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해시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제1,2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과장이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59억 1678만 8000원에서 32억 3504만 8000원이 증액된 191억 5183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145억 4817만 7000원에서 국비 1억 5866만 1000원, 도비 30억 77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68만 원이 감액된 총 세입예산은 177억 832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 6861만 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544억 1113만 9000원에서 21억 1650만 4000원이 증액된 총 세출예산은 565억 2764만 3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 기정예산액 보다 15억 115만 원이 증액된 194억 8429만 7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9500만 9000원이 증액된 88억 4219만 9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23원이 증액된 49억 8833만 1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6억 8987만 8000원이 감액된 218억 442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 6861만 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농정시책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 1억 8324만 5000원, 농가소득안정에 8억 9100만 8000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3억 64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923만 6000원, 재무활동비에 5117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는 수출농업기반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에 7억 5874만 9000원,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능력 배양에 4억 1734만 6000원,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환경조성에 738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16만 원, 재무활동비에 438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육성에 286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454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79만 원, 재무활동비에 2623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공원, 녹지확충 및 관리 4억 5370만 5000원, 산림경영과 보호 2억 3995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37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지원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김병근 과장입니다. 농축산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2억 8624만 6000원에서 17억 7686만 4000원이 증액된 90억 631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79억 8314만 7000원에서 15억 115만 원이 증액된 194억 842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농정심의회 및 각종 위원회개최 참석수당 45만 4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기간제근로자 568만 1000원, 농지관리 교육참석 보상금이 21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이 84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Feel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 시 홍보관 및 부스 임차료가 1500만 원, 디렉토리 제작비가 300만 원, 참여경비 지원 270만 원, 친환경 쌀 클러스터사업 업무추진여비 120만 원, 친환경 쌀 클러스트 유통사업단 설치 및 운영 2668만 원, 친환경유통사업단 홍보 및 마케팅사업에 233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3375만 원, RPC포장재 지원사업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급식, 장비구입이 200만 원, 농촌농업지원 업무추진여비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 및 단속여비 4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RPC 벼 투입구 설치 지원이 1억 5000,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전산관리 인부임 2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여비가 15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모바일 PC구입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비가 5600만 원, 벼 육묘지원사업 52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리 생산비 지원 종자구입대가 693만 원, 보리생산지원비 지원사업비 비료지원비가 1140만원, 소규모 미곡종합처리장 부지매입비 2억 7000만 원, 소규모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지원비 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논두렁조성비 지원사업 23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인건비가 3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3억 6000만 원과 축산시책 홍보물 인쇄비 56만 원, 축산지원 업무추진 및 시가지 유기동물 방견 단속여비 40만 원, 축산행사지원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차량비 구입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예방 시술비 1545만 1000원, 소 예방주사 918만 7000원, 돼지 예방주사 9211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닭 예방주사 92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개 예방주사는 141만 1000원과 꿀벌 기생충 구제역 201만 1000원, 조달수수료 5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브루세라 방역보완대책 검진, 채혈, 보정비 65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긴급방역 재료구입과 가축방역 차량 소독약품 등 구입비가 7613원, 공익수의사 인건비 1399만 4000원, 기간근로자 등 보수가 75만 원, 서무관리비 137만 3000원, 가축방역추진여비 28만 원, 브루세라 방역보완 대책추진 재료비 및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과 매몰 자재구입 34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81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여비 10만 원, 축산물 브랜드 홍보, 소비촉진 활동 여비 10만 원, 한우브랜드경영비 이자지원 외 600만 원,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지원비가 300만 원, 축산물 홍보, 소비촉진지원에 300만 원, 브랜드 축산물 포장재지원 189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지원이 4000만 원, 소, 돼지 품질 개선장려금 지원에 7335만 원, 축산농가 및 판매업소 HACCP 지도에 600만 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시비부담금 17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혈통우수 모돈 교체사업이 3억이 감액되었으며, 유우군 산유능력 검정사업이 99만 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1500만 원,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 7억 2680만 원, 조사료생산 트랙터 지원이 1억 6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종농가 연계조사료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47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2721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11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물 영업자 등 교육 교재제작에 230만 원이 절감되었으며,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여비 1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직원인건비중 기본급 2022만 3000원 수당 870만 6000원, 정액급식비 1200만 원, 교통보조비 1000만 원,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만 원이 절감되었으며, 직급보조비 1400만 원, 대민활동비 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중 수용비가 201만 9000원이 절감되었으며, 과 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4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인 휴게실 집기구입과 대회의실 회의용 집기구입에 12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인데 2007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집행잔액 129만 6000원과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운영비 276만 4000원, 2007년도 소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사업에 귀표장착, 전산입력지원 국비 집행잔액이 1160만 9000원, 2007년도 학교 급식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584만 원, 2007년도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사업에 1950만 6000원 그리고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운영비 138만 2000원, 공수의 수당 107만 2000원 그리고 2007년도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7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605만 2000원을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농축산과 농어촌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1억이 감액되었고, 대출이자 차액보전액이 1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13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비 세입부분 있죠? 제일 앞에 국비세입 부분에 여기 보면 표기상으로 절감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축 예방 주사, 수의사 인건비 이런 부분이 절감입니까? 삭감입니까?

이건 가축방역된 부분은 가축방역이라든지 수의사 예산이 사실상 국가농림부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금년 1월, 2월정도 돼서 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이건 부족분을 추경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시가 내려 왔는데 금액내시 아닙니까?

예.

금액 내시가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 삭감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가축예방 주사같은 경우에 지금 6400만 원이 줄었죠? 그죠? 처음에 2억 5200만 원 내시를 해가지고 지금 1억 8000밖에 내려주지 않아서 예산금액을 줄였다는 말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그 부분은 우리가 가축방역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그대로 당초에는 편성을 해놨다가 국가 가축방역본부가 농림부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내려 주는 시기가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올 1월, 2월에서 지금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그때만큼 사업에 맞춰서 내려 줍니다. 맞추다 부분적으로 국비가 줄어진 것도 있고 또 늘어난 것도 있고 그에 따라서 지원별로 시비도 더 확보하고 우리 사업량에

지금 하나 더 가축예방주사 제일 앞 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부분에 찾았습니까?

예. 2억 5200만 원인데

예산을 1억 8700으로 잡고 6400이 감액됐죠?

예.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처음 2억 5200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2억 5200이 위에 중앙정부에서 국고를 내준다고 해가지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중앙에서 써준다고 해서 잡은 게 아니고요. 작년에

작년에 기정에 잡은 겁니까?

잡았는데

금액이 내려오기를 감액되어서 내려왔다. 그래서 추경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익수의사 인건비 안 있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잡았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공익수의사 예산에 대해서는 세 군데 지자체에서 관리를 했는데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전체 예산을 삭감시키고 도에서 재배정을 시켜서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국비에서 도비로 해가지고 다시 내려올 거네요?

예. 우리 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니고 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도에서 우리 시에다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기는 봉급 때마다 그렇게 줍니다. 우리 예산으로 잡아 있던 게 도에서 관리합니다.

도에서 직접 준다? 수의사는 우리가 인력지원을 받는다는 형식이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공익수의사는 활동이 되고 있네요.

현재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 직원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 도에서 인건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산정하니까, 단지 활동은 김해에서 하돼 근무도 김해에서 하고 인건비는 도에서 지원한다?

예. 재배정되어서 우리가 집행합니다.

알겠습니다. 559페이지에 필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지원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필경남 특산물박람회는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도 주관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로 9개 업체에 특산물 출품을 시켜서 우리 지역 특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행사입니다.

지역특산물로 해서 부스를 설치하는데 9개 정도라 했죠?

예.

9개 특산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건 친환경쌀 하고 그리고 단감연구회에서 만든 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경양돈조합에 돼지하고 축협에 소고기, 산딸기 하고 한림에 알로에 그리고 장군차 하고 도자기 하고

참외는 안 들어갑니까? 참외는 특산품 아닙니까? 칠산참외

이번에 전부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특산품 지정해서 올렸는데 참외가 신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나가는 9개보다도 우리 지역 내 특산품이 더 많다고 봐도 되겠다 그죠?

좀 우수한 품목 9개 업체에 선정을 받아서 9개 품목을 출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부스로 되어 있는데 9개는 특산품이 차지하고 나머지 6개는 시 홍보관으로 활용이 됩니까?

예. 홍보관으로 활용이 됩니다.

경남지역에 모든 농산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온다는 이야기죠?

21개 시·군 전부다 참여를 합니다.

1회입니까?

오육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 몇 회 정도인지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안 쉽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속 참석했습니까? 작년까지

예. 작년에도 참석했고 계속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전 시군에서 다 오니까 김해지역 특산품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고 그만한 가치가 있은 것 같으면 다른 특산품들도 지금까지 처음이 아니고 4회를 거쳤기 때문에 참석을 서로 하려고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김해 지역특산품이 몇 개가 신청 안했다는 건 여기서 그만한 결과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도 큰 이익이 없더라, 이래서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참외 같은 다른 품종은 시기도 안 맞는 것도 있고요. 거의 다 많이 출품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기 안 맞는 그런 품종도 있고 업체에서 참여 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행사를 할 것 같으면 행정력이 홍보를 정확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자료만 던져 주시지 마시고 김해지역 특산품으로서 꼭 추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품목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조합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설명하셔 가지고 김해에 있는 특산품들이 참석해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575페이지 봐주십시오. 575페이지 상단에 보면 혈통 우수모돈 교체사업에 3억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3억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혈통 모돈교체사업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7억 2700만 원이 안정자금 특별자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고 도비 7억 2700만 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강력히 주장해서 3억을 삭감시킨 부분이거든요. 삭감시켰는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회복되었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이 우리 시비가 3억이 전액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돈하는 사람들도 자체 내에서도 지원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3억 가지고 우수 혈통 모돈교체사업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8억인데 5억은 김해양돈협회에서 지원하고,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을 때 정확하게 그렇게 들었는데요. 8억 중에서 5억은 김해양돈협회에서 자체 내에서 하고 3억은 우리시에서,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과장님, 국장님 거짓말 아니면 제가 거짓말 시키는 건데 아마 속기록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김해양돈협회에 욕 들어먹을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3억을 강력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키자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올라와 있으니까 상당히 의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김해양돈협회에서 5억을, 자기 자체사업인데 자기네에서 5억을 하고 우리시에서 3억을 준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속기록에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자체 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수조정위원회는 안 들어가서 보니까 다시 회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했고 또 그 밑에 보면 혈통 우수교체사업이나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이나 말만 틀리는 것뿐이지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갑자기 없었던 게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7억이라는 거금이

그건 축산농가가 어려울 때 특별경영자금 긴급지원책으로 해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부분이나 위에 부분이나 비슷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 앞서가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았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속기록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건지 국장님이 거짓말한 건지, 다음에 559페이지 봐보시겠습니까? 농지 불법단속요원 인건비해서 52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400만 원 삭감되었는데 농지 불법 단속요원이 김해시에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요원을 지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읍면별로 사역해서 분기별로 월별로 사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불법용지 단속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적더라구요. 4건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시가 김해평야가 잠식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5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농지 불법단속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농지 불법요원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 1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이 인건비는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구입한 농지 중에서 경작을 하지 않는다거나 타 용도로 전용한다거나 이런 농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읍면 사정에 밝은 읍면지역 주민을 일시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그러는데 사실 농지 불법단속은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서 민원내지 고발 아니면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거의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직원 1명이 내무 업무도 처리하고 밖에 단속업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고발이나 제보가 있을 때 확인을 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0만 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우리 국장님은 상시 전문요원을 한번 두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해준다면 두 말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을 감축하는 이런 시기에 있고 실질적으로 2명 정도라도 상시 고용해서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평시에 계도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국장님 마인드에 따라서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 상시요원 인건비 대충 짐작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투자해서 김해평야가 또 아니면 다른 용로도 가는 것을 감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는 국장님 내지 과장님의 정확한 의식이 있다면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과는 다르지만 사실 김해시에 국유지가 잠식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토지허가과에 이야기 하니까 회계과라고 이야기를 해서 넘어가자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공무원들이 속된 표현으로 모 단체에 건드리면 피곤해 지니까 답변이 참 해괴망측합디다. 거기는 모르게 묵인해 줍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먹고 산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나쁜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국유지를 잠식해서 상당히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있다고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습니다. 지금도 국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시 전문요원 한 두명 인건비 해봐야 얼마나 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발내지 민원이 안 들어오면 그냥 묵인한다는 것은 엄청난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인건비 돈만 가지고는 한 두명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정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쉽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시 일반 예산이 8500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여기에 상당히 많거든요. 190억 200억 가까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특히 농축산과 여기도 보면 무수히 많은 과목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한 두명 인원을 하시고 하면 상당히 우리시 전체적으로 국가대계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나쁜 마음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국유지를 이용해서 자기 부를 축적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런 것도 농지 불법전용해서, 농민들이 잘 안하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이시니까 국장님, 집행기관이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전문요원을 제 생각으로는 두 명 정도만 하시면 190억 정도의 소요에서 먼지 정도의 금액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RPC 벼투입구 지원사업이 갑자기 기정에서는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올라온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562페이지입니다.

RPC 투입구 설치지원비 이게 장소는 한림미곡처리장입니다. 설치연도가 96년도에 설치되어서 투입구가 낡았습니다. 현재 투입구가 작아서 시간당 소요되는 게 10톤 하려고 하면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매 시기에는 농가들이 차를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농가에서 불만이 많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까?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거죠? 기정 없는데 추경에 되었다는 그죠?

예. 전체사업비는 3억 정도 드는데

50%는 지원하지만 50%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자체 농협에서

참고로 할게요. 다음 565페이지 상단부분에 소규모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을 여기도 기정에 없는데 갑자기 약 10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어느 곳에서 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진영 봉하마을입니다. 10억이라는 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해서 누드 RPC를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1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올 1회 추경에는 5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요구할 계획으로 있고 자담이 3억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18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비니까 자체사업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어느 정도 도비에서 받겠지만 이 과 뿐 아니라 전 대통령 전관 예우차원에서 시 자체적으로 보면 건설과부분이라든지 도로과 부분 여러 가지 봉하마을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농축산과에서 미곡종합처리장까지 봉하마을에 한다는 것은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거기에 여러 분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도로 이런 시설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그 마을에다 또 미곡종합처리장, 자꾸 벼농사 짓는 데가 땅도 줄어들고 하는데 거기다 10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한 시민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꼭 봉하마을 아니라도 다른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봉하마을이 오리농법으로 친환경쌀을 만들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생산되는 쌀 뿐 아니고 주변에 생산되는 친환경쌀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면서 또 관광객들에게는 쌀의 처리과정을 보여 줄 수 있는 쌀 체험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여기는 RPC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종합 쌀 체험관 이런 방향에서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번 더 설명을 하면 관광객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 도로시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은 굳이 봉하마을 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봉하마을 해준다 하면 소신이 있으면 바로 옆에 진례 몇 발 안 되는 봉하마을 아닌 데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소신껏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봉하마을에서 볼거리도 만들고 거기서 오리농법으로 농사지은 쌀을 관광객이 바로 찧은 쌀을 사갈 수 있도록 이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원색적인 표현을 하면 거기에 들이 붓는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고 그쪽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게 있을 때는 국장님께서도 과감하게 꼭 봉하마을에 할 필요가 있느냐 봉하마을 아니라도 진영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한림도 옆에 있고 그렇게 해주시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창한 위원님

배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혈통 우수모돈 교체사업 해가지고 기 예산이 3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건 절감이 아니고 삭감이 없어져 버렸는데 뒤에 도비로 7억 2680만 원인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현재 9월인데 현재까지 전혀 추진된 게 없습니까?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된 게 없습니까?

진행된 게 있구요. 당초에 계획할 적에는 시비하고 자담이 있었습니다. 12억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33,000두를 계획했습니다. 도에서 확정되어서 경영특별지원 자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두수도 늘려가지고 630두 늘려가지고 돈이 지원된 겁니다.

표현의 차이인데 밑에는 저능력 모돈교체사업이고 저능력 이런 건 노후화된 연령이 오래된 걸 없애는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위에는 혈통우수 모돈교체사업이라 하는데 정확하게 명명하면 모돈교체가 아니고 후보돈 보급사업이다 이렇게 해야 명칭이 맞을 것 같은데, 새끼 안 낳은 우수한 후보돈을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새끼 낳은 에미 모돈을 거래하고 안하거든요. 양돈농가에서

농가에서 후보 모돈을 사올 때 8㎏ 정도 짜리를 사옵니다. 표현이 서로 다른 건 우리 시비 사업과 도비사업은 도가 정하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모돈이라는 걸 거래를 안 하거든요. 처녀 돈을 거래하지, 후보거든요. 후보 보급사업이지 교체가 아니거든요. 뒤에 이건 교체가 맞고 능력 떨어지는 저능력은 없애야 되고, 앞으로 후보자들 공급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교체라고 표현한 것은 반드시 노후 폐돈의 출하증명서가 붙어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앞쪽에 이건 어떤 근거로 가지고 지원합니까? 후보돈들, 혈통 우수라 했거든요. 일반 농가에서 키우는 그런 돼지 공급하는 것 같으면 혈통우수라 안 한다 아닙니까? 능력지수가 어느 정도 있다거나 과거에 제가 축산업을 조금 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관심을 갖고 제가 아는 분야입니다. 종자가 우수하다는 말은 일반 시중에서 유통되는 돼지가 아니고 종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종돈장이나 능력지수가 검증되었거나 이런 돼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시비나 도비가 투입될 가치가 있지 일반돼지 늙은 걸 젊은 걸로 바꾸는 거는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건데

예.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규 위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이건 사업이 끝났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원을 한다?

예.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합니까?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년간 하는 겁니다.

1년간 하는데 연초에 파악해서 이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들어온 게 8월 현재까지 6,026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초에 안전공제를 넣어 주어야 봄, 여름에 피해가 있을 때 이게 효과를 보는 게 아닙니까?

연중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입일로부터 1년을 보기 때문에

가입일로부터 1년. 연초 단위가 아니고 가입일로부터 1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신청만 하면 넣어준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격은 어떻습니까?

자격은 15세~84세까지 실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농을 해야 된다. 그죠?

농업을 하는 사람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안 된다. 그건 확인을 합니까?

예. 합니다.

560페이지하고 561쪽에 보면요 친환경 쌀 클러스트 유통사업단 설치운영 말이에요. 이거 어디입니까?

이건 진영터널, 터널을 막아 가지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위치는 거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사업단 설치는 뭐고 운영은 뭡니까?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해가지고 그때는 기반시설로 하고 증가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10년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동, 남해 6개 시군이 합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사업단을 도 단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단 운영관계 이건 2008년~2010년까지 홍보하고 운영단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한번 하면 2010년까지 간다. 그렇지요?

아니, 매년 국도비가 내려 와가지고 시비를 좀 보태야

시비 부담을 해서 매년 지원한다. 이 말이죠?

2010년까지는요.

그 밑쪽에 보면 친환경유통사업단 홍보 및 마케팅사업은 뭡니까?

이것도 같은 클러스트사업에서 하는데 유통사업단에 운영하고 운영사업하고 쌀 홍보마케팅 상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같은 사업자한테 들어간다. 그렇다 그죠?

예.

그러면 위에 부분은 운영관계고 밑에 부분은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64쪽에요. 벼 육묘 지원사업은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러면 지금 5250만 원은 이게 잔액이다 그죠? 그래도 됩니까?

예. 예산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절감분이 벼 육묘 지원사업은 모내기하기 전에 다 끝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고 난 뒤에

모내기 기준으로 해서 그때 되면 다 끝나잖아요. 이제 지금은 추수할 시기가 돼가니까 끝나야 되고, 그러면 13억이란 돈이 매년 들어갑니까?

예. 육묘상자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예산 정도는 확보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원은 어디에다 해줍니까? 어디입니까?

지원은 실농가에

실농가에 줍니까?

보리면적은 전체 18㏊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사를 지으면 다 수매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농협에서 계약처리한 양만 하고 나머지는 수매를 안 합니다.

안하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개인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양도 상당히 됩니까?

보통 계약재배로 하기 때문에 그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계약한 부분은 그 정도 수매를 주고 나머지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자구입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은 전체 다 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

지금 이 수매는 일반 계약재배한 수매가 아니고 유휴농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쇠내마을 앞에다가 올해부터 한 60㏊정도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농민들로부터 분양 농지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보리를 심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올해 예산편성에서 요구를 하는 게 종자대하고 비료대 올 10월, 11월 되면 파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수매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그 나오는 양을 일반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보리를 끝까지 생산하지 않고 중간에 사료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리를 키우다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다른 어떤 사료작물을 심어가지고 사료로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이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경영과장의 병가로 인하여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8억 4346만 3000원에서 10억 2881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7227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75억 4719만 원에서 12억 5900만 9000원이 증액된 88억 4219만 9000원 입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농산물유통 업무추진비 30만 원 및 우수농산물 홍보 및 시상품 물품구입비가 10만 원이 절감되었으며, 모정마을 딸기 선별장 시설보완사업비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중 농산물 유통추진급식비 15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중 쇼핑몰운영 온라인 마케팅비용은 당초 연구용역비 과목에서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이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용화 연구용역비인 쇼핑몰 구축비용 8000만 원 중 3200만 원을 감액하여 농산물 위탁관리비 2400만 원, 마케팅비용 8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개설사업비 60만 원, 농산물 물류수송비 지원비 1000만 원, 신선농산물 저온 예냉고 설치 7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중 농산물 쇼핑몰 위탁비는 연구용역비 2400만 원을 민간자본 이전과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GAP 관리제도 운영추진여비 40만 원과 GAP시설 보완사업비로 국비 1억 1572만 원, 도비 3857만 원, 시비 385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 기반조성 사업에서 통합 수출농단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4242만 2000원과 2007년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3500만 원, 경남 최고 수출 농단 인센티브 지원사업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 중 농산물수출 추진 급식비 13만 5000원, 여비 21만 원, 업무추진비 20만 원, 재료비 20만 원, 일반보상금 977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해외시장개척비 300만 원, 단감 수출농가 수출포장박스비 300만 원, 수출농단 수경재배 1287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은 도비 2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사업비는 일반운영비 34만 원, 여비 21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원예시설 현대화사업비 중 농산물 안정성 시료구입비 6만 원,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비 20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기존 화훼시설 보완사업은 도비 4900만 원, 시비 7350만 원이 증액되고, 전기온풍기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4455만 원, 시비 7425만 원이 증액되고, 시설하우스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은 도비 103만 5000원, 시비 10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진영단감제는 155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 사업 중 후계농업인 선정심의회 참석수당 10만 원, 농업인육성 추진급식비 여비 7만 5000원, 여비 21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216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사업비가 500만 원 절감되었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여비는 200만 원이 감액되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소득 조사분석은 3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턴제 지원은 1200만 원이 증액되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400만 원, 후계농업 유통정보지 지원 291만 원, 농업인 신기술습득 해외연수 2916원, 인터넷 작목반 화상시스템 구축 90만 원이 각각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지원금이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과요원 여비 150만 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급식비 5만 원, 농업인 교육훈련일반운영비 329만 원이 각각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등 교육강사수당 360만 원, 급식비 3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69만 5000원, 재료비 114만 원, 일반보상금 126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원 60만 원이 절감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 중 농촌건강장수마을 위원 및 노인교실 수당이 55만 6000원, 여비 28만 원, 노인교실 교육재료비 36만 원이 각각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입니다. 한림면 금곡리 모정 농업인 건강관리시설 보강사업이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보급 일반운영비 93만 3000원, 여성교육재료비 216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97만 원, 생활개선 과제발표회 지원 60만 원이 각각 절감되었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국비 1억 131만 9000원, 도비 4052만 8000원, 시비 1억 107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병합되어 2억 263만 8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지원이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도비 84만 원, 시비 58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일반운영비 100만 원이 절감되고 국내 여비는 정원이 1명 추가 되어 2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등 국고보조금 반환은 과원폐업 지원사업 FTA기금 계획수립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2893만 6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국산묘종보급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집행잔액 149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국장님 한 세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591페이지 봐주십시오. 상단에 농산물 GAP시설보완사업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GAP시설보완사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GAP라는 것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우리 말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대동면 월촌리에 계획하였다가 대동면 주동리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김해친환경 농축산물생산자 영농조합 법인이며 이 법인은 현재 우리시 초등학교 67개교에 학교급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이며 국비 3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5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부담 주체는 어디입니까?

자부담 주체는 친환경농업법인입니다.

기정액에 없다가 추경에 올라온걸 보니 그 만큼 급박한 사안인 가보죠?

중앙에서 국비잔액이 남으면서 추가로 배정이 돼 가지고 올 연도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잔액이 남아 가지고 추가로 줬다고요?

중앙에서

중앙에서요? 표현이 어색한데요.

중앙에서 지금 국비 반환 들어온 걸 각 시군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재배정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4페이지 봐주십시오. 중앙에 보면 기존 화훼시설 보완사업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3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3억 2000에서 3억이 돼 있는데 기존화훼시설 보완사업이 구체적 지원내용은 어떤 것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까?

기존 화훼시설이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유가상승으로 유가부담이 굉장히 농가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노후화된 시설을 자동화해주고 그리고 에너지 절감사업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우스뼈대 무너지고 그런데도 보완해주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뼈대 무너지고 이런 것은 개인이 보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안에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온덮개자동 이런 개폐장치라든지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설, 그다음에 자동화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구요. 우수화훼 개발연구비에는 이 금액이 포함이 안 됩니까? 우수화훼개발연구비 이 금액을 꼭 시설비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 화훼가

연구비는 아예 이 항목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쓸수가 없죠. 이것도 연구비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 우리 농민들이 이런 금액을 다른 용도로 좀 태만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염려는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99페이지에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가 처음으로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는 FFK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각 지역을 매년 돌아가면서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라 해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김해생명고등학교가 유치해 가지고 이번에 자체 여러 가지 시설도 보완하면서 외부손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30일~10월 2일, 2박3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물론 도에서 내려 주니까 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이런 것을 미리 알아서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갑자기 해 준다는 게 의아해서 질의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희성 위원님

소장님 여기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쇼핑몰운영 온라인마케팅 지금 하고 계시죠?

몇 페이지입니까?

590페이지입니다. 590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직거래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지금 쇼핑몰운영 온라인 마케팅 지금 하고 있는데 8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지금 어떤 마케팅을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가야뜰 이름을 가지고 쇼핑몰을 지금 10월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시 홈페이지에 띄워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네티즌에게 이벤트를 좀 하고 홍보비용으로 쓸 자금입니다.

홍보비용. 우리 소장님께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10월에 오픈할 겁니까? 결국에 쇼핑몰 자체를 우리시 게시판에 일부를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야뜰 상표에 대한 전문사이트가 있습니까?

예. 전문사이트를 만듭니다.

사이트를 만들고 지금 작업을 진행중이네요. 그죠?

예. 지금 우리가 특허청에 가야뜰을 등록의뢰 해놨습니다. 그게 정식 등록되면 개설을 할 겁니다. 바로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그러면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서 농산물쇼핑 위탁관리를 하는데 위탁업체 지금 선정 됐습니까?

정식으로 가야뜰이 등록가능한 상표라는 판정을 받고 정식으로 개설하면 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10월에 쇼핑몰 개장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 급박하게 시기를 잡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볼 때는 특허청에 내려오는 시기가 저희들 예상한 시기에 그대로 내려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뜰이라는 상표등록이 만약 되었을 때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용들이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전체 비용을 보면, 거기다가 위탁관리에 대한 추경예산으로 지금 2400만 원을 다시 잡도록 돼있고 온라인 마케팅 비용으로 800, 근데 여기에 이 금액들을 추가를 하고 업체선정을 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답변이, 지금 국장님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상표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쇼핑몰 개장예정, 그때까지 준비단계

진행사항

진행사항 그리고 업체선정에 대한 부분까지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5페이지에 보면 진영단감제 있죠?

단감이라는 단일 품목을 가지고 행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희성 위원님 말씀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산업건설쪽에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진영단감 같은 경우에는 단감을 판매하는 전시장을 일시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단감을 통한 축제분위기를, 축제를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민간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축제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축제에 대한 좀더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준비단계나 거기에 어떤 단감제에 대한 충분한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연관된 부분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도 하고 있죠? 주민지원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 안됐죠?

예.

지금 업무가 이중화 돼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촌관련 부서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주민지원국에서도 역시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가 우리 농업계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계통으로 내려옵니까? 우리 계장님 주민지원국에서도 하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 온지 1년 밖에 안됐습니다.

이월 됩니까? 제가 그건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가 그렇게 된다면 어느 한쪽으로 모으면 좋겠다

똑같은 사업을 두 군데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시에 다른 부서에서 이중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다른데서 한다면 도비로 한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좀 예산적인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

594페이지 전기온풍기 설치지원 사업이 몇 % 정도 김해시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은 당초 전기온풍기 사업이 11대가 있었습니다. 있던 것이 중간에 도비 추가사업이 내려오면서 29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되었습니다.

29대 정도 하면 읍면에 몇 % 정도 지원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전기온풍기 수요는 앞으로 계속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 이 사업을 대폭 늘리도록 건의를 했고 또 도에서도 늘리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원예 수출농가를 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수출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수출계약을 하면 상품이 나오기 전에 수출계약을 하죠?

예.

계약을 하다보면 수출단가가 좀 높아갈 때는 이상이 별로 없는데 수출단가가 국내가격보다 내려갈 때는 실제 문제가 많죠. 그때는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해줍니까?

그런 문제가 수출 일선에서는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현재 작목반을 중심으로 수출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손해를 봐도 이행하는 작목반이 있고 개별 농가의 경우에는 일반시중가가 좋으면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희생이 따르는 이런 작목반에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라도 조금 더 배려해서 최대한 손해가 적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계약을 하는 것하고 바이어하고 신용 문제가 상당히 되는데 만약에 국내가격이 올라가고 수출단가가 내려갈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액보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농가들이 최대한 손해를 보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해나가겠습니다.

유가가 원체 상승하다 보니까 실제 출하를 하는 물품가격 한 달 평균을 내보니까 6월까지는 기름 때어서 거의 같다 하더라구요. 6월 이후로 나오는 게 자기 순수입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실제 수출은 하고 싶은데 혹시나 국내단가가 올라가든지 이런 게 있으면 농업인들이 농사 지어서 다 벌어도 큰 수입이 안 되는데 적자가 많이 가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다른 거라도 소장님 말씀처럼 지원이 되고 심의라든지 이런 게 완벽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전기요금 이건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도비에 시비를 맞추지 말고 시비라도 유가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걸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도비사업을 봐가면서 부족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예산에는 삭감분 축산분야도 많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삭감분 없이 지원이 다 될 수 있도록 농업예산 절감해서 어디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고 삭감하니까 마음이 아픈데 이런 게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08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1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세출예산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인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토양검사비는 국비 262만 5000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국내여비 농촌지도직 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비는 25만 원을 절감한 175만 원으로, 도비지원사업인 신기술 현장 접목 시범사업 1개소에 480만 원을 증액시켰고, 다음 식량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식량작물 재배기술 홍보 리후렛 유인, 고품질 쌀생산 홍보현수막, 벼병해충 방제예찰 급식비 3개항에서 53만 원을 절감한 477만 원으로 국내여비 중 식량작물 새기술보급 업무추진여비는 45만 원을 절감한 405만 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고품질 쌀생산 영농지도 업무추진비는 5만 원을 절감한 45만 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벼생육재배 연구회 회의참석보상 식량작물 중앙 도단위 전문기술 연찬보상 2개 항목에 21만 원을 절감한 189만 원으로, 다음 봄감자 보급종 외 차액분 지원은 기정 3000만 원에서 500만 원 절감한 2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으로서 친환경 농업관리실 검증 보조인부임은 100만 원 절감한 1746만 8000원에 친환경농업관리실 장비유지 및 수리비는 기정 400만 원에서 200만 원 절감한 200만 원으로 그리고 친환경농업관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은 100만 원 절감한 7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채소생산 기술보급 사무관리비는 채소 전문 기술교육 현수막 제작, 채소전문 기술 교재 제작, 전문기술 교육 강사수당, 원예작물 업무추진급식비 4개 항목에서 32만 원을 절감한 288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원예작물 기술보급 업무추진여비는 35만 원을 절감한 350만 원에서 315만 원에, 원예작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만 원을 절감한 45만 원, 시험연구비는 시설채소 고온극복 시범에서 500만 원, 시설하우스 제습장치 설치 500만 원, 2개 항목에서 1000만 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4개 항목에서 51만 3000원을 절감한 461만 7000원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채소 수확후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은 2400만 원을 절감한 56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화훼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618페이지 되겠습니다. 화훼전문기술교육 현수막 제작, 화훼 전문기술교육 교재제작, 화훼전문 기술교육 강사수당 3개 항에서 기정 150만 원에서 75만 원을 절감한 75만 원으로, 다음 시험연구비중에서 장미수경재배 연구회원 근활력증진제 지원사업비 450만 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무기포 산소용해장치 설치 시범사업비는 240만 원을 절감한 2160만 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장 컨설팅용 기자재구입비 3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으로서 공공운영비중에서 잔류농약 분석실 장비유지 및 수리비는 20만 원을 절감한 180만 원, 시험연구비는 잔류농약 분석실 가스구입, 분석용 용매구입, 시약구입 실험용 자재구입 4개항에 308만 5000원을 절감한 2591만 7000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지원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619페이지 고품질과실생산 기술교육 홍보현수막제작, 표찰제작, 종합평가 자료유인, 기술교육 강사수당 4개 항목에서 27만 원을 절감한 243만 원, 다음 과수기술보급 업무추진여비는 21만 원을 절감한 189만 원으로, 과수 전략작목인 금병공원 관리에 필요한 낫, 제초제 전정가위 등 재료비 20만 원을 절감한 180만 원,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은 5개 항목에서 49만 7000원을 절감한 447만 3000원, 다음 민간보조 사업으로서 단감 친환경생산 종합기술 보급사업비는 200만 원을 절감한 1800만 원, 생역화를 위한 가온 리모델링 사업은 400만 원을 절감한 2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품목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성장전략품목 교육교재유인, 620페이지 홍보물제작, 강사수당, 현수막 제작, 업무추진급식비 5개 항목에서 48만 8000원을 절감한 438만 7000원, 성장전략품목 육성 업무추진여비는 10만 원 절감한 9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만 원 절감한 45만 원, 시험연구비로서 산딸기 친환경 품질인증품 생산은 60만 원을 절감한 540만 원,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2개 항목에서 25만 5000원을 절감한 729만 5000원, 민간경상보조사업중에서 차 문화 행사 및 홍보마케팅 사업비는 1800만 원 증액한 7800만 원으로 증액 예산 편성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전통찻집 지정운영비는 200만 원 절감한 800만 원에, 국제명차품평대회는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장군차 묘목 보급비는 1000만 원 절감한 4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2700만 원 절감한 3300만 원으로 세부추진사업으로서 621페이지 장군차 자생군락지 정비사업비는 700만 원 절감한 1100만 원, 장군차 정통성 확보를 위한 자생군락지 묘목식재는 가시덩쿨제거작업, 식재지 정비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올해 사업비에서 2000만 원을 절감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기존 차밭 재정비 및 무농약 품질인증 사업비는 300만 원을 절감한 27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줄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국비사업 물량조정에 따라서 262만 2000원을 삭감한 8477만 8000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실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622페이지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26만 2000원 증액한 186만 2000원, 다음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국비 추가확보와 도비조정에 따라서 2286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822만 7000원이고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홍보리후렛 유인비, 교육교재비, 홍보현수막 제작비, 급식비, 강사수당비 등 5개 항목에서 57만 원을 절감한 513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업무추진여비는 21만 원을 절감한 189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업무추진비는 5만 원을 절감한 4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은 3개 항목에서 60만 원을 절감한 540만 원, 기타 보상금 중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비는 800만 원을 절감한 23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은 3000만 원 절감한 7000만 원, 친환경 인증 검사비 지원은 150만 원 절감한 1350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력증진 농가 지원사업비는 기정 4억 8000만 원에서 7500만 원을 절감한 4억 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62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인증 활성화사업 보상금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도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비 13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유기농벨리 조성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08년도부터 12년까지 5개년동안 1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해인 올해는 1개소에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계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비로서 한국 유기농업대회를 우리시에 유치했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행사를 치를 예정인데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계 1억 원의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입니다. 꽃거리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사업으로서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3개 항목에 176만 3000원을 절감한 1076만 7000원, 꽃거리조성 업무추진여비는 10만 원 절감한 90만 원, 재료비중에서 양묘장 비닐 피복교체비는 100만 원 절감한 1418만 원, 꽃밭 및 꽃길조성사업비는 900만 원 절감한 4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콤푸레샤 구입비 50만 원을 절감한 370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실증시범포 운영으로서 626페이지 실증시범포운영 업무추진여비는 10만 원 절감한 90만 원, 시험연구비는 실증시범포 운영 재료구입비와 실증시범포 비닐 구입 및 교체비 2개 항목 737만 1000원을 절감한 6633만 3000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는 3개 항목에서 102만 원 절감한 1618만 원, 공공운영비는 야간근무자 연료비를 10만 원 절감한 90만 원,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지도사 1명 증원에 따라서 261만 원을 증액한 4320만 원, 기정 농촌지도사업 추진여비는 25만 원을 절감한 225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07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도비반납금 2623만 5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벨리 조성사업을 어디서 조성할 겁니까?

전년도에 도비지원 사업인데 대동면 월촌리 일원에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12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한 해 2억 원씩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로서 올해는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육묘장 하우스를 한 2개동에 지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7페이지 시험연구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사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시설채소 고온극복 시범사업에 500만 원, 시설하우스 제습장치 설치에 500만 원, 2개 항목에 걸쳐서 1000만 원을 예산 절감시켰습니다. 시설채소 고온극복 시범사업은 여름철에 비닐하우스 안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알루미늄 스크린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햇빛을 반사시켜서 하우스 안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이 사업비로서 가능하리라고 보았는데 그 사이에 농자재가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인상된 금액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더 많이 시키기로 하고 올해는 일단 이 사업비는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런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추경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야죠. 딴데는 별로 안 급한 것도 하잖아요. 예산 증액시키는 것 있다 아닙니까? 농촌에 시설채소 고온극복, 시설하우스 제습장치 설치 이런 건 빨리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하루라도 빠르면 이익이면 이익이지 손해 갈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예산 10% 삭감하라 하니까 5만 원, 10만 원 삭감하고 이건 당초 예산에 급하다고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켜야죠. 예산삭감 10% 하라 한다고 농촌에 가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참고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 해버립니다. 안해도 되는 사업, 올해 당초 예산에 승인해 주었다면 자재값이 올랐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건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고 그리고 장군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찻집 지정운영은 절감을 시켰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절감한 800만 원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장군차 전통찻집을 8개소에 지정을 해서

몇 개소요?

8개소입니다. 그래서 1개 업소당 100만 원 정도면, 8개 업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장군차를 했을 적에 얼마 정도 팔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는 팔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100만 원 부담하고 시에서 100만 원 부담하고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해서 한 50% 정도 차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200만 원 정도가 과다책정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여유분 조금 해놨다가 200만 원은 회식도 하고 할 건데 못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전통찻집 지정은 관내에 전통찻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 지정이라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기술과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검증을 받습니까?

찻집 중에서 김해시 특산물인 장군차를 판매할 의향이 있느냐, 자기들이 희망을 하는 것 같으면 전통찻집으로

그러면 공문을 다 보내서 해답을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는데 인터넷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찻집마다 그걸 다 합니까?

공문을 보내서

못받았다는 집도 있던데, 국제명차품평대회는 예산을 다 삭감하는데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합니까?

이 사업은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2박3일동안 김해시 국립박물관, 수로왕릉, 한옥체험관 등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김해시와 국제명차품평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주최해서 주관은 국제명차품평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시는 시비만 대고 경비만 부담을 하고 주관은 그쪽에서 하고, 예산만 지원하는 거네요?

예산도 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같이 합니다.

시에서는 뭘 공동으로 합니까?

장소 문제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외국인들이 9개 나라에서 100명 정도 세계 다인들이 오는데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분들이 현지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동으로 협조를 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계 다인에게 보내는 협조공문이라든지 국제행사 국제회의 같은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주관으로 합니다.

예산 이것만 하면 됩니까?

당초 6000만 원에서 이번에 2000만 원 더 올려서 그 정도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정에 이게 없는데 당초 6000만 원이 없다고, 기정이 제로인데

본래가 가야차 문화제라고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가야차 문화제하고 국제명차품평대회를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위에 6000만 원 하고, 올해는 6000만 원 차문화행사 홍보마케팅 여기에는 1800만 원 증액된 게 맞고 이 2000만 원에 대한 기정예산 6000만 원은 없다구요.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문화 행사 및 홍보비 안에 가야차 행사비가 4000만 원 되어 있고

여기에 4000만 원이 있습니까?

행사홍보비가 2000 해서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번 5월에 김해장군차가 세계 한국의 명차로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때 국제명차품평대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존 가야차문화제 행사비에 2000만 원 더 플러스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군차 보급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자생군락지 정비도 예산을 절감하고 묘목식재도 절감했는데 장군차 보급해야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을

올해 장군차를 10만 본을 보급하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급수량을 20,000본 정도

장군차 판로는 어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판로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김해시에서 생산되는 장군차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또 홍보차원에서 이런 국제명차품평대회도 열어서

장군차 조합에서 판로가 안돼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선물할 때 있으면 이 상품권을 써달라고 직접 팔고 다닙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행정적으로 뭘 어떻게 도와서 그분들이 고생을 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공원녹지과 2008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세입예산 보조금 3억 2246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1698만 4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8억 4420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898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예산은 132억 5959만 6000원으로 기정액 4억 537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룡산 공원조성 예산이 1억 28만 원이 절감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장유 바위공원조성 예산은 5930만 원을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유 대청공원 조성은 350만 원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미조성 공원 기본예산은 1650만 원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10억 6801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701만 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지공원 배 형상 카페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비가 2000만 원 편성하였고 그 외 기존예산사업비는 절감 편성하였고 부원공원 보수 리모델링사업비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소방공원화장실 신축에 따른 오폐수 원인자 부담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절감예산으로 1억 3022만 1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유류비 증가에 대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위탁관리비 2100만 원 절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가로변경관 조성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3억 편성하였습니다. 명동리 소공원 조성사업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녹지, 가로수위탁관리 5000만 원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도시림 실태조사 인건비는 인건비를 감하고 용역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비 85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 노거수보호사랑 책자 인쇄비를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포상금 시설비 등 절감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부원동 주민휴식공간 조성 토지 부지매입비 4억을 소유자와 가격차이가 너무 나 매각 거부로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한 나머지 시설비는 부원동 사무실, 다정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비는 국고보조 내시변경으로 27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비도 보조 내시변경으로 47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국고보조사업비도 변경내시로 1403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 자재구입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입니다. 벌채운재로 지원사업비 4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헬기임차료를 1억 5377만 5000원 삭감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인건비 438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이동초소단속 운영비 16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비는 실시설계 감리비를 삭감하여 피해목 처리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2억 249만 2000원 증액편성 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사업은 사업단가 변경으로 38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입니다. 앞에 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 감리비 전액 삭감, 실험연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인건비 20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는 국고보조 변경 내시로 2594만 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조성 정비사업비 3000만 원 절감예산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과 숲길조사 부대비, 산지전용 모니터링 인건비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조성관리 및 친환경산림휴양공간조성 시설비, 부대비 사업비는 절감예산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와 여비는 과 공통 기본업무추진비로 과원 2명이 증원 증대함으로써 3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저하고 업무적으로 연계가 많죠? 이상하게 이쪽 공원녹지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7페이지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거의 우리 시비가 다 포함되어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금액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3억 8000정도 같습니다.

3억 8000요?

네.

이걸 횟수에 관계 없이가 아니고 한번 떴을 때 얼마씩 이렇게 하고 있죠?

아닙니다. 150일 또 시간제한도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일괄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른 부담금만 저희들이 올리는 도비지원 예산편성 해가지고

여기 보면 도비는 얼마 안되고 거의 80% 이상이 우리 시비인데요.

전에는 전액 우리 시비를 하였는데 도에서 작년부터 도비 일부를 좀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해도 1/3을 지금 삭감하는데요.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 김해시에 큰 산불이 일어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헬기 뜨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돈은 당초 헬기에 불 끌때 보시면 밑에 움직이는 바켓을 가지고 불을 끄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산림청 헬기처럼 부착된 바켓을 하면 설치비하고 돈이 좀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에서 하려고 사업비를 증액시켰는데 임차비를, 헬기에 부착한 바켓을 구입하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돈이 남아진 겁니다. 그래서 남았기 때문에 이걸 삭감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횟수에 관계없이

저희들 150일 있는 기간은 똑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걱정이 돼 가지고

부착된 바켓을 바꾸는데서 차이 나는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설명 안 듣고는 1억 5000이나 삭감됐으니까 상당히 헬기 뜨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지금 반룡산 공원조성사업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황만 이야기하세요. 용역결과는

용역결과는

용역 중에 있습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 안됐습니다. 용역중인데 내일 국장실에서 국장님들과 같이 용역 중간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반해 가지고 또 조성변경이나 시민의 욕구 여러 가지

부시장하고 국장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지역구 주민들하고 의원님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걸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왜 빠져 먹습니까? 참고로 하시구요.

하고 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지구조사이니까 문화재가 매장 됐다고 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이야기 그만 하시고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나 위원한테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반룡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얼마 확보해놓고 있습니까? 총 확보된 예산금액이?

저희들 세입이 약 70억인데 세출예산이

지금 우리 당초 예산까지 총

총 7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70억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세입에 토지 반룡산공원조성 토지공사부담금 세입에 50억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들어 왔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찾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총 1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기억하셨다가 빨리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율하지구 올 연말부터 입주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장유바위공원은 평지화 공원 만듭니까?

평지화가 사실상 좀 어렵겠습니다.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데 흙을 다 덜어내려고 하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감리에 대해 흙이 필요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니까 실제 가져갈 데가 좀 없습니다. 상 상차까지 말하는 사업체가 있는가 하면 갖다 줘야만 되는 사업장이 있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일반산업단지하고 또

아니, 흙이 버릴 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공원조성사업은 예산을 정당하게 들여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 일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평지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과다하게 드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하시고 조금 기간이 1, 2년 더 걸려도 주민들 원안대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한번 하면 오래 가거든요 자손대대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존대로 존치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면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가능하면 주민들 편익시설 좀 많이 넣어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그림이 다시 그려지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청공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청공원도 저희 시장님이 한번 가셔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다시 평지 도로변하고 평지화는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광장 조성하는데 하고 삼각평지라는 걸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재 해놓은 게 상당히 높거든요. 사실은, 높으니까 할 수 있다라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낮출 수 있는 건 지질조사한 것

주민들이나 대표자들이 이야기 할 때는 안듣고 시장 한 번 나가면, 시장 한번 하면 메모 했다가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안된단 말이요. 시장이 거기 사는 사람 아니고 그 지역정서를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지역에서 건의를 하고 또 이러니까 같이 가서 참고로 하셨다가 제가 이야기한 것을 밑에 계장님들 메모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한번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동훈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67억 5900만 원보다 4.2% 인상된 70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장별로는 김해천문대가 3600만 원, 장유체육관운영팀이 2100만 원, 청소년 수련관이 8200만 원, 화목장유하수처리장이 9900만 원, 진영하수처리팀이 1억 5100만 원, 장묘사업팀 1억 51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1900만 원, 운영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감소분은 경영혁신팀과 화목하수처리장의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목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가 6억 8500만 원 감소하였고 경비가 7억 3400만 원, 자본예산을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이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팀별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와서 팀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사업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집행 잉여금으로 예상되는 제수당 1억 7000만 원, 기타직보수 2억, 퇴직급여 1억 원 등 총 4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잉여금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 소송비용 착수금으로 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김해천문대 소관입니다. 인터넷사용 요금부족분 285만 2000원, 매점자판기 재료 인상에 따라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천문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직제도 시행에 따라 당직비 15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천문과학관 협회 가입비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사적지운영팀입니다. 관람권 인쇄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체육시설관리팀입니다. 김해FC 청소 인부임 40만 4000원, 가로등 수선용 크레인 임차료 105만 원, 시민체육공원 가로등 BECO 사업용역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장유체육관운영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족분 700만 원과 지역난방비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식당보조인부임 450만 원과 4개월분입니다. 인터넷사용료 240만 원, 보일러 등유 구입비 부족분 1142만 9000원, 차량유지비 부족분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3페이지 식당부식비 재료구입비 부족분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진영공설운동장 재개방에 따른 부족분, 전기요금 부족분 560만 원, 화장실 용품구입비 부족분 171만 원, 전기안전 위탁관리비 18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환경시설공통입니다. 환경시설 총 48명 제수당 잉여분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직보수 잉여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화목장유하수처리장입니다. 화목장유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2억 원과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 2000만 원, 소화조 가온보일러 수선비 500만 원, 송풍기 수선 700만 원, 전하펌프장 가압모터 수선비 450만 원과 본처리장 중계펌프장 모터류 수선비 8대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화목하수처리장 탈수응집제 구입비 부족분 1050만 원, 화목하수처리장 탈수기 여과포 구입비 부족분 400만 원, 화목하수처리장 전기 잡자재비 부족분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장유하수처리장입니다. 탈수기 수선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유처리장 응집제 구입비 부족분 10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진영하수처리장입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족분 3명이 증원되므로 인해가지고 부족분 8640만 원과 펌프장 5개소 통신회선료 추가 인수에 따라 1092만 펌프장 5개소 전기요금 210만 원, 슬러지 환경부담금 부족분 100만 8000원 실험실 환기장치 수선비 500만 원, 슬러지 이송차량 유지비 부족분 600만 원, 응집제 구입비 부족분 1200만 원, 슬러지 위탁처리비 부족분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진례하수처리장입니다. COD계측기 전극 구입비 150만 원, BCS 반응조 부품 구입비 360만 원, 탈수기 약품 구입비 8760만 원, 슬러지 위탁처리비 부족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한림하수처리장입니다. COD계측기 전극 구입비 150만 원, BSC 반응조 부품구입비 360만 원, 탈수기 약품 구입비 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생림하수처리장입니다. COD계측기 전극 구입비 150만 원, BSC 반응조 부품구입비 360만 원, 탈수기 약품구입비 738만 원, 시설물 정밀점검비용 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추모의 공원입니다. 화장로 유류 구입비 부족분 1억 6000만 원, 식당 LPG 구입비 부족분 100만 원, 납골함 구입비 잉여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부족분 180만 원, 컴퓨터 수선유지비 부족분 150만 원, 차량유류대 부족분 120만 원, 식당재료구입비 1000만 원,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400만 원, 복합형 복사기 렌탈료 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 편성내용입니다. 183페이지 수로왕릉 인부용 DVD 구입비 20만 원, 184페이지 장유체육관 헬스기구 한 대 구입비 150만 원, 185페이지 진영하수처리장 전자저울 한 대 구입비 350만 원, 고압멸균기 구입비 650만 원, 컴퓨터 3대 구입비 300만 원, 186페이지 진례하수처리장 BOD 배양기 구입비 680만 원을 편성하여 자본예산 총 20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화목장유 전기부족분 해가지고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대체로 보면 시설공단에서 수도광열비가 추경에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2억이나 부족하다고 올라왔죠? 애초 산정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물로 인해서 사용이 늘어난 겁니까?

사용량이 많으므로 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 그렇습니다.

슬러지 자원화시설 탄화시설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자료는 설명하십시오.

탄화시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쓰던 비용보다 추가로 9개월간 3500만 원 정도가 더 든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유입이 BTL 사업이 증가하므로 해서 연간 10% 증가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47,900톤 정도 하던 것이 105,000톤으로 늘어나므로 해서 증가되는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4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분석해 본 결과가 그렇고 또한 하수특별회계로 하수과에서 조정을 해주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전년도보다 약 5000만 원이 적게 편성된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연말까지 추이한 결과 2억이 추가가 없으면 운영에 애로가 있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측이 불가했습니까? 이 정도의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하기는

하수과와 협의가 있을 때 예측은 어느 정도 하였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재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조금 축소 편성한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 중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녁 9시까지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9시까지 사용시간 제한을 했죠?

격등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도 조치를 이행하셨죠?

예. 했습니다.

하셨다고 하면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하수처리시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 줄은 게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는 가로등이라든지 체육시설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키워주는 건 동참이 가능하지만 하수처리시설에 있는 각종 모터를 거기에 에너지 절약에 적용시킨다 하면 무리가 뒤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요금 부족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 그리고 노력을 하셨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166페이지에 보면 화장로 유류구입비 부족분이 나왔거든요. 이게 거의 80% 정도 추가 부족분이 나왔습니다. 화장로 유류구입비는 사용하는 곳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말 현재까지 당초 예산편성은 유류단가를 리터당 1300원을 잡았습니다. 1300인데 1월부터 1450원부터 최고 비쌀 때는 1900원까지 유류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의 사유는 임호체육공원 개발에 따른 개장 유골이 상반기에만 약 1,000건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2,270여건이 화장 실적인데 금년에는 3,500건으로 늘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임호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파악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부득이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정한 사용분보다도 유가인상도 있고 사용에 대한 임호체육공원으로 인한

유골이 약 1,000건이 8월말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류구입비 부족분이 발생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매점 및 자판기 재료구입비 부족분 해가지고 1200만 원이 올라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점자판기 여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직영입니까?

직영입니다.

직영 같으면 거기에서 사용자가 소비자가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료 아닙니까?

유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으로서

김해시 세입으로 전부다 잡혀 있습니다.

그건 세입으로 잡고 다음에 물품구입비는 별도 예산으로 잡고 거기에서 판매되는 것은 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수입으로 100% 잡습니다.

금년도에 매점 및 자판기 재료구입비 540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 수입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수입이 12% 정도

12% 한 7000만 원 정도 보면 됩니까?

예. 추가 소요되는 사유가 당초 1월에 공급 업체로부터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납품을,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그 납품가격에는 못하겠다 변동을 해가지고 인상 후 어쩔 도리가 없어서 추가 단가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6월말 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를 들면 컵라면 작은 것 한 개 512원에 납품하던 것을 물가연동 분석을 해보니까 580원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는 납품이 불가한 실정이라서

처음에 업체 계약해라 할 때 경쟁입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경쟁입찰을 할 때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도에 인상에 대한 대책부분이 계약서에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계약서 있죠. 사용했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결국에는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예측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단가가 낮아진다고 해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다시 반환을 하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계약 아닙니까? 항목상에 예를 들어서 단가가 다운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조절한다. 인상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가 다시 시설공단에서 보완을 해준다 하는 계약체결 자체가 없었다면 그 자체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 잘못된 거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좋지 못한 일인데 방송에서나 언론에서 보면 연일 인사조치 문제에 대해서 방송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배정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자꾸 방송에 나오니까 김해시 이미지에 상당히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 내용들이 작년도 이사회부터 쭉 해져 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아무리 잘 꾸리더라도 이런 문제에서 언론이나 방송에 나와 버리면 우리 김해시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연구를 해왔는데 이사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한다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부드럽게 객관적으로 취하셔서 계속 그런 일이 방송에 안 타도록 해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송은 제가 타도록 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자꾸 방송을 유인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결기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 대답도 내놓을 수도 없는 거고 되는대로 순서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장님한테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드렸지만 그쪽내용으로 보면 뭐가 문제점이 있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일련의 행정 절차입니다. 전체가, 아직까지 절차가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의 모든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두고 끝을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건 이르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

이사장님 덧붙여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144페이지 보니까 소송착수금 해놨는데 소송을 건 상태입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재계약하지 않는 두 계약직원에 관해서 특히나 허모씨의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시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는데 역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오늘 경남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송을 낸 상태인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이행강제금은 내신 상황입니까?

이행강제금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500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못 냈습니다. 내지를 안했고 다음에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을 해야 될지, 아직 하지는 안했습니다.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공단에도, 거기 결정이 되는 대로 결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한다 안한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시기상조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저한테도 메일이 왔습니다. 검토해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행강제금을 안냈을 경우에 국가에서 국세 체납처분할 때처럼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해서 강제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또 근로자를 재계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향후 시민의 세금이 2년 동안에 최대 2000만 원까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구요. 알고 계셨지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은 그렇게 났지만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전부 환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도 제가 답을 못드립니다.

그러면 법원에 소송중인데

아직 소송 안했습니다.

만약에 소송할 건데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사장님

지금 판단내용을 보면 노동위원회는 바로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엄연히 우리는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계약했는데 이게 효력이 없다면 앞으로 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정관을 바꾸든지 김해시에서 정관을 바꾸도록, 안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도록 지침을 내려주든지 여기에 따를 따름이지 제가 정관을 어겨가면서 공단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겁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패소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패소했을 경우에 방금 이야기하신 경영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봐도 되겠지요?

지금 패소한다 승소한다 그걸 떠나서 우리는 승소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지 아직 패소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승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승소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 분명히 그럴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경영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법원에 소송할지 말지 고민하면서 만약에 소송할 경우에 소송 안 하면 제가 보니까 1년 이하의 재계약 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 두시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또

그것도 법률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그것도 불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죄를 지어야 벌금을 내는데 저는 지금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생기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엄연히 기간을 정한 계약을

하선영 위원님 잠깐만요.

이건 예산에 관계되는 겁니다. 소송건, 그러면 이것 없애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이걸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잘못 거론하면 그게 오히려 잘못 영향을 미쳐서 더 큰 손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고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 있죠? 이사회가 있을 것이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또 손실이 오게 한다든지 잘못되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의회에서 강력하게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이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협조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 말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시정활동 하시는 김해시장님이 바로 임명권자이고 또 2006년도 지방공기업 우수기관이었던 시설관리공단이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 싫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리고 또 노사관계의 신뢰성 추락, 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물리치료실의 시민서비스 부실 이 모든 것들을 현 경영진에서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책임지실 건지 걱정스럽고 안타깝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만약 이번에 시민들에게 김해시설관리공단이 일류 공기업을 추구하면서 경영을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에서 하는 용역을 통해서 확인시켜 줄 필요성이 이번 기회에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하 위원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운영하는데 허영배 전 노동위원장은 원칙을, 법을 지키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안 해야죠. 나도 계약을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계약직도 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엄연히 계약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만약에 소송을 하실 경우에

그건 아직까지 예측이 안 됩니다.

정확한 법과 원칙을 지키셔서 그렇게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제대로 하셨으면 승소를 하실 것이고 잘못하셨으면 패소하실 것이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선영 간사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61억 108만 원으로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907억 4143만 1000원으로 이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1개사업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168억 2906만 8000원으로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선영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선영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선영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하선영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