할도 해 줘야 되겠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료제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데 전발연 같은 이런 연구원 조직이 정말 다양한 과제, 현실성 있는 과제를 가지고 산소 같은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전북발전 정말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도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기본연구과제 23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7가지 과제만 완료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과제는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그중에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중간에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확히 중단된 것과 또 아직 진행 중인 걸 같이 표기를 해서 알기 쉽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경영평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그런 면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전발연의 고객이라고 하면 그 과제를 납품 받은 대상, 다시 말하면 전라북도가 되든가 일선 시·군이 되든가 그래야 고객이죠? 그럼 그 고객니즈충족이 미흡했다고 하면 전발연에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전발연의 연구가 사실은 연구하시는 연구원님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전제하고 말씀드리지만. 학문을 위한 어떤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일선 시·군이나 도에서는 현실 가능하고 정책이 바로 입안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데 그런 현실성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정말 우리 연구원에서도 만족할 만한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좋은 걸 줬는데도 혹시나 도가 이 연구결과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편익에 따라서 이 결과를 반영하지 못했는가 하는, 둘 중의 어느 한 쪽에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활용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우리 전발연에서 연구한 수많은 기본정책과제, 수탁과제 여러 과제들이 전북도에 납품이 되어서 이게 정책에 제대로 활용이 되었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연구원에서 볼 때 우리 연구원 쪽이 귀책사유가 많다 그렇게 수긍을 하십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현실적이지 못한 과제수행을 했다, 아니면 우리는 충분히 했는데 도에서 이걸 반영을 않더라 저희 의회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현실적이지 못한 과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과제를 선정하는 시스템상 저희가 제안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도와 필요한 부서가 협의가 돼가지고 이 과제를 그쪽에서 사주겠다라는 그 공문이 있어야만 과제를 하기 때문에 첫 과제 선정 단계에서 우리가 연구를 위한 연구라든지 연구원이 자기만족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전부 다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선정과제에서는 고객이 원했기 때문에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러면 고객이 원할 때 어느 정도를 원했는데 우리가 아웃풋을 내놓는데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현장감이 없는 연구가 됐기 때문에 아마 만족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과제를 선정했지만 아마 그 과제가 실제로 정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책화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잘못해서 정책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라든지 시간이 바뀌면서 이게 필요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흘러가가지고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게 필요 없는 과제기 때문에 만족을 못한 거도 있을 거고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원장으로서는 우리 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현장감 있거나 고객이 원하는 거를 일단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을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연구원이 거기에 보다 분발하면 되실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학수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인 전라북도지사께서도 연구원에 불만족스런 멘트를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도 그렇고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어느 쪽에 문제는 있을 거단 말이죠.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러면 연구원의 성과물이 불만족스럽다든가 아니면 성과물은 좋았지만 이게 도에서 정책에 직접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까 원장님께서 여성정책연구소장님 중앙에 가서 하는 일이 더 많더라. 세부적인 단계에서부터 입안단계에서부터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큰 성과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정신이 우리 도의 정책에 정말 초기단계 기본과제 선정할 때부터 실무자와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100% 현장감 있게 그대로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과제 선정할 때 필요에 의해 같이 했고 연구해서 줬으니까 당연히 납품 받은 사람은 갖다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데 안 된 게 있단 말이죠. 사실은. 기본과제 수행으로만 그친 게, 이제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지만 이 중에서도 저도 집행부에 요구하겠지만 많은 자료들이 그냥 과제로써 수행만 됐지 정책반영이 안 된 것들, 그럼 어딘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은 저희 연구원의 역량이 부족해서 고객을 100% 만족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과제선정부터 일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 도에서 이 과제가 필요하다 하면 요구를 해 가지고 그냥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아웃풋을 넘겨주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과제부터 일하는 과정에서 항상 실무자와 만나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연구원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나왔는지 도의 실무 담당하는 분의 그걸 통해서 나왔는지를 사실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했던 일이고 이게 너가 했던 일이다 나누기가 사실은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나눠가지고 이거는 우리 연구원이 한 일이라고 다 모아가지고 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아,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연구원에서 했구나’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렇더라도 연구원이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계속 연구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실은 저의 질의요지는 연구원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좋은 결과물을 가져도 이걸 제대로 정책에 반영시키지 못한 집행부 쪽에 오히려 더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슈브리핑제도에 정착하겠다는 그런 보고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슈브리핑제도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슈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기본과제를 도출해 내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어떤 그런 거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동향과 전북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처음에 했었어요. 이슈브리핑 같은 걸 했단 말이죠. 이슈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말하는 최근에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첨단의료복합단지라고 하면 이미 2008년도 상반기에 전발연에서 이슈브리핑 속에서 이게 논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슈브리핑 논의만 됐지 기본과제로도 안 됐고 결과적으로 전라북도는 다른 시·군에서 이걸 유치하기 위한 발전전략이 굉장히 뒤쳐져있고 겨우 정읍에서 이제 하나해 가지고 하려는 것으로 됐는데 이런 때 보면 정말 가장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었는데 기본과제나 이런 거에서 놓쳐버렸는데 자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우리 전라북도지사의 답변처럼 우리 전라북도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예 안 하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기본과제 선정하거나 이런 시스템의 문제도 없지 않나 싶어요. 이럴 때 보면.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이슈브리핑 이걸 자료로 해 가지고 담당 실국에 이러이러한 동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일단 담당 실국에 드립니다. 그러면 그 실국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걸 정말로 전라북도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기본과제로 연구를 해 주시오. 혹은 정책과제로 연구를 해 주시오. 아니면 우리 실국에서 이거는 우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도를 설득해서 이거 진짜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까지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발연은 산소탱크가 돼야 된다고.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생각을 했으면 적어도 그 정도라도 해서 전라북도가 먹고 살려면 이거 와야 됩니다 하면 같이 설득을 해서라도 지금쯤은 다른 시·군에, 오성이나 이런 것 정도 같이 어깨 맞추고 갈 정도 되면 이때 전발연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도 빛나고. 그런데 이런 걸 실기하는 걸 보면 사실은 도와 전발연이 맞지 않다. 이런 문제 하나만 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행정사무감사처럼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요구한 자료 있죠? 기본과제가 됐든 정책과제가 됐든 간에 초기단계 연구하면서 중단된 사유가 있으면 중단된 사유를 같이 첨부해서 진행 중인지 중단이 된 건지, 중단이 됐다면 어떤 사유로 된 건지 저한테 주십시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혹시 부연해서 정말 좋은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사유로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것도 있으면 저한테 같이 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어려운 것보다도…….

병서

조병서위원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대의회도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것인데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원이 어차피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도의회도 도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요. 주십시오. 객관적으로 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고칩시다. 이차에. 제가 해 드릴게요. 주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자료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신기덕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서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