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준혁 의원 발언
이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승일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제7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푸른도시국 집행부 공무원들과 첫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승일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신임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진식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 말씀을 드리며, 새로 환경수자원위원회로 부임하신 이우진 부위원장님과 김철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고객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직원들은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과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도시녹화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의 공원녹지 비율은 세계 주요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원이 시 외곽에 편중되어 있고, 그 대부분이 산지형 공원으로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이 일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생활권 공원녹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와 예술이 풍성히 흐르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1세기 미래 청소년인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도시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전해 나가는 등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공원녹지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푸른도시국 전 직원들은 시민고객의 행복총량지수를 높이고 서울을 푸른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보고와 부의안건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부분과 고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간부소개부터 하시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어서 우리 푸른도시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푸른도시정책과장 이정호, 공원조성과장 최광빈, 조경과장 이용태, 녹지사업소장 오해영,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현,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오순환) 이어서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서울을 푸르고 아름답게 만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업무보고 11페이지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대문야구장을 디자인파크로 조성하면서 구의정수장이나 신월정수장에 간이 야구장을 만드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국장님께서는 구의정수장 야구장에 가 보셨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못 가 봤습니다.
이주수위원
구의정수장 야구장은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어쩌면 신월정수장에 똑같은 야구장을 똑같이 건립을 하고 있던데 신월정수장 야구장은 가 보셨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거기는 자주 가 봤습니다.
이주수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거기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좀 답답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서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마무리되었다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공원화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08년 6월 13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주차장시설이 12면에 불과해서 경기 있는 날에는 아주 주차전쟁을 하고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곡예를 하고 있는데 가 보셨다면 이런 것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야구게임이 있는 날에는 온 관람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또 야구배트 이런 것이 있고, 공이 또 주택가로 날아가서 민원도 발생했고 이런 문제들이 원활하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야구장 건설주체가 우리 푸른도시국이 아니라 균형발전본부인데요. 사실 저희 공사과정에 있어서 주차문제를 저희 푸른도시국 부서에서는 누누이 주차장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으나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월정수장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주차문제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우리가 확보하는 쪽으로…….
이주수위원
야구장에서 주택가까지 거리가 3m도 안 되는데 거기에 가 보셨으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바로 붙어 있지요.
이주수위원
그런 문제가 원활히 주민들과 협의해서 매듭이 지어진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균본에서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했는데 저는 잘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잘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것을…….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여튼 제 소관 업무가 아니고, 야구장은 계속 균본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결위에 가서도 맞지 않는 것이 공원 하면 어떻게 균본에서 공원화사업을 하고 그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이주수위원
동대문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동대문운동장 사업을 균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라서 아마 균본에서 계속 야구장 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동대문공원화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거기도 균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공원화사업을 균본에서도 하고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도 하면 그게 공원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정책적인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주수위원
협의를 해도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나서 질의를 하면 우리 사항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공원이나 녹지를 건설하는 것이 또 각종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꼭 모든 공원을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다 건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푸른 공원 녹지정책에 관련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틈틈이 같이 업무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을 얘기하셨는데요. 우선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웰빙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뒷산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총 70개소 약 2,2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0개소 중 8개소는 공사 완료되었고, 12개소는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원화사업이 완료된 공원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구청인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관리주체를 묻는 이유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원이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최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일부 특정단체만 이용하고 나머지 시민들은 자유롭게 이용 못하고 규제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질문하시는 취지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 거기 특정 운동시설에 대해서 특정단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사실 푸른도시국에서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사정상,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여러 계층의 사정상 그런 특정 운동단체들이 이용하는 것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인가 봅니다.
이주수위원
배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용을 해가면서 자기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게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원칙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공원에 이처럼 불법 시설물이 들어서도 가능한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안 되지요.
이주수위원
보셨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여러 군데 많이 봤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 관리 공원에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 봤고요.
이주수위원
그것 좀 조사해서 산림 훼손하는 불법시설물들이 얼마나 되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도 부탁드리고요. 난지골프장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난지골프장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의 법정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2차 법원 판결에서는 서울시가 패소했어요. 패소 이유는 뭐고, 또 법정비용은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패소 이유는……. 직접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담당과장이 마침 있어서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푸른도시정책과장 이정호입니다. 난지골프장 관련해서 소송은 마포구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2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조례무효 확인소송이고요. 마포구의 경우에는…….
이주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협약서의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했어요? 이것 BOT사업이지요?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네.
이주수위원
이행했습니까?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했느냐…….
이주수위원
그 부분이 패소의 원인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주수위원
진짜예요?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네, 조례무효 확인소송이거든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 체육시설 등록업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에 대한 쟁점인데요.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니까 조례가 실효가 없다…….
이주수위원
예를 들어서 BOT사업에서 보면 우면산인프라웨이 아시지요, 서울시가 한 것? 매년 최소 수입보장 금액을 100억 가까이 서울시 세금으로 해당 손실수입액을 보전해 주고 있지요, 거기는? 그런데 이와는 달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년간 운영권 주고 기부채납 받기로 했었지요?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체결한 다음에 약속을 어기고 조례로 운영권을 막는 사례가 발생했었지요?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조례로 운영권을 막은 것은 아니고요.
이주수위원
규제를 했잖아요?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료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것 문제가, 그 이전에 조례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했잖아요?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네, 협약서 맺은 이후에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이주수위원
그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그런 이유로 해서 1·2심에서 패소한…….
이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차로 180억 6,000만 원을 보상했지요?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2차 투자비 보전계획이 있던데 2차 보전비용 얼마입니까?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3억 2,000만 원입니다.
이주수위원
4억 5,000만 원이 아니라 3억 2,000만 원이오?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3억 2,000만 원이오. 그래서 그것은 올해 8월 31일까지의 투자비 보전부분입니다.
이주수위원
서울시의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투자비 보전협의 개요사항을 보면 대략 230억 원으로 검증되는데 보전비가 183억으로 합의된 것은 좀 의아한데……. 20년 뒤에 기부채납 받아야 될 시설물에 굳이 이렇게 시민의 세금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고 원만한 조정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주수위원
놔두면 20년 뒤에 자동적으로 돌아오는 시설물을 굳이 협의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계속해서 그것이, 골프장을 조성을 했는데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이주수위원
정상운영은 조례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고, 놔두면 골프장은 잘 돼요. 운영권을 위탁하고 그냥 놔두면 잘 된다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례로 규제했기 때문에 그런데 20년 뒤에는 자동으로 서울시가 환수 받게 되어 있지요?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네, 협약서상에는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굳이 230억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지금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요.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투자비를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골프장 운영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비 보전을 못해준 것이거든요.
이주수위원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는 푸른도시국에서 처음 들어봐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게끔 서울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자율적으로 놔두었으면 왜 안 됩니까, 그것이? 그리고 또 굳이 우리가 공원이 필요하다면 체육진흥공단과 협의를 해서 공원을 충분히 개방시킬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굳이 2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그것을 이 시점에서 받아야 되느냐고요. 소송해 가면서, 중간에 합의해 가면서 소송에 1차, 2차 패소를 하고……. 그것 시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좌우간 알겠습니다. 가로녹화 부분에서 30페이지,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그린웨이 조성사업으로 2008년도 520억 원이 책정되었데요.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2008년 계획에는 14개소인데 공사 완료된 구역은 1개소이고 13개소는 각종 심의 및 설계 중에 있네요. 맞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사업계획대로라면 식물의 생장시점을 고려한다면 겨울을 제외하고 늦어도 가을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13개소가 각종 심의 및 설계 중인데 이것 될까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도로 이월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가을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무리하게, 지금도 각종 심의 및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을 가을에 다 끝낼 수 있다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주수위원
그래요. 가을에 끝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예결위 때 국장님께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가로수 훼손에 대해서 25개 구 가로수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물어봤더니 여태까지는 서울시의 대책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또 늦게나마 가로수 관련 조례가 올라와 있지요, 지금?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정비사업이라든가 각종 무슨 사업만 있으면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수십 년 된 수목이 훼손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자료가 올라왔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양재숲 그 공원의 가로수 벌채현황을 지적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요즈음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장님 보셨겠지만 관악구청의 가로수, 보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것도 국민일보 봤습니다.
이주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주 저는 분노를 했다 할까, 하여튼 기분이 나빴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길이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거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디자인거리의 콘셉트 중의 하나가 비움과, 건물 각종 표지판들이나 간판들이 가시권 내에 잘 보이도록 하는 그런 콘셉트가 있더군요. 그래서 일부 비우고 일부는 좀 채우고 이런…….
이주수위원
그래서 분노가 가라앉으셨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디자인본부하고 그렇게 수목을 옮기고 하는 것이 저희 푸른도시국하고 협의가 없이 진행되었기에 앞으로는 우리 푸른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국장님, 언론 보셔서 현장 가 보셨다고 하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가로수가 죽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 거리 가로수가 옮겨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죽 있는데 이빨 빠진 것처럼 딱 빠졌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랬더라고요.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그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관악구청장이라고 하데요.
이주수위원
유독 왜 구청장님 건물 앞에만 가로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고……. 이것이 디자인본부 채우고 비우는 그 사업의 일환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디자인본부에서 그렇게 저한테 해명을 했는데…….
이주수위원
아니, 언론을 보고 분노를 하셨다면서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분노하신 분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사업 시행한 주체가 디자인본부하고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시행을 했지만 가로수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또 그 부분만, 유독 그 부분만 이빨 빠진 것처럼 빠져서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더군다나 푸른도시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가로수를 함부로 이렇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참 좀 그런 생각이…….
이주수위원
여태껏 푸른도시국에 가로수보호정책 하나도 없었던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늦게나마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적어도 우리 시민에 대한 미안한 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변명 위주로 디자인본부 채우고 비우고……. 이것하고는 다른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결 때도 요청했는데 주거정비사업이나 모든 각종 사업을 통해서 가로수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수량이나 개수라든가 사례를 자료요청 했어요. 여태까지 안 왔어요. 그때 당시 국장님께 직접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태까지 안 왔어요. 1년이 다 됐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가로수에 대한 훼손사례가 지적하신 것 외에 조사해 보니까 더 나와서 그것은 제가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수위원
누구한테 주었어요? 그때 당시는 가로수가 우리 공공사업이나 무슨 다른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훼손된 부분을 얘기했었고, 또 한 가지 우리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뉴타운사업 하면서 훼손되는 주거정비사업 있지요? 그 부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린…….
이주수위원
그게 주거정비사업 자료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 밑에 보니까 서대문 재건축사업, 송파·잠실 재건축사업, 내용이 다 들어 있거든요.
이주수위원
들어 있지요? 그러면 성동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그 외에는 재개발·재건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이 맞는 자료예요? 서대문이나 송파 같은 데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지역에, 지역구 하나에 6개 동이에요. 6개 동에 8군데에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개 동에만. 가로수 훼손 사례를 달라고 했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자료가 충분히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네, 충분히 조사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서대문독립공원 주차장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요. 서대문독립공원 관련해서 현재 주차장에 최근 5년간 주차장 이용현황과 운영주체, 그리고 주차장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답변이 어제 왔는데요.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간단하게 한 줄로 답변이 왔습니다. 문제점이 정말 없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진식위원장
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받으셨겠지만 주차장 이용에 대한 어떤 문제점, 위탁으로 인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위탁으로 인한 문제점, 소위 말하면 위탁협약서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내용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난이라든지 주차부족이 아주 현격하게 나타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지금 상당히……. 시즌에 수학여행객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폭주할 때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변도로에 많이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재위원
문제점이 있지요?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보내드린 것은 위탁상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현재 제가 그 부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독립문공원 주위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대형버스가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고, 또 서대문구의회로 올라가는 그 골목에 항상 주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독립공원을 방문하는 봄가을 이럴 때는 아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주차면수가 지금 몇 대입니까?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65면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2007년도에 몇 면이었습니까?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 109면이었는데 주차장을 친환경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김정재위원
주차난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친환경으로 개선한다고 그래서 주차면수를 줄인다,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 지역이…….
김정재위원
다시 늘리기로 하셨지요? 지역의 민원이 심해서 다시 주차면수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정재위원
지금 현재 서대문구의회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되었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그 이전에 제가 또 실제 사는 주민으로서도 늘 느끼는 문제이지만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루에 대형버스가 평균 성수기에는 몇 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성수기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많이 올 때는 한 50대 내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루에 200대라고 합니다. 성수기에는 한 3만 명 정도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일 평균 성수기에는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의 차이가 큽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위탁협약서에 의해서 위탁만 맡겨놓고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직무유기인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차요금이 얼마지요, 10분당?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대형은 무료이고, 소형은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평균 관람시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평균 관람시간이 전체 1시간 정도 됩니다.
김정재위원
통상 1시간 반쯤 됩니다. 90분쯤 되는데요. 90분이면 보통 차 1대당 이런저런 대기시간으로 하면 9,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3년 동안 맺었던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공개경쟁을 해서 3년 동안 2억 4,167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주차요금을 지금 대형에 관해서는 할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도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인을 하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김정재위원
거기에 보면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는 데 관해서는 10% 할인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던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버스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특별하게 요일제를 이용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차를 하는 차량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좀 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대문공원에 230억 원을 서울시에서 투여를 해서 지금 공원을 완전히 재조정하는데요. 여기에 주차장 면적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면적은 포함되어 있지만, 주차장은 이번에 손을 안 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주차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안 댑니까?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 공원 자체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공원인데 자꾸 주차장만 확대할 그런 저희 서울시 입장은 아닙니다.
김정재위원
주차면수도 원래는 107면이라고 그랬어요, 101면이라고 그랬습니까?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109면이었습니다.
김정재위원
109면에서 65면으로 지금 줄여놓은 상태지요?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정재위원
저는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대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좀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우리 푸른도시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건국 60주년 서대문형무소 예술제 및 착공식을 하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아무튼 그 행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독립문 태극기 모뉴먼트(monument)를 설치했습니다. 그 모뉴먼트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제가 지금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제가 지금 푸른도시국에 모뉴먼트 관련해서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행사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늘 임시회가 열리면 당연히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료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3억 9,000인데 그 집행을 서대문구에서 했거든요.
김정재위원
서대문구에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미리 연초에 예정된 계획이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당초 연초 업무계획에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재위원
않았지요. 이 계획이 갑자기 시행된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갑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는 정부로부터 광복절을 기해서 여러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분담해서 했는데, 그 일환으로 서대문독립공원도 그동안의 단순한 무슨 예술제나 착공식이 아니라…….
김정재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술제 좋습니다. 1억이 들었든 2억이 들었든 그것은 좋습니다. 내용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모뉴먼트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뉴먼트를 독립문공원 뒤에 지금 모뉴먼트를 만들어서 서울시청 앞에 있는 똑같은 태극기를 거기에 붙였습니다. 붙이고 돈이 지금 현재 2억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거기에 설치해 두었는지 아십니까? 7일이었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한 1주일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한강르네상스사업, 굉장히 큰 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조촐하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착공식이었어요. 독립문공원 충분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갑작스럽게 7월 17일 행정1부시장의 추진방침에 의해서 갑자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7월 27일에 예산배정이 특별교부금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구청으로 다 책임을 떠넘겼지요. 구청에서 해라, 구청에서 무슨 재주로 그것을 며칠 만에 그 작품을 만듭니까? 서울시 문화재단이랑 같이 협조해서 서울시청사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했습니다. 맞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청사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새롭게 사업공모를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작품선정에서 떨어졌던 것을 지금 서울시청사 앞에 그 태극기를 했습니다. 저는 창의성이나 예술성이나 그런 데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시민들이 봐서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립공원의 모뉴먼트 7일 동안 설치되었습니다. 그것 없이도 저는, 독립공원 재조성사업에 230억 들여서 1년 동안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박 7일 만에 2억을 썼습니다. 서울시청도 아닙니다. 물론 의미 있는 곳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원래 처음 애시당초 계획은 15일간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7일로 또 공사변경 계약을 해서 7일로 다시 단축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김정재위원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5,000만 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사고의 틀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사를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과 7일밖에 안 되었고, 설치되고 해제될 때까지 그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 생각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작금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사실상 그런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고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해 상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미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순히 그냥 착공식만 할 것이 아니라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 지역이 독립 유공 선열들의 그런 역사적인 공원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형상화해서 시민들에게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돌려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모뉴먼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측정할 수 없는 무형의 어떤 효과일 텐데 그런 무형의 어떤 효과를 그게 과연 효과가 있고 그게 쓸 만한 돈이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저도 답변하기 가 어려운데…….
김정재위원
저는 서울시청과 독립문공원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서울시청사는 어떤 공공디자인의 의미가 있어요. 서울시청사는 매년 8월 15일쯤에는 거기에 늘 전시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합니다. 그게 비록 단박에 드러나지 않지만 공공미술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독립문공원은 특이합니다. 지금 이것 단발성이에요. 저는 이게 지금 서울시장님께서 그날 행사에서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점은, 물론 행사장에서 느꼈던 개인 의원의 감정이라고 치부해 버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느꼈던 것은 그날은 분명히 서울시장님의 행사였어요. 나머지는 다 온 데 간 데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서대문구청에 내린 공문에 의하면 각 동장한테 얘기해서 제가 천연동에 살고 있는데 200명 동원령이 내려졌고 각 동별로 100명씩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행사 착공식을 갑자기 내년 8월 15일에 독립문공원이라는 의미 있는 장소, 어떻게 생각하면 선열의 피가 어린 그 장소를 이용해서 내년 준공식을 위해서 올해 착공식을 거대하게 하자, 갑자기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술성이 가미되어야 할 그런 모뉴먼트를 불과 1주일 만에 후다닥 만들어냈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 예술창작비가 1,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청사 앞의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을 부착하는데 무슨 예술비가 들어가고 창작비가 들어가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와 유사한 착공식을 할 때라도 미리 계획이 되었든지, 아니면 이렇게 낭비되는 사례는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동의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그 지역에 매일 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15일에서 갑자기 7일로 줄어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당초에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1주일 하는 것으로…….
김정재위원
2억이나 들여서 처음 계획은 2주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계획서. 15일간을 거기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보안상의 문제라고 여기 변경사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뭘 보안한다는 것입니까? 독립문이 거기에 설치되어서 늘 있는 것인데 제가 거기에 7일 동안 가봤는데 두 사람이 거기를 보안을 섭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니, 원가 6,000원 하는 태극기 페트병 그것 하나를 보안하려고 300만 원이나 들여서 거기에 보안요원들이 밤새 지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세세한 것이지만 그런 것까지 잘 살펴서 다음에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할 때는 좀 더 알뜰하게 잘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모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온도 변화를 보면 전 세계 100년 동안에 오른 평균온도가 0.74도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그런데 한국의 온도는 1.5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서울의 온도는 몇 도 올랐는지 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도 올랐다고 하더군요.
하지원위원
서울은 2도가 올라서 전 세계 평균온도의 3배에 가까운 온도가 올랐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결과가 특히 서울의 도시 열섬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도시 열섬현상을 차갑게 만들어 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푸른도시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국장님께서 여러 공원화사업이나 해서 그것을 잘 진행하고 계신데, 지금 올해 7월 22일 서울시 전역으로 몇 군데 온도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사 보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봤습니다.
하지원위원
보시면 남산이 오후 2시에 정확하게 측정했는데 25도가 나왔어요, 더운 여름날. 그리고 상계동의 주거지가 43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8도의 온도 차이를 같은 시간에 같은 서울 내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바람길이 막혀있는 그런 곳과 그 다음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차이가 났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나가서 답변을 드릴까요?
하지원위원
괜찮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참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푸른도시국이 하는 일이 주로 그런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도시 열섬현상, 그 다음에 도심녹화가 바로 그런 효과, 에너지절약 이런 효과를 직접적으로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 푸른도시국이 하는 모든 일이 그것에 대한 대책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로수가 48만 가로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2배로 늘리기로 계획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가로수가 어떻게 되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38만 주지요.
하지원위원
서울이 38만 주인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8만 주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28만 주지요? 28만 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의 가로가 좀 여유가 있는 데는 두 줄 심기를 하고 있고, 여유가 없는 데는 한 줄 심기를 해오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띠녹지까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본방향은 앞으로 지금 우리 서울의 디자인거리, 거리르네상스 해가지고 거리 보도폭을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행자를 위한 도로를 넓히고, 넓히면서 공간이 나오는 대로 가로수를 최대한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그 부서와 협조해서 가로수 수량을 많이 늘려갈 생각입니다.
하지원위원
목표치는 없나요? 목표치가 있어야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공간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할 수 없어서 목표를 잡을 수 없었지만 계속…….
하지원위원
지금 보면, 제 생각에는 목표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늘려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약화될 수가 있고요. 지금 도심열섬에서 가로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우리 서울시에서 지켜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디자인거리를 동대문운동장에서 동국대까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어떤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요?
하지원위원
네, 거기에 양버즘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그쪽이 가로수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래되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벤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을 다 제거하고 디자인거리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디자인거리를 하는데 디자인본부에서, 제가 항의를 하니까 다 민다는 것은 아니고 부분 부분 좀 비울 수 있는 공간은 비운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가 없었거든요, 저희 푸른도시국하고. 그래서 어제 시장님 앞에서도 그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디자인거리마다 다 가로수를 손을 대겠다고 하는데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철저히 디자인본부에 항의를 하고 설계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 담당부서의 협조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거든요. 디자인거리 설계에 지금 그런 콘셉트가 들어 있어서 저도 좀…….
하지원위원
그 부분은 제 생각에도 푸른도시국에서 강력하게 막으셔야 될 것 같고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가 친환경이고요. 새로 심지는 못할망정 이미 심어진 나무를 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베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으로 옮겨 심는……. 지난 국민일보에 난 관악 같은 데도 베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건너편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만큼 옮겨 심을 장소가 있다는 것은 가로수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 자리를 없애고, 그리고 또 옮겨 심을 경우에는 식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막아야 되고 오히려 더 그것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치가 없기 때문에 강하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로수 정책의 목표치가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방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 요즈음 기존 가로수 대신에 소나무를 심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가 그것 때문에 푸른도시국장 부임을 하자마자 소나무에 대한 공부를 전문가에게 가서 많이 배우고 질의하고 좀 물어보고 그랬는데 소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반반 나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소나무가 도심 가로수로서 도심의 각종 공해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는 양이 어느 나무보다 낫다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것이 도심 가로수로서 적절치 않다 하는 그런 분도 계신데, 저는 답답했던 것이 지금 각 구청에서 구청장들이 마음대로 저렇게 가로수를 손을 대고 옮겨 심고 베어내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가 했더니 지금 그 관련 조례가 다 권한 위임이 되어서 다 구청장들의 권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올려놓은 가로수 관리조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시 전체에 대해서……. 각 구청장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기네들 가치관에 따라서 수종을 선택해서 마구잡이로 바꾸고 옮겨 심고 그러면 서울시 전체에 대한 가로수 정책이 흔들리는 것인데 그것을 통제하고 조정할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에서 우리 시 시장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공원심의위원회에 맡겨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큰 틀에서 보아서 시 전체의 가로수 정책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살리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올렸습니다.
하지원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도시열섬이 너무 심각한데 가로수에 대한 정책이 사실 구별로 차별이 많이 나고 있고요. 또 어디는 굉장히 가지치기를 심하게 하는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 찬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소나무는 상대적으로 도심열섬에 효과가 별로 높지 않다고 판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에 적합하지 않은 소나무를, 어떤 모양이나 구청장의 어떤 의지 때문에 바꾼다면 그것은 서울 전체 또 지금 기후변화, 탄소의 저감을 위해서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푸른도시국에서 주도적으로 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저희들이 상정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되겠습니다. 시급합니다, 지금.
하지원위원
그리고 지금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제일 처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 보면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운 여름기간 동안에도 강인호 주임님이 이것을 맡아서 담당을 하고 계신데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의 노고에 일단 치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어린이공원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보이는 데,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아, 이것 정말 상상력이 느껴진다고 느껴지는 그런 공원이 아니라, 보기에 멋진 공원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거기 놂으로써 상상력과 창의를 키울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 타이틀도 그렇게 지금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려면 보다 자연친화적으로 가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마무리 부분들이 지금 설계가 거의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연친화적이고 어린이들 입장에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계속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들, 우리 하지원 위원님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계속 모델 선정하실 때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저도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틈틈이 위원님께 좀 여쭈어서 같이 좀 잘, 그런 당초 취지대로, 상상어린이공원의 조성 취지대로 갈 수 있게 계속 위원님께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고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타이틀에서, 모든 공원은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서대문독립공원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 몇 번 질의를 했던 기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주셨는데요. 서대문독립공원 위에 이진아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진아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보면 아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70% 이상 아동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서대문독립공원을 조성할 때 그 위에 있는 이진아도서관과 연결해서 아동들을 위한 공간, 아동들을 위한 놀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성을 말씀을 드렸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서대문역사공원 내에 특정계층을 위한 놀이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아동들이 꼭 거기 놀이시설을 가지고 그래야 어린이놀이터가 되고 그런 개념보다는 어린이들이 자연친화적인 공원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아동들을 배려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지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공원 안이 아니라, 공원하고 도서관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가 보셨지요? 그 위까지 올라가 보셨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거기 계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위험한 환경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연결시켜서 윗부분, 독립문공원 아래보다는 도서관 위쪽 부분을 연결하셔서 이왕 하실 때 정비를 쫙 하시기를 부탁드렸거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미처 그 부분 신경을 못 썼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지원위원
담당자들 한두 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진부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위원
허준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께서 서대문독립공원 말씀하시면서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도……. 서대문독립공원에 예산이 총 얼마가 투입이 되었지요? 230억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허준혁위원
그리고 그러면 총 230억을 쏟아 부었을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완공이 되고 나면 연 어느 정도 인원이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좀 더 많아지겠습니다만, 현재는 일평균 5,0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잡히는데…….
허준혁위원
기준은 뭡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공원별로 이용객들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계측기로 계측하는 공원도 있고, 우리 근무요원들이 일일이 세는 공원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따가는 숫자장난 치지 마시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230억을 하고, 독립운동의 성전으로 서대문독립공원을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오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주차장에 몇 대 들어간다고요? 몇 대 들어갑니까?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65대…….
허준혁위원
하루 5,000명이라면서?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5,000명이라는 것은…….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5,000명이면 그 사람들이 다 걸어오느냐고요.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그 5,000명이라는 숫자는 성수기 때 이용인원인데요. 차를 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허준혁위원
잠깐만요, 대부분이 지역주민이 아니고 독립운동의 성전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서대문 주민만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 그리고 천안에 가면 구경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단순히 서대문 주민들만을 위한 그런 공원이 아니라 이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이름이 독립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많이 오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지요. 물론 일반공원 같으면 가급적이면 차를 가져오는 것을 배제를 시키고 권유를 해서 자전거로 오게 한다든지 걸어오게 한다든지 동네 근린공원 같으면 그래도 돼. 그런데 서대문독립공원인데 거기는 유관순 열사도 계시고,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에 있는 애들도 서울에 한번 견학을 오게 되면 그 애들이 자전거 타고 옵니까, 걸어서 옵니까? 개인 버스 타고 옵니다. 한 학교당 얼마나 오겠어요? 그런데 그런 주차개념도 전혀 없이 막연히 몇 명 되고, 오히려 녹지공원을 위해서 주차장 면적을 줄였다? 그러면 다 욕하고 돌아가서 뭐 이따위로 만들어 놓았느냐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김정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산정을 해서 주차수요에 대해서는 설계를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대공원도 그런 문제가 많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차량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어린이대공원에 한 식구가 가는데 누가 그것을 다 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다시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리고 이용객수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금 양재 시민의 숲이 몇 명 정도 연간 인원이 들어갑니까? 한 180만 명 정도 되지요? 여기 자료 다 있으니까, 공원현황에. 그리고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천호공원, 다 자료가 있습니다, 70페이지를 보니까 공원현황. 그런데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계측기가 있어서 그 계측기를 통해서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허준혁위원
계측기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오면 죽죽 누르는 겁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센서인데…….
허준혁위원
확실히 센서가 맞아요? 센서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다른 데는요? 올림픽공원이나 월드컵공원 같은 데는?
「어린이대공원에는 센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린이대공원에는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월드컵공원에는 근무요원들이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요, 출입구에서.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밤에 온 사람은 확인이 안 되겠네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하늘공원, 노을공원은 밤에 안 올라가니까요.
허준혁위원
지금 21세기에 오는 사람을 눈으로 확인해서 꾹꾹 누른다는 것이, 잠시 화장실 갔다 오면 그 사이 또 놓칠 것이고.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강북대형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3,117억 정도입니다.
허준혁위원
이것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은 총 예상인원을 몇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거기 이용예상인원이요?
허준혁위원
네, 연간.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허준혁위원
아니,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3억도 아니고 3,000만 원도 아니고 3,0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용객이 몇 명 정도가 되겠고 어느 정도 되겠고, 그렇게 되면 주차가 어느 정도를 해야 되겠고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몇 명이 들어올지도 계산도 안해 놓고 막연히 그냥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주차장 부족하면 또 늘리면 되고 그런 겁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허준혁위원
3,000억이 들어가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예상을 못하고 있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주차수요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양쪽에 후문 쪽에 공연장과 이쪽…….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으로 생각하시느냐고요. 그러니까 연인원과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상하고 계시느냐고요. 그 데이터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솔직히 안 갖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3,000억이지, 웬만한 강북의 1년 예산인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돈만 부어넣으면, 어린이대공원도 성수기 때 가보면 막 욕을 해요, 기분 좋게 나왔다가 차가 막혀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차장에 대한 수요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그 공원의 컨셉을 주변 뉴타운들의 공원 접근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뉴타운 계획에 다 집어넣고, 일단은 자전거도로와 대중교통을 통해서…….
허준혁위원
제가 압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잖아요. 난지골프장공원 16페이지를 보니까 한정된 시민이 이용하는 골프장보다는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공원화사업을 한다면서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허준혁위원
난지골프장에 돈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조성비만 143억.
허준혁위원
플러스해서 약 200억 정도 들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허준혁위원
200억 들여서 꼴랑 하루에 240명 정도 쓰게 해서 그것도 예상 못하고 다시 공원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말이 200억이지, 나는 죽을 때까지 20억 대도 못 벌 것 같은데,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하루에 한 240명 꼴랑 쓰고 이것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공원으로 바꾸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계획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대문독립공원도 그렇고 강북대형공원도 그렇고 난지공원도 그렇고 정확히 몇 명 정도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자전거공간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이 정도면 길이 어떻게 넓혀져야 되고, 이게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턱대고 만들어 놓고 좋으니까 와서 보세요……. 그러다가 사람이 많아지면 부랴부랴, 화장실도 그렇게 되면 또 이용객이 젊은 애들이 많을지 연세 드신 분이 많을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성을 좀 더 많이 배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꼬마 애들이 많이 올 때는 꼬마 애들을 배려한다든지 이게 계산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돈만 들여서 보기 좋지, 이렇게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체적으로 독립공원을 말씀드리고 강북대형공원하고 난지골프장하고 이게 지금도 정확한 인원이 뭐냐 하면 계측기를 꾹꾹 누르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밤새 열심히 하면서 그냥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참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타깝게도 제가 전공한 것이 공공투자분석을 전공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이용객 예측을 해서 시설기준을 정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도 공부하고 배우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분야에서 그런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학문이 아직 발달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솔직히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이 하여튼 정확하게 이 공원에 연간 3,000명이 이용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예측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존에 조성할 공원이 아니라도 이미 조성된 공원을 비교해서 보더라도 그것은 이용객이 딱 실측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거기에 맞게 모든 차를 끌고 온 사람들한테 주차수요를 다 주차를 댈 수 있게 한다, 그렇게는 할 수 없거든요. 어느 정도 주차총량은…….
허준혁위원
제가 자꾸 주차장 얘기를 하니까 주차장이 아니고 이용객수를 여쭈어 본 것이고, 저는 운전면허도 없어요. 차를 안 가지고 다녀요. 주차장 그것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자전거도 이용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상시스템이 없는 것은 좋다 이거야. 기존에 있는 것도 하루 일일 평균 몇 명이 오는지 이것에 대한 체크시스템을 물었더니 어디 어디는 자랑스럽게,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는지 대충 보면 통밥으로 하는 것이고, 특히 무료공원 같은 경우는 아예 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객수에 대한 정확한 체크시스템이 있어야지 일인당 공간이 어떻게 되고 가져오는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게 정말 쾌적하게 들렀다 가는구나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독립공원 이야기하면서 순국순열, 특히 금년이 광복 63년이고 건국 60주년이고 해서 여러 가지 독립공원도 하고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제 지역에도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양재 시민의 숲이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크고 순서가 대충 그렇게 되는데 이용객수는 형편없이 적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공원을 매헌공원으로 하자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이고, 그랬으면 또 지역에서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사실 논란거리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적어도 푸른도시국 소관이고, 이게 서울시 소유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는 오세훈 시장이고 나머지는 지역 지명위원회든 서울시 지명위원회든 어쨌든 참고자료지요, 법적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독립공원을 조성하듯이 최고의 리더의 의지만 있다면 서울시에서도 60주년을 맞아서 몇 군데는, 강북에는 독립공원이 있고 강남에는 매헌공원, 도산공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권유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권유를 해 보셨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름 바꾸자는 것에 대한 권유요?
허준혁위원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까 돈이 3,000억도 들어가고 230억도 들어가는데 시민의 숲에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덩치는 두 번째로 큰데. 후진타오가 서울 숲에 왜 갑니까, 제일 큰 데 놔두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시다시피 그게 지금 서초구청하고 소유문제 때문에 법정공방이 있었던 지역이고…….
허준혁위원
게임 끝났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최근에 끝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그런 법정공방을 하고 있는 숲이라서 우리 시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겠지만 앞으로는 공원을 이용 활성화하는 계획을…….
허준혁위원
하고 공원 명칭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독립공원처럼…….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지역 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통계, 통계 그랬는데 제가 작년, 또 금년 이렇게 공원현황을 죽 봤는데 숫자로 보니까 한 면까지 다 나오는데 그런데 이 숫자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연간 3만 226명, 44명,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나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공원은 아무래도 가족들도 많이 가고 특히 여성들이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밤 되면 이렇게 걷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공원 내에서 사건·사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든 음주로 인한 추태든 아니면 강간 미수든 성폭행 문제든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통계는 제가 아직 접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허준혁위원
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거야.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애들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거기에 못 가게 하겠어요, 위험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치안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뭔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여기에 뭐가 있다더라 루머도 돌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확히 해당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쪽이라든지 해서 치안이, 기분 좋게 휴식하러 나갔다가 뜻밖에 인생 망치는 그런 일을 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하나도 없다고. 아무리 뒤져보고 물어봐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더라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데이터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자꾸 몇 시 이후에 어떤 건에 의한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내가 이용객수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건·사고라든지 정확한 통계라든지 체크시스템이 필요하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통계는 안 잡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우려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예방책으로 공원 내에 있는 등 밝기를 침침한 데가 없도록 좀 더 밝게 한다든가,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지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조치들은 해 오고 있었으나…….
허준혁위원
해 오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막연히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공원에 CCTV 몇 대가 있고 어디는 또 이런 시스템이 있고 어디는 자율방범이 돌고 있다는 데이터가 없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막연히 밤이 깊으면 여자들하고 애들이 다니면 위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것이거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체크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에 어떤 끔찍한 사건이 어떤 공원 하나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안시스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용객 수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인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진부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풍성히 흐르는 공원 운영, 공원별 특성에 맞는 문화, 또 자투리땅 녹화,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푸른도시국장님,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제가 간단히 줄여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벤트성 전시성인 행정은 자제를 해야 된다, 실용성이 있고 정말 주민의 특성에 맞는 공원조성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푸른도시국 총괄을 맡고 계시고 또 서울시의 푸른 녹지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의도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천 억, 수백 억 들여서 하는 예산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나 각 구청에 자투리땅이나 또 골목공원 같은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도 이용되고 있지 않은 공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이용할 수 있게 아이들이 가서 놀고 싶은 공원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계획을 하고 있고, 자투리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각 구청에다가 예산을 내려 보내서 각 구청에서 녹화하고 싶은 지역을 올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자투리땅 녹화, 소공원 이런 것을 하라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예산이 많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금액에 비해서 다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녹화를 원하는 지역에 대한 예산을 차츰 늘려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자투리 녹화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지금 대충 몇 개나 된다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투리 녹화요?
양준욱위원
네, 공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공원?
양준욱위원
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어린이공원은 파악이 되었는데 숫자가……. 그것은 지난번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양준욱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원, 자투리 공원, 그것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장님은 총체적인 계획을 잡으셔야 돼. 지금 본 위원한테만 임기응변식으로 이것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환경수자원 상임위원회로 들어온 목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임기응변보다도 먼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푸른도시국이 되고 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어떤 예로 보자면 강동구 같은 경우도 열쇠로 잠가놓고 어린이공원을 쓰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문을 잠가 놓았느냐, 국장님 얘기는 그냥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게 하게끔 이렇게 한다 하는 그 한 가지만 생각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조그만 공원에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도저히 참다 참다 못해서 민원이 왔기 때문에 열쇠로 잠가 놓은 사례도 많겠구나, 이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 조그만 공원을 차라리 매각을 시키고 그것을 합쳐서 큰 공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계획이. 무조건 잠가져 있다, 풀어서 놀게끔 해줘라, 이것은 잘못되었다, 비단 강동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각도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것은 좀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푸른도시국을 총체적으로 맡고 계시는 국장님은 이런 계획을 잡고 비전 있는 골목공원, 자투리공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말이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진행상황을 앞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습지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 조그마한 것도, 예를 들어서 강동구 둔촌아파트 뒤에 보면 둔촌습지공원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조그만 습지공원이나 이런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서울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자, 시간 없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로 해서 지정된 공원 해 주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관리가 사실 제가 환경과장 할 때 이 습지공원에 대한 관리를 해봤는데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좀 허술합니다.
양준욱위원
그렇지요? 학자들은, 교수들은, 여러 사람들은 환경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단체들은 조그마한 것 하나 새로 발견해도 큰 것이 발견된 양 하면서 신문 매스컴에 때립니다. 그때는 화려하게 매스컴에 등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어디로 갔는지 없고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망가진 사례가 많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반경 몇 m까지 개발제한이 되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500m…….
양준욱위원
자, 시간 없습니다. 몇 m 반경까지 개발제한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개발제한이 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있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바른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감사 때 이것을 가지고 다시 국장님하고 저하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충실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우진 부위원장, 이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고,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대형공원이 3,10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크게 나누게 되면 토지보상비하고 공원조성비, 그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크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료에도 있듯이 보상비가 2,437억이고 조성비가 602억…….
김철현위원
그러면 2,500억 정도가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드림랜드 부지하고 인근 부지하고.
김철현위원
개인 토지인데 개인 토지에 2,500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 공원을 조성합니다. 공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지원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도심 열섬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공원조성에 대한 마인드를 저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원조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네공원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강북대형공원이 지금 놀이공원이 아니지요? 환경공원입니까, 놀이공원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놀이공원은 아니고요. 문화공원입니다.
김철현위원
문화공원, 환경공원,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런데 우리는 보면 외국의 센트럴파크나 이런 경우를 보면서 공원도 대형화되어야 된다, 서울에도 이런 공원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 너무 연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공원들이 우리 동네 곳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충분히 공원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원이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 연연했기 때문에 이런 대형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발상이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3,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원이고 환경공원인데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북대형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자동차 내지 버스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전철이 없기 때문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언론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환경부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다고 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연간 이용객 수는 알 수가 없지만 이용하는 숫자가 적어도 수천 명 이상 될 텐데 그러면 수천 대의 차량이 주말 정도 되면 오게 되고 엄청난 교통혼잡,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그리고 차량을 기다리는 동안에 발생하는 공회전, 여러 가지 것들이 환경공원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환경오염을 발생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강북 여기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점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장 문제나 주차문제가 양면성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차를 끌고 와서 댈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모두 차를 끌고 올 것이고…….
김철현위원
저는 이것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주차장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차를 몰고 오게 되고 주차장을 넓혀야 된다면 일단 환경공원이나 이런 의미에서 완전히 퇴색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문화공원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환경개념 아닙니까? 환경마인드, 환경을 어떻게 하면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보전할 수 있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면 주차장을 설계하시면 안 되지요. 주차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주차장이 없으면 이 공원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수천 명이. 여기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형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아주 큰 맹점 중에 두 번째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하는 체계를 우선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접근도로. 승용차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면 좀…….
김철현위원
저는 승용차 접근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좀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대중교통으로 거기에 접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자전거 이용객을…….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마을버스나 자전거도로.
김철현위원
마을버스나 대중교통 버스를, 우리가 전철이라면 쉽게 우리가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 버스,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에 수천 대의 차량을 끌고 나와서 줄줄이 한 시간 이상씩 대기하면서 공회전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은 제가 볼 때 새로운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적어도 그쪽에는 오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피해가 엄청나게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은데 국장님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하시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오. 그런 점이 염려가 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리하게 3,000 몇 백억 원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 이런 이유가 있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우선은 그 강북대형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 서울시의 공원녹지정책상 가까이서 이런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공원들이 편향되어 있습니다. 외곽의 산지형이나 강변에 주로 배치되어 있지 우리 생활권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5분이나 10분 이렇게 가까이 가서 공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적어서 그런 생활권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기본방향인데, 그중에 하나가 강북지역에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강북지역에 대한 투자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생활형 공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저녁이라든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족단위로 이렇게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곳에 공원이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3,000억 원을 들여서 강북에 상징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원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주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00억 원 정도의 30개의 공원을 서울 곳곳에 분산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지향해야 하는 공원조성사업의 첫 단계이고, 그것이 마인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니 3,000억 원을 들여서 그 큰 곳에 새로 공원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환경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다 좋아하십니다.
김철현위원
이것을 좋아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제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도 엄청난 환경오염이 유발이 되어서 그곳에서 엄청난 문제가, 환경 파괴행위가 벌어질 것이 뻔한데 수천 명이 그 공원에 와서 주차를 하고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매점을 이용하고 새로운 생활쓰레기 이런 것들이 배출될 것이 뻔한데 이것을 환영한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좀 동의하기 힘들고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의 푸른도시국이나 환경부서에 대한 재직연수가 보통 얼마씩 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일정치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푸른도시국 공무원들의 구성이 녹지직들과 행정직, 환경직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행정직들은 보통 1~2년 만에 주로 많이 전보되는 현상이 있고, 녹지직들은 계속 이 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공원을 많이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많은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문화라든가 다른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환경부서 공무원들은 적어도 환경마인드적인 접근이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두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쭈어 보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7살짜리 애 둘을 갖고 있어서 어린이공원에 관심이 많은데요.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우리 하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오래된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을 새로운 신개념으로 바꾸어가는 것이지요, 이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원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을 텐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법적으로 아파트를 짓거나 개발을 할 때 의무적으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놓게 되어 있어서 그 놀이시설이 너무 단조롭고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김철현위원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국장님 아파트나 이런 데 우리 어린이놀이터를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느끼세요?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환경적인 마인드를 갖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바닥재 같은 것이 잘못되어 있고요.
김철현위원
바닥재라든가 아니면 모래, 애들이 갖고 노는 위생관념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거기서 놀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손 씻기입니다. 왜냐하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는 사실은 굉장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래라든가 이런 개토는 굉장히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아파트라든가 가까운 공원에서 그 비용을 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상어린이공원을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바닥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시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이 전문가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았는데 요새는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재로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래랍니다. 모래를 아이들이 만지고 놀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모래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동물변이라든가 기생충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선진국의 놀이터들은 대부분 모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진국의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어떻게 위생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 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김철현위원
모래 관리에 대한 선진국 사례가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공원 화장실을 고속도로 휴게소 수준으로 개선한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실을 새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이용객들이 시민정신을 발휘하고 관리하느냐는 것이지요. 관리하는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드림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자료를 주시면 다음 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난지도골프장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서류 있지요? 예를 들어서 공원화 하지 말고 그냥 골프장을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고, 체육계에서 구두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서류도 없이 그냥 구두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민원접수도 안 된 것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정식으로 그냥 난지도골프장을 유치해 달라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좋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강북대형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김철현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강북대형공원이 우리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랜드마크 식으로는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또 솔직히 강북대형공원이 바로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관심이 있고 그런데 저도 물론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환영하고 또 지역발전에 큰 이슈가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환영합니다만, 그 공원이 들어옴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의 소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선 그 민원의 대상이 뭐가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인접지역에 대한 공원해제 민원이 가장…….
김기성위원
해제민원 중에 주로 어떤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하철 주택조합들의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보상이 시작되니까 그 민원인들 자체 내에 의견이 서로 충돌이 되고 엇갈려서 보상을 타겠다는 측과 계속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측이 갈라져서 지금 보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일부가 끝까지 재결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조합주택 옆에 보면 20여 년 전부터 살고 계신 거주자들도 있지요? 거기 민원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무허가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무허가 건물 입주자들만의 별도의 민원은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습니까? 거기도 한 20여 세대로 알고 있는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52동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동수가 52동?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세대수는? 잘 모르시겠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하여튼 몇 세대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3,100억이라면 솔직히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 치고는 공원조성 사업으로서는. 그 3,100억 원 예산의 시너지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 물론 서울의 시민생활에서 공원은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 곳에 3,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 때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시너지 효과가 온다고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경제적 또는 환경적 또는 주거환경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가 있겠으나 우선 인근 6개 구의 한 260만 인구들에게는 생활환경을, 주거환경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공원이고, 정확하게 측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공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 주택의 재산가도 엄청 올라갔다고 하는 소문도 있습니다만, 주거환경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주택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강북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여러 분야에 투자가 강남에 비해서 좀 주거여건에 대한 투자가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생활여건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일단 아까 모두에서도 오전에 김철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강북대형공원이 서울시 공원으로서는 정말 전무후무하게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 앞으로는 좀 넓게 생각하셔서 한 지역에 한 100억 정도 예산만 들여도 그보다 적은 공원이라도 31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을 좀 막고 좀 광역화해서 여러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대형공원이 있어서 우리 과천에 서울대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문화공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이 편해야지 그 공원을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여기 지금 공원 일부 2만 4,000평에 학교법인 오산학원이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2만 4,000평의 오산학원 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역시 지하철 주택조합의 민원과 같이 학교 건립을 위해서 일부 해제를 해달라는 민원인데 같은 맥락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이런 식으로 공원지역을 어떤 용도로든지 해제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익히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해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기성위원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물론 본 위원도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을 해제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반 자연녹지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도 학교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리고 또 일부 되었습니다. 또 공원을 활용해서 일부 학교가 된 곳도 지금 자료요청 해 가지고 세 군데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드림랜드의 대단위 땅이 오산학원의 문중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중에서 2만 4,000평을 학원으로 편입을 시켜줘서 약 30년 전에 이미 이것이 분할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상비로 나가는 11만 평인가 이것은 종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만 4,000평 중에 학교부지는 공교롭게도 창문여자중고등학교에 600m 인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같은 도로선상에. 동선을 따라 한 600m 선상에 있는데 그 학교가 지은 지 30년이 넘다 보니까, 돌산을 허물고 지어서 학교환경이 아주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30년 전에 그 2만 4,000평을 학교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분할까지 해놓았는데 어느 날 서울시에서 노인들이 잠깐 놀기 위해서 배드민턴장을 조금 만들었다든지 거기에 나무가 좀 없는 곳은 슬금슬금 와 가지고, 여기 지적도에도 나타났습니다만 7~8개를 전부 임의로 주인의 동의도 없이 맡아 놓았어요. 이래가지고 지금은 어떤 문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강북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무조건 매수한다고, 강제로 이런다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창문여고가 열악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립학교 학교부지가 서울시내는 보통 5,000평 전후입니다. 그 5,000평에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학교부지를 매도하고 그 매도한 금액이 상당하니까 학교를 좀 변두리로 옮겨서 그런 수익사업을 하는 곳도 종종 있었어요, 과거에는 솔직히. 또 사립학교가 좀 운영이 안 되면 재력 있는 기업에서 인수해서 아파트를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전하는 학교부지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겠다고 못을 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 창문여고는 그런 목적으로 학교부지를 매각할 의사는 전혀 없고, 또 그것도 공원화한다면 자기는 내겠다 이거예요. 다만 2만 4,000평의 부지가 지금 강북대형공원에 미아 삼거리 쪽으로 동선 따라 대로변에 붙어 있는데 그 고도가 약간 높아요. 그래서 2만 4,000평을 1만 평만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1만 4,000평은 조건 없이 서울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한 번 건의가 들어갔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들어왔습니다.
김기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마찬가지로 그런 도시계획시설 공원지역 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민원인들이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수요가 엄청났고, 그래서 종종 그런 제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만 쓰고 반은 기부채납 하겠다, 1/3만 쓰고 2/3는 기부채납 하겠다, 여러 가지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합리적인 방안 같으나 아무리 합리적인 방안이더라도 법의 규정을 일탈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법에는 일단 해제하는 만큼의 대체녹지를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1만 평만 쓰고 나머지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곳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쓰는 1만 평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1만 평을 대체녹지로 또 확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법상.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 오시기 전인지는 기억할 수 없으나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다 하고 또 서울시의회에서도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올라와 있어서 2만 4,000평에 대한 대체부지도 이미 종암동에 구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지역이 멀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본 위원의 소견으로서는 2만 4,000평 중에 대형공원 쪽으로 말고 도로변 쪽으로 낮은 지대 1만 평은 학교가 이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다만 1만 4,000평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건 없이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그 부지를 갖다가 전체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금액이 약 300억 되지요? 얼마 나왔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감정평가로 271%를 잡아서 230억 나왔습니다.
김기성위원
230억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 감정가격이고, 학교 재단에서 보기는 한 300억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2만 4,000평 중에 1만 평만 쓰고 1만 4,000평을 서울시에 기부채납 해도 그 금액으로는 상당한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법에 좀 어긋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학교가 참 딱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것이 과거에 전례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난지도 골프장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실제 난지도 골프장은 이미 고건 시장 때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83억인가로 기억됩니다, 그때 조성비용이. 그런 것이 이번에 얼마를 보상했다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조성비용이 134억이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금 54억이 불어났네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83억 8,000만 원을…….
김기성위원
얼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총액이 183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성비…….
김기성위원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성비 말고 공단 보상해 줄 금액, 그것이 지금 내가 비용 들어간 것을 알기로는 8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 수 없으나…….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조성비가 134억이고요, 운영비가 체육공단에서 제시한 것이 82억이었어요.
김기성위원
그래 가지고 모두 얼마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실사를 거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73억으로 합의를 해서 그것의 1/2인 36억 5,000만 원을 운영비 중에서는 보전하기로 그렇게…….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전체 얼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넘어가는 전체 돈이 183억 8,000만 원입니다.
김기성위원
183억, 상당하구나……. 하여튼 이 난지도 골프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민들의 원성도 높았던 것이 결국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조성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창문여고 이전 관련해서는 민원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 화장실을 고속도로 휴게실 수준으로 개선하시겠다고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실제 고속도로 휴게소 많이 다녀보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우진위원
사실은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어제인가요? 어제 아침에도 장애인 한 분이 서울역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저희 의회 별관으로 와서 볼일을 보고 가시더라고요. 이 근처에서는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화장실이 많지 않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면도 염두에 두셔서, 요즈음은 예전의 수동에서 자동으로 많이 되다보니까 사실 덩치가 좀 커졌거든요. 그래서 출입구가 협소해서 드나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렇지는 않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발주하실 때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소외된 분들이 이렇게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우진위원
그리고 부천 화장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협의회,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협의회, 뭐 거창한데 수도권협의회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협회는 언제 개최가 되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것 관련해서는 4월 10일…….
이우진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이오?
이우진위원
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14건이 심의되어 가지고 부천 추모의 집을 포함해서 114건이 논의되었고…….
이우진위원
115건이 논의되어서 114건은 통과를 시키고 1건이 부천 추모의 집만 별도로 제외된 것 아니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이우진위원
수도권협의회는 그런데 부천시에서 다시 8월에 추모의 집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화장장이지요. 그것을 재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계획된 화장장 구조물을 지상 1층으로 하고 지하 2층으로 관리계획을 바꾸어서 경기도에 제출한 것으로 들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따로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치할 내용이 없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서울시는 당초의 자세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언젠가 들었는데 수도권협의회 운영주체라고 할까요, 운영주체를 서울시에서 맡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서울, 경기, 인천.
이우진위원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서울에서 운영주체를 맡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자기네들 안건이 많으니까 운영주체를 자기한테 넘겨다오, 이런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우진위원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우진위원
제가 헛소문을 들은 건가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대답을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적이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없었습니다.
이우진위원
국가에서도 기초단체에다가 화장장 건립을 권장하고는 있는데 부천 화장장의 경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다녀보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50m의 이격거리를 두고 고집을 하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거지, 저희 시에서는 하여튼 구로구청하고 같은 입장으로 계속 견지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저희 지역주민들이 현재 부천에서 화장장 건립 자체를 취소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격거리가 부천의 주민들하고는 한 500여 m가 되는데 서울 구로구 관내의 주민들 최소 거리가 250m밖에 안 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서울시의 기존 입장을 충분히 계속 고수해 주시고,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난지골프장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쪽은 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푸른도시정책과장 이정호입니다.
나주형위원
지켜보니까 소송이 한 4년 진행되다가 이제 최종 결론이 난 것이지요?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심하고 2심에서 다 서울시가 국민체육진흥공단한테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네, 패소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상고한 것이 2006년 3월 13일에 상고를 했는데 서로가 조정이 착수된 것을 보니까 올 1월이에요.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작년 12월부터 저희 실무진들끼리 협의를 했고요.
나주형위원
결론은 1년 9개월 정도는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체육진흥공단 입장이면 굳이 항소심에서도 이겼고, 상고심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법리가 맞나 안 맞나 그런 것만 따지는 것 아니겠어요?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거의 본인들의 승소가 확실시 되는데, 대법원에서도 시간만 가면, 갑자기 조정에 응했는지, 계속 한 1년 9개월 동안 안하다가, 물론 당사자는 아니신데…….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제가 전임지가 법무과장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깊숙이 관련되어서 일을 했는데요. 저희 소송대리인이 고승덕 변호사님이십니다. 고 변호사님 말씀은 비록 법률심이라도 자신 있다, 소송대리인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겁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상고심에서 승소할 확률이 거의 80~90%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정치적인 이유가 큰 것 같고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끼리 이게 공원화로 할 것이냐 골프장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워낙 확고한 정책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송에서 서울시가 진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공원화하는 것은 변함없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차제에 이것을 두 기관 간에 법률적인 분쟁보다는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조정에 응한 것인가요?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최종심, 갑자기 선고예정일이 나타나서 그게 양 피고·원고 측에서 동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대법원에 이런 양 기관 간에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선고를 늦춰달라는 요구를 했는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동의요청을 했는데 동의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에 처했었는데, 고승덕 변호사님께서 대법관님께 말씀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선고를 늦추는 그런 것을 끌어냈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도출해 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공단 측 회계법인에 실사도 있었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회계법인에 실사 검증을 해서 그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한 230억 되는데 또 합의는 180억 원에 했더라고요, 굳이 한 50억씩 적게 나오면서까지 합의를 한 것이.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담당 과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되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했습니다. 당초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286억 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검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오라고 했더니 자기들끼리 자체에서 조정한 것이 52억 원을 줄여서 234억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우리 측에서도 그것을 넘겨받아서 우리 측에서 다시 삼일회계법인에 실사를 했더니 4억 정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조정이 183억 8,000만 원이 된 겁니다.
나주형위원
실사 230억 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180억씩이나…….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그게 또 크게 구분되면 조성비, 운영비, 기회비, 소송비, 부가가치세, 다섯 가지로 항목이 구분이 됩니다. 조성비는 실제 골프장을 조성했다는 공사비인데 그게 134억, 134억은 온전하게 보전해 줘야 되겠다, 우리 법률고문들의 일관된 의견이고요.
나주형위원
나머지를 그러면 조정한 겁니까?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운영비는 양 기관이 1/2씩 부담하는 것이 맞다, 기회비용은 이것은 금융비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소송비용은 이게 최종심에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각자 부담하는 것이 맞다,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보전해야 된다, 그래서 230억 원을 다시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합의에 의해서 183억 8,000만 원으로 다운시킨 겁니다.
나주형위원
결론적으로는 공원화사업은 40억이 투자되어야 되고, 또 조성 투자비 보전해 주는 데 180 몇 억 원 들어가고 해서 우리가 225억의 소요예산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낭비가 많이 된 것이네요. 소송하면서 4년 끌고 또 굳이, 제가 보기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공단 측에서 이렇게까지 조정에 응하는 것도 물론 원만하게 공공기관끼리 합의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쪽에서 했겠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계속 패소하는 입장에서 마지막 최종결론까지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워낙 우리 쪽에서 공원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때문에 또 법원에서는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사자 간에는 서로 원만하게 하자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4년여에 걸쳐서 소송은 계속했었고 또 시간과 돈, 여러 가지가 낭비된 것은 사실이지요?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은 낭비라는 측면,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04년에 골프장을 준공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무료 라운딩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고객의 어떤 체육진흥에 기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하늘공원에는 ㎡당 4만 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노을공원을 따지면 조성단가만 해서는 3만 6,000원 정도로 해서 더 낮게 토지가 조성이 되었다,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자세히는 모르니까요, 자료요구를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하늘공원하고 노을공원 조성단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조성비하고 또 난지골프장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고 했던 것, 이것을 한번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진식위원장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지용훈위원
또 답변대로 나오실까 봐.
이진식위원장
푸른도시국장님, 앉으셔서 우리 지용훈 위원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감사합니다.
지용훈위원
국장님, 한강르네상스사업 중에 한강박물관 건립사업이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추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한강르네상스사업에…….
지용훈위원
한강박물관 건립사업이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의 추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잘 모르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처음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보류상태에 있다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지용훈위원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하지 않는 사업은 소관부서에 협의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동감합니다.
지용훈위원
그리고 어제 신문, 방송에서 한강시민공원 인공호안 녹화사업 예산낭비하고 생태파괴라는 내용으로 신문기사가 나오고 떠들썩했는데 그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봤습니다.
지용훈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을 사실상 생태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호안을 덮어서 거기다가 초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일부 공사방법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생태파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용훈위원
어제 보도내용을 보면 뚝섬일대 자연형 호안을 조성하는 사업은 부직포에 화단을 조성해 조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볼거리 위주의 전시행정으로 예산낭비라고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를 또 보면 인공호안 녹화사업은 녹지사업소가 추진부서로 되어 있는데 언제 다시 한강사업본부로 사업소관이 바뀌었는지, 또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가 1월 1일자로 푸른도시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보니까 그게 우리 녹지사업소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점검해 보고 수리실험을 한 내용들을 보고 그 시험 초지를 조성한 현장을 보니까 최하단 호안 초지화는 한강물 급류에 의해서 유지하기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지금 한강사업소에서 한강르네상스사업, 또 특화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맥락에서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한 개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으로 다시 다른 여타의 한강르네상스사업과 같이 한강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인공호안 녹화사업과 한강 생태박물관같이 사업이 도중에 추진부서가 바뀐다든지 했을 때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업은 몇 년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시부터 잘 검토하셔서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서울시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현재 한강 밤섬 등 14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35페이지 보면 매년 2개소씩 2010년까지 4개소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생태 우수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년까지 몇 개소를 지정한다는 것보다는, 생태 우수지역 관리가 양적 관리에 치중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 생태 우수지역에 대한 보호정책은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초보단계입니다. 환경을 중시하는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저희는 더 열심히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전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저희는, 이것도 사실은 약합니다. 그러나 시민의식이라고 할까, 관리상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질적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려고 하시는 것에 대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자꾸 추가지정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정된 생태보호지역을 질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게 선진국 수준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런 생태경관지역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관리방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 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생태경관지역에 대해서 주변의 각종 환경단체들하고,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하고 좀 거버넌스 형태로 앞으로 관리방법을 선진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태경관보전지역 예비후보지는 몇 개 지정이 된 상태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을 가지고.
지용훈위원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지정이 되면……. 아직 몇 개 조사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 조사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구청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요.
지용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생태계는 보호를 받겠지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용하는 시민들이 참 제한을 많이 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지용훈위원
그래서 정말 우수한 생태지역을 보호 받아야 할 곳은 철저히 조사하셔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양적보다 좀 질적으로 해야지 시민에게 불편이 좀 강요되는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약간의 평상시와 같은 행위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지요. 마구 식물을 채취한다든가 마구 낚시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많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통행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될 것이고, 그리고 보호를 위한 최소 제한으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래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이 10개면 어떻고 10여 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개수를, 지금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정으로 늘리기보다는 질적으로 선정을 하셔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합리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정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현재 생태보전지역,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관리하는 내용이 거기 생태경관지역에 대한 생태계 변화 관찰, 또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생태복원사업, 그 다음에 행위허가, 그 다음에 단속,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관리 내용이. 일단 실질적으로 현실은 여러 가지 불법행위나 순찰이 그것은 다 현장단속, 현장관리 위주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생각같이 완벽하게 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용훈위원
아무튼 국장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좀 생각하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지용훈위원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난지골프장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늘공원은 연간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가장 이용객이 많은 달은 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85만 9,000으로 2006년 합계가 되었고, 2007년은 184만 9,000, 약 185만 정도가 평균 이용하고 있는데 10월이 가장 많습니다. 10월 한 달만 해서 약 110만 정도가…….
지용훈위원
연간 110만 명…….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한 달, 10월 한 달, 연간은 185만. 10월에 집중해서 한 112만…….
지용훈위원
하늘공원은 무료입장이 가능한 공원인데 입장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일몰까지, 일몰 후에는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입장객 수는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하늘공원은 3개의 입구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세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정확하게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산정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들어오는 입장객 수만 거기에서 카운트를 하지 다른 어떤 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근무인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된 것은 이미 조성된 난지골프장을 다시,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예산을 들여서 공원화 한다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모두 깊게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공원의 이용자가 어느 정도인지 믿을 만한 통계가 정확하게는 없지요? 들어오는 이용객 수만 체크가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방법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자동센서로 계측을 하고 있고요. 보라매공원도 그런 계측기가 있는데 사실 그 정확성은 믿기 어렵습니다. 개략적인 추산…….
지용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용력이나 공원수요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다 보니까 노을공원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골프장을 조성했다가 다시 공원화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역대 시장님들과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간단히 설명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노을공원이 제대로 이용되지도 못하고 몇 년이 흘렀고, 또 공단과 어떤 소송, 아까도 우리 나주형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예산도 많이 되었고 또 서울 이미지가 많이 추락된 것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가 이미지가…….
지용훈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또 서울시내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한테 큰 실망을 주지 않았는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일부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한테는 많이 실망이 되었겠지만 또 일반 골프보다는 공원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만족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용훈위원
국장님, 적어도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공원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서비스란 얼마나 많은 시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입장객과 공원 수용력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공공투자에 있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그에 걸맞은 기준을 잡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공원은 가장 쾌적한 상태로 시민들께서 오셔서 휴식하고 명상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혼잡도가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공원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는 공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환경적으로도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접근수단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편의성만을 생각해서 개인 승용차로 접근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해놓았다가는 공원의 쾌적성이 굉장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것을 여하히 맞추느냐에 대한 아주 고도로 발달된 기법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사실 그렇게 발달된 기법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완성되어서 이용되고 있는 공원을 유추해서, 비슷한 거기의 통계들을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은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유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산술적으로 모든 것이 계측되는 대로, 추산되는 대로 그 시설을 풀로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그 공원에 막상 올라가도 진짜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늘막도 없고,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지용훈위원
하여튼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여러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위원
반갑습니다.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양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보니까 처음 맞이하는 상임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세한 파악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놀랐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승일 국장님도 사실 제가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동료위원님들로부터 굉장히 유능한 분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세종문화회관에 제가 교문위에 있을 때 오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앞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문제점만 지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각 유수지에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영식위원
그런데 생태공원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유수지가 좀 볼품없고 혐오스러웠던 시설을 그냥 겉으로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큰 틀에서는 이제 1년에 유수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고, 나머지는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 욕구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지역,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일부 개방을 해서 체육공원 같은 것으로 쓰고 있었으나, 기왕이면 좀 더 편리하게 쾌적한 이용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생태적으로 좀 복원하고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저도 그런 취지에 상당히 공감을 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금천구를 비롯해서 그런 생태공원을 가봤는데, 정작 그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게끔 시설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단 그런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해 놓았는데 정작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간이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유수지 관리하는 사업소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그래도 직원들 근무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대부분 그런 곳을 이용하는 것이 관련 시민단체 이런 데서 애들을 데리고 가서 그런 생태학습 체험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애들 같은 경우는 성인들에 비해서 생리현상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막상 거기 가서 교육을 받다가 그런 생리현상을 해결하려면 어디 먼 건물까지 가야 된다, 거기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유수지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것을 좀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이동식 화장실이든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근원적으로 유수지라는 기능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지역적 사정에 맞춰서 가능하면 그런 이동식 편의시설이라도 놓을 수 있는,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장시간 했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또 우리 푸른도시국장님께서도 충실히 답변에 잘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에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까지도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그것을 전부 다 알 수도 없고,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큰 사업이라고 그러면 현재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강북대형공원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작게는 동네뒷산 공원화사업까지 여러 가지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상어린이공원화사업이라든가 학교공원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정되는 사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과의 과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푸른도시국장님이 그 지역의 사업과 지역의 동까지를 넣은 이런 것을 수시로 분기별도 좋고요, 아니면 전·후반기도 좋고요, 예산이 짜여질 때도 좋고 어떤 사업이 선정되어서 준비단계에 있을 때 알려줘도 좋고. 그렇게 해서 늘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다가 이렇게 조금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 의원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명심해서 열심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성·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박홍식·윤정용·지용훈·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15시 0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김기성·박희성 의원 외 동료의원 10인의 서면동의로 발의되었습니다. 김기성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기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박희성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의 상위법 중 하나인 문화재보호법이 지난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번호를 개정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충구역에서의 가능행위를 실정에 맞도록 선택적으로 신설하며,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 토석의 채취 이외에 오염 및 훼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행위를 추가함과 동시에, 법제처의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번호를 개정, 완충구역에서의 가능행위를 신설,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의 토석에 대한 제한행위 추가, 그 밖의 조문을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영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핵심구역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해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등의 설치 및 그 밖에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안 제10조 제1항 제2호와 제10조 제7항 제3호를 삭제한다. 그 밖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진식위원장
방금 양영식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양영식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안승일 푸른도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양영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안승일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오늘 제17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559호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가로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로수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의 규정을 원용해서 자치구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나 자치구별로 시행되는 수종교체, 가지치기 등의 중요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서 가로수업무를 삭제하고, 본 가로수 조례에 관리청을 지정하여 직접 관리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자치구에서 가로수의 무분별한 수종갱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로수 수종교체, 바꾸어 심기나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가로수 가지치기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품격 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가지치기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과 가지치기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가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되었을 경우 도로법 제67조 훼손자부담금 규정에 의거 부담금을 징수하였으나, 동 조항이 2006년 12월 28일 폐지되었기에 본 조례에서도 훼손자부담금 조항을 삭제하고, 대안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보완하여 차량사고 등의 인위적인 사고발생 시 원인행위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인자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규정은 가로수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로 시민고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듯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것을 조례로 올리는 이유가 뭐지요? 사무위임조례 내용에는 구청장으로 사무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가로수 관리 사무위임조례는 우리 가로수 조례가 개정되면 그 사무위임조례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정연희위원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2007년도 5월 29일자 날짜로 보니까 부칙에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권한을 위임을 해 주었지요.
정연희위원
그러면 이 권한을 다시 뺏어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엄격히 얘기하면 뺏어온다기보다 우리가 조정하겠다는 것이지요.
정연희위원
그러면 이 위임조례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각 구청별로 특색사업이다 해서 구목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구목도 있고 또 그 지형에 맞는 가로수들을 다 심었을 텐데 서울시가 전체를 관리하다 보면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오히려 사무위임조례를 놔두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게 놔둔 상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 법 논리상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의 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그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행위승인을 자기가 하는 행위를 자치구청장이 자기가 승인하는 꼴이 되었어요.
정연희위원
아니, 그러면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만 자치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20m 이상은 다 서울시가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도 지금 다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도로상에 있는 것만…….
정연희위원
시 도로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서울시가 관리하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임조례로 되어 있는데 자치구에다가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치구에…….
정연희위원
저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자치구에 위임한 사항을 다시 환수시키기 위해서는 자치구에게도 의견을 물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끼리 자치구의 공원녹지과장들하고 회의를 여러 번 해 봤으나 공원녹지과장들의 솔직한 의견이 사실 우리 시에서 일정한 교육을 시켜주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가지치기와 관련해서는.
정연희위원
가지치기는 그렇다 하지만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가로수 관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자치구 의견은 사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자치구 의견도 물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임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뺏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자치구를 많이 묵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급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하급기관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시도상에 있는 가로수까지 자치구청장들이 마음대로 손을 대고 시하고 아무 협의가 없이 자꾸 옮겨 심고 교체하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그 거리를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교체를 한다든가 구목을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치구청장이 민선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사례를 보면 일부 구청에서는 사실 무분별하게 막 베어내고 그러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관악구 같은 경우에 자기 집 앞의 것을 막 베어서 문제가 생겼지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사항들이 조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안에 있는 땅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꾸밀까 하고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일부 그러지 않는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문제만 야기시키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나친 통제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정연희위원
이것을 서울시에서 다시 갖고 오겠다면 지나친 통제가 될 수밖에 없지요. 자치구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데 가로수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치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구 재정형편상 맞게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다 관리해 주면 좋기야 좋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물론 법적으로는 각각 행정구역이 독립된 자치단체이지만 서울시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나 동일 생활권 내에서 총괄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가로수도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그것을 다 자치구청장들한테 시 도로까지 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전체적인 윤곽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시에서 협의하고 조정하려는 그런 방법의…….
정연희위원
지금 국장님, 중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구마다 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정연희위원
중구에서 소나무를 옮겨 심는다고 그래서 서울시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규제를 좀 해 보자 그런 의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요?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도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시하고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자치구가 서울시 말을 안 들어서 좋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대화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협의를 저희하고 안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담당 과장을 불러서 협의를 하고 서울시 입장과 그 다음에 구 입장을 들어서 절충하는 것이 낫지, 지금 중앙정부의 사무도 지방으로 이양하는 판에 오히려 이양된 것을 위임사무를 다시 끌어올리겠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자꾸 일어나서 회의도 하고 공문도 시달해서 가로수에 손댈 때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라, 수없이 내려 보냈으나 여태까지 구로구에서 한 번 했어요. 다들 마음대로예요. 이것은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안 합니다.
정연희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 말을 안 듣는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몇 개 구 빼놓고 서울시 말을 안 듣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안 듣고 있습니다, 이 가로수 문제는.
정연희위원
안 들을 수가 없지요. 재정교부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불이익도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사전에 대화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현실적으로 안 듣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의도 많이 하고 공문으로도 그것은 협조하라고…….
정연희위원
다시 한 번 대화의 채널을 열어보시지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정연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진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저도 간단히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디자인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서울시 거리 지금 디자인 스트리트라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한 거리당 한 40억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 내용들을 보면 조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가로수 수종을 교체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들을 구에서 올려서 디자인본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때도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수종 교체를 자치구가 디자인 스트리트 계획에 임의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좋은 나무를 왜 베느냐, 그 아까운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무가 좋다, 왜, 꽃가루가 날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A구에서 베려는 것을 또 B구의 계획에서는 우리는 그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서울시가 이런 가로수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게 자치구에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기본 취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방법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연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일단 사무위임이 구청장에게 된 내용이고, 또 서울시에서 가로수를 전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0m 도로까지 자치구에 내려가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20m 도로까지 모두 다 자치구에 내려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는 쓰레기통이라든지 아니면 버스쉘터 같은 것도 자치구에서 설계를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청장 소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느냐, 엉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가로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아십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심의를 받게,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의견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좀 힘듭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문제도 서울시에서 가로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각 구청에 그런 계획을 알리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내지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협의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다 있는데…….
김정재위원
가이드라인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가이드라인도 다 내려가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가이드라인이 내려가 있는데, 그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따르지 않으면 제재도 전혀 가할 방법이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방법이 없습니다, 자치구청장 사무로 지금 내려가 있기 때문에.
김정재위원
그러면 저희 서울시에서 국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시청의 어떤 관리 가이드라인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자기 의사대로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데도 이 가로수 문제는 수종 교체라든가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승인자가 지금 조례상 자치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김정재위원
제 말은 제가 장황하게 지금 디자인본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쓰레기통이라든지 가로 시설물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본에서 만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다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가로수에 대해서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만든 가로수 가이드라인을 전혀 구청에서 따르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치구청장님들이 너무 의지가 강하니까…….
김정재위원
디자인거리는 따르고 이런 가로수는 안 따르겠다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더 현실성 있고 또 세밀하게 만들어서 구청하고 좀 더 협의를 거치는 것이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한을 위임해 주고 다시 이것을 거둬들일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도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권한을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도 어폐가 있고요. 가로수 가지치기 문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안 국장님, 가지치기는 사실은 어느 경관이나 조경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전깃줄이나 전화선들에 방해가 되는 형태로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 왔는데 이게 다시 조경 가로경관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실제 저희도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플라타너스라든지 또 은행나무라든지 사실 조경이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저희는 가지치기 하는 것을 보면 전선이나 전화선 이런 데 접근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니까 이상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누락하신 점이 있어서 그것은 하나, 지금 사무위임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칙에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부칙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이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검토의견에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이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안승일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