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예.

예, 확인된 자료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각 단지 별로 다 있습니다.

서면 보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국장님이 일차적으로 답변하시고 모르는 게 있어서 관계공무원께 의문사항을 넘기고 싶으면 위원님한테 일단 양해를 구하세요. ‘‘제가 이렇게 넘겨도 되겠느냐“고 그러신 다음에 주택과장께서 일어나셔서 직급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괄호 안 그 위에 보시면 ‘기본계획수립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가 6개원이 났는데 괄호 안에 하나는 기본계획수립지역에서 하나가 났다는 뜻입니다.

조합설립인가, 그러니까 지역조합이 5개소이고 우리 지금 기본계획수립지역이 1개소 해서 6개소입니다.

예,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6개 중에서 우선 1개소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기본계획수립지역으로서 월계동 인덕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1개소가 월계동 인덕마을이고 5개소가 지역조합인데요. 상계동 노원골에 수락산 임광지역조합 그 다음 상계 수락산지역주택조합, 월계동에 월계역조합, 석계역에 월계동지역주택조합 그 다음 중계동에 불암조합이 있습니다.

해산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노원골에 있는 상계1동에 있습니다마는 상계동 수락산 임광지역조합과 상계 수락산지역주택조합입니다.

해산조치 하겠다는 것이지요.

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숫자가 빠졌겠지요.

죄송합니다. 해산조치계획입니다.

해산조치계획입니다.

그것이 문제로 해서 추진이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영섭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일반주택도 300만 원이면 옛날식이고 지금 원자재가가 많이 상승돼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날림식으로 짓는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이 아파트 리모델링하는 것은...

그것은 원자재 값의 요구에 따라서 낮아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400만 원이면 주민들께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제 뉴스에 났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신축일 경우 평당 건축비를 47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약 400만 원으로...

그런데 말씀드리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 노후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리모델링은 15년이 경과되면 대상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과장님이 답변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월 17일 이전에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 보상공고를 한 세대입니다.

특별공급 주택이요?

예,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미 다 보고가 되어서 이 분들이 들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당연히 25개 구 다 들어갑니다. 서울시 전체 4,600여 세대가 됩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끝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7개 단지 18개소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첫 업무 보고인데 앞으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순서와 진행, 위원들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지켜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상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상계3,4동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2005년 12월 16일 상계뉴타운지구 지정고시 되었으며, 2006년 5월 2일 용역을 착수한 이후로 용역보고회, M.P회의 및 상설 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7년 10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구의회 의견청취와 2008년 1월 18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2008년 6월 17일 재정비촉진계획을 서울시에 신청하였으며, 7월 15일자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결정 및 고시를 완료하고 각 촉진구역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면적 19만317㎡에 대하여 금년도 1월 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고시가 되었으며, 금년도 4월 24일 도시관리계획변경 이것은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고시가 되었으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8월 20일 최종안이 서울시에 제출되어 얼마전 27일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이 결정 고시되면 사업시행자 결정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을 거쳐 사업시행 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월계4동 672번지 일대 2만3,787㎡에 정비대상 건물 59동 17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녹천마을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1월 28일 월계4구역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가 접수돼서 4월에 주민의견 청취 및 5월 13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쳤으며, 금년도 6월 18일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등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주요업무 보고사항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노원역 일대 11만2,332㎡입니다. 용역비는 1억6,500만 원으로써 용역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업용지를 확충하고, 문화의 거리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보하며, 변화된 지역여건에 맞는 최고 높이 설정과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통제 등입니다. 당해 용역은 2007년 7월 24일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금년 6월 13일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 25일 전문가 자문회의개최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금년 9월 열람공고와 10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금년말까지 노원역세권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 6쪽입니다. 중계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중계동·하계동 일대 14만3,000여㎡이고, 면적이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1억8,900여만 원입니다. 과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재정비의 주요내용은 일부 제척된 청암고등학교, 영신여고 등의 부지를 구역 내로 편입하고 가로 구역별 높이제한을 통해서 가로경관을 개선하며, 은행사거리 및 서울온천 주변에 대한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노원문화예술회관 주변의 보건소 용지, 체육시설 용지 등의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등입니다. 재정비 용역은 2007년 8월 24일 착수보고회 개최, 금년 4월 18일 시·합동 보고회 개최, 5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열람공고 하고 10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결정요청 등을 거쳐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자료 7쪽입니다.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일대 10만㎡로써 용역비는 1억1,00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2009년 3월 16일까지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준주거지역 중 동일로변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고 편입되는 자연녹지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며, 디자인 서울거리 주변에 대해서는 건축물 택지계획수립, 건축물의 외관 및 형태를 통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착수해서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9월에 시·구 합동보고회 개최 그리고 11월에 열람공고 등을 거쳐 내년도 3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자료 8쪽입니다. 광운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월계동 402-53번지 일대 5만6,907㎡로써 용역비는 시비로써 3억4,000여 만 원이며 과업기간은 2009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은 환경정비 프로그램을 통한 바람직한 교육·문화 환경조성을 하고 대학가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대학가 커뮤니티 형성 기반조성 그리고 대학가 정비를 통한 지역발전 기여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는 금년 6월 16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월 1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11월 중에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1월에 열람공고를 실시해서 내년도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이 명쾌한 경우는 저희가 판단해서 하지만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고, 특히 주민들께서 기타 자꾸 어떤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더 짚어보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알지만 얘기를 안 했겠지요. 담당자가 제일 먼저 알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의 설명을 나중에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학교시절이라는 것은 의무적 설치대상인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타 용도로 일단은 쓸 수가 없고, 쓴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만히 있나요? 소송을 해서라도 무상으로 기부 안 하지요. 그리고 구청이나 시에서 사서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은 엄청난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법령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이것은 부천시장이 지침을 정해서 내보냈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효력을 다 갖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만 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 이영섭위원께서는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이고

저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감증명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감도장은 항상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꼭 발급하는 날짜를...

이러한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어쨌든 인감내지 인감동의서의 문제는 우리 주민들 간에 가장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가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이 나름대로는 마련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고시 이전에 발급받아 놓은 것은 사실상으로 동의서도 이전에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명확히, 물론 인감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동의서도 그전에 받았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인감동의서가 기한이 없다하더라도 동의서 날짜와 인감동의서랑 비교해 봐서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그것은 받아주지 않는 게 나중에 혼란을 야기 시키지 않는 그런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말씀도 다 그렇고 하시니까 도시관리국에서 연구 좀 한번 해보시지요.

위원님들 말씀의 취지를 다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공사완료된 것을 뺐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최근 것인데, 넣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완공이 됐다고 해서, 준공기간이 됐다고 해서 보고서에 포함 안 시켰는데 보고를 올리는 것이 적합했는데 그랬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그쪽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가본 것 같은데요.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데 혹시 건축영선팀장이 알고 있으면 답변을 대신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경사진 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뒤쪽 담장경계하고 옹벽사이에 경사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현재 잔디씨앗이 뿌려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육되기 전까지는 약간 비가 올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뒤쪽 뉴타운구역 대지경계선과 저희 건물 옹벽사이에 지금 경사지가 흙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적용하고 잔디씨앗을 뿌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쪽 계단 쪽에서 흐르는 물이 고이다보면 부분적으로 패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잔디가 발육이 되어서 자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조경하고 식재는 되어 있거든요. 잔디가 좀 발육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문제든 간에 신축한 옹벽에서 물 흐른 자국이 나오는 것은 사실 올바른 공사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조물 문제가 아니고요. 건물 뒷면에 경사지 면을 통해서 떨어지는 우수물이 우리 부지 내에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흙이 부분적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구조물의 누수현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시고 의문점이 가지 않게끔 4일에 우리 위원님들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초청되어서 오시는데 새 건물에 물 자국이 나 있으면 흉하잖아요. 빨리 조치하십시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주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리모델링 설계는 얼마 전에 미리 예약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공사발주 전에 저희가 별도로 설계를 시행합니다.

아니, 지금 보시면 여기 월계4동하고 중계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예정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아직 의원들 의결도 안 끝났는데 여기 예정으로 올라와 있는데 의회에 결정도 안 되고 위원들 결정도 안 된 사항이 예정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몇 쪽에 있습니까?

이번에 월계4동하고 중계4동 증축하겠다고 예정공사로 해놨는데 아직 아무 의원들의 결정이 나지 않은 사항을 이렇게 공지하고, 약간 여기에 벗어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아무런 결정이 없는데 5번 사항에 보시면 예정공사로 나와 있네요? 의원들의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사항을 올려서 여기까지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의회에서 결정도 나지 않은 사항을 여기까지 벌써 올리고, 누가 지시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건축과는 주관 과로부터 통보에 의해서 일을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주관 과라고 하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이고 기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인데 좀 앞서서 여기에 언급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집행부에서 완전히 만들어놓고 지시하는 것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면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 올라온 것 같아요. 아직 의회의 의결도 안 되고 국가에서는 대동제 한다고 해서 어제 신문에 보시면 각 시도 뭉친다는 것인데 이렇게 올라와서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혼동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결정이 난 것처럼, 그리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도 2009년 1월 1일부터 다 폐지한다는 식으로 예정 공문을 보내서 동사무소 직원들도, 이것과는 약간 벗어난 얘기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구에서 이렇게 하면 돼나요? 안 돼지. 이런 것을 아무리 위에서 지시해도 결정된 다음에 올린다고 하셔야지요.

지금 우리 건축영선팀장 얘기로는 구청장 방침을 주관 과에서 받아놓고 아직 건축과로는 통보가 안 된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는 미리 올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와 벗어난 얘기가 되거든요. 동 직원들도 이런 식으로 선동이 되기 때문에 일손을 안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앞으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환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시에서 지난주에 배정이 됐습니다. 확보가 됐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원님들이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데 지금 상가번영회에서는 입구에 이런 아치 같은 것이 있어야만 먹자골목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제 아치도 아치지만 조형성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리와 어울리는 그러한 어떤 게이트라든지 이런 열주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7호선 수락산역 평양칼국수하고 수락산 정비공업사 그쪽 입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치는 국방상의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를 가급적이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막골은 공원이고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시설물 통제를 엄격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장이 저보다 더 잘 아니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을 예정에 있고요.

받겠다는 선정에 세항으로 무상기증을 받겠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받을 겁니다. 다만 내용은 시인의 어떤 친필 원고, 원고 중에서도 극히 일부 제한된, 왜냐하면 진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 사진, 그다음 시인이 평소 쓰셨던 안경, 금성 카세트테이프 이런 몇 가지를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받을 것입니다.

일부 한 15점정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소장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기증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번 사항 책자 6쪽입니다. 갤러리 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중계동 등나무근린공원에 구비와 특별교부금 23억8,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 9월까지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조형의자, 조형가벽, 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공원 내에서도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갤러리 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책자 7쪽입니다. 노원 청소년 영어·과학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등나무근린공원 맞은편에 중계근린공원에 구비 및 시 보조금 25억1,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달 말까지 공룡조형물, 암석원, 규화목 단지 및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등 청소년들을 위한 영어·과학체험 학습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특히 MP3를 이용하여 각 시설물에 대한 설명을 우리말과 영어로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미비점 등을 보완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 책자 8쪽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하계1동 해바라기어린이공원 등 14개소에 대하여 구비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30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된 조합놀이대 교체와 노후시설물 정비, 운동기구 설치, 바닥포장 등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 책자 9쪽입니다. 마들스타디움 보완공사입니다. 금년 4월 개장한 마들스타디움에 구비 3억2,000만 원을 투입해서 11월까지 전광판 설치 및 소나무식재 등 보완공사를 시행하여 이용시민에게 쾌적한 이용환경 및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 책자 10쪽입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월계2동 신창어린이공원 등 8개소에 대하여 시비 47억 원을 투입해서 2009년 5월까지 창의력, 상상력을 키워주는 공원으로 재정비하여 어린이 및 시민고객들의 공원이용 만족도를 더한층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번 사항으로 책자 11쪽입니다.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입니다. 하계동 산11번지 일대, 여기는 충숙공원 위가 되겠습니다. 일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등 5개소에 대하여 시비 111억5,0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 6월까지 토지보상을 실시한 후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쉼터 및 동네 체육공간으로 조성토록 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장기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쾌적한 공원이용 환경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 책자 12쪽입니다. 수락산·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부터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락산·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경예산으로 구비 12억3,000만 원과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수락골과 노원골을 비롯해 수락산 4개 노선과 정암사길, 공릉동길 등 불암산 3개 노선, 총 7개 노선에 대한 정비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으며, 금년에도 시비 28억8,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현재 수락산·불암산의 주요 등산로를 정비하는 한편 노후 된 화장실 3개소를 신축하고 불암산 내 산림욕장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16번 사항인 조경분야 및 녹지조성 분야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4쪽~22쪽입니다. 우리 구 월계2동 염광학원 주변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시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담장 철거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고 학교공원화사업과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에는 시비 14억 원과 시비 9억400만 원을 각각 투입하여 노후 된 담장 철거 및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중계4동 불암공원 조성에 사업비 56억5,000만 원, 공릉1동 소공원조성과 상계1동 천상병 테마공원 조성에는 30억3,000만 원과 6억 원을 확보하여 도심 내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노후 된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조형물과 특색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문화휴게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계5동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9억1,500만 원을 활용해서 기존 아파트 담장을 철거하고 아파트 사이 이면도로에 산책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보건소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에 1억4,100만 원을 투입하여 보건소 옥상에 방치된 공간을 다양한 향토식물을 식재하는 등 휴게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추진하여 주민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춘제2녹지 조성사업에 시비 32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중 사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토록 하고, 향후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등을 거쳐 2010년까지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입니다. 8번~10번에 학교담장을 허물고 다시 새롭게 짓는 것은 정말 좋게 잘 하셨는데 다 공원으로 해놓으신 뒤에 다시 철망을 쳐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실 때 혹시 그쪽 설치한 뒤에 철망을 치지 않는다는 약속을 서로 받았으면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답변을 공원녹지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학교 공원화사업은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학교장과 또 학부모 등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약 30여 개 학교를 담장, 학교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청소년들의 과도한 이용,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당초보다는 약한 경계용 로프로 설치하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장과 구청 간에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용도도 높이고 또 학교에 불편함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은 상의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하시기 전에 이렇게 예쁘게 해줬는데 철망을 치게 되면 약간 보기가 싫으니까 그런 것을 안 했으면 하는 서로 양해라든가 약속을 했으면 하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아파트 담장 헐기 한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곳도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철망을 치면 보기 싫으니까 저희가 얘기해서 시비 받으셔서 이쁘게 해드렸는데 그런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약속 같은 것을 설치하기 전에 받으시면 안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성이 없는 것으로 봤는데 그런 설명이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적과 취지에 상당히 위반되는 것 같아요.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철조망을 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목적과 취지에 전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못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들근린공원이 지난 4월 20일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념식수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날 삽 들고 같이 기념식수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외상으로 갖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지금 소나무는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목이라고 해서 뿌리돌림이라든가 관리된 소나무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최소로 깎아서 외상으로 한 것을 여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광판은 본래 아주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하다보니까 전광판은 그때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이용하다보니까 전광판이 필요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큰 공사는 세밀히 더 생각하고 검토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가을에 늦게 심었고, 또 그 겨울에 동해를 입어서, 또 봄에 순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일부 관목을 교체했습니다. 나머지도 저희들이 전부다 업체에 하자보수 통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목적기인 한 10월에서 11월 초까지 죽은 나무를 전부 교체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죽으면 또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낭비가 되겠지만 우리로서 손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꼭 시켜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춘녹지가 본래는 시설녹지를 연결녹지로 변경해서 지금 보상하고 그다음에 공원을 조성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약 1만3,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여기 보면 황옥순 씨 외 17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상의해서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이니까 이것은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200억이 된 것을 사고이월 시키면서 169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확보도 서울시에 해야되겠지만 거기에 보상기준은 철거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은 됩니다마는 이 소송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저희가 이깁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