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총 2억 2475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으로써는 장유건강지원센터 임시 예방집종 사업비 등 5억 658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남 헬스 3.3프로젝트 우수 시 선정에 따른 포상금 2000만 원과 각종 보건사업 등에 지원되는 국·도비가 3억 4110만 원 증액 편성되며 총 2억 247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9861만 4000원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보건사업과 소관 4억 3616만 5000원 감액되었으며 장유건강지원센터 신축 사업비 등 국·도비 5억 7803만 8000원 등이 감소하여서 총 9억 125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각 파트에서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각 사업에서 1억 1280만 8000원이 절감되었으며 반대로 건강보건센터 설치에 따른 국비 8000만 원과 각종 보건사업관련 국·도비가 조정되어 당초예산 대비 5억 93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10% 예산절감에 따라서 총 53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3억 986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체적으로 10% 예산절감 기준 속에서 고효율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서 저희들이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지원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송영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9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은 장유건강지원센터 신축 사업비중 국비 3억 802만 8000원과 도비 1억 9001만 원, 총 5억 7003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임시 예방접종 사업비 외 4개 사업비의 국·도비가 조정되어 당초예산 대비 5억 658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억 125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 절감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또는 삭감된 부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 주차장 징수요원 인건비 209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보건소 주차장 유료화가 올해 2월부터 시행되어서 2008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를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661페이지는 전체 10% 절감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진영건강증진센터 청소인부임 2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2월부터 문을 연 진영건강증진센터가 1일 방문객이 200명을 훨씬 넘어서고 또 주변이 공원이며 공원 주변에는 노숙자들이 몇 명이 있어서 센터 정규직원이 청소까지 하기 힘들어서 청소부 1명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유 임시보건지소 접종 간호사 인건비 1672만 9000원은 당초예산에서 누락한 부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임상검사용 시약 및 재료비 구입 100만 원은 진영건강증진센터에서 성병 또는 감염 검사 등을 위한 재료비 구입 비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구 대동 보건지소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현재 구 보건지소는 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대동보건지소로 있다가 안막쪽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이사함으로 해서 그 건물은 예비군중대로 사용을 하다가 중대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해서 지금은 건물이 노후하고 낡고 해서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토지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낡고 노후하고 또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철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장유건강증진센터 신축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지원액 5억 700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65페이지, 666페이지, 667페이지는 전체 10% 절감분입니다. 다음 668페이지에서 669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부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에서 56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자체사업비가 10% 절감 차원에서 5641만 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671페이지, 6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2억 670만 8000원을 절감 또는 감액시켰으며 기본경비 81만 1000원은 10% 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를 하는 동안 장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한 5억 7800정도 깎였네요?

당초에는 국비를 20억 정도 계상을 했고 또 도비를 10억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전국에서 경기도 화성시하고 경주시하고 우리시하고 3개시에서 특수사업으로 복지부로부터 예산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지부에서는 나머지 예산을 사실상 처음부터 주려고 했는데 3개 도시에 분산해서 주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게 10% 절감부분이 아니고 예산자체가 깎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금 자료에 보면 건축자재 단가 상승으로 10% 정도 공사비 증가가 예상된다. 이래 놨거든요. 이렇게 깎여서 정상적인 건축이 되겠어요?

내년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단가 상승분을 고려해서 만약에 단가가 너무 올라간다 싶으면 추경에 요구를 좀 할 계획입니다.

국·도비가 지금 정해졌지요?

예. 정해졌습니다.

공사비가 모자라는 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거죠?

예.

우리 장유건강증진센터는 장유 주민들의 큰 숙원이거든요. 이왕 설치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정말 우리 보건사업들이 그쪽에서 전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깎여 버리면 시작할 때 계획하고 달라질 가능성이 많다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족분은 시비에서 충당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상태를 보면 규모는 현재 우리 김해시 보건소보다는 작지만 설계내역을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의 보건소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예산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몇 면정도 됩니까?

제가 도면으로 봤을 때는 20면 될 것인데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노약자들인데 주차시설이 열악해서는 정말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말입니다. 면밀한 검토를 해보십시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데 주차장 밖에 주차할 수 없죠?

그 부지뿐입니다. 도로변 쪽에는 있는데 단속하고

저도 몇 번 노인네들을 태워드리고 했는데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면수를 검토해보고 추가로 필요시에는 인근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밖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주차단속요원들한테 걸리고 안에 들어오니까 차가 건물쪽에는 아예 못 대고 20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보건지소 부지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평수로 900평 정도 됩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들이 하신 말씀으로 노약자들이 되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리라든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방역업무추진비가 동사무소에 하는 것은 별개죠?

동사무소 예산은 별도로 잡혀있고 보건소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 업무추진은 주로 어느 쪽으로 합니까?

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은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주2회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집중 방역을 하는데 신어천이나 해반천으로 집중 방역을 하고 수시로 다중이 모이는 곳이나 계곡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수시로 저희 방역기동반이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개팀으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주로 관여하는 쪽은 동이다 그죠?

예. 읍면쪽으로는 나가지 못합니다.

이것도 기간이 있지요? 하절기에 한다든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합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다른 전염병이 많은데 감액이 되면 우리 주민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데 지금 당초에 계획할 때 일정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마철 또 토·일요일 쉬는 날이 있으니까 조금 여기서 10% 절감이 되더라도 방역하는 데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겁니다.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적게 잡지 많이 잡아서 삭감을 합니까?

그 삭감분은 전체 10% 절감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라도 당연히 안 해야죠. 시 정책에 따라서 할 것 같으면 하실 사업이 있는데도 10% 절감을 해라 하는 것 같으면 시 정책에 따라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실무진들도 보건부분은 10% 절감정책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장을 하지만 전체 분위기에

아무리 전체 분위기라도 강력하게 어필해 가지고 하실 사업이 있으면 밀고 나가는 정책이 안 맞습니까? 무조건 위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하는 것 같으면 뭐 하러 그런 사업을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지.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차비 징수를 금년 2월부터 시행을 했고 장유 임시보건지소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지금 임시보건지소가 장유건강증진센터 지으려고 하는 그 예정지에 임시보건지소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 2월부터 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가 아니고 작년 2월부터, 그런데 인건비가 기정예산액에 없다는 건 말이 아니지. 장유 임시보건지소가 금년 2월부터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장유 임시보건소를 운영했다면 왜 그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옵니까?

작년 2월에 하면서

작년 2월이든 작년 6월이든 작년 연말이든 접종간호사 인건비가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에 올라오느냐 주차요원 인건비하고 징수요원 인건비는 무슨 돈에서 지출했어요? 인건비 안 주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징수요원도 금년 2월부터 했으면 인건비 매달 주었을 것이고 장유보건지소 접종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이 인건비 무슨 돈 가지고 주었느냐 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주었어요? 아니면 예비비로 주었어요? 무슨 돈 가지고 주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징수요원은 하다못해 이해한다고 칩시다. 금년 2월이니까 장유 임시보건지소 접종간호사 작년 6월부터 했다고 하는데 이 인건비가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여태까지 무슨 돈으로 주었어요. 인건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계장님들, 과장님들 다 바뀌었으니까 잘 모르시죠?

일용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용해서 지급했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이 집행되면 안된다 말입니다. 차라리 예산부기에 올리지 말든지 어떻든 일용인부임을 한다고 해도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건강증진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국고보조금 2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1억 4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1900만 원이 증액된 6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는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비 7400만 원, 보건소 방문사업비 4100만 원, 2008년 구강보건센터 설치 지원으로 선정되어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암 조기진단 사업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7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 사업비 49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 사업비가 추가되어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비 7800만 원이 증액되고 2007년 경남 헬스 3.3프로젝트 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2000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7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수행에 따른 간호사 인건비 41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8300만 원이 증액되고 68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85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대상자 확대로 국고보조금 추가가 교부되어 3억 5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87페이지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2900만 원이 증액되고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 지원비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 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200만 원이 증액되고 689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보충식품비 국·도비 요율 변경으로 인하여 1100만 원이 증액된 보충영양 관리사업 위탁 평가비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경남 헬스 3.3프로젝트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교부되어 영양프로그램 수용비 등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입니다. 한방기반구축 사업비 1000만 원이 감액되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구입비 부족분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400만 원이 증액되고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수용비 2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금연치료비 4400만 원이 감액되고 701페이지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수용비 등으로 변경 조정되었고 704페이지 2008년 구강보건센터 설치 지역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구강보건센터 설치비 3700만 원과 의료장비구입비 4200만 원 등 8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9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비가 추가 교부되어 6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710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암치료 지원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등 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등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불소사업을 언제 할 생각입니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10월부터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하게 시민들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들어가 있는 약품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쪽 말고 삼계쪽으로 옮겨서 지금 현재 탱크는 비어있습니다.

장기간 사용을 안 해도 이상은 없습니까?

며칠 전에 설치한 업체가 와서 다시 점검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쓰는 데는 별 이상은 없습니다.

삼계정수장에 불소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계정수장에 불소 투입하는 양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투입하는 양이 아주 불규칙적이던데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을 분석하는 전문기관을 불러서 받았더니 지금 그 사람들의 진단결과는 물이 들어오는 양의 속도가 순간적으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온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진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나 기계는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점검을 주기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이상이 있을 때 와서 점검을 받습니까?

이상이 있을 때 받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불소투입량이 일정하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도 물론 그렇게 바꾸어야 되고 장비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것보다 요즘 유지관리라고 합니까? 고장이 나든 안나든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점검을 해야 만이 정확하게 점검이 되지 만약에 고장이 났다면 당장 불소투입이 중단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리할 동안에는 중단하게 됩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내년부터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하든지 월 2회를 하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소투입량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니까 신중히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85페이지 불임부부 지원 부분 있지요?

예.

불임부부 지원하는 인건비가 기정예산에 없다가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지금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등록받는 것을 국비 보조되어서 하반기동안 쓰도록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당초 계획에 없다가 추경에 내려온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국비 집행잔액도 반환하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목이 틀리기 때문에 목대로 예산에 올려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내려오고

인건비라도 불임부부는 불임부부, 금연은 금연대로 결산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임부부 국비 집행잔액 반환된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 사업하는데 인건비를 여지껏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게 없었습니다.

이 사업비 내려오고 채용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어떻게 했어요? 인건비 없이

인건비 없이 했는데 이게 하반기 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인부를 채용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분을 채용합니까?

간호사를 채용해서 신청자 상담도 하고 접수하고 사후관리를 하면서 출산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63일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63일이라는 기준은 뭐예요?

위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일수를 정해주는데 시군의 경우에 따라서 한 사람을 쓸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두 사람을 쓸 경우도 있고 해서 일수대로만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94페이지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도비로 신규사업이 내려왔어요.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하는 게 있다고요.

이 돈이 내려온 게 2007년도 경남에서 하는 건강 헬스 3.3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때 평가를 해서 우리 김해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 같으면 자체사업으로 증액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사업비 내려줄 때도 대충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해서 영양상담실 영양사 인건비 있지요.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이 경우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2명의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간 두 사람에 대한 예산이 도비보조도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보수가 좋고 자리가 좋으면 그만두고 다른 데 가버립니다. 2월에 가고 나면 우리가 공고를 내어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2월에 채용이 안 되고 4월이나 5월에 채용이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갭이 자꾸 생겨서 돈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업무차질은 없습니까?

두 사람인데 사무실 직원들도 자기 일이 있지만 일과 끝나고 나서 같이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당장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필요한 인력이라서 인건비까지 예산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현상인데 사람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공고를 내어도 왔다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두 달 있다가 가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705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어요.

이것도 전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아토피사업을 처음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수립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토피에 대해서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가 김해시 뿐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보건소장들하고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의 과장이 김해시에 와서 세미나를 한번 열었습니다. 김해가 잘 되었다고 해서 김해에 한번씩 시책을 가져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군으로 파급하면서 전국에서 5개의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했는데 5개 중에서 우리 김해시에 2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림초등학교, 도요초등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내려온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항목별로 보면 학교 공기질 측정수수료가 있어요. 이 학교 공기질 측정수수료 2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 20개라고 그랬거든요. 20개 학교를 선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스물 번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림, 도요 이 두 학교에 한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공기질이라는 것은 학교보건법에 나와 있어요.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도심지 내에 열악한 학교에 실내 공기질 측정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전년도 공기질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받아 봤는데 한림이나 도요 같은데 실내 공기질 측정은 하나 안 하나 상당히 좋을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나 우리 시내쪽에 공장 속에 초등학교가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내동에 있는 활천초등학교 같은 도심지내 공장 속에 초등학교가 있는 이런 곳을 지정해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해 보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에

그러나 이 2개 학교로 선정되어 있어서 도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시범학교라서 국비가

물론 거기도 해 보시면 좋지만 그런 쪽도 관심을 가지셔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올해 해 보고 내년부터 그것을 봐가면서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토피 제로운동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게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산이 오육천만 원이 되네요? 매년 그렇게 됐습니까?

예. 2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캠프도 하고 체험교실도 하고 매월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설문지로 해서 받고 있는데 하다 보면 실제로 아토피가 있다는 자체가 보면 원인도 모르고 발병이 어디서 오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병이 아토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의 생각은 우리가 공기 좋은 숲에 가서 체험을 하고 또 피부에 바르는 비누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다. 옛날에는 밤에 너무 가려워서 잠도 못 자고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는 게 조금 완화가 되었다. 효과를 본 그런 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나와집니까? 의견만 듣지 말고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서 아토피 제로운동을 하니까 김해지역에 아토피를 앓는 어린이들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게 통계적으로

예. 그런 것도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질환 자체가 사실은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효과를 내기는 좀 힘듭니다마는 저희들이 2006년 하반기부터 해서 만 2년 되었습니다. 1차 목표는 그겁니다. 아토피를 앓으면서 고통만 앓고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소아과, 이비인후과, 한방까지 하면 실제 전문가의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받게 하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 많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등록관리를 받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저소득층한테는 진료비를 지원하게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 더 나은 사항 파악이라든지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향후 과제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운동을 전개한 지 벌써 2년째고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이러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냥 계속 운동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일단은

뭐 이래 알리고 교육하고 이래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실제로 아토피는 식생활속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제주지역이든가 친환경 농산물을 매년해서 아이들 급식을 하니까 아토피 학생들이 줄어졌다는 이런 통계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 쪽으로도 우리 아토피 제로 운동할 때 접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아토피를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는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된다 말입니다.

환경, 식품, 건축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다 연계 협조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85쪽에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3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예.

사업내용과 증액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계획보다도 사업 수혜계층이 확대가 됐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이게 전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가구에 월평균 소득이 60%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지원 내용은 12일간, 출생하기 한 달 전에 신청을 하시면 출생 후 한 달 이내에 산모도우미들이 가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애들까지 돌봐주게 되는데 전년도에 월 평균소득 60%까지 하다가 올해는 65%로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계획 인원이 539명이었는데 622명이 증가해 가지고 1,161명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돈은 산모도우미들의 인건비가 12일간에 약 56만원 정도 되는데 이 인건비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된 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7400이고 도비가 7800인데 시비만 2억이거든요.

예.

그렇죠? 국·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훨씬 많이 증가된 것은 부담비율이라도 있습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갖다가 국가시책사업으로 출생률이 자꾸 준다고 해서 하다가 국가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올해 당초예산만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돈이 한 700억인가 800억 정도 하여튼 돈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뒤에 우리가 편성작업을 하고 나서 국비가 1억이 더 내려와 있거든요. 시비 중에서 다음 결산추경에 1억은 빼고 1억은 다시 국비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비 부담률은 1억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차원의 예산절감 10%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71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부정불량식품 단속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부족분 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9페이지입니다. 여비 중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여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한림체력증진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부족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9페이지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여비 있죠. 지금 단속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음식점을 지도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 위생과 직원 5명하고 위생지도 감시원 7명하고 12명과 농축산과에도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랑 합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 1조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실제 주관은 농업경영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숫자는 많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면적이 300㎡ 이상만 하다가 중간에 변경되어서 100㎡ 이상을 하다가 올해 7월 달부터는 전 업소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 한 6,000여개 업소가 되는데 그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0여개 업소에 12명과 농축산과까지 합하면 20명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인원이

조금 더 될 겁니다.

다 감시가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 인원 가지고

조금 인원이 부족하다 싶은데 1차적으로 지난 8월 달에 위생과 직원 한 20여명 하고 또 농업경영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1차적으로 전 업소에 대하여 지도를 한번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요령하고 그리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지에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고 1차 지도를 하고 10월 달부터는 단속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식점마다 글귀가 원산지 표시가 워낙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음식점에 갔을 때 눈에 확 띄게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전부다 글귀가 적고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조금 지도를 해서 그 부분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집중적으로 올 10월 이후부터 단속할 겁니까? 지금은 홍보차원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도위주로 9월 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림체력증진센터 공사비가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실제 공사비를 아직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공사비는 현재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공사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할 적에 건축 신축비가 11억 7000여만 원 될 것이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올 당초에 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각종 자재값 인상이라든가 각종 재료비 인상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재 계획을 수립한 게 건축비가 한 12억 9000, 1억 1400만 원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어지면 건축비를 12억 9000으로 할 것이니까 설계비가 증액되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요율에 의해서 설계비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설계비라는 게 건축 공사비에 따라서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7900만 원이나 증액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뭐 하다가 그랬어요. 왜 사업비를 못해서 그랬습니까? 미리 미리 공사할 사람들하고 입찰을 하든지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올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일찍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중간에 아마 설계변경 부분이 발생했을까 싶습니다.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아니겠죠?

설계변경이 따를 겁니다.

설계변경이 아니고 공사비 추가되는 거지, 설계변경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공사비만 증액되는 거지, 설계를 변경할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공사비가 증액되면 설계를 일단 변경을 해야 되니까

공사비 증액되는 거하고 설계변경하고 문제가 틀리잖아요. 공사비가 증액된다는

그거 이야기하고는 틀립니다.

무려 7900, 8000만 원이나 이렇게 늦추다가 8000만 원이나 시비가 더 투입돼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거 언제 시작할 겁니까?

시작이, 지금 설계비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면 9월 달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한두 달 정도 되면 설계 완료가 될 것 같고 설계 완료가 되면

아니, 설계 완료도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확보를, 건축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건축비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부담을 안 하려고 교부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교부세가 아마 12월 중에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때 국비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그 돈으로 건축비를 확보하고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 건축비를 확보해 가지고 신축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도 신축이 가능합니다.

교부세로서 할 사업이 됩니까?

일단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신청이 아니고, 일단 신청이라고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교부세 사업으로

노력을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사업으로 될 사업이 아닌데, 괜히 희망적인 이야기 위원들한테 해 줄 필요 없고 시민들한테 해 줄 필요 없어요. 교부세로 할 사업이 따로 있지, 교부세 대상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자꾸 늦추다가 내년도 당초예산 되면 또 증액되어서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설계 같은 것은 미리 해 놓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설계비 1400만 원 지금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설계 미리 해놓으면 되지 뭐 하러 늦추다가 1400만 원을 더 주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한림면 공중목욕탕 표현 좀 하시지 마시라니까 왜 또 한림면 공중목욕탕이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대외적으로는 한림체력증진센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적에 아마 그게 목으로 설정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꾸세요. 공중목욕탕 표현은 안 쓰시기로 했잖아요.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든 어떻든 한림체력증진센터 이 부분은 뭔가 좀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서 시비가 많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과는 상관없고 소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지만 우리 지금 김해시 거주자 중에서 장기이식을 희망한 자가 2007년 12월말 현재 1,660명 지금 현재 2008년 8월까지는 통계가 안 나옵니까? 소장님 어떻게 작년 연말 통계가 이렇게 나오죠. 인터넷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보건소가 그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 자체를 올해부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에는 조금 시기를 놓쳤고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 저한테 얘기했던 게 다 거짓말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보건소에 가서 등록신청을 하시는 분은 전혀 없겠네요? 이때까지

홍보하고 안내하고는 재작년부터인가 하고 있습니다. 장기등록 신청안내

안내만 하지 등록신청을 받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정식등록기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소장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852호 5조 2항에 보면 2006년 9월 27일 날 신설된 거예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록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 세부내용을 보면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각종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원책 마련이라든지 우리가 등록기관으로도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희망자들도 어디 가서 등록을 할지 소장님한테 수차례 물어 봤지만 우리한테 하면 됩니다. 했는데 내가 지금 양식을 받았어요. 양식을 받았는데 우리시에서 등록하려고 하면 보낼 때가 없잖아요. 국립장기이식센터로 보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등록하면 끝난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도와드리고 하는데 지난 앞에는 주로 공공의료원 중심으로 되었고 최근에 각 지역보건소에서 아까 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시·군에서 뛰는 게 조금 지적을 받아가지고 올해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이것 신청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전화 한통으로 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해서 할 수 있고 이게 장려할 판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김해시 인구가 50만에 들어가고 있고 중소기업도시다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품격이 갖춰진 도시로 거듭나야 됩니다. 문화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발 빠르게 움직임으로 해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김해시의 품격도 높여야 됩니다. 지금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 연말에 제가 아마 조례를 발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조례 발의하시기 전에 기관등록하시고 충분히 그에 대한 법률을 검토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장, 김명식 간사와 사회교대)

제경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출장소장 공영주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는 기정예산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62억 66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복지민원과 예산 중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 10% 절감분이 1866만 7000원이고 우편요금 및 차량 작업표시등의 부족분이 3650만 원입니다. 총 2023만 3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다음은 839페이지 도시관리과 예산은 예산 10% 절감분이 1억 2649만 7000원으로 모니터요원 인건비 부족분이 4136만 8000원 공원관리 인건비 부족분이 5656만 8000원으로 총 14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유문화센터운영과는 예산 절감분 1065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및 강사수당에 510만 원, 공공요금과 일반자료실 인건비 부족분이 416만 8000원입니다. 총 60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간사와 배병돌 위원장 사회교대)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과 소관입니다. 복지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과장 오세현입니다.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민원과 기정예산액 28억 2915만 9000원보다 2023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99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게임물 행정대집행 차량임차료 부족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 인부임 부족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8페이지 중간부분 우편요금 부족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작업표시등 설치에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 멘토링 활동 보고회에 따른 급식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 2207만 5000원에서 142만 5000원이 감액된 20억 2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사업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정비에 27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38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7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예산에 일반운영비 189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 3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인건비 24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구축사업 도로정비에 4789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84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일반운영비에 2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48페이지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인건비 56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641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입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감경석입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80만 5000원이 증가한 13억 4676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서토론회 강사수당 부족분 120만 원, 고등학생을 위한 독서치료모임 운영 100만 원, 장유 어린이신문 발간 부족분 380만 원, 어린이, 청소년 독서회 강사수당비 부족분 60만 원, 854페이지입니다. 문화강좌 강사수당 부족분 510만 원, 디지털도서관 하드웨어 유지보수료 부족분 186만 8000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 사서업무 보조원 인건비 부족분 230만 원, 855페이지입니다. 문화강좌 및 사서업무보조 부족분 145만 원, 856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 공연장 운영 인건비 5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명식 간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6690억 7090만 6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820억 8391만 5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는 5개 사업 5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 예산 4억 5705만 원과 한옥체험관 예산 6억 6902만 9000원, 문화의전당 예산 117억 5094만 3000원, 클레이아크 김해 예산 24억 2113만 5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식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명식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명식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명식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