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안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성규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기승을 부리던 불볕더위도 물러가고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 2008 베이징올림픽이 끝났지만 한국 선수단이 보여준 투혼은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현재의 난국을 올림픽 응원 때처럼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일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복지재단 또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에 계획된 복지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복지시설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평가 등 주요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복지재단 업무보고
10시 1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복지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인사드립니다. 서울복지재단 대표 이성규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늘 특히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과 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새롭게 모시고 저희 재단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 복지행정의 무한한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은 2004년 출범한 이래 서울시 복지행정의 전문기관, 즉 서울시민의 삶을 디자인하는 서울 라이프 디자인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은 서울시 고유의 복지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희망통장사업, 또 복지시설인증사업 및 경영컨설팅사업, 창의아카데미 등의 결실을 맺는 데 보건복지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희망통장사업의 경우는 시민,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는 사업이 됐습니다. 저희 재단이 발굴해 낸 자랑스러운 복지브랜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서울시내 복지관련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경기, 부산, 충남의 유관기관 등과 복지기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서 공감과 연대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배우고, 또 후진국에는 봉사하는 국제적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진일보된 복지사업으로 천만 서울시민이 다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성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사무국장 및 부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여장권, 정책조정관 김남식, 보좌관 윤영용, 기획실장 김영오, 사업지원부장 송성숙, 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심사평가부장 강일신)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복지재단 2008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복지재단의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이성규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끝부분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관계로 홍광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홍광식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역시 대표이사가 사회복지 교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업무를 아주 잘 관장하고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조직관리 문제에 있어서 2페이지를 참고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는 잘 파악하고 계신데 조직 관리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47명보다 현원이 1명 더 많은데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시에서 세 분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3명이 파견돼 있고, 또 저희 직원 중에 1명이 육아휴직이 되어서 대체 인력자가 1명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파견인력을 빼고 나면 45명입니다.
홍광식위원
오히려 그러면 더 적은데 3명을 더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현원이?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현원이 파견인력이 포함된 숫자라서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3명이 파견됐는데 그 공무원들의 역할이 뭐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분들은 시와 재단과의 가교역할을 하고요. 또 아무래도 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재단이 아직 설립초기이기 때문에 같이 뭔가 논의구조 속에서 역할을 아주 귀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구성이 피라미드구조를 갖춰야 되는데, 그래야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3급과 4급 정원이 너무 많아서 조직이 좀 불안한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4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5·6급이 신규직원들이고, 또 4급으로 곧 승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불균형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채용하실 때 직급관계 없이 채용하셨나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처음에는 5·6급에 신규직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어서요. 그리고 경력직은 일부 4급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채용을 했고, 또 3급으로는 이번에 4급에서 승진한 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연말에는 5·6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홍광식위원
대표이사님이 정원 관계없이 채용을 임의대로 하시는 그런 기분이 나서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 초기에 사실 조직과 인력, 그리고 사업까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의 여건 및 업무량에 따라서 관리자들보다는 실무진 위주로 시차별로 기간을 정해서 직원들을 채용했고요. 제가 들어와서는 승진인사하고 일부 신규직원을 공채해서 뽑은 상황이고요. 제가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조직은 전부 다 인사규정과 이런 쪽에 맞춰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게 이 현원표, 정원표의 TO는 서울시로부터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홍광식위원
그런데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했는데 말씀이 안 되는 거지요. 말하자면 5급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을 15명을 뽑았다는 것은 임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들 오라고 해서 뽑은, 뭐 학생들이라든가, 교수 출신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5·6급을 TO 관계없이 뽑았으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채용 실무진들이 하위직이지만 사실은 기존에 직장과 복지관 이런 데에서 많이 근무하던 그런 경력직들이 저희 재단에 하위직으로 와 있고요. 이분들이…….
홍광식위원
그러니까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8명을 뽑게 되어 있는 것을 15명 뽑고, 7명을 뽑게 되어 있는 것을 10명을 뽑고, 그렇게 TO 관계없이 이렇게 뽑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업무면에서는 잘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직관리 면에서는 전혀 개념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직급 간에 공고를 내기 전에 사업과 조직의 운영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부처에서, 각 부서에서…….
홍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나와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자 없나? 나와 있는 공무원 누가 있어요? 공무원이 나와 있지 않다고? 아니, 이런 중요 사항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닌가, 파견공무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안 나왔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볼 때 TO관계도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서울복지재단하고 서울여성재단이 유사하거든요.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중복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하나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내가 이성규 대표이사한테 물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집행부 공무원한테 물어볼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수 출신이시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여성복지재단도 주장하는 것이 평가를 나도 같이 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또 우리 서울복지재단은 평가를 죽 해 왔고……. 그래서 2년 동안 내가 봤을 때는 서울복지재단이 정말 평가 같은 것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내가 너희들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중복업무가 많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좀 더 큰 차원에서 시장님하고도 통일해 보시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귀하게 담아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야 예산부분도 일괄적으로 되지 서로 나눠져서 모양새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뺏고 뺏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사장은 뭐고 대표이사는 뭡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사장님은 비상근이시고 이사회를 주관하십니다. 평상 업무는 대표이사가 대표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내가 볼 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따로 두는 이유가 불필요한 간섭, 물론 자문역할을 하겠지만 옥상옥 관계, 불편한 관계, 이렇게 됐을 때 업무추진이 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대표이사님께서 정책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오시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하고, 부두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및 질의하시지요.
부두완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소, 복지재단이나 여성재단이나 가족재단이나 또 아니면 현장의 시립병원들도 담당과장은 최소한 배석을 해야, 그 현안문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회의할 때는 재단이나 병원 이런 쪽에는 반드시 담당과장과 팀장은 나와서……. 위원님들이 업무를 시에 물어볼 일이 있다고. 확실하게 배석을 시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복지재단에서 수요조사 등 연구사항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성 여부가 있는 것 같아서, 서울시의 정책반영 여부를 얼마만큼 했는지, 지금까지 전부 다 용역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용역처는 전부 어디였는지?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서울시 정책방향을 지금까지 연구만 하고 반영이 제대로 안 되면……. 그래서 저는 복지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일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복지재단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분명히 따지고 가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연구용역에 연구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유사논문 또는 역대 유사조례와 자료 반영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다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위탁계약사항 중에 조건부로 이행여부가 분명하게 적혀있을 거예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위탁했던 그동안의 자료 말씀이지요?
부두완위원
네, 그리고 재계약 심의하면서, 재위탁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여부가 얼마나 됐는지, 그 당시 이행했는지의 여부, 안 됐으면 위탁을 취소해야 되는데 위탁 취소는 한 번도 없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최근까지 당시 위탁내용을 면밀하게 해 주고, 회의록에 보면 조건부 요구한 심의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행여부 반드시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연구 용역처 명단도 다 주시고요. 그리고 소요예산 중에서 예산 쓰는 데가 없어요. 또 용역을 줬다는데, 선정을 했다는데 저희한테는 어디로 줬는지 연구용역처가 없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밝혀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예산도 주로 사용내역이…….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어떤 연구프로젝트가 외부로 용역이 됐을 때 그 용역처 말씀이시지요?
부두완위원
네, 그리고 이 사용여부가 내부검토 아니면 내부적으로 가능한데, 비예산 사업으로도 충분한데 계속 예산을 중복해서 주는 것 같아서 조금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료에 큰 2번 있지요, 평가라든지 이런 것.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심사, 복지시설 평가 등이 있는데 시설단체하고 이것을 평가하겠다는 항목을 전부 다 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1번부터 죽 해서요. 서울시 복지시설 평가,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 및 집행점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검사,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항목을 주세요. 여기에 중복된 게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중복됐는데도 계속 지출이 된다면 예산낭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시고,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하는 것도 같아요. 서울시민의 연령집단별 노년준비실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노인정이나 이런 데가 너무 국한되어 있고, 엊그제도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르네상스 노인시설을 만들겠다, 이게 3,000만 원에서 1억을 줘서 르네상스화, 솔직히 콘텐츠 개발도 어렵다고 봐요. 리모델링 조금 하면 3,000만 원, 5,000만원 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 욕구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향후 우리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되겠느냐, 욕구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노인시설이 있는지 잘 모를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시설, 또 앞으로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지. 옛날하고 다르지요. 지금은 노인정 가면 일부 노인정은 거의 10원짜리 고스톱 이런 것 치매예방에 좋다니까 하시고 이러는데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고학력자라든지 사회에 노년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노인들의 영향력이나 생각과 문화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분들이 문화적인 것을 많이 요구할 거라는 거지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실태조사 및 사회개발방안, 이것은 각 구에 이미 실태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중복성이 없는지, 각 구에서 이런 실태들을 거의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중복성은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요. 지난해 위원님 한 분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특히 강서나 노원 같은 저소득층이 많은 그러한 지역을 어떻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느냐, 그 방안을 만들어 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두완위원
글쎄, 좋은데요. 이런 것은 중복성을 확실하게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나머지도 중복성과 연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아보고 다음에 별도로 질문해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22, 23페이지에도 보면 기능보강사업 심의 및 집행점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검사, 이것은 한 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것은 비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신청을 받고 그 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보조금 집행검사는 보조금 집행검사라는 지난 것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입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은 평상시 업무인데, 보조금 검사라는 것은 보조금을 주면 당연히 검사하는데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일상 업무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예산도 사실은 얼마 안 되고, 소요예산이 집행검사는…….
부두완위원
평상시 회계처리상 해야 될 업무 같은 것을 업무보고에 막 넣는 것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 거의 똑같고. 그리고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창의아카데미라고 했는데 물론 종사자의 직무, 맞춤형 교육, 공무원 회계교육 등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그 시설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 시설에 언제든지 응급환자라든지 응급사항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응급의료, 응급행위, 응급처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또 소방훈련 같은 것들 말이지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시설을 이용할 때 소방법에 따라서 안에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보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교육은 없고…….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저희들이 2007년에 위험관리 매뉴얼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보급을 한 적은 있는데요.
부두완위원
보급하시는데 이것이 체험현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소방재난본부라든지, 아니면 응급센터라든지 그런 데 가서 체험하면서 직접 하고 해 봐야지…….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조금 연계를 해서…….
부두완위원
만날 교육이라고 하면 옛날 방식으로 강사가 나와서 빔프로젝터 몇 개 쏘아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체험시설이 다 있는 데 가서 그 부분 같은 것을 명확하게 받아서, 매우 중요한 교육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돼 있어서, 일부 필요한 업무들을 너무 여기에 사업형태처럼, 복지재단이 하는 것처럼 통상업무를 갖다가 여기에 주요업무라고 해서 참 업무가 너무 단순하다……. 그리고 서울복지가족 문화한마당 이런 것은 좋습니다. 동아리 공연, 축하공연 좋은데 저는 이럴 때 서울시내나 아니면 외부 시설이나 아니면 불우한 사람들하고 일촌맺기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해 줘서 접근성을 자꾸 유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복지나 아니면 사회의 어려운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필요한 일촌맺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좀 이해도 가고 말이지요. 복지재단의 장점이 뭐예요, 복지재단의 장점? 후원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복지재단에 출연해서 주는 돈은 시드 머니를 주고 거기에서 사업도 하고 해서 좀 벌어보라고 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었지, 공무원처럼 출연금만 계속 주면서 까먹고 사업에 대한 이런 것만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는. 복지재단이 생긴 지가 벌써 5년이 다 돼 가잖아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 줘야 돼요. 복지재단에 후원금도 이제는 모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서, 아니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복지재단 후원회가 되면 자기가 쓰는 카드를 복지재단 이름으로 해서 매출의 얼마를 주겠다든지, 수수료 얼마를 주겠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이런 것들에서 기부하는, 그래서 일촌을 맺어주면서 어떤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좀 앞장서서 콘텐츠 개발을 해서 복지재단이 이제는 서울시의 만날 법정 납입금으로만 자꾸 운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 그러한 사업내용들이 좀 들어와 줘야 복지재단이 설립한 목적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희망통장 이런 것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들어 주는데 앞으로 기부 같은 것도 세금공제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이 복지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 매뉴얼이 없어요. 홍보비가 없다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또 사업을 추진하고 establishing 하다보니까 홍보 전문가도 없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홍보 전문가도 채용이 됐고 해서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부두완위원
홍보가 돼서 복지재단이 뭘 하는지, 복지재단에 가서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지재단이 해야 될 일 중에서 자원봉사센터랑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지요. 복지재단에만 맡길 게 아니라 자원봉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서울시의 자원봉사 일인당 시간은 성인 20세 이상 연간 시간이 1.7시간이에요. 제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조금은 늘었겠지만.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117~118시간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인이 주당 일주일에 2시간을 한다는 게 서양 쪽이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시민……. 유럽 같은 데, 미국 같은 데는 56%가 주당 2시간을 자원봉사를 해요.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복지관 같은 데 자원봉사 연결되는 게 너무 잘못돼 있어요. 우리는 복지관에 충분하게 운영비도 주고 월급도 주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도 자원봉사로 가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앉아 있고 시키고. 이것은 안 된다 이거지. 청소를 하든지 도우미가 가서 해 주는데 이것은 아니야. 진짜로 필요한 게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1일 대화를 해 준다든지, 일대일 접촉이 너무 적어요. 시설에 과도한 자원봉사를 가서 아이들이 하는 것은 충분히 그쪽에서, 우리가 운영비 안에서 다 주고 이러는데 그것이 안 된다, 우리 자원봉사는 명확하게 이것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도 성인 56%가 주당 2시간씩 자원봉사를 한다면 시간당 5,000원으로 보면, 시급으로 따지면 약 8조원의 사회적 무형의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문화에 대한 복지가 전혀 없어요. 일단 사회적인 복지밖에 없는데 문화와 연결되는 복지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문화나눔, 문화 그런 쪽을 조금 시작은 하고 있는데요.
부두완위원
그래서 공연장을 각 25개구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좌석 2%는 복지재단에서 인증하는, 아니면 자원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들이…….
부두완위원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사업이 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시설위주, 실태파악, 중복된 게 몇 개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중복돼 있는 게 많이 보인다 이거지요. 이런 게 유사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라위원
2003년 12월 31일에 설립할 당시에 사회복지계에서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기관 설립에 대해서요?
이금라위원
네, 재단 설립에 대해서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저도 그런 기억은 납니다.
이금라위원
재단설립 시부터 지금 5년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요. 대표이사님이 몇 분 계셨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두 번째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언제 오셨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온 지 2년 됐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충분히 파악이 되신 거네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금라위원
물론입니다. 왜 반대가 있었던 거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서울시 일반직 공무원들만 상대를 하다가 거기에 재단이라는 한 중간형태가 또 들어오면 그것이 옥상옥이 아니냐라는 그때 당시에 논리가 그것이 아니었던가 기억이 납니다.
이금라위원
이중적으로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생각을…….
이금라위원
현 시점에서는 어때요, 평가들이?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시설기관들과 저희 재단이 이제는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가도 하지만, 서울시는 또 공무원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알만 하면 다른 부서로 가시고들 그러는데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또 괜찮은 것은 서울디딤돌같이 사실은 한 복지관에서 한 사업을 서울시 전체에 완전히 프로그램을 확대, 횡단전개 시켜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지원하는 조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점차 확산돼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제가 와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대표이사님 입장에서의 노력하는 방향은 알겠고요. 재단 설립초기에 그렇게 반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반대의견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제가 궁금해서요. 많이 해소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반대는 이제 없고요.
이금라위원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오히려 상당히 재단이 있어서 도움 받는 게 많다,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금라위원
저도 그 당시에는 시의원이 아니었고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복지재단 출범에 대해서 보도를 들은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가전담기관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복지재단의 1차적 기능은 일단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사회복지 관련시설들의 정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가지표 개발부터 시작해서 합리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평가를 해야 마땅하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 주요기능을 평가에다가 두고 싶습니다. 제 뜻에 동의하시나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평가 자체는 상당히…….
이금라위원
그렇다면 지금 평가 자체는 전 사회복지시설에 걸쳐서 총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평가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어떤 부분들은 평가지표를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참여해서 사실 좀 수동적 지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보건복지부와 협조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모든 시설유형에 대해서 지금 평가지표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이금라위원
예정 말고 하신 것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까지 한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어디 어디 평가수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디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오늘 보고 중에 실태조사, 욕구조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를 하셨는데, 다른 조사도 했겠지요. 이런 조사가 충실하게 돼서 복지정책이나 평가나 이런 데에 밑바탕이 돼야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보고 기대가 큽니다. 우선 13쪽에 서울시 복지패널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패널의 의미가 여기서 무엇인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패널이라는 것은 단순 실태조사를 하면 실태조사는 그냥 횡적으로만 보는데요. 패널은 어떤 큰 풀을 구성해서 이 풀 속에서 종단적으로 추세를 보는 그런 것인데 그 풀을 얘기하고요, 패널이라는 게.
이금라위원
그러면 패널조사라는 것이 통계학에서 말하는 한 가지 조사방법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지금은 노동패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패널조사라고 칭합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금라위원
알겠고요. 여기에 지금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이 대상자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금라위원
아주 중요한 조사이고, 서울시 거주가 3,000가구이니까 풀도 충분히 아마 잡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님과 홍광식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이 있었는데요. 복지재단이 포괄하는 대상자가 지금 여성 빠지지요, 아동 빠지지요. 말하자면 복지국이 관장하는 것만이 대상자가 되고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 관장하는 여성재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조직적인 구도에 의해서도 그렇고 지금 빠져 있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금라위원
또 한 가지 여성가족정책관 쪽에 건강증진업무와 그 다음에 질병 예방치료, 그러니까 공공의료부문이 포괄되어 있어요. 이 빈곤문제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거의 질병이 관련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지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빠져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요약하면 중요한 이런 패널조사에서조차도 여성부문이 빠지는 것은 그렇다 치겠습니다만 질병부분이나 건강증진부분이 조사에 포괄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을 자세히 보고를 못 드린 불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구 쪽에 보면 일반적으로 건강상태, 경제적인 분야, 의료, 주거, 경제활동상태, 이런 부분들이 설문 안에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가구조사 쪽에서 여성 쪽하고 아동 쪽, 이쪽도 일반부분에 들어갑니다.
이금라위원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충분히 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포괄됐다고 보시냐고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거기에서 사실 저희들이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분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금라위원
분석만 달라질 뿐이지…….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기초면접이나 방문조사에서는 다 추려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리고 복지수요를 저희들이 마련하는데 거기에 여성, 아동을 빼고 어떻게 수요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여성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것은 하시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그것은 중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복지수요를 올바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반내용으로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이 복지패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여성재단 쪽에서 알고 있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지요.
이금라위원
재단 이사장님들끼리 모이실 때 이런 사업에 관한 공조도 합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럼요. 그래서 물갈이라 할까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전혀 갈등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복지패널 조사 관련해서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복지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단 쪽에서 사업을 채택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쪽에서 요청이 있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욕구조사를…….
이금라위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욕구조사를 하다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교육을 해 달라는 욕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기반을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는데…….
이금라위원
그런데 대부분 사회복지사도 전문직으로 호칭하나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이금라위원
전문직의 경우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스스로 교육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협의회라는 기관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그런데 협회에서 하는 교육은 보수교육 형태라서 초점들이 좀 다르고요. 또 전문성 면이나 이런 것들이 협의회에서 하는 것과 저희들은 완전히 다른 교육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말이 교육이지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해서 오히려 그쪽에서 보급을 받는다고 하면 주고요. 개발해서 그렇게 하라고 주고, 저희는 다른 것을 개발합니다.
이금라위원
저는 질적 수준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체적인 움직임은 스스로 협회에서 가져야 되는 것이다, 협회가 가지면서 협회가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능력이 없다면 서울복지재단에 연결해서 할 수는 있으나 나는 주체가 양분되는가 해서 여쭌 것이고요. 제 취지는 항상 주체적 역량이 차오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이 먼저 필요성을 느끼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물론 이쪽에서는 자료나 이런 쪽으로 해 보라고 권고나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더라도 형식은 그쪽이 가져야 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오늘 길게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통장에 관해서 100명을 선발하셨는데,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분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구청단위를 통해서도 받고 저희 재단에서도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복수추천을 받았고, 또 심사위원들을 구성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길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이금라위원
선발할 때 주된 평가기준은 무엇이었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우선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또 자기가 자활을 하려는 의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선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의지와 또 기본적으로 통장에 월 20만 원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을 수 있는 여력을 좀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서 여기에 덧붙여 주는 매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와 정신적 기조의 교육을 저희들이 계속 3년 동안 시켜 드리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보셨다는 말씀으로 보았고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만 구성은 그중에 장애인, 노숙인 이런 분들 중에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들을 한 것이고, 거기에 이익을 돌릴 필요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금라위원
100명에 대해서 이름은 알 필요가 없지만 그분들이 어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어떤 상태에 계신 분들인지…….
이금라위원
네, 그것은 자료를 볼 수 있겠지요?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선발과정을 요약하면, 자치구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하고 복지재단이 직접 접수한 경우잖아요. 다른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추천은 안 했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거기에서도 받는데…….
이금라위원
그것을 직접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관을 통해서도 했고요, 그분들이 구청에도 했고요.
이금라위원
그 선발과정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의 주된 설립목적이 연구기관으로서 설립된 거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연구와 아까 이금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평가 연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비전을 그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달현위원
그리고 혹시 여성가족재단에 관련돼서도 그와 유사한 기관 아닌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여성가족재단은 여성에 초점을 맞춰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조달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구평가기관이냐 아니냐 이것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연구평가 및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분 질의하셨는데 이런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현대화 되면서 점진적으로 영역화, 전문화, 분야별로 나눠지는 것은 타당하고 좋은데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자꾸 재단들이 형성된다면 앞으로 아동복지재단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무슨 재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첩되는 연구평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다면 조직을 좀 축소하고 통합하는 어떤 형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단의 설립연도가 몇 년 됐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5년째입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매년 서울시에서 예산을 몇 퍼센트 증감지원을 받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에서 올해는 저희가 13억 증액이 됐는데, 조금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느냐고요?
조달현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증감이 되시냐고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증액이 지금 보니까 한 10%, 어떤 때는 못 될 때도 있고요. 10% 정도는 증액이 된 것으로 제가 계산이 됩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2007년도보다 2008년도는 10% 더 증감이 됐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까 조직 할 때 말씀드렸듯이 신규인력이 증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가가 됐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요? 조금 더 증가된 게 아닌데, 증감액을 지금 보면…….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조직과 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더 들어간 거지요.
조달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연구평가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수입은 어디에서 발생되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사업수입은 수탁을 받을 때, 시에서 받을 때도 출연금 처음에 설정된 것 말고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할 때 조금씩 그쪽에서 설정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비입니다.
조달현위원
연구용역 의뢰가 왔을 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것이고 또 교육비 있지요? 교육이 있을 때 교육비 조금 받는 것.
조달현위원
피교육자가 내는 교육비.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컨설팅을 할 때 컨설팅비를 아주 소소하게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인 겁니다.
조달현위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4억 9,700만 원인데 2008년도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연구용역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재단 내에서 연구가 많아서 받지 못한 겁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게 뭐냐 하면 장애아동사회적응센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재단에서 한번 운영해 봐라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때 2억 얼마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이 끝나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이 서울시에서 그쪽 기관으로 바로 나갑니다, 저희 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그래서 생긴 격차입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에 있어서 약 4억 4,000만 원 정도 정기이월 잉여금이 생겼는데, 이 잉여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잉여금은 다른 예산하고 같이 통합해서 이월되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관리 되는 항목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조달현위원
또 다음에 잉여금이 발생하면 이월시키고…….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예산을 책정할 때 시하고 통합적으로 고려를…….
조달현위원
그런데 이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할수록 사업수행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 지출에 있어서 조금 부적합했다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초기 때에는 사업수요 예측 이런 부분에 격차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잉여금이 어떤 때는 인건비가 조금씩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에서 시에서 파견된 인력이 있고 그러면 좀 남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서울시 시립대에서 파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조금 남고 그래서 좀 남는 게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매년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계속 증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 출연금을 감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정말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이기 때문에, 기관이 설립되고 이제 5년째 초기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에 비해서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인프라를 구축할 때까지는 그런 경직성 경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달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출예산에 보면 경상사업비가 5억 5,9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 5억 5,900만 원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경상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신규직원 인건비…….
조달현위원
인건비 발생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이라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건비 부분이 계속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명확한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인력 중에 연구원이 몇 분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9명이 연구직에 있고, 주로 박사를 받고 있고요.
조달현위원
아니, 이 간부명단 이외에 연구직 명단이 따로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9명이 지금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연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책임연구원이 있어가지고, 9명이 다 책임연구원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9명 중에 박사가 6명입니다.
조달현위원
아니, 박사를 묻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박사가 책임연구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아홉 분이 이 모든 용역 의뢰된 연구과제를 다 연구하시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아주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님께서…….
조달현위원
그러면 이 재단에서 연구용역이 들어오면 재단 자체에서 연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과 컨소시엄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또 자체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을 경우에, 또 어떤 영역은 저희보다 더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밖에 계시면 공동연구로 참여를 시킵니다, 그분들을. 그렇게 해서 활용도 하고요. 일부에 대해서 용역조사 이런 부분들은 용역도 주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데, 대부분은 저희 연구원들이 전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적인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연구원들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연구용역은 결국은 서울시민들에 직접적인 어떤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정말 중요한데 과연 우리 복지재단이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반직을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다른 연구기관들처럼 전문적인 연구원들이 좀 확충되어서 전문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전문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염려가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어쨌든 지금 다른 기초업무 하는 직원들도 어떻게 연구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연구는 연구대로 지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귀담아 듣고 시하고 노력을 해서 연구를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또 시정방향을 잘 잡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다음은 우리 재단에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시민들의 시급성을 요구하는 복지적 욕구에 따른 연구과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직접 창안·개발해서 연구하신 프로젝트들이 몇 %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꼭지를 잡을 때 전반적으로 욕구조사 한 부분들 있지요? 시민들이 뭘 해 달라 하는 그것하고, 또 앞으로 global society 해서 우리가 2만 불 쪽이 아니라 서울시만이라도 4만 불, 10만 불을 염두에 두는 그러한 복지의 틀을 갖추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크숍 같은 것을 되게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연구 아이템들을 설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실,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민 연령집단별 노년준비실태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 복지관련 연구원들이 정말로 많고 전문가가 많고 교수들이 많지만 이것이 하나도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처음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를 견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몰고 나가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평균 1년에 몇 건 정도 그런 형태로 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부분 그것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연구꼭지를 다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만…….
조달현위원
대표이사님, 알겠습니다. 지금 왜 그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의뢰된 연구용역들만 으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복지적 욕구를 우리 재단에서 발굴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어떤 그런 부분, 퍼센티지가 과연 몇 % 되느냐 그런 부분을 내가 질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재단인데 용역만 받아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용역기관밖에 안 되겠지요. 그러나 서울복지재단에서는 복지재단 자체에서도 연구 개발하고, 또 용역도 서울시에서 의뢰해 온 것도 하는 어떤 이런 역할이 되어야만 정말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어떤 큰 틀을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대략 위원님 말씀의 요지를 갖고 판단을 해 보면 반반 되는 것 같습니다. 자체에서 설정하는 것과 또 시에서 요구하는 것과 반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비록 좀 환경은 열악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실태조사 및 사회개발방안이 지금 처음 연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 격차를 두고 연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이 지금 처음 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연구결과를 보면 이러한 것들이 지역을 더 확대해서 해 봐야 될지, 아니면 기간을 두고, 또 트렌드를 가지고 해 봐야 될지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여쭙느냐 하면 이것은 서울시 복지국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측면에서 방관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벌써 있었어야지요. 우리 재단이 설립됐다면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연구검토가 돼야 되는데, 물론 연구할 것은 많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늦게 연구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우리 재단을 책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역시 재단에서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빨리 좀 판단을 해서 이런 연구가 안 됐을 때는 건의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늦었지만 지금 이런 개발방안 연구가 좀 착실히 잘 수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설립되면서 저소득층 복지수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한 번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개발방안 연구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밀도 있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우리 복지국에서 직원이 왔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꽤 오래됐네요.
조달현위원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90년대 초에 됐는데 지금까지 운영기준안이 마련이 안 돼 있었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아직…….
조달현위원
안 됐으니까 이런 것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침으로…….
조달현위원
지침은 큰 틀에서 볼 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것이 보건복지부 사업이다가 이양된 게 사실은 2005년에 이양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노력을 해서 지금 예산 설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부지런히 부지런히 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달현위원
아마 연구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의 운영기준안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이 단기보호시설에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은데 실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운영기준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 정말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운영기준안을 마련할 때 정말 형평성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서울시 복지시설 평가를 보면 이것이 복지국의 주요업무보고에도 보면 60,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복지국 사업계획이.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의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 자료에서는 이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는 보면 컨설팅 및 인증제 추진에 관련된 부분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큰 틀에서 본다면 같은 형태이긴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경영컨설팅 및 인증제 추진에서 경영컨설팅은 9개소이고 인증제는 8개소인데 여기는 7개소로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인증제요?
조달현위원
네, 이것이 지금 전부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61페이지까지.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7개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8개소가 돼 있고.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7개소가 맞는데요.
조달현위원
7개소가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그러면 복지국에서 자료를 잘못 만든 것이군요, 아니면 허위보고이든지.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단순 숫자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조달현위원
숫자는 중요한 숫자 아닙니까, 이 숫자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숫자 다 중요하지요. 정확하면 제일 좋은데…….
조달현위원
왜냐하면 인증제 기관 숫자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좀 더 다른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향후에. 그것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복지시설 기능강화사업 심의 및 집행점검” 하고 가·나가 있어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검사, 집행점검하고 집행검사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처음에 기능보강사업을…….
조달현위원
예산은 크게 많지 많지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하나로 통합해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사실은 좀 다르긴 한데요. 기능보강사업이라는 맥락에서는 같은 거지요, 말씀대로.
조달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데 가·나…….
조달현위원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기능보강사업 그래놓고 가·나로 해도 될 겁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하여튼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다음에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안훈식 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희성부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중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복지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여성가족재단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유사한 기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뭔가 중복돼서 연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관 상호간에 교류나 소통이 없으면 연구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늘 상존하는데 이런 중복연구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처음에 사업심의를 할 때 예산과 함께 사업검토를 서울시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미 세 기관, 특히 서울시정연과 저희는 실무협의를 합니다. 또 시정연은 연구인력이 복지 관련해서는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다 할 수도 없고, 복지를 현장과 함께 연구해서 실체적인 방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게 되고요. 여성부분은 중복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여성부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있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상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된 결과물들은 저희 시의원들한테 다 배포가 되거든요. 그 안에 보면 복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죽 받아본 바가 있는데 복지재단의 연구결과물은 비문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배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공할 용의나 가능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당연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번에 위원회로 오셨으니까 드리는데요…….
김영로위원
아니, 시정연 것은 위원회 관계없이 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전 의원한테 다 드렸지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보건복지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드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그것도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드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네, 원하시는 의원님들한테는 드릴 수 있겠지요. 하여튼 서울복지재단에서 최근 5년 동안, 5년 됐으니까 연구한 연구목록을 정리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굉장히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가 보건복지부를 견인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차원 높은 일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업무보고 16쪽을 봐도 그렇고 26쪽을 봐도 그렇고, 16쪽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해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훈련을 시키는 일이라면 몰라도 그런 과정에 대한 개발업무는 중앙정부나 중앙연구기관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인증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중앙연구기관에서 하는 정책 개발하고 서울복지재단에서 하는 연구개발 업무의 차이점이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우려인데 혹시 복지재단으로서의 어떤 기본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혹시 외부에서 할 일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정부나 중앙연구기관에서 하는 그런 연구개발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서 하는 업무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저희 서울시 복지를 몰고 갈 수 있는 실체적인 연구가 나와 있으면 저희는 절대 손을 안 대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교육을 그냥 형태적으로만 시킬 뿐이고 외부에 맡기고 그런 정도이지 현장에서 정말 요구하는, 서울시에 복지사가 7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춘 교육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서울시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우리가 나서서 해 드리는 것이고. 아까 거대한 얘기를 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임무라고 한쪽은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이 끝나야 보건복지부가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우려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쪽을 보면 서울시 복지패널조사 예산이 5억 1,100만 원이 소요되네요. 2008년도 예산을 보면, 경상사업비를 제외해 놓고 보면 전 사업비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다른 조사·연구 업무에 비해서 엄청 큰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지금이 9월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많이 진전되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요. 이 부분이 제일 커서 저희들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김영로위원
글쎄요, 비용이 5억 원씩 들어가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 패널조사라는 것이 패널 구성할 때의 조사비, 구성하고 설계하는 조사비 자체가 사실 이것은 되게 작게 설정된 겁니다. 노동패널 같은 경우는 이것의 몇 배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비가 3억 7,000입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보면 조사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절차나 선정의 자격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게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응모를 받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이 완료가 됐는데요. 패널의 경험이 많은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한 장으로 보기에는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다음에 2쪽에 보시면 예산관계에 있어서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수입의 내용이 수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문화재단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같이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 되느냐 제가 여쭤보기는 그런데, 수탁사업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수탁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이것 연구해 주시오 하고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이렇게 내려 보내 주는 돈입니다. 연구용역비가 대부분입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보면 사업수입은 2억 3,500만 원이고 사업외수입은 5억 5,500만 원이거든요, 2008년도 수입예산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사업수입보다 사업외수입이 2배가 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업수입이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그런 연구용역비가 아닌 다른……. 아까 조달현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이제는 뭔가 신규사업이나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경비가 들어가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기부를 좀 활성화시키든지 또 고정적인 어떤 수입이 있어야 시의 예산에 큰 부담을 안 주고도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결국 시의회나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장 효율성 있고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감시하는 역할이니까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출연금을 좀 줄이고 사업수입을 늘려서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는 게 당장은 초창기라서 힘들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도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희망통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소득층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립지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금라 위원이 말씀하셨지요? 참가자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칭지원금이 30만 원이라는 말은 본인이 20만 원을 적립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돈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영로위원
그런데 혹시 인간의 속성이 남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게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의존성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년을 지속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또 그동안에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3년 동안 참여를 하는 인내력이면 이것은 엄청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 또 교육에 투자하고 하는 그런 의지가 형성되는 측면이 크고, 또 이게 이론적으로 많이 검증이 된 상황이고요.
김영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숙자가 되기는 힘들어도 한 번 되고 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싫어한다고. 그 정도로 노숙자 생활이 편안한 모양입니다. 인간의 속성이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실제로 그런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의존성을 키우는 어떤 반대급부가 있다면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런 가능성은 좀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정말 백 케이스를 만들 때 서울시에서는 1원도 안 들어간 겁니다. 전부 민간자원을 저희들이 리크루트해서 이것을 몰고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더더욱 조심해서 이분들이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이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노원하고 강서구가 거론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기준은 있겠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수급자들 비율 이런 쪽으로 차차상위, 차상위 이런 것으로 봤습니다.
김영로위원
제 지역구 얘기를 한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지난 복지국 업무보고 때도 제가 드렸던 얘기인데 영등포구에 보면 대림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코 눈으로 봐서 좋다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광경이 많이 펼쳐지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과 중국동포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중국동포 하면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귀한동포라고 해서 국적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가 있겠지요. 와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체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같은 한민족의 피를 나눴다고 하지만 생각하는 게 엄청 달라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identity crisis라는 말을 썼는데, 정말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지금 이게 아주 집단적으로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융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지역주민들하고. 그래서 동포노인들은 경로당에 가서 지역노인들하고 화합이 안 돼요. 물과 기름같이 겉돌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전부 외부에 모여서 장기나 두고 놀음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그러다보니까 아주 동네환경이 나빠지는 거지요. 그리고 요즘은 PC방 같은 것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마작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동이 음식이라든가 언어소통 같은 것이 잘 되니까 주말이 되면 서울시내 전역에 있는 소위 조선족으로 통칭되는 중국동포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호황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호황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네들끼리 상업적인 거래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도 큰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차이라든가 또는 문화·생활방식의 차이 때문에 상당히 큰 갈등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또 그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큰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중국동포들도 어찌 됐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내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나름대로 살아서 숨 쉬는 그런 인간 군상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문제와 갈등을 해소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문제가 커져가지고 우리가 미국 LA에서 흑인폭동이라는 사건을 경험했듯이 그런 쪽까지 갈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와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참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탈북자, 언어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요. 민주 이주민이라고 불러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과 중국동포,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 이미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고 자제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하는 이 다문화까지 포함해서 과연 이 부분이 서울시를 사실은 떠나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연구꼭지로 잡든 또는 다른 프로젝트로 잡든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프로젝트화가 돼서 연구개발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람은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이 일을 진행을 시켜 줬으면 하는 강력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영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성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동작구 지역을 갖고 있는 박덕경 위원입니다. 오늘 이성규 대표이사님에게 여쭤보고,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창의시정이라고 했거든요. 복지재단은 무슨 복지를…….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도 창의복지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복지재단이라는 명칭이 좀 무슨 사회복지시설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 재단 명칭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셔서 현재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께서도 서울시의 냄새가 나는, 그리고 또 그것이 과연 서울시를 붙였을 때 더 유리한지 아닌지 브랜드 가치를 생각해서 이름을 좀 바꿔봐라 그런 의향을 표시한 적이 있고 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던 차에 시 재정담당관 쪽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박덕경위원
아, 그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들이 거의 다 복지재단이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걸맞지 않고, 또 우리 서울복지재단의 주 업무는 연구평가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이라는 명칭은 좀 맞지 않아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봤고요. 우리 재단의 연구직이 3급인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연구직이 3급도 있고, 또 부장은 2급이고요, 또 밑에 4급도 있고요.
박덕경위원
이 연구직이 근무연한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근무연한이요?
박덕경위원
근무는 계약으로 돼 있는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연구직이 거의 일반직과 같은 상황입니다, 연구직이. 계약은 합니다만 3년, 4년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연구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 warning을 하는 차원이지 거의 일반직과 같이 되는데…….
박덕경위원
아니,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박사님들이 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많이 했지만, 또 홍광식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이 중간관리자들이 너무 이직률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간관리자가 지금 많지 않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노인복지관에 노인주간보호센터 식으로 해서 요양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 방향이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하는 기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요양시설을 열악하게 막 짓는 그 부분을…….
박덕경위원
우리 서울시 노인복지관에 요양프로그램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주·단기 보호시설 이런 식으로.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간 상태인가요?
박덕경위원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복지관들이 보통 많은 회원들을 갖고 계셔서, 노인들이 많으셔서 정말 어느 복지관을 가면 도깨비시장 같아요, 어떻게 어르신들이 많은지.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요양시설까지 또 덧붙이라고 하면 힘들지 않을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은 장기요양보험 실시를 앞두고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박덕경위원
그런 것도 빨리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좋은 생각으로 해서 받아들이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하면 어떨까, 전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힘든 그런 장애를 가진 모습을 보면서 사회를 살아가는 방향제시가 어떨까,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지금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모든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고,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는 어린이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서울시에서 노인복지관에 요양시설을 집어넣는 것이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이 들어가서 그런 것을 추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에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하게 해서 어려서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소외계층이나 힘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좋은 방향으로 키워가는 그런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덕경위원
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얘기인데요. 이것은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복지재단들, 지금 대표적인 성람복지재단이라든가 석암복지재단이 불법·탈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시설에서 우리 서울시 시설을 수탁하고 있는, 또한 각 구에서도 이런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복지재단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 데는 정말 탈락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도 한 번도 탈락한 시설이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법인에 대해서 강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또 한 가지는 시설 수탁할 때 보면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내리면서 재정 상태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가령 후원금의 평가는 왜 없는지, 그래서 앞으로 재위탁시설에는 그 시설의 후원금도 포함해 주는 것이 재정상태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 보고요. 22페이지, 기능보강사업에서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1년 예산을 전년도에 세우는데 과연 그러면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중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불가피하게 키즈센터라든가 디자인 해가지고 지금 재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보강사업이 주로 그런 식의 형태로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 평가가 가능한지?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신청을 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했는데 해마다 조금씩 격차는 있는데 보통 평균 40%를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많이 현장에서는 불만도 좀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또 그 상황을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또 신청하면 그 자료를 보고 가서 또 평가하고 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올리는 자료에 대해서 많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주로 이 기능보강사업은 추경예산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도 발 빠르게 연구를 하셔서 매뉴얼 작성, 저는 빨리 이 매뉴얼 작성을 해가지고 사실 서울시에 보급을 하셔가지고 연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능보강도 할 수 없도록, 그런데 주로 기능보강이 추경에 많이 반영되는 그러한 사태가 있어가지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증평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생활시설에서 정말 인권과 권익이 보장돼 있는지, 이래서 저는 이 생활시설에 보편적으로 200명, 300명씩 수용했다 그런 표현을 써서 좀 이상하지만 생활시설에 수용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탈시설화를 해서 인원수를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주로 이 사회복지시설들의 비리가 이 생활시설에 수용돼 있는 그분들의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빼먹기 위한 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용시설에 있는 생활인의 숫자가 줄어야 된다, 그래서 탈시설화를 추진하는 계획을 연구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1페이지에 종사자 교육, 많은 종사자 교육을 시키는데요. 우리 서울복지시설에 줄잡아 저는 한 6~7만 명의 종사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6~7만 명의 종사자 교육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교육과정도 만들어서 그 과정 개발을 하고 그래서 수준을 높여서 그런 것도 각 협회도 주고 복지관에도 주고 그런 것도 있고요. 순차적으로 저희들은 이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이 창의아카데미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또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종사자들이 국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신입직원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격차를 둬서 교육개발 과정들을 다 만들어서 이분들을 순차적으로 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틀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마다 1,5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늘리면서 계속 과정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6~7만 명의 종사자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저는 시설장들, 시설장들 의식화를 시켜야 되겠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보육시설이나 또 대학을 나와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따도 대학 나온 사람 초봉이 연봉 1,500이라면 일반사회에서는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이 의식화가 안 돼 있어서 이런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이것은 아까 26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많은 비리 이런 것으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월급이 싼 것 아니냐……. 솔직히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공무원 봉급이 사실 사회복지사보다 쌌습니다. 그런데 왜 쌌느냐, 그때는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자기 재산을 갈취했기 때문에 봐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솔직히 대학을 나와서 보육자격증을 따고, 대학을 나와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는데 연봉이 1,500이다, 그 이하다, 이것은 여기 시설장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나 이런 분들이 비리로 얼룩졌기 때문에 여기 깨끗한 사회복지사들이 대우를 못 받는다……. 그래서 저는 순차적으로 교육을, 종사자 교육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시설장이라든가 중간관리자에게 정말 의식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6~7만 명의 교육수준을…….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많이 시켜서 우리 시설장이라든가 중간관리자가 의식화가 돼서 정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엄마도 사회복지사, 아빠도 사회복지사 하면 그 아들딸들은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런 것을 우리 재단이 사회복지의 대표적인 기구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칠게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분 절약해 주셨네요. 다음 윤정용 위원님, 15분 이내입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이면서 마포의 의원입니다. 우리 이성규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복지재단 간부님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처음 이렇게들 뵙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제가 이렇게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의원님들 연구실에 한번 와 보셨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다는 못 가뵙지만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오늘 이전에 안 오셨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오늘 이전에는 제가 또 해외 일정이 있어서 못 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2년 되셨다고 하면 모든 업무에 다 통달하셨고, 현장방문도 해 보셨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시의원님들은 국회의원 한 분에 두 명씩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보통 시의원 한 분이 선거구에 10만 명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계시는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2시간 20분 동안 앉아 계시느라고 소변도 못 보고 물도 못 먹고 아주 바른 자세로 하고 계시는데, 힘드시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힘든 것 이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은 아침에 눈만 뜨면 아침 한술 먹자마자 저희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잠잘 시간 빼놓고는 현장행정으로, 다 현장행정의 선구자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교수님까지 지내셨고, 제가 이렇게 답변태도를 보니까 교수님이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려고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는 감동을 했어요. 저희들이 학생으로 보이실 줄 알았는데 의원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표이사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안 만나시더라도 후반기부터 2년 동안은 우리가 서울시 복지재단에 대해서 업무보고, 감사, 예산까지,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나면 정이 들고 또 평상시에 우리가 고향이 어디냐, 학연·지연 얘기하다 보면 서로 업무보고라든가 감사 시간도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 정도는 사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서로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점심도…….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서도 원거리에서 출근하시다 보면 식사도 못 하시고……. 지금 식사시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는 열심히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선거 때 다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질의하는 것을 간부 여러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또 뒤에 계신 간부님들, 그 지역의 시의원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시는 만큼 시의원들이 사각지대에서 참 외롭게 의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아셔서 항상 시간이 있으면 의원님 여러분을 만나셔서 마포에 재단이, 복지관이 몇 개나 되는지 대화를 하시다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은 현장행정을 하다보니까 듣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관에 가보면 아래층 위층에서 통로를 비집고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힘든데, 수용인원은 많고 수용을 못하다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거기에서 회장님이라고 한 말씀, 모든 분들이 “시의원, 이것은 시정해 주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머릿속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은 학술적으로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보고 듣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은 전부 다 현장행정을 해서 풍월을 읊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생각하셔서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서울복지재단이 발전할 수 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천만·다·행”이다 해서 “천만 시민이 다 행복한 도시, 서울”이라고 2008년 주요업무보고 맨 앞장에 하셨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아주 어려운 것 아시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이성규 대표이사님께서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80%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80%, 90% 되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사회가 어렵다보니까 그 틈새에 있는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이상……. 그저께 신문, 방송 매스컴 보셨지요? 전철에서 애 둘과 투신자살 하는 것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보지는 못했고 들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저도 못 보고 들었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창피하다고 할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 대표이사님 이하 간부님들도 미안한 것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어린애 둘과 전철에 투신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머리끝이 쭈뼛하면서 저 역시도 며칠 고민을 해본 결과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워졌을까……. 그동안 올림픽 보느라고 사천만이 화합되고 행복했다고 말을 들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피부에 와 닿고 서울시민 전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이번에 경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 또 서민계층이 더 어렵기 때문에 디딤돌 사업 이런 것도 넣어서 사각지대를 그래도 좀 없애보자 해서 뛰고 있고요. 자산형성사업도 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인원 47명에다 기본자산 115억을 가지고 2003년 12월 31일에 설립됐네요?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내가 예산을 1년에 얼마를 쓰면서 서울시민에게 그래도 자부할 수 있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시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 시민에게 골고루 복지행정이 안 되는 것,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최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을 높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전부, 사실은 작은 조직이지만 되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관도 기관이지만 결국은 이 기관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으면서 당사자들, 또 서민들 이런 쪽이 행복해야 복지기관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저희 같은 재단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시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오히려 조금 많이 더 병풍을 쳐주시고 그러시면 저희들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식으로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많이 드리겠는데 연구라는 것은 사실, 여기에 박사님들이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학술적인 것보다는, 연구는 끝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살면서 보고 느끼고, 삼자가 느낀 것과 내가 느낀 것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창의행정이 된다고 보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지금 종로3가에 가보시면 파고다공원이라고 있지요?
「6명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탑골공원이요.
윤정용위원
가 보셨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가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가셔서 뭘 느끼셨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거기 계신 어르신들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윤정용위원
들으셔가지고 이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끔 뭔가 내가 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 해야 되겠다, 한두 가지 안 느끼셨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 우리 부두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의 삶의 질, 사실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 연구꼭지 말씀을 드렸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포함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문화와 또 삶의 질과 또 빈곤과 외로움과 또 성적인 결핍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그런 연구를 통해서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뭔가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모든 갈등이 있어가지고 국수라든가 한 젓가락을 먹기 위해서, 가서 보면 사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좀 다변화해서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무료급식 하는 것 개인도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그런 사람은 정말로 연구를 하는 복지재단에서 진짜 훈장은 못 주더라도 뭔가 전 시민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매스컴에 어느 누가 도둑질만 하다가 무슨 이런 것보다는 뭔가 선행한 사람들, 진짜로 방송하고도 매치가 되셔가지고 젊었을 때 봉사하고 진짜로 복지를 앞세워서 살아나가지 않는다면 이 갈등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등, 여러 가지 가정의 갈등 등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좀 다변화하시길 바라고. 또 노인복지 연구조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35세에서 59세까지 서울시민 1,020명을 했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그래도 다행히 이것을 2008년도 5월부터 하는데 지금 9월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12월이면 연구자료가 나오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나옵니다.
윤정용위원
연구자료가 나오는데 대충 어디에 포인트를 맞췄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연구의 포인트가 제목이 얘기해 주듯이 연령집단이 노인을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또 노인이 되신 초입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전반적으로 노년생활의 의식,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뭘 원하시는지 그런 쪽을 다양하게 보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정책수요를 어떻게 도출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와 시가 논의해서 정책수요로 발굴할 그런 상황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라든가 단기보호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이런 것도 보면 아주 수용하는데 가정에서 보호소에 가지 못하고 개인이 내 자식이니까, 그러한 가정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정확한 통계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도 통계를 만드셔가지고,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아주 진짜 장애인 자식을 둔 분이 정말로 이번 더위에 38도, 35도 폭염에 여성으로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업고 그냥 이기지를 못하고 가는 것을 보면 이것은 국가에서 뭔가 좀, 제가 물어보니까 보호할 데가 없어서, 가정에서. 그래서 보호 못하고 하는 가정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연구를 하시면서 아주 모든 장애인 가족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로 사람답게 좀 살도록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보니까 수십 페이지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정말로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아무리 장애인을 둔 부모라도, 아무리 전생에 죄가 있어서 장애인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뭔가 때는 늦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 자식이 지금 나이가 18세 이렇게 되는, 생각을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만 보내고 뭔가 형식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이 보더라도 내가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이것만은 확실하게 해서 정말로 저로 인해서 장애인가족 여러분들 이러한 획기적인 일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앞으로 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꿈도 있으니까 여하튼 뭔가 형식적인 행정보다는 정말로 가슴에 와 닿는 연구와 평가를 해서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에, 천만 시민이 골고루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시간이 다 됐다고 사인이 왔으니까.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동대문구 출신 최병조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죽 하셨고, 또 답변을 충실히 하셔서 저는 공짜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안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은 연구개발을 하는 쪽이 더 많지요, 사업하는 것보다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연구개발이 비중이 크고요.
최병조위원
그렇지요. 비중이 연구개발 하는 조직이다, 재단이다 이렇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보고서를 받고.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연구도 있고요. 또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새로운 사업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연구도 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최병조위원
연구개발을 자꾸만 해 나가는 그런 조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66억 8,300만 원을 2008년도에 예산을 받으셨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서울시 예산은 거기에 몇 %나 됩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출연금, 사업수입, 잉여금 남은 것들이 대부분 다 서울시 예산입니다.
최병조위원
대부분 그렇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거기에 2008년도 수입예산이 있고 2008년도 지출예산이 있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수탁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2억 6,200만 원 수입이 줄었고, 또 지출은 3억 500만 원으로 좀 더 늘었네요. 그렇지요? 줄었는데 수입보다는 늘었어.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조금 더…….
최병조위원
조금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장애아동사회적응센터에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하게 된 것이지요. 시범사업을 할 때 지출을 하다가 그 사업을 돌리는 비용이 또 있는데요. 그러다가 그것이 다른 기관으로 수탁이 됐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안하고 저희가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수탁이 자꾸만 이렇게 하향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원래 수탁을 하기 전에 시범운영을 하라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 재단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사업으로 정착될 만하다 해서 맡을 기관에 준 것입니다. 그렇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9쪽입니다. 서울시민의 연령집단별 노인층 비례를 죽 했지요. 거기에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 조사결과가 어떻게 됐으며,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가 9월 중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에 이것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정리해서 세미나를 한 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를 한 뒤에 전체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제가 위원님께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10쪽에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있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실태조사를 1,000가구를 했는데 이것이 명예스러운지 불명예스러운지 모르지만 노원구와 강서구가 들어갔네요, 여기에. 들어갔는데 외국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도 도출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사례까지 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문제이지, 예산. 예산만 있으면 외국보다도 더 훌륭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외국사례를 든다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소득층 밀집지역 지원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밀집되지 않은, 그러니까 저소득이 아니고 소득이 높은데도 아주 어려운 도움을 받을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소득이 높은데 도움을 받을 분들이라는…….
최병조위원
편차가 많아요, 편차가.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분들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은 소득은 높으나 또 장애가 있고…….
최병조위원
서초, 강남에도 아주 빈곤한 층이 있는데 저소득층만 조사를 하셨는데 부유층이 있는 지역에도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부유한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요?
최병조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검토를 하셨나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분들은 전반적으로 2005년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아닌 층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일반적인 조사는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도출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사회개발 방안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밀집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런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주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를 죽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등,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조사, 직무분석, 공청회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조사부분에 예산이 다 투입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내가 볼 적에 한 70%가 이런 조사에 투입이 다 됐거든요.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사회복지사가 7만 명이 있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에 7만 명.
최병조위원
또 복지시설이 우리 서울시에 96개소가 있지요, 사회복지관?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최병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공동 연구진 구성·운영, 실무진 실태조사 이렇게 죽 하시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에는 7만 명이 있고 96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있고 거기에는 또 옛날의 동사무소인 주민자치센터에 복지사들이 많은 데는 3명, 2명 이렇게 있어요. 그런 기관을 이용하면 이 실태파악이 빨리 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구태여 이렇게 많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도 그 기관을 이용해서 실태파악을 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또한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는 마흔일곱 분의 아주 고급인력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박사님들도 여덟 분이 계시고 아주 고급인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셔서 실태파악을 많이 하시고, 여기에 자문위원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하는 경비를 사업 쪽으로 많이 돌리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도 자문위원과 조사비는 연구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인데, 어찌 되었건 연구 말고 다른 사업을 더 좀 확대해서…….
최병조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 본뜻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제일 짧게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주요업무보고에서 복지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부분에 8개 꼭지를 보고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화두는 중복이다, 제가 보기에도 중복이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군데에서 일부를 하고 저쪽에서도 그 일부를 포함한 어떤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중복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8개 중에서 6개의 자문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문위원이 곧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자문만 받는 겁니까? 그 연구원들은 또 따로,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있는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되 이분들은 자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 꼭지 중에서 6개가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원들이 어떤 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할 때마다 거기에 적합한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자문위원 풀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영역별로 교수님들, 현장 전문가들 이렇게 풀이 있는데…….
박희성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자문위원들이 영역별로 다 다른데, 한 120여 분이 풀에 들어가 계십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 120분의 신상리스트를 영역별로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8개의 꼭지 중에서 지금 각 꼭지마다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서울시민의 연령집단별 노년준비실태 및 노인복지욕구조사에는 어느 자문위원이 누구누구 들어가셨으며, 자문위원에 대한 어떤 수당을 드릴 것 아닙니까, 그 회비내역…….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회비는 사실상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건데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자문하실 때 자문회의수당…….
박희성위원
아니, 글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회의를 했고 몇 번의 자문수당이 얼마만큼 지급됐는지 그것을 2007년도 것하고 2008년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듣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아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고, 저희도 기대가 되는 그 희망통장사업이요. 그 희망통장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0분이 선발됐고 본인의 적립액이 월 20만 원이고 매칭지원금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600만 원을 이분들이 어떤 자립하는 데 어떻게 쓰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 50만 원 갖고 어떻게 자립을 한다고 생각하셔서, 이 통장 자체는 좋습니다. 20만 원 정도를 노숙자가 뭐라도 근로를 해서 20만 원을 그 통장에 넣으면 30만 원을 보태주겠다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50만 원을 갖고 과연 이 사람이 한 달 동안에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쓰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5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에 하는 게 아니고요…….
박희성위원
빨리빨리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이 3년 동안 적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2,000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1,000만 원 정도 신용대출을 더 얹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0이 됩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야지만 대출을 받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이것을 위해서…….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을 계속 붓고 노력하고 저희 교육하는 데 참여하는 겁니다.
박희성위원
교육하는 데 3년 동안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희성위원
글쎄요, 지금 실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7회밖에 불입이 안 됐기 때문에 속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세요. 3년 동안을 이것만 바라보고 불입해서 2,000만 원을 만들어서 그때 돼서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향후 것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 백 케이스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돌리면서 차차 평가를 중간중간 분석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희성위원
앞으로 2년 동안 복지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국내외 복지교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정관을 봤어요. 사실 정관을 보면 설립목적이 있고 제4조에 보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거주의지요.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만 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말씀 주세요.
박희성위원
그래서 보면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제4조1항에 보면 이 사업을 한 12개 정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복지재단에서. 그런데 처음 2003년 12월 31일에 할 때는 8가지가 되어 있어요. 주로 8가지가 뭐냐 하면, 잠깐 말씀드리면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의 심사를 위한 조사·연구 등등 해 가지고 주로 복지시설에 관한 것만 이 복지재단에서 하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2006년 4월 4일에 이 정관이 개정되면서 복지분야에 대한 연구·조사를 그때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08년 5월 29일에야 와서 그때서야 복지분야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출판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에 되어 있는 것만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내외 복지교류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 12가지에 어디에 속하는지?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우선 기본적으로 연구, 그 정관에 보시면 6번에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복지시설 간의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을 지원하라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지요.
박희성위원
이 재단에서 어떤 해외까지 복지교류사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잘 보시면 복지시설 간의 연계·교류…….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시설간의 연계·교류가…….
박희성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어쨌든 위원님 이 부분은 각종 연구와 복지시설들이 연계·교류 속에서 다 해당될 수 있는 사업을…….
박희성위원
물론 그렇지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시면 다 복지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하나 열거해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더 파악해 보시고요. 이 조목조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국내외 복지교류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그 사업내역과 지출된 내역 있지요? 그리고 그 성과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출연금, 복지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금과 수탁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사업외수입이라는 것은 이자 등의 그런 것을 포함하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여기 정관에 보면 서울시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시는 지방단체에 속하는 것이니까 국가나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나 민간에서 위탁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박희성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수탁사업으로 되는 거지요.
박희성위원
수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수탁사업의 사업수입이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에 2억 3,500인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희성위원
2억 3,500인데 지출예산은 1억 9,2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차액은 수탁한 곳에다, 그러니까 위탁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재단을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산을 해 가지고 차액은 돌려줍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차액은 돌려주시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희성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재단의 결산서가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희성위원
제가 2008년도 지금 결산검사위원으로 12월까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자 하니까 2006·2007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다른 존경하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지만 왜 이 사업을 2008년도 지금에 와서 하는가 그런 질의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마치 지금 막 탄생된 복지재단의 사업 같은 느낌이 들도록, 기이 다 조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2008년도에도 이것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4년간의 연간사업 등 주요업무보고서 이런 게 만들어져 있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것과 그동안 계속사업, 또 신규사업을 구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네다섯 가지의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9월 5일까지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복지를 하게 된 분야 중에 하나가 31, 32쪽 내용입니다. 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사회복지사들과 거기에 있는 시설장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6쪽에 보니까 이 교육분야를 좀 더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또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인가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08년도에만 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었나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 교육은 2005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2005년도면 2005·2006·2007 한 3개년은 지금 이미 이루어졌었고…….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1,500명 정도 하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미 3년간 시행을 했으면 어떠한 툴이 나왔을 텐데 지금에 와서 또 다시 개발할 필요가, 새로운 훈련과정들을,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하면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에 관한 법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기관에서 계속 나가는 것이고요. 보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로 다시 짤 것인지, 우리는 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도 보수교육이지만 아까 시설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급의 격이 다른 교육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1,500명 하는 것은. 개발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을 해야 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법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서울시에 맞춰서.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이 아닙니다. 다른 건입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중복이라고 한 내용은 이미 3개년 간 시행을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자체프로그램을…….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표현을 조금 그렇게 인정받도록 한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미 3년간 시행을 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와서 늦은 감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한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복지관 자체가, 아까 존경하는 박덕경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회계가 투명해야 됩니다. 즉, 자금이 투명하지 않으면 그 복지관에 대한 운영 자체도 굉장히 퇴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니까 회계과정이 전산화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화 교육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 전산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전산화도 있고요, 또 복지 전담공무원까지도 회계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현재 서울시 모든 계정이 복식회계로 바뀌고 있고, 그 복식회계 규정에 의해서 회계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회복지협의회인가 하는 몇 개 기관들에서는 그 전산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회계담당 공무원이든, 아니면 사회복지사 중에서 회계 전담하는 분들에 대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지금 복지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아니, 복지재단에서.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는 시에서 하는 부분을 빼고 하지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회계교육과정을 어디에서 하지요, 서울시에서?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회계전산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 전산망 구축하는…….」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김배영위원
복지전산망 구축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복지관에 상당히 많은 후원금도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일단 운영자금 지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에 들어오는 사업수입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게 있고. 지금 이 자체에서 후원금 자체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모 식당에 갔더니 어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통을 하나 갖다놓고 잔돈 같은 것을 모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청년회의소랑 연계해가지고. 그런 게 결국은 전부 다 후원금 계정으로 나중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이 투명해야,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려면 전산화를 이루는 게 망 전산화가 아닌 회계교육에 대한 전산화예요, 본 위원이 망을 전산화 하라는 게 아니고. 남산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인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배영위원
거기에서는 전산화로 된 프로그램으로, 왜냐하면 가장 투명합니다. ERP시스템이 앞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간 아직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회계전산교육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회계 매뉴얼을 개발하고 또 회계교육을 하고 복식부기 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배영위원
제가 말을 도중에 끊어서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 매뉴얼 개발이라는 자체는 여기서는 필요가 없고, 만약 그것을 한다 그러면…….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매뉴얼을 개발한 뒤에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요. 교육생들을 모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할 겁니다.
김배영위원
이 매뉴얼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뉴얼 개발이라는 것은 전산화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전산에 대한 독특한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은 별도로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전산화돼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한 수백 가지 종류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복지관은 A라는 회계프로그램을 쓰겠다, A프로그램에 맞는 매뉴얼은 A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가 만든 겁니다. 이것은 결국 복지재단에서 만들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 전산화에 대한 모든 규정을 알아야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는데…….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앞으로 이 회계 전산화 문제는 그 교육문제 자체가 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논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운영자금이 많이 나가고 모든 게 들어오기 때문에 투명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저희 동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금라 선배님, 김영로 선배님 다 하셨는데 본 위원은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것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희망통장사업에 대해서도 어제 여성가족정책관실에다가도 질문을 하다가 시간관계상 중도에 그만뒀는데 이것을 본 위원은 좀 더 확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저소득층도 있지만 미래에 저소득층으로 편입될 수 있는……. 시설보호, 예전에 고아원이지요, 그런 데서 나온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결국 어제 보니까 서울시에서 7,000만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줘가지고 2007년에 7명이 7,000만 원씩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았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결국은 어떠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단지 주거 하나만 개선된 것이지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섭섭한 게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나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는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것 한 적이 있나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배영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그 평가결과가?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어떤 쪽에 초점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직업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어느 정도의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들이 일한 내용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활히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평가한 자료를 1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업재활시설이 네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것이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들도 문제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문제입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창업에 대한 교육을 해가지고 은평에다가 헌책방 하나를 창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금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운영은 본인들이 벌어서 나누어 갖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르신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결국은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연구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최근에 특수학교들, 장애를 가진, 지적장애, 정서장애, 맹아, 농아 이 학교에 대한 취업조사를 해 봤더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특이하게 가장 우리가 취업이 힘들 것이라고 느꼈던 맹아학교, 대부분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게 안마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안마보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놀라는 게 이분들이 연주 악단으로 취업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 결과 2008년도에는 노동부에서 그것을 차라리 직업재활로 해 봐라 해서 노동부 지정 기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미래에 저소득층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이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바로 적응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직업재활에 대한 문구를 보니까 우리나라 법에도 딱 전환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세 줄인가밖에 없더라고요, 세 조항밖에. 그래서 우리 서울복지재단이 이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연구를 하셔서 그 모델을 전국에 좀 파급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어서면 다 끝나는 겁니다. 배고프지요? 오늘 서울복지재단 업무보고에 위원님들 질문만으로도 모든 사항이 이 위원장도 입력된 것 같습니다. 굉장한 실력이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안훈식위원장
우선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로 연구 평가하는 설립목적으로 해서 서울복지재단에서 최초로 시뮬레이션하면 중앙정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시행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신 우리 대표이사님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허나 한 가지만, 질의는 아니고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19쪽입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심사가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대답도 해 주셨고 이런데, 본 위원이 3년 반 전에 시의원이 아니었을 때 위탁 심사위원으로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분 없이.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단체로 불교, 개신교, 가톨릭계, 그리고 일반 해가지고 여러 군데 심사를 했는데 자신 있게 대답해 준 이면에는 97개 종합복지관도 있을 것이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도 있겠습니다만. 위탁 종교단체라든가 복지재단이 저희한테 맡겨주면 5년 내로, 10년 내로, 20년 내로 자금이든 시설이든 출연을 하겠다 그런 것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초 심사인 경우에?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안훈식위원장
재위탁 심사는 관계없습니다. 그랬는데 5년, 10년이 지나가지고 그러한 복지재단에서 자기가 위탁받은 시설에 얼마를 출연했느냐, 시설이나 자금이나. 그랬을 때는 약속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3년 반 전에 제가 질의했던 얘기입니다. 심지어 15%, 20%, 단계적으로 자금이나 시설을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5년, 10년 조사해 보니까 5%는커녕 2~3%도 출연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 만료돼가지고 재위탁 됐을 때 한 군데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늘 질문할 필요 없고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거나 다른 질의할 때 정확한 자료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복지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규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복지재단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한 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인력·조직 관리문제, 연구용역의 정책반영 여부, 서울복지재단의 정관내용 등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4일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