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네, 이창근 위원님.

이창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해당 부서인 문화홍보실과 총무과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선 기획팀장입니다. 백승인 예산팀장입니다. 한영숙 감사팀장입니다. 이종학 혁신평가팀장입니다. 김혜영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배병준 2014준비팀장입니다. 금은섭 법무의회팀장은 전국 시도법제업무담당자 해외연수에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참여하게 되어 이 보고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8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은 3국, 2실, 18과, 1사무국, 1직속기관, 1출장소, 17개 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805명에 현원 808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정·현원은 정원 33명에 현원이 32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예산규모는 총 330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025억원, 특별회계가 279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6.9%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세입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35.4%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지방세,순으로 세입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사회복지 관련예산이 34%로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및지역개발비가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78억6500만원 중 장수서창도림동구획정리사업에 178억5천만원으로 6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채무는 원금이 22억, 이자가 3억2700만원으로 총 2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현황은 총 222억2500만원이나 이중 국시비 반납분에 해당되는 보존지 출 43억6700만원, 예비비 148억69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예산은 2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 및 우호도시 현황입니다. 국내는 충남보령시 등 3개 지역과 국외지역으로는 중국 성양구, 교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현황은 총 34건으로 행정소송이 17건, 민사소송이 17건이며 1심에 계류중인 것이 28건, 2심에 계류중인 사항이 5건, 3심에 계류중인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위원회 현황은 총 74개 위원회에 799분의 위원님이 계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위원회는 12개 위원회에 123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첫 번째로 선진 자치구정 실현 및 조직인프라 구축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체계적 관리와 장기발전계획수립, 실용적인 조직운영체계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2008년도 신년보고회 개최,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관리, 우수기업인 초청 구정설명회, 국회의원 및 시의 원 초청 정책간담회, 시장방문 구정업무보고회,민선4기 2주년기념 구정성과 및 비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남동구 장기발전 연동계획 수립 및 실무기획단운영으로 『Vision 남동 2013』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하여 장기발전실무기획단 총 24명, 실무팀 11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능중심의 탄력적이고 실용적인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정원조정을 2회 실시하였으며 6월에 정원감축을 수립하여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7월달에 수립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선진구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로 2008년도 구정백서를 발간하겠으며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수립,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공약·지시사항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업무계획 홍보소책자 발간, 그리고 남동구 장기발전 연동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인프라구축을 위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자체조직진단을 8월에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축을 10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교류협력강화 및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운영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외로는 성양구를 방문하였으며 국내 보령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성양구를 방문하여 현지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4월에는 제3회 한·중문화교류전을 개최하였고 6월 성양구 시민절에 참석하였으며 7월에는 보령머드축제에 참석한 바있습니다. 또한 중국 성양구와의 교환근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제5기 파견근무자로 6급 김시태씨를 금년 3월에 파견하였습니다. 성양구와의 청소년문화체험 홈스테이운영으로 지난 7월 28부터 8월 2일까지 중국청소년 15명이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한국청소년 15명이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청소년홈스테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 선진도시와의 자매결연추진사업은 지난 3월에 국제화종합컨설팅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홍보 행정업무수첩을 총 1000부를 제작하여 국제화재단 미주, 대양주, 유럽 사무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총 26건에 54명이 공무국외여행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내외자매도시간 교류협력강화입니다. 10월 2일부터 개최되는 소래포구축제에 자매도시를 초청할 예정이며 10월 정선아리랑축제에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실시한 청소년홈스테이 결과를 확인하고 참여 학생들간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외 선진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9년 ASCA 참가타당성 분석 및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이 되도록 귀국보고서수립 및 우수시책·제안들을 발굴하고 결과반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 운영정착으로 재정성과 제고입니다. 지방예산운영시스템 체계강화로 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의 강화, 그리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재정정보공개 및 예산편성과정의 공개로 투명한 재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을 추진하여 총 97건 472억6400만원 중 발주 89건, 집행 292억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실시 4월에 실시하였으며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정보제공 및 주민예산참여강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방』,『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편성 결과를 구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절감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구 예산절감목표 89억원을 제1회추경을 통하여 95억의 절감을 하였습니다. 외부재원 유치를 통한 구 재정부담 경감에 노력하여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신청을 6월에 하여 총 135건,

국고보조사업신청은 총 135건에 1096억77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유치에 노력하여 10건에 43억원을 유치하였으며 특별교부세를 1건 5억원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시스템관리강화로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 겠으며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본예산 편성 및 정리추경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예산참여 및 재정정보 제공으로 2008년도 지방재정공시, 2009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구민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재정운영·관리를 통한 재정분석평가에 대비하여 재정운영결과의 분석으로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재정구조 취약요인을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지난 8월 25일자로 경영재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철저한 업무인수와 향후 적정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도시관리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열린감사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정착입니다. 사전예방적 지도감사 실시로 감사의 필요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비리근절과 청렴도 제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자체종합감사로 구월2동 외 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를 총 7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별기획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적 지도점검 및 청렴도 향상활동 강화로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을 4회 실시하였으며 안전관리분야 관리실태점검, 예방적차원의 공공시설물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교육을 실시하였고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를 정리 하여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재산등록 및 정기변동신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22일까지 9일간 시 정기감사를 수감하여 감사결과 행정상 88건, 재정상 16건, 신분상 31건이 감사결과가 내려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실시로 만수4동 외 3개소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일상감사,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 특별기획감사및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적 지도점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시, 구민명예감사관제 운영,청렴도 향상교육,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주요정책 자체평가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구정의 주요 정책사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자체평가와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강화, 그리고 1인1사업 전담으로 사업의 효율성 증대로 책임행정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0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자체 평가로 핵심사업 145건, 전략과제 422건을 선정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 제로 대상사업 84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PM평가제도 추진으로 총 136의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2009년 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목표관리제 추진으로 종합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M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우수 PM팀의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구민만족의 지방행정 혁신과제 발굴추진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과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연구활동 활성화,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혁신마일리지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타 시·도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을 6개팀 29명 실시하였으며 혁신과제발굴추진 자율학습 및 연구동아리, 운영혁신마일리지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부서별 창의실용우수사례 1건씩 발굴하여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며 2008년도 지정제안공모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혁신과의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율학습 및 연구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1인 1동아리, 1부서 1동아리 갖기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혁신마일리지제 운영으로 혁신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공무원제안제도를 통한 일하는 방식개선과 성과창출형 실용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사무체계정립 및 의회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운영체계를 확립하며 대의 회협조 및 협력체계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소송수행자교육,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및 주요사건을 수임하였으며, 법제사무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자치법규 심사 총 28건 조례·규칙심의회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하였으며 2007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송수행자 교육, 소송수행 상황보고회 개최, 그리고 승소사건 소송수행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운영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의 자치법규 현황은 총 288건으로 조례가 150건, 규칙이 71건, 훈령 48건, 예규가 19건이 되겠습니다.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구정질문 답변사항의 관리, 그리고 2009년 의정비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유비쿼터스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행정정보고도화를 통한 정보화구현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자결재시스템보강으로 정보서비스 안정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의 이용활성화를 추진하여 지난 1월에 근무상황부를 전자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 3차 확산보급을 위하여 대상 업무에 대한 사전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홈폐이지 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 혁신마일 리지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전자결재서버 교체,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보강, 그리고 ?글 버전 업그레이드 등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상반기 정보화 교육실시 및 직원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7월 2일 구 자체 직원정보화경진대회 30명이 참여하여 성적우수자가 7월 22일 시 정보화경진대회에 참석하여 종합 3위, 개인성적 2위를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자원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후컴퓨터 교체,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보급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3차 확산보급을 추진하겠으며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웹서버를 교체하고 온라인 설문조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하반기 정보화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자적인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보안수준 실태조사 및 보안점검을 통한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솔루션 및 개인정보유출 및 웹사이트 보안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명품도시』조성 도시환경 일제정비입니다. 2014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 시환경 취약분야에 대한 환경정비에 범시민참여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도시환경 중점정비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개 분야 도시환경정비추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시환경정비 일제전수조사 3차를 실시하겠으며 도시환경특별정비체계를 구축하여 분야별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며 깨끗한 도심환경조성을 위한 범구민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9일부터 구 간부공무원과 동장이 참여하는 1일 가로환경순찰을 지속으로 실시토록하여 적출된 사항을 즉시 정비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09 『인천 세계 도시축전』홍보입니다. 2009 인천 세계 도시축전을 통한 범 구민 도시축전을 통한 인천의 비전과 이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범 구민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9년 인천 세계 도시축전은 2009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 송도국제도시에 인천시 전역에서 개최되겠습니다. 도시축전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관단체 등과 또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반상회보, 남동마당을 이용한 중점홍보, 그리고 범 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광고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반상회보, 남동마당소식지게재 등 중점 홍보를 실시하고 캠페인 전개 등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잠깐 보고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 중 이창근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이렇게 질의가 왔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은 중요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구민 명예감사관제운영입니다. 구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기를 위하여 지난 4월 구민명예감사관 17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종합감사나 각종 제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위촉된 명예감사관제를 이용하여 투명한 감사와 열린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남동구 구민평가단 운영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많은 주민을 참여하기 위하여 구민평가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평가단을 운영하여 남동구행정의 참여행정 열린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평가단참여단은 인터넷참가를 해서 어떠한 문서에 의해서 정보교환이 아니고 인터넷에 의해서 바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U-행정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 및 공통기반 인프라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행정포탈시스템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4천만원으로 현재 주요 틈새업무 주요투자사업관리 등 13개 업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새올행정시스템 통합화면 재구성 및 단일로그인 추가연동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에 제안서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에 입찰 재공고를 거쳐 바로 얼마 전에 기술제안 평가 등 계약이 이루어져 지금 서울 업체인 야긴스텍과 협상 및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료 찾아봄 )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세무과소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패소한 사례가 있구요.

네, 저희가 수행하는 소송에는 그게 크게 분류하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어떤 처분이나 공권력행사가 부당하다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다 그래서 처분이나 공권력행사를 취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행정소송은 손해배상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는 어떠한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에 대한 피해 소송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 배상은 주로 민사소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저희가 패소 원인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패소사유가 공무원의 무사안일이라든가 적극적인 대처가 안이루어 졌을 때는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지만서도 그런 사례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오양산업 그 부지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행정소송에서 그러한 당사자한테 책임을 묻는다면 그게 구상권행사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극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상반기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역경제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하는데 담당자가 좀 주의를 게을리하여 가지고 동일 장소에 이중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이 나가 가지고 또 문제가 되니까 먼저 지정한 담배소매인을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한 바담당자의 업무소홀이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현재조사를 해 가지고 문책할 계획입니다.

구상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인제,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담배소매인지정건도 어떠한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그것도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조사를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나가봤습니다.

사실 뭐 그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과 현실이 부합된다면 좋겠지만서도 어떠한 기초질서를 공무원들이 하고자 할 때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식적으로 아침에 귀한 시간에 나왔으면 이왕 나왔으면 좀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 구에서도 명품도시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각종 축제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도 시의 품격을 높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기초적인 질서를 지키고 어떠한 가로환경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서부터 각 구·군이 전부기초질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돼가지고 기초질서에 이왕 참여하게 되면 열심히 진지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오흥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업무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문화재보존관리 중에서 남동문화원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문화학교 운영 등에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상반기 중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17개 사업 3100만원의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상반기 중에 3개 사업을 지 원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성양구와 문화예술교류전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11월중에 개회하고 소래포구축제기념 제7회 구민글짓기대회를 축제기간 중 실시토록 하겠고, 하반기 남동문화원 지원사업비를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안내판 정비, 장도포대지 주변경관 조성, 논현포대 조경공사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래역사관건립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진행하고 대한주택공사와 건축비부담에 대하여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소관리입니다. 우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일반게임제공업은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고 컴퓨터 게임방은 종전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도 5월 17일까지 구청에서 등록업무를 진행하여 현재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게임제공업은 기존 57개소 중 등록 4개소, 직권말소 48개소, 자진폐업 5개소를 하였으며, PC방은 종전 189개소 중 신규등록 126개소, 폐업 5개소를 하였고 5개 업소가 등록을 하지 않아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유통관련업 대표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보고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동문화회관건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 9월에 건립계획안을 수립하고 한화측과 규모, 시설, 배치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현재는 한화측에서 설계업체를 선정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업체에서 우리구와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설계업체에서 구청장과 구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실시설계보고회를 계획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역사관건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7월에 건립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2008년 1월에 건립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와 건축물 건립후 기부채납을 협의 중에 있고 금년도 5월에 내부시설비 36억원을 국시비 요청한 상태입니다. 10월중에 투·융자심사가 있으며 건축물건립에 대한 협의가 주택공사와 논현2택지 전반에 걸친 인수인계계획과 맞물려 조금 지연되는 실정이나 금년도 중에는 협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풍물단 창단 및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성 및 운영은 남동문화원에 위탁하고 구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단원은 단장 및 단원 등 40명 내외로 구성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5월에 풍물단 창단 및 운영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는 남동문화원에서 단원을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경에 풍물단창단식을 거행하고 연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회 인천소래포구축제 준비입니다. 금년도 소래포구축제는 장소의 변경 등을 통하여 소래 전체 지역을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소래만의 특성을 살리는 축제로 성장시켜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삼고자 최선을 다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는 소래지역의 현재 모습과 생동력있는 어시장등을 있는 그대로 활용한 축제의 테마를 구성하고 있으며, 둘째는 소래의 이미지에 맞는 체험행사를 대폭 확대하고 4일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어느 때나 소래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추억에 남길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는 포구의 정취가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소래포구축제장에서만 접할 수 있는 개성을 갖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해안풍어제, 갯가노래, 주댓소리, 바다노래경연대회를 행사기간내내 연출하여 모든 관광객들이 포구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넷째는 소래습지생태공원내에서 보조행사장을 운영하고 주변에 있는 소래철교, 장도포대지 등을 활용하여 소래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래포구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도약하기 위하여 중앙홍보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중앙언론인 팸투어, 중앙언론보도, 수도권전철광고, 고속버스 및 순환버스광고및 인천 전지역 홍보 등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축제캐릭터 개발, 축제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축제평가 외부용역실시, 축제기념품제작, 인천시내 시티투어 연계운영 홍보팜플렛,외국어제작 등 문화체육관광부평가 대비를 위하여 철저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중인 행사는 현재 8개 부문82개 행사이며 확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통하여 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수영장 및 전망타워 인수운영계획입니다. 인수시설은 수영장 및 부대시설, 전망타워, 주차시설이며 2006년 12월에 12월부터 주택공사와 업무를 협의하여 2008년 6월 4일 시청으로부터 동 시설관리 기관으로 결정 통보받은 바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동시설 인수인계에 따른 협약을 하였으며 남동수영장에 대하여는 인원요구 및 시설점검을 위하여 8월 20일 임시개장을 하였고, 도시관리공단에 시설위탁을 위하여 현재 타당성 용역의뢰 중에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건을 금번 의회회기중에 상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설소유권 이전절차시행 및 관련조례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하여 동시설의 인수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청 리틀야구단 창단업무추진입니다. 창단시기는 10월 22일을 예정하고 있으며 선수단은 감독, 코치 각 1인 및 선수 30명 이내로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야구단 창단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며 감독, 코치, 선수를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야구단의 기본경비는 구청에서 지원하고 부족금액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보강될 수 있도록 후원회 및 학부모회 구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창단 및 운영에 차질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20년사 발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부터 2010년 3월로 총 1년 8개월이 되겠으며 발간사업은 남동구청이 주체가 되고 남동문화원에 위탁하여 발간토록하겠습니다. 현재 남동문화원과 발간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남동문화원에서는 준비위원회, 발간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및 세부편찬에 따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남동문화원에서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사업예산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정홍보영상물 DVD제작입니다. 우리구의 구정전반에 대하여 약 15분에 걸친구정홍보영상물로서 금년 9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 데 1차 시사회를 가졌으며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제작물량은 1000개로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합본이 되겠으며 제작이 완료되면 남동구 홈페이지에 게재, 각종 행사시 상영, 전국 배포 등을 통하여 남동구의 모습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예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모아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그 중앙노래업중앙회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계획이 아니라 그 노래중앙업협회에서 분기별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한 세 번 정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노래방업 영업등록을 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올해 8회째,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