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2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알뜰한 강소조직 또 실천적 실용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구 통·폐합, 신설 및 명칭변경입니다. 통·폐합은 건설경영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폐합해서 건설방재과로 또 문화체육과와 문화교육센터를 통·폐합해서 문화예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분리에 따른 신설은 체육산업과를 신설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업무를 분리하고자 합니다. 또 명칭변경은 건설경영과를 건설방재과로 문화교육센터를 문화예술센터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부서의 기능조정과 관련해서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양강좌업무를 문화교육센터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또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건설경영국 재난관리과에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에서 이관해서 문화예술센터로 옮기고자 합니다. 이외 유사업무 통·폐합 및 담당의 역할이 적은 담당을 폐기하고 또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서 일부 담당을 조정하는 등 담당운영의 일부 개정사항은 기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생략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과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정원 저희들이 621명 중에 조정은 620명인데 5급 1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과를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감소인원입니다. 직종별 책정기준을 일반직은 78%이상 또 기능직은 20%이내 별정직, 정무직을 2% 이내로 하고 또 정원관리 기관별 5급이상 정원은 본청이 23명, 의회사무과 3명, 직속기관 3명, 사업소 3명, 동 1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조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는 등의 자율권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의 재정상황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주요내용으로 유사한 업무와 기능을 가진 행정기구의 통·폐합과 이질적인 기구를 분리 신설하여 부서간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업무기능에 따라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정부의 조직관리방향과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구의 일부를 통합 및 신설하고 이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향후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안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는 동의를 해드리겠지만 질문할 것은 하고 갑시다. 과장님 명칭을 왜 이렇게 자주 바꿉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은 조직의 활력을 좀 불어넣고 기능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명칭이 변경되어서 헷갈려서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은 더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겁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을 보면 지금 이 기능과 관련되어서 명칭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는게 저희들 자치단체 사례를 보고 굉장히 확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상당히 효율적인 명칭과 기능이 융합되도록 노력하려는 과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서명칭만 봐도 그 부서가 무슨 일을 한다는게 느낌이 오게끔 그런 명칭이 되어야 하는데 체육산업과 이게 뭐예요? 체육하고 산업, 교사들 키우나 산업이라는 글자를 왜 넣어서 딱딱하게 만들어요.

체육의 기능을 생산적으로 끌고 가자고 해서 그런 체육산업과로 명칭을 신설했습니다.

재난방재과를 신설한지 얼마 안되죠?

재난관리과 지금 수년 됐습니다.

루사 이후에 이끌어 오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없었는데 대체할 이유가……

이게 행안부에 대국대과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기능조정이 좀 배분이 가능한 부분을 선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재난관리과가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통·폐합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저희들도 그 기능이 충분히 통·폐합해도 수행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그런 편의적인 명칭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산업과도 이러한 명칭을 붙여서 저 과는 무슨 일을 하는지 시민들이 헷갈린단 말이야. 이런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에서 하는 업무분장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그런 명칭을 좀 발굴해 냈으면 하는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안가결은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명칭이 바뀌는 부분이 더러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청내에 과를 알리는 푯말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변경 안된 과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안되었는데 저희들도 찾기 힘든데 일반 시민들이 와서 백날 푯말보고 과를 찾으면 틀리거든요.

네.

과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층에 되어 있는 푯말하고 틀린 곳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어제까지도 안되었으니 아마 안되었을 겁니다. 그것도 좀 시정하면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원안가결에 동의하면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여기 분장업무에 문화교육센터에서 평생학습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옮긴 것은……

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문화교육센터에서는 다른 업무, 다른 것도 많이……

평생학습에 관한 업무만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볼때 문화체육과 그위에 보면 통·폐합 해가지고 문화체육과 하고 문화교육센터를 합쳐서 문화예술센터로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문화와 예술을 한부서에서 관장하도록 그렇게 하고 체육업무를 완전히 별도로 분리해서 체육업무는 체육만 전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문화교육센터에서 평생학습 그런 업무만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업무도……

예술에 관한 업무를 했습니다.

예술에 관한……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도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많이 헷갈리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바뀔 일은 없겠지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바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까 이영희 의원님께서 푯말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 없는 경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바뀌지 않고 업무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능이 최대한 발휘가 되도록 생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가지를 정원조례와 기구설치조례를 같이 해서 묻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기구설치조례부터 묻기로 했는데 정원조례 중에서 정부에서 지금 지침은 몇 %를 어떻게 하라고 나왔습니까?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감축인원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4명 감축하라고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1명을 감축……

우선 5급 1명을 먼저 통·폐합되는 기구부터 감축을 하고 나중에 타 자치단체나 다른 자치단체의 추세를 봐가면서 하는 것으로……

시행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시행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행안부에 권장이 10월말까지……

10월말까지면 지금 두달 뿐이 안남았네…….

그 부분을 또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여기 별정직이 6급상당 이하가 6명, 5급상당이 2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 조례를 취급하면서도 지금 어느 부서에 별정직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5급상당부터……

별정직을 따로 정해서 두도록 그렇게……

그런데 지금 어디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 어느 부서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느냐?.

지금 의회만 있습니다.

의회만……

네.

5급상당, 6급상당으로 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6급은 지금 별정직이 문화예술 쪽에 있고 5급은 의회입니다.

문화예술에 6명이 다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걸 좀 불러달라는 얘깁니다.

김도경 : 조직인사담당 김도경입니다. 별정직이 총 6명인데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학예연구사 1명, 문화예술회관에 무대하고 조명 2명, 행정지원과에 저희들 중대장 화생방 1명, 그 다음에 별정 비서요원이 1명 있고 이렇습니다.

별정 비서요원은 지금 없잖아요?

김도경 : 정원은 있지만 채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원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현원은 아니고……

네.

여기에 또 고용, 일용 200명 합치면 총 800여명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저희들 정원은 지금 620명입니다.

글쎄 나머지 지금 현원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일용이나 이런 직급까지 합치면 그렇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김도경 :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총 정원이 167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0여명 가까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럼 4급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1명을 포함한 인원입니까? 둘, 부시장 셋, 넷, 그렇게 되나?

시설관리공단은 아니죠.

아니고 별개로 치고 그럼 4명은 지금 부시장, 양 국장 그럼 3명인데 1명은 누굽니까?

보건소장……

알았고요. 지금 우리가 정원 1명을 감원하면 아직도 3명을 더해야 되잖습니까?

네.

이부분은 전체 내에서 자체 조정이 가능한 또 자연 어떤 명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근무하는 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이게 말입니다만 여기서 명퇴나 퇴출이나 이렇게 되면 참 주위에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하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설치조례에서 우리 전영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통·폐합하는 것, 신설하는 것, 명칭 변경하는 것 다 좋은데 명칭의 어감이 좀 그렇네. 체육산업과 차라리 체육진흥과 이렇게 하든가 이 산업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체육업무를 좀 생산적으로 운영해 보자고 해서 체육진흥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명칭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택한 것이 체육산업과인데 일단 한번 좀 지켜봐 주십시오.

체육진흥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어감이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나는 일부 변경해서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마쳤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 중에서 명칭변경이 통·폐합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의 능률성, 일괄성, 편의성 좋습니다. 사실 우리 5대에 들어와서 몇 번째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그건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사실 상당히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체에도 그런데 아까 전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은 얘기하면 모릅니다. 무슨 과인지 말이죠.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상위에서 하든 자체에서 하든간에 좋은데 부서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 아까 체육산업과 사실 저도 그걸 물으려고 했는데 우리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부서별 명칭관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겠다.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고 또 홍보를 떠나서 우리 직원들 자체에서도 홍보가 되어야 된다. 우리 부서에 600여 공직자들 모아놓고 명칭 바뀐 것을 물으면 사실 잘모르는 직원들도 내가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600명 공직자에 대해서도 이 명칭에 대해서 습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을 빨리 제시해 주시고 또 시민들한테 이러한 인지사항을 적응이 빨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의견이 그렇다면 따라가기는 가겠지만 어감이 좀 그렇네요.

일단 그동안 홍순만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레저스포츠과 같은 이름도 사실상 식상해 있는 이런 명칭이고 이러니까 왠지 어감 안좋은 것도 좀 사용해 보면서 다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서 한번 진행시키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에도 정낙진 의원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정원을 감축시키는 겁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침에 따라가지고……

네.

그럼 우리가 재난관리과장 5급 1명만 줄이는데 앞으로 더 이상 감축은 없는 겁니까?

기구개편은 없습니다. 기구가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타시군도 이 지침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데가 많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초안에 재난관리과장이 지금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 업무량에 대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별다른 지장은 초래되지 않습니까?

과의 기능이 좀 더 커지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과의 기능이 좀 커집니다. 건설방재과에 재난관리과의 방재업무가 가고 또 민방위에 관한 것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인계를 받기 때문에 과의 기능이 조금 커지는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재난관리과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폐합 기능을 우선시 하는게 타부서에서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부서부터 감축하다 보니까 재난관리과가 종전의 민방위업무는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하던 업무고 또 지금 방재업무는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수행해 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과를 선택한 겁니다.

이 재난업무가 우리 민생과 가장 밀접해 있는 그런 업무인데 가까운 이웃 중국에 쓰촨성 지진 같은 것을 보더라도 지금 루사, 매미, 메기 왔던 이후에 재난관리과에서 엄청난 일을 해 왔잖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볼때 재난관리과가 없어진다는 것이 합병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방재시스템이 전부다 건설과에서 그동안에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수행해 왔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믿어보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전에 재난관리과를 설립할 때 한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원감축 그것보다 하나 궁금한걸 어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청내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청원경찰을 배치하였잖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한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본청에는 의원님들께서 확인하셨겠지만 양옆 계단 출입문을 일단 통제했습니다. 저희들 세콤에 의해서 보안장치에 의해서 출입하도록 했고 또 본청 정문에는 검색대를 일단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카운터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따로 설치해서 직원들 보안장치에 의해서 출입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은 지금 본청에 배치를 하고 금명간에 의회하고 문화교육센터 쪽에도 청원경찰을 별도로 배치할 겁니다.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별정직이 됩니까?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입니다.

네, 청원경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도 배치를……

배치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제4차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재산을 취득할 사항이 추가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건물취득 2건으로 북삼 119안전센터 신축 530㎡와 공중보건의 및 관리의사 숙소구입 2동입니다. 다음은 토지취득 8건으로 동해역 철도 하치장 조성부지 2필지 845㎡, 동호동 웅녀마당 부지매입 2필지 2,416㎡, 지흥동 소나무 군락지 토지 2필지 3,662㎡, 천곡동 현충탑 주변임야 1필지 8,766㎡, 평릉동 토골샘터 체육시설 부지 1필지 10,909㎡입니다. 2쪽,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삼 119안전센터 신축건입니다. 취득사유는 동해항내 위치하고 있는 현 송정 119안전센터는 민원인 내방시 불편과 건물노후로 신축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복합타운 조성추진 중인 북삼동주민센터 인근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취득하는 건축물은 동회동 112-1번지외 3필지 1,057㎡의 시유지에 연면적 530㎡로 지상 1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신축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시·도비 각각 4억원으로 총 8억원입니다. 추진일정은 올해 10월까지 설계용역서를 납품 받은후 11월에 발주하여 2009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및 관리의사 숙소 구입건으로 우리시에 배치 근무중인 공중보건의 및 관리의사 숙소를 구입 지원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 마련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천곡 주공1차 아파트 2동으로 소요예산은 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 분양대금 5,200만원입니다. 현재 9명의 공중보건의 및 관리의사 중 숙소지원은 4명에 4동이며 5명에 대하여는 숙소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5명의 숙소 미지원 의사는 현재 원룸에 3명, 개인아파트 1명, 자택에 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원룸거주 3명에 대하여는 월3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소지원의 필요성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동안 안정적인 근무여건 마련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현재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주공1차 아파트는 임대에서 매각으로 전환하고 있는바 임대기간 만료후 숙소확보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매입코자 합니다. 4쪽, 동해역 철도하치장 조성부지 취득건입니다. 취득사유는 현재 동해역내에 철도 화물하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부산과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화물이 육상이나 강릉역 하치장에 하역후 우리시로 유입되어 기업에 물류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코자 기존 동해역에서 운영하던 화물하치장 기능을 부활하기 위하여 동해역과 도로 사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철도하치장을 개설 운영코자 합니다. 취득부지는 송정동 949-13번지 1필지 845㎡로 대장금액은 1억 3,534만원입니다. 동해역 철도하치장 조성시 기대효과로는 (주)영풍의 연간화물 6,000TEU를 비롯하여 기타 화주를 포함할시 최대 10,000TEU이상의 화물확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 및 북평산업단지내 입주업체들의 육상물류비 절감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동호동 웅녀마당 부지 취득건입니다. 취득사유는 동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하여 지난 2007년 1월에 조성한 웅녀마당 부지를 매입하여 연중 안정적으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취득부지는 발한동 514번지외 1필지 2,416㎡로 대상가액은 2억 8,068만원입니다. 향후 활용계획은 동민화합과 마을발전을 위한 장소로 지속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흥동 소나무 군락지 토지 취득건입니다. 취득사유는 주택지 주변의 우수한 소나무 군락지를 확보 보존함으로써 자연공원 조성등 시민녹지 공간제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령 60년생 55본이 군락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토지는 지흥동 135번지외 1필지 3,662㎡로 대장가격은 141,826천원입니다. 취득후 활용계획으로는 우리시 상징이 되도록 소나무를 유지 보존하고 인근 나대지에 소나무를 비롯한 지역전통 활엽수 식재로 자연공원과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천곡동 현충탑 주변토지 취득건입니다. 취득사유는 현충탑 주변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도심지내 부족한 시민공원 조성과 현충탑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설치 등 편의시설 제공은 물론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대처코자 본 토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부지는 천곡동 산42-6번지 임야 8,766㎡로 대장금액은 74,686천원입니다. 활용계획은 공원조성과 현충탑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평릉동 토골샘터 체육시설 부지 취득건입니다. 취득사유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토골샘터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물의 노후로 시설물 교체 및 확충이 필요하나 사유지로 불가해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부지는 평릉동 산96번지 임야 10,909㎡로 대장금액은 10,461천원입니다. 취득후 활용계획은 기존 노후 체육시설물의 교체 및 확충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시민건강증진 도모와 휴식처로 활용코자 합니다. 뒷면에 첨부된 취득재산현황과 관련법령, 관련도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2008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8년도에 새로 추진할 사업과 이미 승인된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7건 모두 재산의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2건으로서 북삼 119안전센터 신축건은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계획에 따라 현재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부지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송정 119안전센터는 건물이 노후되어 전자화된 각종 소방장비의 보존과 유사시 장비출동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 소방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중보건의 및 관리의사 숙소구입 건은 시민의 건강지킴이인 공중보건의사와 관리의사가 복무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게 함으로서 시민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5건으로서 동해역 철도하치장 조성 부지건은 육상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물류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열차수송이 물류비 절감의 대안이 되고 있으나 동해역에는 철도 화물하치장이 없어 인근 강릉역 하치장을 활용함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의 원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향후 부지매입후 철도하치장이 조성될 경우 해당지역은 매장문화재 산포지역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조성작업시 관련 전문기관과의 사전 협조와 각종 화물이 조성된 하치장으로부터 동해항으로 빈번하게 수송될 경우 인근의 초등학교와 지역주민들 생활리듬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배려와 민원해소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호동 웅녀마당 부지 취득건은 지역공동체의 사유지내에 조성된 웅녀마당의 부지매입을 통하여 마을발전을 위한 동민의 화합의 장소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취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지흥동 소나무 군락지 부지와 천곡동 현충탑 주변부지, 평릉동 토골샘터 부지건은 향후 행정수요가 예측되는 지역의 토지를 미리 취득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대체재산 조성 3개년 계획에 따라 미래의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의 비축용 재산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재산의 취득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물취득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이 있고 해서 별이의가 없습니다만 토지취득에 제가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여기 동해역 철도하치장 이 부분은 좀 빼고 계정과목이 꼭 토지만 사야될 어떤 부분에서 이걸 사는 것이 아니죠?

동해역……

예산 6억 4천만원이 이 토지를 사기 위한 과목이 아니죠?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과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대체재산 조성계획에 의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인지……

여기 대장금액이 말입니까?

아니 그 돈의 항목에 따라서 대체재산 조성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면 10억원, 20억원이면 20억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 토지를 사는 것인지 아니면 돈의 여유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민원 이런 사항이라고 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대체재산도 물론 대체재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관리계획에 기재된 재산은 추경예산 확보라든가 예산 확보가 안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해역 하치장 조성부지에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동향 이런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 동호동 웅녀마당부터 3건, 평릉동 토골샘터부분은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못함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부분도 제가 공감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민원해결이라든가 민생부분에 굉장히 없어서 예산책정을 못한 걸로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볼때 저는 이 나머지 3건에 큰 사항이 없다고 하면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 4억원정도의 어떤 부분을 줄여서 다른 시급한 사항에 충분히 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지 대체재산 조성이라는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이걸 매입하는 계획이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난 후에 예산확보를 하게 되는데……

제가 왜냐 하면 지금 강성필 과장도 계시고 하는데 말은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동호동 웅녀마당에 관한 토지매입비가 올라와 있잖습니까?

네, 2억원이 지금……

그렇다면 제가 다른 부분은 확실히 못봤는데 지금 시급한 사항이냐? 제가 봐서는 지금 어민들은 재난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서 숙원 어떤 해결해야 될 부분이 태반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달 뒤에 당초예산에 잡아서 사도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지금 웅녀마당하고 지흥동, 천곡동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이 3건은 제가 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더라도 더 시급한 일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동해역 철도하치장 조성부지하고 동호동 웅녀마당 2건이 반영되었는데 동호동 웅녀마당 매입금액이 한 4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4억원 전부 다 확보를 못하고 한 2억원만 우선 금년에 2억원을 주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생, 민원 그 다음에 정말 시급한 고유가로 인해가지고 경로당 같은데는 기름값도 제대로 지원 안해 주는 어떤 범위내에서 예산을 전부다 편성하지 않았잖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시급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는 얘깁니다. 제 생각에는 웅녀마당 부분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매입해도 무방할 사항 같고 지금 동해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항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는게 어떻나 싶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토지소유자가 계속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잔디조성해서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놓은 부분을 대동회에서 매입하라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다만 지금 당장 대동회에서 그 부지를 안사면 활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민원해결 우리 동사무소 예산 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거의 없잖습니까?

네.

포괄사업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반기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무슨 돈으로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몇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대체재산 매입측면에 대해서는 원칙적 동의를 합니다. 대체재산 매입 또 시유재산의 확보에 의해서 장기적 어떤 시의 재산증식 또 앞으로 어떤 이용도 확보 이런 측면에서 취득재산은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전 우리 이영희 부의장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물론 이 관리계획이 예산확보를 전재로 한 사전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취하는 절차이고 내년도 예산확보도 가능하겠지만 급박한 어떤 민생, 서민경제 안정에 우선을 기해야 되는 재정운용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나는 또 동의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에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고 관리계획은 승인을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승인하는데 예산심의때 이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몇가지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서 하나 좀 미심쩍다기보다는 이런 부지를 갖고 이게 되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내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역 철도하치장 조성부지 이래서 845㎡를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845㎡이면 256평입니다.

네.

이걸 갖고 뭘 어떻게 철도하치장을 하겠다고 하는지 그 옆에 있는 다른 토지를 확보를 했는지……

전에 해양정책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럼 해양정책과장이 한번 답변을……

그 옆에 동해역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들어봐야지 이게 마저 편입되어야 하는 부지인지 다른 일정부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한번……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50㎡가지고는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해역 철도공사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이땅을 매입할 때 동해역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이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 1,200㎡를 같이 동해역 하치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200㎡이면 약 400여평이 되는데 그럼 이걸 두개를 합치면 656평……

네.

그정도 갖고 하치장이 되겠어요?

그정도면 일단 급한대로 컨테이너를 150개정도는 적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보다는 좀더 스케일이 크게 적당한 부지를 선택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지금 물류확보 이런 측면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근본적으로 동해항에 인입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대형하치장은 별도로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라고 정해지지 않다보니까 그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선적이라도 동해항의 컨테이너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은 급한대로 좀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약 600여평을 가지고 한다. 600여평 해봐야 5톤차나 10톤차 같은 차 1대도 들락날락 제대로 못하는 부지인데 내 사업장에 있는 그 부지가 지금 전체 800여평 평면면적 쓸수 있는 부분이 500여평 되는데 대형차도 제대로 못다닌다고 이걸 그렇게 해서 다른 뜻에 의해서 이 부분을 사는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해역과 협의한 문서가 있습니까?

그건 일단 구두문서가 되었는데 오늘……

그런 구두문서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오늘 관리계획 자체가 승인이 되게 되면 저희가 공식문서를 다 보냅니다.

아니지, 정식 이런 관리계획 승인에서 취득에 대한 이런 부의안건이 올라올정도가 되면 사전 협의에 의해서 문서상으로 확정을 해놓고 이 부분이 의회에 올라와야지 받아놓고 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그 내용에 대한 문서는 저희들이 받은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고 문제가 되어 야기될 것은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 문화재 앞으로 매장부분이고 시굴에 따른 예산 또 학교와 각종 교통량 증가에 따른 어떤 문제 등등할때 여기 이 매입에 대한 소요예산이나 그 다음 비용 추가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물류하치장 이런 적정부지를 아주 찾아서 큰 어떤 에어리어 안에서 이렇게 구상하는게 낫지 찔끔찔끔 이렇게 우선 땜질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몇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북삼 119안전센터 신축관계는 이전하는 것이죠?

네.

그럼 그쪽에는 안전센터가 없어지는 겁니까?

항만에 있는 것은 없어지겠습니다.

그럼 공백이 생기겠네요? 그쪽 송정동……

그 관계는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동해소방서하고 천곡 119안전센터, 북평 119안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하답니다.

항내 선박화재도 예측을 해야 될텐데……

그래서 어떤 거리상으로 가까우니까 북평 119안전센터도 있기 때문에 소요시간 불과 몇 분이 안걸릴 정도로 해서 출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그래요. 그리고 동해역 철도하치장 조성부지에 지장물인 창고 보상비가 미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창고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그 창고는 5평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5평요?

네, 그건 저희 예산편성이 되게 되면 이 금액가지고도 가능합니다.

미포함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엄청 큰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희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호동 웅녀마당 부지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동호동민들이나 동호동에서 그걸 대동회 토지죠?

네.

거길 임대해가지고 활용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됐지요?

2007년부터 한 2년 가까이……

2년동안 일정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활용한 겁니까?

우리시에서는 임대료를 주는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동회에 양해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고 있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2회 추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7건이 있는데 나머지 3건은 예산편성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재원이 없을때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대체토지 취득 관련건에 대해서는 전영창 의원과 동일성을 갖고 동의를 하면서 매입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때 그때 가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게 되면 사고 아니면 우리가 부결할 수 있으니까 동의 자체만 갖고 오늘 토의하는게 좋지 않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발언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빠진게 있어서 초구동에서 건강장수마을 사업비로 초구동 마을에 서낭당 부지를 마을에서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마 관리계획 동의가 안올라왔고……

지난번 3차 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차 시간 있을 때마다 주문을 드렸는데 부곡동 동화아파트 앞에 해군 교통광장 부지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부곡동 동화아파트 앞에 토지는 한 3,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1,400평이 국방부 토지입니다. 국방부 토지인데 해군부대에서 용정에 있는 시유지 임야하고 그 토지하고 교환을 좀 하자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매입하고 나머지 토지는 나중에 별도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한 관심을 좀 갖고 추진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 녹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다른 시가 소나무 어쩌고 강릉시가 소나무거리 한다고 또 소나무 군락지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제가 늘상 말했잖습니까? 숲 체험장이나 어떤 수련의 숲 이런 계통으로 해서 우리시 재산확보 차원에서 계속 자료를 좀 줘요. 국유지도 보호면적에 대해서는 매각하고 부지를 집단화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그런 차원에서 시유지 조그마한 것은 매각해 버리고 큰 부지로 좀 만들어서 그런 어떤 특별한 테마를 갖고 이런 사업도 한번 하고 이렇게 가야지 쫄따구니로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어떤 개념 아래 관리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혐오시설이라든가 좀 보기에 안좋은 나대지 그런 것들을 사들여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를 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데도 좀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웅녀마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웅녀마당 조성을 위해서 이제 강성필 과장님도 애쓰시고 동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참 많은 땀과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이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지금 이걸 대동회 측과 어느정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걸 꼭 지금 매입을 안하면 안되는 어떠한 그런 것이 있는지 어느 선까지 와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실제로 공사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했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작년부터 쓰고 있는데 대동회 재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제가 동장할 때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6년도부터 합의가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동회도 지금 매년 정월 초하룻날에 천제단 제례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서 나오는 임대료나 이런걸 가지고 제례비용을 충당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걸 동에서 웅녀마당을 조성 안했으면 카인테리어 같은 그런 업체가 거기 들어오려고 몇 번의 시도를 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무산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민원 해소차원 그 다음에 동호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이나 문화공간제공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매년 우리시나 동에 공식예산에서 임대료가 나가는 것은 없고 동호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 150만원씩 제례비용을 이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임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하셨지만 당해연도에 취득하기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그래서 한 2년정도 연부로 해서 취득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건 시기적으로도 대동회하고 사전에 약속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말씀할 기회를 드린 것은 이걸 정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면 안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봤고 글쎄요 시에서 아까 이영희 의원님이 시급한 어떤 이 2억원이라는 예산을 정말 돌려서 다른 곳에 꼭 써야할 부분이 아니라면 대동회 측과의 얘기도 있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대동회 구성원이 뭐 어떤 사람입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천제단 제례를 지내기 위해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대동회 재산형성 과정부터 관여했던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은 초대 의원을 역임하신 전두호씨가 회장을 맡고 있고 재산형성 과정부터 참여한 분들로 회원들은 한 30여명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은 웅녀마당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례로 이제 동호동에서 어쩌면 가장 처음 동호동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부락을 이루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던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동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재산이 처음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처음에 쌀 같은거 이런걸 모금해서 그렇게 해서 경비를 마련해서 재산을 조금씩 형성했습니다. 했다가 지금 현재 대동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중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200평인가 얼마는 동호동주민센터 지을때 또 시에다 기부채납도 했고 그런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대동회 측에서 동호동에 어떤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이걸 선뜻 팔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내놓은 겁니까?

네.

그런 뜻으로 저희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동호동에 운동장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이거 그때 운동장시설이 안되었으면 그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카인테리어나 이런 주민들 반대하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려고 임대계약까지 체결했다가 지금 주민들 반대로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예산반영 안해 준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대동회하고 확실한 시기는 결정을 안했지만 대동회 쪽에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사용동의를 해 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매입하겠다는 그런 구두의 서로 간의 교감도 있었고 동호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자치위원회 예산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 매년 150만원씩 제례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잘들었습니다. 하여간 제가 몰라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사실 우리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저해되는 왜냐하면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계획 변경에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이건 원안가결에 동의하지만 시기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부분을 제가 몇 달이라고 그랬잖습니까? 지금 9월입니다. 9, 10, 11, 12, 1월 하면 1월에 집행되면 5개월인데 5개월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매입을 못하고 그런 긴박한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사실했던 부분들이고 또 한가지는 밭으로 되어 있을때 우리 강성필 동장님께서 고생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돈도 꽤 투자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맞잖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대동회에서 실권을 쥐고 땅 주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안산다는 부분이 아니라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이걸 안사고 어떤 부분을 하자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들 이유를 설명했던 부분이지 저도 솔직히 말해서 좋은 소리해가지고 저는 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말은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관리계획 승인에 관해서는 대체로 의원님께서 동의가 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승인이 되고 나서 매입절차 문제는 사후예산이 허락되는데 따라서 매입하면 되고 올해 굳이 예산이 안서더라도 그건 문제되는게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사실상 이런 대동회와 같은 이런 소유를 갖고 있는 형태가 각 마을마다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각 마을이 전체 주민을 위해서 처음에 형성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몇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빠져나가고 이제 대동회나 송난회나 이런식으로 만들어져서 마을재산을 관리하고 합니다. 사실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마을 전체의 이름으로 이용되는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주민 전체가 소유자와 서로 이해가 다르다 보니까 그 재산권을 넘겨주기 싫어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이런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러다가 오늘과 같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것이 적절한지는 저는 사실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 의원님께서 관리계획을 대체로 승인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좀 적절하지 못하다면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송정 철도역 물류단지 부지문제는 지금 이 얘기는 현재 제3산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불거지는 문제일텐데 이건 이미 아마 예상되었던 문제입니다. 제3산단이 그게 물류기능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일이 어쩌면 없었을 겁니다. 그럴텐데 이제부터 이런 물류기능을 담당할 부지가 부족해서 고통받는 그런 시기가 곧 도래되었다. 이런 말씀을 참 걱정스럽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일단 대체적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관리계획에 관해서는 일단은 이의가 없으시죠?

아까 철도 물류부지 그 부분은 이번에 제척하고 다른 안만 관리계획을 승인하자. 이런 안입니다.

지금 그거 야드문제는 철도역과 붙어 있어서 매입 안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기능을 다 하겠느냐? 또 충분한 어떤 우리 목적을 달성해 주겠느냐?

일단은 그런 소규모라도 자꾸 매입을 해서 그런 물류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걸 미루어 놓고 다른 부지를 찾다보면 이제는 너무 부지하세월이 아니겠느냐 어려워질 소지가 많다.

뒤따라가는 문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차라리 우리가 이 관리계획이 올라왔을때 이런 문제가 걱정되고 우려된다. 그러면 새로운 하치장 부지를 새로이 확보해서 관리계획을 올리고 이 계획은 제척을 시키는게 맞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의견을 물어봐요.

제가 한가지만 좀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말씀도 맞는 얘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동해항에 인입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그 물류를 보관할 수 있는 물류기지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해양정책과에서 그 사항을 알면서도 왜 철도역 옆에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냐면 금년말 정도면 포항 영일만 신항만이 컨테이너 물류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저희 동해시가 그 물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분명히 포항쪽에 물량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임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본적 대안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 동해항 인입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이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동해항의 물량확보를 위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수많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렇게 긴박한 사정이라면 긴박한 어떤 그런 요구가 있었다면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 확보나 준비를 해야 되는게 마땅한 가요 지금 와서 임기응변이나 임시조치를 하겠다고 그거라도 매입하는게 나았겠어요? 적어도 내 생각에는 해당부서에는 그런 어떤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지금 관리계획이 올라와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저 부지가 급히 그렇게 또 필요하다. 포항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항만……

신항만 그런데 물류하고 우리가 경쟁이 지금 되겠느냐? 이런 임시시설로 뭔 대응이 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만 적어도 꼭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이 부분을 매입하지 말고 사용승락이나 해갖고 임시 쓰다가 우리가 빨리 대안을 강구하는게 더 바람직스럽다. 이거 갖고 있어봐야 뒤에 따르는 아까 문화재 발굴 등등 이래가다 보면 사실상 이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헛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이래봐서 사용승낙이나 구해서 이미 철도청 부지도 그럼 주차부지인지 그것부터 사용승낙 협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게 바람직스럽다. 나는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하여튼 액면이 그래 크지 않고 이러니까 그냥……

액면이 앞에 큰게 아니고 뒤에 따라가는 것이 크다니까……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다 조건을 하나 사용승낙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올라온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합니다. 하면서 우선 철도청 부지와 관련되어 있는 매입토지는 우선 임대사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또 이의가 있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8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강성필입니다. 동해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제정목적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기금화를 추진하고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과 타지역과의 문화예술 교류활동 등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기금조성과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도록 규정했고 제4조에는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했습니다. 안 제5조에 기금의 용도는 아까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바 있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운용하고 시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시의원 2명과 대학교수 2명, 공무원 2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기능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심의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 기금의 운용계획은 수입 및 지출, 사업 및 자금계획, 재산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 관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담당부서장이 맡도록 했고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맡도록 했습니다. 기금결산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기금의 귀속은 조례 폐지시 동해시 일반회계로 귀속되도록 했습니다. 관리규정의 준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해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고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의원님들 정례협의회시 1차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법령은 첨부를 했고 타 자치단체의 유사조례 검토도 4개 지자체를 했습니다. 참고로 동해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개요를 설명드리면 조성목표액은 1차 10년간 10억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성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이고 시 출연금은 연도별로 1억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상설재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과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에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칙 안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규정된 대로 한다고 그러면 부칙 1조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제2조 적용시한이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될것 같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체적인 운용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이 뒤늦게나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조례가 의결이 되어서 운용이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내 타시군 기금운용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도내 저희시를 제외하고 5개 시군자료가 있습니다. 춘천시는 98년도 5월 2일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조성목표 금액을 20억원으로 했습니다. 현재 8억 23백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시장이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는 2006년 11월 10일 조례제정을 했고 조성목표액은 50억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29억 5천만원이고 그 다음 강릉시는 96년 9월 21일 조례제정을 해서 조성목표액은 65억원으로 했는데 현재 30억 6천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속초시는 2005년 12월 5일 조례제정을 했는데 조성목표액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지정기탁금으로 2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양양군은 2000년 10월 28일자로 조례제정을 했는데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원이고 현재 조성액은 12억 9천만원입니다.

그정도 입니까?

네.

그럼 18개 시군중에 5개 시군이 이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이런 부분이 늦게 올라오는 것은 시의 재정규모나 재정의 운용 또 이런 측면을 여러 부분에 검토하다 보니 이 부분이 이렇게 늦어간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시가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지금 도내 7개 시 중에서도 4개 시는 이미 2000년도 초반부터 또 그 이전부터 운용해 오기 때문에 저희시도 10년차에 걸쳐서 매년 1억원정도 기금 부담하는 것은 저희시 재정여건으로 봐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여기 해당 기획부서에 누가 없나? 행정지원국장님 잘 아십니까? 우리 예산 형편으로 봐서 이 부분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겠습니다만 문화부분도 이제 조금 지원을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금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다른 우리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부분의 일부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는 큰 부담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지 예산 지원적 측면에서 그건 안되고 이 기금을 지금 목표액도 아직 확정적인게 아니잖아요?

목표액은 지금 10억원입니다.

10년 10억원, 1년에 1억원씩……

1년에 1억원입니다.

그럼 적립목표액을 10억원정도로 했으면 연간 1억원정도 출연을 계속 해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 기금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체에서 좀 쓰기 위해서 적립을 계속 해 간다면 그기간 10년동안은 계속 예산을 문화예술단체에다 지원을 해주고 이 부분은 별도로 적립을 해가야지 그건 과장님 얘기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싫은 소리, 쓴소리를 하는 부분도 우리시 전체를 위해서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 이런 분들은 자기과의 어떤 목적달성이나 시달된 어떤 방침 이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회에 있다 보면 시의 전체적인 어떤 규모 또 사정 여러 부분을 판단해 봤을때 이것이 가다, 부다 이런 판단을 내릴때 좀 섭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안되는 소리도 할 수도 있다는 것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재정형태가 이 시기가 도래되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는데 예산의 성립과정, 편성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면 대통령상 수상한 고청제 같은 부분이 있잖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이런데 해당이 되겠네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그런 부분도 해당되는 사항이네요. 그리고 아까 홍순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6조 제2항 부분에 몇 글자를 삽입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시장은 기금을 동해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그걸 삽입시키면 어떨는지……

그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이 조례에 그 내용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동해시 각종 기금관리 운용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동해시 지정금고에다 예치하도록 이미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개정되면 그 조례 개정사항에 따라서 이 조례도 같이 준용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알겠는데 몇 글자 삽입시켜도 지금 안된다는 얘기네요?

각종 기금설치 운용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하고 지금 그렇게 되면 서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부터 먼저 개정하면 이 조례도 그렇게 개정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재 부분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는 겁니까?

기금의 용도에 보면 지역문화예술의 창작과 보존 그 다음에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발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부분도 우리 전통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심의되어서 선정되면 일부 지원도 가능하다고……

문화재라고 하면 전통문화도 있지만 일단은 건물형태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도 있지 않습니까? 동해시에 문화재가 지금 몇 곳정도 되지요?

문화재는 삼화사 철불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기타 보물, 전통사찰 그런 정도고 등록문화재로서는 우리 부곡수원지가 지정되어 있고 지금 망상농악도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외 북평성당, 동부메탈 사택 이런 부분이 지정 신청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재와 관련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건 또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대체하고 이런 부분은 순수한 문화예술진흥부분 그 다음에 전통문화계승 발전부분 이런 분야에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야지만 지원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회 몇군데 참석해 봤지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위원회 구성원 중에 이해당사자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면 정말 여러 가지 예산지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원회 구성하실 때는 그러한 부분을 좀 염두해 두셨으면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저희들 타 자치단체 구성된 예시나 이런 것도 좀 참조하고 방금 김혜숙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아까 다른 의원님도 한분 계셨는데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투명하게 모든 것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무슨 얘기를 하나, 기금설치 운용조례를……

설치 기본법이 그래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고 5조 제2항 사항에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이래놨는데 이 기금의 목적이 없어요. 이 조례안에 단지 기금의 용도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 기금은 용도외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자구는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본 조의 용도외로 사용할 수 없다. 아니 과장님 이리저리 해봐야 다 까다롭기만 하고 그런데 준비 다 하세요. 준비 다 하시고 1월 1일부터 기금을 받으면 안돼요?

이게 조례에는 10년이라고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고 우리가 기금관리 기본계획을 할때 내부방침으로 10년을 정했고 매년 1억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례에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 뭐 결론적으로 조례안에는 없다.

네.

그러면 원안가결해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우리 기금설치 운용조례에는 없다.

아니 이 조례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굳이 10년이 아니라 10억원의 예산확보만 하면 되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잠시만요. 그럼 용도는 어때요?

용도부분은 해석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조 사항입니다. 기금의 용도에서 2항에 기금은 본 조의 용도외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꿉니다. 기금은 본 조의 용도외로 사용할 수 없다. 됐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문입니다.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새로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범위에 관한 사항을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문 6조에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에는 목적, 안 제2조에 관리대상 가축을 8종에서 9종으로 개를 추가 포함하였고 안 제3조에는 주거 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 및 생활환경에 밀접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또한 가축사육 제한 예외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제한지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이하로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토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였고 안 제5조에는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 관리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률과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시된 의견이 없었고 지난 8월 5일 의원정례간담회시 1차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가축분뇨와 오수분뇨를 법령상의 관리체계를 분리하여 가축분뇨는 친환경개념을 강화하여 퇴비·액비 등으로의 자원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축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상위법의 위임규정에 의거하여 가축의 사육제한 구역설정과 예외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청정환경보호 측면에서 가축사육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개정으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고 시민의 쾌적한 삶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에 관한 조례에 제3조에 보면 제한지역이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제한지역이 주거밀집지역 또 상수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수질환경보전지역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표시 의무적으로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주거밀집지역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개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지정은 규칙으로 정하든가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 뒤에 별표에 보면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 그 다음에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별도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그런 용도를 별도로 지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지역의 소규모로 또 가축을 사육하면서 그걸 생업으로 삼지는 않겠지만 또 부업으로 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사육하는 사람들도 많이 좀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현황을 좀 기초조사를 했는지 그 기초조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나한테 좀 말씀해 보시든가……

네, 1차적으로 다른 가축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해서 신고까지 받은 사항이고 개에 대한 부분은 금년 9월 23일까지 신고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기초자료 조사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다 1차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 1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소 몇 마리정도……

마리 수는 정확하게 모르고 개소수는 17개소입니다.

제한지역 내에서 여기서 이런걸 못하는데 제한지역 내에서 또 허용하는 범위는 연구목적이나 애완용, 농경용, 방범용등 이래놨단 말입니다.

네.

대다수 주거밀집지역 1종, 2종 전용주거지역,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지역 이런 지역에서 보통 우리 지역주민 또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봐서 개 한두마리 키우는 것은 보통이야. 그런데 한 마리이상 이렇게 규정해 놨단 말입니다. 애완용으로도 보통 어떤 집은 대여섯마리 키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취미라고 자기 관상용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종류도 많이 키운다고 이런 부분도 신고를 하면 그걸 허용해 줄 것인지……

그래서 이게 본래의 목적이 가축사육 제한하는 목적이 분뇨처리하는 부분이 주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끔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적정하게 그런 시설을 갖추느냐 안갖추느냐 하는 부분을 선행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00㎡이상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개일 경우는 60㎡…

개는 60㎡이면 한 20평이 좀 빠지겠네.

네.

20평정도의 규모라면 대단위 사육장은 사육장이겠네. 거기에 부대시설을 그거 한다고 정화조 묻고 어쩌고 등등하다 보면 개 키우겠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상급관서의 입법이나 거기에 준칙안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대다수 서민들이 또 애완용이나 일부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주거지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개 한두마리 키우면서 그걸 키워가지고 새끼 낳게 해서 용돈이라도 쓰고 이런 분들이 대다수 많다고 그런 부분까지 제한하고 가서는 안된다. 이 조례가 그런 부분을 허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는 두고 가야 된다. 우리가 법을 강제하고 계속 그런 식만 묶고가다 보면 서민들은 살길이 없어요. 내 뜻을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런 허용의 어떤 범위를 두고자 하면 어디를 고쳐야겠습니까?

그걸 용도지구를 가지고 풀 수는 없는 부분인것 같고 그냥 집에서 한두마리정도 키우는 부분까지는 뭐 이 조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규제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판단되고 일단 이 목적을 말 그대로 대규모로 사육했을 경우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한두마리 키우는 부분을 규제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 하여튼 이 조례가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드신 분들 노후에 한두마리 키우면서 새끼 받아서 팔고 이래서 용돈이나 쓰는 부분까지도 제한하는 또 강제하는 이런 조례가 되어서는 안된다.

네.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집행을 하면서 잘 좀 생각을 해서 하시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조례2조 1항에 용어정의에서 거기에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몇 개를 말한다고 했는데 용어를 몇 개라고 해야 합니까?

몇이 아니고 및……

및, 개를 개까지 다……

네, 개를 포함한다는 얘깁니다.

잘못 봤고요. 하나 더 여쭈어 볼 것은 여기 아까 축사 이전하는데 대해서 이전비 말입니다. 그 이전비를 전액보조를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요구를 했을때 이전비 요구를 했을때 전액을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 몇 %……

그건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시행령에 보면 저희들이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명령을 내리고 우리는 이전명령을 내리게 되면 거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이전명령권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명령을 내리게 되면 시가 다 이전보상을 다……

100%를 다 보상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개인이 하고 싶어서 했을 경우에도……

그건 이전명령은 행정기관이 공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전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이전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전명령을 내리게 되면 가축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축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대로 보상을 하고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명령자만……

본인이 스스로 이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 우리 축산농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 농가수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개를 빼고 39개소가 있습니다. 39개소 소, 돼지, 닭, 오리, 양……

그렇습니다. 개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보다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시행하는데 이게 사육제한을 받아야 되는 농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파악된게 있습니까?

기존에 지금 배출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법령에서 인정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고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개가 포함이 됩니다. 개에 대해서 1차 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7개소가 신고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일정한 기간을 그러니까 9월 중순까지 신고를 하도록 이 조례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퇴비화시설이라든가 분뇨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명령을 한다든가 그렇게 시설개선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명령하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부분은 민원이 부분적으로 발생된다고 봅니다.

분뇨처리시설을 갖추자면 시설비가 만만치 않게 들텐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축사의 분뇨처리하는 시스템이 일반축사에 톱밥을 넣어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해서 그걸 퇴비로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으니까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유도한다든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어 있는 농가들은 괜찮은데 새로 이게 전부 개정하잖아요?

네.

그럼 새롭게 여기 틀에 맞추어 가자면 분뇨처리장 같은 것은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부담이 간다는 얘기지……

네.

그럼 농가들에 대한 어떤 달래기 줄 수 있는 분뇨처리장에 자금을 좀 이렇게 연리로 싼 이자로 대여해 준다든가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용역하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별그게 없는데 이제 전부 개정이 되다보니까 축산분뇨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걸 안만들면 안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축을 사육할 일정규모 이상을 사육할 경우에는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건 상위법에 법하고 시행령에 그렇게 하도록끔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단지 여기에서는 구역만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상위법 자꾸 상위법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우리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지 뭐 여기 자발적으로 조례 만든게 어디 있어요?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조례가 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축산농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축산분뇨처리장 시설 같은걸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시에서도 어느정도 부담을 좀 안고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어느날 갑자기 분뇨처리장 만들라고 강압적으로 그걸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또 연차적으로 기간을 좀 연장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내가 주문드리는 것이지 그 개, 닭 몇 마리 키워가지고 소득을 올린다고 갑자기 분뇨처리장 만들라고 이렇게 부담을 주게 되면 이 조례를 악법이라고 다 얘기하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어떤 일정규모 이상은 시설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분뇨 자체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 그런 퇴비화시설을 저렴한 비용이 어떤 시스템으로 갔을때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할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함께 축산농가들하고 고민하고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렇게 검토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0년동해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견청취(동해시장 제출)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중 유통업무설비 폐지를 위한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동해도시기본계획은 2005년 12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고 이에 따라 지침을 수용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2007년 11월에 결정되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상 유통업무설비 지구로 지정되었던 동해항 서측 일원이 2008년 6월 5일 동해송정 일반산업단지 지정으로 도시계획과 불일치됨에 따라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통업무설비에 도시기반시설 변경을 도모하여 도시계획과 일치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기반육성에 대처하고 동해시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건전한 도시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유통업무설비에 기본적인 개발방향은 도시기본계획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초 송정동 동해항 인근으로 지정되었던 유통업무설비지구를 금회 폐지하고 추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 위치를 선정하여서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경관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취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통단지를 폐지하고 우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시행한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절차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 허가사항에 대해서 쭉 오면서 우리시하고는 협의가 전혀 안되었는지 이 부분에 좀……

사전 LS전선 유치와 관련해서 도와 시에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절차상으로 봤을때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이 기본에서부터 폐지하고 다음 단계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행정의 절차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LS전선이라는 이 대기업을 또 시급하게 유치하다보니까 행정절차가 좀 뒤쳐지는 이러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인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시하고 그에 뒤따르는 협약같은게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실무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과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내일모레면 그 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시장님이 몰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의회에 숨기는 꼴밖에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도 제대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미리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주실분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가지 부분인데 왜냐 하면 이게 지금 도시계획의 일부변경안 부분에 대해서 1건하고 통상경제과에서 기본협약에 따른 비용부담하고는 이게 별개로 봐가지고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의장님 이게 두가지 사항이잖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유통단지 폐지로 인해가지고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어떤 한부분하고 통상경제과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기본협약에 따른 비용 부과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보고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가 전부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가야될 사항들이고 지금 통상경제과에서 기본협약에 따른 일부분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 자체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던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부분도 어차피 직무유기 쪽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법적에 관한 이 부분은 인정하되 기본협약에 따른 우리시에 부과되는 어떤 비용 부과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부동의 한다든가 이런…… (의원석 소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 그 위치를 내가 이렇게 지금 보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추암을 우리가 관광지개발 측면에서 계획하는데 거기에 끼치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천어촌계에 제2후보지로 우리가 저부분을 지정했었단 말이야. 그 앞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부분이 회처리장이 된다고 그러면 전천어촌계는 지금 해수과에서 얘기하는 할미바위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이제 빼도박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또 나온다고 그래서 아마 우리는 전천어촌계를 이주시키면서 장래적으로 관광어항, 추암관광지와 어울려서 이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후보지로 저기를 생각하는데 저게 또 가로막네. 그러니 그 당시에 갔을 때 벌써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데 회처리장을 만들고 있었구만 나는 그게 뭔 작업을 하는가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아, 그때 벌써 회처리 포크레인 갖고 파더구만 뭐 그래……

LS전선에 토량이 또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토량을 활용했습니다.

활용은 파면서 흙도 주고 회처리장도 만들고 그랬구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암지구가 관광지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부서인 관광진흥과와 환경정책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비산먼지라든가 모든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수림대를 조성해서 차단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또 어촌계 우리 갯목어촌계 관련해서 지금 해양정책과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다 반영하지 못한 것은 어떤 시설의 규모라든가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고려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어촌 어항법에 의해서 어촌정주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기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을 제척하고 어항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고 오이디상무 말씀도 그렇지만 다 자사의 이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중에 또 저부분을 아까 유원지화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또 내놓겠나 이거야. 우리 쌍용기부채납 협의도 해보고 이러지만 뭔 이유를 들어서 그 부분을 거부하고 이래 또 나올건데 저렇게 자꾸 면적이 늘어나고 저거 회처리를 제대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게 좀 없어요. 다른 대책이 자꾸 지정만 할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 동해화력발전처에서 제안이 된 사항을 이제 입안을 했습니다. 제안된 내용에 보면 이 부지의 활용계획이 이게 동해화력발전처에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유원지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원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매각 등의 철차를 거쳐서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전 협의도 몽땅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아주 받아놨습니다.

영구 보존문서로 잘 갖고 계시라고……

네.

나중에 가서 또 그러지 말고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 (주)오이디상무 박영무 : 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난번에 시청 2층에서 어촌체험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청취 했잖습니까? 기본용역……

네.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게 아까 우리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갯목어촌계의 이전 관련한 용역보고 때였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1안, 2안, 3안, 4안까지 나왔잖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지요?

위치결정이라든가 규모결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어떤 연관이 깊은 것인지……

지금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안을 보면 1안은 현재 갯목위치 그정도로 되어 있고 2안이 우리 폐수종말처리장 바로 밑에 2안 중에서도 서너가지 안이 나왔었고 3안이었든가요 4안이었든가요 그때 아마 최종적인 안이 이게 남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암과 바로 인접해 있는 그 지역이 이제 거론되었는데 그때 계획보고를 할때 보니까 투자비가 500억원정도가 소요된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나 아직 위치라든가 규모가 결정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고려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질 쪽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받아들이고 들어가는 부위만큼을 폐기물처리장에서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연관이 있으면 뭐든지 사전에 이게 계획이 잘되어야지만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 것은 이게 만약에 회처리장 매립을 하게 되면 지반이 어떻게 되는지 건축물을 나중에 여기에다 건물같은 것을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지반이 튼튼한 것인지……

지금 저희들 1회처리장 같은 경우를 보면 매립을 할 때는 어떤 다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념이 없이 매립을 합니다. 다만 우리 동해화력발전처에서 매립량을 좀더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다짐 같은 것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할 때는 건축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가지고 다짐도라든가 이런게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짐상태만 가지고는 아마 건축물 신축 같은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보강을 할 수 있는 파일박기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추후 완료후 활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꼭 유원지라고 해도 어떤 건물같은 것을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사전에 계획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사전 유원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대로의 다짐정도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유원지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상에만 도시관리계획에 또 유원지시설로 지구지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게 되고 조성단계에 가면 그 건축에 맞도록 어떤 파일박기라든가 이런게 추가적으로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미리 다짐을 좀 해 놓으면 이게 양도 더 많은 양을 매립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의회에서 동의안 이게 필요없고 청취만 하고 의견만 제시하는데 아까 유통시설은 김원오 의장님 말씀대로 유통시설은 장래적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그 부분은 지금 바꾸는 것을 동의해 줄 수 없다. 이 얘기가 맞지, 그렇게 갔지요.

그럼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은 제2회처리장 남측부의 갯목어민에 대한 포구시설을 규제하는 만큼 계획에서 제척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발표해 드린 내용으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