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동길
김동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21세기 여성정치연합회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참관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는 도민의 건강과 환경 분야의 시험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써 도민들에게 업무추진 현황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시험 연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을 위한 시험 연구사업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8년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우리 원으로 전보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행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의 건강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각종 검정, 분석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을뿐 아니라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본연의 업무 외에 10여 건의 연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신축공사 추진현황을 참고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55번지 일원으로 당초 계획에는 2010년 6월에 이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대지면적은 1만4,084㎡이고 건축면적은 1,557.89㎡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되어있고 총공사비는 81억5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원래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인데 도에서 방침을 바꿔서 내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5개 산하기관 이전계획이 2006년 9월에 수립이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타당성 조사는 2006년 11월 22일에 완료되었고 보건환경 이전부지가 2006년 12월 28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절차를 거쳐서 청사신축공사 발주 의뢰가 2008년 7월 21일에 됐고, 군 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지난달 말에 됐습니다. 금후 계획은 청사신축 시공사를 9월 4일에 선정을 하고 청사신축 공사 착공을 바로 해서 다음달 10월에 신축공사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 자세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요즘 신문을 김진덕 연구원장님 보셨죠? 찜질방 상황이 여러 번 신문에 많이 났는데 이런 거 보신 일 있으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체적으로 행태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찜질방이 문제가 돼서 중앙지에도 많이 났고 지방지에도 났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났는가 보셨느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바쁘셔서 잘 못 보셨는가 보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찜질방을 아직까지 한번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신문에 난 걸 보셨느냐고 제가 물어봤지 찜질방을 가셔서, 그걸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 행태에 대해서는 많이 봤습니다. 난잡한 행태 같은 것들이…….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우리 모든 바이러스, 역학적 특성이나 균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우리 보건연구원에서 하신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만 요즘 서울시에서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시내 호텔이나 쇼핑점, 병원, 목욕탕 이렇게 냉각탑수, 온탕수 이런 데에서 708건을 조사를 했을 때 10.7%인 76건이 냉방병을 일으키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바로 얼마전 신문에 있었어요. 그러면 신문에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의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적지 않게 이 찜질방 수가 우리 전라북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욕탕, 찜질방 온탕수의 경우는 거의, 우리 전라북도에 찜질방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 좀 잘 구분해가지고, 몇 평 이상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해주시고, 지금 바쁘니까 제가 다 열거할 수 없고, 그걸 취재한 결과에 277건을 조사를 했는데 58건이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28건은 물 1리터당 거기에 균이 1만에서 100만 마리의 레지오넬라 그 균이 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이 레지오넬라균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균에 대해서는 제 전공이 아니어서…….
영조
이영조위원
전공이 아니니까 모르신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레지오넬라에 대한 검정을 상반기 동안에 488건을 했는데 어찌 우리 도에서는 양성인 것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기도 호텔, 병원, 극장 이런 데 냉각탑수나 샤워기, 온수기 이런 데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양성인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잘 구분해 보시고, 이 균은 폐렴을 일으키는 그런 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가면 감기처럼 알면서도,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찜질방을 갔는데 거기에서 얻어온 병이 더 커가지고 폐렴까지 일으키면서 열나고 꼭 감기처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기인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 설명하는 중에 쭉 보니까 레지오넬라균에 대해서는 나오지도 않고 바이러스균이니 뭐니 설사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적은 차원에서 관리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공동 목욕탕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찜질방 얼마나 좋아합니까, 손님만 와도 자기 집에서 안 재우고 찜질방으로 데리고 와서 싼 값으로 찜질도 시키고 건강도 유지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 조사도 하고 이 균에 대해서도 좀 연구원들 시켜서 연구도 하시고, 서울지역 같은 데에서는 이 병에 걸리면 거의 몇 십명 검사를 하면 16명, 44% 정도 이 균이 거기에 가서 옮을 수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치사율은 5～30%에 이르는 그런 무서운 치사율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게 감기인줄 알고 열나고 하는 것은 보통 있는 병이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균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한 흔적이 없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25쪽에 저희들이 검정한 실적이나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5쪽에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레지오넬라균은 어디에 있어요? 대장균 살모넬라 이런 것들이지 뭐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브루셀라 위에서 세 번째 항목에…….
영조
이영조위원
아 레지오넬라, 예. 그런데 우리는 전혀 488건에 없다고 했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군이나 보건위생과나 이런 데에서 시료를 채취해다가 저희들한테 주거든요. 있을 만한 데에서 채취해 온 것을 저희가 현미경이나 이런 장비로 확인해 본 결과…….
영조
이영조위원
균이 전혀 없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에, 25쪽에 나와 있는 레지오넬라균 검출되는 그것을 한번 균을 찾아내야 다음 병도 치료하는 것도 알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12쪽을 보면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7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돼있는데 맞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원장님 보시기에 7월말까지 연구원들이 이렇게 해낸 것을 만족하다 생각하십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꼭 만족은 아니더라도 목표 대비대로 한다고 하면, 평균일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58%정도 하면 정상추진이 맞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60%정도,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는 한 62%정도 더 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정상추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실적을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는 50%가 못 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 아니라 통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인수공통감염, 식약품분석, 환경조사, 대기검사, 먹는물분석, 산업폐기물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하시려는지 한번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저조한 이런 실적에 대해서 4개월이 남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인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산업폐기물 분야나 먹는물 분석 분야가 약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금 현재 8월 중에 추진을 해가지고 정상 추진되는 사항도 있고 검사 중에 있던 거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마지막 산업폐기물과 업무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 부분은 금년 4월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일부 50톤 정도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을 꼭 검사를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외가 됨으로써 수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법의 개정에 따른 수량 감소로 그러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게 저조하다고 하기는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추진할 계획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저희가 남은 기간동안, 금년이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두루뭉술하게 그냥 열심히, 4개월은 지금 하는 대로 열심히요? 어떤 특별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생각은 아직 안 나시나 보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은 각 과별로 돼 있어가지고 아까 역점시책 추진을 분야별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계해 놓은 거라 이거 하나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동안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 한 정도도 우리는 만족하고 이정도 하는데도 굉장히 애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정말 이 문제는 우리 인체하고 제일 가까운 문제거든요. 우리가 왜 사느냐 또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맡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한다기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4개월이 남았는데 4개월 중에서 1개월은 뭘 하고 1개월은 뭘 하고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준해서 좀더 모든 직원들이 애를 쓰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업무보고 31쪽을 보면 AI매몰지 지하수 수질검사 조사결과에서 1차에도 22개지, 2차에도 22개 지점 질산성질소가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했어요. 정말 AI는 우리가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큰일이었거든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애쓰셨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까지 가서 매몰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 거기 있는 대로 지역에 따라서 매몰을 했잖아요. 상당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수질은 어느 정도로 변화되고 얼마나 나빠지고 토양은 또 얼마나 오염이 됐는가 그건 검사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오염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AI매몰지 지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실시될 텐데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9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나갈 겁니다. 지금 AI매몰지가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한 65개지이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금년에 AI발생이 굉장해가지고 매몰지는 더 많습니다. 한 200여 곳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죠. 개인적으로 매몰해 놓은 데가 있어요. 용지만 같은 데도…….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으로 한 200여 곳이 되는 데 이 중에서도 수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을 선정해가지고 65개 지점에 대해서 현재 2번 했는데요. 앞으로도 7번 더 계속적으로 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그런데 사실 AI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매몰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많게는 한 5～6개월 된 데도 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7월부터 이걸 조사를 하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조사요.
영조
이영조위원
수질조사를 하고 또 토양도 같이 조사합니까? 얼마나 오염됐나?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조사를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토양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하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아직 그것이 매몰된 오리나 닭이 아직 옆에까지 영향을 금방 바로 미치는 것은 그래도 물이 더 빠르고 하니까 물부터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하고 그 다음에 토양을 하겠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부분은 별도로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질산성산소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질산성질소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질산성질소가 초과했다는 것은 그러면 수질검사 해가지고 압니까? 지금 알았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초과 항목은 다 질산성질소거든요. 그런데 질산성질소는 금방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축사를 많이 했던 지역들이라 과거에 오염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염되면서 질산성질소는 맨 나중에 나타나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하면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학구적으로 얘기할 때는 몇 개월 만에 오염이 된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어떤 근거에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자료나 연구자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은 그런 사항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정말 이건 우리 도민이 잠을 못 자고 여기에 매달려서 그렇게 애썼던 것인데 제가 AI매몰지 지하수 수질조사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한 이것을 보고 정말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그런데 결과 조사한 것을 원장님께서 그 전에 했던 것이 이 만큼 질산성질소가 나왔을 것이고 우리는 7월부터 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동안에 그러면 이걸 매몰하고 적어도 3개월이 지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땅으로 흡수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들었고 다른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도 들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월이 지났는데도,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급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을 7월부터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해주시면 안 됩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결과가 65개 중에 22개소 수질이 기준치를…….
영조
이영조위원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하면 그 초과한 내용은 기준이 얼마인데 얼마를 초과했다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기준이 22개 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었던 것은 그 용도에 따라서 지하수 용도가 농업용과 생활용수, 음용수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하수를 팔 때, 허가를 받을 때 용도가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맞는, 음용수 같으면 질산소질소 같은 것이 10ppm이하 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준을 넘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20ppm이 넘어야 그걸 초과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용지 같은 데는 국가에서 상수도나 이런 걸 다 해주도록 돼 있죠? AI 이걸로 인해서 30 몇 억원인가 줘가지고 하기로 돼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이번 AI 발생으로 인해서 도내 전체적으로 121개 마을에 대해서 331억원을 투입해서 상수도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8개 시·군인데 8개 시·군 중에 전주와 고창을 제외한 6개 시·군에 331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상수도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상수도 공급하는 것은 담당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겠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고만 있습니다. 저희가.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토질에 대해서는 얼마나 오염됐나 그건 또 모르시겠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어느 특정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토양 검사를 무작위로 지금 현재 해서는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가…….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토양 그것을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가 보려면 가장 접근한 곳에서, 이건 본 위원 생각인데 저는 그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한 지역에서 토양을 채취해서 그걸 검사를 해야 맞지 자꾸 원장님은 이게 많은 숫자니까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수질 검사를 다 하겠느냐 이런 식의 대답이신데 그렇게 하기로 하면 연구원들이 수질도 마찬가지고 토양에 대해서도 그렇게 넓고 많은 숫자니까 검사할 거시기가 안 되죠. 여기를 하겠어요, 저기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가장 인접하고 가장 많이 오염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표본으로 뽑아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질도 그렇고 토양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어느 때인데 원장님 말씀은 그것이 다양하게 많으니까 우리 토지는 어디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식의 대답은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분장을 담당과장 이하 수질을 저희들이 조사를 맡아서 하고 토양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에서 일부를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분류가 됐으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확인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또 저희가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해야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수질하고 토양하고 토양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그걸 서면으로 처음부터 조사했던 과정 때부터 나온 수치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실 수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하여튼 특히 그런 부분은 오염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은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금방 이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AI 조류독감 가축전염병이 있는 데 매몰지가 한 22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수질검사를 위한 모든 조사 자재는 있습니까? 기구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 하는 데는 저희들이 전문검사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이걸 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축을 양계장 이런 데 매몰지가 보면 부식이 돼가지고 폐수가 흐르지를 않게 했어요, 원칙적으로 하면 공법이. 그런데 금방 원장님이나 이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묻는 게 있어요. 그런 건 흘러버린다고요, 폐수가.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할 때는 수질을, 그래서 내가 기자재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지에 가서 투입을 시켜가지고 폐수가 흘러내리느냐, 지하수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을 먼저 검사하시고 그것이 건조가 돼 가지고 물이 안 흐르는가 이런 것부터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근방에 대기오염이 하나의 AI라는 조류독감균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양계 농가가 앞으로 살지 한다고 해서 지하수만 보고 오염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셔요. 그런 자재를 또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앞으로 AI 조류독감이 없어지지 거기가 항상 매몰시키고 죽고하면 가축 농가만 피해가 많고 엄청난 금액으로도 손해가 나고 지역 환경은 아주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하라고 하니까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 대책을 아까 상수도도 했다고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면서 하나의 가축을 길러서 국민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연구원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 측정지역을 11개소로 했죠? 전주, 익산, 군산, 남원, 정읍 시민들은 대기 오염을 측정해가지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 고창 같은 촌은 대기오염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요. 고려하셔가지고 뭔가 전북 전체 환경이 쾌적하고 대기오염이 안 되게끔 잘 다스려주기 바라고, 지금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골프장에서 원하면 가서 해줍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원하면 가는 것이 아니고…….
동규
임동규위원
주기적으로 안 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검사비가 들어가요? 잔류농약 검사비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비는 검사에 필요한 약품이나 인력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지 그 사람들은…….
동규
임동규위원
골프장에다 그걸 부담 안 시켜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부담 안 시킵니다. 그게 잘 못 되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동규
임동규위원
골프장은 지하수를 씁니까, 상수도를 씁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골프장에 폐수처리장이 다 돼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수처리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 가면 다 확인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아까도 그걸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아까도 목욕탕에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걸 조사하러 거기에…….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 걸 확인을 잘 해야 돼요. 잔류농약 검사도 하지만 잔디밭에서 나온 폐수가 그냥 어떤 하천을 흘러서 저수지로 간다든가 이런 것이 없고 폐수가 완전히 정화가 돼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잔류농약 검사만 하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디를 가시더라도 환경연구원에서 하시게 되면 취지를 알아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서 우리 지역이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우리 원장님이 수질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몇 가지 여쭤봤던 것이 다시 생각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북에 약수터 많이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특히 가을철에 주의해야 병이 아까 가을철 발열성 질환하고 아토피예방 그 다음에 공공 백화점이나 환기 오염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데, 약수터 현황이라든가 수질검사는 요근래 해보셨는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도 저희가 해봤습니다. 물론 시·군에서도 정기적으로 하지만 저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직접 채취해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약수터가 16개 소가 있는데 불합격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남원 관광단지 같은 데가 계속 불합격되고 하니까 거기는 근본적인 시설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물론 거기 현장 뚜껑까지도 다 열어보고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 뒤에 직원들께서 가셔서 다시 확인하고 했는데 역시 불합격되는 항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꼭 불합격이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문제가요. 약수터가, 저는 왜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냐라는 것을 제기하느냐면요. 등산객들이 오며 가면서 마시는 정도는 일부예요. 그런데 일부 약수터에서, 만약에 남원 같으면 남원에 있는 상가들이 식당가죠, 식당가들이 주로 약수터에서 생수를 담아서 공급을 하는 입장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없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는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질환으로 발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부 검사를 해서 조금 미비한 곳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남원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부분이에요. 거기에는 하루에도 몇 백 명, 몇 천 명이 오고 가고 하면서 물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직접 원장님께서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원천적으로 어떤 대책이 없어요. 계속 그 상태로 두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그 소관 같으면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원장님이나 또 보건과 같은 데에서 직접적으로 남원시에 요청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가 도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근본적으로 도저히 약수로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폐쇄조치 하도록 하고 고쳐가지고 만약에 그 시설을 약수와 분리가 되도록 한다고 한다면 분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제가 남원시에 가서 환경과장도 만나고 그랬었습니다. 6월경에 가서 다시 한번 만났었는데요. 거기 소관이 과거에는 위생과에서 이번에 환경과로 바뀌었더라고요. 담당 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약수만 채취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남원 약수터뿐만이 아니고요. 전라북도 내에 그런 공공사용 약수터가 있다면 원장님이 직접 협조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런이런 수질검사가 나왔는데 이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협조해 줄 수 있고 또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공조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도 순창에 있는 대가약수터라고 상당히 큰데, 그쪽 군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거기 현지방문을 해서 거기 같은 데는 단순한 세균 같은 것만 검출되고 해가지고 거기에 자외선소독기만 달면 이쪽 좁은목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런 사항을 군과 협의하고 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체 사용하는 것 외에 전라북도 실내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실내수영장을 곳곳을 소독도 하고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질오염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가을철 맞이해서 농사도 많이 짓게 되고 또 농민들한테 가장 많이 오는 병이 쯔쯔가무시, 신증후출혈열, 렙토스피라, 발진열 등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같이 각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가을철 되면 아이들 아토피에 대한 예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가을철 발열성 질환 관계 우선 처음 먼저 말씀하신 쯔쯔가무시나 렙토스피라, 발진열이나 이런 부분이 요즘 방송도 나오고 추석 성묘 철이라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앞으로 가을철에 농민들 일을 할 때 또는 나들이를 야외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또 우리 연구원이 직접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다고 해서 회피하는 것보다 같은 연관성이 있다면 서로 협력하고 공조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검사 같은 것은 다른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철저하게 어린이들 건강과 그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27쪽을 보면 유통 다소비식품 및 농산물 잔류농약 검정 실적을 보면 부적합이 13건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오염 농산물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도민들의 먹거리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간에 각종 언론지상이나 보도를 통해서 농산물, 특히 식품안전성에 대한 대 국민 인식이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검사소가 없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되죠, 우리 도내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농산물검사소라고 하지 않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칭을 해가지고요. 시·군에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된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 등을 강화해서 오염된 농산물의 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해가지고 부적합 통보를 각 시·군에 하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각 시·군에 통보를 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방류수 수질결과를 도와 관련해서는 도에다 하고 시·군에 하는데 시·군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배출부과금이라고 해서 페널티를 물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조치 사항은 도와 시·군에서만 하지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일단은 통보함으로써 거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이 끝나는 셈이 되네요? 그래서 배출부과금이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양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틀리는데 중요한 것은 업체한테 개선명령 하는 거 있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 개선명령을 업체에서 받아들여서 개선을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1개월에서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기간을 줍니다. 어떤 것은 시설 교체가 아주 오래 걸리고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은 거의 1년 가까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가, 물론 업체마다 기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소요기간이 틀릴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면 뭔가 개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시·군에서 개선명령 기간을 소요 일수 같은 것을 적절히 판단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걸 고려치 않고 하면 그게 좀 예를 들면 특혜 같은 것을 줄 수가 있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수질오염이 됐다 해서 부적합 통보를 받는 거 아닙니까, 개선을 하는 시간을 당길 수 있도록…….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최대한도로 당겨야죠.
상철
김상철위원
예, 우리가 통보만 하고 거의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각 시·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려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행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부서인 도 관련과, 예들 들면 수질보전과나 환경정책과 특히 환경정책과 하고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환경정책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연구원에 6개 과가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하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서 인수공통감염과는 그렇고 식약품분석과 거기에서 농산물가공해서 만드는 데나 약품을 만드는 데를 가서 이것을 검사를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직접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해당 시·군에서 수거를 해옵니다. 유통되는 농산물이나 식품 이런 것들을 시·군 공무원들이 수거를 해다가 저희한테 맡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구속력이 있어요? 환경연구원에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원에서는 직접 행정조치나 행정행위를 하지는 못하고요, 그걸 의뢰한 기관에 통보를 하면 통보받은 기관에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산업폐기물이 나오면 그것도 모든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 기관으로 통보만 해줍니까, 구속력은 없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 안 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고발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산업폐기물인 경우는 거기에 나와 있는 폐기물이 일반폐기물이나 아니냐, 또 지정폐기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지정폐기물로 나오면 처리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말하자면 시멘트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 건설폐기물인 경우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 건 여기에 관련이 없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식약청에서는 농식품 관련업체라든가 이런 것에 구속력이 있어요. 그냥 그 회사를 사업취소를 해버린다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 식약청에서 허가를 내준 기관이랄지 또 식약청이라는 데는 단속도 하지만…….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식약품분석과하고 식약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협조관계에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아, 협조관계.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다양하게 업무보고를 잘 해주셔서 봤는데 질병관리에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도가 2007년도까지 우리 도 보건환경 쪽에서 많이 애를 쓰셔가지고 여기에 적혀진 사업보고 대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질병관리가 어느 정도 몇 순위나 되는 거 같아요? 16개 시도에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여기에 부임된 지는 얼마 안 됐어도 제가 들은 바로는 상당한 수준, 검사나 검정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영조
이영조위원
높다는 것은 뭐가 높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높다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검정능력이나 이런 수준이 작년에도 우리 직원이 미국 학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질병 관리를 우리 도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여러 항목에서 여러 사안에서 열심히 했는데 타 시도하고 비할 때 우리 도 질병관리 한 것이 실적으로 몇 위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객관적으로 비교해본 사항은 아닌데요. 금년의 경우는 식중독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1/10 이하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줄어들었고, 지금 다른 예를 들면 에이즈 같은 것도 작년에 양성이 12건이었는데 금년에 4건 정도로, 아직은 금년이 다 안 갔지만 줄어들고 있고, 대부분이 아까 레지오넬라 같은 것도 전혀 없고, 부루셀라 같은 것도 작년에 비해서 1/3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의 경우는 뇌수막염 관계 그쪽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뇌수막염 관계를 알아보니까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금년에 해당이 되고…….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제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병관리 제가 조사한 발병 그걸 보면 우리가 2007년도 말 기준해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많이 발생한 숫자, 경기도가 1위입니다. 1,679건이에요. 보고된 내용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됐는가 그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온 것에는 전라북도는 이 질병관리가 잘 안 된 걸로 두 번째입니다. 제일 많아요. 그래서 경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가 두 번째로 질병관리가 안 됐다 이렇게 보건국에서 조사가 됐고, 또 방금 쯔쯔가무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쯔쯔가무시도 그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국에서 우리가 몇 위나 될 거 같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는 상당히, 제가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쯔쯔가무시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중독 그런 것들이 작년까지는 엄청 높았었습니다만 금년 들어 여기 발생이 적다는…….
영조
이영조위원
금년이라는 것은 08년 1월에서 8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연도 말에 쯔쯔가무시는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1위입니다. 이거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원장님과 여러 번 얘기 나눴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에이즈는 지금 2008년도 1월에는 14건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금년에는 양성자가 4건이 나왔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4건, 그래요, 4건 맞습니다. 그러면 4건이 지금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그 빈도를 보면 2003년도부터 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까지 2003년도 저희가 처음 그것을 조사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없었어요. 27명뿐이 없었어요. 27명뿐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는 4년도에는 37명, 5년도에는 56명, 까딱하면 배가 되죠. 6년도에는 65명, 7년도에는 71명 또 그래서 2008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4명이 더 증가해서 75명이 됐는데 그러면 이 에이즈는 정말 조사하기도 어렵고, 이 에이즈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 자리에는 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걸 어느 기관에서 어디를 통해서 하시는지 어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양성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요 병원에서…….
영조
이영조위원
병원, 어떤 병원에서 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북대병원이나 이번에 4명이 양성자로 나온 데는 전북대병원이나 고창병원, 익산병원 이런 데에서 에이즈로 의심이 되는 사람들 가검물 이런 것들을 가져다 저희가 확증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에이즈가 걸렸다 안 걸렸다. 여러 사람 걸 가지고 하지 않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건 어떤 정해진 병원은 아니고 아무데라도 본인이 가서 검사를 한다거나 그 시·군에서 의심이 있는 그런 분들은 검사를 시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전주 선미촌 같은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1월이면 1월, 4월이면 4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사람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병매개 우려자나 또는 유흥접객업소에 있는 사람, 차 조리판매 여자종업원 그리고 안마시술소에 근무하는 여자종업원 또 연예, 운동경기 등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 1년에 2번이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이걸 꼭 받아야 되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만약에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나는 안 받겠다고 하고, 선미촌에 있는 아가씨들이 안 받겠다고 할 때는 그런 것은 우리가 조치 방법은 없잖아요? 뭐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관련법을 봐야겠는데요. 그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이렇다고 해요. 우리 도에서 다른 데로 가는 수보다 서울, 경기, 부산 이런 데에서 우리 도로 오는 수가 더 많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즈가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런 통계도 나와 있거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서 사실은 저희 도에서 양성자로 판정된 건 4명이고 외부에서 2명이 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5명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요, 무서운 병이고 알고도 아는 척 못하고 치료를 못해 주는 것이라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 방안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보건소에서 아주 철저하니 그걸 해서 그런 보급이, 사실 숫자가 20 몇 명부터 시작해서 75명까지 간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로 하면 금방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원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각 보건소나 이런 쪽에 강력히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제가 39쪽에 연구한 것을 보면 10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다 하셨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하고 있는 것이 노로바이러스 역학적 특성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 실태조사까지 해서 10개 이런 항목에 대해서 금년도 연구조사항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업무보고 때 말고도 이 10개 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애쓰시고 하는 것들을 언론에 발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을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잖아요. 지금 이거 얼마나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10군데. 이렇게 하는데 도민들은 지금, 우리 도의원들만 여기 앉아서 이러고저러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알지, 보건연구원에서 이런 큰일들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걸 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도민들도 협조를 많이 해주실 거고 왜 농약을 골프장에 뿌리느냐 해서 그 밑에 논임자들이 데모도 하고 난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적어질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하면 더 홍보도 해주실 수 있기 바라고 또, 특히 세 번째로는 이런 특성 있는 사업들을 하시는데 2009년도까지 연속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불어서 10개 사안조사 관련사업이 7건이고 순수연구사업은 3건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조사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애쓰시고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사업으로 비중을 늘려서 심도 있게 이렇게 연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10가지 39쪽 이걸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걸 더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에 언제 취임하셨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 1월 10일자로…….
동길
김동길위원장
2008년 1월 10일이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번 1월에 오셔서 종합감사 받으셨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재직시가 아니고 그 전년도…….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제가 취임한 날부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종합감사 결과 알고 계시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27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진짜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고 또 근본적으로 개선된 사항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원장님께서 재직시에 감사결과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2008년도도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이런 직원들에 대한 기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몇 가지 대표적으로 큰 사안을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아본 것에 의하면 지금 유해사이트 접속으로 근무기강 소홀로 해서 훈계를 36분이 받았고, 징계를 15분이 받았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동길
김동길위원장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좀 많은 숫자가 신분상 징계나 훈계 요청을 받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완전히 마무리 돼가지고 불문경고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신분상 징계를 훈계가 36명, 유해사이트로 인해서. 그다음에 징계가 15분 이렇게 받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제가 자료 받아 놓은 거 있습니다. 김동길이가 요구자료 해서 받아놓은 겁니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도 감사과에서 받은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징계요구를 5명을 요구했고요, 유해사이트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11명을 훈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감사과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최종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불문경고로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하여튼 식품수질오염 실용검사의 부적정으로해서도 신분상 조치를 요청한 게 있었죠? 여러 가지 보면 사실은 보직관리에 관한 거 직무성과에 관한 거 시험 수수료에 관한 거, 여러 가지 27가지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김진덕 원장님께서 각별히 원장으로서 직원들 단속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앞으로 우리 원장님 2008년도 1월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2009년도 감사원 감사라든지 2010년도 종합감사 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7쪽을 보니까 우리 도가 부적합 건수가 13건이나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유통 다소비식품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유통 다소비 식품이라는 게 시중에 유통되는 들기름이랄지 또는 참기름 또 과자류, 유산균 음료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걸 시·군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 건데, 유산균 음료 계통이 4건이 불합격됐고요, 들기름이 3건, 참기름이 2건, 과자류, 추출가공한 음식료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13건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검사소가 없는 시·군이라든가 재래시장 그리고 마트 이런 데 검사를 의뢰해서 잔류농약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어떤 대책 같은 거 추진하고 있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잔류농약검사는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매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예.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경우는 새벽에, 새벽이 아니라 전날 저녁에 진열을 하니까 진열을 할 때 채취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밤 안으로, 경매 전까지 검사를 하도록 하는 신속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통되기 전에 빨리 밤에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서 오염된…….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지금까지 저녁에 경매물건이 들어와가지고 검사의뢰를 해서 잔류농약 기준치가 초과됐는데 경매 전에 바로 연락해서 그 물건을 경매를 않고 가져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잔류농약검사는 검사를 한 350건 정도 했는데 그 결과가 부적합된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병곤
김병곤위원
없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50건 정도 할 때 부적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재래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모든 농산물에 잔류농약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까지 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시장, 군수들이 시·군에서 의뢰한 것이 이렇게 됐고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병곤
김병곤위원
의뢰를 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갑작스럽게 가서 채취를 해다가 검사를 해봄직도 합니다. 그 의뢰하는 것은 완전히 해당이 안 되는 것만 갖다 할 수가 있으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채취하는 권한이 없으니까 같이 합동으로 가서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병곤
김병곤위원
한번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아, 기습적으로도 채취해서 할 수도 있구나’ 그런 걸 주입시켜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보건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민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회복지, 여성청소년, 노인정책, 보건위생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 부서로서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도민들의 복지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심정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양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영만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재구 노인정책과장입니다. 홍성임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입니다. 김종일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252회 임시회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지예산이 전년보다 22.5%가 증가한 1,509억원이 증액된 8,23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복지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도민 모두가 골고루 복지 수혜를 받도록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보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는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상반기 주요성과, 200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시책, 2008년 복지시책 전략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하반기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상승된 복지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심정연.
동길
김동길위원장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 21세기 여성정치연합회에서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참관하게 됐다는 것을 안내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정책적인 질의 한 가지만 하고 위원님들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보건단체들 있죠. 보건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6개 단체에…….
동길
김동길위원장
6개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6개 단체의 협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란 제도가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 단체마다 조금씩 틀립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단체마다 자기 자체의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조례안이 각각 다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본 위원이 교육복지위원장으로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복지위원장으로서 임기가 2년이잖아요. 2년이면 교육복지위원장 직을 그만두게 되면 자동으로 그 위원회는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위원장님 직을 떠났을 때 소멸되는 것으로 그런 규정은 안 만들어져 가지고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현재는 운영되는 상태인데 그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국장님 그것 개선 당연히 돼야 되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보니까 그게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옥상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협의회에 가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국장님이 부위원장이고 이렇게 돼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교육복지위원장 무슨 직위를 떠나서 의장이, 지금 의장님도 들어간 협의회가 있죠? 도의회 의장님이 심정연 국장님 밑에 위원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제도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파악이 돼 있고, 그 상황은 정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나름대로의 협의회 조례가 잘못돼 있으면 지도를 해서 협의회 조례를 바꾸도록 하고 당연히 당연직이 그만두면 그 직을 물러나는 그런 조례안으로 되는 게 맞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렇게 좀 지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사실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협회의 교육복지위원장님들이 계속적으로 위원이 돼가지고 위원회 한 4분의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니까 그 협의회 단체에서는, 모르겠어요, 예산 확보 차원 내지는 힘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내지는 전직 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 했던 분들을 그 위원회에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새로 들어간 사람도 상당히 껄끄러울 것이고 우리 집행부도 이게 껄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이 회의가 끝나면 지금 현재 있는 현황을 위원장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장시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아주 자상하니 업무보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진작 정리가 다 되었어야 할 것이고 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사회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도 이런 비일비재한 일이 있어 가지고 그런 위원회에서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된다면 그 단체가 까닥하면 위험한 입장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느 규정이나 이런 걸 찾을 게 아니라 본인들도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처신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당신이 아니니까 빠져라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테지만 그런 것은 분명히 단체나 어디에서 임기가 끝나면 공문화해서 보내버리면 그건 일단락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단체 그전에도 보면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제가 복지를 볼 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북지사에서 발표한 것 보면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장애인을 300명 이상은 고용하도록 돼 있어요. 직장, 단체에서는 300명이 넘으면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고용현황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최우수입니다, 전국에서. 정말 애 많이 쓰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런 칭찬을 해드리고, 다른 데 서울 1.5% 이 정도 다 되거든요. 전체 전국 평균이 1.53%입니다.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2.14%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애쓰셨다고 복지여성보건국에 칭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업무보고 40쪽을 봐주시면 여성사회참여 활성 지원 확대 사업 중에서 여성자원활동 우수 프로그램 지원이 16%, 여성자원봉사자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이 25% 대비, 조금 이것은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거든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국장님께서 하시려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가 저조한 것은 하반기에 평가 해가지고 10월 중, 11월 중에 사업계획이 당초에 편성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11월, 10월 중이면 100% 달성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때까지 가면 거의 100%에 되겠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63쪽을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대비 해서 5,931명인데 실적은 영유아가 검진을 받은 690명이다 그 얘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실적이 왜 저조하냐 하면요…….
영조
이영조위원
5,900인데 검진 받은 아이는 690명 1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검진제도가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영유아에 대해서 검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뒤에 처리는 어떻게 되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간략하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 올해 도입되고 그동안에는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으로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성이 있고 영유아와 어린이와 차별화된 부분이 다소 있지만 이중성이 있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동일 사업으로 묶어서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 그런 착오로 인해서 사업실적이 저조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것이 9개월이 됐거든요. 그러면 묶어서 해도 홍보가 많이 됐으면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이게 예약시간을 해가지고 아무 때라도 받는 것이 아니더만요. 엄마가 어디를 가야 하니까 오전에 가서 애기를 검진시키고 싶은데 오후 2시부터 하란다든가 그런 게 있더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한 명씩 한 명씩 하기가 그러니까 집중 검사를 하는 거라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 건강검진처럼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런 주도면밀하게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것도 잘하는 일이죠. 올해 08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9월뿐이 안 됐는데 이 정도 한다는 것은 많은 성과를 올린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가 좀더 되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여성문화센터 신축이요, 정말 국장님 그동안에 하시면서 복지에 열심히 해서 전라북도 여성들이 소망하는 이런 센터를 하시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여기에 나온 대로 진행하는 대로 2008년도까지 전부 그대로 잘 진행이 순조롭게 되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까지 협상 단계의 이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벤션 센터가 안 가는 걸로 한 이후로부터는 전주시와 저희가 공존을 하면서 주도면밀하게 로드맵을 작성해 가지고 일정에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문광부 BTL 사업으로 해서 그대로 하는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008년도 7월 28일 토지분할 완료는 전주시하고 다 마쳤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적 측량 끝났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등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저번 때 예산도 사실은 좌절이 돼버렸죠.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그쪽에 우리가 편성해서 받도록 더 힘 좀 합쳐서 해주시면 여기 계신 교육복지위원들이 더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전라북도 여성을 위해서 어차피 앞장서서 애쓰시니까 그것도 많이 신청해서 활발히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65쪽을 보면 지역특화 건강형태개선에서 사업대상이 3개 학교라고 됐는데 그 3개교가 어디어디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의 신성초등학교, 김제초등학교, 익산 동북초등학교 그렇게 3개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3개를 해가지고 하고 있군요. 그걸 제가 몰랐고. 그리고 이건 공통적인 그냥 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걸 묻기 때문에 미혼모에 대한 시설이, 미혼모들이 있거든요. 많은 숫자는 아니어도 미혼모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 아이들 보고 리틀맘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애기들이 애기를 낳았다고 그래서. 도내에 인가 받은 미혼모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두 곳 시설이 있죠. 몇 개소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익산에 하나 쉼터시설하고, 현재 2개소 운영 중인데 익산에…….
영조
이영조위원
익산에 하나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개인시설 하나 있고요. 익산에 시설이 2개 운영 중인데 그게 정부 지원시설이 아니고 개인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개인이 하는고만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지는 10대, 20대 초반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경제도 어렵고 이런 아이들은 할 수 없이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그런 데 가서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사실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외부적인 자기 부모들한테 학교한테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전라북도 인구의 여성들, 학생들 이런 애들 비율을 볼 때 개인이 해서 두 군데를 한다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도 조금 시설이, 다른 노인복지네 뭐네 하는 것은 왕성하게 잘 됐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소홀히 되지 않나.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모르고 안 보고 안 듣고 한 학교마다 굉장히 애로가 있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 또 여기에 대한 다른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시설도 물론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런 리틀맘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더 보호하는 시설 이런 것이 타도에 비해서 조금 그것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으시면 해서 국장님 어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혼모 시설에 오는 아이들이 저희 도내 2개소 중에서 양쪽 다 5세대 10명씩 가능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법인시설이라든가 법인 설립하고 2년간 이상 운영을 했었던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혼모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하기가 정부 규정에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시설이 도내에 정부 법인, 민간 이런 시설 아닌 시설이 현재 시설의 배가 있기 때문에 개인시설을 한두 개씩 지원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회복지 차원으로 볼 때 우리 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법인 설립이 안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도내에서 발생하면 또 저희 도에 안 있고 딴 데로 이동을 하고 익산에 있는 아이들도 다른 도에서 와 있고 사실 자기 지역에서 기거하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있다가 6개월이면 딴 데로 가로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서 허가 난 법인시설로 여기에 임시로 있다가 허가 난 법인시설로 또 가서 보호 받고 있는 애도 있고, 그런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이라고, 그러면 네트워크라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부끄러우니까 자기 도에 자기 지역에 안 있고 다른 도로 간다 그 얘기이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쨌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또 못하는데 개인이 한다는 것은 또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확대해 가지고 그래도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이조아카드 한 지가 한 3년 됐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해에 해서 올해 시행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작년 2007년부터 했던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복지 쪽에서 얘기할 때는 많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별로 호응이 없어요, 아이조아카드 사용하고, 반응률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은 저희들한테 고견도 주고 해가지고 홍보를 사실 계속 매월 교육 같은 거, 출산장려교육을 18개 기관을 여고학교 이런 데 순회하면서도 그런 것을 하고 아이조아카드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지도가 미흡해 가지고 이용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ㆍ군별로 카드 이용률을 확인해 본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로 신용카드는 698개가 있고, 체크카드 70개 해가지고 768개 카드가 발급됐는데 사실 이건 아주 저조한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건 정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사실은 이 부분을 더 많이 알고 홍보가 돼서 여자들만 이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아기 기저귀 사고 뭣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가정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야 하니까 이것을 광범위하게 복지에서 전체 도 공무원들을 동원한다든가 그쪽에다 이런 카드를 사용하는 카드가 있다는 걸 홍보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저희가 사실 시ㆍ군 교육을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 놀이방이라든가 보육시설, 어린이 가정놀이방이라든가 보육시설 그다음에 유치원 이런 분야의 연합회와 시설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좋은 카드가 있어서 자기네들 할인 받는데 왜 안 사용하냐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사는 사람이 거의 80%는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복지국장님이나 복지 쪽에서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소리소리 지르지만 다른 분들은 별로 여기에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단체 행사나 이렇게 있을 때 여성단체나 남성들이 요즈음은 다른 뭔 모임도 많이 하잖아요. 사회단체별로. 그런 데도 홍보물로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갖다가 배부해서 그분들이 받고 ‘아, 이런 카드가 있구나, 나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49쪽을 보면 노노케어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그건 오래 전부터 참 잘하시는 일인데 지금 이건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그건 교육을 앞으로 10월에 시키신다니까 더 반갑고 더 강화해서 그런 것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이제 도립중·고등학교 홍 교장 선생님, 71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수업료 감면혜택을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위원장
소속을 말씀하시고…….
립중
도립중
·고등학교장 홍성임 도립중·고등학교장 홍성임입니다. 저희 학교 수업료 감면혜택은 저희 학교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한해서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며, 기타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그런 감면하고, 교육청에서 보조하는 감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학교 전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한 것 보면 고등학생 24명만 했어요?
립중
도립중
·고등학교장 홍성임 중학생은 현재 의무교육이라 수업료가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혜택도 보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해서 개발시켜 주는 것도 좋은데 아주 잘하시는 일로 생각하고 교장 선생님께 질의는 마치고, 어린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김종일 관장님! 75쪽을 보면 요즈음 저도 보니까 어린이교향악단 활발하게 많은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티켓도 와서 보니까 어린이교향악단들이 하더라고요. 7월 며칟날인가 하는 것도 받아 본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잘 하셔서 칭찬을 해드리고, 금후계획에 있어서 유아문화축제라고 했거든요, 유아문화축제. 그리고 또 그 밑에는 어린이 대음악제 개최. 그러면 유아문화축제와 어린이 대음악제 개최, 유아는 몇 살에서 몇 살까지인지와 이 축제하고 어린이 대음악축제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어린이회관장 김종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전체 통합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축제는 어린이집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아니고. 6세 이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축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복지가 저렇게 잘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25쪽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구현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조 위원님께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높다고 칭찬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것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반 고용률 그쪽 분야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2월에 10만9,189명, 우리 도의 장애인 수가요. 그리고 2008년도 현재 11만6,141명으로 약 6,952명이 증가했거든요. 약 7천명 정도가 증가됐네요, 1년 6개월 동안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 도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2007년도 목표 인원이 270명이었고요, 2008년도 계획이 300명입니다. 그렇다라면 1년 목표 증가계획 잡은 게 30명이거든요. 고작 300명. 그런데 인원수는 7천명 정도 늘어났는데 일자리는 30명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비율이 매우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비율상으로 따져 보더라도 0.5%도 못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 인구는 자꾸 늘어가고, 저희가 전국에서 2위입니다, 전남에 이어서. 그런데 일자리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고 잠깐 한 달씩, 두 달씩 하는 일자리는 목표를 많이 잡을 수가 있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자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저희가 목표로 잡다 보니까 전년 대비 20% 정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업에서 장애인들 고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께서 도정질의에 3%까지 할 의향이 없느냐 그러는데 사실 활동성이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앉아서 일을 꼭 한다고 하지만 또 이동을 하고 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그런 목표 달성하기가 아주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가가 지정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 수준에 맞게 목표 설정을 하다 보니까 목표가 다소 미흡했지만 저희들은 목표에 준하지 않고 한 일자리라도 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금년에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완주 사업이 공모가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해는 시행단계지만 내년 정착하고 내후년 가면 한 100개 이상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이 목표치에 연연 않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지금도 수고가 많으시지만 이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다라면 또 장애인 기업 있죠. 지금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기업에 고용률이 37.3%로 나와 있거든요. 아마 의무고용률이 35%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잠시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다른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라면 장애인 기업 그런 부분에는 그 비율도 높고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많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런다면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기업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고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적으로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착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알고 지금 점차적인 분위기가 장애인을 위한 그다음에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도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산돼 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앞으로 전망이 저희들은 밝다고 생각하면서 저희들 더 한층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투자유치국 같은 데하고도 협력을 통해가지고라도 장애인 기업 유치는 그런 방향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 아동보호시스템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관련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2008년도의 아동학대에 관한 건수랄지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보호통합서비스지원 그 사업과 아동 관련 전문기관 지원이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예방센터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금년 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총 469건이 2007년도에 발생해 가지고 학대 사례는 328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 조치하고 또 계도하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인가요, 신고의무자라고 그렇게 칭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쪽에 대한 교육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 해가지고 5개소로 13억4,900만원인데 저희가 신고의무자로 해가지고 따로 신고하신 분에게 지원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을 저희들이 종사자라든가 공무원들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의무자 교육을 72회 시켰고, 일반인은 227회를 시켰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참고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발췌를 해주시고요. 그렇다라면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볼게요. 2006년도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6개 시도별 아동학대 발생률이 강원, 전라남도에 이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세 번째로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결과로 봤을 때는 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강화시키고 노력의 폭을 좀더 크게 하셔서 아동학대가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만 해도 이 아동학대기관이 1개소였고 지금 남원권 서부하고 전주권, 익산권으로 해갖고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관을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집중적인 사례 관리라든가 또 신고의무자 교육이라든가 통·리·반장을 통해서 의무자로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동을 학대하지 않는 풍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우리 전북의 사회 아동학대가 줄어지고 앞으로는 없애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잘하시면 아마 거꾸로 3위가 옳게 3위로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노인인구가 26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라고 말하고요,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화사회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미 우리는 고령사회로 진입이 되어 있고 앞으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노인복지정책 마스터플랜 같은 걸 혹시 우리 도에서 현재 수립 또는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전국에서 노인비율이 3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1위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8개 시ㆍ군이 20% 이상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을 해가지고 저희 도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서 사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사업으로 64개 사업, 그다음에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분야 사업에 34개 사업, 그다음에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 20개 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104개 사업을 1차적으로 2010년까지 목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기반구축은 잘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체감을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에 단계를 두었다면 앞으로 노인들의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업무보고서 49쪽에 노인일자리창출을 보면 일자리 희망 노인이 2만6천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근거로 산출된 인원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 희망 노인은 저희가 일자리추진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관계를 추진하면서 노인인구의 9.9% 수준을 보고 있는데 사실 희망 노인의 한 55%에 해당되는 숫자로 저희가 산정해 갖고 한 2만6천명을 보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100% 이상으로 제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현역시절, 그러니까 젊었을 때 사회에서 활동했던 어떤 경력과 경험들을 가지고, 노인이 되었지만 이 사회에 당당하게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노인복지정책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100% 이상으로 잡아서 해도 부족할 판이고 모자라는데 거기에서 55%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기준이 아닌가 싶고요. 계획된 인원 중에서도 그나마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과 민간 일자리 사업 추진 등에서 1만4,280여명 정도가 일자리를 확보한 걸로 됐고요, 55% 수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규
임동규위원
저 잠시 하고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이것이 정책절의가 될랑가 몰라도 전라북도 예산이 3조3천억원인데 복지국 예산이 1조1천억원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33.2%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에서 예산 달인의 3인방에 하나 들어갑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은 ⅓을 차지하는데 숫자는 100명이라고 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수가 적은 것 같은데 일이 고되지 않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직원들이 낮에는 현장, 밤에는 야근 그리고…….
동규
임동규위원
밤에는 집에 가 있어야지 왜 거기서, 밤에 와서 야근을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출산장려를 위해서 밤에 집에 가야 되는데 저희 국을…….
장내 웃음
동규
임동규위원
고생들 하시니까 숫자를 늘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예산은 추경에 넣지 말고 숫자나 추경에 넣을 생각은 없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또 두 번째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오늘 여기에 100명 다 나오셨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계장님들하고 차석님.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릴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또 밤에 일하셔야 돼요. 이것 시간 다 낭비해 가지고. 그래서 의회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꼭 답변하실 분만 나오시고 계장님들도 주무계장만 나오셔가지고 보필할 수 있도록, 여기 다 헛시간이에요. 그것 하나 건의드립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렇게 하고, 지금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장애인 복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 노인 일자리 창출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산이 그리 다 투입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 %가 나왔으면 여성은 몇 %이고, 남성은 몇 %이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일자리 목표가 9월인데 지금 100% 거의는 안 됐지만 90% 수준은 일자리에다가…….
동규
임동규위원
여성으로만 다 합니까, 남성도 해줍니까, 일자리 창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 일자리이고…….
동규
임동규위원
여성 국장이라서 여성만 해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오. 청년 일자리는 투자유치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저번에 방송을 보니까 군산 사는 사람인데 11살 때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이 아주 일그러져 가지고 누구나 보면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서울지하철에서 CD를 팔아요. 그러다가 들키면 3만원 벌금 물고, 잘 파는 날은 1만원어치도 팔고 2만원어치도 팔고. 부인은 이혼해서 갔고. 8살인가 먹은 딸이 군산 할머니 집에 와 있는데 어디를 가나 보이콧 당해요.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얼굴이 흉악하니까.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지마는 참 잘 생기기는 잘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방송을 봐가지고 그런 사람들 하나씩 일자리 창출해 주면 그런 데 보람을 상당히 느낄 것 같아요. 방송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수도 있어요. 복지여성보건국 직원들은 유심히 한번씩 보시기 바라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은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은 도 예산으로 다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교육 문제인데 교육청 교육감은 안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청에서 교육비로 받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학교를 교육청으로 넘길 수는 없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 학교가 당초에 도립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성인여성을 평생교육법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성인평생교육법 차원으로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복지여성보건국이 일이 하도 많아서 떼어 넘기려고 그래요. 교육청으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업무가 사실 인재양성과로 저기가 됐었는데 아직 그 부분이…….
동규
임동규위원
두 번째로는 거기에 자원봉사교사가 13과목에 23명 있다고 그랬는데 교사가 그분들뿐입니까? 유급제 교사는 몇 분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유급제 교사가 아니고 자원봉사를 수당식으로 교통비…….
동규
임동규위원
자원봉사자도 수당을 줍니까? 그러면 아주 적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당이 아니고요, 교통비하고 점심식사 그런 정도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는 외우기도 힘들어요. 나는 한참 읽어야 돼요. 복지여성보건국이 일이 많고 또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아까 장애인 고용률이 2.14%로 제주도 다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일반기업이 많이 있어요. 전라북도 내에만 몇 만개가 있을 겁니다. 투자유치국 일자리창출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1기업에 하나씩만 심어줘도 그 장애인들이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2쪽에 보면 아토피 없는 건강전북 만들기인데 아토피 체험마을 조성을 지난해에 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체계는…….
상철
김상철위원
운영체계, 운영체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운영체계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정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체험마을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체험마을은 진안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체험학교는……. 지금 체험마을과 체험 저기가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지금 체험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체험마을은 진안 정천 월평마을을…….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진안군에서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체험마을을 조성할 때 저야 도에 안 들어왔었으니까, 입지 조건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처음에 거기에 체험마을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을 저희 도에서 거기를 지정한 게 아니고 진안군에서, 저희가 아토피마을을 육성하려고 하는 지침에 맞춰서 진안군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도비를 지원해서 진안군에서 했다 그런 얘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아토피질환 어린아이들을 볼 때, 물론 전라북도에 농촌이다 도시다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동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이 질환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진안까지 가려면 접근성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익산이든 전주든 군산이든 어떤 지자체에서 체험마을을 한다고 했을 때 도에서 지원 가능한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 50%하고 자부담 해가지고 민자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이나 군산이나 전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국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확보를 하는데, 사실은 진안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한 개 시·군에서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 어린이나 어른들에게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산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토피질환 지금 등록한 사람이 1,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 미등록까지 합친다면 상당한 수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체험마을을 조성해 놓고, 도비로 했던 시·군비로 했던 해놓고 우리 전라북도 아토피 어린아이들이 체험을 하러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랬을 때 접근성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따지고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해야겠다는 시·군이 있다면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물론 청정지역에 아토피체험학습 마을을 만드는 취지는 좋으나 접근성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한다. 왜 학생들이 혼자는 못 간다. 아니면 부모가 데리고 가던가, 물론 학교를 통해서 버스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접근성을 제일 먼저 제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체험마을은 주말이라든가 방학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걸로 처음에 이 아토피 없는 건강전북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시·군에서 그렇게 아토피가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데에서는 관심 있게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진안은 청정이고 그러니까 진안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프로젝트를 야심 차게 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진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토피질환자 아이들이 체험마을을 갈 때 별도로 돈을 가지고 간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입장하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은 그런 돈을 받고 이런 거까지는 안 했고요. 진안에서 올 해 전반적인 이 아토피마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단지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되고 이용할 때는 그때 가격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체험위주로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관리 보습제 제공이 계획에서 400명에서 800명을 줬는데 실제 숫자상으로 등록된 학생들한테 다 못 줬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초과로 달성을 했지만 등록만 한 사람도 1,600명인데 보습제가 가격이 큰 것도 아닐텐데 왜 다 제공을 못 했는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습제 제공은 저희들 체험교실에 참여하고 이용하고 교육에 왔고 이런 분들한테 했고 등록했던 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가 안 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아토피 질환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보습제 같은 거는 다 줘야죠, 맞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홍보가 덜 됐다고 지적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 아토피 질환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군에서 이 체험마을이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좋다하면 혹시라도 도에 협의해서 이걸 만들어야겠다 했을 때는 적극 지원을 복지여성국에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을 맡고 계시는데 혹시 복지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의 개념은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삶의 질 향상, 어떻게 보면 봉사의 개념도 들어갑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때로는 이익의 창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가치가 있을 때도 있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 53쪽을 보면 경로당이 5,613개소가 있는데 약 10억원 좀 넘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개당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한 것을 나눠보면 한 18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 그 정도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난방비가 87만원이고 운영비가 72만원, 간식비가 20만원 그래서 그 정도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80만원 정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현재 지역을 다녀보면 초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거의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5개월 정도 마을 주민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점심도 같이 드시고 주무시는 것은 댁에 가서 주무시고 하는데 다녀보면 다들 걱정하고 우려되는 것이 겨울에 너무 난방비가 부족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처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유가로 연료가 제일 문제가 되고 지금은 춘하추동 4계절이 아니라 여름하고 겨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르신네들은 초겨울이 되면, 가을 찬바람이 불면 싸늘해서 사실 난방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서 난방비가 많이 드니까 경로당을 하루 종일 이용하고 집에 가서 잠깐 전기장판 틀고 주무시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경로당 난방비를 10만원 인상했는데 내년에도 10만원 정도는 인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6년 말 5,613개소인데 2007년 말 기준으로 해서 1년씩 보면 금년에 200개가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만원 인상하고 200개소가 늘어난 걸로 하면 거의 1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 노력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61쪽을 보면 도립요양병원이 건립중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고창하고 남원에 두 개 곳이 국비 25억원, 도비 25억원을 해서 개당 50억원을 투자하는데 공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공정률이 남원은 5%이고 고창은 20%…….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남원 현장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평지가 아니고 공사가 난공사라서 토목이나 이런 밑에 부분이 전반적인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또 거기가 약간 경사진 산에 있어가지고 묘지 이장하는 데 장시간 소요되고 그래가지고 진입로 공사가 난공사가 있고, 그런 인근부지에서 민원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 낮은데 앞으로는 남원시에서 진입로 부지매입 노력하게 되면,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09년 3월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목표를 그렇게 했는데 최대한도로 동절기가 오기 전에 집중적으로 공사하고 동절기 오게 되면 일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주된 목적이 뭡니까? 노인요양병원의 주된 목적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노인병원을 남원에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국비가 내려온 상태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50%.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노인요양병원하고 재활병원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요양병원들은 나이가 들어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물리치료나 이런 부분을 하겠지만 재활병원은 재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사실 노인들은 계속 프로그램을 해도 그 한계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더 안 되고 말하자면 소일 하는 차원으로 요양병원은 노인들이 지내고 있지만 재활병원은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기구가 좀더 다양화되고 집중적인 관리가 되고 시스템이 그렇게 가동되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재활은 노인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장애인까지 되는 부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가 활용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요양의 개념은 아닌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요양병원은 저희들은 노인 연령을 65세로 보고 있는데 치매나 이런 환자는 64세 이하도, 60세라고 해도 노인요양병원을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남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치매환자 그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남원의료원에 재활병동을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남원의료원에 재활병원을 건립하려고 국비는 확보됐는데 사업비가 저희 예산상에 아직 영달 받은 상태는 아닌데, 제가 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한달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도 다녀오고 검토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보다는 남원의료원의 재활관계는 좀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여러 측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검토만 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국비가 2007년도에 내려온 건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월된…….
상현
이상현위원
예, 그런데 또 만약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2009년도로 넘어갈 사항이 되겠네요? 결국.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것보다는 이 사업을 남원의료원의 여건이라든가 이용자라든가 전반적으로 수지, 세입·세출 그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실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축소를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재활이용자 수하고 저희들이 남원의료원에서 1인당 진료한 투자대비 효과성하고 여건하고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도립요양병원이 130병상 지어지고 서남의대 부속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개설 예정인 병상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재활의료서비스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보다는 축소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는 요양병원하고 재활의 의미하고는 틀리다면서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틀리고 재활은 어린이부터 여성, 노인까지 다 해당이 되는 재생 가능한 부분을 재활이라고 하시고 노인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치매환자나 이런 분들이 요양하는 기관으로 구분을 졌는데 검토에 있어서 지금 국비가 30억원인가 내려와서 10% 감해서 26억원인가 27억원 정도로 돼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가 지금 25억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5억원인데 어디서 올렸어요? 도에서 올렸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도에서 올렸는데 이게 작년에 내려온 사업을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게 예를 들어 남원의료원에서 직접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도비만 원하는 상태 같으면 가 되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어느 누구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남원의료원을 거쳐서 도에서 검토를 해서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려가지고 국비를 따와가지고 보니까 사업에 타당성이 안 맞아서 계속 검토를 한다라고 다시 반납해야 될 상황이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축소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경우에는 일부 반납을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요. 축소를 하게 되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이 인구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니고 노인인구는 지금 늘어나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데 투자비용의 효과로 볼 때 남원의료원이 세입·세출의 세입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적자가 많이 나는데 재활병동까지 운영할 경우에 적자손실이 많을 것을 감안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그 이유가 투자비율과 적자를 말씀하시는데요. 재활병동이 대한민국에서 공공병원에는 아마 호남지역 전남 광주, 전북 지역에 남원의료원 한 곳이고요. 현재 목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적자와 투자비율을 말씀하시는데 전북대병원에 우리 도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죠? 많은 예산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원을 그렇게 하면서도 전북대병원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적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적자인데 왜 투자를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의료혜택이라는 것은 고루 받아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의료혜택을 받기위한 것하고 골고루 여러 가지 진료를 받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남원의료원은 전라북도 동북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남, 경남, 도를 따져서 함양, 구례, 곡성, 장수, 순창, 임실에 있는 오수면, 그리고 남원시가 전체 이용하는 공공거점 병원입니다. 그리고 88고속도로와 앞으로 생길 전주에서 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상당히 중요한 공공병원으로 됩니다. 향후 대형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병원, 향후 10년을 봤을 때 재활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 재활이나 요양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대비해서 재활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지역특성에 맞게, 적자라는 이유와 투자비율로 인해가지고 쭉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전북대병원 그렇게 암센터며 여러 가지 수십억 수백 억원씩 투자를 하면서도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남원의료원도 적자를 본다라고 했을 때 투자가치가 없다고 투자를 안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복지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그건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야 할 사항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시라면. 아까 골고루 혜택도 받아야 하고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전북대병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이 곧 남원의료원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남대병원이 생깁니다. 서남대학교 병원이 생기고 또 요양병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를 해야 할,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그 상태로의 의료 진료를 받게 한다는 것은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후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을 보고 재활병동을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맞게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 과장님 남원의료원 답사 한번 안 했습니다. 국장님도 한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부임해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그 논의 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남원요양병원하고 의료원 방문했는데 원장님께서 휴가중이셔가지고 그 문제는 토의를 못하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원장님하고 대화가 없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봄부터 문제제기를 했고 한 달 전에 담당부서 과장님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해도 답이 없어요. 도청에서는 남원의료원에서 다시 검토보고를 올려라, 안 올린다 그래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남원의료원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연구 방안을 해 보겠다, 그런데도 절충의 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어떤 사적인 감정이 남원의료원에 미비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것은 어느 실무자의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남원 시민을 대표한 병원이기 때문에 이건 공익을 위해서 서로 대화를 하셔야지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두시키면서 대화를 하면 풀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여타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깝고요. 가슴에 와 닿는 게 국장님 말씀에 전북대학교병원 참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혜택과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말씀 상당히 가슴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남원의료원도 물론 이게 도비나 의료원 자비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미 도에서 올려서 국비가 내려와 있는 대도 불구하고 도에서 검토조차 않고 있으니 그걸 남원의료원에 검토보고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려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저는 너무 무성의하다는 걸로 참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의료원 문제라든가 요양병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방문을 했고, 제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임명 받아서 한달 정도 내에 현장을 다녀왔고 또 보건위생과장님하고 위원님하고 그런 관계가 면밀히 대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남원의 거점 의료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검토 중에 있고, 또 황 원장님을 만나지 못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민의 바람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가 끝나고 보건위생과장님하고 또 황 원장님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십시오. 제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남원에 의료원이 없으면 일반 서민, 어머니들 노인분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상당히 서남대병원이 들어서면서 위축감을 갖고 있고 또 시민들 역시도 공공병원이 만약에 잘못 됐을 경우에는 병원을 어디 전주까지 출퇴근하면서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재활병동에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해도 아마 시민단체에서 자제를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아까 정말 투자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또 방안이 여러 가지가 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신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의 절충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예 그 벽이 없어요. 딱 가로막아져 있어가지고 대화자체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숙이 해서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요, 정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그냥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투자비율의 적자다 그리고 의료서비스는 해야 하는데 남원의료원은 도저히 투자가치가 없다고 하면 아까 맨 처음 제가 질의했던 국장님 복지 개념에 있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미는 투자가치에 있어서 이익성이 없어도 투자해야 하는 게 복지인데도 불구하고 남원의료원을 계속 투자비율로만 따진다면 다른 복지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걸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의 단계하고 그 과정에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결과할 때 그 시스템이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도 사실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경영혁신 체계를 좀 바꿔가지고 뭔가 지역주민에게 정말 의료행위의 서비스가 제대로 100% 공급되도록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지원을 팍팍 해주고 해주려고 하는 의지가 집행서에서도 있는데 그런 의지가 약하고 말하자면 요구하는 범위는 넓고 하다보니까 긍정적인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회를 마친 뒤에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여성국 진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됐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소득층에 있는 차상위 계층들은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도가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보험금보다도 기초요양보험 때문에 4.05%가 4대 보험에서 5대 보험으로 돼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고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등급으로 구분돼 가지고 가격이 환산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용하시는 65세 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권이라든가 이용도가 좀 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홍보 중에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보험료납입이 어려운데 보험제도를 실시하면 가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비를 보전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내겠느냐 이 말이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수가가 금년에 초창기라 좀 낮게 어르신들에게 연금이 조금 됐는데, 내년부터 70세 이상한테 노인들의 65% 정도 했으면 70%정도로 조금 수가 대상을 올려 가게 되면 조금 지원하는 것이 2～3년 내에는 좀 어렵지만 정착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복지 하면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한 사람들한테 아까 삶의 질이라든가 또 희망을 주고 용기를 갖고 살게 그런 모든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정책을 잘 추진해서 그분들에게 거부감이 없이 보험도 들고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안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보면 여러 곳에 약수터가 있어요. 우리 미륵산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면 부적격 판정을 받아, 그런데도 떠다 먹는단 말이에요. 부적격 판정을 받은 물을 가져다 먹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약수터에는 몇 월 며칠에 물 검사를 했다고 써 붙이고 ‘이 물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해도 그 약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는 수질보전과에서 약수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물을 먹고 탈이 났을 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다든가 보상은 없고 개인 돈으로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예 못 먹게 폐쇄조치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그냥 갖다 먹게 냅두고 탈이 나면 자기 돈으로 치료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물이 부적격인데 먹게 두면 안 되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수질보전과로 하여금 저희와 협동해 가지고 업무가 우리 부서 것이 아니니까, 서로 그런 문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의 실례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지금 식당에 음식 원산지 표시를 하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그동안 한우인줄 알고 열심히 해가지고 손님이 버글버글 했어요. 그런데 원산지 표시를 하라고 하니까 그게 한우가 아니니까 표시를 하니까 손님이 싹 떨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쉽게 얘기해서 주인이 속여먹은 거지, 이제 영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식당은 지켜나가는데 벌금 때문이라든가 단속 때문에, 아마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이라도 배달 같은 걸 하게 되요. 배달음식. 거기에는 그런 것을 표시할 수가 없어, 없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고, 안 그러겠어요? 말하자면 식당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있으니까 이 집은 중국산이다 이 집은 한우집이다 알고 가는데 배달하는 것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고. 저한테 답변하려고는 마시고 참고로 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시던지 그렇게 하시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종합복지정책의 하나로써 지역 사회의 복지계획을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도 신청을 안 했는데 그 뒤로 신청을 한 데가 있다거나 우리 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일부 시·군이 신청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장기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5년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시행연도인데 아직 안 된 시·군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있어가지고 전 시·군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현재 일부 하고 일부 안 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안 한 데는 독려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아마 일간지나 이런 보도에 보면 음식점 위생관리 문제가 자주 대두가 되거든요. 우리 익산만 하더라도 하루에 50군데 늘고 줄고 그런대요. 폐업하는 데가 50군데, 신고하는 데가 50군데 그런 정도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음식점이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가 위생관리를 나가면 요식업조합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그쪽으로 통보를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생관리를 가서 적발 같은 거 대충 분류가 어떻게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자율체제로 되어 가지고 협회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나가는 부분들은 1년에 한번 정도 집단화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고, 사실 샘플링으로만 하고 있고 업소가 많기 때문에 협회에서 자율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자율체제로 하면 제 식구 감싸기로 단속 나가서 이거이거 해라 하면 되지 그걸 적어서 고발하고 그런 건수가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점검 업소 7,473개소 해가지고 유관업소가 630개소 있어가지고 거기도 행정조치 해가지고 폐쇄된 데가 223개고, 영업정지가 153개고, 개선한 데가 254개고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협회에서 그렇게 올라왔다 이거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공무원들이나 해당 관계자가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진짜지 협회에다 맡기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 식구 감싸기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적발업소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없고 앞으로 단속을 한번 하더라도 실질적인 단속을 하시고 그 협회에다만 맡기더라도, 사실 병든 주인이 머슴 열 목 한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은 뒷짐만 지고 뒤를 따라다녀도 단속이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관리가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의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도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증진을 통해 혈액수급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방금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