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종학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들의 편의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후반기에 들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각종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시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새롭게 건설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뵙게 되었는데 제가 몇 개 보직을 지나다 보니까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다른 위원회 등에서 모시고 일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님만 새롭게 모시는 것 같은데 새롭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새롭게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국장 김호식, 건설총괄부장 석성근, 시설안전부장 천석현, 교량안전부장 유기운, 토목부장 이광세, 건축부장 정연진, 설비부장 배민호, 시책사업부장 노경찬, 도시철도설계부장 고동욱, 도시철도공무부장 백현식, 도시철도토목부장 김만수, 도시철도건축부장 이갑규,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본부는 2008년을 안전한 도시 서울브랜드를 확고히 하는 해로 삼고 한강상 교량, 고가차도, 공동구 등 도시시설물에 대하여 첨단장비를 활용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과학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가 상징가로인 광화문광장 조성, 한강을 세계적인 명소로 재창조하기 위한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추진, 시공간을 단축하는 도시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건설,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문화‧교육‧사회‧복지시설 확충 등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 과학적 기법과 창의적 실행으로 구조적·기능적 디자인 면에서도 우수한 시설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과 우이～신설간 경전철 건설, 난곡 GRT 건설 등 교통기반시설 건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 발전이나 개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많은 양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 기회가 되는 대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본부장 앉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전반기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후반기에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며칠 전에 제가 팩스 하나 보냈는데 보셨나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자료요구와 관련해서요?
문병열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답변이 10일이 지난 다음에 딱 세 줄이 왔어요. 내가 추궁을 하니까 후에 또 자료 보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래도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요구에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본부장님 지시는 아니지만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문병열위원
페이지 25쪽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하는데 25쪽에 보면 관악터널 공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 옆에 관악IC 조감도 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터널을 하나 뚫기 위해서 상당한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널 하나를 뚫기 위해서 산 하나 전체를 갖다 이렇게 훼손시켜가면서 터널을 뚫어야 하는지, 다른 공법이 없는지 그게 의아심이 들고 있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터널을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이렇게 훼손된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 중이라서 공법에 따라서 공사를 할 때에 굴착하기 위해서 입구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 공사가 마쳐지면 상당부분은 다시 녹지로 복원이 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원상복귀하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대부분이 복원이 됩니다.
문병열위원
다른 공법이 없으니까 산림을 이렇게까지 훼손시켜가면서 터널을 뚫어야 할, 다른 공법이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터널은 높이가 아래에 있는데 원래 산의 사면이 형성된 것이 굴착을 해야만 공사를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향후에는 복원이 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향후에 복원을 하신다니까, 환경을 훼손시켜가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잘 복원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24쪽에 보면 민간자본이 4,900억 투자를 해 가면서 시비하고 민간자본이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시비를 먼저 투자하고 민간자본을 후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민간자본을 먼저 투자합니다.
문병열위원
민간자본을 먼저 투자하고, 누가 답변하셨어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건설기획국하고 협약을 맺을 때 4,900억 민간자본을 시작에서부터 2년 동안 먼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3년차부터 시비를 투자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국장님 앉으세요. 본부장님한테 질문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고 저 뒤에서 답변하고 답변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거기에 관련된 분이 답변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셔야지 저 뒤에서 답변하고 또 국장님이 답변하고…….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은 투입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은 민간부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민간도 사업기간 내에 연차별로 투자배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사업기간에 걸쳐서 민간부분도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고 우리 부분도 투자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초기에는 민간부분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표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각 구간마다 관련된 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던 내용인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 강남순환이 1996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사이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청회, 설명회 이런 것들을 거쳐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다 도출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100% 합의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민간자본 투자를 하면서 이 고속도로의 통행량 같은 경우에 영향평가 이런 모든 평가를 잘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대비 만큼에 대해서 어떤 경제의 수익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가 된 내용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의견청취, 여론수렴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후에 이 공사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8쪽을 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1단계 공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개통은 언제 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 5월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12월에 준공해서 5월에 개통이고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는 금년 말까지 마치면 시험운전을 하게 됩니다. 시험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운영기간을 거쳐서…….
문병열위원
1단계 구간 요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은 미정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그러면 2단계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1단계는 민자, 2단계는 재정사업하는 것으로. 만약에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난다고 그러면 이 관리권은 민간사업자한테 있는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은 그것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문병열위원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권은 자기네들이 안 가져 갑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1단계 구간은 그런데요, 2단계는 저희 재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문병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 2단계는 시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관리는 그래도 메트로공사나 지하철공사나 이쪽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둘 중에 하나 어디가 관리하든지 관리하겠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나머지 장래구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의문점이 뭐냐 그러면, 1단계 공사 사업 민간투자사업하는 데하고 2단계 재정사업 추진하는 데하고 시하고 민간단체하고에 있어서 요금환산을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재정사업으로 시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요금환산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우리 서울시 관례가 있으니까 거기 관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요금환산이 되겠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전개했을 시에는 요금을 좀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좀더 받아서 가능한 한 확실하게 자기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그 양반들이 자율적으로 무제한 많이 받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선이 어디인가. 바람직한 것은 우리 요금체계하고 같이 하면 제일 바람직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병열위원
사전에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간투자사업하는 사업자들은 요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적정 수준에 대해서 환산을 고민하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구간은 요금이 많고 어느 구간은 요금이 적고, 시민들이 당연히 반발이 있겠지요. 적정 수준에서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요금책정을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4쪽 보니까 특수교량 24시간 안전감시시스템 구축운영 그랬는데 지금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앞에 의주로 고가차도 있지요? 그게 의주로 고가차도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현고가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소문고가입니다.
이남형위원
서소문 고가차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미관 공사입니다.
이남형위원
미관공사하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기둥을 보면 미관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기둥이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겉에다 무슨 덧씌우기식으로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봤어요. 구조물에 나중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견하지 못해서 큰 대형사고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부분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걱정들도 당연히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틈이 일정간격이 있는데 아까 다른 항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조그만 카메라 이런 것을 넣어서 하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각도 그렇고 기둥도 그렇고 그런 데에 약간의 공간이 있거든요, 사람은 못 들어가고. 거기를 이런 장비를 동원해서 로봇카메라를 동원해서 점검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카메라만 의존해서 그게,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이남형위원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그게 확실치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나중에도 그것을 덧씌우기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우리 서울시민을 지키는 기술직으로 가장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난곡 신교통 수단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류장이 이 업무보고에도 항상 보면 6개 정류장으로 나오고 추가로 서울시의회에서 청원에 의해서 그것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도 안 하고 항상 정류장 표시도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왜냐 하면 이 자료는 지금까지 확정된 시설에 대해서만 표시를 한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직 도시계획에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청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고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착공이 되면 표시가 됩니다. 다만 지금은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확정된 내용만 공사발주된 내용만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당연합니다.
이남형위원
언제부터 추진했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 전에도 정거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했는데 아직은 위원님을 못 만나 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바로 드릴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교통위원회 소관이었을 때 2007년 2월 14일 165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 빼왔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관악구의회에 이만의 외 2,693명이 청원을 접수를 해서 3월 19일에는 안건접수가 채택이 되어서 집행부로 통보가 된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금 1년 반이 되었는데 1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1년 반 동안?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이 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이 사업 자체가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건데, 이 사업이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여론을 만드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희가 채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다가 건설위원회에 오게 되어서 왔는데 이상하게도 건설위원회 오고 나니까 계속 보고도 하고 추진하겠다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 건설위원회에 안 오면 보고도 안 하고 생전 일 추진도 한다고 해 놓고 하지 않을 겁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저는 우리 김영걸 본부장님 굉장히 존중하는데, 또 질의하겠습니다. 임광아파트 앞에 보면 동사무소가 있어요, 신림13동 동사무소가 있는데요. 동사무소 앞의 도로폭이 2m 50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보되었습니까?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도로폭이 확실하게 26m 폭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되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그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확보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관악구청에서 도시계획 절차상 경미한 변경으로 인해서, 그것은 경미한 변경절차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미한 변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남형위원
경미한 변경이라는 것은…….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절차를 거쳐서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건설교통부지요. 거기에서 보면 한 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후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는 법 제30조5항의 단서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확정해 놓고서도 도로 폭이 2m 50씩 그것도 25㎝도 아니고, 우리나라 측량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2m 50씩 어디 딴 데다 떼놨습니까? 2m 50이면 경미한 변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폭 2m 50이 딴 데로 날아갔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용이 경미하다기보다는 이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 이내에 변경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경미한 변경의 절차 이 내용을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시계획변경 절차상 기준으로 보면 경미한 변경이라는 뜻이고요. 그러한 절차상의 경미한 변경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지 이 사항이 아무것도 아닌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랬어요. 공원이라든가 녹지, 이런 면적이 5%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대지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범위가 5% 내니까요…….
이남형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과는 해당도 안 되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폭을 26m로 확정을 시켜서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정이 될 때는 26m를 확보해야 되어야 되는데 2m 50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경미한 변경입니까? 우리나라 측량기술이 그것밖에 안 되고 거기 진행한 설계자라든가 관계자들이 확인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탁상행정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좀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요.
이남형위원
그래요. 팀장이에요?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담당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부장님이세요? 그러면 부장님은 그런 사항을 알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 보고도 안 하고 1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보고를 기 드렸고요. 지적불부합이라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과거에 측량을 해 오면 측량기술이 발달이 안 되었을 때 강변 쪽 하천 쪽으로 불부합 사태가 나타납니다.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적불부합이 나타났습니다. 약 2.5m가,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가다가 개소 개소마다 몇 군데가 그렇습니다. 자세한 현황자료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가만 있어 봐요. 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김만수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위원님께 일전에 업무…….
이남형위원
토목부장님, 알았어요. 허위보고하지 마세요. 측량불부합지역이 맞습니까?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측량불부합지역으로 찍혀 있는 근거를 저한테 제시하십시오.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만약에 측량불부합지역이 아니라면 책임지십시오.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됐습니다. 아무리 측량불부합지역이라 하더라도 2m 50씩 모자랄 때는 가만히 앉아서, 도시계획 확정을 해 줄 때는 가만히 앉아서 탁상행정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확정을 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그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한 결과 그 부분이 나타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 전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개소 수가 몇 군데가 생겼는데 그것을 도면화 시켜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측량불부합지역이라면 얼마까지 수치가 차이가 납니까?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쪽 지역에는 최대가 2.5m 나타나는 곳이고요, 여러 개소 수는 더 많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 앞이라든가 다른 부근에는 수치가 다 맞습니까?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네,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남형위원
들어가십시오.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시설부장님 계십니까? GRT차량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지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설비부장 김성중입니다. 다시 한 번…….
이남형위원
GRT차량 구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GRT차량 구매현황은 금년 2월에 조달청에 조달계약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국제입찰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유찰과정을 거쳐서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수의계약 시담 상대자로 결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시담을 현재 금년 말까지 연장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계속 연장을 하고, 항간에는 무슨 얘기가 들리냐 하면, GRT가 안 다니고 포기 했다더라 도로만 확장하고 만다더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무성합니다. 이런 말이 어디에서 나왔지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그런 얘기는 저희 본부에서 나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GRT차량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과의 대화 시에 주민들과 민원이 해결되는 용역 제3기관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지금 발주해 놓으면 그 용역에 따라서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안 시킨 것이지 저희들이 민원이나 사업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획대로 차질 없이 GRT차량을 구매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다 그런…….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현재는 큰 변화 없고요,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용역이에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시장님과 지역주민이 대화를 해서 양쪽의 골이 깊으니까 그것을 제3기관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방향을 거기에 의해서 쫓아가자,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남형위원
부장님, 제가 민원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었습니까? 서울시에서 애당초 섬식으로 해 주기로 하고 직접 환승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을 100% 다 소화를 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애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GRT 구매를 국제입찰해 가지고 현대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몇 대 구매 했습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연장분까지 해서 아홉 대 지금 현재 발주 나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발주 나가 있어요? 확실하지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대당 얼마씩 구매했습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지금 가격은 현재 수의계약 시담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은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예정가격 대당 13억씩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13억? 그것도 고무줄이네요? 14억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13억으로 줄어들고, 어쨌든 적게 한 것은 좋은데, 거기에 차량 한 대당 유도장치를 설치하게 되지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그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차량에다 유도장치 포함한 가격입니다.
이남형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설비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겠지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정확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신대방 역사는 사실 2호선 역사 중에서 가장 혼잡하지 않고 한적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난곡GRT가 개통이 됨으로써 한 2만 5,000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신대방역사가 굉장히 좁고 또 GRT 환승이 된다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까지는 역사를 저희가, 신대방역사는 아시는 것처럼 기존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2호선 역사거든요. 기존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메트로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승차인원이 늘어났을 때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것이 지금 용량으로 충분한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신림역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많은 이유가 난곡에 사는 주민들이 버스가 보통 4개 노선이 있는데 신림역에서 95%가 거기에서 다 내린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인구가 전부 신대방역에서 환승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구가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교통본부나 메트로에서 하는 역사 말고 우리 GRT 건설로 인해서 환승할 수 있는, 승객들이 비를 맞지 않고 환승을 한다든가 이러한 편익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 그것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일단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GRT 환승체계를 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비를 안 맞게 하는 이런 정도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GRT 차량이라든가 또 난우중학교 앞 GRT 정류장 문제는 확실히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확실히 하시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1년 반 동안 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거짓말하는 본부장님이신가 하고 생각했는데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이 난곡 GRT가 2년 지연되어서 끌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차량도 말씀하시지만 차량도 빨리 갈 수 없는 게 어느 정도 얘기가 모아지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초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사업을 왜 하느냐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천호대로에 BRT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건설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런 과정이고, 또 주민들은 반대 입장이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온 거지 저희가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이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주민들은 컵에다 잔을 채우면 이 잔이 채워도 채워도 넘치지 않는 잔이 됩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을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 박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를 늦추고 진행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소신껏 해야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철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건물 비워놓은 지가 몇 달 되었는데도 철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60%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네, 보고하세요.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3단계 구간 신대방역으로부터 시점부근에요. 수용재결이 8월 28일에 끝났습니다, 건교부 중토위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단계, 2단계 구간의 수용재결 구간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구간이 수용재결을 마침으로써 8월 28일 이후로 60일간이 공고기간입니다. 그 공고기간이 지나면 전구간이 수용재결, 회차로 부분만 빼놓고요. 다 수용재결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 작업팀을 더 붙여서 활발히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추진사항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을 비워놓은 지가 몇 달이 되었는데도 철거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도시가스나 상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것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뛰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도시가스는 집을 이사 가고 한다면 당연히 철거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철거를 안 했느냐. 돈 주기 전에 점검을 해야지요.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영업권이 있고 부수적으로 문제점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현장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맨투맨 작전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부장님, 개인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망했어요.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저희도 촉진책을 세워가면서 철거문제를, 위원님한테도 수시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게 됨으로써 통신주라든가 전신주를 지중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제가 담당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전하고 협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협의의 주체는 관악구청인데 저희가 최근까지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한전이, 저희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35억을 추경으로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전 측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저희 사업비를 35억 범위 내에서 하자, 그런데 한전에 그러한 경우가 없다고 지금 그러고요.
이남형위원
이유가 없어요. 보십시오. 전신주 옆으로 이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지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35억 추경에서 다 잡혀 있지요?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네, 잡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45억 아닙니까? 그 돈 갖고 금년까지 이설하면 1단계 구간 도로 전부다 공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거기 매칭펀드로 해서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남형위원
그러니까요.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갖고 협의를 들어갔는데 한전의 회계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이남형위원
한전에서는 예산타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35억하고 10억하고 45억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 갖고 집행을 하고 12월에 내년 한전 예산 잡아서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그렇게 협의를 일차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한전 측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유가 뭐지요?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협의는 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네, 있습니다.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지금 지속적으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 가면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한번 말씀하시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3,000억 돈 들여서 한 시간에 버스가 6대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여기에다가 직접 환승을 하라, 무슨 톨을 다는데 100억을 더 대라, 이렇게 불합리한 주장을 하니까 저희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의지는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격려해 주시면 직원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사업을 해 주면서 지하철에서 3조 5,000억, 4,000억 하지만 이 사업처럼 하면서 저희가 돈을 투자하면서 또 이렇게 욕먹고 힘든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본부장님 분명히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다 읽어드리려고 빼왔는데 앞으로 분명히 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치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감정 가지고 있는 민원 이런 등등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류장 하나 설치하는 데도 1년 반이 되었는데도 하나 언급도 없고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매일 지탄받고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업 차질없이 진행하시리라 믿고 한번 더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나재암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이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딱 정해서 해 주시고, 또 다 끝난 다음에 또 해 주시지 한 위원이 계속 2·30분씩 해 버리면 적은 시간에 회의에 혼란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장
알았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의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개통을 한다고 이렇게 목표로 잡고 있는데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의 공사도 당초 계획대비보다 몇 년이 늦은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처음 시작할 때의 계획보다 1년이 늦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는 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된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언론도 나오고 그랬는데 확실한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무리는 있지만 열심히 해서 마치고 내년 5월까지는 개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이와 관련된 예산 부분도 차질은 없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운용이요?
김광헌위원
네, 국비 지원이라든가…….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전에 보고를 드렸겠지만 이게 늦어진 게 2001년, 2002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지하철본부장 온 것이 2006년도니까 5년 내지 6년 동안에 60% 공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기획예산처에서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을 투쟁을 해서 2년 동안에 거의 다 받아온 것입니다. 다 받아와서 지금 2년 동안에 나머지 공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산운용에는 지금 현재까지 일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민자사업 아닙니까? 지하의 박스구간 안에 들어가는 전동차량이라든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민자사업 쪽 추진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쪽도 전혀…….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정상 지장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 5월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5월이면 정상적으로 운행이…….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개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5월예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험운행을 거쳐서요.
김광헌위원
그러면 시험운행은 몇 개월 정도 잡고 있는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법적으로는 한 3개월 제가 기억하기는…….
김광헌위원
그러면 2009년도 2월 정도부터는 시험가동을 한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1시범운영이 있고 법정 영업시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합치면 4월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마감단계인데 마감단계다 보니까 특히 도로의 상층부라고 그러나요 이쪽에 마감단계에 있는데,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되었든 지장물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용과 관련되어서 자치구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치구간에 협의가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문제점이라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공사구간에 보게 되면 시설녹지구간이 있습니다. 시설녹지구간이 있는데 시설녹지구간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시설녹지구간의 완충녹지구간들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서 시설녹지구간으로 있는 이러한 지역들을 볼 것 같으면 건축물 자체가 시설녹지구간에 인접되어 있는 이런 건축물이 있으면 이쪽에 보행자 통로라든가 이렇게 개선이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까요, 인위적으로 지하철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쪽 시설녹지구간들이 거의 훼손되어 버린 이런 상황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 점검은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거의 지금 망가진 상태예요. 그리고 건물자체도 건물의 어떤 방향도 변칙적으로 되면서 도로와 시설녹지구간을 이용하는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최종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본부에서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가 김포공항 바로 앞에 있는 개화뜰에 위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바로 공영차고지 공사도 이 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린벨트지역이고 자연녹지가 되었든 생산녹지가 되었든 녹지훼손분담금을 우리 본부에서 내게 되나요? 대체녹지 조성비로 말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냅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정확히 천 단위라든가 만 단위 그쪽은 아니겠지만 대략 대체녹지 조성비는 얼마였지요, 두 곳 포함해서? 몇 억입니까? 100억대가 넘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100억 넘습니다. 총 171억이랍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대체녹지조성비가 171억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해당되는 지역에 재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체 서울시 총량제라고 합니다. 대체녹지가 되면 다른 구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김광헌위원
무슨 또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까. 종로에 그런 대체녹지 이런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해당되는 지역의 녹지가 훼손되었고 그렇다면 대체녹지조성비를 부담하게 되면 그 인근 주변의 녹지를 조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해서 아마 처음에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서생태공원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가 되고 부결되면서 서울시 총량제니까 그 지역이 아니고 딴 데다 조성이, 대체녹지가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니, 무슨 서울시 총량제라고 하면 예컨대 저기 서울 입구 어디지요? 망우동인가 어디예요? 성동의 녹지가 훼손되었는데 부담금을 갖다가 저쪽 맨 끝 강서 쪽으로 온다든가……. 총량제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니에요? 무슨 총량제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강서구의 대체녹지가 딴 구에 지정되었다고 해서…….
김광헌위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역민들의 민원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체녹지가 또 어떻게 보면 거기는 그린벨트고 해서 주택 빼고는 다 녹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녹지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김광헌위원
행정구역상 강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체녹지를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전에 이렇게 지정되었는데, 저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그 근처에는 대체녹지 지정하기가 어려웠고, 어차피 그 동네는 다 그린벨트고 녹지니까 지정할 데가 없었었지요.
김광헌위원
예컨대 개화동이면, 개화동이 아니면 강서에 행정구역 여러 동이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강서 개화동에 공영차고지와 지하철 기지차량이 들어가는 대체녹지 조성비에 대해서 왜 그쪽 인근지역에 안 하고 타 구로 간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 문제도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고민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1단계구간이 아무튼 김포공항부터 해서 반포까지인데 지금 강서지역을 볼 것 같으면 양천길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특히 마감공사를 하면서 이 지역의 굴착복구, 복구는 아직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는데 도로 상부의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관할 해당경찰이라든가 또 자치구와 어떤 협의도 거치겠지만 근자에 와서는 거의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교통흐름, 또 민원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일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구간별로 해서 제가 하나하나 짚지 않더라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교통흐름이라든가 민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김영걸 본부장님 건설위원회에서 같이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고되었던 노원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개선공사하고 또 디자인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이 전체 사업비가 134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맞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134억이요.
김황기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총사업비가 261억으로 언론에 나왔어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9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요한 이 사업을,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특히 노원 같은 경우에는 왜 업무보고에 안 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보고 드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김황기위원
당연히 보고되어야 되지요, 지금 첫 업무보고인데…….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시지만 요즘은 전혀 민원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여기 대표 대책위원장도 며칠 전 면담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은 화기애애하고 좋습니다. 민원은 없습니다.
김황기위원
여하튼 언론까지 보도된 내용들, 그것도 우리 상임위 소속 아닙니까? 막대한 200억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처음 업무보고에 삽입되지 않았다는 자체는 소홀히 한 업무보고가 아닌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남형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GRT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GRT는 2005년도 우리 서울시가 대표적 교통취약지구인 난곡지역, 약 4,000세대 정도 되지요. 많은 교통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내놓은 교통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기사업 발표 시 신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GRT라고 하는데 그 GRT 개념이 뭡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원어가 혼동도 되었었던 것 같은데, Guided Rapid Transit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RT라고 하면서 rail train으로 잘못 판단하셔서 이게 경전철이다 전철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안전하게 유도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Rapid라고 빨리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좀 빨리 간다, 상대적으로 빨리 간다…….
김황기위원
그만큼 GRT가 빨리 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보다, 별도의 차량을 확보하거든요, 별도의 차로를 확보하고. 그러니까 정거장을 여섯 개 하더라도 7～8분 이내에는 갈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유도방식은 무인방식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타고…….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무인운전이 가능하도록 처음에 되었는데 그 부분도 주민과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무인이 가능하게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 지하철 2단계, 5, 6, 7, 8호선도 전부 무인운전이 가능하지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도 유도장치가 당초에는 무인운전을 목표로 했지만 외국에도 무인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응급조치나 이런 것 때문에…….
김황기위원
동네주민들은 제일 처음에 사실 GRT라는 개념도 몰랐어요. 사실 처음에 알았을 때의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경전철로 알고 있었다고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못 알려진 거지요.
김황기위원
어떻게 홍보를 했길래 이렇게, GRT와 경전철의 개념이 완연히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경전철로 추진하다가 GRT가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GRT 개념으로 갔었던 건지…….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GRT로 했는데 이것이 영어로 원어로 쓰다 보니까 이것이 train이나 rail이나 이렇게 잘못 이해되고 또 아까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기관에서는 이것을 또 경전철로 홍보도 하고 민간업자, 건축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경전철 들어온다고 마음대로 홍보하고 이러면서 주민들한테 잘못 알려진…….
김황기위원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도 홍보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홍보로 주민들이 오판할 수 있는 동기를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당초부터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김황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바로 인근지역입니다. 동작, 보라매 그쪽인데 지금 연장되지요, 거기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황기위원
제가 지방선거 나올 때 공약사업의 일환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서울시 협의와 잘 되어서 원만하게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연장구간 별 지장 없이 되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사실 제일 처음에 본 위원 역시 GRT보다는 경전철을 선호했었고 본 위원도 경전철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요? 한 몇 억 정도 들어갑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난곡길을 확장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돈이 도로를 확장해서 별도 차로를 확보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황기위원
보상이 차지하는 그 부분…….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이 많은 거고 도로 확장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것을 확장하는 공사비가 일정부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GRT다 하는 것은 GRT차량이니까 GRT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다니는 차가. 다니는 차가 Guided시설을 장착했다고 해서 GRT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일반굴절버스와 어떻게 다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차량 모양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오해가 GRT라고 하니까 차량도 특이하게 생긴 전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퀴 달린 차입니다.
김황기위원
궤도가 있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궤도는 없습니다.
김황기위원
궤도 없이 공용으로 일반버스와 같이…….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주민들은 여기를 전용으로 해서 이 차량만 다니게 하자 그래야 전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게 어디서 근본적인 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 수요를 따지고 볼 때 난곡 전체 수요를 볼 때 1시간에 피크 때 열두 대가 다닙니다, 피크 때 열두 대. 그리고 평상시는 여섯 대가 다닙니다. 여섯 대가 다니면 별도의 차로를 만들어 놓고 3,000억을 들여서 한 시간에 여섯 대가 다니면 이게 맞는 거냐 하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여기에다 전용차로는 안 되고 다른 차도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지금은 안 들어가지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그러려면 상대식정류장도 해야 되고 톨(toll)도 차 안에서 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 겁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은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고 상의될 그런 시점에 저도 경전철로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GRT 개념의 신교통수단이라고 해서 했을 때 사실 이 제도 자체, 기술 자체를 유일하게 반대했던 저인데요.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해서 경전철도 지하화 시켜서, 지금 위로 가는 궤도형 굴절버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유도장치를 달았든 안 달았든, 솔직히 전철을 탄들, 타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김황기위원
미관성도 그렇고, 사실 옛날의 전철 개념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차요?
김황기위원
네, 위의 궤도로 가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궤도는 안 하니까요.
김황기위원
궤도는 안 하더라도 연결되어서 가는 거면 한참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두세 대 연결할 거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굴절차량 두 개, 두 개 정도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래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리고 보상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하화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시간도 걸리고 어떤 의미에서……. 모르겠습니다. 경전철 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anyway 어쨌든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지금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떤 사례 말씀입니까?
김황기위원
지금 신교통 GRT를 설치한…….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런 차량을 해서 운전하는 경우가 있지요. 유럽에…….
김황기위원
유럽 어디에 있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덜란드나 이런 데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주민들의 호응이 어떻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민들이야 차량이 처음에, 난곡주민들을 지금 욕할 수 없는 게 주민들이 이것을 처음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철이라든가 이런 방식인데 나중에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굴절차량 아니냐? 한데 차량이라는 게 전차, 기차 빼놓고는 나머지는 차량이라는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유도장치만 달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전철 모양으로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까 저희가 홍보를 잘못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안 했는데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더 나쁜 것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더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런 차량이 왜 필요하냐, 어떤 심한 말로 하시는 위원님들은 마을버스만 몇 대 넣으면 되는 데를 왜 GRT로 해서 돈을 수천억 들이느냐 이런 지적도 하시거든요. 양쪽 극단의 주장도 하시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고요. 이런 광학유도장치 Guided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런 나라들은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이런 데가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하여튼 시작된 사업이니까 되도록이면 아까 이남형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하셨고 공사가 왜 늦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민원 때문에 그렇겠지요. 되도록이면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니만큼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셔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흥인지문 공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가보니까 서쪽부분에 교통섬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요. 흥인지문 연결되는 녹지광장 그 부분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림막 쳐놓고.
김황기위원
얼마 전에 상기하고 싶지도 않은 숭례문 화재사건도 있고 그래서 붕괴위험도 있고 지반이 가라앉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황기위원
주민들 염려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붕괴라든가 지반이 약한 부분들은 공사하면서 보완하셔서 제2의 숭례문 사건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처음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저는 이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7대 전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원생활을 하다가 오늘 이번에 여기 처음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접하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가만히 종합해 보니까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결정해서 다른 소관 부서에서 넘겨주면 이 본부에서는 시공만 하는 것이 주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로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소관된 것이 3가지 들었네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반포권역 특화사업하고 여의도 샛강, 그다음에 교량 접근로 그런 것인데 이게 전반기 때 제가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여하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광진교 걷고싶은 다리 조성, 이것은 오세훈 시장이 계획을 세워서 발표해서 업무부서로 넘긴 사항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듣기에는 집중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기한 것은 강동구청이라고 들었습니다. 강동구청 쪽에서 차량이 전체 교량 차선에 비해서 많이 안 다니니까 시민들이 거기서 조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또 한강 고수부지도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하면 어떠냐 제기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69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잘 만들어 놓은 다리를 걷고싶은 다리로 해서 화단도 만들고, 지금 다리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차량 4차로입니다.
이재홍위원
4차로인데 2차로만 쓰고 2차로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머지는 보행환경개선으로…….
이재홍위원
걷고싶은 도로로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이 폭주했을 경우에는 이것 또 뜯어내야 됩니까? 그런 계획 저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우선 천호대교가 옆에 있기 때문에 광진구가 좀 수월하다. 그런 측면에서 69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서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인도로 또 꽃도 심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 그런 계획인 모양인데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너 공사해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것은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고 강동구청에서 의뢰해서 서울시에서 오케이 해서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강사업본부가 주관부서이고 저희한테 공사를 맡긴 것인데 위원님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면 식사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시에서 제가 본부장으로 왔을 때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해서 그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검토하다가 안 했었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재홍위원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은 그때하고는 달라서 아침에도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만 자전거라든가 보행이라든가 이런 것의 교통이 중시되고 또 환경친화적인 사업들이 많이 지향되다 보니까 또 이런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만들어서 강동이나 광진 주민들이 조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한강에도 가고 거기서 전망도 하고 조금 더 환경이 좋은 이런 시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물론 나무도 많이 심고 분수대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옥상공원화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취지가 참 좋아요. 취지가 좋은데 이 다리가 언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까지 분석은 향후에도 어차피 한강교량이라는 것이 본 하나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연결되는 도로의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쪽이 제 근거지이고 해서 옛날에 다니고 했는데 옛날에는 천호동에서 광진교 거쳐서 다녔습니다.
이재홍위원
다리 놓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새로 놓은 것은 얼마 안 되었지요. 옛날에는 그렇게 다녔는데 중요한 교량인데 주축이 천호대로로 바뀌면서 여기에는 이쪽 광진교 워커힐하고 옛날 구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도로를 확장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량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홍위원
교통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위 도로 아래 도로를 새로 확장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거든요.
이재홍위원
많아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한적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이재홍위원
저도 다리를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한적하기는 한적한데 거기다가 꽃 좀 심고 이런 것을 해 갖고 큰 녹지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갖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물론 시장한테 잘 못 보이면 본부장 같은 사람은 찍히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대답을 못하겠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홍위원
뭐 그런 게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구만. 냄새가 나는데 뭐 그래.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재홍위원
그렇잖아?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혀 아닙니다. 제가 불가피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재홍위원
여기는 민원 발생될 우려는 없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남쪽에 좀 있었습니다. 강동구 쪽에…….
이재홍위원
강동구는 저희가 신청해 놓고 저희가 또…….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요, 주민들이 도로를 정비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하고요, 지금은 민원은 없습니다.
이재홍위원
하여튼 사업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간담회를 많이 하세요. 간담회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의 토목공사 설계변경 심사를 거기에서 합니까, 공무부에서?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자체에서는 하는 것을 타당한지를 스스로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설계변경을 자주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무래도 공사는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재홍위원
한 건에 제일 많이 설계변경을 한 것이 몇 건 정도 되세요? 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많은 경우는 10번 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왜 10번이나 하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토목구조물은 땅을 파는 공사거든요. 그러면 땅속을 미리 아무리 자세하게 조사한다 하더라도 정밀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다고 설계변경을 10번이나 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간이 한강교량공사 같은 경우는 7·8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까같이 공사하다가 사정이 달라져서 설계가 다시 바뀌는 것이 있고…….
이재홍위원
사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정이지요? 지하 같으면 암반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땅을 팠는데 암반이 5m 파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1m 파니까 바로 나온다든지. 그게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같이 땅을 팠는데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하수도가 있는지 알고 팠는데 하수도가 그 옆에 있다든지,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가장 많이 요즈음 설계변경하는 경우는 공사비 변경, 물가가 올라서 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이재홍위원
설계변경이라 하는 것은 첫째 돈이 올라가요. 한 번 할 때마다 제대로 설계변경만 하는 것은 없잖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개는 증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입찰을 응했다. 응했는데 처음에 50억에 응찰해서 낙찰이 되었는데 설계변경을 10번 하다보면 100억 될 수도 있지요? 예를 든다면.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극단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요.
이재홍위원
그러면 50억에 써서 된 사람하고 80억에 써서 된 사람하고 80억에 된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경우는 80억이 되었더라도 추가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이재홍위원
설계변경은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지반 테스트를 하잖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기는 합니다.
이재홍위원
하는데 그 기술자들이 뭘 해서 10번이나 8번이나 설계변경을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 기술진들 놔둬서 뭐해요? 싹 잘라버려야지.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무리 해도 기준이 있거든요, 땅 지질조사라는 것이. 미리 다 파보고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일정구간 100m마다 한다든지 이렇게 땅 파는 것을 구간을 정해서 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리 해도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요, 극단적으로…….
이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공무원들은 실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교체를 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로 해서 서울시 예산을 낭비 안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환수에 있을 때 어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잠실대교 옆에 어도. 어도를 만들었는데 길이가 80몇 m인가 돼요. 어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업무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수중보를 막아놓으니까 큰 고기는 교류가 돼요. 그런데 치어가 안되는 거야. 그래서 치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80m인가 되는데 처음에 입찰가격이 56억이 있었는데 100억이 넘었어요. 그때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느냐 하면 8번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추궁을 했어요. 이것은 설계변경하고 처음부터 기반공사 설계를 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추궁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기술진을 확보해서 설계변경이 자주 없도록, 그래야 예산도 낭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응용 위원님.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행부서라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강 르네상스라든가 여기 나오는 광진교 몇 개 프로젝트 보니까 한 2,000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성이라든가 향후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주관부서가 있고 계획부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여기에 대한 것을 협의는 하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개의 경우는 본청 중앙부서에서 저희 시공부서에 시공상에 문제가 있으면 하고 협의를 하고 계획할 때는…….
한응용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는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오세훈 시장이 문화콘텐츠 면에서 이것을 촉구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아까 9호선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것이 1단계가, 앞으로 곧 2단계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장래구간은 아예 지금 시행시기 검토도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사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런 예산을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잘 좀 해서 서울시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조화될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 제안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가장 중요 핵심 역할이 도시가 형성된다면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따르게 됩니다. 제가 송파구에 살아서 아무래도 지역현안을 잘 알아서 그런데 아시는 대로 송파구가 잠실3‧4단지가 이미 입주한 상태고 지금 1‧2단지가 1만 1,000세대가 되지요. 거의 금년 8월부터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영아파트가 6,800세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서 이주했다가 그만큼 100%가 다 들어온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인구증가가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도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동남권유통단지 앞의 교통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거기가 벌써 체증이 굉장히 나고 그래서 굉장히 염려되고 앞으로 위례신도시가 14만 인구를 수용한다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송파 일부와 겹쳐 있기 때문에 송파에 도시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적보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입장에서 지금 잠실 1단지, 2단지로 해서 연결되는 5단지로 해서 죽 올림픽대로 하단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6단지 장미아파트에 그 공간은 있어요, 그것이 아마 수림대인지 녹지지역이 있어요. 이것을 관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김영걸 본부장께서도 보시면 이것은 반드시 꼭 필요하지 않나. 더욱이 잠실역이 부도심권으로 성장하면서 제2롯데에서 초고층빌딩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명박 시장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사실 승인을 해 준 거고 지금 조정협의회에서 이것이 반대에 부딪쳐서 현재 보류 중에 있는데 결국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파가 갑작스러운 교통체증이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잠실 올림픽대로 하단에 연결되는 도로를 본부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물론 주관부서는 도시교통본부에서 할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도로라는 것은 도시기반시설로 보기 때문에 김영걸 본부장이 검토를 하셔서 또 유관부서와 협의하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김영걸 본부장님께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일환으로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건데, 문제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좀 검토를 하셔서 정책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 교통위원회에서 뵙고 본부장님 또 여기서 뵙게 되네요. 일을 열심히 잘 하시니까 좋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광진교 그 부분은 우리 강동구 주민들의 대다수의 여론은 크게 원하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파악은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거기에 있어서 향후의 교통량이라든지 현재의 교통량이 상당히 낮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접근성의 교량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가끔은 그 다리를 이용을 하는데 실제적인 도로망과 교량과의 접근성이 나쁘니까 교통량이 결국은 교량을 만들어 놓고도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또 향후에 일어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물론 지금의 모든 건축이나 시설, 도시계획기반 이런 것들이 거의 휴머니즘으로 가니까, 환경하고 문화 이런 쪽으로 가니까 아마 그 다리도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교량 위에, 우리 한강 다리 위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은 거의 없고 그게 제가 볼 때 최초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만든 이후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만 그것을 만든 다음에 이용자가 적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사고가 있다면 예를 들자면 그 다리를 걷다가 갑자기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견을 아니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주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동구청의 전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녹지축이나 환경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크게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암사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암사대교는 국비 50%와 시비 50%로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명칭은 여기에 암사대교 건설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을 명칭지명위원회에서 현재 난상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는 구리‧암사로 해 달라, 아니면 구리대교로 해 달라 이렇게 명칭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구리나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다만 국비가 들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네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떤 명칭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이것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에 있어서는 명칭을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짧게 답변을 해 보시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경기도나 구리시에서, 당초에 제가 도로계획과장 할 때 이 도로노선을 기획을 했었는데 그때부터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구리시에서 하나도 안 댑니다. 그런데 이름은 구리대교로 해 달라고 합니다. 왜 저희가 거기에 신경을 안 썼었느냐 하면 이게 구리를 지나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결정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과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실지적으로 다리가 하나 놓임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네들이 이러한 명칭 하나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기반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담보로 해서 명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강동구나 혹은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이고요. 지금 이게 2001년 6월부터 완공이 2011년 3월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된 게 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률이 23% 정도인데 물론 피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지요. 기술적으로 수압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수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남은 3년 정도가 되면 완공을 해야 되는데 공정률 대비해서 완공에 차질은 없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체 공정률로 보면 이 교량은 한 3～4년 만에 놓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거든요. 돈인데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가 거의 확보되지,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공기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크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해서. 그리고 지하철 9호선도 좀 늦어진 게 국고를 잘 안 대주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면 공정을 빨리 당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국희위원
그러한 것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서울시가 굉장히 역차별을 오히려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니고 그것이 일정한 기간 내에 공정이 이루어져서 완공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더 민첩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규 부위원장님.
최홍규위원
또 후반기에 다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장시간 업무보고 첫날 고생들 하시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과 오늘은 포괄적으로 의문 나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암사대교가 용마산터널과 관계가 좀 있습니까, 개통문제에서?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최홍규위원
서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면 만약에 암사대교 공기가 만의 하나, 용마산터널이 민자로 하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민자협약에 따른, 교통수요에 따른 협약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소요량? 쉽게 얘기해서 암사대교가 용마산터널과 개통시점이 안 맞고 암사가 늦었을 때는 서울시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요, 그게 더 문제가 크겠지요.
최홍규위원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나중에 써주십시오. 그다음에 광화문조성사업을 지금 핵심사업으로 하시고 계신데 클린로드 설치한 부분 사업현장 완공된 것과 나중에 클린로드 시설물 활용에 문제가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광화문광장이요?
최홍규위원
아니, 작년 추경에 우리가 도로세척 관계로 클린로드 예산 승인해 주어서 도로 세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세척…….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계없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광화문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으신지 그거 간단하게 먼저 물을게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계없습니다.
최홍규위원
정말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잘 몰랐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제가 지금 가 보니까 차선도 좌회전, 유턴차선 새로 빼놨고 이랬는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당시에 도로계획과에서 클린로드를 설치하겠다고 시장 방침에 의해서 추경을 긴급히 달라고 해서 했던 그 당시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확인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교량내용을 보면 이제 정말 서울시가 제가 볼 때는 경관설계를 도입한다는 계획 아래 무척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지금 현재 암사대교도 경관설계 도입이 되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한강교량에 야간조명 다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간 about으로 전력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1년에 전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홍규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한번 이번 기회에 드려보고 싶냐 하면, 3억 시민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간경관을 보면, 특히 교량은 심플하고 디자인이 있는 상태에서 특색이 있는 상태에서 야간조명이 받쳐줘야지만 누가 보더라도 아, 저것은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교량이구나, 정말 야간이 멋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한강교량 열 몇 개소 다녀보면 그냥 불빛만 보입니다. 교량이 심플하지 않고 디자인이 없고 별로 특색이 없으니까 그냥 저것은 파란불, 빨간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구나. 그다음에 조명라인이 라운드고 직선이고 사실 이런 개념으로 느끼다 보니까 과연 서울시가 내세우는 관광객을 위한 그런 시설로서 효과가 있느냐 이런 회의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간 앞으로 교량설계도입이 경관을 도입을 하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느낀 것 없습니까? 야간에 88하고 강변북로 타고 다니시면서 불빛 보시고. 외국 자주 나가 보시지요? 외국에 가서 보는 교량에 의한 경관을 보고 느끼는 감정하고 우리 서울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얘기하시면 굉장히 긴데요.
최홍규위원
간단하게 말씀아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강교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강교량은 1.5km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템스강이나 세느강처럼 그런 교량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외국도 그런 큰 교량은 그런 식으로는 못 만들지요. 그래도 지금 한강교량이 미관이 형편없다고 지적하시는 면도 있지만 또 그런대로 노력한 교량도 많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물론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랑천이나 탄천 할 때 이럴 때는 좀더 예쁜 교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관설계 도입을 하신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념으로 야간경관을 한 자체는 시설비를 떠나서 유지관리비를 떠나서 보기가 효과 면에서는 답답하다는 말씀을 피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가 2기지하철 건설계획을 시작한 지가 십몇 년 넘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기지하철 시설사업 건설계획해서 당시 계획한 노선이 지금 현재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하기로 한 것은 거의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지하철 건설 사업비로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경전철이라든가 GRT라든가 이런 사업에 많이 확충을 하고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다음에 연결선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3기지하철 건설계획수립을 과연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없는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냐 하면, 아까 본부장님 보고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 세계주요도시 도시철도 비교를 해 보니까 수송분담률, 면적대비 연장, 인구대비 연장이 세계유수의 도시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약 1/3 정도밖에 보급률이 안된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이 자료는 맞을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님께서 일류도시를 표방하고 가시는데 이러이런 기간산업,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시설을 갖고 어떻게 세계적인 국제도시가 될 수 있겠느냐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1기하고 2기지하철 서울시 사업계획이 완료가 되었으면 지금쯤 3기지하철에 대한 개념도 서울시가 뭔가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 전문가들 다 계시지만 지하철건설 한번 하려면 계획서부터 실시단계까지 10년, 20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혹시 서울시가 3기지하철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 구상을 하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번 피력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굳이 구분한다면 3기지하철은 5, 6, 7, 8 그 이후에 9호선, 10호선, 11호선, 12호선 당초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신분당선, 신안산선하고 일부노선은 또 중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9호선은 시행을 하고, 3기계획할 때요. 9호선은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신안산선, 신분당선으로 대치하고 그리고 향후에 경전철 노선으로 간다 현재 계획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전철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3기지하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경전철의 노선은 어떤 서울전체 권역에 대한 기본 콘셉트 노선이 아니라 일부구간에 대한 교통해소를 위해 경전철이 들어가지 이게 전반적인 서울 전체의 교통량 완화하고는 틀리지요. 노선 구성하는 자체가 틀리지요. 그것을 서울시 기본 지하철계획에다 부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형평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9호선의 마지막 8km가 아직까지 한 발도 못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서울시의 입장이 뭐냐 하면 첫째, 수요가 없다. 둘째, 수요가 없으니까 경제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으니까 현재 1조 몇 천억의 사업비를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 논리를 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것은 공익사업으로 대중교통체제 공익사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서울시가 공익사업에 대해서 수익이 나면 하고 수익이 안 나면 못하겠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민 천만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 택시 지원금 다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이것은 굉장히 발상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대중교통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은 경제성만 가지고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가 재정투자를 해서, 옛날에 재정이 없을 때는 채권까지 발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교통체계망을 시민을 위해서 구축하겠다는 그런 논리로 가셔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나중에 9호선 마지막 단계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가 따로 복잡한 내용이니까 이 자리에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언제 한번 따로 세부적인, 지금 현재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단지 제가 예산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 그것은 국비보조 문제하고 서울시 예산 자체 수립관계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해 봤자 답이 안 나오는 것이고, 단지 어떤 그런 발상에 대한 수요경제성의 발상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그것 앞으로 감안하시면서 사업계획 추진하는 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 추진하겠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한테 믿으실 것까지는 없고요.
최홍규위원
하여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최홍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시설안전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시지요? 천 부장님이시네요. 건설사업 관련되어서 생애주기비용 있지요. Life Cycle Cost라고 해서 처음부터 생애비용이라고 그런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네,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설계공사비가 높아도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면 경제적으로 이런 공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갖다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철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있지요. 이러한 비용에 관련되어서는 정확한 기록이라든가 통계자료 이런 게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5,500억 정도의 시설비면 1,500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5%에서 30% 정도의 유지관리비는 계속 쓰고 있고, 특히 2·3년 전에는 한강상 횡단교량을 많이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의 40%에서 50%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썼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비용에 관련된 기록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이런 기록체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이러한 기록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1,500이 들어갔다 1,000억이 들어갔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체제시스템 이게 있다 한다 그러면 기록이 있겠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안전관리 유지관리비용 사용했던 내역 그것만 저한테 최근 것만 해서 자료로 보내 주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