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두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0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두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2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윤리심사에 따른 요구와 회부요건, 시한 등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로 안 제76조부터 안 제78조까지, 안 제89조, 안 제92조 및 안 제93조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안 제88조(윤리심사 및 보고)에서 의원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 대상이 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윤리심사에 관한 요구와 회부요건, 시한 및 회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89조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준용토록 하며, 안 제89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징계대상 행위가 경미한 사항은 통고로 갈음하며, 같은 사유로 윤리심사 및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도록 신설 규정하고, 안 제90조(징계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에서는 윤리심사 회부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며, 안 제92조(심문 및 변명)에서는 심사대상의원은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고 변명이 끝나면 회의장에서 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를 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요건, 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0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두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거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며, 안 제2조(구성)부터 안 제3조(위원회의 회의 통지)에서는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개회 시에는 심사 요구 및 심사대상의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며, 안 제4조(심문)부터 안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에서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고 심사대상 및 심사요구의원이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하며,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안 제7조(통고)부터 안 제8조(제척과 회피)에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위원이 윤리심사 등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며, 안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부터 안 제10조(비밀누설 금지)에서는 위원회에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이 겸직하여 근무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세부규칙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