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 최성준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4일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청소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최성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성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하반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항시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입니다. 과거의 복지전달체계는 생계형 복지에 치우쳐 국민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다소 기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히 2007년1월1일 이후 지방조직 개편으로 기존 복지, 보건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이 포함된 주민생활 8대 서비스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역점을 둔 혁신사업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직개편 및 OK주민서비스포탈에 대한 직원 교육과 주민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역자원을 조사·입력하여 효율적으로 자원관리,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체제 정착에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체제를 조기에 정착하고 공고화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통합정보시스템의 실용화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함께 행복한 밝은 미래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공공기관은 수혜자 발굴 및 지원방법을 제공하고 민간은 인적·물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연중 모금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후견기관의 지속적 발굴 확대, 생산적 복지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시행 기관의 엄정한 선정 및 사후관리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은 대동라이온스클럽 의료봉사 연계, 주식회사 동화글로벌 오쏘틱스 후원 연계, 넥스트 팜 건강보조식품 후원연계, 청솔학원과 지역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프로그램 후원연계, 저소득주민, 생활시설,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후원 결연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후견기관의 지속적인 발굴을 확대하고 생산적 복지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복지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노원건설에 더욱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 번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취학전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 발달 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만 2~6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월 2만5,000원을 바우처 지원하는 취학전 아동 독서지도 서비스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독서도우미 파견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1대1 독서지도를 주 1회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공급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전국 공모로 선정된 아이북랜드 등 8개 기관으로 2008년 8월말 현재 연인원 3,464명에게 8,66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약 3억 원으로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서비스 공급인력과 이용자간의 자율적인 계약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대학생 멘토링사업 추진입니다. 멘토를 활용하여 사회복지법인 우학재단으로부터 장학생 38명을 지원받아 저소득층 밀집지역내 9개동 중·고등학생 187명에게 과외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우수 대학생을 연계하여 무료 학습지도와 인성,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는 다양한 학습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대효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다양한 학습경험 및 멘토링을 통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나눔 모델 개발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희망 2008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 12월1일부터 2008년 2월28일까지 3개월 동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관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에서 사업총괄과 배분 관리를 하고 우리구에서 모금한 성금은 우리구에 배분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성금·성품 배부방법으로 개인후원은 공동모금회에서 개인별 통장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시설단체 등은 사업계획서를 일단 먼저 제출받아서 타당성 검토 후 단체통장으로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입금토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성금·품 모금 현황은 2007년도 대비 4% 증가한 7억8,990만 원이었습니다. 2008년도 성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저소득주민 생계·의료·구호비 지원 1억600만 원, 저소득가정자녀 교육비 지원 1억3,500만 원, 복지관 등 시설지원 2,030만 원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성금지원 계획은 저소득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월동기 난방비 지원을 우선 고려하고 다문화가정,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지원과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방임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지원 등 노원구 저소득계층 지원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시법으로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2006년 3월24일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되며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법률 지원우선 등 현물지원 우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8월 현재 긴급복지지원 실적을 살펴 보면 216건에 3억1,8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생계지원이 8건 600만 원, 의료지원이 204건 3억1,000만 원, 주거지원이 4건 16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타 법령 또는 민간자원 발굴로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5억3,2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입니다. 노원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은 8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총 207명이며 복지관당 평균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사, 감사담당관, 복지재단 등이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복지관 운영비가 50억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비이며 복지관당 평균으로 한다면 약 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시비, 구비가 각 50대50으로 4억6,300만 원과 공릉종합복지관 증축비 9억5,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노원두레푸드마켓 운영 관리입니다. 공릉동에 위치한 노원두레푸드마켓은 정기후원자의 후원금과 현품 기부를 통하여 지원되며 기초수급자 등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4,500여 가구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월평균 이용자는 3,400가구가 이용하고 있으며 1가구 월 1회 1회당 1만 원 상당 이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치품목은 쌀, 라면, 밀가루, 국수 등 주식과 휴지, 세제류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 8월 현재 후원금·품 모집은 환가액으로 해서 3억3,000만 원이며 연간 이용 가구수는 4만1,000가구입니다. 향후 추진방안으로서는 후원 성금·품 확대 개발을 하고 이용대상자 선정기준 강화와 자원봉사자 개발로 효율적인 자원관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1사1촌 결연마을 자원봉사활동입니다. 2007년 9월 왕징면 무등리 마을과 1사1촌 결연을 통하여 도농상생의 길을 모색해 오고 있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계절별 농번기 일손돕기 봉사활동 지원을 했고 청정지역의 친환경 저농약 농법으로 생산한 마을 특산품 직거래 활성화, 재해발생시 상호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 및 복구작업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계절별 농번기 일손돕기 봉사활동 지속교류를 하고 청정지역의 우수한 마을특산품 3회 1,900여만 원, 직거래를 통하여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구청사내 농산물 판매장 설치 지원과 재해발생시 상호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 및 복구작업 활동전개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열 번째, 자원봉사자 관리 및 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관리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동기부여와 만족감을 제공하며 자원봉사자 교육 강화로 전문성을 증진코자 자원봉사활동 실적 마일리지 적립 및 체계적인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전문성을 증진하고 활동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요처 개발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전문분야 자원봉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력봉사의 범위를 확대시켜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강화로 전문분야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봉사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발마사지 봉사단 외 5개 봉사단으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그 외 다양한 전문교육 실시로 전문분야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수요처에 배치하고 활동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로 봉사활동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학교교육상 요구하는 봉사활동 수요의 자연스러운 흡수·통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교방문 청소년 자원봉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참여 가능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캠프, 학교 등 수요처와 네트워크 활성화로 창의적이고 체험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발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중에는 특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 체험기회 제공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서는 현재 6회에 7,350여명의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봉사활동으로서는 불법광고물 수거 프로그램 운영 등 학기 중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체험스쿨, 응급의료 체험교실, 숲그린교실, 중랑천정화활동 등 방학기간 중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동캠프와 네트워크로 우수 프로그램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관내 복지관과 연계하여 창의 프로그램 벤치마킹 등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입니다.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의 결정을 위한 신규조사, 보장결정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차상위급여, 차상위장애수당,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입니다. 여기에 보장부적합 및 중지자 연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2008년 8월 현재 조사대상 4,670건 중 3,515건 책정하였으며 책정율은 신청대비 약 75%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조사방법의 다양화, 구 전체의 동일한 적용기준으로 동간 선정격차방지, 복지대상자 원스톱 서비스제도 도입, OK 주민서비스 지원 가능한 서비스 연계 등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드린 것이 있습니다. 별지 드렸는데 그 내용은 제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9월5일 2시에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공무원, 복지학과 교수, 대학생, 지역주민, 직원 등 약 300명을 모시고 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내용은 2시부터 2시30분까지는 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하고, 그 다음 구정홍보영상물을 2시30분부터 40분까지 하고, 그 다음은 사회복지정책세미나가 2시40분부터 약 2시간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면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마지막에 설명하신 것은 기념행사가 아니고 공청회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의 날이 매년 1회 연중으로, 금년도에 9회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념식을 통해서 표창과, 그런 기본적인 행사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정책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분야를 더 발전시켜 보자는 정책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 큰 안건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30분 동안 진행시키고 두 시간 동안 세미나 하니까 세미나가 맞네요?

예, 주가 세미나인데 세미나하기 전에 기본행사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입니다. 다른 소관 위원회에 있다가 이쪽 보건복지에 와서 국장님, 과장님 뵈니까 새로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보고서 6쪽 대학생 멘토링사업 운영하시는 것 있지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주관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구청주관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계를 시켜서 우학재단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실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멘토링에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우학재단이라는 재단에서 이 대학생들한테 매월 한 100만 원정도 지원을 해주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의미의 멘토제도하고는, 조금 순수한 의미의 멘토제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대학생과 어려운 학생들 간의 어떤 멘토를 하시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원구에 지금 정규대학이 7개정도 있지요?

예.

노원구에 소재하는 정규대학교의 대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노원에 소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하는 학생들, 아니면 요새 학원비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선정해서 대학생들한테는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봉사활동으로 해서 2학점이 됐든 3학점이 됐든 1학점이 됐든 학점을 부여해 주고 그 학생들이, 멘티 학생들이 어떤 성적향상도에 따라서 A학점, B학점, C학점이라든지 이런 학점을 준다든지, 기술적인 문제는 차후에 검토될 문제지만 관내의 대학교와 노원구청이 협의를 해서 저소득층 학생을 주로 하는 멘토와 멘티를 만들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례를 한 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질의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원래 에스오일 전임 임원들로 구성된 장학재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그 분들이 어떤 영리라든가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멘토를 하는 과정에서 기여도가 크지 않아서 다소 염려스러운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좀더 개선방안이 있는지 우학재단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원구 소재 대학교 학생과 연계하는 제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대학생이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매치가 되어서 1대1 멘토링이라든가 같이 위스타트운동을 한다면 그야말로 멋진 하나의 제도가 아닌가 봐지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이 보고서의 자료를 보면, 우학재단에서 하는 것을 보면 각 동별로 2~3명 정도, 3명에서 5명 정도 어떻게 보면 멘토링제도 흉내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을 관에서 또 깊숙이 관여하다 보면 불필요한 시선을 느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뒤에서 동기부여만 주고 사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해 준다든지 적극 개입하셔서 해주시면 좋은 사회 안전장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그러면 거기에 모금되고 있는 모금액이 직접 개인과 푸드마켓하고 연계가 되어서 모금되는 것이지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요, 과장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좌를 가지고 후원금을 내잖아요? 내가 푸드마켓에 계좌 1만 원을 텃다, 그래서 그쪽으로 1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푸드마켓에...

예.

그러면 그 지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4쪽에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이 1만 원씩 내는 기금이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탁예금 있지요?

예.

그쪽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푸드마켓으로 들어가지요?

죄송하지만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을 제외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범택입니다. 이광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도 모금을 하고 푸드마켓도 모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후원금 통장으로 들어온 것은 푸드마켓 자체에서 모금처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직접 발급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1년에 저희들한테 월 1,000만 원 정도 별도로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통장으로 연계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물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예, 현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현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현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그것도 환가해서 후원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공동모금회입니까?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국적인 규모입니다. 서울시지부가 있는데...

지금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노원구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기탁하기 위해서 노원구하고 계속 협의해도 하도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워서 못 하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내년부터는 다른 구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으면 서울시로 갔다가 다시 지정기탁으로 내려와야 수월하다는 둥, 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는 둥, 자꾸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여기 노원구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물로 할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현물로요.

현물로 할 때는 저희들이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연계팀장 조병준입니다. 모든 물품이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물품을 지원을 받건 저희가 지원을 받던 간에 모든 영수처리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영수증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받는 경우도 있고 광역푸드뱅크에서 물품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의 70%정도가 서울시 광역 푸드뱅크에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영수처리를 직접하고 있고 저희가 30%는 공동모금회를 통해 영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처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그것이 까다로워서 물품지원을 못 하겠다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물품지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있습니다. 광역푸드마켓이 금년말로 동작구를 제외하고 24개 구청에 전부 확대시행이 됩니다. 그동안은 몇 개 구에서만 시행하고 저희가 최초에 시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 물품을 지원하는 기업체에서 자기네 자치구에 지원하는 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애를 먹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다양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위탁이 어디에 주겠다 이렇게 지정위탁하는 것인데 노원구에 있는 기업체가 노원구에 애착심이 있어서 노원구에 지정위탁해서 물건을 주겠다고 하면 기업에서 이것을 줄 때는 무료로 주었으니까 자기들에게 세제혜택을 주어야 된다 말이지요. 자기들은 세금까지 다 내가면서 했으니까, 그런 영수증 발급이 절차의 복잡성을 피하고 간단히 그 사람들이 무엇을 주겠다 하면 원가계산해서 세제혜택을 간편하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워낙 까다로워서 이 사람들이 자꾸 기피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무료로 증정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관적인 시각에서 일을 처리하면 그 사람들은 점점 싫어하게 되잖아요? 구에서는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없나요?

지금 관에서는 직접 영수증 발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후원받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영수증발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 연계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후원하는데 있어서 영수증발행 때문에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가지고도 세금처리가 돼요?

됩니다.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법적으로 영수증 발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예.

인수증만 해주나요?

저희는 물건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수증은 저희가 확인은 해주는데 저희는 연계사업만 하게 되어 있지 직접 영수증 발행을 해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한 영수증 발행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그 시스템이 조금 더 간편하게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총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영수증을 발행해주든,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봉사 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13쪽, 지금 20개 봉사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발맛사지, 장수사진촬영, 도배봉사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성을 갖추어야지 만이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수급을 교육을 시켜서 아마추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봉사단을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요, 다음에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의 인센티브, 예를 들면 도배를 한다고 하면 도배 풀값도 들 것이고 도배지도 들 것인데 그런 재료비용하고 그 다음 봉사자들의 인센티브부분, 얼마를 지급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 무료로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분야 자원봉사자 모집은 당초부터 저희들은 해당분야에 자원봉사 전체를 모집하면서 그 분들의 지원분야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원한다고 지원서에 내는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를 테면 나는 이·미용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또는 발맛사지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성을 할 때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은 그 분야로 그룹을 지워줍니다. 지워주면서 전문적으로 하고, 다만 이 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도 전문교육을 위탁해서 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그렇게 구분되었다면 이 분들이 봉사하겠다고 들어올 때의 의지하고 들어오셔서 보면 봉사하는 것이 별로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실 것 같으니까 봉사의 필요성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산시키는 교육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이미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분류를 한다 하고, 그 분들이 정신적으로 헤이해진 분야를 보충하기 위해서 계속 봉사의 필요성이나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피알하고 교육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봉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풍족하면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차량지원이라든지 실비라든지 다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적어도 연간 15시간이라든지 20시간 이상을 했을 때 특별한 기준을 두어서 그 기준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 보험료는 저희가 대납해 주고, 여기에 따라서 도배봉사단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도배봉사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일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 분들이 원활하게 도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사회복지의 날 세미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주제 토론에서 저소득 영구임대아파트 문제점 개선방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노원구가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여기에 따른 민원사항이 구청으로 얼마나 접수되는지 또는 접수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접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영구임대아파트는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래전에 여기가 대대적인 개발로 인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축이 되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규모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소형, 7평, 9평, 11평 이 작은 평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적다는 얘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간다면 가족이 동참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 다음 열악한 시설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그러한 시설이 지금 현재 시일이 지나니까 사실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노후된 영구임대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체제에 맞게 현대화 하고 리모델링 해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문들을 저희들이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나아가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한 번 들어가신 분들이 잘 하셔서 소득이 증가되었는데도 안 나가시는 분들, 또 실제 소득이 있지만 소득의 노출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대로 계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들어가실 분들이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또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우리 쪽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때 그러면 이 문제를 적어도 한 번 복지의 날에 이슈화 시켜 보자 해서 삼육대 정종화교수가 발제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이런 문제들을 구청은 구청대로 또 학교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동원해서 전부 사회이슈화 됨으로 해서 그 문제가 점차 개선해 나갈 여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지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저출산정책 이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발제자로 제가 직접 나가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때에 자원봉사자 관리 문제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센티브로 실적증명서 발급, 자원봉사활동 체험수기 발간 및 사진전 개최 이런 것은 구청의 실적이라고 보아야지 자원봉사자들 개인적인 실적으로 실적증명서는 가능하다고, 개인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인센티브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주차비 할인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만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그쪽도 적용이 됩니까?

그쪽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그 쪽에도 우리 구청과 같이 할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문제도요.

예, 담당팀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팀장 박기형입니다. 김승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센티브 확대 방안중의 하나인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김승애위원님께서 인센티브 실적 확대방안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몇 차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일정한 액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10%정도 주차비를 감하는 만큼 보완하는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에서는 아이디카드를 발급한 자원봉사자들에 한해서, 50시간 이상 아이디카드를 발급하는 회원들에게 지금 공영주차장에서는 한 시간 무료주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계속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10% 할인해 준다면 10%를 구청에서 차액만큼 지원을 해달라는 얘긴가요?

그렇지요. 우리가 10%를 해주면 자기들이 예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냐, 그런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문제로 현재 등록인원이 3만4,484명인데 지금 상해보험한 사람이 1만3,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2만1,000여명은 봉사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상해보험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얼마정도 자원봉사한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만 이렇게 많이 해놓고 실제적으로 봉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등록만 많이 해놓고 안 한 것은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3만4,000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1만3,000여명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만여명이 현재 활동을 안 한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면 연간 시간을 15시간이면 15시간 이상 한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그 이하의 분들에 대해서는 부득불 예산 사정상 또는 활동이 저조한 관계로 지금 현재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어떻게든지 활동시간을 늘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분야별로 교육을 시켜서 활동을 좀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각 직능단체들을 여기에 다 강제적으로 등록을 하다시피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활동은 하되 봉사활동은 안 하거든요. 물론 자치위원도 봉사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는 동장님들이 자치위원들도 봉사를 하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권유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대부분이, 한 2만여 명 이런 분들이 1년 등록해 놓고 강요에 못 이겨서 동네 청소하러 한 번 나온다든지 한 두 시간 이렇게 하고 끝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인센티브가 잘 되어 있으면 봉사를 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능력 배양과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총 74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5억600만 원이고 부담율은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자 선발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 또한 연간사업이 19억6,2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비가 15억6,000만 원이고 구비가 약 4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상담사 1명을 채용해서 구직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상공회의소라든가 제조업체 등에 안내문, 그 다음에 관내 소재 대학생활용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이 금년도에 730여명을 취업 알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상당히 취업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와 관계기관, 기타 이런 분야하고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네트워킹화해서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9월5일 3시에 2층 강당에서 해외취업 관련 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해서 저희들이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는 현재 1만1,202세대에 2만1,500여명이 되겠습니다. 생계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대비 금년도에는 약 6.2% 기준표가 인상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296억 원으로서 지급하였고 2008년도에는 약 627억1,2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7,6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월평균 12일씩 1일 2만1,000원으로 특별취로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근로무능력자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특별구호차원에서 1인 가구는 17만4,000원, 2인 가구는 29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20억9,200만 원으로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및 자격관리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2만5,229명입니다. 1종은 100% 지원하고, 2종이 85%를 지원하고 있으며 7월말 기준으로 31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 1종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이고 2종은 기타 만성질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질환자의 종류는 표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꼭 들어가야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권이 거의 없는, 의사의 소견과 도표에 의해서 매치시켜서 맞으면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인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대상자이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이라야 됩니다. 8월25일 기준으로 2억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보장구 지원 관리는 고가 보장구에 대한 급여 확대와 지급된 보장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그리고 예산낭비와 보장구에 대한 관리의식을 높여 나가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세대가 되어야 하고 그중에서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이하인 전세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세입자입니다. 융자금액은 최고 4,900만 원입니다. 보증금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며 이율은 연 2%로 15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장애인시설 현황은 총 46개 시설로 생활시설이 5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이 32개소, 직업재활시설 9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시설운영비, 생계비, 기능보강비 등이 있습니다. 시설별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226억7,500만 원입니다. 직업재활시설 14억4,300만 원, 지역재활시설 112억7,600만 원, 생활시설 57억6,100만 원, 기능보강사업이 41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지체장애인이 현재 저희들이 1만2,869명 등 총 2만5,76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또한 지원하며 자녀교육비 등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 시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건물은 210개소, 공중이용시설 787개소 등 약 1,960여개소가 있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7,974개소가 있고 미정비시설이 28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율이 96.4%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의 목표는 약 97%로 이렇게 목표를 두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약 2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1급 등록장애인으로 현재 69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을 통해서 신변처리, 가사지원, 수화통역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은 수급자인 경우 100%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 단가는 시간당 8,000원입니다. 선정방법은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실시 후에 등급과 인정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21억2,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향상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공릉동 가로공원 옆에 저희들이 182㎡ 시유지에 무상대여로 시설을 신축하였습니다. 시설명칭은 노원구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약 1억6,000여만 원을 들여서 시설확장과 차량구입,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지원센터에 대한 개소는 9월 중에 협회와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개소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과장님 인사말씀 간단히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용강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인사말씀 간단히 하시지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복잡하고 자꾸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저희 팀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 자체가 빛나는 업무가 아니고 고생하는 자리같습니다.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10쪽하고 11쪽 관련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원구에 장애인이 한 2만5,600여명, 약 2만6,000여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지체장애인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라든지 발달장애라든지 자폐라든지 해서 지적장애인이 약 3,300여명이 우리 노원구에 소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나 나머지 자료를 검토해 본 바로는 지체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보조나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보조는 어떤 정상인과 다른 불편함에 대해서 일종의 사회적인 보상을 조금이나마 해주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보조인데 지적장애인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덩치만 성인이지 지적장애인들, 정신질환자나 자폐환자나 발달장애 사람들은 정신연령이 워낙 낮기 때문에 가족의 지원 없이는 어떻게 활동도 할 수 없고 생활이 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차원에서, 우리구에 장애인복지시설이 46개소가 있는데 현재의 복지시설을 활용해서 그 분들이 잠시 낮시간, 4시간이라든지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시설에서 맡아서 그 분들한테 교육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한 번 상의해서 확대를 시켜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적장애인들이 시설이 없다 보니까, 시설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매일 한 3, 4시간씩 사설학원에 지적장애인들을 맡긴다고 하는데 비용이 1시간에 3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4시간만 맡겨도 하루에 12만 원이에요.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는 분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예 맡아서 자기들의 생활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설학원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뇌변, 시각, 지적장애, 자폐성 등 참 많습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월계정보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교육이라든지 부문별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외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교육장이나 이런 것들 전체 다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지역에 약 13개 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지관들이 거의 운영 자체가 시비나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만약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소위 구에서 통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통제는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다른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 보다도 현재 시설에 최소의 인력과 최소의 경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가져주면, 더 많은 경비를 안 들이더라도,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아시지요?

예.

그래서 다만 하루에 지적장애인들을 현재의 시설을 이용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만 시설에 맞겨 준다면 그 나머지 시간을 부모들이, 소위 그 장애인을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은 미미하지만 한 번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파악이 되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도 주시고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차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에서 복지관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복지관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들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가 1명이 투입되어서 일하고 있는데 정직원이 1명이고 2명이 노인들 100여명에게 점심시간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사고가 나면 1명이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안 오면 그 어르신들이 식사를 못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거의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들 100여명의 도시락 배달하는 음식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이런 쪽으로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은 어떤가, 제가 전반기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배치기준을 보면 시설에 1명 이렇게 그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안 하고 어떤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어디 1명, 어디 2명 하는데 규모로 보았을 때 어떤 시설은 식당에 근무하는 직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명이나 2명으로 수요가 가능한데 마들복지관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직원이 1명이고 공공근로 1명, 2명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열악하고 공공근로를 이런 쪽으로 융통성 있게 배치해 줄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기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점점 사업이 매년 축소지향적입니다. 좀더 확대지향이 되어도 저희가 배치수요가 많은데 사업자체가 대폭 예산이 줄어지는 시점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들복지관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애로점이 있는 분야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번 점검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인력을 타 공공근로를 줄여나가더라도 그쪽에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점검해서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어려운 쪽은 안 가려고 하고 등산로 이런 데 가서 쓰레기 줍는 일 이런 일은 선호하고, 사실은 이것이 봉사정신과 같이 해야 이런 복지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가면 굉장히 일을 힘들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가 계속 이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지 모르지만 순회적으로 꼭 편한 데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은 혜택을 안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형태로 해서 이런 쪽에 신경을 특별히 더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청소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 계획입니다. 저희구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2003년도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유가라든지 제작원가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상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물가상승 억제방침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유가인상으로 인한 문제, 그 다음에 시설개수로 인해서 대수선으로 인해서 김포매립지에 가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청소회사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이런 쪽은 그냥 과격하게 특정한 단체에 가입이 되어서 아예 집단행동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청소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각 동네마다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청소행정과가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고요, 다만 우리구는 상대적으로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하고 자원회수시설에 일부시설이 비었을 때 저희들이 며칠간이라도 받아달라, 이렇게 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도 이제 한계가 거의 왔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2003년도에 인상된 규격봉투제도를 바꾸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아서도 맞지 않습니다. 경영부서에 있는 자료도 제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청소업체를 두둔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무분규, 인상 없이도 토요일까지 청소를 해주는 것이 고맙다, 역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저는 간담회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독려를 하고,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것은 일부 보완을 해서 그 분들이 그래도 손해는 안 보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국장이 그 업체를 두둔하는구나 이런 요인이 사실 생각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아서도 현재 2003년도 인상된 곳 중 최하라면 무엇인가 우리 구청에서도, 그 분들의 요구가 줄기차게 오고 있습니다. 수십 번 왔어요. 계속 거부하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할 때는 분명히 보고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행사는 4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 가로청결분야하고 청소환경분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대비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아주 쾌적한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청소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에도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9명, 23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합니다마는 담배꽁초투기는 사실상 가장 직접 투기자와 단속원들의 어떤 문제로 격론이 벌어지고 다투고 싸움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수준을 유지해서 이 분야가 앞서 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 청소관리 사항입니다. 청소관리 사항은 동 말끔이봉사대라든지 자활근로자 기타 청소원들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청소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로 청소관리사항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교육하고 홍보하고 해서 할 것이며, 특히 초·중등학교 운동회 때 운동장에 먼지가 많이 나니까 물청소 지원해 달라 이런 것들도 지원해서 지역학교와 구청이 협력체제로 나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분류해도 더 분류할 것이 있는 것이 이 분리수거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집집마다 100번 홍보를 해도 순간마다 생각이 달라지는 분리수거의 체계에 대해서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홍보한다, 그 다음에 수집운반체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한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간다면 언젠가는 점차적이지만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신념으로 이 분야를 계속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환경체험학교 운영하겠습니다. 체험학교는 1회 40명씩 해서 저희들이 연중 11월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내용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소로 해서 현재 약 29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는 40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체험해 보고 소각과 분류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음식물 배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임대아파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입니다. 직접 저희들이 임대아파트에 전용차량으로 해서 세척작업을 월 1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연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질책을 많이 받은 사항중에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랑천 주변에 있는 화장실, 달동네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의 화장실 문제가 주인데 일부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분야는 하고 기존 그러한 화장실 시설은 청소를 수시로 깨끗하게 해서 지역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대폐차 계획입니다. 내구년한이 경과한 차량이 18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5대를 대·폐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구매를 해놓고 있고 조만간에 이 차량들이 인도되어서 청소행정에 투입될 것입니다. 나머지 13대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대폐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화조, 분뇨 청소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악취저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화조와 분뇨 청소율을 계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님은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저희 청소행정과는 큰 대과없이 금년도도 순조롭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청소행정업무에 모든 정성을 쏟아 붇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를 항상 깨끗이 하기 위해서 늘 발로 뛰시고 수고 많이 해주시는 우리 청소행정과이신데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단지로 주로 형성되어서 대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런데 민간부락쪽 골목을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항상 어느 곳이든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시간 특별히 지적 드리고 싶은 부분은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줍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민간부락 오면 그 쓰레기를 한 장소에 쓰레기처리를 분리하는 것도 아니고 임의로 정해서 그쪽 장소에 투기해 놓는 거예요. 놓으면 쓰레기처리차가 와서 실어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근로 취로사업하는 분들이 쓰레기 모아 놓은 것을 놔두면 양심이 불량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계속 놓는다는 거예요. 그 장소는 쓰레기가 항상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그 장소에 일단 갖다버리고,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날 취로사업하는 분들이 취로사업하고 거기다가 같이 놓으면 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우고, 그런 부분의 근본대책만 해결을 해도 민간부락들이 좀더 청결해지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입니다. 골목청소, 특히 일반지역 청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동대를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 취로하시는 분들하고 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 분들이 청소를 해서 동에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돈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에 20만 원정도 내려가고 있는데 그 봉투로 수거를 해서 일정지역에 모아놓으면 저희가 그 다음 날 일찍 가서 기동대를 통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하더라도 자기네 집 앞에 있는 쓰레기는 자기네가 관리를 한단 말이지요. 어떻게든 관리를 하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었을지라도 그 상태에서 남의 가정집 앞에 못 놓으니까 어디 후미진 장소를 찾아서 항상 쓰레기를 놓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의 쓰레기가 종량제봉투에 있더라도 5개, 6개 이상씩 몰려있으면 양심불량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민간부락 한 번 가서 보세요. 곳곳마다 약간 후미진 곳에 쓰레기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들어가 있지 않고 투척되어 있는 데가 솔직히 거의 70, 80% 됩니다. 그 대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의 청소문제 그야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동장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늘 그런 데에 한 사람이 던져놓으면 어려 사람이 계속 모여서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것을 동에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구청에 지원요청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으로 해서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일단 청소는 적기배출을 우선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이고, 적기배출이 끝나면 그 시간 외에 배출한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하지 말도록, 절대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하지 말도록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동장이나 구청의 직원들은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그래서 관할 동장이라든가 직원들로 하여금 순찰토록 하고 그 다음 취로인부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장소는 제가 봐서는 쓰레기청소차가 오면 사실상 취로인부들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개인이 한 봉투, 물론 본인이 걷기도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월계4동에 있을 때 하루에 한 400명씩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그중에는 본인의 몸도 가누기 힘든 분들이 사실은 취로사업이라고 나오는데 그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나머지 거기에서 반 이상은 그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이 봉투를 가져오면 동사무소에 재활용센터분류장이 동사무소마다 천막을 쳐서 있거든요. 거기에 와서 거기에서 모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종용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동장, 특히 일반주택의 동장에게 특별지시를 해서,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차피 취로하시는 분들이 동사무소에 모여서 아니면 인근에 있는 현장에 모여서 취로사업을 나가는데 다소 번거롭지만 동사무소 일정부분에 쓰레기를 모아 놓는다던지 그렇게 해서 선별이 되면 골목골목에 취로사업 하는 분들이, 쓰레기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갖다놓으라고 해서 갖다놓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또 나름대로 이해는 되지만 결론적으로 거기서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더라도 놓으면 거기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투척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그것이 많은 양은 아니고 그렇게 무거운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아니기 때문에 들어서 동사무소에 집결해놓으면 그 다음날 순회하는 차가 하더라도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지역 환경을 깨끗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우리가 상임위를 많이 할 텐데 답변 질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답변하기가 좀 미진하시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그 다음은 과장님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과장님이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팀장으로, 그렇게 내려가도록 질서를 잡아주시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미리 소관 팀장의 답변을 요구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답변을 쭉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팀장으로 갔다가 바로 국장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럿이 나서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질서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질서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을 하면서 사적으로 음식물 처리하는 공장을 몇 군데 기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음식물처리가 지금 현재 짜고 사료용으로도 쓸 수 없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니까 무단매립을 시켜버리는 이런 데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구당 1,500원씩 내는 것을 가지고는 운반비밖에 보충이 안 되고 나머지 우리구청에서 작년에 약 22억 원을 처리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한 100여개 업체에서 음식물처리기계를 개발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조기 또는 세균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분해시키는 기계 등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선 가정주부들을 보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음식물을 갖다버리느라고 국물이 흘러서 냄새도 나고 아주 들고 다니기 싫어하는 것이 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구에서는 또 22억 원이 지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점점 올라가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예산도 자꾸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보면 자기네 집에서 발생시킨 음식물쓰레기는 자기네 집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종량제봉투도 없고, 그렇다고 갖다버리면 그냥 많이 버리나 적게 버리나 다같이 돈을 내야 되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에서도, 어느 국가에서도 음식물쓰레기처리기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합당한 몇 개 제품을 선정해서 신축 공사하는 아파트 같은 데는 그 기계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만들어서 점점 나오는 양을 줄여, 자기네 집에서 해결하게 양을 줄여나가면서 22억원, 노원구가 약 19만 세대 정도 되는데 대게 가격을 알고 보니까 50만 원정도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설치를 했어요. 50만 원 주고 설치를 했더니 주변사람들이 얼마냐 그래서 50만 원이라고 했더니 너무나 비싸다는 얘기에요. 비싸니까 25만 원정도면 자기네도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22억 나가는 것을 설치하겠다는 데에 지원금으로 줘서 음식물처리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 향후 장기적으로 이 비용은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신축건물이 노원구에 자꾸 들어오는데 뉴타운지구라든가 이런 데도 건축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종용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가 결과적으로 음식문화의 어떤 연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끓여서 드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포천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한 곳은 비료를 만드는 공장과 한 곳은 사료로 만드는 공장 두 곳을 직접 방문해서 그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국가에서 물론 장려를 해서 그렇게 하지만 현재 우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가지고는 완벽하게 움직여지는 비료공장은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느냐, 톤당 우리가 7만3,000원씩 현재 주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비료를 만드는 생산 공정이나 인건비가 안 맞아요. 그러면 국가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환경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데에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느끼게 왔고요. 또 한 곳은 사료공장에 가봤는데 거기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들어가니까 외국노동자가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는 냄새를 몇 시간 맡으면 식사하기가 좀 곤란할 정도의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참 느낌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마 최근에 음식물 분쇄기라는 새로운 그것이 서울시로부터 도입이 되어서, 이것이 완벽하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입니다. 기기를 소규모 아파트단지에, 150내지 200세대에 우선적으로 구마다 한 두 개씩 만들어서 설치를 해주고 그 비용은 전부다 서울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해서 처리하고 난 후에 그 나머지 분야는, 음식물찌꺼기 물은 바로 하수도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러한 시설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에 대한 업체는 아마 현대건설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리시설을 시범적으로 해서 노원구에도 두 군데 정도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두 군데 추천받아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아마 서울시에서는 한 곳만 선정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추측이 가고요. 다만 저희들은 올해는 두 곳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모든 단지가 할 수 없고 이번에는 시범이니까 소규모단지라야만 가능합니다. 단지 1,000세대 넘어가면 안 되고요. 150세대 전후 세대, 그렇게 해서 시범을 해보고 난 후에 좋은 결정이 된다면, 아마 이것이 확산된다면 음식물쓰레기가 점차 축소 내지는 많이 없어지는 쪽으로, 자체 처리하는 쪽으로 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저희들도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겠습니다. 제가 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다른 쓰레기보다 가장 중요하게 다스려야 되고, 특히 저희들이 월계역 쪽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되면서 음식물투하장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것을 어디에 유치할 것이냐고 저와 과장, 팀장이 백방으로 뛰어서 한 세 군데 발견을 했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요. 몇 100억 단위가 아니고 적어도 350억 단위, 4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타구에도 그렇게 해서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 비용부담을 감당해 내겠냐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도 준비를 하지만 나아가서는 서울시에서 시범단지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체험해 봐서 좋은 안이 되면 앞으로 신축하는 아파트단지부터 계속 확산시켜서 음식물쓰레기가 축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럽 쪽의 음식은 소금을 찍어 먹어도 짜지 않은데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나라 음식은 끓이는 음식이 되어서 짜서 사용용도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 우선 노원구부터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없애면서 주부들이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썩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며, 중장기적으로 아까 신축건물이라든가 또는 가정집까지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구에서 안 들어가도 되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기복위원입니다. 아까 고만규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님의 질의는 취로봉사자들이 어떤 일정공간에 쓰레기봉투를 갖다놓으니까 그쪽에 다른 분들이 유혹을 느껴서 쓰레기봉투를 갖다놓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체계적으로 쓰레기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연부락 쪽은 소위 아까 말씀하신 사각지대 이런 쪽에는 정말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단으로 버린 곳이 참 많습니다. 보기 흉한 곳이 엄청 많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취로사업자를 내보내서 그것을 치운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소극적 의미의 방법인 것 같고, 제가 한 번 대안을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의미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를 주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나 이런 쪽하고 연계하셔서 지역에 보면 큰돈 안 들이고 지역에서도 뭔가 내가 봉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 받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면 움직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 쪽에다 화단이라고 그러나요? 화단, 꽃을 가꾼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정지역을, 쓰레기가 쌓여있는 쪽을 구청에서 전부 개입해서 하기에는 인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동장님이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하고 연계하셔서 그 지역의 자연부락 쪽에 화단내지는 소공원을, 아주 소규모의 공원을 그렇게 조성해서 꽃을 가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꽃이 있는 데에 쓰레기를 버릴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활용하셔서 방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해주시고, 아울러서 7쪽에 청소환경체험학교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위원들이나 아니면 전체 위원님들이 한 번 자원회수시설인가요, 그 쪽에 체험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가도 되지만 기왕에 같이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접근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를 각 동을 통해서 자연부락 중심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꽃식재, 화분을 갖다 놓든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큰 화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놓든지 하고 또 저희들은 목공소가 있으니까 목공소에, 상계역에 가면 커브길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워낙 많아서 나무볼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글도 세기고 조각을 만들어서 갖다 놓으니까 그 또한 효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단 파악을 하고 그 지역에 어떤 형태가 좋은지 파악해서 하도록 공원녹지과와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들 자원회수시설 같이 한 번 가시는 것, 저희들도 꼭 모시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에 가서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들으시고 시찰을 하는 것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인식을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또 한 번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입니다. 9쪽에 임대아파트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그런데 왜 임대아파트만 하는 것입니까? 여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임대아파트만 하고 나머지 일반주택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위탁처리업체에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스팀세척기 1대 이것 가지고 하루에 40대밖에 못 합니까?

그렇습니다. 한 곳에 가면 통상 2개 내지 많은 곳은 3개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척하고 또 다시 다른 경로로 들어가서 동마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시간과 또는 물 문제, 세척할 수 있는 장비문제 이런 것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이 40대가 적절하다고 저희들 테스트해 본 결과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 목, 금인데 세척하시는 분들은 미화원 업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수, 목, 금으로 한 것인가요? 월, 화는 빠져 있는데, 계속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그 분들이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자동차 차량 운전원입니다. 운전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총무과를 통해서 차량운전원을 7명정도 최소한 보충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총액 인건비제라든지 정부의 조직 축소에 따라서 저희들 67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저희들 직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안 된다는 것을 저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식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력, 차량운전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7명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신분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차량은 숫자가 많은데 차량을 전부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원 이 분들이 하루종일 세척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물차도 움직여야 되고 청소차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윤번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속적으로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통폐합되고 해서 남는 인원들을, 자연감소분을 운전원으로 충당을 해서, 사실은 동사무소 통폐합 되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구민들을 위한 대민서비스라면 하위직을 늘려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차는 있는데 운전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관철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운전원 확보를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독주택의 음식물수거용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뚜껑이 달린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가 지나가다 건드리면 엎어집니다. 그리고 수거하는 날이 이틀에서 3일 정도, 매일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이라든지 고지대같은 데는 음식물이 엎어지면 주민들이 가다가 미끄러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거용기를 교체를 해서, 디자인자체가 쉽게 살짝만 건드려도 엎어지고 뚜껑이 열려서 쏟아지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타구, 어떤 구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팀장님께 어떤 구인지 벤치마킹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텐데요, 음식물수거용기에 대해서 수거용기를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합니까, 수거업체에서 대여를 하는 형태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해서 좋은 제품과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보만 된다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필요한 동네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업체에서 하고 용기가 다가구가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같은 쪽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고양이라든지 짐승들이 여름 같은 때는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다니다가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용기를 벤치마킹하셔서 편안하고 안전한 쪽의 용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