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위원장!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의정업무에 필요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실 소관 남동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 2008년 8월 30일까지 기간중 남동문화원 관련 예산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사본과 총무과 소관에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8월 30일까지 기간중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내역, 강사현황 및 출석사항,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에 운영지원비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운영과 관련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8월 30일까지 기간중 각동별 자율방범대운영비 및 지급내역, 지출증빙서류 사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선 기획팀장입니다. 백승인 예산팀장입니다. 한영숙 감사팀장입니다. 이종학 혁신평가팀장입니다. 김혜영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배병준 2014준비팀장입니다. 금은섭 법무의회팀장은 전국 시도법제업무담당자 해외연수에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참여하게 되어 이 보고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8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은 3국, 2실, 18과, 1사무국, 1직속기관, 1출장소, 17개 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805명에 현원 808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정·현원은 정원 33명에 현원이 32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예산규모는 총 330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025억원, 특별회계가 279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6.9%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세입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35.4%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지방세,순으로 세입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사회복지 관련예산이 34%로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및지역개발비가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78억6500만원 중 장수서창도림동구획정리사업에 178억5천만원으로 6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채무는 원금이 22억, 이자가 3억2700만원으로 총 2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현황은 총 222억2500만원이나 이중 국시비 반납분에 해당되는 보존지 출 43억6700만원, 예비비 148억69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예산은 2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 및 우호도시 현황입니다. 국내는 충남보령시 등 3개 지역과 국외지역으로는 중국 성양구, 교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현황은 총 34건으로 행정소송이 17건, 민사소송이 17건이며 1심에 계류중인 것이 28건, 2심에 계류중인 사항이 5건, 3심에 계류중인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위원회 현황은 총 74개 위원회에 799분의 위원님이 계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위원회는 12개 위원회에 123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첫 번째로 선진 자치구정 실현 및 조직인프라 구축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체계적 관리와 장기발전계획수립, 실용적인 조직운영체계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2008년도 신년보고회 개최,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관리, 우수기업인 초청 구정설명회, 국회의원 및 시의 원 초청 정책간담회, 시장방문 구정업무보고회,민선4기 2주년기념 구정성과 및 비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남동구 장기발전 연동계획 수립 및 실무기획단운영으로 『Vision 남동 2013』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하여 장기발전실무기획단 총 24명, 실무팀 11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능중심의 탄력적이고 실용적인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정원조정을 2회 실시하였으며 6월에 정원감축을 수립하여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7월달에 수립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선진구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로 2008년도 구정백서를 발간하겠으며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수립,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공약·지시사항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업무계획 홍보소책자 발간, 그리고 남동구 장기발전 연동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인프라구축을 위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자체조직진단을 8월에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축을 10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교류협력강화 및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운영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외로는 성양구를 방문하였으며 국내 보령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성양구를 방문하여 현지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4월에는 제3회 한·중문화교류전을 개최하였고 6월 성양구 시민절에 참석하였으며 7월에는 보령머드축제에 참석한 바있습니다. 또한 중국 성양구와의 교환근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제5기 파견근무자로 6급 김시태씨를 금년 3월에 파견하였습니다. 성양구와의 청소년문화체험 홈스테이운영으로 지난 7월 28부터 8월 2일까지 중국청소년 15명이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한국청소년 15명이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청소년홈스테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 선진도시와의 자매결연추진사업은 지난 3월에 국제화종합컨설팅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홍보 행정업무수첩을 총 1000부를 제작하여 국제화재단 미주, 대양주, 유럽 사무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총 26건에 54명이 공무국외여행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내외자매도시간 교류협력강화입니다. 10월 2일부터 개최되는 소래포구축제에 자매도시를 초청할 예정이며 10월 정선아리랑축제에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실시한 청소년홈스테이 결과를 확인하고 참여 학생들간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외 선진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9년 ASCA 참가타당성 분석 및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이 되도록 귀국보고서수립 및 우수시책·제안들을 발굴하고 결과반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 운영정착으로 재정성과 제고입니다. 지방예산운영시스템 체계강화로 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의 강화, 그리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재정정보공개 및 예산편성과정의 공개로 투명한 재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을 추진하여 총 97건 472억6400만원 중 발주 89건, 집행 292억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실시 4월에 실시하였으며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정보제공 및 주민예산참여강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방』,『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편성 결과를 구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절감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구 예산절감목표 89억원을 제1회추경을 통하여 95억의 절감을 하였습니다. 외부재원 유치를 통한 구 재정부담 경감에 노력하여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신청을 6월에 하여 총 135건,

위원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 계속하자는 위원 있음 )

국고보조사업신청은 총 135건에 1096억77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유치에 노력하여 10건에 43억원을 유치하였으며 특별교부세를 1건 5억원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시스템관리강화로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 겠으며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본예산 편성 및 정리추경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예산참여 및 재정정보 제공으로 2008년도 지방재정공시, 2009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구민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재정운영·관리를 통한 재정분석평가에 대비하여 재정운영결과의 분석으로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재정구조 취약요인을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지난 8월 25일자로 경영재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철저한 업무인수와 향후 적정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도시관리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열린감사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정착입니다. 사전예방적 지도감사 실시로 감사의 필요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비리근절과 청렴도 제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자체종합감사로 구월2동 외 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를 총 7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별기획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적 지도점검 및 청렴도 향상활동 강화로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을 4회 실시하였으며 안전관리분야 관리실태점검, 예방적차원의 공공시설물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교육을 실시하였고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를 정리 하여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재산등록 및 정기변동신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22일까지 9일간 시 정기감사를 수감하여 감사결과 행정상 88건, 재정상 16건, 신분상 31건이 감사결과가 내려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실시로 만수4동 외 3개소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일상감사,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 특별기획감사및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적 지도점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시, 구민명예감사관제 운영,청렴도 향상교육,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주요정책 자체평가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구정의 주요 정책사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자체평가와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강화, 그리고 1인1사업 전담으로 사업의 효율성 증대로 책임행정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0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자체 평가로 핵심사업 145건, 전략과제 422건을 선정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 제로 대상사업 84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PM평가제도 추진으로 총 136의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2009년 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목표관리제 추진으로 종합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M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우수 PM팀의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구민만족의 지방행정 혁신과제 발굴추진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과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연구활동 활성화,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혁신마일리지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타 시·도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을 6개팀 29명 실시하였으며 혁신과제발굴추진 자율학습 및 연구동아리, 운영혁신마일리지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부서별 창의실용우수사례 1건씩 발굴하여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며 2008년도 지정제안공모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혁신과의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율학습 및 연구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1인 1동아리, 1부서 1동아리 갖기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혁신마일리지제 운영으로 혁신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공무원제안제도를 통한 일하는 방식개선과 성과창출형 실용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사무체계정립 및 의회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운영체계를 확립하며 대의 회협조 및 협력체계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소송수행자교육,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및 주요사건을 수임하였으며, 법제사무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자치법규 심사 총 28건 조례·규칙심의회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하였으며 2007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송수행자 교육, 소송수행 상황보고회 개최, 그리고 승소사건 소송수행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운영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의 자치법규 현황은 총 288건으로 조례가 150건, 규칙이 71건, 훈령 48건, 예규가 19건이 되겠습니다.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구정질문 답변사항의 관리, 그리고 2009년 의정비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유비쿼터스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행정정보고도화를 통한 정보화구현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자결재시스템보강으로 정보서비스 안정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의 이용활성화를 추진하여 지난 1월에 근무상황부를 전자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 3차 확산보급을 위하여 대상 업무에 대한 사전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홈폐이지 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 혁신마일 리지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전자결재서버 교체,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보강, 그리고 ?글 버전 업그레이드 등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상반기 정보화 교육실시 및 직원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7월 2일 구 자체 직원정보화경진대회 30명이 참여하여 성적우수자가 7월 22일 시 정보화경진대회에 참석하여 종합 3위, 개인성적 2위를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자원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후컴퓨터 교체,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보급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3차 확산보급을 추진하겠으며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웹서버를 교체하고 온라인 설문조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하반기 정보화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자적인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보안수준 실태조사 및 보안점검을 통한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솔루션 및 개인정보유출 및 웹사이트 보안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명품도시』조성 도시환경 일제정비입니다. 2014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 시환경 취약분야에 대한 환경정비에 범시민참여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도시환경 중점정비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개 분야 도시환경정비추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시환경정비 일제전수조사 3차를 실시하겠으며 도시환경특별정비체계를 구축하여 분야별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며 깨끗한 도심환경조성을 위한 범구민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9일부터 구 간부공무원과 동장이 참여하는 1일 가로환경순찰을 지속으로 실시토록하여 적출된 사항을 즉시 정비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09 『인천 세계 도시축전』홍보입니다. 2009 인천 세계 도시축전을 통한 범 구민 도시축전을 통한 인천의 비전과 이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범 구민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9년 인천 세계 도시축전은 2009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 송도국제도시에 인천시 전역에서 개최되겠습니다. 도시축전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관단체 등과 또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반상회보, 남동마당을 이용한 중점홍보, 그리고 범 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광고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반상회보, 남동마당소식지게재 등 중점 홍보를 실시하고 캠페인 전개 등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구민 명예감사관제운영입니다. 구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기를 위하여 지난 4월 구민명예감사관 17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종합감사나 각종 제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위촉된 명예감사관제를 이용하여 투명한 감사와 열린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남동구 구민평가단 운영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많은 주민을 참여하기 위하여 구민평가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평가단을 운영하여 남동구행정의 참여행정 열린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평가단참여단은 인터넷참가를 해서 어떠한 문서에 의해서 정보교환이 아니고 인터넷에 의해서 바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U-행정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 및 공통기반 인프라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행정포탈시스템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4천만원으로 현재 주요 틈새업무 주요투자사업관리 등 13개 업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새올행정시스템 통합화면 재구성 및 단일로그인 추가연동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에 제안서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에 입찰 재공고를 거쳐 바로 얼마 전에 기술제안 평가 등 계약이 이루어져 지금 서울 업체인 야긴스텍과 협상 및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2쪽과 23쪽에 보면 자체종합감사실시하고 시 정기감사 한 거 보고내용을 결과내용을 좀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업무를 경영재정과에서 옮겨왔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게 다 온 겁니까? 아니면 경영재정과에서 하던 것만하세요?

그 전체적인 걸 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전체적인 업무를 예전에는 부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다.

네.

그거를 전부 다 기획감사실로다,

그것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짤 때도 기획감사실에서 다 예산을 하겠네요

네, 그동안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기획감사실이 일괄편성토록 할 방침입니다.

네, 그렇게 한다구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어본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패소를, 한 2년 사이에 패소한 게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료 찾아봄 )

3차 공판까지.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언제 패소가 됐습니까?

금년 상반기에도 세무과소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패소한 사례가 있구요.

그럼 패소를 하게 되면 보통적으로 일반인 생각들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행정심판을 받고 패소한 걸로 거의 다 알고 있걸랑요.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패소하게 된 항소비용은 책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징계로 끝납니까? 아니면 패소한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한테 패소비용을 받은 부분 없습니까?

네, 저희가 수행하는 소송에는 그게 크게 분류하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어떤 처분이나 공권력행사가 부당하다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다 그래서 처분이나 공권력행사를 취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행정소송은 손해배상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는 어떠한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에 대한 피해 소송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 배상은 주로 민사소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저희가 패소 원인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패소사유가 공무원의 무사안일이라든가 적극적인 대처가 안이루어 졌을 때는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지만서도 그런 사례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제 말은 본위원이 물은 답은 행정을 잘못 집행해서 담당자들이 그에 대한 소송에 휘말려서 패소한 것들은 담당자의 책임과 항소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남동에서 있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오양산업 그 부지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행정소송에서 그러한 당사자한테 책임을 묻는다면 그게 구상권행사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극히,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징계나 아니면 그런 걸로 대치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상반기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역경제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하는데 담당자가 좀 주의를 게을리하여 가지고 동일 장소에 이중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이 나가 가지고 또 문제가 되니까 먼저 지정한 담배소매인을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한 바담당자의 업무소홀이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현재조사를 해 가지고 문책할 계획입니다.

문책까지…… 도 물론이고 그에 대한 항소에 대한 비용문제는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구상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공무원 업무를 잘못 봐서 공무원 실수가 우리 구청에서 돈을 대줘야 됩니까?

아 그래서 인제,

구상권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담배소매인지정건도 어떠한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니 그 지정요청이 아니라, 항소, 뭐 서류 그런 비용이 안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그 비용를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그래서 그 어떠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그것도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조사를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민원소송은 민원담당자의 판단이 잘못돼서 행정민원이 들어 올수도 있걸랑요.

네.

뭐 법에 대한 잣대가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혹시 또 그런 소송에 휘말릴경우 징계벌은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네.

그런 공무원이 좀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없어서 제가 더하겠습니다. 보통한 달에 한 번씩 기초선진질서생활화운동을 지금 아마 기획감사실에도 올라와있네요,총무과에서 지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획감사실장님 기초생활캠페인 나가 보셨습니까?

네, 나가봤습니다.

나가 보면 어때요?

사실 뭐 그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과 현실이 부합된다면 좋겠지만서도 어떠한 기초질서를 공무원들이 하고자 할 때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식적으로 아침에 귀한 시간에 나왔으면 이왕 나왔으면 좀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하고 연대해서 하는 운동입니까?

그렇죠. 저희 구에서도 명품도시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각종 축제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도 시의 품격을 높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기초적인 질서를 지키고 어떠한 가로환경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서부터 각 구·군이 전부기초질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이나 아니면 공무원께서 다들 한 번씩은 참여를 해 줬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물론 한다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이왕하려면 보통적으로 큰 사거리 가보면 한 40명, 50명 나와서 어깨띠 맨 사람, 담배피는 사람, 아니면 뭐잡담하는 사람 뭐 이렇게, 또 그 분 중에서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신데 보니까 질서 운동을 하신 나온 사람들이 더 질서를 안지킬 때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자리만 차지 하고 있으니까 아휴 본인들이나 잘하시지 캠페인 나오셔서까지도 질서를 안 지켜주셔서 이왕하신다면 인력동원, 각동에 단체의 인원동원이하는 거 같은데 동에서 한 열 명이면 열 명, 아니면 다섯 명 다섯 명 그렇게 해서 참가하기 전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인원, 아침에 인원 뭐 50명, 60명씩 나와서 우하니 서있는 거 보다는 뭐 한 열 명이면 열 명스무 명이면 스무 명 그래서 좀 남들이 봤을 때 민간인들이 봤을 때 아 그래도 기초질서 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뭐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돼가지고 기초질서에 이왕 참여하게 되면 열심히 진지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오흥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업무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문화재보존관리 중에서 남동문화원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문화학교 운영 등에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상반기 중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17개 사업 3100만원의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상반기 중에 3개 사업을 지 원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성양구와 문화예술교류전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11월중에 개회하고 소래포구축제기념 제7회 구민글짓기대회를 축제기간 중 실시토록 하겠고, 하반기 남동문화원 지원사업비를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안내판 정비, 장도포대지 주변경관 조성, 논현포대 조경공사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래역사관건립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진행하고 대한주택공사와 건축비부담에 대하여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소관리입니다. 우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일반게임제공업은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고 컴퓨터 게임방은 종전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도 5월 17일까지 구청에서 등록업무를 진행하여 현재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게임제공업은 기존 57개소 중 등록 4개소, 직권말소 48개소, 자진폐업 5개소를 하였으며, PC방은 종전 189개소 중 신규등록 126개소, 폐업 5개소를 하였고 5개 업소가 등록을 하지 않아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유통관련업 대표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보고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동문화회관건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 9월에 건립계획안을 수립하고 한화측과 규모, 시설, 배치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현재는 한화측에서 설계업체를 선정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업체에서 우리구와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설계업체에서 구청장과 구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실시설계보고회를 계획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역사관건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7월에 건립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2008년 1월에 건립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와 건축물 건립후 기부채납을 협의 중에 있고 금년도 5월에 내부시설비 36억원을 국시비 요청한 상태입니다. 10월중에 투·융자심사가 있으며 건축물건립에 대한 협의가 주택공사와 논현2택지 전반에 걸친 인수인계계획과 맞물려 조금 지연되는 실정이나 금년도 중에는 협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풍물단 창단 및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성 및 운영은 남동문화원에 위탁하고 구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단원은 단장 및 단원 등 40명 내외로 구성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5월에 풍물단 창단 및 운영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는 남동문화원에서 단원을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경에 풍물단창단식을 거행하고 연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회 인천소래포구축제 준비입니다. 금년도 소래포구축제는 장소의 변경 등을 통하여 소래 전체 지역을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소래만의 특성을 살리는 축제로 성장시켜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삼고자 최선을 다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는 소래지역의 현재 모습과 생동력있는 어시장등을 있는 그대로 활용한 축제의 테마를 구성하고 있으며, 둘째는 소래의 이미지에 맞는 체험행사를 대폭 확대하고 4일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어느 때나 소래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추억에 남길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는 포구의 정취가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소래포구축제장에서만 접할 수 있는 개성을 갖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해안풍어제, 갯가노래, 주댓소리, 바다노래경연대회를 행사기간내내 연출하여 모든 관광객들이 포구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넷째는 소래습지생태공원내에서 보조행사장을 운영하고 주변에 있는 소래철교, 장도포대지 등을 활용하여 소래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래포구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도약하기 위하여 중앙홍보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중앙언론인 팸투어, 중앙언론보도, 수도권전철광고, 고속버스 및 순환버스광고및 인천 전지역 홍보 등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축제캐릭터 개발, 축제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축제평가 외부용역실시, 축제기념품제작, 인천시내 시티투어 연계운영 홍보팜플렛,외국어제작 등 문화체육관광부평가 대비를 위하여 철저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중인 행사는 현재 8개 부문82개 행사이며 확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통하여 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수영장 및 전망타워 인수운영계획입니다. 인수시설은 수영장 및 부대시설, 전망타워, 주차시설이며 2006년 12월에 12월부터 주택공사와 업무를 협의하여 2008년 6월 4일 시청으로부터 동 시설관리 기관으로 결정 통보받은 바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동시설 인수인계에 따른 협약을 하였으며 남동수영장에 대하여는 인원요구 및 시설점검을 위하여 8월 20일 임시개장을 하였고, 도시관리공단에 시설위탁을 위하여 현재 타당성 용역의뢰 중에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건을 금번 의회회기중에 상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설소유권 이전절차시행 및 관련조례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하여 동시설의 인수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청 리틀야구단 창단업무추진입니다. 창단시기는 10월 22일을 예정하고 있으며 선수단은 감독, 코치 각 1인 및 선수 30명 이내로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야구단 창단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며 감독, 코치, 선수를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야구단의 기본경비는 구청에서 지원하고 부족금액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보강될 수 있도록 후원회 및 학부모회 구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창단 및 운영에 차질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20년사 발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부터 2010년 3월로 총 1년 8개월이 되겠으며 발간사업은 남동구청이 주체가 되고 남동문화원에 위탁하여 발간토록하겠습니다. 현재 남동문화원과 발간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남동문화원에서는 준비위원회, 발간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및 세부편찬에 따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남동문화원에서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사업예산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정홍보영상물 DVD제작입니다. 우리구의 구정전반에 대하여 약 15분에 걸친구정홍보영상물로서 금년 9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 데 1차 시사회를 가졌으며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제작물량은 1000개로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합본이 되겠으며 제작이 완료되면 남동구 홈페이지에 게재, 각종 행사시 상영, 전국 배포 등을 통하여 남동구의 모습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노래연습장교육을 실시했네요, 54페이지.

네.

하반기때 5페이지 유통관련업 대표자교육이 있는데 여기 노래연습장이 또 나왔네요. 근데 하반기때 세 번을 나눠서 한다는 건가요, 위탁교육을.

네, 지금 예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모아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그 중앙노래업중앙회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계획이 아니라 그 노래중앙업협회에서 분기별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한 세 번 정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노래방업 영업등록을 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한 번 있고 하반기 세 번이 일정이 잡혀서 물어봤구요. 소래포구축제 중에서 잠깐 당부와 부탁의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가 소래포구축제날인가요?

네.

근데 물론 이건 문화홍보실에서 할 일은 아닌데 위생과에서, 지금 호객행위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걸랑요, 현실적으로,

네.

그런데 우리가 남동구에 축제하면 소래축제를 제일 1등으로 꼽고 있는데 지금 소래축제 한 지가 오래 됐죠, 지금.

네, 올해 8회째, 네.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물론 다 그렇다고 보진 않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중간에 호객행위 안할 때도 있었어요, 단속을 아주 심하게 하니까 또 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그젠가 본위원이 소래를 한 번 방문했더니 아직도 호객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업무 자체가 문화홍보실에 할 일은 아닌데 위생과하고 연대해서 이번에 지금부터라도 소래축제 끝나는 시간만큼이라도 호객행위나 좌판의 위생단속같은 것도 연대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실장님께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본위원이 구정질의 통해서 거론 됐던 문제인데요. 소래광장에 올해도 음식부스를 설치를 할 건가요

네, 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음식부스를 어떻게 어느 단체 또 아니면 어떤어떤 조건으로 결정 나진 게 있나요

네, 현재 예전에는 소래 4개 단체가 들어오다보니까 자기들 경쟁도 있고 동일한 음식을 4개에서 하다 보니까 좀 산만하고 가격면이나 이런 데서도 이쪽 단체 틀리고 저쪽 단체 틀리고, 재료 쓰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어촌계에서만 단일로 들어 옵니다. 단일로 들어오고 상인단체들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부녀회에서 한 작년에 3분의 2 수준으로 부스를 만들고 음식들도 예전에는 족발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다 들어 왔는데 그런 게 아니라 소래에서 취급되는 해산물 종류만 한 10여 가지 집중해 가지고 들어 오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4개 단체가 아닌 1개 단체에서,

네, 어촌계에서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 비용있습니까?

어촌계에서는 지금 현재 부스설치비하고 그부스설치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장소를 설치하는 비용이 한 천여 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그건 자부담을 시켜서 저희들이 받지 않고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해 결하게 했구요. 그쪽 어촌계에서 올해는 자기들이 매년 구축제에 자기들이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전 직원한테 티를 어촌계에서 협찬하는 걸로 해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어촌계에서 티를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티를 제작을 해 가지고 축제홍보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사실은 그 음식부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대책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문제는 사실 뭐 그동안에 부스에 사용료를 받고 하다보니까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4개 단체가 들어 와서 그동안에 했어도 사실은 그 막 거기에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걸 3분의 2로 줄인다고 하면 뭐 어차피 바깥으로 나가시겠지만 꼭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 자생단체나 뭐 여러 가지 여성단체 많잖습니까? 그 여성단체를 활용한 그분들이 어떤 구실을 하므로 그분들이 어떤 수입금을 또 그분들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 검토를 안해 보셨나요?

아니 그게 연초, 작년에 끝나고서부터 올 연초서부터 각 자생단체회장님들로서부터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연초에는 자생단체들한테 음식부스를 주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 소래포구축제에 먹거리장터는 소래포구축제의 하나의 장인데 그게 각 자생단체가 각자 들어와 버리면 소래포구의 어떤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동네에서 바자회하는 이런 음식으로 자칫 변질이 될 확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자생단체분들이 음식부스를 했을 때는 소래에서 물건값을 음식재료비값 자체를 원가로 가져올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이윤을 주고 사오다 보니까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좀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산만하게 어떤 음식이 이루어져서는 축제를 오히려 빛내는 게 아니라 더 축제의 문제점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음식을 만드는 것만 어촌계에서 만들고 4개 구 자생단체가 하루에 25명씩 봉사차원에서 서빙은 4개 단체가 하루씩 순환해서 돌아옵니다. 하루는 새마을, 하루는 바르게, 하루는 자총,하루는 여성단체협의회가 25명씩. 그래서 이 서 빙부분은 어촌계에서도 관리를 안하고 봉사차원에서 구단체회원님들이 서빙을 해 주시고 자기들 조끼입고 그 비용으로다가 저희들이 단체별로 50만원씩을 어촌계에서 1일 드리는 걸로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당 2만원꼴입니까? 25명에 50만원이면.

네, 근데 봉사차원에서 하는데 그건 단체에 기금형태로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음식부스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빙을 하는 거죠, 단체에서.

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서 받습니까?

그 단체에서 받습니다.

아 단체에서.

네, 개인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한 사람당 2만원이면 어떻게 봐서 개선이라기보다는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혜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러지마시고 본 위원 판단에는 어차피 그런 음식부스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사가 보이는데 뭐 지금 현재 그 3분의 2 줄이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줄일 필요없이 지금 현재 물론 자생단체 다하라는 게 뭐 단체별로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성단체라고 하면 단체가 다 총괄되는 여성단체 있잖습니까? 그럼 그런데 물론 소래포구축제라는 것이 어떤 생선의 위주, 소래에서 나오는 생선위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먹거리에서 꼭 뭐 거기서 소래에서 나온 것만 갖고 먹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동안에 했던 족발이라든가 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촌계에서는 소래에서 나오는 어떤 생선위주로 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가고 자생단체,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쪽으로 소래에서 안 나오는 그런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어떤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들 체험행사로 김장담그기체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회장님들하고 협의 돼가지고 공식프로그램을 하나를 맡아서 진행을 해주실 거구요. 그 다음에 해산물이외의 부분은 저희가 올해 난전을 한 60개에서 70개 난전거리가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난전거리 안에 8개 부스의 음식부스가 별도로 들어 옵니다. 그런데 난전거리 안에 들어가는 부스는 해 산물취급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해장국이라 든가 돼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다양하게 오신 분들이 해산물이 아니라 그런 고기종류나 이런 걸로 막걸리 한 잔 하실 분들은 그 축제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난전에서 별도로 한 업체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먹거리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이 오신 분들이 불편하지는 않게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래어촌계쪽에서도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이익금이 얼마나 날지 모르겠는데, 나면 다 정산하고 나서 한 20%, 수익금의 20%는 우리구청에 불우이웃돕기로 성금을 내놓는 걸로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부스도우미, 자생단체에서 도우미하는 부분이 결정이 나진 겁니까?

네, 현재 다 회장님들,

불만은 없으시던가요?

조금 뭐 돈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이걸 일부러 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섯 개 단체가 모이셔서 회의를 하면서 자 여기서 안하셔도 좋습니다, 안하시면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찾을 거니까 이런 조건은 요런 조건입니다,그랬더니 봉사차원이고 단체의 어떤 차원에서 당신들이 안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단체별로 하루씩 그래서 어느 한 단체는 200만원이 되니까 그걸 4일 동안 다하겠다고 저희한테도 하는데 그 4개 단체에서 단체간의 어떤 자기들 형평성 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하루씩 돌아가자 이렇게 협의를 하는 바람에 하루씩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남동구내 각 자생단체는 지금 다 봉사하고 하면서 또 수익금발생도 하고 기금도 모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당 2만원이라는 액수가, 사실 지금 일반음식점이고 서빙나가서 일당 얼마 받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자기들 기금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의 안 달겠죠. 또 집행부에서 회장님들 모아놓고 요러요런 부분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과연 거부할 수 있는 자생단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느정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그거,

어차피 자생단체회원들은 회장이 나가면 다 나가겠죠. 하지만 어촌계에서 지급을 하는 게 한 사람당 2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그렇게 나간 거는 어촌계쪽에서 이 먹거리를 해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 어촌계쪽에서 나중에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지만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저희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품목이 결정이 나고 나면 그 가격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게 상식선에서 오신 분들이 그 가격이 부담이 되면 그 가격을 낮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먹거리나 이런 데서 비용이 발생하면 어차피 그 자체가 먹거리의 가격으로 같이 떠안겨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생단체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좀 이 먹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봉사차원에서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지 뭐 자생단체원분들의 어떤 수익사업쪽으로 접근을 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그 의도는 좋습니다. 물론 이번에 어촌계에서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또 이쪽에서 도 우미도 사실 실정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요, 다 좋습니다, 그 광장내에음식부스를 해서 20% 굉장히 저렴하게 한다고 칠 때에 그러면 다른 오시는 분들이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다른 가게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겠냐 회를 잡숫겠냐 이거죠, 그리 싸다면. 그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글쎄 뭐 그거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7회까지 해 오면서 그 축제가 매일있는 것도 아니고 4일 동안인데 항상 그랬습니다. 뭐냐면 횟집의 가격보다는 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횟집에서 한 10만원정도로 드셔야 될 거를 사실 축제장소안에서는 한 3만원 정도에 드시는 가격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뭐 소래횟집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라고 믿고 있구요. 또 작년같은 경우에 손님이 많이 오다보니까 또 손님이 먹거리 장터에서 먹는 손님하고 또 같이 와서 횟집으로 들어가는 손님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축제끝나고 작년에는 상당히 횟집들이 장사들이 잘돼가지고 저희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횟집전체가 축제기간동안에 횟집에서도 10% 할인행사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횟집전체가 축제기간동안에 그자체도 10% 할인행사를 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뭐 그렇다면 다행이겠지만 본 위원이 뭐 그분들은 이중성으로 말씀들 많이 하시네. 본 위원의 판단은 뭐 그동안에 판단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분들하고 많이 접촉한 결과로는 손해 본다 소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전엔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죠

아니 작년 끝나시고 많이 바뀌셨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계속 들었구요.

네.

앞으로라도 그렇게해서 소래에서 상인점포도 같이 공유하고 좀 더 나올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또 여러 문제가 나오면 안 될 거 같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구요. 또 현재 도우미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자생단체 회장님들이 동의를 하셨다니까 않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회장님들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거구요. 좀 본 위원 판단에는 어차피 그 문제는 나중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만, 결과가 나와서 어차피 전이나 별 다름 없을 때에는 결국은 특혜시비가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도 먹거리 부분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청장님 의도나 구의 의도는 먹거리를 올해 하지 말자 해 가지고 사실은 먹거리를 안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홍보실입장에서도 먹거리를 안해버리면 어차피 오신 분들이 먹어야 되니까 소래전체의 경제활성화가 된다 그랬는데 또 일부 축제추진위원회나 이런 걸 하면서는 축제장에 먹거리가 없다면 그 자체는 축제의 분위기나 축제가 성공하는데 지장이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입장에서 청장님도 먹거리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이 먹거리 자체가 축제의 한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갖고 왔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무리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손위원님하고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소래포구축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고 있어서 보기 좋구요.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작년에, 올해인가요, 빙어축제도 가서 한 번 보고 그랬는데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축제만의 특성을 살려야지 여기가나 저기가나 똑같은 거는 축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먹거리 얘기도 했는데 저희가 가서 느낀 건 뭐냐면 빙어면 빙어에 관한, 국수팔고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있어야 하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은 계획을 세운 거 같애요. 근데 무리만 없게 잘하면 좋을 거 같구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우리가 다음에 현장활동을 거기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갈 건데 지금 할려고 하는 축제, 근처에 아파트들이 입주를 했나요?

아직 안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들이 많죠? 축제장소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입주를 받고 나면 그분들이 인터넷동호회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그분들이 현장이나 이런 걸 와보지 않고 한 분이 인터넷에서 우리 공원안에가 축제장 때문에 만든 거냐 우리도 비싼 돈 주고 샀다 해가지고 그걸 퍼트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 댓글들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거기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해가지고 요즘은 좀 많이 잠잠해 진편인데 원래 제가 논현고잔동장 할 때도 제일힘들었던 게 입주하시기 전에 인터넷동호회 그분들이 원래 좀 상당히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축제 4일동안에 음향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영향이 계실 분들은 좀 있을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한 사람도,

아니아니 나중에 한화가 입주됐을 때 그게 축제광장으로 아주 가는 거기 때문에요.

올해는,

올해는 뭐 입주가 없고 전혀 뭐 민원이나 그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성합창단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죠?

한 4천여 만원 되는 걸로,

4천여 만원이요.

네.

근데 여성합창단이 물론 대회 나가서 상을 많이 타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제가 몇 번 했던 얘긴데 구민을 위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적극, 이번에 남동구민의날 행사에도 왜시립 이런 걸 메인행사에 올리고 이 구 여성합창단이 왜 맨날 식전행사에 올려요? 이번에도 그렇게 잡혔나요?

아니 올해는 그렇게 안 잡혔죠. 올해는 구민의날 행사에 여성합창단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걸로 그렇게,

피날레를.

네, 그렇게 갔구요.

식전으로 하는 게 아니구요.

네, 피날레로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여성합창단하고 우리 구민들이 다 일어나서 노래하는 걸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돌렸구요 이번에 소래포구축제에는 일단 본무대에는 몰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 본무대에는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시간을 때우려고 이름없고 이런 걸 잡아다 끼워넣다 보니까 이게 너무 산만해지고 그래가지고 본개막식은 본개막식대로 원칙대로 가고 그러다보니까 소래포구, 우리 합창단원들도 좀 불만이 많습니다, 관객도 안왔는데 식전행사에 해 버리고서 본 행사 때는 자기들은 집에 가고 그래서. 그래서 올해는 그리로 안올리고 소래포구아줌마선발대회에 첫테이프를, 그러니까 식전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소래포구아줌마선발대회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축하공연으로 다 보이는 데서, 거기다 이번에 ICN에다 촬영돼서 나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세 곡 정도로 해가지고 소래포구아줌마선발대회를 그분들이 스타트해 주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이 최우수상도 많이 타고 대상도 많이 탔는데 그만큼 실력이 우수하다는 얘긴데 내놓을만한 그런 합창단이 아닌가보죠? 자랑할 만한,

아니 그게 아니라 소래포구축제의 프로그램에 합창만 가지고서, 그 한 시간이나 40분을 가기가 조금 좀 프로그램이 지루하고, 오신 분들이. 그런 차원입니다.

소래포구축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행사때 보면 이게 기존에 식전행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거의 보지를 못해요. 그런 우리 뭐 많이 그런 것도 불만을 하는 사람, 뭐 합창단도 불만을 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면에서도 아 합창단 그렇게 잘 하는데 한 번 하는 거 들으려고 그러면 식전행사에서 끝나버리고 뭐 언제 있는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메인쪽으로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소래포구축제에는 뭐,

메인행사로, 네.

네, 거기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잘 알았습니다. 소래포구축제에 뭐 열심히 하신 거 만큼 뭐 급부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네,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좀 많이 치중하지 않도록 이왕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소래포구축제가 인천에 자리잡은 축제라서 참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남동풍물단 모집에 대한,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모집방법이 어떤 건지 아세요?

지금 현재 시내에 보시면 단원 모집한다는 플래카드, 현수막 들 다 붙어있고,

플래카드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플래카드가 논현동밖에 없는 거 같더라구요. 그거 확인을 좀 한 번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제가 현장 다녀 봤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니 예산이 없어도 논현동에는 몇 개 붙이고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네, 좀 더 보완해가지고 더 붙이겠습니다.

아니 보완이라기보다 단원을 모집하면 남동구에 다 해야지, 나는 모집을, 제가 풍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봤는데 모집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논현동만 있더라구. 그래가지고 좀, 남동 풍물단인데,

여기 구청앞에도 하나 있고, 그런데 그게 플래카드 전체적으로 10개를 했어요. 10개를 만들었는데,

10개 했으면 게시대에만 이렇게 붙이면 예를 들면 하이웨이주유소 이런 데만 붙여도,

게시대에 붙였는데 그게 10개를 하면 사실 남동구에 어느 정도 보일 정도로 하려면 한 50개 정도는 해야 사실은 보이거든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하이웨이주유소 이런 데 보이면, 다

네, 조금 더 보완하구요,

이렇게 큰 거리에 이렇게 해주면 이런 게 있나보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 좀 해주시구요.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50페이지 보면 자연전통문화체험, 산사체험, 찾아가는 거리공연, 이거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이거는 문화원에서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문화원 자체사업으로다가 사람들을 자기들이 자기네 인터넷이 있거든요. 문화원 인터넷하고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자기들인 한 50,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문화홍보실에서 모르구요?

아니 가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그대로 산사체험은 1박2일로 가가지구요, 그 뭐 작년같은 경우에 갑사 가가지고 거기서 절에 들어가 가가지고 절에 들어가면 이제 절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고 오면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찾아오는 거리공연은?

찾아오는 거리공연 같은 경우는 주로 남동구에 공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그렇게 호응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많이 보이시진 않는데 올해같은 경우 4회, 공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가수 한두 명들 가가지고,

저도 처음 듣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하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컨텐츠사업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남동구가 특히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도 지금 처음 들은 거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남동문화원에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문화홍보실에서 같이 협조해서 실무적인 협상들을 실무적인 구성들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런 것이 많다면 남동구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고 같이 볼 수 있는 거리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것이 있다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