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8-09-02

회의 전체 보기 889턴

명수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단법인 21세기 여성정치인연합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관계자 두 분께서 저쪽 우측에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자께서는 전라북도의회 방청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이 불충분하면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 질의한 위원님 외에 추가질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연초에 수립된 업무계획에 의거 상반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평가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도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중 조직개편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황주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윤동욱 관광산업과장입니다. 김형용 도립국악원장입니다. 한태수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입니다. 최진영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입니다. 김상옥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무소장입니다. 끝으로 최효준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최영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입니다.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소외지역 등에 시설확충, 문화격차 해소를 하는 것은 지역안배 차원에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민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만, 간혹 언론을 통해 특히 작은도서관의 경우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이용이 적어 예산낭비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지요? 국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작은도서관이 아직 착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돌아본 바에 의하면 우선 시설은 대개 모양 갖추고 있는데 운영방법이 각 자치단체별로 구구각색이고, 어떤 데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시·군과 같이 이 부분을 지금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있는 중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본지의 취지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만든 데 주민이 밀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한 관리와 홍보 등을 해서 병행해 주어야만이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은 52쪽입니다. 새만금 주변지역 관광 편의시설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을 무대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소설이 아리랑입니다. 기행테마벨트로 관광객들에게 이 소설과 연계된 지역의 정취를 소개하고자 만들어진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 같은 테마기행벨트 조성은 만들어진 뒤 취지가 무색한 무용지물이 된다는 지적을 받곤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은 사업 중이기 때문에요, 그런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말썽이 많더라고요, 지금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 그게 피부에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고민해 주시어야 될 것 같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그 지역 테마 여행지처럼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국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인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저희가요.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 문제는 신경 많이 써 주기 부탁드립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63쪽, 고객지향의 관광안내체계 구축입니다. 전북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관광지 안내를 쉽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감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또 관광지안내 등이 실제와 다소 틀리는 경우나 뒤늦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역시 불편을 호소하는 요인 중의 하나더라고요. 만들어 제작하고 교육을 시킬 때 정확하고 보기 쉽게 또 전북관광에 대한 인식이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처음부터 꼼꼼히 이 문제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의시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기 설치된 것이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대로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니터 요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분들이 이렇게 알려주면 바로바로 수정 해 나가고 해서 예전보다는 좀 좋아졌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 문제는요, 좀 정말로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돌아다보면 아, 이게 좀 바짝 가서 붙어야 될 것이 너무 가깝게 있다던가, 안내판이.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 경우 한번 점검하셔서 우리 관광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만 1년 동안 아니라 우리 또 최영환 국장께서 부임한 지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그 안에 지금 우리 그 전라북도가 지향하고 있는 4대 신성장동력사업 있죠. 거기에 문화체육국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산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4대 신성장동력이 우리 민선4기가 주장하는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첨단부품소재, 식품산업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그 부분이잖아요. 그죠?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환황해 그 것이 한정되는 게 아니고, 관광 활성화 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관광 활성화 산업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이 그 역점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요. 확실히 아셔야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번 보고에서는 빠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업무가 저희가 추진하다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경자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번에 조정이 되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자청이 인제 그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언제부터요? 이번에 그러면 다 이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새만금 지역에 300만평 관광지 개발한다는 거 있잖습니까? 그 부분 업무가 경자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 인원도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경자청에 인원도 다 넘어가 있냐고요? 이걸 말하자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했던 그 인원도 있을 거 아니야, 담당 전문가도 있을 거고, 그 인원까지 넘어가 있냐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여기서 담당 그 직원이 바로 가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인제 과가 하나가 줄면서 그 업무가 줄은 대신에 과가 두 개가 하나로 합해지면서 나머지 인원은 빠져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쪽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경자청에.

승철

배승철위원

어떻게 경자청에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자청에서 무슨 전문가가 있어서 그걸 국제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왔다갔다 갈팡질팡 오락가락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오히려 그 경제자유구역청보다는, 물론 거기야 인제 자유구역청 내에 들어가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 문화체육국에서 담당을 그동안 하셨어야지. 2003년도부터 시작했다면 거의 5년, 6년쯤 가까이 되는 업무를 갖다가 함부로 넘겨준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고, 그 지정된 구역을 관할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 관한 업무는 경자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군산군도 개발사업의 가장 핵심은 그 외자나…….

승철

배승철위원

예, 우리 국장님 알았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광지 지정은 됐습니까? 국제해양관광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언제쯤 됐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5월경에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실시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제해양관광지 지정이 5월경에 됐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광지 지정이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지역 관광지 지정이, 전라북도에 관광지 지정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20개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는데 20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시효된 거까지 다 포함 빼고, 지금 20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개예요. 아직도 시효가 안 된 것이 25개입니다. 25개고, 관광지 지정 계획수립 해서 거기에 조성계획이 안된 것이 3개고, 국제해양관광단지까지 포함을 해서 3개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좀 잘 아셔야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조성계획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조성계획이 안된 것이 국제해양관광단지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변산반도개발 계획이 안 됐고, 중림온천이 안 됐잖아요. 그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관광지 지정이 2007년 5월달이라고 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2007년 11월달이지.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2007년 11월이 맞고요, 보조를 잘못 받았습니다. 2007년 11월에 관광지 지정이 되었고, 저희가 조성계획 수립하려다가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인제 조성계획이 아니고 경자구역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예,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경자청으로 넘어가기 전에 국제 아이디어 공모를 하려고 했다가 투자유치실행계획으로, 용역으로 바꾸었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바꿨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언제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원래는 8월 초까지로 기약이 돼 있었는데 그 투자유치가 좀 순탄지 못해서 우선은 좀 연기를 해 놨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기 저는 의외네요. 왜냐면은, 전라북도 민선4기가 들어와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환황해권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가 경자청에는 면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관계로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의외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잡고서 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분들이 뭐 나름대로 전문가가 어디가 있어요? 물론, 투자유치가 관건이지만 그 밑에서 팔로우업(Followup)을 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오히려 문화체육국에서 그걸 관장하셔야지, 왜 그리 넘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때까지는 그 지역이요, 위원님, 우리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인제 관리가 됐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경자법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가 이렇게 갑론을박 해봤자 시간만 가니까. 경자청으로 넘어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을 쭉 유치하면서 해왔던 그런 자료, 일부 나름대로 작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넘어가 있죠? 따로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이.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경자청으로 넘어가야 하는 이유하고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한번 주시고, 거기에 또 하나 국제 아이디어 공모가 아닌 투자유치실행계획 용역 부분까지, 투자활동 전개까지, 2007년도에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해외에 나가서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그 업무가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따지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자료로, 자료를 좀 주세요. 그 새만금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볼게요. 지금 새만금이, 아니 참 그거 이전에. 지금 그 새만금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방문객이, 관광객이 무려 2,300만명이 방문을 했다, 전반기에.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으며, 아울러서 지금 그 축제의 부분도 과연 인원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대답을 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객 통계는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유료관광지 또는 무료관광지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인제 시·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총 집계를 하는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2,300만명이 지금 왔다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보니까 지난 동기 1,900만명 중에서 약 20%가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통계가 2,300만명이면 어마어마한 통계예요.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전라북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2,300만명이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수치를 말하자면 했는지는 몰라도.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타 도민이 우리 전북을 방문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통계에는 시·군에서 잡기 때문에 가령 전주 사람이 부안을 가면 부안에 어디 유료입장을 한다. 그럼 그것도 관광객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숫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타 도가 아니고 우리 도내에 관광객도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발표를 잘 하셔야지. 여기 이 보조 자료를 보시면, 도내 관광지 방문객 통계야. 맞죠? 국장님!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를 방문한 관광지 방문객으로 이걸 생각하겠습니까? 일반 시·군에서 시에서 군 가고, 군과 군에서 가는 방문객 통계로 하실 겁니까? 이거 어떤 방법으로 국장님, 도내 관광지 방문객 통계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해 놓으신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어디, 누가, 누가 왔냐는 안 따지고, 입장권을 몇 매 팔았냐? 남원 광한루에 몇 명이 들어왔냐? 이 사람이 가령 남원시민일 수도 있습니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남원시민이 남원 광한루 입장권 사 갖고 들어가면은 저희는 관광객으로 통계를 잡는 현재 상황은 그러는 수밖에 없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관념의 차이인지 생각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상반기 도내 총 관광객이 2,300만명. 이것만 보더라도 전라북도를 타 지역에서 방문한 총 관광객이 2,300만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기사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일반 어느 시나 군을 방문했을 때 이 방문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위턱 빼서 아래턱 박는 격이죠.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통계지. 왜 이 통계가 중요하냐면요, 다음 차기에 관광객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통계가 기초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 이걸 이렇게 발표하시면 안 되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익산시에 있다가 정읍을 방문하면 정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원까지 방문객으로 한다면, 그럼 이걸 가지고 그 적정 수요요인이나, 뭐 기대치나, 이런 걸 모든 걸 계산했을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요, 위원님, 저희가 이 방문객 통계를 내는 그 노하우는 없고, 저희는 다만 문광부에서 관광객 통계는 이런 식으로 잡자, 전국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 통일한 지침에 의해서 산정한 숫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를 문광부 지침에 의한다고 그러지만 그 지침이 잘못됐으면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정확한 통계를 내 주셔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문광부 이 담당하는 사람보다 노하우가 많은 것이 아니라서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그 분야에는 전문가라고 해서 이 지침을 내려줬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 하기는 좀…….

승철

배승철위원

아, 나는 깜짝 놀란 것이 6개월만에 전라북도에 방문객이 2,300만명이 왔다면 ‘야! 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겠구나.’ 그런데 지역경제는 활성화가 전혀 안 돼요. 문화해설사나 관광해설사가 부리나케 가야 되는데 한쪽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요거 좀 정확히 해서 통계를, 여기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축제도. 6만명이 왔다 그러면은 한쪽 인산인해 해 가지고 그 축제 같은 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축제도 마찬가지야.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새만금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이 방조제가 막아진지가 상당히 됐는데 전국에서 그래도 새만금이 어떻게 생겼더라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좀 계시거든요. 거기에 관광차를 타고 서로 섭외를 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와서 그래도 우리 신시도 갑문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냥 못 보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 위원도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 방조제 출입은 일반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임시적으로 개방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 전라북도에서 쥐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 건설현장이나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해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수많은 경비를 들여서 다른 지역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잠시라도 만끽하고 가고 싶다는 그 나름대로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나름대로 좀 보여주기는 보여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2009년도까지 다 완성될 때까지는 못 들어간다 이것보다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배 위원님 말씀도 참 옳으신 말씀인데 그 농어촌공사 얘기를 들어 보면 그걸 터주었을 경우에 공사에 지장이 많고 또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터줄 수가 없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래서 거의 농어촌공사 입장은 상당히 완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 특별입니다. 그 경우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해 주고 그 외에는 업체에서 막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묻고자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가 농어촌공사하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좀 하시라는 거야. 만약 우리 도를 찾아오는 타 도의 방문객을, 관광객을 그래도 새만금이라는 것을 더 알리기 위한 방법은 농어촌공사하고 상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차라리 일주일이면 일주일. 어느 기간을 정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어느 시간대를 정한다던가. 그래서 시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특별한 경우에 전라북도에 요구하면 개방을 해 준다는 걸 어떻게 다 일일이 전화를 하냐, 이 말이에요. 새만금 방조제가 그래도 33km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보고 싶다고 찾아오는 외래객들에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청 홈페이지에 내 준다던가. 또 농어촌공사에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한다던가. 하루에 어느 시간대를. 가령 예를 들어서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그 시간만큼은 들어가서 신시도 갑문을 좀 보고 싶고 그 위에 올라가서 새만금에 관한 터전을 보고 싶다, 그런 이유로 그분들한테 보여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안 해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순환버스가 있잖습니까? 서울서 매주 토요일에 내려오는 또는 한옥지구 방문하는 코스, 그 버스가 한옥지구만 가기에는 좀 단조롭다 해서 매주 토요일 한번만 우리가 시간대 정해주면 그 손님들 모시고 방조제 돌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사정을 합니다. “제발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1년만 참아 달라.” 이렇게 그쪽에서 오히려 저희한테 사정을 하니깐 저희가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못 해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그 다음에 현장 소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만 시간대로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한 2시간, 3시간만이라도.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2009년도에 방조제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이라는 말이에요. 일찍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이 말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하다못해 전라북도 사람들도 지금 안 가본 사람들이 많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거의 못 가보셨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관광객을 흡수하는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는 방안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요, 그러면요.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사항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안 계시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준비된 위원님!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새로운 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업무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여러분들 개념과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다면 이해를 바랍니다. 제가 주요업무추진현황 이걸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에서 문화예술과요,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고만요. 여기 국 소관 업무에 종합기획조정 및 시책개발 이건 어떻게 합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문화관광체육국이라 하는데도 서로 업무를 조정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주무 과로서 서로 업무를 기획 조정하고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종합기획조정 하게 되면 문화예술에 관련된 모든 것을 총합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대개 보면 비교적 느끼는 감정인데, 예를 들면 문화재다 하게 되면 지금 도 문화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문화재로서는 773건을 관리하고 있고요, 종류별로는 문화재는 국가지정과 도 지정과 등록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도에는 국보가 7건이 있고 보물이 93건, 사적이 33건, 명승이 3건, 천연기념물이 27건, 중요무형문화재가 국가지정으로는 8개가 있고 도 지정으로는 6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민속자료가 13건이고 또 도에서 순수 관리하는 도 지정으로서는 총계 550건으로서 유형문화재 197건, 무형문화재 60건, 기념물 107건, 민속자료 34건, 문화재자료 152건, 그 다음에…….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도 문화재가 몇 개 있는데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도 문화재니까 보수 좀 해주시오’ 또 ‘어디 보수 좀 해주시오’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제 생각인데 기획한다면 그런 것도 좀 우리 도의 문화재를 한번 쫙 파악을 해서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의견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하나의 장기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씩 우선순위에 맞게 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시에서 올리거나 뭐 하면 잘라가지고 해주고 그러는데, 뭔가 앞서가야지, ‘조사해 보니까 너희는 아직 그거 안 되어 있어, 이게 더 급하니까 뒤로 미루고 다음에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파악할 용의는 없어요? 계획 세워가지고.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화재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문화재를 책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서 문화지수가 가장 전라북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국가지정 문화재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가리고 있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서 이건 순위가 이러니까 다음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이런 문화재를 발굴하다 보면 이걸 도 지정으로 해달라 또는 시 지정으로 해달라 이렇게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남원 보절에도 문화재가 하나 있다고 해달라고 자꾸 쫓아와가지고 해결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문화재도 발굴을 해서 전부 정리해 가지고 뭔가 하여튼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알겠습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아까 유유순 위원이 얘기했는데, 조그마한 작은도서관, 지금 전남 어느 시인가 잘 되어 있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실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해가지고 다 해서 공간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언제 벤치마킹하든지 해가지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꿈을 꾸는데 독서를 하게 되면 그 꿈을 이룬단 얘기죠.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특히 요근래 관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남원에 도서관이 없는데 구 어디를 해가지고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시 단위로 하나면 하나 군 단위로 하나면 하나, 또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하고 이런 하나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하나씩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예산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즉흥적으로 어느 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올리면 그거 해주고 이런 식보다는 뭔가 체계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 참고적으로 2010문화비전에 전 마을 면단위까지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충분한 수요조사와 함께 도서관 운영사업이 활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12쪽, 문화소외지역계층 문화향유기회 확대, 이 말은 상당히 좋은데 대개 이걸 보면 전주시나 시내권에 주로 이런 활동이 전개되는데, 특히 농촌지역의 농민을 위한 활동 이런 건 연구해본 일 있어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문화시책 방향이 문화향유 기회확대로 도민의 질 향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알다시피 현재 극장이 있는 곳이 전주와 군산과 익산뿐이 없습니다. 이런 것 감안하고 더구나 시골지역에 문화향유기회가 적다는 것을 알고, 현재 이 다섯 가지 있는 것은 거의 시골지역으로 돌고 있습니다. 특히 신나는 예술버스 같은 건 우선순위를 오지마을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명 가까이 수혜를 보고 있고요. 이건 아주 반응이 좋을뿐더러 앞으로도 계속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이라고 했는데, 무대공연, 영화상영, 제가 9개 면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한번도 도에서 와서 이런 버스 운영해 가지고 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특히 농촌의 어르신들, 상당히 어려운 문화혜택도 못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 중점을 둬가지고 기동성이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한번……. 시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런 것도 시 자체에서 운영할 수, 특히 우리 남원의 경우에도 버스도 있으니까 시립국악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좋겠는데, 대개 보면 소재지 중심, 시내권 중심에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서 농촌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해서 뭔가 농촌사람들에게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시골지역으로 많이 파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14쪽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확대 해가지고 지원분야 국악, 음악, 연극, 무용, 사진, 미술, 서예, 공예 이런 지원을 하는데 기타 국악이랄지 음악, 연극, 무용이랄지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다 이거지. 공간이 있는데 사진 같은 것은 공간이 지금 없다고. 이것도 공간이 있지만 좀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남원 같은 경우도 보면 광한루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기 때문에 걸어가지고 나무로 해서 놓는 거 이걸로 하다가 비가 오면 하지도 못하고 걷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화활동 사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데에서 발표를 하는데 뭔가 아늑한 상태에서 그것을 전시나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랄지 공간이랄지 이런 걸 마련해 주실 용의가 없는가. 주로 사진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본 일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은 건축개념으로서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16쪽, 도립미술관장님. 지금 모악산에 있잖아요? 거기 등산객이 주로 갑니까, 어떤 사람이 갑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등산객하고 무관하게 미술관 방문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80%정도 된다고 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관람객이 몇 명이나 돼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전시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주말에는 1,200명 정도 되고 주중에는 좀 편차가 나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외지에 있으니까, 물론 미술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겠지만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한쪽에 놓으니까 기동성이 없다 이거예요. 요번에 보니까 교육감 선거하는데 인원동원이 잘 안 되니까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실어나르더만. 그러니까 상당히 증가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문화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만 투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작품이 전시되거나 이럴 때는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학생들도 실어날라서 좀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꽃도 그렇지 꽃도 산중에 홀로 피면 누가 알아줘요, 아무리 예쁘지만. 사람이 봐줘야 꽃이 아름답다 이런 걸 느끼지. 먼 곳에 해놓고 둬가지고, 우리가 미술관 건립목적에 그런 것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지. 알겠어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전에 준하는 전시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는 예산 편성해 가지고 차량을 동원해서 다니면서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동장이나 통장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홍보를 해가지고 각 시·군에다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볼 수 있는, 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홍보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평일날하고 주말하고 관람객 수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과거에 1주일에 한번 하던 교육프로그램을 평일 매일 실시하면서 평일날 관람객도…….

대식

하대식위원

도립미술관이 지금 어딘지도 몰라요. 내가 물어봤거든, ‘도립미술관이 어딘지 아십니까?’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확실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질의가 많지만 이걸로 끝내고 다음에 또 하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하대식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큰 게 문화소외지역의 계층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 해가지고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국악공연도 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시골지역에 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지금 자세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지를 못해서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시골에 온다고 하더라도 소재지, 순창군이면 순창읍 소재지 정도, 제가 봤을 때 강천산에서 한번 했던 게 기억이 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지역에 시·군지역이다 하더라도 소재지 지역은 그래도 상당한 문화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못 받는 것은 시골지역에 있는 분들, 특히 오지 쪽 그런 사람들은 읍내까지 나오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통편에 문제도 있고 인원이 동시에 많이 나오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내에서는 많은 축제도 이루어지고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웬만한 군에서 하는 축제에서 공연들을 많이 불러서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예술버스나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수혜자들은 읍면 시골지역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임실 같은 경우를 봐도 오수면이 크고 관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순창 같은 경우는 쌍치 같은 아주 오지 그런 데는 동원하기도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 우리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한정된 예산으로 50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요청한 데를 우선으로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시·군에서 우리 지역에 면민의 날 행사가 있으니 와서 좀 도와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공연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 요청도 저희가 지금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상당히 늘려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50～60회 이러는데 한 200회 정도로 늘려버려야겠다. 그래서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하는 공연이 어디에도 있냐면 우리 도립국악원에서 주로 불우시설 찾아가서 해주고 있고요. 또 소리의전당에서 일부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 우리 국악원, 소리의전당이 서로 연계가 돼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저희가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청소재지 이런 데는 제외하고 면단위 이하 지역으로 지향해볼까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계획을 종합해서 연말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재지 권에는 많은 행사들이 항상 수시로 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받으면 거의 군수님이나 시장님들이 자기가 주관하는 큰 행사에 불러서 하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사는 제외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방침이 정해지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하셔가지고 정말로 수혜받지 못하는 곳, 정말 거기에 가면 효과 100%, 200% 납니다. 그런 방향으로 꼭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하고 찾아가는 국악공연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 올해 했던 것하고 앞으로 할 계획 전체 내용을 상세하게 어느 지역에 갔다 온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출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두 번째는 우리 문화시설 예술공간들 부분인데요. 사실 각 시·군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11쪽만 봐도 올해 신규사업이 3개인데 정읍사 예술회관 리모델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제 큰인물기념관하고 익산시립미술관 2개소는 아예 사업취소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병윤

김병윤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제 큰인물기념관은 사실상 김제시에서 큰인물로 지정할만한 이런 테마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사실 벽골제 야간경관조경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목적에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기사업이고요. 익산시립미술관 사업은 종전에 예산으로 했었는데 2008년부터 미술관건립사업이 BTL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BTL사업은 차후 채무부담 성격이어서 익산시에서 이것도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사업을 신청하고 했을 때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을 통해서 좌우간 예산 신청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문화관광부에 올려가지고 사업을 따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최소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런 일이 없고, 또 전라북도 이런 사업들이 취소되고 하면 나중에 페널티를 먹어가지고 다른 사업 하는데 다른 시·군이 손해를 봐요.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계속사업 12개소가 있는데 여기 지금 예정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이 12개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부안 청자박물관 같은 경우도 예산문제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던데요. 안 그래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잠시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내부공사하고 부지정리 중으로 저희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진도가 65%로 되어 있는데요.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냐 이말이에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사업이 46억원 정도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직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사업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상당히 오래 끌어온 것 같은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무주가 최북미술관하고 눌인문학관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척상황하고.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잠시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주 최북미술관은 최북이라는 성함은 무주 출신 화가로서 조선 후기 산수화가이십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현재 추진이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무주 눌인문학관은 이 누리는 김환태 선생님의 호로서 무주 출신 비평문학가이십니다. 이분 문학관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 사업입니다. 다소 어떻게 보면 진도가 늦다고 하는데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장기간 사업으로서 현재 이것도 연도별 계획에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요. 저도 우리 위원회에 4년만에 다시 오다 보니까 시골에 문학관하고 미술관이 동시에 추진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군산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사업변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군산시 예술회관을 짓는 것으로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시립박물관하고 근대역사문화관 자체를 두 가지 다 아예 취소를 해버려요? 하나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하나로 해서 예술회관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장관 승인을 받았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옛날에 12억원 주고 산 부지는? 내홍동 부지에다가 하는 걸로 한 거예요, 부지를 다른 곳으로 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부지는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장소가 아니고 제3의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문광부로부터 사업변경승인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금년에 20억원인가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 사업도 아시겠지만 처음 부지매입해 가지고 타당성용역비 1,637만원 날리고, 그랬죠? 부지매입도 12억원의 내홍동 땅 최만식 문학관 그쪽 땅을 샀는데, 사실 사업도 늦어지고 국비 받은 것도 13억원인가 있었는데 그때 장기간 사장되어 있었잖아요. 그거 반납은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는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거기에다 추가해서 한다 이말이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업들이 왜 그러냐면 일선 지자체에서 어떤 의미로는 의욕적인 부분도 있고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자치단체장들이 자기의 임기 동안에 뭔가 사업을 보여 주기 위해서 너도나도 이런 박물관이나 미술관, 예술관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타당성용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은 시작부터 하자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국회의원님들 가서 말씀드려 가지고 예산부터 따다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어장치를 하라는 게 우리 도예요.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좀 괜찮은 전주나 익산, 군산은 그래도 괜찮습니다마는 나머지 시·군 단위에서는 자꾸 이런 전시관이니 박물관이니 해서 건물을 많이 늘려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은 어떤 지역에 정말 꼭 있어야 할 그런 시설이라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앞으로 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명한 전국적으로도 누가 봐도 그런 족적을 남긴 분에 대한 전시관이나 박물관, 기념관을 짓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후죽순 격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운영비 감당을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데 정말 농촌 농가의 소득사업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많은 예산들을 이런 건물 짓는 데에다 다 써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건물 유지를 못합니다. 유지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도에서 그만큼 제어를 못해주면 나중에 역으로 너희들 그때 짓지 말라고 했어야지 지으라고 허가해 줬지 않느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똑같고. 그런 철저한 타당성조사나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런 기념관이나 예술공간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은 저희가 생활체육기반조성 36쪽에 보면 우리 도립종합사격장이 임실 청웅에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번에 베이징올림픽 보면서 사격에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을 땄는데 그분들이 연습장이 없어가지고 태능사격장이 철거가 됐다고 하던가 여러 가지 노후화가 됐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립사격장에 와서 연습을 했는데,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전지훈련도 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베이징올림픽을 위해서 많은 해외선수 훈련유치단을 유치하고 그중에 일부가 사격은 우리 국내 선수가 왔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임실에서 먹고 자기가 어려워서 전부 전주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수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도 숙박시설은 갖추고 있는데 현재 시설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격장이 지금 우리나라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창원하고 우리 임실이라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를 보수를 하면 보수한 만큼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수익창출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을 판단해서 기획을 만들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장애인들이 쓰시기 편하게 엘리베이터 시설은 금년에 갖추게 됩니다, 1억원 투자해 가지고.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훈련 오는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니까 다 하신 다음에 다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들 또 답변해 주시는 수감 쪽의 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고맙고요.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가 존경하는 김병윤 동료위원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 지역구의 무주 최북미술관과 눌인문학관에 대한 동료의 사업점검성 있는 질의에 감사를 드리고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 최 국장님한테, 지금 그 직에 얼마 되셨죠? 부임하신 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1월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셨네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8개월 지났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무튼 애쓰시는 것 같고 욕보십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관장하고 계시는 업무 영역이 생각보다는 방대하다는 데에 본 위원 깜짝 놀랐는데, 문화예술·체육·관광 이 분야가 세인들이 말하는 업무의 어떤 영역을 함축하고 자르는데 엄청난 힘이 드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자 그러면 끝도 시작도 또 어떤 포물선을 긋는 함축성 있는 것도 어려운 그런 영역이라서 제가 봉직한 기간도 묻고 이러는 것인데, 지금 부임하셔 가지고 전임자들에 대한 업무의 편성, 예산의 편성·배분 이런 것 한번 훑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제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은 다 전임자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해야 되겠다. 그 일례가 예컨대 신나는 예술버스 같은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서 운영해야겠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이라고 하면 금년도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것은 전임자 배분이나 기준점을 기초로 한 거기 때문에 최 국장님의 어떤 의견은 가미가 안 됐다 이런 얘기고만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은 다 작년에 이미 계획이 마련되어 있던 것을 집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좀 벗어나는 질의가 될 수가 있는데 양해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이쪽에서 만약에 앞으로 더할 분야가 있고 뺄 분야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아까 신나는 예술버스는 다음에 물을 거니까 그걸 떠나서는 어떤 영역에 가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폭을 좁혀서 말씀드리면요. 우선 체육부분은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하는데 힘을 쏟아야겠다. 예컨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화예술은 우리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정책으로 바뀌어 나가야겠다. 예컨대 소리축제를 한다 그러면 전주시민들의 축제, 가령 우리 도립미술관, 전주시민 일부만 찾아가는 미술관, 또 우리 국악원에서 운영하는 국악교실, 전주시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전주시를 벗어나서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하는 방안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쉽게 알아들으려면 문화예술 쪽보다는 체육·관광 쪽에다 비중을 앞으로 더 둬야 된다고 판단을 한다 이런 뜻으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각 분야 체육에 있어서는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에 더 비중을 두어야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문화예술쪽에서는 전주 중심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모든 문화예술 활동이. 전 도민들이 고루 수혜를 받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장님 의견에서 가감이 될 수 있는 예산관계나 편성, 배분 쪽이 어느 선까지 영역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뜻을 갖고 있다면 빼고 보태는 것이, 예산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략.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으로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대략…….

병섭

송병섭위원

앞에 나와 있어요, 예산 총괄적으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즉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

병섭

송병섭위원

저희가 자잘하게 묻는 것보다는 앞으로 취할 점이, 그래야 질의가 실효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예산편성이 나와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5대3대2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요. 그런데 이 편성부분이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범주는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아까 질의의 핵심분야를 떠나서 신나는 예술버스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오지의 예술버스 활용도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성과가 있다고 자평하시네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도와 신문에는 성과가 없어서 홍보활동이 안 됐다고 혹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신문은 못 봤습니다마는 우리 신나는 예술버스보다는 우리 도청에서 매주 금요일날 운영하는 금요무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섭

송병섭위원

예술공연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게 아니고 예술버스. 승객이 없는 예술버스라고 혹평을 하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순환관광버스 말씀이시고만요?

병섭

송병섭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친정격이라서 그런 부연의 설명을 안 해도 구분할 정도는 됩니다. 굳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신문에 났던 것을 복사를 해서, 전문위원은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복사를 해서 나중에 최 국장 하나 주세요. 알았어요? 국장 답변은 상당히 성과가 있어서 앞으로 편성을 더 늘려야 되고 거기에다 집중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효과적인 상황판단이나 거양의 실적에 대한 보고는 전혀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핵심을 벗어난 답변이었다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몇 번 나갔습니다. 네 번인가를 나가봤는데 현장에 네 번 나간 때마다 느낀 것은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저희가 들인 돈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효과의 데이터나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계된 것이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때까지 운영한 것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오셔서 관람하셨는가 이런 통계는 잡아놔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물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해서 그 실적표는 동료위원님들한테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입으로만 나타내는 그런 이중표현이 안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쪽수는 22쪽입니다. 한스타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한스타일에 대해서 지원을 도에서 상당히 하고 있는데요. 이 한스타일의 종목 중에서 최대의 거양실적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한스타일이라면 아까 보고드린 6개 분야가 되는데요. 우리 전북에서 그래도 가장 발전하고 있는 부분은 한지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한지는 관광전략 쪽이나 이런 것은 우리 분야지만 한지 생산이나 이런 것은 또 영역이 좀 다르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상임위도 저쪽 분야.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산업.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한지 쪽이 국장님 생각에는 제일 거양 실적을 발휘했다고 보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도 이 6개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제가 금년 1년 이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한스타일 전략기지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전주시 사업하고 완전 중복이 돼있더라 이런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쯤 해서 재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참여하는 한지사업이랄지 한스타일 사업이면 괜찮은데 공모사업을 해봐도 전주시에 한정돼서 올라오고 또 전주시는 전주시대로 하고 있고, 중복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연말에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복성이나 도에서 지원액수, 또 지금 아주 획기적인 소리를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그쪽으로 이 업무보고나 문답이 업무보고의 방향틀을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물었으니까 중복 내지 또 도에서 투자하는 만큼의 거양의 실적이 없을 때에는 과감한 방향 설정을 하든가 아니면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판단이 되니까 참고를 해서 그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음 몇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쪽수는 26쪽입니다. 전통사찰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요. 전통사찰 보수지원이나 이것이 보조자료에 보면 만약에 일개 사찰에 지원한다고 그러면 데이터가 국비 40%, 도비 20%, 시·군비 20%, 자담 20%로 나와 있는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선정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 사업 선정을 할 때는요, 시·군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아까 우리 하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판단을 시·군에서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쭉 순위를 매겨서 저희 도로 올라오면 도에서는 한정된 20% 부담부분이 있기 때문에, 30억원 가량 됩니다마는 그것을 놓고 시·군별로 이걸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20% 30억원 정도의 범위 내로 사업을 커트해서 그것을 문화재청에 올려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군의 순위를 존중해 주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순위가 무리가 있다. 또 다른 이유에서라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면 바꾸기도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도에서 그런 영향까지는 발휘를 하고 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어떤 안배 플러스 조정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까지는 없습니다. 금년부터 저희가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전임자 선까지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미 그것은 다 확정되어 있으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이 보조자료를 보면 비켜가는 듯한 답변인데, 전임자께서는 우리 최 국장이 한 것과 정반대로 갔던 것 같아요, 보조자료를 보면. 멀리 있는 데는 상당히 멀리 있고, 그럼 나머지 여기서 누락되어 있는 시·군은 신청을 안 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됩니까? 제가 친절을 좀 베풀라고 하면 보조자료 36쪽에 보면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예산지원내역이 나와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총 30억원인데 대개 시·군당 2억원에서 고창은 조금 적습니다, 7,500만원이고만요. 대개 금액이 시·군별로 엇비슷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엇비슷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뭣한 시·군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걸 굳이 꼬집는다기보다는 내가 아까 질의 서두에 ‘이 배분에 대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각 시·군에서 신청되면 도에서 안배 플러스 완급 이런 것에 대해서 배분한다고 그랬는데, 이 36쪽만 봐서는 전임자께서는 그냥 들어온 대로 주어서 그런지 아니면 원체 많이 배분되어 있는 시·군에서 깎아도 엄청나게 많이 신청을 했던 관계인지 여하튼…….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금년에도 내년 걸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총액이 30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된 것은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한 3～4배 이렇게 더 올라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전통사찰이라는 것이 시·군에 고루 똑같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 데는 좀 많이 있고 적게 있는 데는 적게 있고 해서 그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같은 여건이면 가급적 시·군 의견에 맞춰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고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내년도 이때나 아니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되도록이면 좀 개선된, 이건 의원을 떠나서 누가 봐도 몰려있는 데는 몰려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관계로 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참작을 해서 평범한 사람이 생각을 해도 1개 시·군이라도 한 군데라도 더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실 생각이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컨대 김제 같은 데는 전통사찰이 15군데가 있다, 임실 같은 데는 4개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통사찰이 많이 있고 또 그 전통사찰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시·군별로 금액을 똑같이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전후 사정을 다 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고루게 나눠주라는 것은 현지 상황을 전혀 무시하고 공동배분하라는 소리를 떠나서 예산관계라는 것은, 그래서 아까 서두에 질의 의지가 국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권이나 기본권이 어느 영역까지가 필요하느냐고 내가 물었던 것이 여기도 해당된다고 보시고,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획일적인 공동배분이 아닌 현황을 참고해서 꼭 줘야 될 부분이 몇 개라도 더 있다고 판단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국장이 품에 안고 갈 수 있는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1개 군이라도 한 군데라도 더 갈 수 있게끔 하시라는 요지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부탁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34쪽 한번 봐주세요, 체육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쪽에 있을 때 양여된 도 재산이 그쪽으로 가서 체육회관이 거기에 건립되는 것으로 지금 부지가, 이 보고내용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진도가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관 말씀이시죠?

병섭

송병섭위원

예.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공사 착공을 한 단계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파악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전부 다 해결됐고 최근에 문제됐던 것이 장애인 체육시설을 일부 포함시키면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설계변경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됨으로써 체육인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있고요. 또 시간이 많이 감으로써 일부 사업비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더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었습니다. 다 마무리짓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큰 문제점은 공사비 인상 외에 외적인 건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체육회관 지으면서 장애인 부분이 너무 외소하게 편성됐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체육회관 장애인 사용시설을 결정할 때 장애인단체와 상호 협의해서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설계부분이나 이런 거 한번 국장님 훑어 보셨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낄만한 것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점 발견 못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발견 못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시 한번 봐가지고 장애인체육시설을 하는데 설계보강을 해야 될 것이 두 세 군데 있다고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확인해 가지고 이중 일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다음에 35쪽에 나와 있는 공공체육시설하고 실내체육관 부분입니다. 거기 체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농어촌복합문화센터 이 두 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가 됐든 전체적인 설계사업조서까지를 사업계획서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병섭

송병섭위원

예.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야 질의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 같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요청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44쪽 한번 봐주십시오. 국제대회 유치에 관한 건입니다. 대단히 높은 유치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실적대비 사업성과는 국장님 생각에 어떻다고, 지금 광역 시 단위로 봐서 어느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가 유치실적이.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기대수준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인정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정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가장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첫째는 저희 도가 인프라 구축이 우선 안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접근성이 나빠서 유수한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국장이나 무능해서 그렇지만 하여간 저희 도가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는 별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안 좋은 분야가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 부분에서의 미약점, 교통망에 대한 취약점 이 두 가지 외에 또 무엇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그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의지를 가지고 국제대회 유치에 적극 나서보겠는데, 아직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워낙 뒤진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가장 솔직한 두 가지를 말씀하셔서 더 이상 내가 지적하기가 어려운 것이 시설부분이나 공항부분, 교통취약점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요구사항은 어필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한 다른 데의 유치실적에서 하나 가슴아픈 것은 종합적인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에 대한 취약점 때문에 어제 가장 가까운 예로는 올리핌 참가선수단 환영식도 저희들한테 컨벤션센터나 이런 게 있다면 호텔에서 하는 이런 것은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부쩍 나서 앞으로 저희 의회도 집행부 쪽에다가 공동의 노력을 촉구할 겁니다만 없어서 못했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있는 것 가지고 최대치를 발휘해 가지고 밑바닥을 기고 있는 유치실적을 유능한 쪽으로 그래도 접근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책임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탓만 하지 말고 집행부가 앞서서 유치실적을 보여준다고 하면 저희 의회는 예산편성이나 거기 지원액을 삭감 없이 공동의 노력으로 도와드리겠다. 다음에는 유치실적이 꼴찌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얘기보다는 해당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 이하 담당관들이 궁극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유치실적을 올려갖고 왔을 때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54쪽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 수준보다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려고 국제행사유치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체육행사도 좋고 문화행사도 좋고 회의도 좋고 이런 것을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것을 유치하려면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용역해서 이 결과물이 금년 말에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뒤에 한 두 세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게 가장 복합되는 용역 예리한 부분인데, 용역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여튼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합시다. 나만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받은 것 같아서 죄송스러워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7쪽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안 물어보려다가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예리한 부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7쪽 한번 넘겨보시죠. 지금 태권도공원 말만 도에서 지원하니 어쩌네 하는데 본인의 체감으로는 도에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 반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어떤 점을 지금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태권도공원 조성업무를 하기 위해서 없는 인력 중에서 그 업무만 단일하게 보는 계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부터가 저희가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 내년도에 태권도공원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국비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그 국비가 제대로 문화관광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행정절차에 있어서 저희 도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추슬러서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장님 얘기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 그건데, 손놓고 있다고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태권도공원의 핵심현안이 외자유치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민자유치 말씀이시죠.

병섭

송병섭위원

예, 민자유치입니다. 50%가 넘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진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권도공원의 민자유치는 지금 현재 실행에 옮기기는 너무나 시기상조다. 태권도공원의 모습이 나타나야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태권도공원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그림만 가지고 민자 먼저 들어오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태권도공원에 민자를 유치할 때 필요한 절차, 민자유치위원회를 조직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고 이런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생각하고 차이점도 그런 것인데, 그러다 보면 늦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들어지는데 구미가 당기지 않는 사람이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향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조직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맛들이기를 해야 됩니다.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처럼 영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득이 없는, 남이 다 짜놓은 그 궤도에 들어가서 영리가 1번인데 영리 2번으로 가라고 해서 돈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이미 종합플랜이 형성되어 있어서 어느 지구 어느 지구 어느 지구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건축관계 모든 분야가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의 섭리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묵시하고 나서야 시작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걱정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태권도공원 기본 부분이고 민자유치 구역은 별도로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들어올 건물의 위치나 규모나 모양이나 색상 이런 것은 저희가 전연 사전에 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민자유치가 됐을 때 그 사업자의 뜻을 받아서 저희가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유치위원회 결성이나 조직관계 이런 일정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도 장시간 본 위원 질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해서 다른 동료위원들도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다음에 53쪽으로 넘어가는데요. 53쪽에 아까 우리 최 국장이 얘기했던 용역비 관계가 나옵니다. 관광스토리텔링 마케팅부분에 용역비가 9억9,500만원인가로 되어 있던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9,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9,900만원이네요. 1억원. 이 용역비는 예를 들자면 1억원을 해서 관광스토리텔링 마케팅 이건 어디에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줬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저희가 제시한 발주 A, B, C가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과업지시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 과업내용이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세심하게 나와 있는 것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기간도 얼마 안 남았네요? 납품기일이 10월 31일까지고만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 안에는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대화라도 나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전북대학교 측이 와서 중간보고의 형식을 빌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던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시간 주시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가 요구한 주문 A, B, C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나머지 순환관광버스에 대한 문제점 발견이 상당히 많았는데 해외홍보마케팅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워서 동료위원님들 한 순배 돌아가고 나서 만약 시간이 있다면 하기로 하고,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욕봤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관장하는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묻는 데 대한 속속들이 어떤, 예산을 떠나서입니다. 이런 것은 좀 아쉬운 점이 남는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같이 생활하고 어차피 저희가 인연이 맺어진 관계로 해서 다음에는 더 세심하게 물을 것을 약속드리고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협조를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아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형태니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도체육회 건립에 대해서 부가적인 질의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게 125억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아까 장애인단체 체육시설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났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초에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걸 다시 계획대로 되면서 1년 이상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손실이 온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1층을 지상 주차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1층 공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시설을 1층에다 집어넣고 필요한 주차장을 지하로 집어넣는, 그러면서 사무공간이 부족하니까 한 층을 더 올리는, 4층에서 5층으로 올리는 이런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하고 또 당초 설계했을 때하고 지금 설계변경할 때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을 일부 적용해 줘서 37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37억원 증액은 됐는데요. 그동안에 1년 이상 늦어지는 바람에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하여준 인상분이 8억1천여만원 추가부담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랬는데 이거 국장님께서 한번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를 설계해서 바로 착공해서 공사를 해버렸으면 이 8억원이 다 소요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 착공이 늦어진 바람에 그 안에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말이 그렇지 8억원은 적습니까? 이건 엄청난 손실이에요. 이건 잘못했다고 국장님 생각하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이 진척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낭비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거 누가 보상할 거예요? 이게 누구의 손실입니까? 우리 도민들의 손실이죠.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을 올해 12월 15일까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 12월 15일까지 확보한다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승인을 맡겠다 이 표현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런 손실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조자료를 보면 11쪽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바우처사업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선정공고 접수해서 지금 문화바우처 선정이 효자문화의집으로 되어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걸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세하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문화재가 전라북도에 734점에 국가지정이 184점, 도지정이 550점, 목조문화재의 경우가 220점 가운데 44점만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국가지정 문화재 176점 가운데 소화전이 설치된 문화재는 41점, 폐쇄회로 CCTV가 설치된 곳이 13점에 불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재경보시설은 6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각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 보다 철저한 소방안전대책과 도난방지시스템을 마련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 시설투자에 대해서 추경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조치라도 취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가 목조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한꺼번에 하기는 재정상 무리가 있기 때문에 6군데를 금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군에 시행을 지시했고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소방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요, 고건축 전문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난 조직개편 때 어떻게 개방형 직위를 모집하셨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현재 위원님 질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조직개편 때 고건축 전문가를 저희가 배치를 안 하고 외부에서 공개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유순

유유순위원

아뇨. 고건축을 하는 전문직들이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문직에 대해서 계속 저희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보수 관련해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조직개편 때 어떻게 개방형으로 열어놓고 직위를 모집하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번에는 개방형으로 모집한 것이 없는데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셨는지, 우리 전라북도에.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다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각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계획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금년 추경에 소화전 6군데가 들어가고 내년, 내후년 쭉 계속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이미 그 작업은 우리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실태조사를 하고 실시결과의 대책에 대해서 지금 다 되어 있다 이거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올해 6군데 내년에 몇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짓겠다는 거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된 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한꺼번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우선은 경보시스템 그것을 먼저 설치해 가지고 바로 소방서와 연결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 먼저 해서 보완을 하고 장차 항구적으로 소화전 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것은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 짚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립국악원 무용단 성희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월경에 직권남용에 시달리고 언어와 폭력으로 계속 진정서가 나오고 사무감사까지 하셨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5월달에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 저희가 사무감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사무감사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도 감사관실에서…….

유순

유유순위원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도 감사관실에서 5월에 감사를 했습니다. 시간개념이 지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국악원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모르는 건 모르신다고 하셔야 돼요. 국악원장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제가 7월 10일자로 가보니까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해가지고 부당해고를 했는데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직 복직을 시켰습니다. 단 무용단장에 대해서는 현재 당사자들이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 단장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제가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원장님이요?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잘못하시면 우리 원장님이 책임지셔야겠네?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이것은 민감한 사항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감사과에서 감사결과는 검찰고발과 상충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쪽 무용단장이 무고로 고발할 그런 동태를 보여서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직권남용 문제가 사실이라면 국악원 운영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원장님이 책임이 있지만 주무국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우리 국악원에 잘못이 있으면 제 책임입니다. 책임인데 이 부분은 아직은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가르마가 타지지 않았습니다. 가르마 타지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건 가르마가 타지지 않았지만 한 두명 고발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단원들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단장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각 단의 단장들이 나름대로 양식과 법을 지켜가면서 단을 운영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차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우리 국악원장님 임기가 평균 11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좀 짧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전라북도 예술정책을 실현하기는커녕 업무파악도 못하는 상태에서 원장이 계속 바뀌는데 예술적 이해도가 낮고 적극성이 떨어져서 국악원을 제대로 이끌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금 많거든요. 국장님 이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그런 지적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원장의 임기가 짧고 길고 해서 우리 국악원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문제가 있고 한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원장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악원장은 그 자리에서 적어도 2년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요. 2001년도 5월부터 지금 9명이 거쳐갔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소리가 높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누가 와서 11달 있는데 책임감 느끼고 일하겠습니까? 소신있게 일할 사람 있으시겠냐고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이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분명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금방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한 2년 정도는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단체 전문가를 맡아서 창작이나 문화활동을 전념케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술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국악원장을 11개월, 그것도 2001년부터 지금 8년까지 9명이 자리를 바꿨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꼭 말씀드려서 잘 할 수 있는 분이, 소신있게 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국장님께 제가 거꾸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에 문화소외지역 계층문화향유기회 확대에서 지금 5가지 사업을 하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 주체가 어디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단체입니다. 단체이고 다만 저희가 여기서 관여하는 것은 공연장소를 저희가 관여하고요. 작품내용은 단체에서 정하고 저희는 장소에 관여하고 신나는 예술버스는 저희가 직접 하고.

인수

한인수위원

도에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도에서 예술버스를 직접 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벤트갤러리입니다. 입찰로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14쪽에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확대에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 추진사항을 보면 초중고 국악강사 지원사업에서 97개교에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전라북도 내의 초중고등학교입니까, 아니면 전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방과후수업으로 해가지고 국악이라든가 가야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더블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이 내나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게 이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각 초중학교는 방과후학교로 지금 전체 전라북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쭉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시간표를 만들어서.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 지금 교육청에서도 방과후수업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전체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97개교만 있기 때문에 거기 일부분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지금 97개교만 선생님들을 파견해 주거든요, 학교에.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그건 교육청 별도사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한번 해주시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또 하나는 도립종합사격장, 44쪽에 있네요, 보조자료에. 김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영환 국장님께서 이번에 많은 배려를 해가지고 사격장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장애인체육대회가 올해 10월달에 광주시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사격장은 임실의 도립사격장에서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 사격장의 불편한 점이 바로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이나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장님 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이 전주권에 있다가 임실로 갔을 때 과연 이 종합사격장이 전국 및 세계적인 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여러 가지 미비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숙박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에 보면 크레인사격장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번에 장애인 임실군수배 사격대회 때 장향숙 장애인체육회장께서 오셔가지고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그 지역의 활성화라든가 또 우리 군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군에서 그런 부분을 주선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것을 관심을 갖고 장애인체육회와 우리 체육회와 해서 예산확보 해가지고 한 마디로 우리 도립사격장이 활성화되고 또 그 지역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감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45쪽 한번 봐주세요. 2009년도 5월달에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이 내년도에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2009년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역대 전라북도에서 생활체육축전이 빛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뒤를 돌아다보면 전년도에 대구에서 한 40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성공리에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울산에서 36억원 정도 들여서 성공리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전라북도는 41억원 가지고 지금 하는데, 대구나 울산에 비하면 우리 자립도가 적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랬는지 예산이 좀 많이 되어 있네요. 하여튼 2009년도에는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더 상기하면서 2009년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55쪽 보면 해양크루즈 관광상품개발, 일본 크루즈사와 지금 하고 있는데 일본에도 크루즈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일본에서는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부산, 여수, 인천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해양크루즈사업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이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2시간 하는 것을 크루즈라고 하는 건 아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2시간 짜리는 거의 없고요. 그래도 2박3일 정도는 돼야 이 지역의 경제효과…….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 일본에서 군산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지 그런 부분이 조금…….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우선 경제성보다는 우리가 크루즈산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경험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시험사업으로, 경제성은 우선 둘째치고 크루즈를 알아야 저희가 앞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할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 참 좋은데요.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일본보다는 홍콩이나 대만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을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았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골프클러스터사업 있죠. 지금 고창에서 하고 있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민자로 약 5천억원 정도 되는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55쪽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절차를 잘 밟고 있습니다. 이게 민자이기 때문에 고창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도에서 지원해줘야 할 부분, 서류지원이라든가 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해줘야 고창에서 제대로 하지 않겠는가. 대개 보면 무슨 사업이 하나 들어오면 여러 가지 법조항이라든가 또 도와 시·군과 핑퐁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현황 57쪽에 보면, 제가 골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57쪽에 있는 골프장들은 운영 중에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골프장들은 거기에 대한 세액은 지방세로 내고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 58쪽에 보면 공사중 시범라운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세액을 안 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세금 다 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같이 다 동등하게 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등록이 되어야만 세금을 냈는데 등록을 아니하고 시범라운딩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어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범라운딩만 들어가면 등록과 똑같이 세금 부과를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전주샹그릴라컨트리클럽에서 27홀로 지금 하고 있죠, 임실에. 27홀을 할 때는 라인홀 자리 하나를 더 갖춰야 된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당시 법은,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마는 당시 법은 라인홀을 추가로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행해야 이 샹그릴라가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등록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법이 좀 바뀌었고만요. 그러면 임실 샹그릴라에서는 라인홀은 안 해도 되겠네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법을 적용받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받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원래는 임실에다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 가평에다 한다는데 지금 미착공됐거든요.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안 하는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빨리 등록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주기를 바라고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에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는 경기도에다 땅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저희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을 도에서 관장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해서 꼭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우리 한인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궁금해서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운영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재산가치에 대한 세금을 낸다 그 얘기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운영에 따른 세는 국세이고 저희는 취득세, 재산세가 지방세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관여하니까 이것은 시범라운딩 들어가면 바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미리 다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내 문화재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 지금 소화전과 관련한 설치를 5군데 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6군데 금년에 설치하도록 도비 50%, 문화재 소재 시·군 50% 부담해서 공사하도록 저희가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6곳이 어디어디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 오목대하고…….

창희

유창희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 배정을 했습니까?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 줬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정이 나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모르시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그건 체크 못했습니다. 설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종합방재시스템 설치도 18곳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18곳이 어디인지도 자료로 되어 있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문화재와 관련해서 화재예방대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보면 화재예방에 대한 무방비상태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실국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는 주요시책사업들 있잖아요. 이 주요시책사업들을 홍보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홍보하는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언론매체라고 하면…….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TV 뉴스, 신문.

창희

유창희위원

방송과 지면을 통한 홍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방법은 고민 안 하시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지금 저희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잘 되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언론보도에는 났어요.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에 관한 내용이 언론보도에는 났는데 그 보도에 난 내용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지만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는 하는데 주요시책사업 홍보난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14개 시·군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난도 있는데 그런 난은 거의 전무합니다. 특히 전라북도가 문화와 관광, 체육 분야는 14개 시·군과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가지면서 행정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가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전주 시네콤플렉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이거 도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비 내용에는 도비지원이 없던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 균특회계가 들어가 있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도비는 없이 시비만 50대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건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관여하니까요.

창희

유창희위원

국비지원사업을 받으면 도비 지원도 같이 붙어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야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거지, 국비지원사업이 전주 시네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전라북도가 추진한 겁니까? 이 사업 자체를.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주시에서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국비라고 표시된 34억원 이것이 균특혁신계정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저희 도에서 주는 것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도에서 지원했다고 봐도 관계 없는 거예요? 익산의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균특을 주기는 지자체에 자본보조로 균특을 10억원을 주는 것 같은데, 사업주체는 보니까 익산 삼동청소년회예요. 민간자본으로 이전시키는 겁니까, 시에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에서 다시 바꿔서 나가는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통상 저희가 직접 민간단체에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군 통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익산시에 주기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줬는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익산시에서는 민간단체자본보조로 나갑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민간단체자본보조로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여기에도 도비 3억원이 지원이 됐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서 확인해 보니까 없더만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추경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예산에 없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난 추경 때 나갔단 얘기네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어쨌든 전라북도가 영상산업과 관련한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군의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게 그렇게 지원을 잘 해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 체육과 관련한 내용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에서요.

창희

유창희위원

스포츠클럽 운영을 전라북도가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우리 도 자체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북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던데, 나머지는 정읍시하고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지원사업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약 2억4천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전북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2억8천만원을 하는구나. 전북스포츠클럽은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고, 거기에 지원사업을 보니까 2억8천만원 정도 하는데, 보면 5개 종목에 7개 클럽 276명이에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지금 이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이 스포츠클럽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것은 대회에 나가는 선수를 선발하는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그러나 스포츠클럽은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사업이거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청소년뿐이 아니고 다계층이 다 참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죠.

창희

유창희위원

주로 지금 청소년…….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현재 운영은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클럽 운영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운영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이 업무 자체가 지금 체육회에 있는 것이 맞는 거냐 이 생각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종목을 보면 수영, 탁구, 농구, 배드민턴,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이렇게 해서 종목이 5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 5개 종목에 276명이 1년 동안 쓰는 돈이 2억8천만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1인당 10만원꼴을 쓰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생활체육의 지원현황을 분석해 봤을 때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클럽팀 운영을 놓고 보면. 그래서 스포츠클럽 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입안을 바꿨봤으면 합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공감합니다. 제가 아직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혼자 속으로 이 스포츠클럽 운영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 참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을 해당 전공을 하고 있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체육회 클럽 운영팀들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협의하면서 앞으로 스포츠클럽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그 방향대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건의를 하면 지금 전라북도의 생활체육 전반에 대해서 일정들이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어갈 수 있는 준비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사께서도 생체협 회장으로 취임도 하시고 체계도 새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생활체육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책임도 무거운 겁니다, 그 방향이. 다만 그쪽에서 앞으로 65세 이상의 실버세대들에 대한 정책을 좀더 많이 발굴해 줬으면. 지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네들이 하는 생활체육에 대한 종목이나 지원현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거예요, 아마.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어르신 체육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65세 이상 되시는 남녀에 대한 생활체육의 발전방향을 전라북도는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대다수의 생활체육은 40대, 50대가 주잖아요. 그들은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이 많지도 못하고 또 그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도가 생활체육의 정책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실버세대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생활체육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깊이있게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에 역할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이 무엇인지, 그런 종목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생채협 직원에 대한 조직개편이 있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부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가 국체협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아울러서 조직개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담당해 왔던 직원들하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현직에서 다시 남아서 일을 하는 직원들 사이에 처우개선 문제가 별 문제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생활체육회 직원들의 보수가 조금 높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연 2～3백만원씩 감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유창희위원

많이 받았다 그 얘기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고 괜찮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좀 개념이 다른데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채찍질해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저는 다른 분야를 논의하고 싶은데, 이게 업체선정을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태권도진흥재단에서 합니다. 민자유치는 저희 도가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자료에 보면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입찰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전혀 관여할 폭이 없다, 내용의 핵심은 그거던데요. 자료내용을 분석해 보면.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는 공사 여기에 민간자본 빼놓고요, 그 부분은 전부 재단에서 100%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결국 태권도공원이 전라북도에 조성이 되면서 우리 지역의 건설경기나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은 공사 발주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이게 한 2천억 규모의 공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무주 군비, 도비가 일부 같이 들어가니까 한 30% 정도 의무공동도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단 측의 입장은 부실공사 우려 등 사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을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부지사님도 직접 올라갔고 저도 몇 번을 갔고요. 와서 또 상의하고, 횟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전이 없습니다. 팽팽하게 맞서만 있지 어떻게 하자 이렇게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태권도공원을 행정적으로 어렵게 해줄 수도 없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와서 하는데 그쪽을 계속 압박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쨌든 지역에서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초대형 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그 사업이 우리 지역경제에도 똑같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우리 행정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어렵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해양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고창과 부안과 군산이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제.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군산과 부안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해양관광사업들이 눈부시게 발전이 될 거라고 보고 많은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고창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뭐가 있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그래서 제안을 하나, 안처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체험형 관광사업을 고창 쪽으로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해양관광사업 방향으로 고창으로 안을 만들어 봤으면. 그러니까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관광사업이 아마 굉장히 융성하고 발전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함께 하고 있는 고창지역은 바다와 관련된 사업을 전혀 발굴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고창지역에는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체험형 관광사업을 발굴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지역은 고인돌지구 또는 고창읍성, 운곡저수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테마로 해가지고 서해안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개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새만금방조제 현재 관광으로 오픈되어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오픈이 안 됐습니다. 일부 1호 방조제 이미 끝난 데 거기만 오픈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지금 군산에서 부안으로 못 갑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못 갑니다. 내년 말 되면 공사 완공돼서 개통을 해야 일반차량은 갈 수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공식적으로는 안 되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되면 뭔 얘기를 못하겠네. 어쨌든 좋습니다. 새만금방조제와 관련해서 새만금전시관 있잖아요. 그 전시관을 어떻게, 우리 국은 아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전시관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관광산업과가 저희 분야이기 때문에 새만금과 관련한 관광사업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하고 보는데, 방조제가 개통이 되고 나면 1년에 약 1,800만명이 그 지역을 보고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추계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에 대한 첫 이미지를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새만금을 관리하고 있는 농촌공사에서 전시관 관리형태는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상충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좀 고민이네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기관간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풀어가는 방법밖에 없고요. 말씀이 나와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걸 하나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우리 방조제가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되는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민들에게 방조제를 현재 이렇게 공사하고 있다,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성원해줘라. 또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우리 새만금방조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많은 분을 일정 타임을 가지고 우리 새만금방조제를 한번 다녀가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공사에서 우리 계획을 수용해서 문을 열어줄 거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내야 되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행정쪽에서 하는데도 그쪽의 입장이 상당히 완고하고 그래서, 하여간 계속 협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북도민들의 입장에서도 33㎞나 되는 방조제를 차를 타고 지나가 보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저희 지역에서 그곳을 가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 때의 이미지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준비를 제대로 잘 갖출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아까도 시간적인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일정이 아직도 5개나 남아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오늘 업무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많은 질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관계로 오전에 잠깐 질의하고 2시간 10분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한 10분 정도는 양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지금 2회까지 가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 말씀을 해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성과는 저는 아주 좋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무려 10억 내지 9억5천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순수한 도비예요. 체육진흥기금 2억원 정도 포함되어 있지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지방비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에 대한 홍보나 경제기여도를 봐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 선수들 데려다가 체재비 다 주고 아울러서 전라북도 관광객 홍보차원에서 보내고 가는 것 아니냐. 물론 나름대로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에 대한 다음 회에 재검토를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아셨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도립미술관, 왜냐면 지금 각 과장님들이나 관장님들이 그동안에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무진장 공부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운영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도립미술관 자체 나름대로 미술관 관람이 주인데 가족예술영화 상영이나 퍼포먼스 공연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문화기관들이 미술관을 포함해서 복합문화 쪽으로 많이 가서요, 꼭 미술에 소양이 없는 사람도 일단 편하게 오게 해서 유사한 여러 문화 체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술 쪽에 관심과 소양을 갖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는 그 입장이 좀 틀리는 것이 도립미술관이면 미술관에 관람하는 많은 향유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물론 그것도 고육지책의 하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지향해서 소극적인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노력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설전시관 운영합니까? 공사는 다 끝났어요? 1층에.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아직 못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잖아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언제까지 그걸 놔둘 거예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다 확보해 드렸고. 그게 언제인데 작년도 예산에서 올해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 드렸잖아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곧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이 지금 8월달 아닙니까. 가을이면 문화의 계절인데 상설전시관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전주시민들 전북도민들 가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설적으로 그걸 맺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까지 안 하셨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초중고 관람기회 제공을 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이 아니라 가령 지금 수도권에서 하는 샤갈전시회랄지 오르세미술관장 작품전시회랄지,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해서 전반적으로 전라북도가 맛과 예향의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 것들을 검토를 안 하세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런 전시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서요.

승철

배승철위원

도립미술관이 원래는 도심 한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외곽지역에 빠져 있으니까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차편을 그쪽에서 제공을,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책을 좀 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행하세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화제작인력 인턴채용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십니까? 그 예산이 한 9,500만원 되죠?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9,500만원 되는데 2007년도에 104명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저희 자료에 8명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자료는 여기 보니까 3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으로 보고하시면 어떻게 해요. 2007년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500만원이라는 순수한 도비를 들여서 말하자면 영화제작하는 인력의 인턴채용을 하는데 기왕이면 그 분야에 능력이 있는 학생들, 물론 이게 영화진흥 우리 영상위원회에 의뢰를 하죠? 영상위원회에서 선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영화제작사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우선 해야만이 채용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9,500만원 들여서 그냥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주고 말하자면 쓰고 허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하는 것이 문화예술과장님이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알겠습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가예산 30억원, 동학농민관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10분만 쓰기로 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동학특별법 8조에 의해서 동학기념관은 정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30억원 예산을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어요?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예,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조치가 됐어요?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그것을 30억원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20억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8월 중에 3차 심의를 한 결과 심의보류로 분류를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2010년도에 이게 관리이양이 안 되겠고만요?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예산이 일단 서야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이 안 섰으니까 2010년도에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동학사무국이라는 것이 국무총리조정실 안에 있습니다. 이 사무국에서 이 업무를 다 하는데 사무국이 2009년 말에 자동해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재단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말에 만들어지면 그때 동학기념관을 인수해도 되는 것 아니냐, 왜 미리 1년 전에 해서 꼭 같이 근무를 하면서까지 인수 사전준비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동학사무국의 입장은 그래도 한 1년 간은 기존 조직과 같이 오버랩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요청한 것이 20억원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되건 안 되건 2010년에는 넘어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지붕누수 공사 했습니까?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지금 설계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예, 추경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역사상 최대의 민중항쟁으로 평가받는 동학농민혁명사업이 왜 이게 기념일 지정을 이렇게 유야무야하고 왔다갔다 합니까? 정읍하고 고창하고 그렇게 서로 협의가 안 돼요?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기념일 지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동학사무국이 주축이 돼가지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역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고, 각 학자들 또 교수님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중앙 사무국에서 지정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말고 이 부분을 문화체육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문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작은도서관은 문화예술과장님 그 내용이죠?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은도서관이 한 곳이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곳도 지원이 안 된 군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신청을 안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부안이 안 되어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부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부안이 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안 했습니다. 제가요, 부안이 한 군데도 없어서 부군수한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신청을 해라, 괜찮은 사업이니까. 그런데 별로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승철

배승철위원

의지가 없다면 어쩔 수가 없으나, 왜 그러냐면 전반적인 균형적인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하나씩이라도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인구비율대로 하는 것도 좋고 나름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권해도 응하지 않으니까 별수가 없더라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보조자료 71쪽을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행사지원에 5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관광객 유치 5천만원을 들여서 관광객 유치가 많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왈가왈부했던 전북전통연희 세계화 추진 있죠? 2억원 들어가는 거. 세계태권도협회에서 하는 거. 이미 1기수 2기수 해서 10명씩 20명이 나가서 아마 활동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성과분석 한 것 있으면 본 위원한테 주세요. 알겠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마지막 한 가지, 새만금지역에 관광객맞이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2009년도에 방조제가 완공이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분야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방조제 내 구간은 우리 농촌공사에서 새만금 명소화사업이라 해가지고 관광객 맞을 태세를 갖추게 되고요. 저희는 부안이나 군산 인입부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안내체계를 갖추고 이런 부분을…….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성실하게 대답하려는 그런 태도는 제가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러는데, 군산시 새만금 관광편의시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구축사업. 이게 국비 7억5천만원에다가 지방비 7억5천만원. 도비가 들어갑니까? 도비 안 들어가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도비는 얼마 들어가요? 새만금 관광객맞이 그쪽에 방조제가 완성되면서 도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냐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를…….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이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 마지막 질책사항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문화관광개발사업 공모추진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정부정책에 대해서 정보가 영 없고 미숙지예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가고 싶은 섬 문광부가 지정했던 것 작년에 2007년도 있죠? 알고 계세요?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22개 섬이 있는데 거기에 시범대상지로 우리 선유도를 했어요. 그거 탈락했어요. 여기 공모사업에 22억원을 쏟아붓는 거예요. 됐으면 우리가 국제해양관광단지에 조성하려는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부재해요, 우리 전라북도가. 아울러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크루즈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400m 릴레이 계주는 아직 안 끝났어요, 200m까지 왔습니다. 바톤터치 잘못하고 떨어뜨리면 우리 전라북도는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최영환 국장님 애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수고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한 발짝만 더 뛰어 주시라고 내가 부탁말씀 드리면서, 다른 말씀 계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러면서 제가 9분만에 딱 끝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 2분만 할게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21쪽 봐요.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주로 복원하는 것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남원도 관광자원이 상당히 많은데 남원도 같이 포함시켜서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군에서 검토가 되고 저희 도와 협의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침을 줘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 25쪽, 지금 기능보유자들 있잖아요. 내 지역구니까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남원 광한루에 보면 담뱃대 기능보유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을 줘가지고 거기서 지금 살림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거기에 있지도 않고, 관광객도 오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살림을 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건 예산지원 안 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예산지원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 이것은 시 자치단체에서 하지만 거기서 밥먹고 살림하고 전통문화 해가지고 담뱃대 비치해 놓고 사람도 안 오고 말이지, 검토해 가지고 내 지역구니까 내가 항상 가면 보기가 좀 딱한데 그런 식의 기능보유자 해가지고 운영하냐고요. 제 얘기는 하지 말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럼요, 당연하죠.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21쪽, 저희 면 소재지에 구천사라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좀 줘가지고 보수하는데 추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요. 필요한 게 단청인가 사자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인의총, 만인의총이 1597년 정유재란 시에 전투를 해가지고 1만명이 명나라군하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요도도 있고 상당히 실증적이고 그런데, 거기 성 같은 것도 잘 해서 뭔가 문화재로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또는 많은 위업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내가 5분발언하려고 써놨는데 정신교육, 다시 말하면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나라를 사수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관 같은 것을 짓는다든지 해서 과거에 선배들이 피흘려서 나라를 지켰던 그런 모습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거죠. 앞으로 교육관 같은 것을 만들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고무기전시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내년에는 우선 고무기 수집을 하는 예산을 일부 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3쪽, 거기 보면 전국체육대회 상위권 진입을 위해 마련하겠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팀 운영이 도에서 5팀, 시·군에서 15팀 이렇게 체육회에서 하는데, 경기 종목이 다 커버가 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팀을 운영하잖아요, 도내 실업팀 운영 해가지고 71개 기관인데, 33쪽 말이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실업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17개 팀 해서 커버가 다 되냐고요, 경기종목이.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꼭 이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선수가 선발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제 생각인데 말이죠. 앞으로 체육대회에서 우수 입상을 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팀별로 육성을 해서 거기에서 선수가 나와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자체에서 돈 출연해 가지고. 그 다음에 35쪽, 여기 보니까 실내체육관 짓는데 순창하고 부안은 도비가 지원되는데 왜 남원은 없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순창이나 부안은 의원님들의 시책추진비로 일부 나중에 보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비라는 게 균특계정인데 저희 도비부담이 없는 부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몇 억씩 주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균형을 맞추도록 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다음 37쪽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했는데 여성들에 대한 생활체육 이것이 활발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여성들이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것을 몇 개 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 내에 배우기 위해서 200～300명 오는데 사람이 집합할 때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봐요. 해보겠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남원에 골프 있잖아요. 여기 네 군데 한다고 그러는데 덕과면에 골프 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롯데 말씀이신가요?

대식

하대식위원

자료에 건설계획 중인 골프 말이죠. 덕과면 고정리에 서울 서초 롯데에서 하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롯데 것은 아마 사업자가…….

대식

하대식위원

2007년 5월달에 보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마 사업자가 뜻을 접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 57쪽. 전북순환관광버스 있잖아요. 우리 남원에 보면 지리산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지가 많은데 지금 관광객을 전부 구례나 산청 이쪽으로 다 뺏기고, 천혜의 지리산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충분히 남원을 거쳐가지고 전부 그리 빠져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해가지고 남원에서 홍보해 가지고 남원에 내려가지고 그리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현재 순환관광버스도 계절에 따라서 남원지역도 가도록 지금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거기에 지리산 관광, 광한루 등 많이 있는데 전부 그런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구례 쪽으로 싹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공동화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 유능한 사람들 많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일정상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과 문화시설 확충, 스포츠산업 육성 등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공무원들의 분발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잘못된 계획은 과감히 수정하고 바로잡아 도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라북도체육회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체육회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고환승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고환승입니다. 먼저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베이징올림픽대회 및 각종 대회에서 전북체육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명수 문화체육관광건설위원장님울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전라북도체육회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체육회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원 총무과장입니다. 김승민 운영과장입니다. 이동희 훈련과장입니다. 오태식 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체육회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전라북도체육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많은 충고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고환승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그때 가서 심도 있게 질의하기로 하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하는 형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서면 질의한 사항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전라북도 체육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효성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사

박효성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3일자로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박효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저희 도 협의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처는 2009년 대축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1처, 2부, 3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무부 우종상 총무부장입니다. 운영부를 맡고 있는 박천주 운영부장입니다. (간부소개) 우리 협의회 모든 임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생활체육을 통한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도민들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으며, 지적하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하고 더욱더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협의회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효성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질의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그때 가서 심도 있게 질의하기로 하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하는 형식으로 대신 하겠으며 전라북도생활체육협회 소관 주요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성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한국소리문화의전당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인권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권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그때 가서 질의하기로 하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하는 형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 질의에 대한 충실한 서면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권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영수 부감독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회감독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안영수 저희 직원들이 내일 서울에서 행사가 있어서 공연부장하고 홍보부장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부장 박오주 부장님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오주 부장님.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워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안영수 부감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아까 근무한 사람하고 소리의축제를 준비하는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감독

회감독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안영수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별개 법인입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은 공연장을 운영관리 하는 별도 법인이고요, 저희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사단법인으로써 대표이사가 지금 안숙선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전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축제의 어떤 프로그램 구성과 연출 쪽에만 전담을 하는 법인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기 문화관광국장님! 이거 만일의 경우에 조직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우리 도립국악원장 책임 하에서 운영하면 어때요? 팀 조직해 가지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이때까지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리의전당, 소리축제조직위, 도립국악원 통합 운영의 필요성은 가끔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진 않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아까 소리문화전당에 위탁 주어가지고 하는데 거의 지금 38억정도 주고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립국악원장 산하에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운영하는데 46명이나 해가지고 돈 주어가면서 위탁을 하고 말이요, 지금 또 3개 조직이 말이요, 동시에 양립 쌍립해 가지고 예산낭비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원 경우도 국악의 성지 한 100억 들여 가지고 운봉에 만들었는데 시립국악원이 점령해가지고 다 관리하고 있는데, 건물 관리하는데 무슨 46명이나, 거기 또 무대 좀 하는 건데, 유사성이 있는 건데 별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요. 그 다음에 우리 부감독 안영수 씨, 여기 24억을 쓰는데, 이번 행사기간에, 며칠간 하는 거예요?.

감독

회감독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안영수 9박10일간 운영을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

감독

회감독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안영수 9박10일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루에 2억 4천만원씩 쓰는 거예요. 그럼 2억 4천만원을 써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감독

회감독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안영수 예산이 24억인데 우리 자체 수입예산이요, 지금 거기에는 6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체수입이 어쨌던 간에 결과적으로 24억인데,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고요? 어떤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냐, 이거죠?

감독

회감독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안영수 저희 소리축제가 이 전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폭을 굉장히 확산을 시켜서 14개 시·군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만드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반대급부에서는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야외 공연을 굉장히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어떤 먹거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참여를 좀 유발해서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추가를 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외국에 뭐 이게 초청이요, 초청입니까? 이게 지금 스스로 그 사람들이 오는 겁니까? 어떤 팀, 몇 개 팀이 얼마나 와요?

감독

회감독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안영수 14개국이요, 팀 수로 보면 지금 25개팀이 옵니다. 그래서 전체 외국 팀들이 절반 정도는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오는 팀들이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팀들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사람들 예산 지원합니까, 안합니까?

감독

회감독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안영수 예?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 지원해요, 안 해요?

감독

회감독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안영수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게 초청팀들은 항공료를 지급을 해 주고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팀들은 체제비만 주고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항공비 주고, 여기 체제비는 그 사람들이 냅니까?

감독

회감독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안영수 체제비를 주는 팀과 항공료를 주는 팀이 기준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딱 집어서 어떤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뭐 하겠습니다마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물론 소리문화의전당은 하나의 전라북도 대표 브랜드로써 하니깐 예산도 쓰고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전라북도가 홍보화되고 이거를 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봤어요?

감독

회감독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안영수 저희가 아주 세부적인 수치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기 국장님! 이거 말이죠, 이번에 한번 소리축제 해 보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한번 이 전라북도에 어떤 파급효과가 물론, 하나의 그 뭐랄까, 전라북도의 테마라 할까, 전라북도의 정체성이라 할까, 어떤 이런 거에서 좀 나타나기는 하지만 14개 시·군들 초청장 보내서 오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구경식으로 해서 하루에 24억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재검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외국 손님들 초청해서 우리가 물론 관광객을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효과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다고 해서 관광객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잠 몇 조금 잔다고 해서 20 몇 억씩 투자해가면서 그럴 필요 있겠느냐. 그런데 그런 걸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시킨다든지 하여튼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견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 대 산출의 효과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소리축제가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행사가 생산성뿐이 아니고 정신적인 면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재검토는 아직 생각해 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사실 내가 보기에는 이 행사가 다른 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만 특색 있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를 예도로써의 위상을 갖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는데, 하여튼 간에 10일에 몇 십억, 십 몇 억 , 이십 몇 억 써가면서 이렇게 해서 파급효과가 있는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부감독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14개 국 25개팀이 지금 소리축제에 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민들의 소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소리축제에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하지만 부가가치 창출이 첫째 안 되고, 낭비성이 많다, 그리고 인원이 적다, 예산에 비해서. 소리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혈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올해는 좀 꼼꼼히 이걸 따져서 제대로 이걸 할 것인지. 저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부가가치가 나면 해야지요. 그런데 계속 우리의 전라북도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24억원씩을 낭비하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올해는 좀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8회째나 되는데 분명히 평가보고서도 작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경제유발 효과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계량치가 나와 있을 텐데 안 그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집계하는 게 사실상 실성확보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하지 않고 예전에는 용역을 좀 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아가지고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산출효과가 많아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러기에는 아직 우리 소리축제가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우리 전라북도에 뭔가 하나 정도는 예도라고 하면서 확실한 자리매김 하는 축제 하나는 제대로 키워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어떠한 의문점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계량된 수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질문을 하면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이 10일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내 준비하시잖아요. 그걸 얘기해야지, 10일간. 그래서 10일간이니깐 하루에 2억 4천이라고 한 게 “예”하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준비는 1년 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제대로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더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러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제일 궁금한 것이 보조금 기준을 18억 7,800만원, 지금 세입란에 보면, 이 기준점이 8회가 되었으니까 뭔가는 있을 법한데 어디 누가 답변을 하십니까? 부감독께서 하십니까?

감독

회감독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안영수 기준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적인 기준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7회차까지 운영을 했고, 올해 인제 8회차 들어갑니다. 첫째 연도에는 49억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 등폭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행사의 어떤 결과에 따라가지고 국비나 아니면 도비의 기준이 해마다 그건 바뀌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부감독께서는 이 일에 전념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감독

회감독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안영수 제가 지금 소리축제에 들어 온지는 지금 2년차 들어가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전에 들어왔을 당시에 교부금, 보조금 예산액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감독

회감독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안영수 작년 같은 경우는 26억이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왜 내려갔어요?

감독

회감독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안영수 그 행정적인 기준이 국비가 늘어나면 조금 올라가고요. 그리고 도비가 조금 줄어들면 또 떨어지고 해서 그런…….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답변을 행정적인 그 플랜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겠네요. 산출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들 이야기를 해 봐요, 지금.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소리축제에 금년에 우리 도비를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이 정도의 지원을 가지고 소리축제를 꾸며봐라, 이 차원이 더 강합니다. 근게 소리축제에서 대강 아웃,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까지는 이 프로그램 개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지원 할 테니 너희가 이 예산에서 소리축제를 한번 꾸려 봐라.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하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뭐냐, 이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기준점이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 예산형편 봐서.

병섭

송병섭위원

예산형편상?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작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뭣 때문에 2억이 깎였느냐고, 26억이었다는데, 1년 전에. 자체수입을 합쳐가지고 26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억이, 하여튼 2억이 작아졌잖아요?

감독

회감독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안영수 그 국비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5천이 지원이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5천만원?

감독

회감독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안영수 예, 5천만원이요. 그런데 올해 연도에는 국비가 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늘어난 거에 의한 차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국비가 늘어난 대신에 도비가 그만큼 또 줄어든 거에 대한…….

병섭

송병섭위원

이렇게 어떤 기준점이 없이 지금 답변으로는 본 위원이 수긍하기는 그래요. 우리 도 예산이 긴축정책으로 가면 갈수록 줄여야 되고, 어떤 효과는 지금 나타나는 것이 없고, 위원들이 생각할 때 지금 답변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즉흥적인 점이 좀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수용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결론은 간단하다 이런 이야기야. 안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더 있겠느냐, 효과가 그렇게 미미하고 대표성만 따진다고 그러면 24억 쓰면서 지금 나타나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없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위원들의 의견들이. 지금 사업 실적이 나타나는 것도 없고, 예산편성의 기준점도 없고, 국비가 5천만원 나오던 게 3억이 어쩌다가 지금 영달된다고 확정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약 한 1～2억 정도 좀 적은 긴축정책으로 가는 듯 하고, 기준점을 밝히라고 그러니까 뚜렷하게 나와 있는 세심한 어떤 기준 그 플랜이 없고, 그런다고 그러면 문답을 역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있어야 될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아니면 예산을 쓴 만큼 도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사업실적이라도 거양이라도 되든가. 꼭 있어야 된다는 명분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소리로 명분을 나타내는 전라북도의 대표성이 있는 축제로 전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지. 예산을 50억으로 늘려야 될 만한 사업실적을 늘리던가, 효과. 아니면 줄여도 되는 만큼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다른 데서 명분을 찾고 사업실적을 또 가져오던가, 뭔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나는 이 정도의, 지금 8회째를 맞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의 어떤 기준점이나 이런 것이 모호한 답변을 들으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본 위원은. 지금 기준점이 필요하고 소리축제에 대한 1, 2, 3회 정도까지는 아무 것도 나타난 게 없다, 예산 외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4회에서부터 정도라도 8회까지 이어지는 효과에 대한 어떤 진폭이 있더라도 사업평가에 대한 것도 ‘어디 보자,’ 그러면 탁 내놓을 수 있는 뭐가 됐어야 되고, 특히 나는 못마땅한 게 예산편성의 지침 기준이 전혀 없는 거야.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것 들여다보기 전에는. 또 위원회 상임위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성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뭐는 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냥 겉으로 봐서 이게 좀 뭐가 무작정이다, 이거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이야기 끝내겠습니마는 정말로 개선점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 다음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고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생각하고 가져 오시던가, 효과를. 아니면 필요 없는 쪽으로 몰고 갈 테니까. 그 이상 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무지한 그 사업계획이나 성과에 대한 그 지표 이런 게 없으면 이것은 안 하는 쪽으로 몰고 갈 수밖에 더 있느냐, 위원들은 예산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지, 어떤 걸로써 나타낼 수가 없어요. 질의도 간단하게 마치겠지만 다음에는 이런 문답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 결코. 경고로 끝낼테니까요. 다음에 하여튼 작품을 가져오세요, 작품을. 끝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수 부감독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세계소리축제가 다음달 9월 26일 개막식을 갖고 소리의 향연을 펼치게 됩니다. 그간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막바지 점검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금년도 세계소리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 도의 우수한 소리문화가 세계 각국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전라북도도립국악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도립국악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영환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예술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52회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임직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국악원 운영조례 중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상임직원 신규채용시 2년단위 계약을 2년의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임직원의 재계약 및 해고에 대하여 신규채용된 상임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과 채용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상임직원의 근로기간은 정년의 한도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며, 재평정 결과 실기평정 5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최영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관입니다. 최영환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상급부대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상급부대의 취지에 어느 정도 조례는 부합하다고 보기는 보는데, 문제는 상급부대의 법이 특수집단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전문위원과 같이 국악을 전공하는 신인 및 우수인재 발굴기회가 적어질 것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도립국악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해가면서 하나의 전통문화의 달성을 하기 위해서 특히 도를 운영하는데는 필요 없는 기관이지만 문예창달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대로 한다면 우수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법안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체육특기자는 안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예술특기자도 들어가야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건 현행 법은 예술특기자에 대한 것은 예외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에 보완으로 해서 해고규정이 있는데 재평가결과 실기평정 5등급 자는 해고한다, 신설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재평정이라는 것은 예술계에서 흔히 쓰는 오디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디션을 했을 때 60점 미만이 나오면 5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전에는 5등급에 해당되면 3개월간 출근정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 이번 노조와의 협의과정에서 5등급에 가면 바로 해고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예상을 해보는데 이런 5등급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까지의 오디션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오디션으로 해서 5등급이 많이 나와서 신진 세대교체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는 조례를 통과하는 것보다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부분인데, 저희는 법을 시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당장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재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도립국악원 김형용 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시죠.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국악원장님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7조를 보면 조례규칙 등 제정과 개편 문제에 있어서 이게 사전에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 서로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단체협약내용, 조례가 아니라 협약내용 7조를 보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국악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 제7조에 규정·개정과 개폐 때는 도립국악원에서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도립국악원 자체 내에서, 그쪽에 지금 무기직에서 이렇게 전환을 요구하는 그쪽에 지금 노조가 있죠?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쪽하고 자체적으로 협약을 체결 전에 어떤 행위가 사전에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단체협약을 하고 이루어졌느냐 내가 그 관계를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미루어보건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짐작이 갑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 협약체결에 대한 정당성이랄까 합법화랄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일단은 외형적으로 우리 도립국악원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이라는 일체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 협약 자체는 유효가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지금 무기직에서 최초 2년간만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뒤로는 아까 내용을 보니까 무기직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애로사항이 뭐뭐가 나타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언뜻 생각해도 도립국악원이라는 것은 예술특성상 계속 오디션이나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새로운 신인들을 발굴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피를 수혈해서, 그리고 후진들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도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사실 2002년도 노사분규 이후에 저희들이 신인 발굴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3년 미만이 지금 4명이 퇴사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년 이내에 정년이 돼가지고 퇴사가 될 인원은 약 4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신인발굴이나 기량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예술단 중에서 무용단의 경우에는 제가 표현상 신체발육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마는 나이가 들면 암만해도 완성도나 작품구성에 애로가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무기계약자로 자동 전환됨에 따라서 애로사항이랄까요 그런 문제는 신인 및 우수인재를 발굴할 때 여러 가지 곤란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리고 예술단의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전통예술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보인다, 이런 쪽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국악원 단체협약에 있어서 신구조문 한번,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한번 봐주세요. 제3조2항을 보면 상임직원의 신규채용은, 현행입니다,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상임직원의 신규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이걸 집어넣었어요. 이 개정안에 협약체결을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협약은 89개 조항으로 협약을 하고 별도로 조례와 규칙을 신구대비표를 작성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31조는 금치산자나 파산선고한 자의 결격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산선고도 되겠지만 우리는 좀더 예술단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학과 나온 학생들이나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상임직원의 신규채용을 할 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그 내용은 전후자료를 살펴보건대 지방공무원 정년에 준수한다는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각종 복무, 채용, 또 일반인도 능력만 있으면 문호를 개방해서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마침 여기 있네요. 제가 제31조에 결격사유 보니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이게 나와 있고만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무원법에 의거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니까 무기직으로 허용이 되는데 최초 2년 동안은 계약직으로 하고 나머지 그 이후는 무기직으로 해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까?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술단원이라고 해서 특기, 아까 특별한 어떤 운동선수나 가령 올림픽 같은 데 가서 금메달을 획득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혹시 모르더라도 아까 우리 관광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예술직은 현재 무기직은 한 예가 없다는 내용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외조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외조항에 이게 안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무기계약으로 가야 한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립국악원의 원생을 새로운 오디션을 통해서 뽑을 때 그분이 뽑으면 바로 최초 2년간은 기간직으로, 그 2년 후는 공무원이 되신다는 내용이에요?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승철

배승철위원

무기직으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된다는 내용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된다는 자체는 공무원에 준해서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내용입니까?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무기계약법에 준해서 된다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상임직원하고 강사의 자격기준은 어떻습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주로 예술단,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의 경우에는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을 나오거나 또 단원들은 2년제 대학을 나온 학력소지자나 국공립예술단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등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상임직원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관련분야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면 오디션을 봐서 단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에 따라서 상임직원이 있는 거고 나름대로 오디션, 어느 정도 들어와 가지고 다시 오디션을 받으면 단장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계급체계가 되어 있겠죠. 그렇습니까?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게 공무원법에 의해서 총액인건비제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이런 부분들이.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지금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총액인건비제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예. 상임단원들은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자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운동보상금으로써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최초는 계약직이지만 2년 후는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계속 계약기간이 없는, 여기서 얼마든지 근무를 다 하실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말하자면 정예요원으로 돼서, 기간이 57세까지면 57세까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게 가령 도립국악원에서는 예산만 많이 있다면 얼마든지 신규인원을 채용해서 현재는 가령 한 150명～200명 되는데 300명～400명도 늘어갈 수 있으나 그런 예산관계가 반영이 안 된다면 계속 그분들은 도립국악원생으로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만. 다른 신규채용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고만. 그런 부분들을 이걸 누가 말하자면 단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현재 도립국악원장 김형용 원장님이 체결하신 겁니까? 이게 언제적 일어난 거예요?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무기계약법이 2007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단체협약은 동년 2007년 11월 3일날 정식 체결이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내용을 최영환 국장께서 알고 계셨었어요? 작년에 없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작년에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와서 보고를 받고 알게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도립국악원의 향후 발전방향이나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단체협약 관계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다고 보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도립국악원의 노사협의 전권을 국악원장한테 지사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단체협상을 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약된 뒤에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협약을 할 때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겠다. 너무 성급하게 협약을 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어쨌건 도지사가 원장한테 단체협약에 관한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이 협약은 유효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전에 도립국악원장 되시는 분이 누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재정과장을 맡고 있는 임종환 과장이 당시의 원장이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필요하다면 본 위원은 이 도립국악원 단체협약을 체결한 담당자 전의 과장님을 모셔다가 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들어보고 나름대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좌우간 저희가 조례개정이나 조례안을 많이 봤지만 이번 같이 아주 미묘한 조례안을 우리가 다루는 건 정말 처음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조례안을 내놨는데 결국은 이것이 통과되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결국은 여기에 대한 많은 부담을 의회에 떠안겨 버렸어요. 떠안아 놓은 결과가 됐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도 ‘원안가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앞뒤도 안 맞고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제 그렇죠? 결국은 결과적으로 모든 부담을 의회에 떠넘겨 버렸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집행부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안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래 단체협약 체결은 10월 31일인데 부칙에 보면 11월 3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 4일 되면 이분들 싹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까? 11월 4일날 되는 겁니까? 협약상으로는.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국악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임단원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이 되도록 현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체결 당시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9년도 12월 말일까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지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부칙에 입사일을 계속기간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그것은 소급계산이 되겠는데 어떤 규정이든지,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입사일이 소급적용이 협약이 체결되면 가능하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가능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 2010년 1월 1일 전에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어 버리잖아요?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법 시행이 발효일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은, 도립국악원장 되시는 분 얘기는 지금 2년 계약단위로 해서 계약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계약체결을 해놨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2010년 1월 1일 되면 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무기직으로 전환이 자동적으로 되느냐.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자동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병윤

김병윤위원

11월 4일날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11월 7일날 정도 됐으니까, 단체협약 체결일자가. 그렇죠? 11월 7일이에요?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무기계약 자동 전환되는 시점은 저희들이 2008년도 1월부터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직이 됐기 때문에 2010년도 1월 1일부터 자동전환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통과 안 보더라도? 그러면 이 조례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검토를 잘 하세요. 지급근거가 전라북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를 봐야 되는 것이지.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답변이 맞는 거예요. 상위법은 2010년도에 적용이 가능한 거고 배승철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발효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결과는 같습니다. 조례 개정을 안 하더라도 현 조례는 가령 2년마다 오디션에서 재계약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위법이 2010년 1월부터는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럴 경우에 사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하고 법하고 불합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가장 큰 게 우리가 조례를 해주든 안 해주든 지금 단체협약 자체가 유효해 버리잖아요. 그러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결국은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조금 불합리하다기보다 악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막아주라 이말 아니에요. 그러면 만일 우리가 협약부분이 어느 정도, 신구대조표까지 만들어 놔버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단체협약하고 다른 각도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어떤 게 유효해요? 우리가 조례 바꿔도, 단체협약하는 내용하고 바꿔도 우리 조례가 유효하냐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단체협약 그대로 가느냐 이말이에요. 어떤 게 유효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노사협의회에서 협약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협약이 우선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 손 댈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아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입단원들을 우리가 뽑지 못함으로 인해서 완전 고령화되어 버리고 정말 우수한 신인 발굴을 못한다는 취지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하고 협약이 그대로 시행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변경을 해준다고 해도 그러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단기법 시행에 따라서 2010년 1월부터는 우리 조례가 개정되건 안 되건 무기계약직으로 간다 그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고 해도 그게 잘못하면 노동조합에서 헌법소원을 낸다고 하면 우리가 지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협약한 대로 해야 할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이말이에요. 우리 조례를 심의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 전에 문제가 있고 하는 사람들 솎아낼 수는 있는 거죠? 조례를 잘 만들면.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조례개정의 의미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 적용이 되는데, 적용시점은 2010년이지만 조례개정이 되고 안 되고의 필요성은, 지금 조례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산하는 것이 지금 있었던 사람들의 그 기점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법령이 유무를 따지는 2010년도에 2년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부 개정조례안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언뜻 생각하면 하나마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했을 때는 그 10년은 강제성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아까 김병윤 위원이 지적한 대로 조율의 능력은 이 개정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2010년까지. 그래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안 되면 10년까지 무대책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랬다가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 자동퇴직을 못하고 이 개정이 안 되면 신진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병섭

송병섭위원

이게 되면 2010년도까지는 도립국악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쉽게 표현한다면.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도의 모든 움직이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있는데 그 법에 근거로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2010년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거고 만일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법이니까. 재검토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여기서 왈가왈부하기 전에 법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미료로 해서 끝냅시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제가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이게 도의회 및 도지사의 자치입법권 제약으로 우리가 관련규정 협약내용 7조에서 보면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사 문제는 단체협약을 할 때 직접적으로 권한 위임을 받아가지고 국악원장이 같이 협약을 했지만 의회의 자치입법권은 별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계약에 위법사항 아닙니까? 의회의 권한까지, 현재 여기에서 지사의 대리인이 가서 협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위법사항 아니냐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병섭

송병섭위원

정황으로 봐서 위임을 받으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대식

하대식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를 해가지고 왔을 때 잘못된 건 우리가 수정하면 되잖아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수정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법에 대해서는…….

명수

김명수위원장

7조 협약내용을 보면…….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섭

송병섭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인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위원장 방에 가서 간단한 합의를 이룬 다음에 결정을 하시도록 하시죠.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럽시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1일 실행됨에 따라 상임직원을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법과 동조례를 일치시켜 기간제근로자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국악원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전라북도 국악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유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유창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창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3.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워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6.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