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저보다 더 경륜과 덕망이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제5대 부평구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대 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첫 공식활동을 맞아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2년간 행정자치위원회의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활력 있고 내실 있는 행정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제1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완연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길목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가을 하면 “국화 앞에서”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봄부터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한여름 따가운 햇빛을 받아 열심히 살았듯이 우리 의회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가 머지않은 날에 다가옵니다. 우리 부평구의회 그윽한 향기의 꽃을 구민 앞에 피우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마음이 넉넉하게 한 해가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8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이 보직 발령을 받으신 전문위원님과 부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재경 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월 26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하면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미력하나마 의회발전을 위해서, 부평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훈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그동안 각별하게 저를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전문위원으로 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 부평구민들의 주민생활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태욱 문화홍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소개해주셨습니다마는 문화홍보 담당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월 26일자로 문화홍보과장을 하면서 앞으로 위원님과 그 다음에 구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문화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참봉사행정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일층 정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9월 8일은 부평구청장으로부터 8월 26일 이송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과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소관 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 보고(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지난번 인사로 인하여 이동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의 인사가 늦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청소과에서 기획감사실 기획팀장으로 발령받은 조영식 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조영식 조영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자 시로부터 전입된 전산정보팀장 김현미 팀장입니다.

전산정보팀장 김현미 김현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덥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희망부평2020을 위한 도시균형발전계획 용역추진 외 4건이 되겠습니다. 7쪽에 먼저 희망부평2020을 위한 도시균형발전계획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부평역 일원 상권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 부평구청역 역세권 개발, 기성시가지에 대한 도시공간 재생 등 부평구의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을 담은 희망부평2020 미래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 13년이 되겠습니다. 과업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내년 2월까지 9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성시가지에 대한 도시공간구조와 부평역 일원 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그리고 부평구청역 역세권 개발 등이 되겠으며 용역수행자는 주식회사 평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천발전연구원과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수행이 불가하여 2008년 6월 3일 주식회사 평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2008년 6월 17일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 9월까지 과업 관련현황 자료수집과 자료를 분석하여 과업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9월과 10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2009년 내년도 2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에코프랜들리존(Eco-Friendly Zone) 추진이 되겠습니다. 환경취약지인 공장지역을 친환경적인 기업 활동공간으로 개선함으로써 시민, 지역, 행정이 함께 하는 친환경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부평산업공단 지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엠대우와 동서식품, 한국샤프, 우림라이온스밸리, 넥스모 외 다수의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별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6억 640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104억이 되겠으며 시비가 93억, 구비가 33억, 민자가 166억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시로부터 추진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7월 추진기획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존(Zone)별 마스터플랜 초안을 작성하여 8월에 에코프랜들리존 추진사업계획 초안을 시에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9월에 에코프랜들리존 해당기업체와 실무협의회를 가질 예정에 있으며 그리고 에코프랜들리존 추진사업 신사협정을 해당업체와 맺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지원 신청 등 소요예산 확보에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평가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업무개선이나 성과보상 등에 반영함으로 조직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무는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등 선정과제 163건이 되겠습니다. 평가의 추진방침은 팀단위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자체평가 및 업무평가위원회 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4월 23일 주요업무 평가에 대한 과제 163건을 선정하였고 2008년 4월 29일 평가계획 방향설정 등에 대한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5월 1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평가는 1차로 2008년 7월 22일부터 7월 24일, 2차로 2008년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중 달성도 및 성과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2009년 1월 중에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평가기술의 개선을 위하여 2009년도에 비에스씨(BSC : 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에 지표개발 및 직원교육 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2009년도에 2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체 지표개발 완료 후 비에스씨를 도입코자 합니다. 저희가 비에스씨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구성원의 자율적인 업무수행 동기를 부여하고 고객중심으로의 전략 재정립과 건전한 경쟁을 통한 성과주의문화를 확산하고자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투자사업비 확보 강화입니다. 구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부액이 확정되지 않은 특별교부금과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개요는 참고로 특별교부금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중 10분의 1이 각 군, 구로 교부되며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의 4%가 전국 각 지자체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3년간 교부금 및 교부세 확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에는 교부금 66억과 교부세 19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도 작년도에는 교부금 83억 1800만원과 교부세 29억 77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액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시비보조금에서 35건에 209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보된 사항으로는 20건에 14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중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13건에 59억, 특별교부세는 상반기에는 국회가 미 개원하였으나 7월 14일 개원 이후에 10억을 특별교부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7건에 89억을 교부 받았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교부받은 개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시의 담당부서와 시의원님,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부평구 의원님들한테 많은 협조를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지역정보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구민에게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카페 운영, 무료시설대여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모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인천 최고의 아이티(IT) 명소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정보화 교육은 45기 1433명을 교육하였으며 사이버정보화교육은 7기에 1418명을 교육하였고 시설 대여는 194회, 인터넷카페 이용은 527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당초에 기 추진하던 사업은 물론 소외계층 문화체험 확대서비스를 9월 이후에 신설코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장애인시설 10여 개소와 아동양육시설 및 지역아동 정보센터 32개소가 되겠으며 여기에 단체 초청하여 무료로 영화 상영 및 디비디(DVD)를 방문하여 대여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입 팀장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단체협력팀 윤봉환 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9쪽에 보시면 학교교육여건 개선 있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서 학교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의 건강과 학력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죠? 그죠? 그 사업 목표가.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계라는 말이 있죠?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우리 집행부 노력에 일단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몇%나 증가가 됐어요?

구비로 집행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작년도보다 특별히 많이 증가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2%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부동산교부세라는 것이 중앙에서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경 확보된 9억 6000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우리 교육경비지원으로 각급에 어떤 교육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점이 있어요?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주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 접수한 후에 현지답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한 결과도 현지답사를 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여건 차원에서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는데 그 시설에 대한 효과까지 분석은 못하지만 학교장님을 통해서 또는 관련 교사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구청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는 타구에 비해서 오래전부터 학교교육보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아왔고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황에 보면 우리가 사립유치원이 38, 초교가 42, 중학교가 20, 고등학교가 20개로 돼 있죠? 20개로 돼 있는데 교육청도 보면 북구교육청, 예를 들면 북구교육청이죠? 우리는 관할이.

네.

그러면 거기가 입학전형부터 해가지고 북부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관할을 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에서는 입학서부터 모든 걸 다 시에서 관할한다는 말이에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이상은, 예.

그렇다면 고등학교 정도는 교육경비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시가 직접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관내에 중학교가 20개교, 고등학교가 20개 교가 있는데요, 교육분야에서는 지역교육청과 시교육청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줄 때 고등학교에도 지원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고마운 일인데 시에 좀더 요구를 해서 앞으로는 건의를 통해서 고등학교 정도는,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도 구 차원에서,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통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하겠지만 이런 거는 시가 직접 지원을 고등학교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나!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부평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오원섭 팀장님인가요, 어떻게 되나? 경영부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자문화권이기 때문에 행정자치, 행정안전 하면 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구에도 보면 자치행정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급부서인 중앙부서하고 하급 우리 자치단체인 저희가 이게 행정이 통일이 안 됐어요, 행정이 통일! 그러면 구민이 보기에도 이게 좀 혼란스럽고 헷갈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시대정신에 맞게 우리 구의 부서명칭도 변경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 번에 시 의회에서도 시 조직도 일부 개편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래서 당초에 전전회기 때에 부서명칭을 할 계획은 있었는데 시가 어떻게 바뀌는 방향도 참고를 하라는 위원님들의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해서 하반기 정기의회 때는 상정해서 지금 부서명칭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시 같은 데 총무과라고 하고 또 우리는 자치행정과라고 하니까 구민들도 어떤 과 명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했지만 혼동을 겪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서의 명칭은 통일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정기의회 때 상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행정의 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가꾸기 추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13개 동 16개 사업을 하시는 중에 9개 사업이 완료가 됐네요?

선정이 됐습니다.

예?

연초에 13개 동 16개 사업을 희망했는데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9개 동 10개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1개 동만 빼놓고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각 동마다 사업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벽화사업도 있고 조경사업도 있을 건데 항목별로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9개 동에 각 동별로 사업항목별로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업무보고기 때문에.

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구분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에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다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세요.

저희가 선정을 부평2동에 마을진입계단 보수, 부평4동에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내 화단조성, 산곡2동에 화단조성, 산곡3동에 화단조성, 청천2동에 패널식담장벽화 조성사업, 삼산1동에 서부간선수로 수목식재사업, 부개3동에 즐거운 통학길 만들기 패널벽화 조성사업……, 아,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은 건 제가 2007년도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향후계획에 보면 주민자치업무 담당 우수기관 비교견학 10월에 25명인데 해당되는 인원이 각 동별로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선정하는 단체들 중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25명은 각 동에 1명씩 주민자치 담당자하고요 구청직원 3명 해서 25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은 부평구 총체적인 계획을 준비하는 부서이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희망부평2020을 위한 도시균형발전계획이 있죠? 용역을 지금 1억 5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을 줘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을 전부 나열을 하셨는데 이 사업하고 우리 부평구 중장기사업하고 병행되는 것 있어요? 지금 용역 주는 데서 나오는, 발췌가 지금 되는 게?

아직 착수보고회만 해가지고 현재 자료 취합하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요 중간보고회를 언제 한번 9월쯤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중간보고회를 가져봐야 구체적인 용역사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중간보고회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관련된 사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타날 텐데! 큰 사업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데 저희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실 저희가 구에서 계획하는 그런 사안도,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는 게 큰 타이틀은 우리 부평구 지역경제활성화쪽에 어쨌든 초점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시가지 구조공간이라든가 부평역 일원이라든가 부평구청역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우리 부평구가 추진해 나갈 그런 방향하고 일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희망부평2020도 우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지는 됐으니까, 수립을 먼저 했으니까 이 용역사에도 아마 그것을 근거로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를 토대로 하면서 이 용역사업이 추진돼야 바람직한 거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실무부서는 그것을 그쪽 용역사에도 주지를 시키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사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획을 내놓는 데 저희들이 사실 추진전략까지.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쪽에 용역을 주는 주최 측에 대한 안은 제시를 해야지! 그냥 그 사람 나름대로, 용역사 나름대로 그냥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분들이 전문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지금 준비가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도 접목해서 한번 용역을 맡아서 설계를 짜봐라.” 이렇게 주문을 해야지, 우리가.

예.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큰 항목은 4가지 항목인데요, 그래서 이 4가지 분야에 대한 추진전략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우리 구의회에도 두 의원님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인천시 이런 도시계획 용역을 많이 수행하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참여하는 연구원들도 자문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구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 하기 전에 자문회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자문회의를 수시로 했나요?

6월 7일 착수보고회를 해가지고 지금 7월, 8월에 자료 수집하고 그런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9월쯤이면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 관련된 지금 자문회에서 해서 발췌됐던 사안이나 특이사항 있죠? 그걸 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착수보고회 시 회의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중간보고회 때 여기 의견수렴도 있겠고 그렇지만 참여해서 어떻게 진행됐나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에코프랜들리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환경에 대한 지대로 묶는 친환경적인 그런 걸로 지칭을 해서 이렇게 영문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에코프랜들리존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동구청에서 동구 보면 거기 대형 매연 나오고 뭐하는 옛날에 설립된 공장들이 있는데 당초에는 동구에서는 에코프랜들리 에코팩토리존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친공장지역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매월 한 번씩 시에서 확대간부회를 하다보니까 시장님이 그러면 인천에 여러 군데 국가공단도 있고 지방공단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공장지역까지 좀 확대해서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 부평구에서는 지금 부평공단,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10군데를 지정을 해줬는데 6군데 지역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우리 부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중구, 동구, 우리 부평, 서구, 남구 5개인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역에 공장 건물이라든가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관계라든가 수질관계라든가 또 주변 기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개선할 사안이 있으면 한번 같이 추진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구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인사드렸습니다만 기획팀장하고 실무자들하고 공단을 나가서 골목 같은 데 다 뒤져봤는데 관리가 되는 기업체는 담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동서식품 같은 데는 회사이미지 개선 때문에 상당히 조경 같은 것도 깔끔하게 잘 해놓은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영세한 공단 그런 데는 담장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개선이 안 된 상태도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해당업체에 현재는 실무차원에서 실무진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담장 같은 데 2014년 이전에는 담장벽화라든가 녹지담장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해주겠노라고 답변한 기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9쪽에 도표에도 있습니다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참여를 하겠다는 기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체에서도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까지는 아시안게임 환경개선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에코프랜들리존이라는 사업이 시에서부터 같이 병행돼서 우리가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그런 사업추진으로 본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거기 지금 사업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히 지엠대우가 가장 크니까 거기하고 몇 개 사업체만 같이 참여한다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개선하면서 몇 개 회사만 깨끗이 한다고 거기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공단 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 참여업체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업내용에서 봤을 때 이것도 우리 실무진이나 또는 업체 측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업종목이 죽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플랜이 죽 나와 있으면 그걸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을 텐데 거기에서 환경개선에서 보면 “대기오염 및 악취최소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기오염도 중요하고 악취도 중요한데 소음이 또 빠졌어요, 소음. 그래서 여기에는 소음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것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여기에 보면 추진사업을 위한 협약도 맺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실무자들 회의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때요?

그래서 저희도 회사 가서 접촉을 하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동서식품 예를 들었는데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이미지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작은 중견기업체랄까 영세업체 같은 데는 참 따라오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답변들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거는 환경에 관련된, 우리 인천 몇 군데 공단이 있습니다만 도심지 공단이다 보니까 그런 소음, 대기, 악취, 수질 이런 거에 대한 관계법이 엄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도 자체적으로도 개선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나름대로 감사함을 느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음관계, 여기에는 저희가 주 포인트가 부평산업공단 지역입니다만 사실 저희 청천농장도 부평농장도 있고 우리 관내에 여러 공단도 있고 여기에 아까 참여업체 같은 데 넥스모 같은 데는 공단 내 공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업체도 자기들이 참여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계획을 넣어서 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도 바람은 인천의 모든 공장이 많이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넥스모 같은 데서 하겠다라는 게 담장녹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담장녹화 같은 경우는 7대3으로 시에서 7을 대주고 자부담 3인가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시에 또 많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엊그저께 신문에서도 났습니다만 인천시에서도 공장들 옥상녹화를 할 경우에 50%를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계획도 발표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저희도 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을 시에다가도 좀 사실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더 많은 기업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달라는 말은 반영이 가급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에 항목에다가 소음이라는 걸 꼭 명기를 해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작은 기업체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배제는 하는 것 아닌데 그쪽에서 참여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제도나 그런 추진사업을 할 때는 작은 기업이, 꼭 대기업만 참여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재정적인 여건이 풍족하니까 하는 거고 풍족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그것을 유도를 해야 되고 또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력 결여로 인한 공단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모든 준비, 경영진단 받을 때 부족함으로 인해서 진짜 최하위인 마등급을 계속 연이어서 받고 이런 불상사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봤을 때 지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솔직히 해서 3월이면 실무적인 일은 4월부터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한 4개월 정도, 한 5개월 접어드는 그런 일을 했을 때 뭐가 그렇게 판이하게 틀려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파견한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1년간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렇게 꼭 행정을 겸비한 사람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되는데 그걸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연말까지인가요?

아닙니다. 내년 3월말까지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기획전략팀을 세워서 아까 부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필요성 인정하죠?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도 얘기가 분분하게 많이 나왔지만 현장 가서 일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행정력이나 수익에 관련된 계획이나 모든 걸 구비해야 되는 부분이 결여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를 뭐 항상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 집행부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런 거를 미리 캐치를 해서 여기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안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뒤늦은 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라도 이런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그쪽에다 우리가 실무진을 배치를 했으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어느 궤도까지 잡힐 수 있는 때까지라든지 어느 것은 집행부에서도 안배가 돼 있어야 되고 계획이 돼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기획부서에서는 이런 거를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를 이제껏 어떻게 보면 방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니네들끼리 한번 잘 해서 꾸려서 잘 해’ 이렇게 했는데 실질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걸 못 꾸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든지 그것을 다 심각성을 필요로 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 가서 했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영관리부장님 구청에서 갔다가 네 달 만에 오셨는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머리가 허옇게 셌네! 얼마큼 가서 힘든 일을 했나를 우리가 역력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서에는 해줘야 될 것 같고 이사장님, 우리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나요? 이사장 공모와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죠? 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안이 확정이 된 상태면 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두 분, 구에서 두 분, 공단이사회에서 세 분 해가지고 일곱 분으로 구성이 돼가지고요 모집공고안이 확정이 돼서 아마 내일이나 모래쯤이면 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결정은 안 난 상태고요? 언제까지 뭐.

그래서.

그건 나중에 따로 제가.

공고문은……, 그래서 8월 27일까지인가 접수 마감이고요. 아, 9월 27일까지 접수 마감이 돼서 10월 1일 2차 추천위원회 회의를 하고 그리고 3차 회의는 일주일 이후에, 그러니까 10월 초쯤에 3차 회의를 해서 두 분 이상을 구청장한테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천되면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여부를 따져서 10월 말일 임용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간에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 있어서 특히나 경상수지를 50% 맞추려고 한다면 자체적인 노력으로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평구 전체의 사업속에서 남는 것들을 떼 붙여서 50%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유명무실한 거고 지금 흐르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너무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몇 개 끼워 넣으면 50% 넘겠다, 돈 되는 사업들을! 이런 분위기로 간다고 했을 때는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또 특히나 파견도 가고 이런 상태라고 하면 공단이 파견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많이 확인할 텐데 그런 진단들도 늦은 반면에 그 진단에 대한 결과물들도 늦게 실천해 내고, 이제 마지막까지 와서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드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것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상님께 확인만 하나 해볼게요. 예전에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주차장 그것을 위탁을 해서 유료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말씀, 아까 향후 이사장추천위원회 일정을 9월 28일경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차 추천위원회가 10월 1일 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10월 8일 면접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천위원회 관련 질문하신 것 답변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문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20페이지에 오원섭 관리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아이에스오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추진으로 돼 있는데요, 그 아이에스오 약자가 뭔지 아십니까?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업무보고 하반기 조금 김이 빠지신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편안하시게 지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희망부평2020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2020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50개소 이상이 지금 부평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재개발 재건축이 난개발이 되지 않고 균형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희망부평 2020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기성시가지.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기성시가지에 대한 공간구조에 대한 그런 것도 2020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20에 나와 있는, 나오는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그것을 주무부서인, 재개발 재건축 관장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 또는 이쪽에다가.

건축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구역마다 지정돼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 구의 용역결과에 부합되는 재개발이 되도록 할 겁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렇지 않으면 뭣 하러 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어쨌든 기성시가지 공간구조에 대한 용역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사실 50여 군데에 대한 모자이크식으로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니까 한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성시가지에 대한 공간구조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도 어떤 방향설정과 그리고 또 우리 부평구에 대한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내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죽 변두리만 얘기하지 마시고 용역을 맡겼으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부합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지 않으면 용역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부합되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그 2020에 맞는, 그래서 도시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걸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에 이런 우리 기획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용역을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으니 여기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계도하고 인허가나 여러 가지 사업승인을 그런 방향에서 나도록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용역수행단계에서부터 내포될 수 있도록 우리 용역을 수행하는데 관계부서뿐만 아니라 아까 인발련(인천발전연구원)의 전문연구원들,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관계라든가 그런 연구관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착수보고회 때라든가 중간보고회 때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도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우리 여기 추진점검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 내부적으로 거기 팀장들을 보면 도시재생과의 3개 팀장들이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평역 일원 상권, 재래시장 활성화, 부평구청역 역세권 개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인데 그것 못지않게 구도심재생사업 이것은 부평구의 미래를 가름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 아파트가 들어올 텐데 각자의 아파트마다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고 명품아파트 주거지로 탈바꿈될 수 있는, 좋은 주거지역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도 애를 쓰고 해야 되지만 이런 용역, 도시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것에 기초가 돼서 모든 인허가나 사업승인이나 여러 가지가 이 용역결과에 부합되는 사업승인이 나가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랜들리존이라고, 오늘 영어가 너무 많이 나오네.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네요? 400억 가까이 돼요? 400억.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33억 이상을 부담을 하는데 5년간, 한 해에 한 7억 이상씩 부담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늘어나죠.

저도 그러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부담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한 400억 정도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가 100억 정도 되는데 100억 정도를 저희가 계상한 거는 공단지역에 전선지중화쪽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니시다보면 상당히 전봇대들이 많이 산재돼 있는데 그런 거를 정비하고자 했던 거고 시비가 93억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시 역할을 많이 끌어내야만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비 지금 33억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담장녹지조경 같은 사항에는 7대3이라든가 이렇게 비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여기에 구비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부담할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1년에 7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코프랜들리 관련사업을 하면서 33억이라고 계획은 했지만 이 이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 역할을 좀더 끌어들여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신규사업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규모가 가능한지 하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는 곳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구역으로 재개발구역으로 묶였어요, 묶였는데 2개 동 이상이 걸쳐 있어. 향후 아파트가 재개발 돼서 아파트주거단지가 됐어. 그러면 그 아파트 주거단지 내에 어느 동은 어느 동이 되고 무슨, 무슨 동은 어느 동이 되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 발생이 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머릿속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제적인 행동은 못 하고 있고 이게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일부 몇 개 동 통폐합을 하려고 했어도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해서 못 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행정적으로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부평6동하고 부개1동 그렇게 있고 또 부평2동 같은 경우는 구역이 전체가 재개발구역으로 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향후 몇 년 동안은 공동화현상이 있어가지고 부평2동이라는 자체가 존재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표면작업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눴던 기억도 나고 해서 그동안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서 어떤 결과물들, 고민의 결과들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부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부평6동에 2개 통과 부개1동에 2개 통 이렇게 해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게 만월산터널 위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첨예해요. 가운데 6동하고 부개1동의 경계거든요. 그러면 아파트가 구성이 됐을 때 동도 틀리지만 또 하나는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선출할 때 선거구 문제도 틀려져요. 지금 현행 선거구제도라면 부평6동까지는 시의원을 2선구로 보고 뽑고 부개1동은 1선거구로 해서 6개 동이 뽑거든요. 거기다 구의원도 부개1동·2동, 일신동 이렇게 해서 묶여 있고 또 부평2동·6동, 산곡동 해서 묶여 있고. 상당히 아파트단지 하나에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단지 내의 민의를 모으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된다. 그런 예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평2동과 6동이 같은 비율로 지구지정이 돼 있는 부평4구역 또, 부평2동과 부평3동이 거의 같은 비율로 구성이 돼 있는 백운1구역 이런 구역들이 다, 그 밖에도 아마 몇 군데가 더 있을 겁니다. 부개동 쪽에 부평5동과 부개2동이 연결이 돼 있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고민을 착실히 하셔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 지난 번 같이 한국아파트 어느 동을 이쪽으로 편입시키는데 주민갈등이 있고 이런 것을 아예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한 쪽으로 조정이 완벽하게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행정적으로나 여러 혼란들이 없도록 행정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로 다른 질의를 드리는 건 없고요 그런 고민을 같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시설관리공단 2001아울렛 옆에 안남로 주차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거라서 제가 아는 거는 그 주차장이 무료로 하고 있는데 유료화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군부대 용지가, 국방부 땅이 있다고 해요. 국방부 땅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주차장으로 해서 요금징수를 한다든지 유료화를 하면 토지사용과 관련된 부담을 국방부에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또 그와 관련된 시비라고 할까요? 그런 쟁점을 갖고 있는 곳이 산곡동에 주차장 부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유료화를 못 하고 무료로 하는 거로 제가 알거든요. 맞습니까?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재난안전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손철운 이익성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 무 과 장 김해성 세 무 과 장 민병규 지 적 과 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 사회복지과장 조문철 여 성 과 장 채은자 문화홍보과장 송태욱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경영관리부장 오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