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사진행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과 높아진 푸른 하늘이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이겨낸 흔적들이 훈장처럼 들판에 가득하듯이 우리도 올 상반기 시작의 순간에 다짐한 그 수많은 계획들을 결실 맺고 올 하반기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 인사발령에 의해 이동하신 과장들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질서 있고 균형 잡힌 남동구 건설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제168회 임시회 기간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 보고는 인사말로 갈음하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서정화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두형 청소과장입니다. 박경수 환경과장입니다. 노순호 위생과장입니다. 이미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각 과별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해당 과장들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운수 팀장입니다. 복지협력팀 임문진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임희정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조민자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춘숙 팀장입니다. 자활고용팀 최경자 팀장입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순서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은 6개팀에 정원 30명 현원 28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예산은 우리구 전체 예산의 14.4%인 475억75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94%가 국시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사회복지사업기금 22억5천만원과 자활사업기금 10억원 등 32억5천만원의 정기예금과 가용재원 1억38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538가구에 11,980명으로 전년말 대비 2.3%인 269명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8,143가구에 14,100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는 281명이며 장애인등록 현황은 18,581명으로 전년말 대비 5.3%인 93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17개소이며 15개 유관단체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10개 위원회에 106명의 위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3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종합복지관 3개소에 운영비와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비로 7억6488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비로 3개소에 1억4406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호국보훈단체 지원 확대 사항으로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을 세대당 60ℓ씩 1,250세대에 지원하였고,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6월 20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적지 순례 지원과 설명절 지원, 사무실 보수공사 등 총 6285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활용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복지사업을 위하여 복지기금의 이자수입 등 가용자원 4860만원으로 설명절위문, 저소득가정 자녀장학금 지원, 전세 점포 임대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과 지도점검 강화로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호국보훈단체 지원 확대 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과 하반기 전적지 순례비 지원, 추석명절 지원과 보훈 장애인단체 건물 전기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활용으로 복지대상자 추석명절과 저소득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 자활사업으로 점포 임대사업 및 자활사업기관 복지증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8쪽에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으로 자원봉사자는 전년말 대비 4,351명이 증가한 25,379명이 등록하였으며, 57회에 2,300여명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인센티브 제공을 지원코자 자원봉사증 발급을 279명 하였으며, 사고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상해보험가입을 7,094명을 가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토탈자원봉사 운영을 3회 실시하였으며 가족봉사단과 자원봉사 릴레이 발대식을 하였으며, 간석3동, 구월2동, 장수서창동에 동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 활성화로는 이웃사랑 음식만들기를 월2회 85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세계도시축전과 2014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자원봉사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코자 자원봉사자 등록증 발급과 상해보험 가입을 누락자 없이 추진하며 전문자원봉사단 연수회를 10월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토탈 자원봉사의 날을 간석4동과 논현주공 12단지에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가족봉사단 운영을 월 1회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남동구 자원봉사자의 날 개최를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 활성화로는 이웃사랑 음식만들기와 푸드뱅크 DB시스템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10쪽에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코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회의를 총 25회 개최한 바 있으며, 민관협력 네트워크 워크샵을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1박2일 충북 충주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복지사업 추진 사항으로는 4월 17일 사할린동포 어르신을 위한 효실천 택시나들이를 실시하였고,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장수복 전달 사업과 6월 14일은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아동을 위한 행복한 운동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8년 남동복지 한마당 행사 추진 사업 실적으로는 금년도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재원을 예산 재편성한 바 있으며, 7월중 복지한마당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추진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위기사항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실적으로는 142건에 2억1106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항으로 주민 서비스 제공 방안 논의 및 프로그램 발굴을 위하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민?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지난 8월 21일, 22일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남동복지 한마당 행사 추진을 9월 27일 남동구청 체육광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나 자세한 사업 내용은 특수시책 보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서비스 제공 기간 및 서비스 프로그램을 수록한 안내문을 9월중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키 위하여 민간자원과 복지콜 센터의 긴급지원 체계 마련 및 다양한 홍보 신속한 현장방문 조사반 등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3쪽에 통합조사의 효율적 추진으로 복지지원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신청이 총 1,178건이 접수되어 모두 조사 완료하였으며, 동별 보장구분별 내용으로는 논현고잔동이 가장 많고 간석3동, 만수1동 순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장구분별로는 기초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장애,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보장결정 실적으로는 총 1,974건으로 1일 처리건수 16.1건에 1인 처리건수는 3.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규로 신청한 건수는 현재 72%가 적합 선정이 판단돼 있으며 부적합은 28%이나 이 부적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와 독지가 등에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소외계층 복지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복지 대상자 감면자에 대한 TV수신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감면 등 총 1,216건에 대해서 안내 및 연계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의 신빈곤층, 위기가정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적극 해소키 위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6개 분야의 세심한 통합조사로 보장결정과 서비스 연계 및 복지대상자 감면제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장분야별 전문연구와 실무회의 및 사례연구를 통한 통합조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315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에 총 158,040명에 대하여 149억77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적정 관리를 위하여 소득, 금융 재산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으로 생업자금 융자와 전세자금 대출에 89명에 15억3257만원을 추천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의 자활과 주거안정에 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정관리를 위해 의료급여 대상자 적격 확인 및 차상위 의료대상자 소득확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사항으로 장애인 보장구, 본인환급금, 보상금 등 총 492건에 7497만2천원과 지난해 7월 1일부터 1종 의료 수급권자에게 월 6천원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지원도 546건에 6602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급여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수급 자격 적정 관리를 위해 금융재산 및 자격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며 동 주민센터 업무의 지도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 지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제고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 사항으로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 생활안정을 지원코자 20,147명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외 4종에 15억4384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자립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남동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10개소에 11억2296만6천원과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1억9055만6천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재활 및 자립을 지원코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욕창방지 매트외 6종의 재활보조기구 및 장애인 생활신문 보급과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사항으로는 관내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참! 아름다운 동행 추진”이라는 제목하에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추진에도 장애인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월 3명 고용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바우처사업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장애아동 치료와 발달을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와 장애아동 발달지원 서비스에 8억716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도 저소득 장애인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수당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인 재활 및 자립을 위한 재활보조 기구 교부와 자립자금 대여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바우처사업도 장애인 자립과 장애인 아동 치료 발달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에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으로 직접시행 2개 유형에 6개 사업 84명과 민간위탁 4개 기관 16개 사업 151명 등 총 235명에 9억9515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논현동 임대아파트에 집단 거주하는 새터민의 자활정착 지원사업 추진 사항으로 논현12단지내 소재한 학익사회복지센터에서 생활법률 안내와 창업 기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으로는 78개 사업장에 총 125명을 배치 2억9023만원을 집행,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또한 실업해소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및 직업훈련 추진 실적으로는 실업자의 고용정보 제공과 전문상담사를 통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571명을 취업시켰으며, 지난 5월 22일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의 취업 능력을 제공코자 간석제과제빵외 2개 기관에서 49명이 직업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사항으로 복지도우미 등 자활근로사업 2개 유형 6개 사업과 학교 청소, 집수리 도우미 등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16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사업장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새터민 자활정착과 지원사업으로 경제 교육 등을 총 3회 실시하고 애향심 고취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정견학을 10월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으로 3, 4단계 공공근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일자리 제공 및 저소득 가정 생계에 기여하고 실업해소를 위한 추진 사항으로는 10월중 하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및 공공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실업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27쪽이 되겠습니다. 2008 남동 복지한마당 행사 추진 사항입니다. 주민생활 8대 서비스를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는 장을 마련하여 민관협력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선진복지사회를 구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개최일은 2008년 9월 27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저희 구청 체육광장에서 개최하며 주요 프로그램에는 서비스 체험, 정보, 공연 마당과 복지 나눔마당, 릴레이 공연마당 등 총 사업비 3500만원 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특별교부세의 재정 지원으로 예산 재편성을 하였으며 추진단을 17명 구성하여 현재까지 총 3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월 27일까지 남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성공적인 행사 프로그램 개최를 위하여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 연계를 위한 후원자 발굴과 행사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주민생활 서비스 8대 분야 프로그램 홍보 및 체험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참여와 나눔의 복지공동체 구현에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 한마당 행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위원입니다. 302쪽을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회가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네.

거기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하는 위원회가 있을거고 심의를 하는 심의 위원회가 있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각 인원이 106분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서부터 해서 총 몇 회 지금까지 몇 회를 회의를 소집해서 실시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운영위원회는 총 2회를 실시했습니다. 지역사회대표협의회체도 2회를 운영했습니다. 실무협의체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의료급여 심의회는 대면 위원회 개최를 2회 실시하였고, 수시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총 3회를 실시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도 연초에 대면위원회 1회 개최와 생활보장위원회 분기별로 총 3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저희가 연말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는 매월 장애인보조활동 바우처사업에 들어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한 5회 개최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해서 현재 3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는 연초에 1회를 개최하고 연말에 1회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도 연초에 1회 개최하고 서면으로 1회 개최 총 1회를 개최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인제 관리위원회가 있고 협의체란 자체는 사업을 건의를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주민 지원을 하는데 복지지원을 하는데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나온 의견이 올해 각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죠? 회의를 했다 그래가지고 또 심의를 했다 그래가지고 심의야 당연히 가감을 갖다가 플러스 하고 더할 수도 있지만 그죠? 조정 기능을 갖고 있지만 협의체라든지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부에 많은 의견을 반영했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로 한번 사업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는 연초에 설명절에 대비해서 설명절 위문품 결정에 대해서 품목결정과 금년도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각 사업별로 예산의 가감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사항은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도 금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방안과 총 실무협의체에서 올라온 분과위원회 1개 즉, 새터민분과위원회를 추가로 결정코자 하는 그 심의를 해서 새터민분과위원회를 추가로,

저,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듣고 싶어한 답변은 위원회별로 심의 내지는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의 사업으로 많이 반영을 했을 거라는 추정을 하고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또 어떠어떠한 기능을 보강을 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몇 번 했다는 횟수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대표협의체에서는 어떠어떠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반영을 해서 지금 진행중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1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괜히 많은 위원회수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자체로서는 또 지원과는 사실은 가장 큰 14%를 예산을 쓰고 있는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위원회 기능도 그 만큼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의견을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는 좀 있었냐 하고 여쭤보는 거고 또 잘한 위원회가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역사회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실무협의체에서 안이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 최종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먼저 새터민위원회에 대해서 1과 분과 위원회를 증설하는 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새터민 분과위원회를 증설한 의견을 가결을 해서 지금 현재 실무분과위원회가 8개 분과위원회에서 9개 분과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러면 어떤 의견이라든지 어떠한 심의를 할 때 중요한 어떤 부분이 없었습니까, 전혀?

위원회별로 물론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위원들이라든지 아직까지 임시회가 개회중이니까 10개 위원회 있잖아요. 올해 회의했던 자료를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실시했던 모든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갖다가요.

회의에서 주요 결정사항,

아니 회의록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 및 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여쭤볼려고 하는 겁니다. 321페이지에 있는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업이 있더라구요. 신청 접수가 78개 사업장에 128명을 배치했다, 여기에 배치하시는 인원들이 대부분 연령이 어떠한 층이시죠?

공공근로는 만18세부터 60세까지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청년부하고 일반부로 나눠지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전에 처럼 그냥 막일, 환경정비 차원만 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가 젊은 층으로서 사무업무 보조를 요하는 그런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 60～65명 사이를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청년이 한 3분의 1, 일반이 한 3분의 2 이 정도로 구성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50%를 어느정도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전액 다 비용 들어가는 겁니까?

사업예산은 시비하고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를 100%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사업장은 별도의 지원이 없고요?

사업장이라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하는게 외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구청이나 동사무소하고 연관된 데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나 사업장으로 나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생산성 있는 그러면 사업장이라 그러면 본 위원이 기업체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 기업체가 아니라 일반 어떠한 녹지사업이라든지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는 거.

청년분야 같은 경우는 정보화 추진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 신청한 청년들도 대다수가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그래서 그런 직원들은 주로 업무보조, 요즘 모든 업무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정보화 추진사업이라든가 주민불편 사항과 연계해서 그걸 해소키 위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같은 데는 환경보조라든가 환경정비 이런 데를 일부 나갑니다마는 나머지는 다 구청과 동사무소 연계한 정보화사업 또는 환경정비 이런 데를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비가 얼마죠?

임금이 30,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비용 3000원 해서 33,2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식대나 이런 형태로 해서 교통비조로 해서 3000원 지원이 돼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호국보훈단체라 하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호국보훈단체로 해서 총 6개 단체에 2,790명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는 4대 보훈단체로 쭉 보훈지청에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해왔던 보훈단체고요. 최근 한 수년전에 6.25참전 유공자회와 월남참전 고엽제 전우회가 또 등록이 돼서 총 현재 우리 구는 6개 보훈단체에 2,790명이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는 등록된 단체니까 인정한다치고 회원들, 회원들까지 저희가 관리가 됩니까?

회원들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안하고 회원은 인천보훈지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한 현황을 저희가,

그러면 2,790명이 이 분이 다 호국보훈지청 거기에 다 등록돼 있는 분들입니까?

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거기 보훈단체에 등록돼 있는 분들입니까?

주로 6.25사변 때라든가 월남전 또 아니면 그 이후로도 군대 갔다와서 상이군경회는 군대에서 다치신 분들, 전몰군경미망인회는 6.25때라든가 아니면 월남전에서 남편이 사망하신 그 단체가 되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는 다치신 분들의 가족들이 있는 유족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회는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으신 분에 대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국가유공자하고는 또 어떻게 틀립니까?

국가유공자는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보훈단체도 국가유공자로 다 포함이 됩니다. 국가유공자내에는 보훈단체 이외에도 광복회 또 그 당시 일제시대에 활동한 단체, 4?19, 5?16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국가유공자 큰 넓은 범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보면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보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은 275가구에 539분이거든요. 나머지 2000분이 넘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가유공자에 포함은 못 되고.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에 대한 경제력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 의료수급권자 책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보훈지청에서 통보가 오는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 국가유공자라면 어지간하면 의료급여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안되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구분하듯이 보훈대상자라 하더라도 경제력이라든가 따져서 의료급여를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지금 보니까 보훈 6개 단체 그 다음에 또 장애인 단체 8개 이렇게 있는데 먼저번에도 한번 사무실을 가봤더니 고스톱 치고 있더라구요, 안에서.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진짜로 단체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진짜로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네들 이익만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 단체에다가 호국보훈단체 지원해가지고 단체에다가 거의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믿음이 안 가요, 사실은 계속 보면. 특히 장애인, 호국보훈단체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단체에서 진짜로 확실하게 활동을 하고 눈으로 확인되고 문서로 확인된 단체만 지원을 해주고 안한 데는 과감하게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직접 장애인이나 호국대상자들 우리구에서 직접 해주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도 실제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해주는 단체는 여러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2개 단체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또 사업성을 논해서 정말 이 분들이 옳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만 저희들이 가감을 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을 해주고 모든 사업도 지금 결산을 다 카드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결산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그렇게 하고 나머지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 건물내에서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하나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훈단체 호국안보대회 전적지 순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두 번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총 호국보훈단체로 회원으로 있는 분이 2,790분인데 그중에 한번 가실 때 보통 몇 분 가시죠?

40명 아니면 80명 또 많은 단체는 한 120명 정도도 갑니다.

총 합치면 몇 분, 한 번 갈 때 출발할 때 몇 분.

단체별로 회원수에 따라 각각 틀리기 때문에요. 주로 버스 한 대 가는 단체가 있고 세 대 가는 단체도 있고 두 대 가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시에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각각 단체별로,

각각 단체로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날을 잡아서 행선지를 잡아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가는 분만 가고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물론 이 분들이 다 점점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건강도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임원진들은 자주 나가십니다. 같이 나가시는 분들은 로테이션식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라고 저희들이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명단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한 사항은 아니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여러분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프로그램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맨날 가는 분들 가는 데는 현충원, 무슨 전쟁했던 격전지라고 하나요, 전적지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 인제 충분히 갔다 올만큼 갔다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게 이 분들의 노고 치하나 감사의 표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틀에 박혀진 현충원 같은 데 가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짜 관광지 갈 수도 있고 하는거지 꼭 그렇게 안보지 현충원 이런 데 꼭 가야 돼야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예산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보훈단체니까 보훈단체하고 관련된 데 찾아가자 자꾸 그런 것 같은데 충분히 얼마든지 다른 곳도 가도,

저희가 보훈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남동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소,

3개소 있습니다.

3개소 있죠. 어디어디 입니까?

만수1동 관할에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만수3동에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간석3동에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간석4동이죠? 성산이.

네, 간석4동입니다.

2007년도에 총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07년도에는 복지관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프로그램 운영비만 하면 총 10억5275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얼마를 예상하시죠?

2008년도는 거기서 특화하고 재가복지 기능보강비를 포함하면 총 15억3400여만원 되겠습니다.

특화 빼고 그냥 순수한,

특화 빼고는 순수하게 11억19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작년보다.

6천여만원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1억 한 6천 정도 되죠?

그냥 6천만원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특히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비 지원 이 금액이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비로 지원하는 거 있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같이 심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비로 해서 복지관별로 4천여만원 해서 1억2천만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구비로만 복지관별로 1천만원 시켜서 3천만원이 지원돼서 총 금년도 특화프로그램비 1억5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

내용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가족상담센터 그 쪽에 만수7단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가족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만월복지관 같은 데는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월아카데미, 그 다음에 노는 토요일날 해서 학교 안 가는 날 노는 토요일 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즐거운 토요일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성산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여성 가정을 위한 재취업 훈련으로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관별로 4천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에서는 이름은 제목 자체는 예산 배정된 특화 프로그램으로 왔습니다마는 4천만원 중에서는 차량 구입비, 또 하반기에 직원을 한 명씩 고용한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다 구성돼서 4천만원을 예산에 배정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히 약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늘어난 지원금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특화 프로그램 사업비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특화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지금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복지관별로는 예산이 아직 신청이 들어오질 않아서 아직 못 나갔습니다.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만 지원해주는 특화 프로그램 3천만원중에 상반기 거는 나가는데 시비로 요번에 추경에 반영됐던 각 복지관별 4천만원은 아직까지 지금 신청해서 교부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순수하게 직원만 채용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네.

효율적으로 지원이 증액된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호국보훈대상자 명절에 선물 지원하는 거 있죠. 6개 단체에 대해서 2,790세대 약 1,2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한 세대당 약 한 4500원 꼴이더라구요.

저희가 전체 세대를 하는 게 아니고 상하반기로 설하고 추석을 갈라서 저희들은 설에 받은 사람은 설에만 받고 나머지 안 받은 사람은 추석에 받고 요렇게 해서 각 보훈단체에서 한번씩은 받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총 작년에 보훈단체 회원수 곱하기 1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그러면 2,790세대를 구정과 추석으로 해서 2회에 나눠서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래도 9000원 상당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그 분들 있는 데는 다른 구 같은 데서는 이건 구 재정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마는 저희구 같은 데서는 금년도부터 처음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1만원 이하의 선물 세트를 구입해서 보훈단체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도 2000세대에서 2천만원인데 여기도 만약에 한 세대당 나눴을 때 연 2회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2만원꼴이 되는 거거든요.

1인당 1만원꼴이니까 한 5천원 이하로 잡히죠.

복지대상자는 구정과 추석 나눠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우리 수급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306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이게 보훈대상자는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을 아까 총 인원수에 한 2분의 1 정도는 설, 나머지 설 때 안 받으신 분들은 추석때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그래도 한 사람 따지면 한 1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로 나가는데 그게 시중가로는 그래도 한 15,000원 이상에 대한 선물 세트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보훈대상자는 말씀을 하셨고 사회복지 대상자, 복지대상자 저소득 가정.

일반 수급자로 나가는 분들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보훈단체에 대한 306쪽, 307쪽에 있는 거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306쪽에 복지지원,

네, 사회복지기금으로 나가는 거는 저희가 선물이 아니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해서 세대당 1만원꼴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보훈대상자는 세대당 1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 거고 복지대상자는 약 2만원 상당의 혜택이 주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

총 수급자가 저희가 60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저희들이 수급자 드릴 수급자 수만 세대수만 기재를 했습니다.

아, 여기 2000세대 나와 있잖아요?

1만원이 맞아요. 2000세대에 1만원씩 해서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정하고 추석하고,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구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이것도 1만원꼴입니까?

네, 네.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것인지 나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느 한 쪽에 특정 단체에 좀더 특혜를 주는 것 보다는 대상자가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동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간석3동과 구월2동과 장수서창동이 되겠습니다.

구월?

2동.

장수서창동이요?

네.

긴급복지지원으로 해서 기타 지원건수가 3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복지시설 입소한 건수와 복지시설 이용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3건.

복지시설이요?

네, 지금 외국인과 결혼한 분들이 생겨서 남편이 구타를 해서 저희가 복지시설에 가족과 처를 입소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를 총 10건중에서 9건을 환수를 하시고 1건이 아직 미해결이 된 것 같은데 1건의 내용과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1건이 총 630만1천원으로 양명숙씨라고 이 분이 되는데 요 사유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잠시 뒤에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관공서나 각 동에 총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저희가 선발한 인원이 63명 정도가 됩니다. 63명 정도에 대해서 동사무소는 통상적으로 두 명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요?

두 명 나간 게 대다수고 한 명 나간 데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청에 각 실과로 배치해서 업무보조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그 부분은 각 동에,

각 동에 한 명씩.

한 명씩 나가고 있습니까?

네.

이 분들도 행정 일을 도와주고 있죠?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인데 업무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조를 하고 있죠?

네.

공공근로도 요즘 추세가 업무보조를 하고 있죠?

청년층으로 배치된 공공근로사업은 거의다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도 또 보내는 게 있죠? 사무보조 하는.

그건 우리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했을 때 대체 인력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중복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없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근로로 저희가 각,

공공근로 그 다음에 장애인 도우미 파견사업, 어디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구분해서 그리고 맡은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꽤 많죠? 한 2만5천명 정도 되는데 교육도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 2층 교육장에서 일반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이 있고 또 방학때는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또 봉사자 단체로 등록되신 분들도 교육을 받고 거기 상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어디 시설이라든가 어디를 자원봉사를 다 다녀오시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갔다오신 분들에 대해서 설문이나 이런 걸 한번이나 해본 적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를 요구하는 기관에서 그 분들이 현장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봉사자에 대한 모든 걸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12월달에 자원봉사자의 날 앞두고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평소에는 다 전산으로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상반기나 해본 적 있나요? 없죠 전혀.

금년 상반기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원봉사자 분들도 교육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시설 연계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시설이라든가 단체, 그런 분들도 좀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 갔다오신 분들이 야, 내가 무슨 하인이냐. 내가 무슨 어디 돈 받으러 간 거냐, 이렇게 나온 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게 자기는 봉사를 하러 갔는데 봉사하러 오신 분들을 그 시설이나 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낮게 취급을 한다고 그러나요 이런 경향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하반기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추진계획도 있는데 그런 시설이나 단체에 그런 분들도 한번은 우리 구에서 모여서 자원봉사자들이 왔을 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좀 대해주고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한번 정도는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하반기때는 수혜 받는 시설의 단체장이라든가 책임자들로 해서 교육을 꼭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설문, 자원봉사 하신 분들에 대해서 설문도 한번 받아보고 또 이 분들 교육도 하셔서 실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또 자원봉사하러 오신 분들을 하는 그런 시설이나 단체 분들도 기분 좋은 그런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이원덕 과장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되시죠?

1년 8개월 다돼 갑니다.

1년 8개월 되십니까? 그럼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짤 때 다 주도 하셨겠네?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08년도 상반기 하반기를 추진하면서 좀 아쉽다, 내가 해봤는데 예를 들어 2009년도에 이거는 반영하고 싶다 하는게 뭐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모든 사회복지 업무가 예산이 확대가 많이 돼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수에 비해서 업무가 많아서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장애인쪽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 장애인들이 선천성 후천성 장애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어떤 복지시책을 한번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질문에 30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고 받을 때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약 800명이 늘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어디 부분에서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 앞에 대놓고 하는 걸 무척 꺼려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이라든가 보장을 잘해주기 때문에 그 동안에 숨기고 있었던 장애도 등록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고 또 저희들이 우리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입주를 하다보니까 전입자에 대한 또 장애인 비율도 늘어났기 때문에 타 시군구에 비해서 장애인 증가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아마 과장께서 2009년도 예산을 준비하실 때도 주도하시리라 보고 있습니다마는 꼭 자기가 1년 반동안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땐 2009년도에 예산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계획을 철저하게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 더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관 특화 프로그램 3개소 상담 내역,

상담내역이요?

그렇죠. 그래야 인원수도 나오겠죠. 그런 사업들이 진정으로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예산 지원만 되면서 제대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다음에 사업 자체를 또 생각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8년 8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주민복지과장으로 부임한 서정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존경하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춘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용만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유윤수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전해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한상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인구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생활안정 및 노인들의 여가활동 제고, 노인고용 창출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18,000여명의 어르신에게 총 75억7700만원을 지급하였고, 무료급식소 및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지원 사업으로 16개소에 1일 845명에게 1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원으로 1,409명에게 총 7억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으로 보모 및 노인인력파견사업, 성실두레터 공동사업장의 일자리사업 등 14개 분야 488명 어르신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7월부터 시행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시설확충을 위하여 31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설치 하였으며, 초도, 구세군, 만수 등 노인요양시설 3개소에 5억5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만수노인요양센터에 2억원의 장비 보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노인여가시설 이용을 도모하고자 노인복지관 1개소, 경로당 132개소, 노인대학 5개소에 운영비지원과 경로당시설 개보수 안전점검 및 복지관 냉난방비 지원 등 총 6억308만원을 지원하였고, 노령연금 미수급자 16,000명에게 11억6천만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소득노인 소득보장 및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의료복지 증진 및 의료시설지원, 재가노인복지 증진, 노인여가시설 운영및 환경개선, 경로효친사상 고양 등 하반기 추진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노인들의 생활안정 및 여가시설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과 가족이 평등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입니다. 건강한 가정과 평등사회 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 제고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가정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성사회교육 및 문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전가요 노래교실을 운영하였고, 성교육 및 양성평등 의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강한 가족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역할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942세대 2,486명에 대하여 자녀학비, 양육비, 학용품비 등 12억8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원과 부자보호시설 아담채에 1억6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사회교육 및 문화사업 활성화, 건강한 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부자보호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과 평등사회정착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건전육성 기반구축 및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정보, 예술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저소득 아동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청소년 육성 행사,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청소년 육성행사 등 청소년의 올바른 정서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네 번째로 저소득 아동의 건전육성 기반구축 및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소년소녀가장 125명에게 학원비, 양육비, 대학생 입학금 등 1억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1,639명에 11억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 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33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8억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지원, 아동 비만관리 서비스 지원, 저소득 아동 급식 지원, 국내 입양 가정 및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의 공공성 제공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8,697명에 71억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교육의 질적 개선 및 노후시설 보강으로 297개소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으로 3,246명에게 30억8764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연구활동비 사업으로 966명에게 11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교육 보육료 지원 등 정기적인 지원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지난해 평생교육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조성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채용 배치하였고,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15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소래포구축제 병행, 평생학습체험 홍보관 운영, 제2회 평생학습 토론 개최, 초?중학생 대상 사이버 학습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하여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일곱 번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초?중?고 19개 학교에 7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대응투자비 지원사업으로 유치원을 포함한 총 20개 학교에 복지실 및 도서관 등 시설비와 프로그램 지원비로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영어마을 청소년 영어체험캠프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진행 확인 및 정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첫 번째로 2008년 기초노령연금 확대 시행입니다.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한 기초노령연금이 올 7월부터는 만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기존 13,800명에서 18,000여명의 어르신들로 확대 시행되며 사업비는 149억3700만원입니다. 358쪽입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 노인 세대로 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와 7월부터 시행한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월 779세대로 사업비는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만수1동 복개천 주변 경로당 건립입니다. 저소득층 빌라 밀집 지역의 경로당 필요성으로 만수1동 934-3번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8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매입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9월중 소유자와 매매계약 체결 및 공사 착공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09년 3월까지 공사를 실시하여 2009년 4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번 사업이 완료되면 만수1동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360쪽입니다. 네 번째로 국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전개입니다. 공교육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구월1동 지역에 1개소, 논현동 지역에 3개소 총 4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구월동과 논현동 등 3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9월중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10월중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현동 장도초교에 진행중인 1개소에 대해서는 2009년 입학에 맞추어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더욱더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도 안되셨을텐데 질문드리기 난감하긴 한대요 그래도 어떻게 하긴 해야죠. 저희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사업 있죠? 며칠전에 자료 요청했던 거기 때문에 과장님도 알고 계실거라고 믿는데 과장님께선 남동구에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배달이 필요하신 분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세요, 대충. 지금 68명 해주고 있는데 68명보다 더 된다고 생각은 안되시나요?

제가 그래서 이 현황을 보니까 만수1동 같은 데는 34명, 만수6동 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없는 동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다시 파악해가지고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 행감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예산도 100% 시비이고. 근데 그 당시의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상자가 부족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상자가 부족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건 말도 안되는 거고 그래서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돼 있고 예산을 매년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지원대상자 운영계획을 또 보니까 그다지 전혀 까다롭지 않아요. 무슨 장애등급을 받고 무슨 신청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작해서 보니까 몸이 아프셔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판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분들 다 보면 지원만 해주면 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인데 남동구에 68명밖에 안된다고 하고 그러고서 예산을 남겨버리는게 일 안한거지 노인복지팀에서.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그것도 얘기가 처음 나왔던 얘기도 아니고.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꼭 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이 매해 줄었어요. 예산을 남기니까 당연히 시에서도 줄여서 주죠. 많이 쓰면 많이 쓸 수록 여기는 많이 필요하구나 하고 예산도 줄 건데. 100% 또 시비인데. 꼭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께서 많이 해오셨으니까 만수1동 복개천 주변 경로당 이거 투융자심의를 처음에 6월달에 받았더라구요.

네.

근데 사실은 4월달엔가 투융자심의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투융자심의를 안받고 이게 지금 처음에 다른 사업 했던 것보다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게 처음에 협의가 언제 됐던 겁니까? 처음 원래 할려고 했던 곳이.

당초에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나대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금액에 매입을 하는 의사가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교부세 따온 거를 반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처음에 9억5천만원 이었죠? 교부세가.

그렇죠.

9억5천만원으로 건물도 매입하고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그것까지 다 계산한 게 9억5천이었습니까?

아니 맨 처음에는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 걸로 세웠던 거죠, 예산을.

그게 9억5천이면 가능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주민복지과에서 소요 계산한 게 그게 맞습니다.

건물을 사서 건물 짓는 것까지,

아니 토지를 사서 건물 짓는 거.

토지를 사서 건물 짓는 것까지 9억5천으로 가능했습니까?

그 당시,

처음에 토지 매입하실 때 그때가 토지매입하실려고 하는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 금액은 평당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다 몇 평이었습니까?

80평 그 정도요.

80평이요?

80평.

800만원에 80평. 6억4천만원인가요, 그게?

네.

근데 왜 안하셨어요?

우리가 안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양도소득세가 2억이 나오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못한거죠.

이해가 안되네. 잠깐만 평당 800만원,

평당 800만원을 요구를 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은 600뿐이 안나오고.

감정평가 당연히 그러죠.

그런 데다가 양도소득세가 2억이상이 나와서 안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국장님께선 처음에 얼마를 예상하셨어요? 처음에 땅을 사서 토지를 사서 건물 짓는 것까지 해서 9억5천을 예상하셨대매요. 그럼 도대체 얼마짜리 토지를 사실려고 계획을 하신거예요?

맨 처음에 한 거는 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나대지이고 그런 거를 그 금액이면 살 거다 예산을 추정해서 세운거고,

예산을 1, 2백만원도 아니고 1, 2천만원도 아니고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나온다는 게 계산이 되나요? 조금 차이여야 이해를 하지. 내가 봤을 때는 평당 600만원 정도를 계상하셨던 거네요, 그럼.

지금 시세가 그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800이상을 달라는 거고.

그쪽 일대가 평당 600만원 시세입니까?

네.

확실합니까?

제가 뭐 감정평가사가 아니니까 확실한 건 아니고 인근 부동산 물어보면 그 금액인데 전철이 들어온다 문성여상이 재개발 돼서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땅 값이 850 이상씩 지금 뛰었다는 거예요, 소문에.

거기 아파트 들어서고 전철 뭐 하는 건 국장님이 더 잘 아실건데. 그거를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네. 처음에 예산을 어느정도 교부세를 받고 했을 때 이 정도 여기는 땅값이 어느정도 하니까 물론 또 관에서 뭘 구입한다면 좀더 비싸게 요구하는 경우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9억5천만원을 하고 왜 9억5천만원 하냐면 1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요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사업하는 거 보면10억 밑으로 간당간당 9억 얼마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다음해 추경을 올리고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보이지 않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그런 의도로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투융자를 서면으로 심의하다 보니까 제대로 심의도 솔직히 안됐다고 보고 그러니까 투융자심의를 거쳐야 되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봐서 물론 더 전문가시고 하겠지만 그래도 외부 인사들이 와서 투융자심의를 하면 자 이곳에 이 돈으로 꼭 경로당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 가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싹 생략을 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봐도 그 자리가 과연 경로당으로 괜찮은 자린가에 대해서 진짜 아직도 지금 굉장히 생각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돈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를 하신 것 같은데.

돈에 맞춘 건 아니고요. 할 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만한 부지가 없으니까 돈에 맞춘거지 그게. 거기가 그 금액에.

그 곳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최상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 곳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게 골목길 안에 있는 오래된 목욕탕이 20년 넘었죠, 그거. 오래된 목욕탕을 그걸 구입을 해서 그걸 리모델링 해서 정말로 그게 경로당으로서의 가치가 진짜로 활용성이 있나. 그 주위에 그 일대 그 분들만 활용되는거지 뭐. 근데 그 금액상 투자 대비 정말 활용성이 있나에 대해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융자심의를 좀 거치고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냥 서면심사로 유야무야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서면 심사도 엄연한 투융자심사고 거기에 뭐,

물론 엄연한 심사인데 현장활동이나 그런 게 전혀 없죠.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심의에다가 가(可)했는지 부(否)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투융자심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야 했겠죠. 다만, 직접 진짜로 투융자심의를 할 때 몇 건이 이렇게 있을 때 할 때 현장을 나가보고 안나가보고의 차이는 크다는 거죠.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더 이상 거론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교육시설이라고 하면 크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죠? 남동구에는 지금 현재 대학교가 없죠?

네.

좀 말씀을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린이집이라고 아시죠?

네.

당연히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육성을 해줘야 되는게 주민복지과의 업무라고 전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설 집계 현황에서 쭉 봐도 어린이집 현황이 안나와 있어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육시설이라고 그렇게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34페이지가 시설란이 있는데 보육시설이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276개라는 게 어린이집입니까?

네,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거고 어린이집은 가족부,

네, 가족부죠. 그러면 지금 교육경비 같은 경우 유치원까지 나가요, 그죠?

네.

그러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나갑니까?

보육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아동지원비라든가 교구교재비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게 각 시설마다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도 교육경비심의회를 해봐서 알지만 하다못해 연 몇 백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세요?

네.

근데 보육시설도 사실 간판만 틀리지 유치원하고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죠?

네.

물론 그걸 관리하는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졌겠죠, 그죠?

네.

굉장히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또 경영난이라든지 굉장히 어렵다고 많은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파악을 막 시작을 하신지 1주일 밖에 안됐겠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해 줬던 걸 검토하신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향후에 과장님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 업무를 옛날에 10년전에 봤습니다. 10년전하고 지금에서 비교를 하니까 지원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당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가 지원되고 있죠? 얼마얼마가.

아동에 대해서 옛날에는 보육하는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만 하는데 지금은 영세아를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보육료도 옛날보다는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둥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여기 주민복지과에 현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떠 어떤 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업무보고 책자 몇 페이지입니까?

348페이지입니다.

349페이지요?

348페이지.

네, 8페이지.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로 65억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셋째아 보육료 지원으로 5억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 지원으로 해서 기타 지원으로 해서 7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자 이거는 보세요. 저소득 보육료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는 그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지금 시설이라든지 교육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냐는 얘기죠. 유치원은 지금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더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노후시설 개보수비 그다음에 보육전산화 사업비, 살균소독비, 여기 평가 인증 지원비,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교재교구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가는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체육대회비라든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유치원의 몇 배 정도 됩니다, 이거. 별도로 자료 뽑은 게 있으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좋은 설명을 보충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게 유치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약간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올해 얼마가 지원됐죠? 교육경비로.

유치원은 600만원씩 나갔죠.

600만원 일괄로 나간거죠?

네.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276개소입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죠. 현황에 보면 보육시설이. 그죠?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나눠봤을 때 한 어린이집당 얼마정도 돌아가죠? 지금 여기서 보면 셋째아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 사실은 유치원 다니는 학생도,

안 줍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안 줍니까?

네.

어린이집만 다녀야 주는 겁니까?

네.

그럼 전체 평균으로 했을 때 한 보육시설당 얼마정도가 지급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뽑은 건 없는데요 유치원은 150명 200명 이렇게 되는 인원이 돼 있고 41개소의 유치원이 있는데 학생수가 6000명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수는 많지만 가정어린이집은 많게는 19명, 적게는 한 10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은 많은 인원이 있어봤자 200명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다 합쳐도 유치원 인원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지원한 거에 대한 비교표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형평성에 너무나 한 군데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보육시설을 다니는 어린이도 저희 구민이고 그죠?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되는 거고 유치원도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기준을 갖고 서로가 공평하게 지원을 해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자료는 참고사항으로 접수할테니까 한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주민복지과에 위원회가 8개가 있죠? 그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통폐합시켜야 될 위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제가 한번도 위원회를 안 했는데 옛날 한 실적을 보면 평생학습협의회는 올해 한번 개최를 했고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고, 청소년 육성위원회도 올해 한번 개최를 했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올해 한번 개최를 했고 아동급식위원회는 올해 개최를 안 했고 보육정책위원회는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아동위원회는 했나요, 안 했나요?

아동위원회는 안했습니다.

안 했죠?

네.

그럼 안 한 게 3개 위원회고 그죠. 물론 성희롱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건이 접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아동위원회라든지 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부서로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또 집행하는데 많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겠죠, 그죠?

네.

안 했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죠? 아직 물론 2008년이 다 간 건 아닙니다, 그죠?

필요하면 위원회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위원회 현황 및 구성인원 및 그 다음에 회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심의 기준을 가지고 또 정확하게 지원경비를 갖다가 아마 심의를 하셨고 또 나머지 위원회에서는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렴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어떠한 위원회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죠?

네.

거기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얼마정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자료를요.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회의를 연기할까요? 왜 그러냐면 회의규칙상 우리가 회기중 밖에 자료 요청을 못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자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료를 받고 나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질의종결을 하면 저희가 질문을 할 기회가 없고 다음 회기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은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그거는 요구할 수 있는 규칙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자료 뽑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그럼 정회를 해서 충분하게 한 2, 3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2, 3시간이면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궁금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일부러 업무에 방해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궁금한 점이 많아서 정식으로 요청할려고 하는 건데. 그럼 위원장님,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할려고 그럽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보면 남동구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해가지고 5200만원 예산을 쓰신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어디 어떤 분야에 5200만원을 썼는지. 일단 자료를 주실 때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올해 안에 평생학습도시 선정하긴 합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신청할 겁니다. 공문 내려오면은.

중앙정부에서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한가지 또 의문점이 있는데 이게 1년에 2억씩 3년 동안 6억 받자고 전담 인력까지 투입해 가면서 참 안타깝긴한데 1년에 2억씩 받는 예산 지원 말고도 따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득이 되는 그런 게 있나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을 때.

예산이 저희 지자체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을 거쳐서 예산이 지자체 내려오는 거 이상으로 더 내려옵니다.

지자체로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

그러니까 우리 구청으로 내려오는 예산보다 더 많이 교육청 계통으로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럼 교육청으로 가면 교육청에서 관내 학교로 많은 지원을 해준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

네, 네.

중앙정부도 참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평생학습도시 선정 안된 그런 지자체 안에 있는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도 웬만한 학교는 전자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다 있어요, 평생학습도시 지정돼 가지고. 그래서 그 혜택을 엄청 많이 받은 그런 실태입니다.

국장님한테 들릴 말씀은 아니지만 교육이란 건 진짜 공평하고 같은 조건에서 교육을 충분히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데 지역에 따라서 교육에 차별을 받는다는 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네요. 물론 국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아까 이인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저도 봤으면 좋겠거든요.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 차이점 예산 쭉 있는 거 비교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 구에서만 주는 거 말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받는 금액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조사한 겁니다.

전체적인 걸로 비교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식후에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기때 사회도시위원회로 옮기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회 구의원들이 당연직이나 이렇게 추천받아서 속해 있는 위원회 조정을 언제 진행하실 겁니까?

위원회는 저희가 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님들이 분과위원회가 바뀐 거에 대한 상임위원회가 바뀐 거에 대한 거는 의회에서 공문이 와도 되고 저희가 또 공문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사회도시위원회 하다가 총무위원회 가셨는데 또 임기가 안 끝나신 분은 저희가 해촉하면 또 의원님들 임기중에 해촉했다고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위원회별로 해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촉이 아니고 권유를 해서,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니죠, 위원회가 틀리는데 총무위원회 계시는 분이 사회도시위원회 들어가 있고 또 사회도시위원회 계신 분이 총무위원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안 맞죠.

그런데 임기는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는 보장하지만 가능하면 권유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요 공문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대상 사업장이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성폭력상담소 4개소 있습니다.

아니, 직장. 관내 직장, 사업장.

우리 구청에는 1개소 있습니다.

네?

우리 구청내 직장 상담은.

남동구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100인 사업장, 50인 사업장 이런 사업장이 총 해당되는 사업장이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되냐고요. 아직 파악 안되셨어요?

그 업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의 성희롱 상담 업무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해당 직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공단에 100인 사업장이라든가 몇 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그거 구청에서 관리 안해요?

그 업무는 저희가 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3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장내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은 1회 실시한 걸로 돼 있는데 4월 1일날, 어느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남동구청 사업장입니다. 직원 교육, 남동구청내 직원이요.

아, 구청에. 자체적인?

네.

그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까?

네.

실시하게 되면 반드시 서명이나 여러 가지 다 필요한데 그것좀 하나 제출 해주세요.

저희가 이 업무는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해도 있고 또 제작된 비디오를 보기도 하고 그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문이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내 성희롱. 그래서 약자인 자가 정말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담당하는 그런 구청이나 아니면 어디 시나 이런 데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분명하게.

이 업무는 노동부인가 어디 다른 부처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저희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노동부.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남동구청 산하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장소는 어디에서 실시했어요?

2층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전직원이요?

네.

거기가 800명이 들어가요?

500석입니다.

800명이 들어가요?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열외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건데 1회 실시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무실에 지키는 직원들 몇 분 빼고 그렇게 해서 한 500여명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가 1회라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중식을 하고 순서를 바꿔서 청소과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인교 위원이 자료요청한 게 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청소과장의 소임을 맡게 된 이두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 위원님을 모시고 남동구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조언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에서 남동구 청소행정을 위하여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팀장 이개일 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성국 재활용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원철 자원화팀장입니다. 다음은 황영철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안정적인 폐기물관리대책 구축, 여기에 행정의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청소과는 4개팀에 정원이 18명에 17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4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은 현재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6쪽입니다. 현재 저희는 도로환경미화원 감축에 따라서 진공차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현재 청소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 시설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과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다음 36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쓰레기없는 깨끗한 도시 남동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남동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올바른 쓰레기배출 방법 정착을 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구민의식 정착을 하는데 홍보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해안쓰레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약 166톤 정도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비용은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180개 지역을 취약지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가로변에 쓰레기통 설치를 최소한 범위내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약 30개 정도를 버스정류장 또는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양심거울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구청 기동반과 더불어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해서도 휴일에 기동처리반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에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깨끗한 남동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쓰레기 배출방법을 정착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남동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자원절약과 자원의 재활용 생활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재활용선별장을 현대식으로 증축을 하였습니다. 또 주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5월 27일에 현부지에 1일 35톤 처리 능력의 시설을 완공하였고 9월 1일부터는 도시관리공단에 관리를 이관을 이미 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2건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6건에 1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의 핵심은 주민들이 얼마만큼 분리배출에 협조를 하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홍보를 강화를 해왔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집중 수거하는데에도 행정력을 모아 왔습니다. 그래서 폐형광등 약 180,000개, 폐건전지 3.3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상반기중에. 하반기에는 재활용 분리배출을 정착하는데 온 힘을 더 모아서 자원이 손실되지 않고 저희 쓰레기 처리비가 적게 나가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1회용품을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업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재활용 의류수거함에 대한 정비를 하반기에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저희 청소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민원 사항으로나 청소 경영상으로나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감량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면서 자원화시키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진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를 위해서 그동안 상반기에 건물별로 용기제를 정착하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10%를 줄이면 저희가 수수료 10% 감면을 해주는 유도시책도 추진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안정적이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위생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꾸준한 행정지도를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물용기제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배포하고 공동주택 278개소에 약 333톤 정도의 감량 효과를 거뒀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감면액을 보면 7월말까지 441건에 926만8천원 정도의 주민들의 감량효과를 거둬서 혜택을 본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또한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서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을 유발시키지 않고 깨끗이 청소를 해주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향후에 그런 쪽으로 청소행정의 방향 제시를 해줘서 이 분들이 휴일에도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또는 민원이 발생이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강화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더욱 감량화하기 위해서 금번 회기에 관련 조례도 제출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감량화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자 기 위원님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예산을 시범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번에 관련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음식점,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저희가 가정이나 일반 생활계 폐기물 이외에 사업장폐기물도 우리 도시환경을 또는 환경을 저해하는 주 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나가는 쪽으로 행정의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2개 이상 설치사업장 225개 요 부분은 주로 수질, 대기, 소음, 진동, 축산 오폐수 이런 오염 배출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2개 이상이 되면 한 사업장에 2개 이상 설치된 사업장이 약 225개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점검을 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서 환경오염 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고잔동의 소규모 공장지대, 부평농장, 남동공단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중점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방치폐기물로 문제가 됐던 이알지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도 상반기중에 약 2만여톤을 처리해서 현재 잔량은 한 2000톤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속히 처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자나 재활용 신고자에 대해서 적정 수준 법적으로 보관된 적정수준 이상의 방치폐기물을 보관치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사업자가 저희 관내 약 36개소가 현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18개소를 점검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18개소를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행위 통합 지도점검, 취약지 중점관리, 방치물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업장 폐기물이 적정히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및 폐토사 처리장 설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도로청소를 하면 진공청소차가 토사를 빨아들이고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한화공사장안에 임시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활용선별장 잔여부지에 1일 20㎡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임시 폐토사 보관함을 설치를 8월 2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관을 했다가 적정 수준이 되면 저희가 매립장으로 이동해서 매립처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다음 382쪽이 되겠습니다. 소래논현지구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기 연수구 송도동, 그리고 용인 수지지구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선진국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현재 적극 도입이 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는 향후에 지금 한화지구에서 추진중에 있고 또한 저희가 서창2택지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사업승인 단계에서 강력히 권고를 해서 사업승인 조건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보고를 통해서 알고 계신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운영비라든지 수선비, 재투자비의 부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광역단체에서 사업승인을 해주는 관계로 재량이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에. 이런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시행자와 또 광역시와 협의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주민홍보관 운영입니다. 현재 준공돼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이용을 해서 또 우리구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연계를 해서 남부소각장까지 세 군데 환경시설을 저희가 견학을 하면서 환경체험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만수4동 주민들과 하계 부업대학생들이 이미 견학을 하였고요, 향후에는 동별로 추진을 하고 또 유관단체별로 추진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무원들도 견학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도 현장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요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을 하고요, 금년도 대상 사업은 500세대 약 1억원 정도로 하고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연차계획으로 1000세대씩 한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걸로 잠정적인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385페이지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홍보 강화입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환경부 즉, 환경자원공사를 통해서 그동안 폐기물 처리가 서면으로 송장 발부가 되고 구두로 인계가 되던 부분을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환경부 환경자원공사의 전산망을 이용해서 전산으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리과정을 단계별로요. 그럼으로 인해서 폐기물이 수집부터 운반까지 처리까지 전산상으로 객관화되고 공개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폐기물을 차단하겠다 하는 시책으로 금년도 8월 4일부터 환경부에서 시행을 하는 제도인데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널리 이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배출업자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이 분들이 적극 참여하고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미 시킨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 저희 남동구 청소행정 여건은 소비생활이 변하고 인구가 급증하고 산업활동이 강화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고를 통해서 좋은 조언과 격려를 주신다면 저 청소과장과 저희 팀장들 그리고 청소과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남동구 청소행정이 발전하고 주민들이 좀더 깨끗한 도시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거듭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도 부임하신지 며칠 안돼가지고 질의드리기 난해한데 그래도 그냥은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좀전에 과장님께서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서를 주셨는데요 공동주택이 지금 411개가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통.

그게 저희가 예전에 거점수거방식 또 초기에 저희가 통을 이용해가지고 분리배출을 추진할 때 120ℓ짜리 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초기 단계때 보급한 부분들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120ℓ짜리로 그때 보급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421개를 2005년도부터 해가지고 2008년 9월 현재 411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돼 있는데 그러면 보니까 2005년, 2006년도에 411개에요 2007년도부터 그 후로는 0개고. 그러면 2006년 이후로 이게 하나도 보급 안됐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120ℓ는 초기 거점수거할 때 또 시범수거를 할 때 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건물별로 용기제를 지급을 하면서는 그 방식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공동주택에 새로 짓는,

그 분들은 인제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이라면 어떤 거요.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네, 네.

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관리가 안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한다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동네에 있는 빌라들 보통 두 개 정도씩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관리를 보통 예를 들어 빌라면 어느 한집에 관리하게끔 관리자를 지정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정만 했지 전혀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고민해서 해결해야될 부분입니다.

어차피 음식물쓰레기통도 남동구 재산인데 이게 뭐 깨지거나 하면 만약에 새 거를 갖다 줄 때 그 전에 쓰던 용기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 놨다든지 아니면 무슨 관리대장이 있다든지 그런 걸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동을 통해서 25짜리하고 45, 가정용 조그만 소형이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일단 주고 동에서 관리대장을 만들고 그 분들이 가져가면 인적 사항을 기재를 합니다. 또 그 분들이 만약에 파손이 됐거나 분실이 됐을 때는 사유를 소명해서 다시 청구를 하면 내주는 현재 그러한 관리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 받으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자료를 쭉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정도 자료는 우리 구에 기본적으로 여쭤봤을 때 바로 나와줘야 되는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동구 엄연한 재산인데 금액이 크든 작든.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가지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활환경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걸 해야 되지만 또 저희 청소행정을 이끄는 사람은 청소행정의 얼마만큼 효율화 경제성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남동구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청소행정에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어간 건 사실이거든요. 남동구 자체 예산으로도 꽤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청소행정은 물론 환경개선, 그 다음에 위생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지금 남동구에서 전혀 세척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과에서 한번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위생, 본 위원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 무슨 검역하는 데에다 아니면 연구기관에 과연 음식물쓰레기통에 식중독균이나 안 좋은 균들이 얼마나 있나, 이거를 어느 정도 주기로 한번씩 청소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용역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가끔 이렇게 언론매체나 매스컴에도 보면 음식물쓰레기통 뚜껑 여는 것 자체에서 벌써 손에 뚜껑만 열어도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청소 자체를 안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지간에 답을 찾아서 이거는 위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과거에 거점수거하고 건물별로 용기를 건물에 배부하기 이전에는 2004년과 5년, 6년 3개년에 걸쳐서는 구에서 관리를 할때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2006년 이후부터는 건물별로 용기를 준 것은 기본 취지가 우리가 이걸 용기를 전 세대에 배부를 해서 배출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물별로 책임자를 써가지고 깨끗이 청결하게 관리해주십시오 하는 기본 목표도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실제. 근데 그 부분이 내 개인 게 아니고 몇 사람 세대가 있고 또 세대 전출이 빈번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안된 부분이 현재 문제점으로 도출이 된 부분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구에서도 조금씩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용기 세척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실사를 통해서 또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에 한번씩 세척 하는 건 뭐 하나마나인 것 같고요. 1년에 한번씩 세척할려면 아예 통을 바꿔주는 게 낫지. 뭐랄까 각 건물별로 음식물쓰레기통을 놓고 담당자를 지정해 주셨다 하지만 그 분들한테 수당이 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먼저번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나마 또 인제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넣으니까 괜찮은데 공동주택은 저도 얼마전에 공동주택으로 이사가봤더니 그걸 그냥 쏟아 붓대요, 다른 데 쓴 것 같이.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그거 비위 약한 사람은 쓰레기도 못 버리겠더라구 그거는. 그런 부분들 해서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휴일 기동반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처리 실적이 5개 업체 6개반 221톤을 처리한 게 7월말까지 기준입니까, 아니면 연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실적입니다.

실적이요? 그러면 7월말 정도까지입니까?

네.

보고하실 때 중요한 내용으로 처리 운반, 수집운반 처리업체 민간위탁대행운영이라고 하면서 거기 하반기 2008년도 하반기 단가를 동결 처리하는데 또는 인상해주는데 중요한 원가라고 했습니다. 원가를 기준하는데.

인센티브.

인센티브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겠죠, 업체한테는. 그죠?

네.

업체한테는 중요한 자료인데 지금 휴일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뭔가 민원을 제기해서 그 업체들이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자발적인 거에 대한 수집도 있을테고 두 가지 형태겠죠. 그러면 휴일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청소과의 특성상 근무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무하십니까?

저희들이 연휴 같은 경우는 상황반,

아니 연휴 말고요, 일반 휴일.

일반휴일도 동 단위에서는 지금 현재 토요일날 환경지킴이사업 하면서 청소 담당들이 오전에는 자발적으로 시간외 근무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지킴이는 업체가 아니죠?

네.

그럼 약간 말씀이 틀리죠, 앞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도관리 하는 사람이 주로 청소 담당이 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환경지킴이가 원인을 민원을 접수시킨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청소과나 동사무소에 접수하는 겁니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전화로 주로 신고를 합니다.

전화로 신고하죠?

네.

그럼 어디서 받아요, 일요일날?

저희 청소과에서 직원들이 근무합니다.

일요일날도 근무합니까?

네, 나옵니다. 나와서 순찰 도로환경미화원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이 나와서 전부다 순찰돌고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접수 현황이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자료걸랑요. 왜 그러냐면 업체들한테 단가를 동결한다, 인센티브를 준다 그럼 사업에 이익이 달려 있는 거고 또 주민한테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금 휴일 기동반 처리하는 것만 가지고 인센티브를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아까 쯤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375쪽을 설명하시면서 휴일 기동반에 대한 걸 얘기하셨어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메모를 했걸랑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연간 운영하는 부분을 평가를 해서 이게 지금 제가 아까 휴일 기동반 한 부분만 말씀하셔서 위원님께 오해를 제가 제공해 드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수집운반 처리업체가 열심히 일하도록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휴일 기동반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1년간 평가를 해서,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게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혼선이 생기시나본데 정확하게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휴일 기동반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네.

자, 그러면서 이거를 업체를 민간위탁 대행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결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정리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보고할 때 그냥 쭉 받아 적었어요.

현재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음식물까지 해서 여섯 개입니다. 그 업체들이 저희가 휴일에 아까 쓰레기 없는 그런 민원처리로 해서 휴일 기동반도 자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 분들이 민원을 발생을 시키지 않으면서 정말로 주민들이 배출하는 걸 적기에 처리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있겠죠.

그런 거에 의해서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 인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평가 시스템이 될 것이고 업체들한테는 이익과 또 손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왜냐면 꼭 결코 이익이라고만 볼 수 없는거고. 왜냐면 휴일날 근무를 시킬려면 직원을 고용해야 되고 그 만큼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구에서는 그걸로 평가 시스템을 운영해서업자한테 단가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 중요한 시스템이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가지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직까지 아까 쯤에 환경 도우미가 휴일날 현장을 나간다, 또 구청에 전화가 온다 그래서 나가서 처리한 게 221톤이다. 거기에 대한 근거 서류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오늘 중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봅니다. 왜냐면 객관적 평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주관적 평가 기준이 되면 안되는 거걸랑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요즘 간혹 공동주택에서 얘기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감량 탈수기 음식물쓰레기죠, 아직 제가 알기론 보고 받은데에 의하면 아직 업자 선정이 안됐죠?

네,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네, 안됐죠?

네.

이미 몇몇 공동주택 부녀회장 내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한테 전화가 와서 남동구청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서 계속 접근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 뭐 저희들이 아마 그런 판매업자가 구 청소과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결론 내린 것도 없고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이 된다면 방향이 신청 공동주택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선정을 하면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할 때 저희가 50%를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하고 하등의 문제가 없고요. 단, 그러한 처리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구청을 빙자를 해서 관련 대상이 될만한 아파트에 자기네 나름대론 사전 영업활동을 하고 다니는 걸로 저희가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추측은 하시는데 결정적으로 그런 현장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제보를 들으신 적은 없고요.

네.

그러면 올해 감량 탈수기를 설치하는 게 아까 몇 개라고 얘기하셨죠?

500개 정도 우선,

500개면 한 단지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남동구에 전체 일반 아파트가 보통 작은 데는 2, 300세대에서 많게는 1000세대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전체 남동구에 한 개 단지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건조식이 있고 또 탈수기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개발한 게. TV광고에서 나오는 가는 것도 있다, 삭히는 것도 있다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 정책을 그러니까 쓰레기 감량에 대한 정책을 확실한 결정을 안해놨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단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A라는 시스템에 감량 탈수기를 설치했어요, A라는 모델을 설정했는데 구청에서 업자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는 거는 다른 B타입입니다.

만약에 가정으로요?

네, 그랬을 때 그럴리야 없겠지만 또 경제적인 부담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는 쓰레기를 회수하면서 어떤 방식도 틀려질 수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먼저 홍보를 하면서 그 분들이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남동구청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다닌답니다. 그러면 굉장히 혹하겠죠. 서류를 증빙서류를 받기 전에 주민들이 막 동요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접수를 9월중에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정확하게 향후에 우리가 올해는 500세대, 몇 세대 몇 세대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인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런 유사한 업체들이 와서 홍보할 때도 향후에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미연에 구청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라는 그러한 적극적인 안내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기기는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세우고 할 때부터 추진이 한 단지에 500세대로 해주면 좋겠지만 남동구 전체를 보고 한 단지에 50세대에서 100세대 정도로 해서 남동구 전체에 홍보효과가 가는 그런 관계로 해서 나중에 지원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신청을 심의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감량화기기가 어떤 기기간에 그거는 주민들이 선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을 팔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어떤 기기를 하더라도 그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서 동의가 거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기기에 대한 거라든가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감량기계가 주민들이 선정을 했을 때 보조비만 지급을 하고.

그렇죠.

그럼 감량기계는 어떤 걸 해도 상관없다, 이 기준이신 거죠?

네, 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 얘깁니다.

그래도 최소한 일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에 등록된 물품이라든지 특허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규격화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남동구에서 청소행정이 가는 방향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대한 안내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 기계가 우리 구청에다가 평가 전시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는 업체가 10개도 넘을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일까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이 판단해야 할 그럴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들 아파트 대표자들을 사전에 이런 시책에 대해서 참여와 관심을 갖고 계신 대표자들을 초청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들에 제한을 두지 말고 공동주택 임원들이 스스로 품평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지금 375쪽에 그런 내용이 언급은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미처 못 봤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민원이 제공됐던 자체는 이미 홍보를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벌써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업자 이 업체도 만나보고 저 업체도 만나보고 이미 그런 실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사전에 안내문을 충분하게 이렇게 품평회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여러 업체를 보고나서 결정하십시오라는 그런 안내문도 같이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각 과에 여러 위원회 내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청소과에는 단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상설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청소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구민들한테 밀접한 행정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금액으로 생활비를 보조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갖다가 1주일만 안치워가도 굉장히 큰 불편을 느끼는 중요한 행정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구민들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지역의 발전 모습에 따르는 어떤 청소행정을 할려면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또 심의를 거쳐서 또 모든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자문을 받는 전혀 그런 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부임하신지 며칠이 안되셨으니까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이러한 어떠한 기구를 한번 위원들이 발의하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에서 또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거기서 발의하실 조례를 발의하실 의사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청소행정은 저희가 아무리 원한다고 시민이나 외부에서 관심과 참여 없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외부에서 전문가가 참여하고 또는 거기에 관심있는 분이 같이 동참을 해주시는 그러한 위원회가 있다면 저희들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다른 우리보다 앞서가는 혹시,

타 시군에 어떠한,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여부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왜냐면 모든 정책이라는 거는 주민편의라든지 주민한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가 돼야 되걸랑요. 근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어떠한 행정적인 식견을 가지고 집행을 해버리면 물론 지금까지 큰 마찰은 없었지만 지금 시대가 막 변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청소 행정에 대한 시스템도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려면 또 좋은 전문가적인 어떤 의견을 수렴할려면 그런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비교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가 공동주택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조례 아직 상정이 안됐는데,

아니 올해 1억원 예산 세운 거.

그거는 인제 10년 이상된,

그거는 당초에는 공동주택만 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일반 단독주택도 결성이 되면 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처음에 작년부터 앞에 윤 과장님하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이거 지원이 돼야 된다, 사실은 본 위원이 조례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서 집행부에서 한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더 절실히 필요한 건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 이런 데가 골목골목은 진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덴 보통 한 곳에 다 모아 있는데 다세대 같은 데는 다 군데군데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관리도 힘들고 근데 이걸 지금 공동주택 위주로 한다고 여기도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접수를 받겠다고 돼 있는데.

조례에 보면 그러한 공동주택으로 국한 시킨 부분은 없고요.

근데 여기는 추진계획에,

아무래도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 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감량기기가 보면 개인 가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가전제품 비슷하게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 이거 지원을 받고 이사가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이 관리상에 집에 들어가서 관리되는 부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고 인수인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부분에 탈부착형보다는 고정형, 보면은 아까 이인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가정용도 천차만별입니다. 단순히 파쇄해서 그냥 처리하는 것도 있고 파쇄해가지고 건조까지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상급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선택을 할려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다 사가지고 와 가지고 사기전에 하겠지만 우린 이걸 살려고 할 건데 얼마정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해 줄 수 있습니다 하면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물론 구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 개인 생각입니다, 일괄적으로 몇 개 업체 거를 쭉 1억원어치를 사놓는다든지 아니면 한 개 업체가 진짜 좋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진짜 이 제품은 믿을만하다 가격도 괜찮다면 일괄적으로 사놓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구에서 다 산다면 싸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공동구매하고 다량구매하는 그런 쪽에,

1억원 어치를 딱 사면 2억원 어치를 사는 거죠. 개인이 또 부담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500개 살 거 6, 700개도 살 수 있을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권을 구입 선택권을 저희 구에서 가져서 일반 배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우선 선택권 50%를 내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일반 주민도 50%를 내지만 우리 구에서도 50%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500세대만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저희가 20만원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면은 10만원도 될 수 있고 15만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더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럼 앞으로 이 사람들이 사 가지고 어떤 식으로 최소한의 이거는 정해줘야 되지 않나요. 이런 이런 업체 거.

저희가 나중에 심의를 해서 정말로 바람직한 고정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리점하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본사하고 직접 한다든가 그런 거는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걸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가 심사숙고 해서 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공동주택보다는 다세대주택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활용선별장 2년간 위탁하셨는데 위탁금액이 얼마에 위탁했나요?

4억5천만원 했습니다.

4억5천만원이요?

네.

그럼 그 전에 그 전에 어디가 위탁 하셨죠?

그때는 요 시설을 하기 전에 간이시설이 있을 때 업체가 지환에이텍이라고 일반 개인업체,

1년씩 했었죠?

네.

얼마에.

약 2억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좀 낮춰달라고 해서,

별 차이가 없네.

4억5천인데요.

2년에 4억5천이니까 뭐,

아니 1년마다.

2년 계약인데 1년에,

1년에 4억5천이에요.

현대자원 1년에 4억5천.

네, 네.

계약기간만 2년이고 1년 단위로 4억5천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짓기 전에 1년에 우리가 얼마 처리했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양은 대동소이합니다. 한 20톤에서 25톤 정도.

하루?

네, 네. 20톤에서 25톤 정도.

그럼 그 당시에 이 양반들 1년에 2억 얼마에 해서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그랬는데,

네, 많이 힘들다고,

근데 따블로 내고 들어오는 재활용은 똑같다면,

글쎄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경영 수완을 발휘한다고 보고,

아니 들어오는 재활용품이 있는데 다만 본 위원이 이거 왜 여쭤보냐면 사실 의심의 여지는 있습니다. 현대자원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같이 붙어 있는 데죠?

네, 맞습니다.

거기도 이런 재활용 하는 업체죠?

네, 지금 옆에 붙은 건 파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 남동구 것만 받았을 때는 타산이 안맞죠?

네.

그럼 타구의 쓰레기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처리 용량이 35톤이고 지금 20에서 25톤인데 지금 현재 남동구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저희가 갖고오는 수집운반업체 주로 공동주택 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 한 25톤 정도인데 주로 그 부분이 플라스틱, 페트, 비닐류, 스티로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산가치가 없는 재활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박강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외부 거 들어오는 거는 우리 남동구 선별장에 외부 거 들어오는 건 없고요 남동구만 하는 거고 지금 현대자원은 우리를 위해서 라면봉지라든가 비니루 비니루를 먼저 업체는 전부다 폐기물로 나갔고 돈 주고 쳤고 지금 업체는 그걸 재활용을 해서 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 때문에 자기네들이 승부를 걸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여기 위탁업체도 사업하는 곳인데 들어오는 재활용품은 한정이 돼 있고,

업체의 입찰이 그 금액으로 아니면 낙찰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좀 크게 쓴 겁니다, 거기서.

아니 크게 쓰더라도 뭔가 자기가 남으니까 하는 거지 안 남고 봉사하지는 않았을테고 근데 들어오는 게 먼저 번 2억3천만원 1년 계약할 때도 사업성이 힘들다 힘들다 계속 비싸다 비싸다 그랬는데 지금 뭐 아무리 새로 시설을 갖췄다 하지만 들어오는 양은 똑같고 근데 위탁금액은 따블로 내고 그럼 2억원대도 힘들었는데 4억원 내면 죽어라는 소리지. 근데 어디서 뭐가 들어오니까는 그렇게 계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오는 사항은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고 지금 업체에서는 4억5천이 들어가는데 그 수요가 안 나오니까 동네 재활용품 보면 우리 구에서 수거하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칼로 다 찢어 가지고 알맹이 다 빼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 빼가게 단속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업체에서.

그게 얼마나 되겠다고. 이거 계약서 있죠?

네, 있습니다.

계약서 좀 끝나기전에 한번 주시고요. 봐야겠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셔도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한번만 하면 알겠는데 1년에 2억3천만원 계약할 때 그 전에 업체가 힘들다고 해서 남동구에서 뭐 사람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줬다가 그것도 인제 우리 계약할 때 지원 안해주기로 했는데 왜 지원해 줬냐 해가지고 그것도 사람도 인원수도 줄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양은 똑같애. 환경만 좀 좋아졌어요, 환경만. 환경만 좋아지고 들어오는 양은 똑같은데 4억5천에 계약 했다는 거 난 이게 2년인줄 알았어요. 아, 그러면 얼추 비슷하구나 했는데 1년에 4억5천이라고 하면 그 양반은 2억원이상은 본인 돈으로 메꾸어야 된다는 얘긴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의심의 여지는 있다는 거죠, 의심의 여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구 시설로 타구의 재활용품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같이 붙어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사업을 하니까 다른 자기네 사업장으로서의 용도로 쓰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여쭤본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관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물론 높은 금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계약할 때 보면 우리가 쓰레기 주는 거 이거 이 사람들이 재활용해봐야 1년에 한 2억밖에 안나올건데 4억원을 썼다고 그럼 우리 2억 더 벌었네 하고 계약하는 것 자체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겠는데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계약서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아까.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시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 올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올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때 청소과장님 및 담당팀장님한테 간략하게 자료를 보고 받고 검토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지금 보여주셨던 자료를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할 수 있게끔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 계약서 쭉 봤는데요 그러면 이걸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007년도 작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잔재쓰레기 한달에 잔재쓰레기 있죠, 반입되고 남은 잔재쓰레기 작년도 8월달 기준과 올해 8월달 기준을 보면 잔재 쓰레기량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하진 않지만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건 뭐 끝나고 나서 잔재 쓰레기량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밖에서 계속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자기들이 이 계약을 놓치기 싫어서 오바해서 무리수를 둬서 했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3억원 남는 거 알면서 4억원을 계약했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하면 분명 다른 방법 편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재활용선별장을 자기 개인 사업을 위해서 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작하는 단계니까 새로 오픈해서 시작하는 단계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500세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동주택이 남동구에 총 몇 세대입니까?

약 한 85,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85,000세대요? 그러면 지금 500세대는 특정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최대 500에서 2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0세대를 금년도 시범사업비로 잡은 거고요. 요 부분이 어떤 특정 아파트로 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일단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들한테 알려서 안내를 해가지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아까 설명회겸 더 나아가서는 품평회까지 이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이 부분을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아파트에 몰아서 하는 것 보다는 시범사업이니까 그래도 좀 분산을 시켜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효율적인 면이나 반응이 좋으면 2009년 이후에는 1000세대씩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고 앞으로도 계속 85,000세대까지 확대할 그럴,

저희가 자금력은 그 정도는 안되고요 선도 사업으로 할 수 뿐이 없지 않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사업을 종결을 져야 되는데 단지 이 부분이 어느정도 보급이 됐을 때 야, 이거 정말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정 환경이나 아파트 환경 또는 이런 부분에서 득이 된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이런 보급 사업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데 저희가 행정 목표를 두고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습관이 중요한데 음식물을 버릴 때 대부분 아파트 같은 데서 대개 생활 쓰레기에다 같이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식물만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섞어서 일반쓰레기처럼 그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과장님 생각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이미 아파트를 신축 단계에서 설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공사나 시행사 입장에서 하는 부분들이 한 가지 설치가 됐으면서도 안되는 부분은 감량화기기가 저가 또는 기술 개발이 덜될 당시에 그런 부분이 채택이 돼서 한 부분들이 그냥 파쇄를 합니다. 그래서 건져놨다가 버릴래니까 음식물쓰레기 성상만 잘게 부스러진거지 냄새도 그대로 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기가 귀찮으니까 실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만원이라고 잡은 것은 자가 부담하는 것까지 하면 40만원대 50만원대 이상이 되는 그것보다는 조금 나은 거, 그래서 파쇄가 돼서 전기에 의해서 2, 3시간 그냥 놔두면 건조가 돼서 배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처리 수준이 확보되는 기기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비싸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도가 된다면 그래도 현행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처리하기가 편하니까 분리배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량기기는 전에부터 몇 년전부터 여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계속적으로 제품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제품 하나 제대로 사실은 인정을 못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랬을 때 구에서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과학적이지 못하고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저희가 무작정 구에서 선정해서 보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이인교 위원님이나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다면 어디에 전시를 해서 일정 기간을 시범운영을 해서 성과를 보고 주민들이 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제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사실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 어떠한 형식적인 특허나 또 아니면 연구결과 이런 문서상의 검증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사용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말 엄선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서두르지 않고요 충분한 실험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교 위원께서 주민복지과에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에 위원회 건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이 받고 있는 게 제출한 자료가 맞는 거죠?

네.

열다섯 분이 참석하셨고. 그리고 한번 회의한 거죠?

네.

한번 회의하시고 회의록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써 있는 게 의결 안건이 없어서 작성을 안 했음,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아니 안건이 없어서 의결 안건이 없다는 자체는 회의가 어떤 형태로 왜 하는 겁니까?

그 당시 회의는,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여쭤보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가 소집이 되면 안건이 있어서 소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평생학습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했고 평생학습추진 전담조직 및 인력강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이런 내용들로 내용을 다루었는데 여기에서 의결한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결 여기 보고 건입니다. 2008년도 평생학습추진계획 보고, 남동구 평생학습 수요조사 결과보고 이렇게 두 가지가 보고 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세부 사항은 기술한대로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참석인원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의견을 그래도 보고지만 단순히 보고만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물어보실 거고 그 다음에 안건은 아니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다 보면 어떠한 개선책을 갖다가 기타 사항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각자의 어떠한 발언으로서 어떻게 협의회를 끌고 가자 이런 내용도 있을 거고. 근데 단순하게 보고를 받기 위해서 이 분들 회의수당도 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이 낭비됐다는 건 둘째치고 모든 행정적인 어떤 가장 근본은 기록인데 기록 자체가 없어요. 지금 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의결 사항은 없었지만 토의한 내용을 여기다 기재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건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위촉하시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견으로 채택된 거를 어떻게 반영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여기 보면 중간에 의견이 나옵니다. 청소년축제 참여 자체사업 관련해서 그죠? 그거를 어디 사업에 반영을 시켰냐 이거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키실 거예요, 올해 사업에 반영을 시키실 거예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매년 1년에 한번씩 여는 거라 그 해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해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디 쪽에서 여기서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으니까 어디 사업에 어떻게 전개를 했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때 어떻게 요구를 했고 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회의만 하고 그거를 회의록에 기록만 해놓고 폐기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5월에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 축제 참가때 무료 즉석 사진촬영과 액자 증정 행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한 내용입니다.

내년도에요?

올해요. 금년.

했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사항으로는 어디 있죠, 업무보고 사항으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그거 왜 안나와 있어요?

자세한 사항을 여기 다 기록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거는 지금 여기 소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해주셨는데.

344페이지.

네, 44페이지요.

청소년육성,

거기서 어디 부분입니까?

청소년 육성 행사.

여기 액자 부분은 지금 나와있지 않지 않습니까?

서면에는 기재가 안돼 있는데 중요한 사항만,

이렇게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이 분들도 소중한 시간을 내가지고 물론 전문가도 계실 거고 공무원도 계실거고 여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의결이 됐습니다. 하셨어요, 하셨으면 당연히 여기다 기재를 하셨어야죠, 그죠?

네.

잘못됐죠?

다음에 기재하겠습니다.

시정하시면 되죠?

네.

그 대신 지금 본 위원이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사업하고 대비를 못해봤는데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요, 그죠? 유명무실한 위원회죠. 아까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때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잠깐만요, 성희롱심의위원회 물론 당연히 이거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신고 접수가 없었으니까 못 했을 거고 아동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요 두 군데는 아직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보고대로 하면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소극적인 정리행정 보다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행정을 할려면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도 수렴하시고 사업에 포함을 시키셔야 되겠죠?

네.

물론 부임한지 며칠 안돼서 다 결과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를 이끄시면서 절대적으로 유명무실한 어떠한 위원회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정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로 발전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육시설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국비하고 시비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구비는 우리 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줄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죠?

네.

지금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면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거 하고 지금 보시면 국시비 포함하면은 66억인가요? 그죠. 66억인데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는데 또 유치원은 6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간추리면 남동구에 구 자체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3980만원 정도에요. 천원 단위니까 이거 맞지 않습니까?

전체에서,

수치를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 팀장님 주신 게. 아, 전체 6억2천 정도가 지원이 되네요, 그죠? 6억2천.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박은경씨 이걸 하나 드렸나요. 과장님한테 한 부를 드리시고. ( 담당 직원 자료 과장한테 전달 ) 이거 보시면 어떻게 틀립니까, 자료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저도 이거를 자료를 어느정도 이쪽에 전문가한테 자료를 수집한 거니까 한번 보시죠.

아까 드린 자료 2008년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 구비 포함해서 유치원에는 6억2600만원의 예산이 있고 어린이집은 66억91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구비만 보잔 얘기죠, 순수.

유치원 쪽에 구비가 2억4600이고 어린이집에 구비는 구 자체사업만 6억2200입니다.

제가 드린 자료는 시설비 지원현황으로 보면 틀리죠?

제가 이거 볼때는 여기 있는 전체 거를 한 게 아니라,

시설비만 별도로 뺐습니다.

네, 별도로 뺀,

그래서 제가 아까 민병현 국장님이 남동구에서 오랜 행정가의 어떤 수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분명히 어린이집 보육시설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시설비, 우리가 중앙정부의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는 빼고,

그것도 똑같은 예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구비로만 따지시는 거는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죠.

시설비에 대해서만 따지면요.

시설비가 됐건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도 똑같이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다 국비나 시비로 재원이 안되기 때문에 구비로 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지 국비 따로 시비 따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 사립이죠? 사립도 있고 우리가,

국공립.

공립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국공립.

국공립 있고. 그럼 사립에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사립에 지원되는 게 지금 유치원 현황 이게 6억2천이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죠?

66억.

그럼 여기서,

10배 정도 차이나는 거죠,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6억 정도 되죠?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노후시설 개보수비라든가 대체교사 인력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보육시설비라든가 아까 얘기한 영세아 지원하는 거라든가 셋째아 지원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도 다 어린이집에 다 지원하는 거지 다른 데 가는거 아닙니다.

그러면 목이라고 그러죠, 목. 항목. 항목을 비교해 보면 되죠, 그죠?

총 들어가는 예산을 합쳐서 어린이집에 총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고 유치원에 지원하는 총 예산이 얼마냐를,

됐습니다. 국장님이 의견이 있을 거고,

시설 개보수 하는 거는 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시설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유치원이 58개죠, 집계가 된 게.

41개소요.

공립 16개 빼고 사립 42개. 그럼 여기 보육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분류를 하시게 되면. 276개 중에서 어떻게 되죠?

276개 중에서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이 한 130개 되고 나머지 민간 어린이집이 한 140개 되고요.

140개. 그럼 이거를 좌우지간 어차피 지원되는 거는 있을 거고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산출이 안됐단 얘기에요.

어떤 산출이요?

왜냐면 목별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교재비가 지원되는 거 있을 거고 여기는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게 물론 법으로 국비 시비가 내려오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소득층 어린이한테 지원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항목에 맞는 대상자가 있는 거고 시설이라는 거는 여러 시설은 똑같이 있단 얘기죠.

근데 그거 시설로 따지면 안 맞아요.

그러게 안 맞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왜 그러냐면 유치원은 은행 기관에서도 대출 같은 거 못해 줘요. 근데 어린이집은 다 대출도 해줘요. 예를 들어 시설 확충하는데.

지금 여기서 무슨 대출 얘기가 왜 나옵니까, 국장님.

지금 시설확충 자꾸만 시설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자료 뽑은 게 이게 6억2천하고 66억이 맞습니다.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지금 10배 정도가 지원이 더 많은 겁니다, 지금. 그거는 어린이집에서도 항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뽑아서 대조 다 해가지고 확인 시킨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요 자료를 가지고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할테니까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별도로 회의 끝난 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은 무슨 근거로 지금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대해서 10배이상 많다고 하면 지금 10배이상 지원을 더 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금방.

자료 뽑아 드린 거 안 갖고 계세요.

갖고 있는데 무슨 그게 국장님께서 지금 그거를 난 이해를 할 수 없네. 이거를 유치원은 42개고 어린이집은 276개인데 당연히 그러면 총 합계는 10배이상 차이나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전체적으로 봐도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이죠 어린이집에.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운영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100명씩 이렇게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별했을 때 서로 지원 받을 거 다 받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경비보조 지원하는 차원에서 100% 구비로 보조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거 해주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공평하게 해달란 소립니다. 100명씩 있는 시설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주는 것과 지자체에서 주는 것을 다 합쳤을 때 똑같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41개에서 6억2천 받고 276개소 66억 받으니까 여기 어린이집이 10배가 더 많이 지원받는다고 하면 그게 논리가 됩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논리가 아니고 그거는 이인교 위원님이 그렇게 시설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그거는 논리가 아니죠.

그러면 국장님 판단하셨을 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거 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100명든 150명이든 있는 똑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100명씩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주는 것부터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거 전부 싹 뽑아 가지고 1년에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그랬을 때 이 유치원이 얼마를 지원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보니까 거의 지자체에서 다 주는데 전부다 지원을 했을 때 얼마를 받고 있으며 그거를 구별하자고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오면 저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래서 과연 국장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이 많이 받고 있는지 유치원이 많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공평한 건지, 틀리다고 하면 공평하게 맞춰주십사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한건데 국장님께서 계속 어린이집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거를 수치로 보여달라고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내드린 게 박강석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 그래서 저희가 이인교 위원님이 자료 주신대로 150인 시설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드린 자료도 맨 밑에 보면 여기 100인 기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비교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로 보면 100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봤는데 그럼 100인 기준에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보통 한 4200에서 5400을 지원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1200에서 1800. 이거를 그러면 지금 교육청과 각 모든 예산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지원을 줄이고 유치원을 많이 줘야겠네요, 똑같은 조건인데.

저희가 준거를 별안간에 못 주고 뭐 하는 사항은 그렇고요.

아니, 국장님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똑같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따따블로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보다.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실정이 너무 잘못된 거지 교육 자체가.

원래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여성부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그런 실정으로 있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돼 있어서 예산이 안나오는 그런 실정으로 있어요.

이게 지금 국장님 진짜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과 모든 예산이 포함된 거 확실합니까?

네, 교육청 전부다 우리 실무자가 다 통화하고 다 해서 자료 받아서 자료 만든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두 얘길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 오시라고 그래서 그럼 우리도 체육대회비, 살균비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이런 거 예산 안주고 그럼 교육경비 주듯이 어린이집 보육경비로 주겠다 그런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수긍하고 끝난 상태지만 앞으로 타구하고 비교해서 더 달라 그렇게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교육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뭐하러 유치원 합니까, 어린이집 하지. 이렇게 지원을 차이나게 받을려면.

교육 목적이 조금 다르니까 인제.

교육 목적이 어떻게 틀립니까?

어린이집은 영세부터 다니지만 유치원은 지금 3세 이상서부터 다니잖아요?

3세 이상 다닌다고 해서 그걸 지원을 조금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교육비가 어린이집에는 영세아 교육비가 월 65만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비하고 아까 셋째아 지원하는 것도 현재 어린이집만 나오고 있고 유치원은 안나와요. 그래서 유치원 셋째아이 난 집이 셋째아를 유치원에다가 입학을 안 시키고 어린이집에다 합니다. 현재 인천시에다가 유치원에서 건의를 해서 아마 내년서부터는 교육청에서 셋째아도 50%는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셋째아도 유치원에 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 위원이 또 의문이 하나 드는데 그렇다 하면 셋째아 보육료 이거는 보육료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아니고요 인천광역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주는 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자체 아니에요?

네.

뭐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지원해주면 어차피 지원을 받고 이 아이에 대한 보육료는 따로는 신청 안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유치원은 그러면? 이거 지원 안받으니까 수업료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셋째아이가 없죠, 입학생이.

없으니까 어쨌든 100인 기준해서 그러면 어린이집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있다, 10명에 대한 보육료는 그만큼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감안한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애가 둘있다고 하면 애가 셋있다고 하면,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차피 이것도 교육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어린이집이 보니까 지원받는 거 많이 있습니다. 단, 그럼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명의 유아가 있다 하면 100명에 대한 전부다 저거를 받을 거 아닙니까, 교육비를. 그죠? 그럼 어린이집은 100명에 대한 거 전부다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셋째아 보육료 지원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

유치원은 셋째아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쨌든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유치원에. 그러면 한 원생당 예를 들어서 한달에 30만원 받는다 그러면 3천만원 이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100명중에 20명이 셋째아다, 그럼 셋째아에 대한 보육료는 따로 여기서 지원을 받으니까 80명에 대한 거 받을 거 아닙니까?

보육료는 똑같이 나가는데 그거를 국가에서 해주면 학부형이 내는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형이 내는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가요?

여기에 포함 안돼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여기 비교표에 뽑은 건 없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넘어 가겠고요. 다만 그러면 이거 확실히 시정하셔야 되겠네. 왜 유치원이 이렇게 손해를 봅니까?

유치원은 교육경비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유치원도 공립유치원은 모든 교사 인건비서부터 인건비가 다 교육청에서 다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겁니다. 저희는 교육경비 주고서 그걸로 지원하는 걸로 무마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교육경비 그거 1년에 600만원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불만이 없어집니까?

1천만원 이상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금년도에.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니 어린이집에서는 똑같은 조건에 5400만원을 1년에 100인 기준으로 많이 받는 데는 5400만원을 받고 유치원에서는 1800만원 받는데 근데 되레 어린이집에서 더 달라고 하는 건 뭔가 본 위원이 모르는 뭔가 있을 것 같애요. 본 위원도 지금 공부를 덜 하고 와서 모르겠는데.

뭐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대한 관리를 잘못한 거죠. 왜 이렇게 갭을 많이 줘서 지원을 해줬나.

그거 여성부에서 아까 이인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부에서 국비 시비 예산이 나오는 거를 저희 구에서 지원 안할 수는 없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겠는데 단, 여기에 대한 거 국장님 말씀은 책임 지셔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할 때 말씀하신 겁니다.

네, 네.

분명히 전체 통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거 10원도 안 빼고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인 기준해서 했을 때 어린이집은 최대 5400만원까지 지원받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18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최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알아보고 다음 회기든 아니면 중간이든 한번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지역경제과, 위생과,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36 출석위원( 7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류미원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이두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