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여름의 무더위도 물러가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초가을 사색의 계절에 제18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과 하절기 재해예방활동은 물론 앙바엑스포와 도민생활체전 준비, 오는 10월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1회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등 각종 현안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애로사항을 찾아내고 시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고심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 개청 이래 최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망상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표류하고 있고 동해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던 묵호항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또한 해당지역 주민의 이주요구로 새로운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난제들이 관계부처의 관심과 지원 속에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을 대비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겠습니다만 해마다 명절때면 찾아오는 물가불안 요소들이 서민경제에 주름을 더하게 합니다. 시민들의 평안한 명절맞이를 위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및 교통문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는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시민들이 훈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절 제수용품과 관련 상품은 재래시장을 이용하여 구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지역 영세상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최되는 금번 임시회는 시정전반을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의안심의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임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암입니다. 제18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혜숙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08년 8월 21일 집회요구가 있어 의장이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입니다. 지난 8월 2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동해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등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지난 8월 28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1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김진엽 의원입니다. 고유가시대에 즈음해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김원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항상 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금년 여름 해수욕장 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학기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무역중심의 국가로서 잘 아시다시피 주로 외국에서 자원을 들여와서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중에서 원유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 중심적인 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인 수급불안과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막대한 자원선점의 영향으로 유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조금 유가가 하향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만 자원고갈과 국제적인 자원선점의 경향이 증대되는 현실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고유가의 타격에 취약한 나라로 전 산업에 그 악영향이 쉽게 파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한번쯤 그간의 우리의 느슨하기만 했던 에너지절약의 행태와 사고방식을 점검해 보고 마른행주도 다시 한번 짜는 심정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방안을 찾고 실천해 나갈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선 불요불급한 에너지 소모를 자제하기 위하여 차량에 대한 에너지절약 방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는 생활방식에서 뿐 아니라 사고방식에서도 기름을 많이 쓰는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쉽사리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개선을 도모하는 각종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놀라게 되는 것이 잘 살면서도 경차를 애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웃 일본을 보면 고유가의 파고가 높은데도 국민들은 별다른 동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소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사고방식에서도 큰 것보다는 작고 견실한 것을 애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유럽의 잘 사는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관용차량부터 불요불급한 운행은 가급적 폐지하고 차량 또한 특별한 용도가 아닌 것은 경차를 사용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가 아닌가 보아집니다. 경차의 대중화를 위하여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배기량 1,000cc미만인 경형 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주차료 조정 등 경차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다음으로 시급한 것이 자전거 사용의 활성화일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는 공공 임대자전거가 대성공을 거두어 시행 1년만에 약 210만명이 이용했고 하루 자전거 이용횟수가 평균 12만번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프랑스 도시뿐 아니라 런던, 뉴욕 등 다른나라 도시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자전거타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변변한 자전거 도로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런 전용도로가 도시 전체에 막힘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봇대 등 지장물에 대한 재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도시계획 자체에도 자전거 생활화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자전거타기를 운동 및 스포츠로 인식하는 자세를 바꾸어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상용할 수 있는 의식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끝으로 전기절약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관공서의 냉방장치 가동은 자제해야 하고 불필요한 전등은 아예 형광등으로 분리하고 업무종료후 컴퓨터 등 전기제품의 전원을 철저히 분리하는 등 에너지절약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장기적으로 천연가스차량, 태양열 발전시설의 보급과 풍력 및 조력발전시설 등 우리시를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시의 청사진을 그려나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과소비에서 저소비로의 발상을 전환하는 일은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중요한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시 집행부는 에너지 저소비도시, 청정환경도시로써의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으로 에너지절약의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관·민 모두의 각성을 촉구하며 전향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이 조속이 실행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피서철에 우리시를 찾아온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옷깃을 여미며 새롭게 다짐하자는 제하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5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되어 출범한지 두달이 지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보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이루고 더욱 발전해 나가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방향이나 정책의 오류를 줄이는데 그 존립의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는 두개의 바퀴로 움직이는 하나의 수레라는 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볼때 두개의 수레바퀴는 어느 한쪽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수 없는 관계이며 동반자적 역할을 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같은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하고 또한 집행부가 의회를 시정의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유지되었을때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지면 더욱 나아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자생력이라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지방의회제도를 십분 활용하고 지식과 경험을 축적함과 동시에 서로 격려하면서 정진해 나가는 우리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해 주어야 하며 의회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정책결정 과정의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제약된 여건 속에서 우리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칙과 명분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견지하면 힘은 생긴다고 봅니다. 설령 착오가 있더라도 원칙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비판과 대안을 통해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일도 일단 원칙을 알고 난 뒤의 일이라고 봅니다. 이 기회에 원칙없는 차선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2년동안 의정생활을 통하여 느끼며 배운 바에 의하면 의회에서 야무지게 다짐했던 결의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을 지니지 못했을 때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점을 알았으며 시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명분 없이 흔들려서도 아니된다는 지고의 원칙도 배웠습니다. 이러한 원칙론적 사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결정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불평불만이 나타날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선택을 후회하는 일은 아마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의회에 거는 기대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힘 있는 의회,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5대 의회 후반기 시작과 함께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소명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면서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 숨쉬는 생활정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