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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2008-09-02

최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제5대 부평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본 위원을 도시경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선배ㆍ동료 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위원 상호간에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장세강 경제환경국장님, 김명구 도시관리국장님, 김성종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께서도 활력 있고 풍요로운 부평건설을 위하여 매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또한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효과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개선 및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8월 26일자 부평구 인사발령으로 전보 임용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천1동에서 환경위생과로 부임한 환경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위생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종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산곡4동장으로 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온 이호남입니다. 저희 부평구에 교통행정 질서 확립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호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부평5동장으로 근무하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경관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양기환입니다.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경제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양기환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본청 건축기획팀장에서 부평구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세종입니다. 부평구에 관련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세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자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권철입니다.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부평구정을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활성화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노인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9월 8일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금번 제1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과,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경제과, 청소과 소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석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153쪽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장 개방 이후에 대형마트의 등장과 인터넷 상거래 등으로 소비행태가 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시장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지원을 위해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과 상인대학 등 경영현대화사업과 구조개선 등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총 11개소이며 상점가 9개소와 대규모점포 총 11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경영혁신사업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상인대학 39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주 남부시장 등 타시·도 우수전통재래시장을 견학하고 자체 토론회 등 상인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부평종합시장 상인 5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과 6월 상품진열과 고객마케팅, 상인의식 제고와 판매기법 등 상인대학을 개설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퇴직인력을 활용한 상인조직육성 지원사업과 상인 해외연수 실시, 우수점포 선정 추진과 상인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부평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시설물에 대한 보강공사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9일 총 7건을 신청하여 승강기, 방송장비, 공동화장실 등 총 4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부평자유시장 정비사업 재개발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은 이미 구에서 승인하였으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은 향후 사업계획서 제출 시 구에서 검토한 후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지하상가와 깡시장, 부평종합시장, 부평1번가 등 6개소에 대해서 국비 1억 2,700만 원과 자부담 6,000만 원 등 총 1억 8,849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깡시장 내 10개소에 대한 방범용CCTV 추가설치공사는 이번 9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지난달 공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9월 중에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관리감독 강화 15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자매도시 후루다오시 공무원 파견 시 성과분석을 통한 파견에 신중한 검토와 함께 파견공무원의 관리감독 강화방안 시정요구에 대하여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관리감독 강화방안 계획을 2007년도 12월 21일 수립하여 경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였습니다. 지난 1998년 3월 교류가 시작된 이후 중국 자매도시 공무원파견 실적은 모두 9차례에 걸쳐 총 8명이 파견되었으며 현재 도시경관과 소속 박성범 팀장이 지난 3월 1일부터 파견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월별 임무를 부여하였고 활동보고서는 실질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매월 정기보고와 함께 구청 홈페이지 중국 경제교류 정보란을 신설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견공무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008년 9월 28일 실무협의회를 보완하여 근무상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파견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수시보고 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한편 후루다오시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도 월별 임무를 부여해서 구청전자문서 스마트에 생생중국어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평구 공무원 중국어동아리반 활동실적과 중국어 번역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견공무원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교류실적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외국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외국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교류 활성화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155쪽이 되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육과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학교급식법,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배정된 사업비는 총 8억 2,600만 원으로 시비와 구비 각각 50%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지원실적은 총 65개소에 5만 1,279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8억 2,600만 원 중 3/4분기 7월 31일까지 교부한 예산은 5억 5,500만 원이며 이미 미교부 집행잔액은 2억 7,0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12월중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지원범위 적정여부 등을 확인해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2009년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운동 추진사항 15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기업애로해소센터 운영을 통해 우주전열 등 총 35건에 대한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해결하였으며 매월 발간되는 경제경영정보지를 통하여 구정홍보와 기업지원사업 안내, 각종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중소기업인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인켈 등 기업방문을 통한 현장애로사항 해결 및 생산현장 근로자 격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분기별 CEO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부평이노카페, 오피니언리더 운영과 비즈니스 외국어 강좌를 개설해서 지난 4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토기업 GM대우 사랑운동을 전개해서 기업이미지 제고와 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고 부평구청 1층 로비에 중소기업 생산품전시장을 설치하고 있고 이달 중으로 우림라이온스밸리 내 중소기업상품전시관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안전문화 정착과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관련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추진하여 고유가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관련 시설은 충전, 냉동제조, 저장 등 총 99개소,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 97개소, 도시가스 관련 시설 408개소와 충전, 저장, 판매 등 액화석유가스 관련시설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설 연휴와 해빙기, 우기 대비 가스시설 총 25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여 현지시정 3건, 시정명령 2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 총 8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해서 미신고영업소 1개소를 고발조치하였고 판매가격 미표시 1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을 통해서 관내영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부평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금년 6월부터 매월 1일은 승용차 안 타는 날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7월 15일부터 승용차 홀짝제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5층 이하 운행금지라든가 중식시간 사무실 소등, 사무실 조도하향조정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사항을 강화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석명절 연휴대비 가스시설 점검 중에 있으며 향후 동절기 대비 가스시설 점검과 도시가스 지하매설배관 심도측정 실시 등 석유판매업 하반기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9회 에너지 절약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석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부평만들기입니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첫 번째 지역별 계절별로 설, 새봄맞이, 교량하부 공간 등에 청소를 월별로 실시하였으며 둘째로 청소대행업체의 쓰레기 수집, 운반, 최종처리시설 반입실태 등 총 38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162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청소취약지에 대하여 2월에 실태조사 후 202개소에 대하여 148톤을 정비하고 관리카드를 작성 정비실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2대와 양심거울을 27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일일도로환경 순찰을 통해 2003건의 쓰레기를 수거조치 하였으며 노면청소차 6대와 살수차 2대를 동원 깨끗한 도로 유지를 위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여섯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금년 7월까지 66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7%, 과태료 금액 대비는 6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앞에도 청소대행업체의 지도점검과 취약지를 중심으로 환경정비활동을 펼쳐나가겠으며 현재 수행중인 청소정책의 용역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11월 초에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분야는 무엇보다도 자율참여가 필요함으로 대청소시에는 주민, 자생단체, 종교단체, 학생들의 동참을 유도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환경순찰을 통하여 민원발생 사전예방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과 PDA수거제 시행사항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은 수거업체가 스티커 판매소를 방문하여 판매기록을 확인한 후 수거함으로써 수거지연 등 주민의 불편이 많아 이를 개선하여 배출신고를 인터넷상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폐기물 수거 시 PDA를 이용하여 부착된 스티커의 바코드를 인식하는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타자치단체 벤치마킹과 전산개발업체 등 관련업체와 협의하였으며 현재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추진중이며 구민홍보와 함께 하반기에 시범운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터넷을 통한 배출 및 처리상황이 실시간 조회로 행정의 투명성과 수거효율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완전정착 사항입니다. 금년도를 용기종량제 정착의 해로 설정하고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평가제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고 166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별용기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배출용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적정한 용기를 보급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량의무사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감량이행실태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127페이지에 용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배출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함과 아울러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자원재활용 사업의 효율적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도 7월까지 재활용품 수거는 종이, 고철, 유리병 등 주요재활용품은 2,246톤, 폐형광등 24만 5,000여개, 스티로폼 158톤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 계약을 6월에 체결하였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의식고취를 위하여 부평나눔장터와 재활용작품 포스터, 표어 공모전 등을 4월에 개최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 선별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잔재쓰레기 표본조사를 매번 실시했으며 현재 문전수거방식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거체계를 거점수거방식으로 각 동에 시범통을 지정하여 하반기에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0년부터는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에 자원재활용센터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부개동 499-7에 소재하고 있는 자원재활용센터는 99년 1월 4일 신축되고 2000년 1월 11일 재활용홍보교육관 증축이 된 후 현재까지 시설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시설과 홍보교육관 장비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요구되어 재활용센터의 옥상방수와 내부도장, 창호교체와 함께 홍보교육관의 교육설비공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재활용 홍보교육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만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경제과 이석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과분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성과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지강씨 오늘 참석하셨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유지강씨, 파견오신.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오늘까지 휴가 갔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 휴가예요. 업무보고 시간에 그 분이 와서 한 번쯤 인사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근무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관심 갖고 어느 정도, 볼 수 있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내일이라도,
숙자

장숙자위원

예.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아니면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 다음에 월별 임무부여 하셨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154페이지에, 그 다음에 제가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 받을게요. 되겠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 다음에 155쪽에 학교급식, 과거에는 저희가 급식지원 안 했지요? 학교급식 지원 안 했지요? 구청에서.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이번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50%.
숙자

장숙자위원

과거에도 50% 하고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새로이 우리 구에서 50%는 급식비용을 보조하고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시비 50%, 구비 50%.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을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쌀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했네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금년도는 쌀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축산물까지, 계란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요. 자매도시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는 금년에는 쌀만 지원하시는 거네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쌀만 지원하면 어린이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거기에 목적을 두시고 지원하시는데.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그것이 1년 동안에 몇㎏ 정도, 여기 65개 학교에 단체에 유치부에서부터 초ㆍ중생, 특수학교까지 해서 65개소에 지원하시는데 1년 연간 몇㎏ 정도 지원하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저희가 20㎏ 기준 2만 원으로 계산해서 공급가액의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억 2,600만 원 연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자부담 제외라는 것은 학생들이 자부담을 안 하게 한다는 건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아니 학교측에서 자부담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자부담을 안 하면 우리 구에서 전체를 다 부담하는 거예요, 쌀에 대해서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30%는, 이건 지금 50 대 50 인데,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50%라는 건 전체 70%에 해당합니다. 자비는 30%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50%, 50%면 100%인데. 아, 우리가 25% 시비에서 부담하니까 70%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부담이 되는 거군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을 하게 되면 쌀이 그대로 다 소모가 되는지, 아니면 남는지, 적정 ㎏이 지원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156페이지 기업사랑운동에 대해서 이번에 중소기업인상 수상을 누가 하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 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자료로요?
숙자

장숙자위원

예. 그 다음에 기업방문을 통하여서 구청장님이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애로사항은 어떤 것을 해소해 주었는지 내용을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풍물축제 할 때 중소기업들이 와서 전시하지요? 그 전시한 결과가 좀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풍물축제 결과를 우리가 지난번에 풍물축제 기간중에 7개 기업들하고 시장 3개소에서 참가해서 그 결과가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랬는데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었냐고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상당히 일부 기업은 좋았는데 준비과정에서 저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일부 업체에서는 약간 당초 기대보다 미흡한 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작년에 과장님 새로 오셔서 미처 준비가 부족했지요? 금년에는 열심히 사전에 준비하셔서 이왕 전시하시려면 효과가 있게 해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안전문화에너지 절약 추진했는데 157쪽에 우리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구청 관내에,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구청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관내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에너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해 보셨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금 이번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약 5층 이하 제한하면서 보니까 금년 기준해서 900만 원 정도 절약된 것으로,
숙자

장숙자위원

연간 900만 원 정도.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그렇게 결과는 나왔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정말 잘했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애쓰셔야 되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또 우리 부평구 관내에 공동으로 쓰는 우리 구비로 지출되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데이터를 뽑아보셨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아직 데이터까지는 못 뽑았고요 저희가 현재는 1단계로 공공기관부터 솔선 참여하고 있고요 2단계 민간 부분은 저희가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민간은 유도하는 것으로 족해요, 민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어디 어디인지 이것도 서면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과 에너지 절약 추진에 보면 밑에 유사석유 불법유통 단속을 한다고 그랬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도로가에 가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이 나가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현재 보상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저희가 광고물 단속에서 얘기했듯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력 부족하다고 하지만 사실 과태료를 받아들인 금액 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들어온다 생각했을 때 주민수거포상제를 만들었듯이 이런 것도 주민들이 신고해오면 부상을 1만 원을 준다든지 2만 원을 준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 과태료를 또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고 그럴 리도 없는데 도로가에 가보면 지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제단속 했다고 그래도 합동단속을 했다고 그러지만 항상 이렇게 널려 있는데 말로 해놓은 것이지 실제 단속돼서 그 사람들이 없어지냐면 없어지지 않아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유사석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유사석유는 강력한 고발조치와 함께 벌금으로, 과태료하고는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벌금을 받더라도 어쨌든 예산은 우리가 확보되는 거지요? 세외수입으로.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국고로,
재승

이재승위원

나라로 들어갑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벌금이기 때문에 국고로 바로 들어갑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무래도 그럼 단속이 미진하겠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합동단속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경찰하고 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경찰하고 품질관리원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구하고?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길에 가면 항상 널려 있는 게 그건데. 우리 차 타고 다니면서 많이 보잖아요. 과장님도 많이 보시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외곽지역에는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재승

이재승위원

과장님 가시다가 그런 걸 보면 그냥 지나칩니까, 고발합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냥 지나가시지요? 길에 가면 많아요. 지금도 오다가 아침에도 보잖아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요. 기업사랑운동 추진에 보면 지난번에 노사정위원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구청장님 보고 특별히 무슨 지원하냐, 지원해줄 게 사실 없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이 밑에 보면 각종 기업인들 체육대회 그런 데 해주는 거 외에는 별로 특별히 지원해줄 게 없어요, 애로사항을.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금 구비가 약간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에 혜택이 못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양한, 타구청에 비해서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은 진행해서 각종 기술지원이라든가,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기업을 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목표인데 그 사람들 사기진작이나 그런 것 때문에 체육대회 돈을 지원해 준다든가 비즈니스외국어를 가르친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기업인들하고 같이 논의해 봤는데 별로 큰 도움이 없어요. 여기만 거창하니 써놨지.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많은 기업이 사실 개개인이 혜택 받는 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각종 기술지원사업이라든가 마케팅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만 원이라는 소리가 왜 나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쌀 한 포 20㎏이 2만 원이라는 소리가 왜 나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저희가 기준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할 때 기준가액을 정해놓고 그 차액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20㎏ 기준 2만 원 그렇게 기준을 산정했던 사항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2만 원, 쌀 한 포에 5만 원이 가더라도 2만 원 정도를 남겨놓고 그 나머지를 지원해 주자는 얘기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액을 지원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5만 원이면 3만 원씩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만약에 20㎏이 5만 원이라면 3만 원을 지원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한 포당?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20㎏ 기준으로.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 시중 일반쌀이 4만 원 다 넘지요? 5만 원 가까이 가지요? 4만 몇 천 원 가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4만 원 가면 그냥 시중에서 산 쌀보다 친환경쌀은 1만 원이 더 비싸다면 그 비싼 차액만 보전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금 쌀 지원하는 목적이 친환경쌀 우선 구매도 있지만 사실 소비촉진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일반쌀보다 친환경쌀이 더 비싸면 비싼만큼만 보조해주면 되지. 왜 2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보조해 주냐 이런 얘기지.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했던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조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인천시 전체가 그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인천시 전체 통일된 기준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보면 제일 앞에 추진실적에 보면 지난번에 상인대표들 전주시장 갔다 왔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안 써졌네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산이요?
재승

이재승위원

예. 39명 1박 2일로 갔다 왔다는 얘기만 있지 예산이라는 건 얼마 나와 있지 않네요. 153쪽에.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워크숍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갔는데요 768만 5,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여긴 그런 얘기가 없길래,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누가 뭐 시장에서 초청해서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금년 두 번째 실시했는데요 상인대표자, 참가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동에 가면 CCTV 달아놨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이게 전봇대예요. 전봇대 밑에 주민들이 주로 버리는 게 많아요. 그러면 전봇대에 달면 위에서 모자를 쓴다든가 그냥 가면 얼굴이 안 찍히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상반기에 12대를 설치하면서 일부 그렇게 불합리하게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이전을 8월에 실태조사 했고 9월에 같이 이전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주민들도 그러고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실제로 그 자리에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CCTV에 찍힌 화면을 벽에 붙여놨어요. 누구인지도 몰라. 위에서 그냥 찍었으니까. 밑에 사람이 얼굴이 보여야 누구인지를 알지요. 그 얼굴이 보였으면 그 사람을 찍어놨다면 그 사람이 다음에 지나갈 때 절대 그러지 않는다든가 그 사람을 찾아내서 과태료 물린다든가 할 수 있는데 위에 달아놨어요, 바로 위에. 그러니까 모르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개소가 몇 개,
재승

이재승위원

지나오고 지나가는데 딱 찍히도록 다시 한 번 달아주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골목에 가면 대형폐기물이 있지요. 장롱, 소파. 그런데 부개2동을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5,000원짜리를 거기에 붙였어요. 그런데 가져갈지 알고 그 사람은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런데 안 가져갔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동사무소하고 얘기해서 알아보니까 8,000원짜리를 붙여야 되는데 5,000원짜리만 붙였다. 3,000원이 부족해서 못 가져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유일하게 삼원환경이라고 업체가 인천시 관내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전출가신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부탁을 했어요. 치우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무단으로 처리되는 대형폐기물도 저희 구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가보니까요 지금 두 달 됐다고 그래요, 어느 주민이. 버리고 간 지가. 그런데 곰팡이 쓸고 아주 지저분해요. 비가 여름에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가져갔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어쨌든 목요일인가 치우는 날이지요? 그래서 3,000원 부족하면 3,000원 동사무소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갖다 버려줘야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되겠냐고 애써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를 다시 한 번 의논하셔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164쪽에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PDA수거제 시행, 그 PDA가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라는 뜻이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가정에서 가구, 냉장고, 컴퓨터라든가 사실 일반생활쓰레기보다 부피가 큰 것을 대형폐기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배출자가 일단 대형폐기물 판매소에 가서 스티커를 사게 됩니다. 스티커를 사게 되면 세 쪽으로 돼 있는데 한쪽은 가구에 붙이고, 자기가 배출하는 배출폐기물에 붙이게 되고 이미 가져가서 살 때는 그 본인이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자기가 성명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연락처라든가 기재를 하고 배출하면서 삼원환경에 전화해서 내가 어느 장소에 이 폐기물을 배출했다 이렇게 되면 삼원환경에서 배출했다는 데를 찾아가서 판매소에서 가서 일단 기록대장 일단 보고 또 판매소에서 기록된 것을 보고서 배출한 데를 가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업체하고 일반 배출하시는 분들이 기재도 해야 되는 불편함도 많고 또 업체도 일일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인터넷이 많이 보급됐고 젊은 분들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날 이사 갈 때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사실 가정에서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여기 저희 갔을 때 보통 일요일 가게 문을 닫고 운영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은 많이 보급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우리 구 홈페이지 들어와서 접속해서 내가 인적사항을 기재해 넣고 배출하고자 하는 장소를 한 다음에 저희가 전자지불시스템으로 해서 거기에 돈을 넣어야만 처리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영수증을 자기가 출력해서 배출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부착해놓게 되면 지금 말씀드리는 PDA가 마트에 가시면 보면 점원들이 물건 하나 올 때마다 바코드를 찍으면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하려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쇄돼서 나올 때 이미 바코드가 찍혀 나오기 때문에 그 바코드를 읽는 순간에 지금은 수거했다. 아마 인터넷상에서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상품을 주문하게 되면 주문접수 완료, 발송준비중, 지금 우체국에 배송준비중 이렇게 해서 각 단계별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도입하려는 제도가 그런 제도로 해서 배출자가 지금 내가 배출된 것이 신고원이 지금 접수를 했고 그런 절차를 알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는 제도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이 진짜 취급을 잘못하고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제도하고 과거에 있는 제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분들이라든가 불편함 해소차원에서 이런 제도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차차 나아질 거라는 걸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또 무단투기 감소, 아까 이재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3,000원짜리 붙여야 되는데 5,000원짜리 붙여서 그냥 그게 곰팡이가 나고 했을 때 생각해서 시행하시는 건 잘 하시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61쪽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있지요. 여기 162쪽에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해서 양심거울 구입 설치 이런 게 많아요. 163쪽에는 또 매월 구·동 합동단속, 무단투기 취약지역 관리카드 작성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 무단투기지역 같은 게 몇 군데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업무보고 162쪽 3번란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청소취약지 실태조사를 금년 초에 2월 29일까지 전 22개 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했을 당시가 188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청소취약지 특별정비실적해서 202개소가 돼 있어서 14개소가 더 늘어난 건데 이것은 동에서 자체 파악한 것은 188개소였고 저희가 또 다니면서 실태조사 해보니까 14개 정도 더 늘어서 돼 있는데 저희가 청소취약지다 이런 것은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무단투기지역이 상당히 성행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이 지역은 특히 동에서도 관리를 많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못하고 또 저희가 설사 정비를 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될 뿐이지 또 연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그런 부분이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이런 청소취약지라고 하는 개소를 점점 줄일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쓰레기 그렇게 했을 때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실은 저희가 188개소 정비 중에서 약 30%는 지금 현재 많이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올해가 주민들이 지저분한 데도 많지만 자율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덕분에 점차 줄여가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청소문제는 진짜 청소과에서 열심히 해주시는데도 주민들 다 각자 각자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그리고 163쪽에 관리카드, 162쪽에 관리카드 작성관리인데 그 관리카드는 어떻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관리카드는 앞에 위치, 소재지가 돼 있고 처음에 저희가 정비하기 전에 있는 실태를 사진을 찍어서 몇 월 며칠 얼마만큼 정비했고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해 저희들이 정비한 이력카드를 기재해 놓은 사항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혹시 과장님 무단투기지역 우리는 양심거울하고 아까 감시카메라 설치 그렇게 했지요. 그럼 양심거울은 뭐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양심거울은 쉽게 말씀드려서 골목길 같은 경우 보면 차 나왔을 때 반사경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800㎜ 둥근 골 같은 형태로 설치돼 있고,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에코펜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에코펜스가 제가 다른 저기에서 했는데 이게 불법투기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에코펜스를 설치해서 하는 다른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들어보셨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이동식 에코펜스 설치. 그것에 대해서 아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야광으로 해서 저녁에도 불 밝혀서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시스템 자체가 낮에 햇볕에 충전해서 저녁에 발광돼서 LED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 그게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제가 지금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에코펜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는 한편 상습투기취약지역에 우선순번을 정해 단기적인 운영하는데 철제그물망으로 제작돼 있데요. 그리고 그물망 정면에 아까 말씀하신 현장 쓰레기배출 상태가 담긴 사진과 무단투기 시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메시지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알아보셔서 저거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혹시 우리 쓰레기봉투 보통 10ℓ, 20ℓ 이렇게 있는데 규격봉투요. 거기 우리 구에 관내 한 봉투가 1년에 몇 매나 소비가 되는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일반쓰레기봉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4만 2,000매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일반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수입으로 28억, 29억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 금년도에는 벌써 7월까지 판매된 게 42만 5,000매가 판매됐고요 전체금액 대비 27억 6,00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해가 쓰레기봉투 판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쓰레기봉투에 뒷면에 투구에 보면 광고, 그거 말씀 들어보셨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어느 구인지 아셔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실,
영희

김영희위원

광고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거예요. 다 쓰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차츰 차츰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50만매면 50만매 이렇게 해서 그 지역 병원이나 이런 데 또 그런 데서 광고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과장님 좀 알아봐주세요. 서구입니다. 우리 전국 중에서 최초로 서구에서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도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면서, 광고를 서로들 내려고 그러니까 그것 좀 알아봐주셔서 과장님 그런 것도 많이 연구하셔서 우리 구에도 그런 것으로 올릴 수 있는 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조례로 제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광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검토해서 저희가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이상이고요, 경제과장님.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한 가지만. 재래시장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에서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 간략하게 해주세요. 상품권 계획, 판매 및 판촉 이런 거.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저희가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번 추석명절을 통해서 집중판매기간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6년부터 인천시 전체가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참고로 목표액을 저희가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1억 7,400만 원 정도 하고요 작년 추석 같은 경우 이미 1억 7,254만 5,000원 시 집계 통계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처는 우리 관내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금년도 추가로 했던 사항이 부평중앙새마을금고 법인카드도 가능하고 공무원들 신용카드를 통해서 구매행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공무원이요? 다른 데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공무원들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로 자율적인 구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공무원하고,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 기업체나 무슨 단체 같은 데도 많이 판촉하고 홍보해서 판매하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요 제가 먼저 자료 하나 받은 거에 예산구매라고 있거든요. 각종 행사, 시상, 격려 등 명절위문품을 상품권으로 활용한다. 그것은 예산구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상할 경우에 우리 일반적으로 상품권을 주든가 아니면 문화상품권 이런 것을 주던 것을 대신해서 재래시장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어차피 시상할 때 시상계획에 의해서 줄 때 예산으로 구입해서 재래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선거법에는 안 걸립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우리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선거법은,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철

권상철위원

위원장님, 오늘 후반기 들어서 첫 번째 회의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후반기 도시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용복 위원장님 축하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도시경제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과 화합된 분위기로 2년 동안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의장직에서 물러나 도시경제위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년의 의정활동을 뒤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초선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임하겠습니다.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 부평구에 자매도시에 파견된 공무원 관리감독 강화에 대하여 부평구청 홈페이지 중국경제교류정보신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중국경제교류정보신설 운영 했다하여 접속하여 보니 중국을 위한 키워드, 중국관련 정보, 중국 운전면허 취득절차, 중국 공무원 제도 파견공무원의 메뉴 등이 있는데 이러한 메뉴얼들이 중국 경제나 우리 경제와 관련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역시 홈페이지 내에 활발한 경제의 중소기업이 홍보에 있어서 전자, 컴퓨터, 전기금속기계, 스포츠레저, 장난감 등 주택용품 여러 가지의 기타 산업 홍보물을 보았는데 2006년 12월 20일자로 기재돼 있는바 최근 홍보물도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2년이 지난 부평구 홈페이지 홍보물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먼저 우리 권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평구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못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관리감독 강화를 하기 위해서 임무부여를 하고 이에 따라서 자료를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로서 반성할 기회를 갖고요 지금 중국 관련 자료는 사실 많은 자료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많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월별 임무를 성실하게 매월 수시보고와 정기보고를 받아서 그 자료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향후에는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서 이메일 통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관련 중국자료가 사실은 당장 필요한 업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일반적일 수도 있고 그건 해당되는 업체가 활용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2년 전에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것은 참 잘못된 거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건 어떻게 앞으로 시정하실 거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관리부서는 기획감사실 정보 전산 저쪽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수시로 관심 갖고 관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체크 좀 하셔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청소과장님 물어볼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부개3동 재활용센터가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재활용센터 고유업무는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본 위원이 보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설명서에 나와 있지만 다 잘 실천이 안 되는 것 같던데.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재활용센터 지하 2층에서는 각종 관내에서 수거한 폐형광등을 수집해서 경기도 화성에 가져가고 있고 지하 1층에서는 컴퓨터 수거한 것을 수리해서 지금 무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재활용센터에 홍보교육관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재활용홍보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과장님이 거기 과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됐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제가 1년 1개월 됐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홍보관 방문한 지 몇 번이나 됐어요? 몇 번이나 다녀봤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보통 한 1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가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 주변이 산만하고 실내도 어수선하던데 그런 것은 왜 지적 안 하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장에 도색이라든가 내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저분해서 이번 7월에 도색공사라든가 창호교체라든가 해서 많이 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들여서 환경정리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체 건물 쓰는 용도 자체가 너무나 험하게 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서 제때 제때 지적 좀 하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대로변에 그래도 재활용홍보관이라고 떡하니 간판은 돼 있지만 가서 보면 진짜 재활용센터로 부평구에서 운영되는지 의심스럽다고. 그리고 아까 장숙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 하려고 하는데 재무과 소관인가? 가로등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 도로과 소관이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신설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하지만 보수라든가 이런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뭐예요? 요금관계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경제과는 물가관리라든가 이런 쪽 관리, 에너지 권고하고 이런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은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홍보해야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천시와 외곽도로와 부평구청 관내에 가로등을 살펴보면 내가 그것을 지난번에 지적했었는데 전반기 어느 위원님께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다길래 그동안 저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겠지만 저도 일찍 일어나는 한사람으로서 외곽순환도로와 부천시와 우리 부평구청의 불빛을 본다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청에서 불이 제일 늦게 꺼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꺼지는지 물론 계양산에서 무슨 장치를 해서 일몰 일출로 인해서 불이 꺼지고 켜지고 그런 겁니까? 맞아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일찍 소등을 하는데 우리는 무척 늦게 소등한다고.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센서에 의해서 소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센서도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전국 방방곡곡에 외곽도로, 고속도로 이런 데는 전부다 일찍 소등되는데 유독 우리 부평구에 부개3동, 부개2동 쪽은 아주 휘황찬란하게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차원에서 적극 신경써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제가 유심히 봐요. 유심히 보는데 3개 지역을 다니면서 아침 새벽 4시, 5시 그 사이에 내가 항상 다니는데 보면 꼭 우리 부평구만 불이 기라성 같이 켜져 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국장님 신경 좀 쓰세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11시 반에 민원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휴식하시면 안 될까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해주세요.
숙자

장숙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숙자

장숙자위원

청소과 잠깐만 짚고 넘어가야 될,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요 정착을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뒤에 보면 용기를 회수하고 하시는데 정착하시겠다 하고 회수하면 이거 언밸런스 내용이 여기 올라와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답변하시고 제가 문제만 제시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폐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민이 57만에 몇 세대입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20만 약 5,000세대 정도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중에 350명에게 설명해서 이걸 했다고 그러면 0.몇%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이래서 정착이 타이틀은 완전정착 이렇게 해놓은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타이틀만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내용과 맞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용기가 사방에 널려 있는데 재활용센터에서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구청 글씨가 쓰여져 있으니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에 막 나동그라져 있는데 이것을 완전정착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썼다는 게 제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의 올바른 분리,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봉투에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권상철 의장님께서 도시경제위원회에 오셔서 저를 격려를 주셨는데 도시경제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격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회가 몇 개 안 되지만 도시경제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잘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진행을 위해 휴식을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 장세강 국장님 제가 청소과에도 CCTV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방범용CCTV라든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학교주변에 CCTV라든가 불법투기 할 때 청소과에서도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부평구에서 CCTV를 여러 과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별로 별개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낭비성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한 군데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나름대로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기존대로 제일 먼저 시행됐던 게 불법주정차단속은 워낙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실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방범용,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방범용 CCTV에 대한 상황실을 어디에서 설치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경찰서와 우리 구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시의 방침은 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유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소문제라든가 그 다음 방범용 CCTV의 설치에 이왕이면 우리 청소 관련 불법무단투기에 대한 그런 시설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고 그런데 우리 청소 무단투기CCTV도 이미 설치가 돼서 우리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방범용 CCTV하고 우리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학부모들의 대부분 의견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통과에서 추진 예정인 보호구역개선사업이 한 10개 학교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자치행정과에 방범용 CCTV 이것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안은 잡혀 있거든요. 다만 장소문제로 아직 결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방범용 CCTV는 같이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일부 주민들이 그런 말씀하기시기도 하고 본 위원이 통합적으로 관리시스템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복안을 갖고 계시는군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창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권상철 전의장께서 우리 후반기에 당선되신 최용복 위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도 최용복 위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전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위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저도 또한 전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이 바쁘신 관계로 질문을 하시고 가셨는데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저희 부평구 관내 중소기업 업체를 수시로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방문하셔서 기업체 경영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나를 관심 있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잘 해주신다는 기업체 사장님으로부터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딘가는 좀 부족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박창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 2개에서 3개 업체 기업방문을 통해서 현장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근로자 격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사실은 저희가 관내 등록기준 한 83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모든 업체를 방문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세 차례 3개 기업방문을 통해서 2005년도부터 업체를 방문해서 했습니다만 방문결과에 따라서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해결하지만 또 시 중앙이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해결하지 못하고 법규제도 개정사항이라든가 규제완화 등 요구조치 하는 사항은 저희가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방문업체 선정이라든가 또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노사현안문제라든가 갈등사항 이런 것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성은 팀장 계십니까? 우리 김성은 팀장께서 남다른 열정으로 기업체 사장님들께 많은 지원을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격려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 하나만 더, 우리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서 우리 십정시장이 제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우리 검건영 팀장 계시네요.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좀 어려운 점이 따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주시겠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재래시장 공사 관련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예. 지금 십정시장에 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1개 전통재래시장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십정시장 관련해서는 아케이드 부분 보수공사 관련해서는 금년 10월까지 일단 3,000만 원 예산 투입해서 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아직 주차장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그래요. 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항은 저한테도 말씀주시면 제가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이석주 과장님 답변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만석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서광미 팀장님이 십정1동에 팀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칭송을 많이 받으셨고 저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그러한 열의를 가지고 부평구 구민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담당 팀장이시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적극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릴 생각은 다름이 아니고 음식물처리분쇄기 아십니까? 혹시.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들어보셨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지금 가정으로 보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보급되면서 거기서 분쇄가 돼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에 수질오염을 시킨다든지 거기에 영향이 없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통 집안에서 손쉽게 하는 것이 바로 분쇄해서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시스템은 가정에서 설치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것을 판매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자도 그렇고 판매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보급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많은 업체가 하는 부분들이 건조방식을 이용해서 음식물 찌꺼기가 생성된 것을 건조시켜서 건조된 것을 배출하도록 되는 시스템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일부 서울의 서초구하고 울산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건축할 때, 신축이라든가 증축할 때 의무적으로 넣어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위헌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시 서초하고 울산광역시 남구는 지금 현재 제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신축되는 아파트에서 일부 음식물쓰레기 주부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을 바로 분쇄해서 배출시키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파악은 과장님께서 잘 하시는 것으로 제가 믿겠는데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축되는 건물, 신축되는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수기라든가, 정수기를 취급하는 업체에서 분쇄기까지 취급해서 주민들한테 사용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왜냐면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렌탈해서 월 얼마 이렇게 해서 분쇄해서, 아침에 음식물처리 분쇄기에 넣어놓으면 그게 기계가 다 작동해서 갈아서 나중에는 분말이 커피처럼 건조돼서 남는데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만 처리하면 주부들이 상당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쉬우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니까 그것을 택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을 관심 가지시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더 관심 가지시고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 같은 지역구는 사실상 동암역과 백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생활의 유동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서 음식물을 자취한다든지 버리고 그냥 용기를 처리 안 하고 스티커 붙여놓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게 문 앞에 내놨는데 거기서 여름철에 특히 악취가 나고 파리, 모기해서 해충들이 끼어들고 해서 제가 몇 번 말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 다음에 이면주차 해놓지 않습니까? 주차 뒤에 보이는 면 말고 안 보이는 면에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에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버려요. 무단투기 하는 거지요. 그럼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여름에 특히.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윤현 동장께 말씀드려서 청소관리 하시는 분들한테 잘 관심 있게 신경써서 주민 분들한테 많은 건의를 듣거든요. 너무 지저분하다. 제가 사실 관내를 다녀봐도 사실상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더 관심 가지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잠깐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기가 많이 방치돼 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암역 근처는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하기 편리한 역세권이다 보니까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속칭 달동네라고 그래서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전출가시면서 아니면 또 혼자 세대 사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음식물쓰레기통에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가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도 해충이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6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기간을 2개월 10일 정도 설정해서 각 동별로 방치돼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저희가 며칠까지 자진정비 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아까 업무보고 말씀드렸다시피 방치된 용기를 회수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방치된 용기를 회수해서 세척해서 또 다시 필요로 하는 세대에 보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이 주차돼 있는 이면에 사실 생활쓰레기라든가 많은 쓰레기들이 무단투기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환경미화원, 각 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또 환경지킴이 이런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이면도로까지도 청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최병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윤

최병윤위원

성대가 좋지 않아서 질문을 삼갈까 하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실적이 4월에 유난히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총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대비 증가 건수가 42% 정도, 금액이 61%. 4월에 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단속해서 매주 1회 4번을 했던 모양이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매월 매주 1회씩 4번 하지 못하는 이유는 4월과 같이 다른 달도. 이유가 있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연중해서 4월, 10월을 특별단속의 달로 했고 또 4월하고 10월은 주 1회씩 합동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실시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달도 특별단속의 달 같이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외에도 사실 단속활동을 펼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인력부족이겠지요? 원인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 대답이 나오리라 미리 짐작했습니다만 어쨌든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무단투기단속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더 좋은 부평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깨끗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서를 하시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것에 보면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점수표제로 되어 있어요. 7개 청소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몇 명이나 설문조사를 하시게 되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 한 분들이 약 700명 가깝게 되시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부평구 전체에 700명?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리고 인터넷 조사로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설문결과는 저희가 8월 8일까지 받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700명 정도라면 각 동에 나눠보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니오. 그 이상 됩니다. 서면으로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서면 외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병윤

최병윤위원

통계해서 점수제로 나와지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점수라기보다도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우수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규합하기 위한 설문서 아니에요. 그렇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설문조사 항목에도 여러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도 설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윤

최병윤위원

설문한 내용은 내가 다 읽어봤으니까 알겠는데 일단은 7개 업체에 대한 평가제도입니까? 우선은. 아니면 그들의 문제점?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문제점과 업체는 업체평가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거고요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청소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만족도를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평가업체가 나쁘다면 어떻게 시정합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이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고 또 업체 대표자 불러서 간담회도 한 번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결과 나오면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릴까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작년에 문전수거해서 거점이니 문전이니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세대당 1,000원씩 내가 납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나오고 있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작년도 평균 연말에 갔었을 때 약 668원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병윤

최병윤위원

틀림없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지금,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작년에 그랬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금년 지금 우리가 9월이지요? 7월 게 나왔을 겁니다. 8월 게 나왔나? 7월 게 지금 얼마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런데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다 틀립니다. 부과되는 게.
병윤

최병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이라는 얘기는 한 20몇 평 정도 이렇게 해서 각 아파트별로 몇 개 규합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별로는 아까 600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전체 저희 단독하고 아파트하고 합계했었을 때가 그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960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거 작년 얘기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에는 얼마 나온지 알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올해는 약 거의 1,000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1,000원 가까이가 다 넘습니다. 보통 1,200원, 1,100원 넘어서 1,340원까지 나옵니다, 지금. 지금 1,000원 이하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틀립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물론 아파트별로 조금씩 관리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평수나 하든지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오히려 아파트는 늘었던 것 같아요, 금액이. 한 20~30%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저희도 7월까지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병윤

최병윤위원

혹시 과장님 집에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도 약 1,230원부터 해서 한 1,300원 정도까지도,
병윤

최병윤위원

오늘 가서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1,340원 나왔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들이 조금 늘었던 것 같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줄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었는데 처음에는 600원대, 800원대까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자꾸만 점진적으로 늘더니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 청소과장님 좀더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안건이 없는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검토 부탁드립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다음에 경제과, 시간이 상당히 가는데요 재래시장에서 상인대학 운영하시지요? 상인대학이라고.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어제 혹시 KBS뉴스 9시에 보셨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잠깐 저도 지나가는 말로 다른 거하다 봤더니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은 평가를 해서 부평시장 9시 뉴스에 방송하는 걸 봤습니다, 상인대학에 대해서. 워크숍 하셨다고 하셨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768만 5,000원 들여서 1박 2일 전주시에서 하셨는데 일단 1인당으로 나눠보면 약 20만 원씩 지원해서 워크숍을 실시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건이라든가 결의된 게 있었나요? 아니면 생색내기 위한 단협에 그치지는 않았나.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렇지 않고 이번에 금년이 두 번째 실시한 건데요 상인경영혁신 교육이라든가 타시·도 우수재래시장 벤치마킹, 또 자체토론회, 물론 화합한마당도 있었습니다만 다녀오신 상인참가자 여러분께서는 반응이 상당히 의외로 좋고 내년에도 있으면 반드시 또 많은,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상인대표도 저기지만 기존은 일반회원님들까지도 확대해서 하기 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2회째 했다고 하니까 그날 어떤 좋은 결과론이 서면상으로 남아있는 게 있느냐고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덮어놓고 포괄적으로 좋았으니까 더 이상 나머지 다른 위원들도 더 이상 좀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러지 마시고 어떤 취합된 결과라든가 좋은 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아 있는 내용이 있느냐고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러면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세요. 서면으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어제 KBS에서 어떤 참기름을 제조하는 상점 주인의 그것을 잠깐 보여주면서 상품에 대한 자기에 대한 확신, 주소, 상품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주장해 가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상당이 기분 좋게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방송을 통해서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공무원복지카드 사용 허용이라고 제가 문구를 어제 봤는데 언제부터 복지카드라는 얘기는 공무원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지카드를 이야기 하는 거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시장에서도 허용하도록, 예전에는 사용하지 못했는데 허용했다는 얘기지요? 언제부터?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금년부터 사용, 복지카드는 2년 됐는데요 그동안 사용 못 했다가 이번에 금년부터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야기 듣기는 스포츠라든가 안경, 서적, 스포츠,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온라인에서도 일반적으로 복지카드를 사용했었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스포츠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놓고 나중에 사후승인을 받는 차감제도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금년도부터는 우리 재래시장상품권을 구입할 때 이것을 공무원복지카드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제도개선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복지카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요. 그렇지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 소리를. 내가 잘못 들었나는 모르겠습니다. 홍보하셨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8월 25일부터 복지카드 갖고 계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거봐. 금년 초부터 아니잖아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8월 25일부터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왜,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아이 죄송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 소리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홍보부족 아니에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이번 그러니까 추석명절 재래상품권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나와야지 왜 금년부터 했다고 그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복지카드 사용 물론 좋습니다만 재래시장 생리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려면 주부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복지카드를 들고 나가서 여기에서는 파 한 단, 그 옆집 가서는 두부 한 모, 이런 게 재래시장의 근본 전통의 저기인데,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재래시장 상품권을 일단 구입해서,
병윤

최병윤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하라는 거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복지카드가 상품권을 구입해서 그것을 이용하라는 얘기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뒤에 뒷말이 주석으로 달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저물어가는 활기차지 못한 재래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격려드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적으로 부탁드리고 나올 때 확실한 자료, 확실한 보도 가지고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박종혁위원

시간이 됐네요. 점심 먹고 할까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2시간 동안 앉아있기 힘듭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업무보고 때라든지 사무감사 때라든지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쓰레기 그런 부분 보면 그러니까 각 실·과 부서하고 연동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때문에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 예를 들자면 이삿짐센터 인허가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허가를 내줄 때 업체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협조를 구하고 이런 연동이 필요한데 지금 청소가 대부분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삿짐센터 주변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대형쓰레기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이 버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연동하셔서 이삿짐센터,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할 때 그런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자꾸 나오는데요 정말 깡시장이라든지 여타 시장들을 봤을 때 거기다가 더 예산 붙여봤자 그 모양 그 꼴이거든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재개발한다든지 어떤 그런 대대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치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떤 혹시 대안이 있으십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유시장이 올해부터 처음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본인들의 의사에 맞물려서 시작되는 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데 일반적인 부평지역의 대표적인 시장인 진흥종합시장이라든지 부평종합시장, 깡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분들의 의사가 필요하겠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일부 예산투자로 인해서는 사실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하고 경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상인들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본인들의 어려움을 감소하면서라도 서로 간에 아시겠지만 주변에 노점상이라든지 좌판 같은 경우가 손님들이 오시는데 장애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먼저 희생을 하기에는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고 기타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사실 아직까지 그런 계획까지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건 각자 상인들의 의견이 전부 통일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 일부 예산지원으로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하고 있지만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상인들을 일단 돕고 또 상인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변화가 필요한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달라질 수 있도록 일단 최소한의 일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잘 주셨고요 우리 부평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봤을 때 이런 시장 이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전체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부분을 수립해서 유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도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이 거의 80%가 매년 매출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나마 부평지역은 큰 시장이 몇 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장담은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시장이 시범적으로 일단 시작은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모델이 되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는 시장들도 거기에 맞아서 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또 저희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이 있다고 하면 타시·도 사례도 좋고 나름대로 견학도 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해보시겠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2009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받으셨는데 자꾸 해달라고만 그러든요. 그렇지요? 내부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찾으려고 생각지 않고 관에 요구만 하는데 혹시 관에서 신청대상자들한테 지침서 이런 부분들 시달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일단은 시장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등록된 시장들에 의해서 지하상가 포함해서 일단 중앙에서 시장을 지원해 주는 전담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 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일단은 실현가능한 사업인지 또 자부담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일단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각 시장에서 사업을 하겠다 하면 가능한 도와줄 수 있도록 현황조사를 하고 또 중기청에서 실사를 나오거든요, 현장을. 현장을 나올 때 이왕이면 우리 구의 시장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해당기관에서도 정해진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심사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심사도 저희가 받아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미비점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도록 시장상인들한테 알려드리고 가능한 한 국ㆍ시비사업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부담이라든지 사무의지가 없이 일방적인 형식적인 사업은 웬만하면 나중에 심사 때 거의 탈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관에서 깡시장이라든지 십정시장 이런 데 보면 캐노피 지원사업이라든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했을 때 만족도라든지 그렇게 처음하고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분석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일단은 주변환경 차원에서는 일반고객들이 찾는데 우선 환경에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깨끗해진 분위기에 다만 이제,

박종혁위원

국장님 제가 답변을 가로막아서 죄송하고요 쟁점은 활성화거든요, 겉보기가 아니고. 활성화인데 그렇게 멋지게 현대식으로 해놓고 그랬는데 과연 활성화가 왜 안 되고 있는지, 수십 년씩 쓰고 있는 좌판대 그대로 쓰고 있고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환경위생과라든가 여타의 관계부서하고 연계해서 뭔가 정말 활성화해야 되는데 뭐가 진짜 문제인지 그런 근본적인 해결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 있어서의 주무부서로서 뭔가 연구가 필요치 않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건 좌판정리가 제일 우선인 건 사실입니다. 일단 고객들이 와서 통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불편한 점이 있었고, 그러한 것은,

박종혁위원

국장님 짧게,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본 위원이 많이 질의했었는데요 업무까지 올라오고 많이 자구개선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은데 혹시 인정하십니까?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지적하신대로 사실 조례제정, 신속한 법령정비라든가 맞춰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하고 간담회 했을 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충족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네요?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지원사업 시점이 언제쯤인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최초.
석우

이석우경제과장

200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005년도 당시에 몇 개소, 몇 개 학교, 유치원 이런 부분이 몇 개소나 되지요, 대상 업체가?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가 초등학교 포함해서 18개소, 처음에 시비하고 구비보조가 2005년도고요 2004년도에는 시비만 시범운용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당시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대상해서 18개소였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개선책, 만족도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자꾸 사업이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분석 같은 게 돼 있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늘어나는 건 저희가 예산이 2005년 3억부터 올해 8억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구 주관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나름대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해보겠는데 일단은 시 차원에서 시비보조를 받다보니까,

박종혁위원

국장님, 문제는 또 거기에 있거든요. 항상 우리 직원들 하시는 얘기가 시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구의 별도사업으로 사실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구 재정문제로 인해서 일단 인천시에서 기본방침을 정해놓고 그 사업 금액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별도 처리하는데 제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자부담 문제로 인해서 아마 신청하는데 학교에서 많은 애로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한 번 다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데 현재로는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물론 예산이야 많이 있으면 좋지요. 예산이야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거든요. 정말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하다, 정말 몇 군데나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기 때문에 항상 보면 자꾸 예산, 소위 얘기하는 그런 타령만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래서 학교에 대한 소요파악을 해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올해 같은 경우 한 60여 개 학교가 그런 신청을 할 정도로 사실은 원하는 학교는 많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별도로 추릴 수 있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는 거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예산만 달라고 하면 주면 왜 필요한지,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주무부서 주무팀에서 그런 정책적인 안을 만들어 내야지, 저희 자료요구 좀 바라겠습니다. 최초의 사업시행했을 당시부터 2008년도 지원사업까지 문제점, 개선대책, 만족도, 효과, 그 다음에 증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형태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기업사랑운동 잘하고 계시고 정말 애쓰시는 모습을 본 위원 역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기업을 하다 보면 소위 얘기하는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천막도 칠 수 있고 조금 단을 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기업을 하다 보면 환경문제 이런 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위생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애로사항을 좀 고충을 처리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연동이 잘 되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청천농장 같은 경우 실제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법령 제도화된 상태에서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 합동단속 같은 경우 검찰에서 했을 때 환경법이라든가 소음규제를 통해서 단속하고 저희 같으면 경제과 기업지원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법령제도하에서는 사실은 물론 자체적으로,

박종혁위원

과장님 진짜 미안한데요 여기에 법령, 제도 들이대면 할 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안 그래요? 한참 이런 부분이 정말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정말 우리 기업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건축과, 환경위생과 이런 부분 연동해서 같이 해서 기업들이 편안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 이런 법령적인 부분은,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 그런 건 좋은데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하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안 돼 있으면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자꾸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는 에너지 절약하자, 그 다음에 이게 또 보면 도로치수과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 또 도로치수과에서는 자전거 조례를 제정하겠다. 마찬가지거든요. 똑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니네 과니까, 니네 팀 일이니까, 니 업무분장이니까 이렇게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도 같이 모여서 뭔가 소위 얘기하는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타기 운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다행입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요즘 물가대책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니까 기능에 있어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말 그 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 자료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부평만들기 지도점검 많이 하셨네요. 지도점검 많이 하셨는데 38건, 본 위원이 지도점검 내용에 대해서 그래프화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향후 몇 년은 돼야 되겠지요. 어떤 문제 때문에 자꾸 발생되고 자꾸 건수가 증가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파악 이런 부분해서 연도별 그래프형태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박종혁위원

아니 시정조치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시정조치가 잘 됐는지 이런 부분들, 이해하십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주실 수 있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 자료는 되는데 저희가 이 업체 폐기물 반입실태라든가 관리실태라든가 수집·운반실태 같은 경우는 사실 법으로 정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을 어떻게 깨끗이 하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 다른 구에서는 사실 이런 사항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희 구만 특색 있게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횟수도 늘리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그리고 양심거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었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양심거울은 당초에 시에서 250만 원, 1,260만 원 소요됐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양심거울 보고 쓰레기 안 버릴 사람 있을까요? 하여튼 이 부분도 설치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효과 같은 경우를 자료정리 하셔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때보면 우리 과장님 일하시는데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보니까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을 데이터화 해놔야지요. 그렇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료 위원 중에서도 그런 몇 분이 말씀 주셔서 그런데 공직자들이 지금 청에서 근무하시는데 사실 명찰이 없어서 담당자 공무원들 찾아가기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여기 과장님, 팀장님들은 최소한 그래도 명찰을 부착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주시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은 공무원증 패용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일하는 직원들 보면 공무원증 패용하는 직원 또 신규자들은 저희가 교육이 돼서 그런지 나름대로 목에 거는 공무원증을 패용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지금 알 수 있는 건 그 과에 들어갈 때 직원들의 현황판 정도로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직원이 누구인지는 그것만 보고는 어떤 경우에는 저도 타과에 갈 때는 거기에 있는 사진만 보고 직원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저희가 공무원들을 복무라든지 전체 담당해서 부서에 협의해서 이건 공무원들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그리고 공무원증 패용은 당연한 사항인데 사실은 제가 이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되는 쪽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구민의 대표인데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저희가 알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 보면 진짜 팀장님들도 이름 모르고 있고 그런데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다같이 공직생활 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차후에는 청내에서는 최소한 명찰을 명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보건소장 김성종 경제과장 이석주 청소과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양기환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2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