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창복 의원입니다. 제3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위원회 의원에 대한 예우 취지에서 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8년 7월 10일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정책기획추진단을 내무위원회에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2008년 8월 7일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행정주사 또는 별정 6급상당 전문위원 2명을 신설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은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과 동대문구의회 표창 규정폐지 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표창 조례에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기관, 단체, 개인에 한하였던 지역 제한을 배제한 규정, 표창장, 상장, 감사장, 패로써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표창 대상자의 숫자를 의원 1인이 지역주민 추천 시에는 연간 12명 이내로 한 규정을 폐지한 것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기익 의원입니다. 제4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규정,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는 규정,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에 유산·사산한 경우에 유산·사산 휴가를 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을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으로 청량리 제2동 청사매각 처분은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계획에 따라 폐지된 청사에 대하여 복지시설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3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정밀 안전진단 후 보수·보강 등 광범위한 공사범위와 리모델링 시 과다한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사 출입구가 도로에 인접하여 노인 및 어린이 출입에 따른 안전상 문제가 있어 개별 공시지가 기준 22억 5,300만원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매각 처분코자 하오며, 청량리2동 205-780호 외 1필지 취득은 청량리제2동 청사 인근 홍릉길에 위치하여 교통이 원활하고 활용공간이 넓어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 활용공간이 넓어 2개 이상의 복지시설 사용이 가능하고, 소유주가 매도의사 표시를 개별공시지가 기준 40억 4,800만원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은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소식지 제작을 위해 운영 중인 동대문구 소식지 명예기자에 대하여 취재물품 제공 등 기자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나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명예기자를 둘 수 있으나 명예기자 운영은 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 의원입니다. 제4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1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의 4.05% 구분 고지하여 통합 징수토록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제1조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변경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안 제3조1호의 지원대상을 70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에서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4조에 의거 주거지역 중 주차난 심각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부터 제23조"를 안 "제6조부터 제24조"로 조문을 변경하고, 신설되는 안 제5조 주차장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는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또한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담장허물기 사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에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회기동 1-5호 일대 경희대학교 부지로써 면적은 410,473㎡이며, 도시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결정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정 410,473㎡에서 64,124㎡를 감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64,124㎡를 증하여 변경결정하고, 용도지구 변경결정은 자연경관지구 기정 897,092㎡에서 63,596㎡를 감하여 833,496㎡로 용도지구 변경결정하는 것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성영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38만 동대문 구민의 땅에 떨어진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우리 동대문 구민의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실추되고 의혹 받고 있는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저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찾고자 이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7월 4일 동대문구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5대 2기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지역에서 동대문구에 관심이 있는 구민에게는 여러 가지 질문에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선배·동료 동대문구 의원님께서 함께 감싸가며 어렵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동대문구 의장이 선출되자 마자부터 불만은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뒤에서 안 그런 척 하면서 비겁한 행동을 하고 온갖 모사와 술수를 부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이중 삼중으로 하며 무슨 상임위원장을 시켜주겠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동료의원을 비방하고 이간질 시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했으니 본 의원에게 확인하는 질문으로 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에게는 구의원 하다가 사업이 거덜 나서 거지가 되었으며 사업자금으로 돈을 안 주어서 자기를 지지 안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으니 지역의 주민과 저의 친구와 동료의원이 전하는 말로 알게 되었습니다. 동대문구의회 의장을 선출하는데 본 의원 개인에 대한 비방을 왜 해야 합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그 상처의 아픔은 독화살이 되어서 당신의 가슴에 꽂힐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짜 본 의원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 전 KBS뉴스에서 동대문구의회 의장단 선출 시 의혹에 대하여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사랑하는 분께서 수많은 전화를 하시어서 받아야 했고 만나는 지역 주민들께서 또 단체의 회원분들께 이런 똑같은 질문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 의원! 별일 없지?" “아무 일 없지?” “사업은 잘 되지?” “뉴스 보고 걱정 많이 했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정말 받았어?” “쇼핑백으로 돈을 받았다며?” “동대문구 의원들 잘들 한다” 얼마나 얼마나 창피한 말들입니까? 이러고도 어떻게 동대문구 의원의 이미지에 먹칠을 해 놓고서 한 마디 사과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싶은지 묻고 싶습니다. 동료의원을 짓밟고 올라간 그 자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동대문 구민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사과하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저런 동대문구 의원들을 선출했다고 욕을 해대서 실추된 동대문 구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사과하고, 그리고 동대문 구민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의 실추된 명예와 자존심에 대해서도 사과하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을 비방하고 유언비어로써 저의 친구와 지역 주민에게 이간질 한 짓에 대해서 이곳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여 실추된 저의 자존심과 명예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지역에서 주민들께서 그리고 동대문구 구민께서 앞서와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 다시 또 이 자리에 계속 설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요즘 동대문구청 공무원들께서는 때 아닌 양천구의 행정을 배워야 한다고 야단들입니다. 아니 벌써 아부를 좋아하고 딸랑딸랑을 좋아하는 일부의 공무원은 양천구의 행정에 대하여 보따리를 들고 다니며 딸랑거린다고 합니다. 동대문구 의원들이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딸랑딸랑은 사바사바하면서 아부와 아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동대문구청 공무원이 양천구의 행정을 배워야 합니까? 박종용 부구청장! 정말 양천구의 행정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동대문구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홍사립 구청장이 민선으로 재선을 하며 6년 동안 새 희망 푸른 꿈 활기찬 동대문구를 만들어 동부 서울의 성장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창의행정, 감성을 보듬는 문화행정, 따뜻하고 희망찬 복지행정, 자연친화적인 푸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구정의 목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동대문구의 공무원이 양천구의 행정을 공부하느라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 부임한 박종용 부구청장께서 그동안 탁월한 행정 능력과 성과로 양천구에서 승진하여서 동대문구 부구청장으로 취임한 것은 축하합니다. 그러나 부구청장은 지방자치 시대에 민선구청장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서 자신의 탁월한 행정능력과 경험으로 구청장의 빈 공백에 행정을 채워가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에서 근무하다가 부임하는 부구청장마다 먼저 자신이 근무했던 구를 배우고 공부하라면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동대문구 과장 이하 공무원들 헷갈리고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나 양천구 아니 모든 지방자치 구가 지역 여건과 경제 여건 그리고 인구 수 그리고 생활환경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이 여러 곳에서 근무하면서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먼저 근무하던 구의 행정업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지방자치구 민선구청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그 지역에서 양천구의 정책과 같은 행정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홍사립 동대문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간부 여러분! 지금 본 의원이 한 발언이 듣는 분의 마음과 가슴에 상처가 되어 어쩌면 본 의원에게 독화살이 되어 돌아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동대문 구민을 위하고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한 번의 독화살이 아니라 몇 번의 독화살을 맞더라도 설 수 있을 때까지 이 자리에 다시 설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살생의 정치가 아니고 살생의 의정이 아닌 상생의 열린의정으로 동대문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여 동대문 구민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고 또한 동대문 구의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좋은 행정을 펼쳐서 동대문 구민에게 사랑받는 동대문구의 민선구청장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동대문구의 일등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 네.)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