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이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원 구성 이후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시 전략산업을 선도하는 선진형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서울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임직원께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유가시대의 어려움을 중소기업인들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효율적인 판로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패션산업 지원,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디자인산업 지원,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해외통상 지원사업, DMC 활성화 및 해외통상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심일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여름은 지루했지만 한편으로는 올림픽 열기가 있어 행복했던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제7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개최된 본 상임위원회에서 당사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특별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의회 전반기 동안 저를 비롯한 진흥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속에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진흥원의 모든 수행사업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정윤택, 경영전략실장 김선홍, 패션센터장 한성희, 애니메이션센터장 방중혁, 신기술본부장 고봉운, 마케팅본부장 손경연, 서울글로벌센터관장 앨런 팀블릭) 팀블릭 관장님은 올해 초에 저희가 글로벌센터 센터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영국 분이시고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잘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말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진행중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도봉구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심일보 대표이사님은 부임하신 지가 몇 년째…….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1년 됐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거의 업무파악은 됐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정병인위원
이력을 보니까 대기업 임원으로 오래 근무하셨는데, 대기업하고 서울시에 와서 산업통상진흥원을 맡아서 해 보니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사실 여러 가지 많은데 우선 대기업은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조직이.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부분이 제일 먼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조직원들이 그 성과를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여기는 서울시에서 주는 프로젝트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수동적이다, 분위기들이요. 다이내믹하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내려와야 되고 방침도 내려와야 되니까 자율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다 이런 것이 제일 다르고요. 두 번째는 성과에 대한 부분이 기업은 굉장히 투명하고 연말에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물론 거기도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 측정이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된 것이냐, 계수화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잘 했다고 하면 잘 된 것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다른데, 그러면 기업은 뭐가 다르냐 하면 고객이 잘 했다고 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잘 했다고 하는 것은 고객이 물건을 많이 사줘서 품질이 좋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잘 했다 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잘 했다고 하는 것이 잘 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정병인위원
제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대기업에서 하던 것을 서울시에 접목시킨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가 11페이지에 몇 가지 써왔는데 첫 번째가 공기업이니까 민간기업의 가치를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나 효율이나 경쟁이나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접목을 시키자,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연봉제를 했어요, 작년에 와서. 저희가 연봉제를 실시했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다르게, 물론 민간기업처럼 과격하게는 할 수 없었고요. 30% 정도 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묻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패션쇼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잘 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명품사업을 만들자, 사업을 통상진흥원에서 하면 그 사업 진짜 잘 한다 이런 소리를 듣게 하자 이런 것이 있었고요.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성장동력산업 육성인데 그런 커다란 목표 밑에 중소기업이 있는데 과연 중간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조화문제 그런 것을 해 봤습니다.
정병인위원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정병인위원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우선은 조직이 민간기업처럼 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이냐 공공성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이 부딪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공공성이 반쯤 되고 수익성이나 성과 반쯤 해서 믹스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원에 보면 각 부처가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흩어져 있어요. 회의는 주단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우선 경영회의는 우리 본부장들 같이 하는 것은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본부에서 한 번 다 모여서 하고 한 번은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 지역에 사업장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팀장회의는 제가 매주 한 번씩 현장에 가서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이나 설립근거 등이 보고자료 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서울시와 위탁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정병인위원
서울시 지원에 따른 사업 이외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따로 수익사업을 한다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병인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어떤 목표성을 주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여기 4페이지에 예산을 보시면 자체사업과 수탁사업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재로 보면 55 대 4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서울시의 간섭을 우리 자체에서 예를 들면 SETEC을 운영해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신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해서 받는 그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55%가 되고요.
정병인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자체개발, 자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회사 자체에서 다른 것 특이한 것을 해서…….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정책건의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만일 저희가 어떤 개발을 해서 다른 데 서울시 말고 다른 데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병인위원
다른 데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없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정병인위원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자체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좋은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를 들어 무슨 중소기업 지원에 관련한 것이라든지…….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개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출연기관들이 예산에 대해서 독립성이 없으니까 실제로 있으면 시에다 건의를 해서 그것을 어떤 과제화해서 실행하는 쪽으로 하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병인위원
앞으로 그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연구해 주기 바라고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의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적극 개발해서 이렇게 해줄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운영이나 각 사업에 관련해서 다수의 위원회,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와 자문단이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자문단은 우리 센터별로 다 있습니다. 사업별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정병인위원
9개 위원회가 있지요. 기금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9개 있잖아요. 몇 개 있어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정병인위원
각 위원회나 자문단은 활발히 활동하면서 구성목적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병인위원
그 이유는? 왜 활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막 이렇게 옆으로 흩여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인위원
흩어져 있어가지고 위원회가 제대로 활발히 안 돌아간다? 그럼 어떤 방법을, 위원회가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활발히 안 하면 진흥원이 제대로 안 굴러가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앞으로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정병인위원
위원회가 물론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실 너무 많은 위원회 조직 때문에 조직의 활성화에 제약을 받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현황자료와 위원회 개최실적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출연기관이라는 기관의 성격상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지나치게 틀에 갇혀 직원들이나 조직의 창의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하셔서 근거가 희박하거나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 조직에 대하여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SBA의 경영상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2008년도 예산이 674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과 비교가 되지 않아서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번 보고서에서는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발표 시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표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7년도에는 542억 원으로 1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큰 변동이 없는데 수탁사업비가 197억 원에서 306억 원으로 무려 55%, 10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애니메이션센터의 캐릭터산업 지원사업 신설 등으로 30억 원, DMC 산학연센터사업 신설로 1억 1,000만 원, DMC 첨단산업센터사업 신설로 29억 원 등이었습니다. 저는 SBA의 존립이유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SBA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영역은 엄청납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SBA에서 도맡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2의 서울시 집행부를 보는 듯합니다. SBA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수탁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은 SBA의 존립근거를 뒤흔드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생소하고 전문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필요한 인력을 임기응변식으로 증원하는 것 또한 문제일 것입니다.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은 올해에는 SBA의 존립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시고, 지금과 같은 문어발식 업무영역 확장을 지양하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필요분야만을 집중 육성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부분을 100%, 110%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탁사업 그런 것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주인이 없는 사업들이 저희가 본래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하다 보니까 인력확보나 이런 부분도 안 된 상태에서 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것은 100% 인정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2007년도 경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한회계법인에서 감사한 2007년도 제10기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채규모가 정기대비 13%인 40억 원가량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미지급금이 24억 원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이 벤처타운이 내년도 6월에, 아주빌딩이 있는데 사무실들이 서서히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반환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장기 미지급금이 전년도보다 27% 증가된 116억 원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상 임차보증금을 20%나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건물주인 아주산업과 협의를 제대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시에 대한 부채가 되겠습니다, 시 쪽에요.
정춘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당기순이익 부분입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영업이익 102억 원, 영업외이익 11억 원 해서 모두 113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43억 원보다 무려 2.6배의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2007년도에 SBA 예산 542억 중에서 무려 21%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렇게 과다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사실은 우리가 출연기관이라서 회계에 대한 부분들, 지금 특히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경영전략실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SBA의 경영성과가 훌륭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왠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즉,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제 소요사업비를 훨씬 초과하는 출연금과 사업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SBA의 호주머니만을 불리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적에 출연금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정춘희위원
출연금과 사업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가지고 SBA의 호주머니만 불리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통상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이익발생분에 대해서는 손실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사업확장 적립 등에 처분하는 것이 보통인데 SBA에서는 기본재산전입금 등으로 17억 원을 적립하고 나머지는 모두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했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제기한 창립 10주년을 맞은 지금쯤은 그동안 SBA가 설립된 목적에 맞도록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그 공과 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여 내실 있고 경쟁력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밝혀 두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 순서가 하태종 위원, 조규영 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한기 위원, 박홍식 위원, 김영천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일보 대표이사님 후반기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를 많이 파악을 해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대표이사가 모르는 것은 딱딱 메모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통계수치 같은 것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종위원
서대문에 하태종 위원입니다. 심일보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의회 의정생활을 6년차 하고 있는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120명인데 직·간접비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몇 군데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장이 7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직·간접비는 얼마나 됩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인건비 70억 정도.
하태종위원
연간 70억입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하태종위원
지금 쉽게 보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신기술 첨단산업 쪽에 손을 많이 대고 있고, 육성지원측에도 많이 손을 대고 계시는데 어떤 산업에 주로 많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투자라는 것은…….
하태종위원
첨단 신기술산업이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가지 산업이 있지요. 그 산업 중에 어디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IT쪽에…….
하태종위원
첨단산업이 뭐뭐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T산업이 있지요. 그 다음에 BT산업, ET산업이 있고 CT산업이 있는데 그런데 DT산업이 마지막 산업으로 상당히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많은 산업을 하는데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 약 670억이거든요, 사업비가. 그런데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업에 비해서?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한정식집을 가면 어떤 집에 가면 음식이 몇 가지가 안 나와도 먹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집에 가면 음식을 한 30가지 상에 차려 놓았는데 젓가락이 갈 곳이 없는 집이 있습니다, 상만 벌여놨지.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력도 인력이고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을 역점을 두고 하는데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나 적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좌판식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전선이 너무 넓은 거예요. 서울시의 산업을 전부 커버를 하다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전부 작게 어프로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효율성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료원과 산업통상진흥원이 고객만족도 주요순위 1·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조사기관에서 한 거지요? 이 평가자료가 어느 조사기관에서 나온 것입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서울시에서 직접 한 것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서울시 어디에서 했느냐 이거지요.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세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경영전략실장입니다. 경영기획실 재정분석담당관실에서 각 공사·출연기관 만족도를 조사하고, 조사 대행기관은 능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대상자가 그렇고, 내용은 어떤 부분의 내용에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맞습니다. 각 공사·출연기관마다 담당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 리스트를 서울시에 주면 그 업체를 샘플로 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총체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태종위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가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설문조사 내용 아세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냐, 그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의 성과가 더 잘 이루어지느냐…….
하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잘 해서 평가 받으면 제가 박수를 쳐 줘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과 사업을 하고 있는 역할이 맞지를 않는데 어떻게 고객만족도로 이렇게 많은 효율성을 낼 수가 있느냐 이것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적은 금액을 가지고 고효율성을 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을 가지고 고효율성을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설명 요체를 보면 엄청난 사업을 많이 해요. 이것은 정말 국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창업을 해서 새로운 중소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많이 육성이 되고 있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쓰러져가는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을 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표이사께서 답변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자금지원 이런 부분은 저희 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창업하는 중소기업들에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임대해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공동적인…….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 인큐베이터 창업지원을 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사후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지요.
하태종위원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글로벌센터 운영에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온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자국에 가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홍보마케팅이 얼마만큼 상승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해외 고용자들이 한국에서 썩 좋은 만족도를 가지고 자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사업장이 몇 군데로 나뉘어져 있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센터는 파이낸스센터에 있고, 지금 사업장은 아까 말씀하신 빌리지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과 같이 협력이 돼서 다섯 군데, 이태원, 서래마을, 연남동, 그러니까 연남동에 중국 사람이 많이 살고 서래마을은 프랑스 사람, 이촌동은 일본 사람이 모인 곳 그런 식으로 해서 다섯 군데에 빌리지를 놓고, 저희가 파견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촌장은 외국분들을 한 사람씩 모셨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행정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원봉사자 일부가 있고. 그렇게 센터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태종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내용물로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것을 축소하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로동이라든지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고용이 되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하나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이분들이 자기들 근로시간에 쫓기다 보면 사실 이런 곳을 찾고 싶어도 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백화점 나열식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 여기에 역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런 사업을 많이 늘려놨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하는 것은 굉장히 소수에 의한 부분인데 구로동 같은 데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는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태종위원
아니, 서울시에서도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어차피 애로사항은 사실 그분들이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지, 한국에 근무하는 하이클래스 그런 분들이 학대를 받거나 우리나라에서 박대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마케팅 차원에서도 좋고 외국 근로자들한테도 서울시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서울시에서 아마, 아까 노동자들 그러면 구로동이나 가리봉동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하는 지원은 저희 기관하고…….
하태종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다른 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서울시에서 서울글로벌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목적이 좀 다른 것이지요. 그쪽은 아마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태종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노동부 산하에 한국근로자지원센터라는 것이 그쪽에 있다고 합니다, 구로동 가리봉동에 집중적으로.
하태종위원
거기가 있고, 그러면 여기 서울글로벌센터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근로자들보다는 말씀하셨지만 투자유치 쪽이나 조금 하이클래스 쪽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현재 여기 되어 있는 부분은.
하태종위원
어차피 산업통상진흥원이라는 곳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하지 않습니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하태종위원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쪽 근로자 쪽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시스템 구축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중소기업이 커야 대기업도 클 수 있고, 대기업이 커야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기초에 좀 투자를 해서 서울시와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조규영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신 부서별 주요업무 3쪽에 보면 애니메이션센터 하에 부서명으로 SICAF사무국운영팀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 이 사무국운영팀이 애니메이션센터에 소속되어서 운영되는 팀입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SICAF라는 것은 저희 직원 두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것을 하시는 민간인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선으로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SBA 홈페이지에도 산하기관으로 SICAF사무국이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 형태이지 산하조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관여를 사실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쪽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 쓰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지원이 아마 2003년부터 10년간 10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체계가 됐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명박 시장 시절에 그쪽 애니메이션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SICAF조직위원장 하시던 분하고 해서 그때 시장이 결정을 하셨답니다, 조례로.
조규영위원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조례로 결정이 된 거군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그때는 굉장히 뜨는 산업이니까…….
조규영위원
그런데 저는 10년간 10억씩 지원금이 의결이 되면서 지금 SICAF의 운영이 적절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장소도 부적절하고 내용도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기상으로 보면 SICAF가 몇 월에 열리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5월에 합니다.
조규영위원
이 SICAF에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만 국내에서 참여를 하는 이유는 해외 바이어들을 불러들여서 경제적 진흥을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주요목적이 그런데 지금 일본에 동경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몇 월에 열리지요? 4월에 열립니다. 그러면 해외 바이어들이 4월에 동경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참여했다가 5월에 서울에서 하는 SICAF에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이어들을 유치해서 만화산업을 진흥하겠다라는 의도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조규영위원
그 부분이 저는 시기가 일단 조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일본 동경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SICAF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SICAF를 훨씬 능가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가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는 모니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로 저는 시기적인 부적절성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소 부분에서도 지금 SICAF가 SETEC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조규영위원
언제부터 SETEC으로 바뀌었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2006년, 그러니까 3년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그전에는 코엑스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SETEC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코엑스에서 또 다른 비슷한 유형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캐릭터페어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캐릭터페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코엑스에서 계속 진행을 해서 굉장히 활성화 된 상황에서 SICAF가 SETEC으로 옮기다 보니 그리고 기존에 코엑스에서 캐릭터페어는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들이며 심지어는 국내에 있는 업체들조차도 캐릭터페어가 SICAF의 그 행사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SETEC으로 옮긴 데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행사의 예산절감 대비 효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코엑스에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브랜딩화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용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페어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초창기에 SICAF가 진행이 될 때는 굉장히 업체들이 SICAF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SICAF의 실적을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관객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에 50만이 참여를 했다가 2005년에 780만이 참여를 했는데 2006년에 13만, 2007년도에도 13만 이렇게 지금 SICAF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캐릭터페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월에. 5월에 SICAF가 열리고 8월에 캐릭터페어가 열리면서 업체들이 이 두 군데를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고 후에 효과가 나오는 캐릭터페어를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SICAF가 이렇게 점점 저조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대응이 필요한데, 10년 동안 10억씩 지원금이 의결이 되면서 저는 이것에 대한 개선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와서 지금 사무국으로 운영이 됩니다, SICAF가요. 지금은 사무총장이 교수님이 와서 사무총장 하고 계세요, 업계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수십 번 워크숍도 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기문제도 아마 내년부터는 8월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이번에…….
조규영위원
그러면 8월에 하면 캐릭터페어랑 8월에 같이 하게 됩니까? 캐릭터페어도 8월에 하고 SICAF도 8월에 하고?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의 업체들은 동일한데 행사에 또 나눠지는 지금보다도 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말씀하신 5월에 하고 그 다음에 장소문제도 여러 번 논의가 됐었는데 코엑스냐 SETEC이냐 하는 부분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문제가 있어요. 예산문제가 있고 또 코엑스는 1년 전에 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진행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행사를 통해서 창출되는 효과가 저는 더 중요하게 검증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산 적게 해서 아무렇게나 행사하면 뭐 합니까. 그 이후에 효과가 없으면 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SICAF하고 캐릭터페어를 어차피 해외에 마케팅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따로 하고 문화콘텐츠진행원에서 따로 하고 그러면서 양쪽 다 윈윈이 아니라 오히려 갉아먹는 이런 행사는 저는 국민의 세금낭비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행사를 어떻게 협력해서 동시에 진행하면서 역할을 나누든지, 아니면 동시에 진행하면서 장소를 나누든지 뭔가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대안이 지금 SICAF사무국에서 사실은 논의가 되고 나와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10년 동안에 안정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도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무방비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적 10억씩 계속 줬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도 일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캐릭터페어하고 합쳐진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하셔서 이 예산이 이 행사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지금 해외통상사절단을 지속적으로 파견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34쪽 중소기업 통상지원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여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선정과정은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공고를 내가지고요. 그래서 페어하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원은 어떤 내용이 지원이 됩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일단은 선정해서 같이 가는데 저희가 가는데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이분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모아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비행기도 제대로 못 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조규영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어떤 전시회 참가나 통상사절단 파견 이런 목적이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매출증대가 되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효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선정과정이 굉장히 페어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선정과정과 이 사업을 통해서 파생된…….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고하신 바에 지금 패션산업 지원분야 여기에서도 역시 해외패션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전시판매장 운영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사업들도 역시 페어하게 진행이 되고 있겠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물론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같은 업체가 두 번 이상 선정된 경우도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것은 왜 그런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저희가 두번 세번 이렇게 된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바꿀 수는 없잖아요. 같이 나갈 때, 예를 들면…….
조규영위원
이러면 경쟁이 별로 없나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경쟁이 있지요.
조규영위원
경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번 세번 반복으로 선정이 될 때에는 그러면 그 업체를 특별하게 지원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10개를 같이 나갈 때 선도하는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험있는 데가, 다 경험이 없는 데가 가면 어디 갈 때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대답이 명확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오늘 산업통상진흥원 심일보 대표이사님하고는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업무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설립목적이 서울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는 목적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폭이 넓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적구조가 전문직을 요하는데 지금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전문직, 한 반반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중에서 패션센터다 그러면 거기는 패션 전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애니메이션센터도 그쪽에 전문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대신에 신기술창업센터나 그런 쪽에는 사실 전문이라기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일반직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업무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이 있고 수탁사업이 있어요. 자체사업은 뭐고 수탁사업은 뭡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을 가르기는 이렇게 갈랐는데요.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영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SETEC 운영수입이라고 첫 번째 있는데, SETEC의 전시장을 운영해서 저희가 수입을 받지 않습니까. 그 수입이 들어오는 내역…….
이한기위원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것이 자체사업이고, 수탁사업이라는 것은 위탁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한기위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무슨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민간이라든지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해서요…….
이한기위원
서울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한다, 대행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체사업이라는 얘기가 진정한 자체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ETEC을 운영하는데 거기도 우리가 이익을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얼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지원 관리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자가 내용을 모르면 관리를 못해 요. 전문적인 분야인데 전문적인 직업관이 없다고 하면 과연 제대로 관리를 하겠어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앞서 질문한 조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면 해외통상지원사업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해외전문전시회 참가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뒤쪽에 보니까 14번에 걸쳐서. 이것이 2008년도 사업내용입니까, 여기에 표기되는 것이 2007년도 내용입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2008년도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아직 안 된 곳도 있고 몇 개 사업이 지금 전개 됐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가는 지역하고 이미 뭔가 얘기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그러면 여기 8번에 싱가포르 정보통신박람회까지 참석을 했어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나가면 업체를 상당한 숫자를 참여시키는데, 물론 참여시키는 선발과정도 문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아까 답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무슨 선도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개, 3개 업체를…….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이 2년이나 3년, 2회나 3회 된 것은…….
이한기위원
두 번씩, 세 번씩 참여를 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잘못된 내용이 아닙니까? 서울시내에, 지금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서울시 산하에 중소상공인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상당히 많은 업체가 지금 서울시 산하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저도 중소기업을 운영을 해요. 저도 해외 40개 국에 기계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전시에 참가할 때 예산을 1회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한 업체당 얼마씩 지원하게 돼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한 업체당?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나갈 때 토털 해서 500만 원.
이한기위원
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은 비용을 자기들이…….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나머지는 자가로 댑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박람회니 전시회니 참석을 하는데 부스를 이용을 하게 되지요. 그 부스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을 합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부담을 하지요.
이한기위원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참석을 못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선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체 선발과정?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선발과정을 아까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성과부분에 대해서도,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석했을 때 과연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그 성과물에 대해서도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외통상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어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시장개척단…….
이한기위원
시장개척단 파견하는 것은 서울시뿐만 아니고 기초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KOTRA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이 뭐예요? 정부기관인 KOTRA나 중소기업…….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KOTRA에서 하는 데는 저희보다 큰 업체들, 나뉘어지는데 큰 업체들을 하고 있고요.
이한기위원
큰 업체라고 하면 규모를 어떻게 봐요? 중소기업 아니에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거기도 중소기업 위주인데 그래도 그중에 괜찮은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더 열악한 데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KOTRA하고도 많이 협력을…….
이한기위원
그러면 통상진흥원에서 참여시키는 업체는 어느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인데 소규모?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소규모이지요. IT업체도 있고 생활용품업체도 있고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과연 그런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수출에 경쟁력이 있는 데를 같이 모으지요. 해외에 데리고 나갈 때는 다 검증을 하지요. 어떤 제품을 어떻게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한기위원
그런데 통상사절단을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형식에 그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참여해 보면 그냥 명목은 해외시장 개척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광성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통상사절단을 모시고 나갈 때도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예산 지원내용이 대략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여비라든지 경비는 지원을 안 할 것이고.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여비, 경비 이런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바이어들을 모으는 인프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바이어들을 모으는 것은 누가 모아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모으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으느냐 이거지요. 외국의 바이어들을 어떻게 모아요? 사전에 네트워크가 있다든지 무슨…….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있는데 KOTRA에 부탁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해외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KOTRA에 부탁할 수도 있고, 저희가 미리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통상진흥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미리 다 그것을 해 가지고요.
이한기위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하이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Hi Seoul 브랜드.
이한기위원
하나의 인증제나 마찬가지인데 기업들이 인증을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은 대외적인 홍보하는 데 굉장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용도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가치성을 위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세심한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업체가 인증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비용 같은 것은 지원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인증에 대한 비용 말씀입니까?
이한기위원
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인증비용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 마크를 얻는다든지…….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한기위원
예를 든다면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중소기업들한테. 영세한 중소 상공인업체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진흥원에서 그런 정도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인증에 관한 부분은…….
이한기위원
하이 브랜드도 일종의 인증 아닙니까? 인증이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거저 내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 업체들이 하이 브랜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통상진흥원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대기업에만 계셨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실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혹여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북경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북경무역관이 당초 됐을 때는 중국쪽 통상에 관한 부분하고 저희가 하는 역할, 해외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는 관광에 관해 프로모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를 홍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보니까 전략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거점 확보를 위해서 북경무역관을 개설했다고 했는데 꼭 북경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데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한기위원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KOTRA에서 중소기업 수출을 장려해 주기 위해서 지사화라는 것을 운영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한기위원
우리같이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해외마케팅이라든지 전략적으로 열악한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1년에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을 우리가 냅니다. 그러면 현지 KOTRA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이 상품이 이쪽 지역에 전략적으로 적합하겠다 하고 판단이 되면 계약을 맺어요, 1년씩. 그래서 1년 사용료를 우리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는데 그쪽에서 10개 내지 20개 중소기업을 선발을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연결을 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같이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산업통상진흥원이 대전략적인 시장개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왕에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홍식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진흥원에서 개관한 신사동 가로수 디자인 클러스터가 제 지역이고, 살기는 우리 SBA에서 제일 관심 갖는 패션거리에 삽니다. 청담동에 제 집이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오늘은 첫 그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만 여쭤보는데,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을 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민간사이드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는데 그 차이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능동적이고 여기는 수동적이다, 성과에 대한 얘기를 계수로 나타내는 그런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같다……. 얘기인즉, private side에서는 삼성전자는 TV를 많이 팔아서 돈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해서 계수화되면 그것은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public side는 어떻게 보면 같다는 것이 그렇게 돈으로 남지는 않지만 고객만족도라는 측면에서는 같다, 아까 모두에 설명을 하시면서 고객만족도를 90%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같다, 특별히 저는 수동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런 차이는 조금 마이너(minor)한 문제이고, 저는 같다라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통상진흥원에서의 디자인산업 지원이라는 것이 그 디자인은 어디에다 염두를 둔 디자인입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시에서 시책이 바뀌고 있는데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처음에 디자인에 대해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주로 하는 것은 산업디자인 쪽만…….
박홍식위원
디자인은 모든 디자인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까? 의상도 디자인이고 보석도 디자인이고 가구도 디자인이고 디자인은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든 것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디자인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둔 것이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당초에는 산업디자인 육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경쟁력강화본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작은 했는데, 그래서 디자이너들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 한 아이디어가 서울에서는 신사동하고 홍대가 가장 디자인업체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으니까…….
박홍식위원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은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디자인, 그런 의미로…….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는 아니겠지요. 거기 신사동에 가보시면 특별히 패션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있지 않습니까?
박홍식위원
알겠어요. 말이 자꾸 어긋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목적이 지금 업무보고하고는, 설립목적을 바꾸시든지, 설립목적에는 어떻게 보면 열악한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목적에다 추가를 시켜서 쉽게 말하면 서울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데 거기에 관여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목적만 봐서는 그냥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도의 느낌인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패션, 애니메이션, 디자인,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표님 미국 TV에, 우리나라에서 방송됩니다. 프로젝트 런웨이(project runway)라는 그런 프로 보셨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못 봤습니다.
박홍식위원
자제분이 계시거나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프로젝트 런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파슨스라는 유명한 디자인스쿨의 실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다룰 분야는 우리 아까 조규영 위원님께서도 SICAF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디자인 쪽에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미국의 유명한 파슨스라는 디자인스쿨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TV를 통해서 방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 예를 드느냐 하면 너무나 많은 일을 다양하게 성과 위주로 누구를 데리고 미국을 갔느니, 몇 회 갔느니, 이러한 피상적인 것에 아까 대표님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프로젝트 런웨이라는 것을 보면, 런웨이라는 것이 모델이 걸어가는 카펫 깔려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동일한 조건에서 시간을 같이 줘가지고 일류 디자이너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계속 탈락을 시키지요. 거기에 심사위원들은 세계적인 유명한 디자이너, 마크제이콥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일등으로 된 사람 한 사람 남습니다. 쉽게 말하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서바이벌 그런 식입니까?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서바이벌게임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탈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남을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을 보그잡지에 소개를 시켜준다든지 유명한 패션업체나 명품회사에 연계시켜 준다든지, 아주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수월성 교육인데 저는 이렇게 무슨 디자인학교를 거기에 지원해 주고 아까도 보니까 제가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예를 든 것하고 비슷한 지원사업은 있더라고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이 아마 신진디자이너콘테스트…….
박홍식위원
그런 것이겠지요. 분명히 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진짜 내용을 알차게 하는 것을, 저는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오히려 이러한 비슷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사무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서로 연결해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하기에 쉽지 않은 일을 우리 산업통상진흥원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명망을 높여서 대한민국이 패션이나 디자인이나 거기에 아주 월등한 나라이고 월등한 도시다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저는 오히려 진흥원에서 할 일이 아닌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니까 지금 어디에다 포커스를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포인트에 한번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 사업 중에 맘프러너(Mom-Preneur)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특히 여성창업자를 위해서 하는데, 제가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학력은 굉장히 고학력인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이혼을 하거나 쉽게 말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특히 자식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여성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아요. 제 지역의 예에 국한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느 하루아침에 사고로 인해서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거나 자기가 개인적인 생계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학력은 굉장히 고학력인데 별로 이렇게, 직업을 계속 해 왔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아까 여기 창업지원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냥 무슨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됐든 패션이 됐든 디자인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여기는 온라인상의 지원이더라고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지금 막 생겨서 온라인으로 9월에 개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500명 온라인으로 해서 일단 저희 생각으로는 연간 1,000명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은 지원해 주고, 창업의 어떤 컨설팅은 우리 진흥원에서 해 주고, 저는 그런 것이 이제는 앞으로 사회가 변동되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정말 100% 맞지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애로사항도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체가 안 돼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그렇더라고요. 아까 창업교육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창업교육에 관한 교육이. 그리고 맘프러너 교육은 올해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실시가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성분들만 특별히 이렇게 했다 그런 부분은 아직 고려를 못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먼저 심일보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해서 먼저 서울글로벌센터 팀블릭 관장님 국어를 잘 하신다고 하니까 테스트 겸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어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천천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김영천위원
천천히 얘기해도 만약에 소통이 안 되면 어떡하지요? 그러면 들어가셔야 되겠지요. 글로벌센터 사업이 이 자료에는 9가지가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관장님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 결정된 사업입니까?
그런데 몇 개월 운영했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1월에 했습니다.
김영천위원
8개월 됐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쯤은 중간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사업이 이것은 잘못됐구나,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이 센터가 유럽권이나, 우리 관장님이 영어권에 계시니까 영어권에 계신 그런 외국인 거주자들만의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 20만입니다. 아마 상당수가 동남아권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방문객 중에 어느 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나요, 내방객이?
국적으로는?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관장님이 기왕에 한국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여기가 모국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do your best.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 관장님 고맙고,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small KOTRA입니까, 쉽게 정의하면?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제가 와서 이 명함을 밖에다 냈을 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이 뭐하는 데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그것을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포인트에, 제가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 중소기업청 플러스 KOTRA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영천위원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시고 듣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인식하시겠네. 그러면 진흥원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그런 데는 어디일까요? KOTRA는 경쟁관계인가요, 협력관계인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KOTRA는 경쟁도 되고, 그런데 경쟁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해외 네트워크가 하나밖에 없고, 오히려 지금은 협력관계입니다. KOTRA가 못하는 작은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김영천위원
그러면 한 1년 되신다고 했는데 진흥원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혜를 받은 아니면 대상 수혜기업들이 가장 진흥원에 원하는 요망하는 그런 사항이 어떤 사항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분야 말고 세부적인 원하는 사항이, 가장 원하는 사항 목말라하는 사항.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다 자금에 관한 부분이겠지요.
김영천위원
자금은 여기서 해당이 없잖아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우리가 핸들링은 안 하지만 간접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같으면 애니메이션 하는 단체나 애니메이션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해 드리는 것이지요.
김영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이루어 내셨나요? 그분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부분이 자금이면 안내를 하더라도…….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부분이나 해외에 나갈 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같으면 지금 저희가 같이 있지만 여러 가지 법률지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천위원
하여간 성과를 만족하십니까, 여지까지 운영되는 성과가?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우리가 만족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김영천위원
우리 대표께서 보시기에.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김영천위원
결국에는 이런 업적들이 성과가 시장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진흥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사업이 초창기부터 패션산업하고 애니메이션이에요. 패션은 2000년부터 시작됐고, 애니메이션 지원은 99년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자료에. 그러면 10년 이상 지원을 하고 돈도 투자를 했을 텐데 시장에서 실제로 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성과가. 결국에 시장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돈이란 말이에요. 돈을 번 사람이 있느냐 그런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산업진흥원이 늘 지원하고 안내하고 마케팅을 해서 패션계에서 통상원의 도움으로 대박이 터진 그런 것이 있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은 어떤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런 것 생각나는 것 있어요? 누구라도 그렇다 하고 무릎을 두드릴 수 있는, 이것은 통상원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다, 또 마켓 수가 늘어났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마땅히 내로라할 만한 상품이랄지 업체랄지. 그것이 실제로 성과 아니겠어요? 고객만족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비즈니스는 돈으로 말해 줘야 되니까. 돈 버는 아이템이나 기업이 있냐 이거지.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워낙 열악하니까 돈을 벌었다고 산업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내세울만한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공염불한 것이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래도 워낙 열악한 데서 애니메이션센터 같은 경우는 위상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두 가지 짧게 질문할게요. 패션산업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를 보니까 서울컬렉션이니, 서울패션페어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제가 통상원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행사 때마다 “일반인 및 관계자 잔치다”라고 하는 것이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자들의 평가가. 뭐냐 하면 외국 바이어들은 전혀 안 보인다, 이런 기사들이 기사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서울컬렉션이 개최된 것입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봄에는 됐었고요, 두 번 하니까. 가을에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예정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런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2001년부터 시에서 관여가 됐습니다. 서울컬렉션은 봄가을로 개최가 됐는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패션단체가 3개 큰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지만 우리나라 패션은 아직 외국방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천위원
아직은 이런 행사들은 많이 있지만 기업에게 큰 도움을 못 주는 것은 사실이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리고 이런 패션산업이 지원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동대문상권이 패션상권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즈음 동대문상권을 보면 거의 20%가 가게가 비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인건비도 비싸고 또 임대료도 비싸서 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현재 동대문상권에 나와 있는 모든 의류제품의 70% 가까이가 중국에서 이미 만들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것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화하고 어떻게 보면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애니메이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니메이션사업은 아시겠지만 세계 제1의 국가가 일본 아니겠어요. 일본이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적어도 일본이 경쟁 상대국이라면 계속적인 10년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환경을 조성했다면 기술 인력차나 경쟁의 격차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까, 10년 동안 하고?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하기는 했지만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김영천위원
직전에 존경하는 박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저것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펼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성과가 나는, 시장에서 증명이 되고 확인되는 그런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대표이사님이 계실 때 정리하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돈이 되는 사업, 패션이다, 애니메이션은 10년 이상 지원을 했으면 일몰제로 처분해 버리고 요즈음 언론에 보니까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이 의료관광사업이 있더라고요. 호텔 안에 객실을 고쳐서 병원을 만드니까 부산이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변화에 맞는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지원책,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처럼은 아니지만 플렉시블(flexible)하게 변화하는 사업들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료산업에 대해서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 관광본부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 본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생겨서 인큐베이팅이 돼서 나갔습니다.
김영천위원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산업비즈니스인데 너무 무감각하신 것 같아요. 10년째, 20년째 사업을 하는 것은 통상 일몰제라고 하는데 버려버리고 새로운 사업, 자꾸만 돈이 되는 사업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로 수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들이.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대개는 원자재나 부자재나 아니면 자본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무역을 하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한국이. 그렇다고 보면 지금처럼 환율이 굉장히 비싸고 이런 경우에는 수입원자재 자체가 고가로 오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통상원에서 지원해 줘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의 분야를 이제는 수출도 중요하지만 고환율 시대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원자재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물론 신정부에서도 자원외교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분야까지도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사업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시는 사업이나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계속되어 있었거든요, 사업내용이. 그런데 최근은 원자재 그런 것 때문에 수입하는 부분도 중요해졌어요. 정책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정책건의는 대개 일반적으로 보면 서류 하나 올려놓고 정책건의 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적 사이드에서는. 그러지 마시고 한국적인 정서는 늘 뒤에 가서 소곤소곤하고 협의하고 그래야 일이 처리됩니다. 그래서 서류 하나 덜렁 올려놓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시장도 만나고, 필요하면 지식경제부장관도 만나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디자인산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디자인 클러스터 운영과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전반기 재경위에서 활동하셨던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문을 드렸을까 해서 속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에 업무보고가 있었더라고요. 2월 19일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디자인 클러스터 운영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하신 위원님이 계셨어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지현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이수정위원
내용을 읽어보니 클러스터들이 생기는 상황에서부터 말씀하신 내용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07년도 6월에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고, 그리고 6개월 만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방문을 해 보니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브로슈어라도 달라고 했더니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담당자가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도 부정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맞는가 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마포가 언제 개관을 했지요? 3월에 했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4월에 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강남과 마포클러스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2월이었기 때문에 벌써 6개월여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6개월 동안의 진행경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실제로 양쪽을 비교해 보면, 그것을 이지현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강남에 신사동에 들르셨더니 아마 들렀던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가보고 나중에 독려를 해서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당시가 사실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거기 강남 신사동에 있는 디자인업체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그래야 됐었는데 그때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고, 제가 답변을 못한 것도 초창기라서 그 당시는 사실 일부 맞고요. 지금은 개선이 됐고요.
이수정위원
어떻게 개선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우선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 디자인업체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에 와서 회의도 하시고 전시도 일부 하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마포 같은 경우는 신사동보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은 대학생들이 많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물론 디자인업체들도 더 많고요. 지금은 지난번에 보신 그 정도는 아니고 활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개선사항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수정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뭐가 개선이 되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방문자가 많아졌고 커뮤니티 형성이 되었다는 것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주셨고, 마포쪽은 어쨌든 대학이 있기 때문에 좀더 활발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굳이 구두로 답변 안해 주셔도 되고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거기 가시면 전시장이 있어서 전시하게 되어 있고 한쪽은 회의장이 있습니다. 넓은 장소는 아니에요. 전체가 60평이고 실제로 하면 전시하는 공간이 있고 회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말씀드리자면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디자이너들과 같이 그쪽에 형성했다는 말씀이고 전시하는 부분도 연말까지는 다 차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시하시고, 그 다음에 회의장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끼리 와서 미팅도 하시고 정기적으로 나오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어차피 구두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서면으로 주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제가 서면으로 받고 싶은 것은 우선 마포클러스터나 강남클러스터 현황,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협의체 운영인 것 같습니다.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경과를 봐야지만 말씀하시고 싶은 성과가 그 안에서 보여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과 연동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서울시의 디자인산업을 각 지역별로 실현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지금 서울시 쪽에서 생각하면 주체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디자인총괄본부장님 산하로 동대문플라자는 됐습니다. 아직은 동대문플라자도 새로운 법인이 생길 때까지는 저희가 연말까지는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동대문플라자와 클러스터가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서울시가 2010년도까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중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디자인도시라든가 디자인플라자를 동대문에 만들겠다고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운동장과 야구장을 철거하는 문제라든지 문화재 문제도 대두가 됐었고,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안으로 옮겼던 노점상들을 다시 내보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동대문을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시키는 것이고, 저는 이것과 맞물려서 서울시 전역에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디자인산업을 좀더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 내용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자인산업에 대해서 굳이 여러 많은 산업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시급하고 당장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을 반영해야 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굳이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했었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또한 디자인산업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오세훈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추경에서 이렇게 하셨으면 정말 큰 성과를 내고…….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추경은 서울시 추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수정위원
어쨌든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2007년도 6월에 추경을 반영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하다가 여기 와보니까 굉장히 예산들이 큰 것이 많아요. 복지사업의 예산이 굉장히 자잘한 예산들밖에 없는데 이렇게 듬뿍듬뿍 예산을 활용을 해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비교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예산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예산이 많다는 거지요. 이 사업을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표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6개월간에 큰 성과를 내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디자인 클러스터에 관련된 자료 아까 말씀드린 것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을 하신다고 여기다가 적어 주셨어요. 디자인교육사업, 정보지원사업과 같이 하셨는데 협의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교육사업의 현황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다음으로는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서울글로벌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배·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 또한 우려가 있는 것은 글로벌센터의 운영현황을 보아하니 다국어상담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도 영어·중국어·일어 이렇게 3개 국어를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물론 외국인노동자 지원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주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요한 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더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서울글로벌센터 중장기 발전방향에 보면 글로벌 비즈니스존, 그리고 문화교류존, 빌리지 이렇게 3개로 나누어 놓으셨고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중장기적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말씀 중에 하이클래스를 위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현재는 그렇게…….
이수정위원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고 봐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이주노동자까지는 편의를 못 봐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이수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왜 또 우려가 되냐 하면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만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의 빌딩을 지어서 그 안에 상공회의소도 들어가고 센터도 들어가고 편의시설 다 들어가잖아요. 제가 빌딩 내역을 봤는데 굉장히 으리으리하고 외국인들이 정말 사용하면 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나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 말씀 중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노동부 산하에 한국근로자지원센터에서 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구로동이나 그쪽에…….
이수정위원
이것은 노동부 산하이기 때문에 서울시 산하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니지요.
이수정위원
결국 서울시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나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업계획이 없다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까?
이수정위원
그래서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이 지어지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겪게 되는 이분들의 애환들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서울시에서의 시설은 아무 데도 없다……. 물론 지역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상담센터들이나 또는 여성들을 위한 그런 센터들에서도 단편적인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적어도 서울에서 사시는 많은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중국동포들을 위한 이런 사업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마련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글로벌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에 대한 국적별 이용자 수를 자료로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니요. 지금 이주노동자나 중국동포 이런 부분도 검토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하는 부분 그런 것을 생각하고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자료관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입안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입안을 저희가 할 수가 없지요.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경쟁력강화본부나…….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정책건의를 하는 것이지, 입안은 저희가 출연기관들은 입안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수정위원
건의는 하실 수 있으면…….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건의는 시에다 할 수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표께서 아예 그런 이주노동자들이나 결혼이민자나 중국동포들에 대한 고민이 적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서 입안이 어려우면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보
심일보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계획이 만들어지면 다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서울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후까지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갖는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에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융자지원 등을 통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서울시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으로 업무시스템을 혁신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직원께서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 정확 공정하게 모든 지원업무를 처리하고 건전보증 공급과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대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14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이해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금번 제17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재단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김충민, 경영지원본부장 선인명, 고객지원본부장 김병춘, 영업본부장 김영곤, 기획부장 전승기, 신용보증부장 조재목, 총무부장 김인하, 채권관리부장 왕희원, 기업지원부장 김상옥, 감사실장 김정길)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간단하게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줄여서 얘기한다고 하면 영세한 소상공인들, 담보력이 없는 상공인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이 자금을 어떻게 하면 부실채권이 생기지 않게끔 관리를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의 목적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한 가지로 줄여서 얘기하면 되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복잡하게 들립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IMF 당시에 자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융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잘 압니다.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액수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자금의 필요성은 다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또 담보력도 없는 상태에서 대여를 해 줬다가 변제가 안 될 때는 그 책임이 이사장 몫으로 다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겠지요. 기술적인 문제인데, 보증재단이 설립된 지가 9년이 됐어요. 9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려운 상공인들에게 보증을 서주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또 부실채권이 생긴 유형별로 보면 왜 부실채권이 생기는 것인지, 최초에 신용평가를 한다든지 신용조사를 했을 때 뭔가 어디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1차 신용보증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창구에서는 일단 정보조회를 하게 됩니다. 정보조회를 하게 되면 신용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증을 거절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라든지 규모를 보고 일단 서류를 내드리게 되면 5,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심사평가 모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온 것을 객관화해서 어느 정도 한도라든지 금액을 산정해서 보증을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주관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는 평가시스템을 완비해서 했기 때문에 보증사고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2003년도에는 9%까지의 신용보증 대위변제율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모든 것을 객관화하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심사한 덕에 작년도 대위변제율은 0.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보증재단을 주로 이용하는 상공인들을 어느 계층으로 보세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대략 직업별로 본다면, 서비스업이라든지…….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소매하고 음식업, 서비스업 이 세 종류가 60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9년 동안 평균적으로 영세상공인들한테 대위해 주는 보증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균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량업체에도 많이 지원하려고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특례보증을 했어요, 1,000만 원 이하짜리. 그 바람에 평균 금액이 2,000만 원 떨어졌는데 특례보증을 제외하면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신규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대략 얼마 정도…….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규창업이라면 대개 사업자등록증 3개월 이내를 신규창업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최고한도를 2,000만 원까지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3년 전에도 2,000만 원, 현재도 2,000만 원 이렇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균 지원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이한기위원
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균 지원금액은 전에는 2,000만 원이었다가 최근에는 3,0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액수를 조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한다면 영세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최초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점포 임대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은 회전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신용문제라든지 대위변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액수를 다 대여해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통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략 불실되는 율이 2,000만 원, 3,000만 원 분들은 설령 당해연도에 변제를 못했다손 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변제를 하는 확률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분들이 다 정직하셔서 대위변제를 해 줬더라도 다음에 분할상환을 약정한다든지 해서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2,000만 원, 3,000만 원이 지금 액수로 따진다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차피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을 한 것이니 만큼 그 설립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조규영입니다.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할 때 절차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매출액 등의 규모를 보고 합당하면 보증을 하는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신용정보를 조회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거나 이러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창구에서 이런이런 사유로 보증지원이 어렵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면 그분은 서류를 내드리지 않지요.
조규영위원
그 다음에 처음에 보증을 할 때 연대보증이라든지 담보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신용 위주로 대출을 하는데 그 대신 필수입보자, 동업자라든지 또 과점주주 이사라든지 이런 필수입보자에 대해서는 연대입보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대입보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보증금액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자기가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본인이 연대입보를 해서 희망하는 금액까지 3,0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중소기업인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때 그분들의 제안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용보증이 사실은 중앙정부의 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조금 더 담보력이 있거나 내지는 신용이 있으면 기존에 그런 은행들 이런 데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이런 어떤 신용, 그러니까 보증을 받기가 힘든 사각 이 부분을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컨대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 중에 굉장히 기술력은 있는데 이런 어떤 이미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매출액이 보증이 된다든지 아니면 연대보증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안 되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 그분들을 살리는 길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그런 길이 될 텐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사실 기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기보하고 신보의 통합논의가 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현재는 신용보증으로 하고 있는데 특허권을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술보증 이 부분으로 사업을 확대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분들 대부분의 제안이고 의견이셨거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기술력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창업기업을,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은 법상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증금액 자체가 최고 4억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한도가.
조규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캐릭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부분 다 굉장히 열악한 소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을 보면 사실 기술력, 특허 이런 것 말고는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한 서울시에서의 신용보증이 중앙정부며 기존의 은행권이며 굉장히 중복되어 있으니 이런 어떤 기술담보가 되지 않는 영역으로 방향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러려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법적체계들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현재 신용보증재단의 관련법들 내지는 관련체계들 이런 것들을 바꿔서라도 어떤 기술보증 이것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기술보증을 해서 취급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제조업이라든지 특허를 가진 사람들을 우대해 주고 있는데 다만 규모가 조그맣게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규모에 대해서는 기술신보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 소액 위주로 만 1억 내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현재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확대할…….
조규영위원
그러면 전체 보증 중에 그러니까 기술을 보증해 주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극히 미미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여태껏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위주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적은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활성화해서 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직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없이 기술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기술력을 평가하려면 굉장히 전문화된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전 제조업을 다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주요한 성장동력산업으로 잡고 있는 디지털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들이라도 먼저 특화를 해서 이런 기술보증을 해 주는 체계를 갖춰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기보하고 신보의 통합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기보의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한국에 경쟁력을 강화시켜 줘야 되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을 꼭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설립 초에는 IT산업 벤처산업 쪽에 많이 했었어요. 하다보니까 2003년 대위변제율이 9%까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여파로 9%까지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초창기에는…….
조규영위원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대위변제율이 이렇게 낮은 것도 그다지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보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표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제가 만난 기업인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표 자체가 아주 자랑스러운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기술평가의 기술보증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성장동력을 확보를 하는 데 신용보증재단이 기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성장동력 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다음에 혹시 이사장님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들어봤습니다.
조규영위원
작년 2007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노동부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용이 굉장히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는 기업, 아니면 기업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사회서비스인 기업, 아니면 기업에서 발생되는 이윤이 다시 사회적 목적을 위해 100% 재투자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중심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육성이 되고 있는 분야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되고 사회적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플랜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용보증재단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기업의 한 45%가 창업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안정적으로 확대가 될 때 고용창출이며 사회적인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런 자금 가운데 별도로 사회적기업육성자금 이런 부분들을 일정정도 이것을 분야를 만드셔서 사회적기업을 지원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그런데 그 사회적기업은 저희들 소상공인들이 평균소득이 200만 원이 안 되는 소상공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이 창업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도라든지 보증료 이자도 싸게 해 주고 있고, 또 실버창업이라고 해서 노인들 창업교육도 하면서 창업지원도 해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굳이 한도를 따로 설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원님께서 한도가 꼭 필요하시다면 별도 한도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적 취약계층이 창업하거나 이런 고용이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정부분 기업이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 내지는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노동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우리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해 달라, 인증을 해 달라, 그러면 노동부에서 비교적 거기에서의 고용자들의 현황, 또 거기에서의 사업내용, 그 다음에 발생되는 이윤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를 하여서 인증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54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 22개가 인증이 되었거든요. 올해에도 지금 네 차례의 인증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러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창업하거나 고용되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명확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면 그런 업체들은 사회적 등록증도 있겠네요?
조규영위원
물론입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럼 저희들이 그런 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어떤 체계를 갖추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창업아카데미를 수료한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창업아카데미 수료한 사람들은 저희들 소상공인센터 직원이 35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컨설팅도 지원을 하고, 아울러 자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창업아카데미를 수료한 사람들이 총 몇 명이고, 그중에 실제로 창업한 사람이 몇 명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교육 전체 수료한 사람이 7,400명 정도 됩니다, 2007년 기준으로. 그중에 창업한 사람이 2,600여 명 돼요. 한 36% 정도가 창업이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36% 중에 그렇게 신용보증재단에서의 사후관리체계 속에 있는 곳이 몇 분이십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개 1년까지는 계속 우리가 컨설팅도 해 주고, 이자가 잘 되고 있는지 컨설팅을 1년째까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면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더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창업된 2,600곳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런 어떤 사후 모니터링 이런 분들이…….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총 7,40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중에 4,000여 건이 저희 창업자금을 받았어요. 그 금액이 760억 원 되는데, 현재 이 사람들 중에 사고가 나서 대위변제 난 숫자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 정도 내외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체계 속에서 창업이 된 분들에 대한 지원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부실채권율이 떨어지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창구를 거치지 않고, 그런데 사실 저희 창업은 3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요. 3개월 이내에 창업자금 받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한테는 창업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그야말로 준비된 창업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기업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창업교육하고 상담한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남에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조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아까 사회적기업 얘기하시고 4섹터 얘기를, 보통 우리가 제4섹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보증재단의 업무보고서를 보고 제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저는 같은 맥락인데, 보증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금 보니까 인력이 35명입니다. 그냥 사무실 지키고 있는 정도의 그런 인원인데 거기에서 아까 지금 이사님 말씀은 7,000여 명 교육시켜서 2,600명이 창업을 하고 그 사람들을 1년간 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일을 사실은 먼저 하거나 조금 세밀하게 잘 하는 데가 사회연대은행입니다. 우리 보고서에도 보니까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회연대은행은 굉장히 내실 있게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사람이 진짜 제도권 은행에 갈 수 없고 그런데 뭐라도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하고 싶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고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장부도 쓸 줄 모르고 정확하게 재무제표를, 그 정도까지 볼 것은 아니지만 수입·지출에 대해서 한마디로 비즈니스 마인드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연대은행의 각종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용보증을 해 주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해 주고 더불어서 시에서 갑자기 수해복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데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천백만이 사는 수도 서울에서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좀더 활발하게 되어야 되고 인원도 보강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인원보강이 안 되면 사회연대은행처럼 볼런티어(volunteer)가 됐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연대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사회연대은행에서 만든 책이 있는데 “무지개 가게”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성공한 사례들인데 저는 오늘 신용보증재단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것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대위변제율 증대가 되는데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신속하게 가서 강제적인 집행을 하고 이러기 이전에 대위변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저는 포인트가 더 맞추어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보고서에 마이크로크레딧이라고 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마이크로크레딧 할 때 사회연대은행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그쪽에서 업체 추천을 하면 우리가 자금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연대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회연대은행에서 사후관리 할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적이 미미해요. 지금 40여 건 했나…….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사회연대은행은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추천할 여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직접 차상위계층, 사업의지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발굴해 내서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창업교육을 시켜서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하려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거기와 MOU를 맺었거나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었습니다. 거기도 인력이 부족하고 거기는 또 자기 자체자금이 있어요. 우리는 사업소인데 은행에서 출연하고 그런 자금이 몇 백 억 있는가 봐요. 거기는 또 이자율이 2%더라고요. 우리보다도 더 싸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추천할 여력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MOU는 되어 있지만 최근에 와서 실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센터에서 주도해서 우리와 같이 하려고 지금 업무계획이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저희 지역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크레딧 사회연대은행이랑 강남구가 체결해서 강남구 소재의 기업인들이 어느 정도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구가 시드머니로 한 10억쯤 출연하고 그래서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차상위계층도 있고 그런 분들, 아니면 제가 오전에 산업통상진흥원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여성가장 이런 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데 크레딧은 없고 이런 경우 거기에 연대를 맺어서 하는 일을 금년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러한 사후 1년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력이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힘드시겠지만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제대로 혼자 설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고 그러면 대위변제율도 훨씬 더 낮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더 보강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부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이해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력이 137명입니다. 그러면 1년 연간 예산이 있지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업예산이 한 240억 정도가 지출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직‧간접비까지 합치면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뒤에 보시면 자본예산이 있는데 자본예산은 대위변제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대위변제를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하태종위원
아니, 직‧간접비 하면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이 240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해서 97억이 나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신용보증기관이 담보 없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보증기간을 확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대위변제 감축을 위해서 꽤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대위변제 순증률이 0.7%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위변제에 관련된 충당금 설정이 확 줄었기 때문에 2007년에 흑자가 처음 났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하태종위원
적자였는데 당기순이익이 대위변제에서만 났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맞는데. 대위변제를 안 해서 당기순이익이 났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뒤에 4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기본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하태종위원
이자수입은 은행에 예치를 해 놓으시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거기에서 나온 이자가 연리 몇 % 이자…….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5% 내지 6% 정도, 지금 확실한 것은 기억 못하겠는데 평균 평잔 했을 때…….
하태종위원
뒤에 담당자 안 계세요? 몇 %예요, 정확하게? 어느 은행에서 몇 % 정도 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마다 골고루, 그리고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이 계속 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태종위원
변동금리로 예치를 한 것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치할 때마다 은행 이율이 매월 바뀝니다, 확정 고정이자가 아니라. 어제 다르고 또 오늘 다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물론 변동금리 예치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고정금리 예치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변동금리로만 예치를 하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예금 시점마다 이자율이 달라지는 거지요.
하태종위원
이자 시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는데…….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정이율입니다.
하태종위원
변동이율이라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자 자체가 예치를 하면 고정이율로 그때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정이율로 가는데 변동이율이라고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5.7%입니다.
하태종위원
거기에서 그것을 당기순이익으로 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금액이 이자와 원금이 안 들어온 경우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변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당기순이익으로 보는 것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영업수익이 되지요. 보증료라든지 이자수익 이런 것들은 영업수익이…….
하태종위원
지금 영업외수익이 30억인데…….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영업수익이 토털 261억이 되겠고요. 거기에 영업수익은 거의 비슷한데 다만 영업비용 중에서 재보증료, 관리업무비, 그리고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을 해 줬는데 사고가 나서 대위변제 해 준 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 예측을 합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업외수익이라는 것이 예대마진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에 들어가는 것이 보증료, 이자수익, 수입수수료가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외수익에는 손해금에 관련된 수익이 됩니다. 대위변제 나오면 우리가 연체이자 받는 것, 그 다음에 대위변제 준비금을 설정했는데 사고가 적게 나면 또 환입이 발생해요. 그러면 또 그것도 수익이 발생하고, 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했는데 사고가 덜 나서 환입이 발생하면 그것이 영업외수익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면 대위변제가 많이 일어나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액을…….
하태종위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적립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적립하는 것,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적립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영업외수익으로 잡는다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년 환입이 되면 수익이 되는 것이고, 전입이 되면 영업비용이 되는 거지요.
하태종위원
물론 그것을 아는데, 그것을 수익으로 잡았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각 시중은행에 연리 5.2%로 예치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영업외수익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충당금전입액까지도 잡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계상 수익이지요. 그러니까 전입이 될 때는 영업비용이 되는 것이고 환입이 발생하면 수익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영업외비용이라고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지급금 상각 1억, 상각채권 소송 등 관리비용 등 1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지급금 상각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1억을 잡은 것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보증을 해준 뒤 보증사고가 난 경우에 여러 가지 법원에 소송비용이 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대지급금이 되는데, 그 대지급금을 몇 년이 돼도 기업체로부터 받을 수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상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상각금이 대지급금 상각이 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본점 및 영업점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요즈음에 은행도 보면 지점장들이 발로 뛰거든요. 예대마진을 얻기 위해서, 은행이 살기 위해서 발로 뛰는데 우리 신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치를 하는 쪽이 아니고 주는 쪽이잖아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신입니다.
하태종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 고자세라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신용보증에서 저리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센터 소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점장님도 있고 출장소장도 있고.
하태종위원
이분들이 발로 뛰어서 과연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정말 살아갈 수 있다, 이분은 지원을 하면 분명히 소생할 수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면담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월별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보고를 받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체크를 하고 계세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년 상담한 것이라든지…….
하태종위원
매년이 아니라 월별로…….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일 매일 통계가 나옵니다. 상담건수, 지원건수, 금액들이 매일 매일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런 상담건수라든지 상담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IMF 이후에 코스닥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가 엄청난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해서. 그때 너도나도 지원금을 받아서 먼저 번 사람이 임자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정말 필요로 한 사람한테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보를 이용하는 그런 계층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발로 뛰어야 된다, 소장님들이 직접 뛰어서 상담하고 면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분석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또 그 대출은 손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채무변제가 안 될까봐 까다롭다든지 절차가 힘들다든지 그러면 누가 그것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인보증이 있을 것이고 또는 재산보증이 있을 것이고 담보보증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담보보증을 할 것 같으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겠지요. 또 그렇게라도 해서 소생할 수도 있고, 저리 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들을 육성 발전시키려면 자금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얼마만큼 그분들의 가슴에 와 닿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지식제공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여기 수료인원을 보면 2008년도는 4,582명 이분들에 대한 사후적인 그런 관리시스템이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센터에 상담사들이 35명이 있습니다. 자금지원도 해 주고 아울러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창업을 해서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성공은 어느 정도가 성공이라고…….
하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보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지원을 받아서 원금·이자를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갚지 못하는 시점이 됐을 때 갚지 못하면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 시점기준이 보통 지원을 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나와 있느냐 이거지요, 수명이.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창업교육자 중에 4,000여 명을 자금지원을 했는데 현재 대위변제 일으킨 사람들이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1%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99%가 현존을 하고 있다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1년 이상은 잘 버티고 있다…….
하태종위원
그 정도면 대위변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데,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아까 제가 지점이나 또는 출장소 센터 소장님들께 발로 뛰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직접 뛰어서 판단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 그것은 변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업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굳이 이 절차 관계를, 지금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제가 아직 상담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있는 분들도 있을 거란 얘기지요. 정말 여기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그러면 채무변제 때문에 염려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다, 아니면 제로포인트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까다롭게 해 가지고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요건이 갖춰진 사람만 저리이자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금리가 싸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는 것보다는 훨씬 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자기들은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보증조건이나, 인보증이라든지 또는 담보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한 분들만 우리가 해 주면 결국 정말 소상공인, 정말 자금을 필요로 하고 꼭 살아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변제 자체가 퍼센티지가 낮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구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간부님들과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듣다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재단의 역할에서 “여성가장,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등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여성가장이나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우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우선 여성가장하고 장애인들한테는 보증료도 더 싸게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장애인기업은 0.3%, 우리 기준보증료가 1%니까 큰 것이지요.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0.1%를 감액을 해 주고 또 신용평가시에 가점을 주고 있어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3%, 여성가장의 경우는 2%를 가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이크로크레딧이라고 저소득층 창업할 때는 특별히 우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까지는 한도 사정을 생략하고, 5,000만 원 이하에는 산출금액의 50%를 가급해 주고 있고, 그렇게 아주 많이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상담실에서도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무방문, 저희 재단을 오지 않으시고도 상담할 수 있게 인터넷상담도 해 드리고 있고 또 우편상담…….
이수정위원
여기 여성가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성기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의미인데 특별히 여성가장인 것을 확인을 하고 더 우대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요. 여성가장의 경우에 특별히 2%…….
이수정위원
여성가장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장애인은 아직 이 제도가 실시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대하는 제도가. 그 대신 여성기업인 내지 여성가장의 경우는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를 좀 주십시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해서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다라는 것인데,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필수입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업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업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또는 과점주주인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필수입보자이기 때문에 연대입보를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연대보증을 거의 다 안 받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평점에서는 이 정도 금액만 받으면 되는데 그분이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평가시스템에 의한 것보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자진해서 연대보증을 이렇게 세울 테니까 금액을 증액해 달라 그럴 경우에 또 우리가 연대입보를 서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보증이나 담보를 거는 경우가 많은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담보는 저희는 아예 안 잡고 있고요. 연대보증을 잡은 숫자가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한 30%가 연대보증이 있는데 그중에 70%는 필수입보자가 되고,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연대입보를 또 정부정책도 요즘 연대입보를 하지 말라고 적극 홍보를 해서 그것은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오셔서 설명을 미리 해 주셨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이해가 됐는데, 보통 이렇게 담보나 보증이 없이 돈을 빌려준다라는 것은 대개 힘든 것인데 정확하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사업이 얼마만큼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그것은 추상적이거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현장에 가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우리는 보증할 때 현장에 꼭 조사원들이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일 우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매출액이라든지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우리가 카이스트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 Corporate Credit Rating System이라고 신용평가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를 넣으면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이 업체의 경우에는 얼마가 필요하다는 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많이 줄었어요. 과거에는 이런 평가시스템 없이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영향도 있고…….
이수정위원
이 시스템은 언제 개발하셨어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3년 11월에 개발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사고율이 낮아졌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보증료가 1%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본이 1%이고 거기다가 금액에 따라 또 이렇게 신용도에 따라 조금 가감을 해요. 그래서 평균 1.2% 내지 1.3%, 그것이 평균 보증료율이 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 보증료를 받는 것으로 수입이 잡히겠네요. 이것이 전체 신용보증재단 수입의 얼마 정도나 차지하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 수입의 36%…….
이수정위원
그러면 제법 되는 것 아닌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사실 보증료 가지고는 우리 경비 관리업무가 채 안 되는 것이지요.
이수정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아요, 36%라고 하는 것이. 물론 보증료가 1%, 1.2%, 1.3% 이렇게 대개 아주 낮은 비율인데 혹여라도 이것이 이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돈을 빌려 가시는 분들은 정말 아쉬워서 절박해서 다른 기관에서 못하고 여기 찾아오시는 것이잖아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요. 우리가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는 우리가 다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만큼 신용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또 이자율 면에서 또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수정위원
이것을 줄인다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없었나요? 어차피 이것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보증 같은 것 마이크로크레딧이라든지 이런 것은 1%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관 같은 중앙보증기관에서는 이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증료를 올려라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요고객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올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내리자니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현안업무에서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보고해 주셨어요. 특례보증은 거의 매년 하시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2005년도에 한 번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할 계획은 없었는데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해서 중소기업청 주관 하에 우리 서울재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16개 재단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특별자금 지원은,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자금은 아닙니다. 이것은 최근 8월에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해서…….
이수정위원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특별히 자금조성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본 위원이 2007년도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 속기록을 보다 보니까 2005년도에 특례보증을 하는 바람에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셨어요. 그래서 특례보증 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가 보다라고 제가 속기록을 보면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혹여라도 2008년도 특례보증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게 되는 것인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보증보다는 사고율이 높기는 높습니다. 그렇지만 특례보증을 하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 효과분석을 시정개발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1,000만 원 받은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의욕도 얻었다, 또 자금을 요긴하게 썼다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책자 수기라든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주세요.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고의 위험은 높아지나 특례보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감안을 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자금이 없으면 천상 사채시장에 가서 고금리로 얻게 되고 결국 문 닫는 상황이 되면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으로, 우리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특례보증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해 주셨을 때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것이 있어요. 시책사업 지원현황에서 서울시 노점 특별관리대책 지원현황 이것을 그때 요청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서울풍물시장 이전상인 자금지원 현황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꺼번에 해서 전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노점 특별관리대책 지원과 풍물시장 이전상인 자금지원, 두 가지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 한꺼번에 해서 책자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도봉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청중도 없고 또 마지막이라서 힘이 안 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이사장님이 시종일관 웃으시는 표정으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1947년생이세요. 저희 큰형님이 46년생이어서 형님을 보는 것처럼 흐뭇합니다.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으로 보면 은행의 대출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다만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한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여신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최근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사정이 안 좋고 내수가 안 좋아서 소상공인, 또 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렇다면 이런 재단은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도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뉴스타트 2008 이런 정도의 사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쉽다, 왜냐하면 지금 재단에서 몇 달 전인가요, 보도된 자료에 보니까 BSI가 7월 체감지수가 60으로 나와 있더라고.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테면 비상상황이란 말이에요. IMF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9월 금융위기설 운운하는 분도 있는데, 이 정도로 어렵다면 기존에 있는 스탠스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지요. 특단의 대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이 있어야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섭외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관계도 많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도 좀 하고, 또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크레딧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영천위원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경기가 어려워진 것이 벌써 오래 전인데 이제 생각하시면 집행으로 연결되는 것은 2~3년 후이고, 그때는 이미 소상공인들 장사 잘 돼서 필요 없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돈은 100%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현재 3,608억, 이것이 전부 현금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거의 현금입니다, 임차보증금 빼고요.
김영천위원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금년도 신보 계획을 5,600억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8월 20일 현재 집행된 공급은 4,397억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연금이 8월 말 현재 3,608억인데 제가 전문적으로 훑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견 보기에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보증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출연금이 전체 3,608억인데 현재까지 금년도 공급된 것이 4,397억이나 된다 말이지 요. 그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보전이 되는 거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3,600이라는 것이 일종의 기본자산, 자본금에 해당되는 것인데 보증은 법상 15배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의문이 풀립니다. 그리고 앞장에 여러 가지 기관에서 표창도 받고 그러셨다고 나왔는데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신용보증이 다른 경쟁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나요, 서울시가 하는 신용보증? 기보 말고, 기보는 기술보증이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방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모두 16개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별로.
김영천위원
그것은 그 지역 소관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서울에는 독점이네요, 이를테면.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보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김영천위원
거의 독점이라고 보면 최우수기관 표창 해서 여러 번 상 탄 것은 혼자 달려서 1등 된 거나 다름없지요. 그 다음에 과연 경영능력이 여러 가지 지표로 평가가 되는데, 아까 여러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대위변제 여부능력 율로 보게 돼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8월 현재 0.4%다, 대단히 낮은 수치라고 봐요.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1% 미만이면 상당히 낮은 수치인데, 아까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이것이 너무 보수적으로 보증서류를 하고 까다롭게 해서 그러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돼요. 왜냐하면 45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뉴스타트 금년도 8월 20일 현재 지원실적을 보니까 접수가 1만 9,000건이에요. 그런데 공급은 1만 3,000이고 진행중은 3,000건이고 반송은 2,700건이에요, 14%.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불비하거나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반송된 거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타트 이것은 긴급자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 같으면 접수 당시에 우리 직원이 했으면 사전에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서류를 접수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가압류라든지 신용불량자라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김영천위원
그런 분들도 살아야지요. 가압류되고 신용불량이라고 안해 주면 보증의 의미가 없고,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서 보증영역을 확대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결국 취업입니다. 취업 중에 청년취업이란 말이에요. 청년실업 문제인데 지금 대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대학교에 가서 창업동아리 같은 경우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해 주고 이런 보증제도가 있노라고 얘기해서 직접 시대의 아픔을 같이하는 행정을 하고 싶지는 않으세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청년 실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 창업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연계해서 그 사람들에게 창업교육과 함께 컨설팅 자금지원까지 하려고 지금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또 입안단계에 있어요? 그 집행을 빨리 하셔서 대학생 사이에 “서울신용보증재단 만세”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혹시 이사장님, 2006년도에 노벨평화상 받으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방글라데시의 유누스 씨.
김영천위원
그분이 왜 받으셨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마이크로크레딧 그걸로 받으셨잖아요.
김영천위원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것을 설명해 보세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라민뱅크를 통한 영세…….
김영천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 보증도 없고 인적보증도 없고 여기처럼 재단보증, 신용보증도 없는 가운데 정말 영세하고 거지에 가까운, 인생의 벼랑에 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까 보니까 고객감동서비스 이것은 어느 기업체나 어느 서울시의 파트나 나오는 용어입니다, 대기업에 가도 나오고.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이상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무하마드 유누스에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혁에 보면 서울신용보증조합을 설립을 했어요. 처음에 조합으로 출발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을 했는데 서울보증보험 같은 것은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식회사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법인이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리법인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보통 재단법인이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봐야지요.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조합에서 재단법인으로 바꾼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전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었는데, 2003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시행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설립하도록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조합을 법에 의한 재단으로 전환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여신보증만 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대출할 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출보증도 하고, 그 밖에 이행보증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계약보증이라든가 선급금보증이라든가 하자보증이라든가 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영업권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수료 때문에 서울보증보험하고 경쟁이 안 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계속 수수료도 낮췄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많이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사실 서울신용보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모가 크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보험요?
이지철위원장
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우리는 주로 대상이 공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하고는 조금 대상 업체가 다릅니다.
이지철위원장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기업들 중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있는 보증보험도 물론 대기업도 상대를 하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상대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영업을 넓혀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왜냐하면 이행보증까지 취급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그리고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설립했거든요, 서울시에서.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전환을 해 나가는 것은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법상 산하기관을 주식회사,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니까 바꿀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이것이 영리법인 아닙니까? 영리법인인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지분을 출자해서 설립한 것이거든요, 공모를 하고. 그렇게 되면 출자비율을 50%는 넘길 수가 없겠지요. 49%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규모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적어도 서울시내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다른 보증업체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이 법 테두리상은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행보증까지 취급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업무영역을 넓힐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많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하거나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보고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