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관희 의원 발언
최홍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특히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갖고 각종 안건심사, 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고객중심의 창의적인 추진과 관련하여 초우량 공기업 서울메트로 2010이라는 전략목표를 갖고 조직 및 서비스 혁신 등 5대 분야에 대하여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 이를 극복하고 최적의 조직으로 재탄생하여 서울메트로가 초우량 공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
10시 3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 나오셔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14일 제7대 후반기 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홍우 위원장님과 김현기 부위원장님, 김우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서울메트로의 전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서울메트로는 서울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1981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 설립 운영되어오다가 2005년 10월 27일 파업과 부실 등의 구태를 벗고자 서울메트로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134.9㎞의 영업연장과 117개 역 1,944량의 전동차를 운영하면서 하루에 400만 명에 가까운 시민을 수송하여 지난해 5월에는 누적수송 300억 명을 돌파하였고, 그리고 금년 6월에는 누적운행 5억㎞를 각각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는 그동안 연례적인 노사분규와 열 차례에 걸친 파업, 그리고 구태의연한 업무방식과 도덕불감증, 불친절 등으로 인해서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부실 지방공기업으로 전락돼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는 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시민의 서울메트로로 거듭나고자 2010년 초우량 공기업 도약을 목표로 해서 금년 1월초부터 조직과 인사, 시스템, 서비스, 기술 및 재정혁신 등 5개 분야에 걸쳐서 78개의 창의혁신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총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그동안 공사는 조직과 효율을 고객과 효율중심으로 개편하였고, 인사제도를 성과와 역량중심으로 개선하였으며, 생산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강쇄신과 윤리경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업무 분사와 아웃소싱을 본격 추진하는 등 구태를 벗기 위한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혁신 추진결과 무엇보다도 조직이 일하고자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고, 경쟁도 살아나고 있으며, 시민불편 해소와 관련해서도 냉방민원의 구조적 개선이라든지, 2호선 강남구간 지연 개선 등과 같은 창의아이디어가 다소 제안되어서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전반이 운영자 중심에서 성과지향의 고객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승무분야의 병가도 전년 대비해서 87.5%나 감소되는 등 기강도 쇄신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창의혁신 추진으로 인해서 노사관계는 원만치 못한 상황입니다. 당초 공사는 노동조합을 혁신추진의 공동주체로 참여시키고자 금년 1월초 노조에 대해서 창의혁신노사공동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고, 그동안 총 60차례에 가까운 특별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노조는 혁신의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강력 저항하여 왔습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혁신을 저지코자 본사 등 점거 및 집단농성, 결재라인 봉쇄 등 업무방해, 사장 출근저지 및 폭행, 재물손괴 등 물리력 행사와 대·소자보 부착 등 홍보전과 아울러서 직제규정개정 무효 확인소송 등 법적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업을 전제로 해서 지난 8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사는 노사협의 노력은 성실하게 계속해 나가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본방향과 입장을 견지하여 오고 있습니다. 창의혁신은 이제까지 많은 부실과 누적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서울메트로를 시민을 위한 지하철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고, 우리나라 공기업 혁신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역사적인 과제인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도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창의혁신 추진의 동력으로 삼아서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서울메트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임원 및 본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유형태, 경영혁신본부장 차문기, 경영지원본부장 문영모, 기술본부장 손영진, 서비스본부장 이종하) 조규화 운영본부장은 도요타 생산방식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노사 직원들을 이끌고 현재 일본 출장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상돈 메트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겹치지 않는 자료를 한 5분 정도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오늘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15분씩 하던 것을 5분 더 추가해서 20분씩이라도 해서 서울메트로 서울시민의 삶을 질 향상에 대한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틀에서 서울메트로 사장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숲 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서울숲에서 뚝섬역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니까.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모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5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얼마나 거리가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 거리가 한 750m가 됩니다. 그런데 한 32년 전에 지하철 공사를 할 적에, 실질적으로 성수지역의 건대역 또 뚝섬역 부근이 지금 현재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입니다. 맞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때 당시에 건설안전본부장이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왜 한양대 앞에서부터 건대 앞까지는 지상철로 만들었느냐고 하니까 성수지역, 건대지역, 뚝섬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공장지대가 많고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공기를 단축하고 예산을 줄이고 빨리 개통을 하기 위해서 지상철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교통국에도 그때 당시에 근무도 하고 하셨으니까 김상돈 사장 잘 알 겁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최홍우위원장
그때는 지하철건설본부였는데 지금 이 업무 자체가 메트로하고 도시철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양대에서 뚝섬역은 굴곡으로 딱 돌아가면서 역사입니다. 맞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러면 천하에 운전을 잘하는 기관사가 지하철을 운행하더라도 뚝섬역에 딱 서게 되면 굴곡노선에서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전동차를 세울 때 나오는 라듐, 석면가루 오염물질이 지상철이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그야말로 깨끗한 환경, 또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서울숲에 오시는 모든 서울시민들이 70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는 거기에서 미세먼지라든가 라듐, 석면가루가 날아갑니다. 아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답변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막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성수역 또 건대역 가보셨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거기에 지금 소음측정이 어느 정도 돼야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최홍우위원장
위원장이 물어보는 말만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안다. 모르시지요? 아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광진 부구청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최홍우위원장
메트로 사장으로서 위원장이 물어보는 답변을 지금 속기사가 속기를 하니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라는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성수역에 보게 되면 이륜차, 원동기가 달린 오토바이 내지는 자동차 모든 차들이 다니면서 위에 지상철로 되기 때문에 지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소음이 60dB이 넘어가면 살기 힘듭니다. 아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오후 저녁시간 때도 100dB이 넘어가버려요. 사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서울시민들이 똑같이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을 알고 메트로 사장이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몇 번 의원님들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한번 메트로 업무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답변을 받고 질의를 하라고 하는 식으로 사실 메트로 쪽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트로 사장이 업무보고에 관계를 하면서 전부 지금 보고서를 보게 되니까 책을 읽다시피 혼자 줄줄 읽고 나가는데 이러한 업무보고 태도는 정말 잘못되었고, 또 이 업무보고가 이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시작할 때 위원님들에게 하나도 도착 안 했어요. 그래서 간담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다음 회기 때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서를 교통위원회 각 위원님들에게 전해 줄 때는 최소한도로 10일 전에는 위원님들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전달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쪽 지역 시의원이 아마 질의를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지금 노인복지법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2025년이 될 때는 OECD 보고서에 의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한 30%에 육박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철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아까 메트로 사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예의주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일본돈 외채를 쓴 일, 부채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지요? 아시지요? 그것 모르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건설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홍우위원장
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건설비는 옛날 얘기고요. 건설 당시니까…….
최홍우위원장
그때 우리나라의 금리가 비싸니까 지하철 개통할 때 부채를 끌어올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OECF자금 쓴 것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일본돈 사무라이본드를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시장시절에 마감하면서 메트로하고 도시철도, 지하철에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부채탕감을 하고 또 갚았고 그런 일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메트로가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하나 하나 질타를 하게 되는데 전부 그것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수요하고 내지는 수입 지출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경영진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메트로 사장으로 왔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업무보고하고 그 내용이 적절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 하나하나 꼬집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할 것입니다. 다음에 전동차 차량을 만든 회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국내에서는 로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로템 한 군데 뿐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디자인리미트는 없어져버렸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국내에서는 로템 외에는 전동차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디자인리미트라는 회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입니다.
최홍우위원장
말씀하세요. 없어져 버렸습니까?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되었어요. 있으면 앉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전동차가 한 30년이 넘게 되고 노후화되게 되면 이 예산이 굉장히 방대한데 지금 로템한테 의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도 하나씩 위원님들이 짚을 것입니다. 제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짧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2008년도 신규사업 예산편성 요구사항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다음에 2007년도 예산전용현황, 또 거기에 관련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 전용했다면 전용한 사유를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2006년도 이후에 인건비 지출과 관련해서 메트로 연도별 임원, 직원별 인건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연봉 또는 급여,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포함해서 성과급을 구분해서 작성해서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지금 메트로 사장께서 중장기 경영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다면 최근 2년 것을 각 위원님들에게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근 3년간 재정계획 수립현황을 아마 메트로 사장께서 임원들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전부 전달해 주시고, 메트로에서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고문변호사 운영하는 데서 자문현황에 대해서 사상·사고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재판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호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주시고, 다음에 3년간 경영계획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주시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임직원들이 입고 있는 단체복이라든가, 근무복, 여러 가지 체육복 등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제작한 회사하고, 조달청으로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도 주시고, 다음에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측정현황 또 측정업체, 측정방법 관련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전동차, 역사 광고계약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체명이 있습니다. 어느 업체인가 그다음에 임대기간이 있고 월정료가 있고, 광고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광고가 수의계약한 것이 있을 것이고, 입찰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수의계약이 없다면 없는 대로, 또 다음에 역사내 지하상가 중에서 동일인 한 사람이 다수의 점포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계약하여 운영하는 현황, 다수의 점포를 왜 계약을 한 사람이 많이 했는가, 다수점포를 보유한 계약사유, 그다음에 점포번호와 역사명, 면적, 계약자, 또 계약업종, 월임대료, 또 다수점포의 계약사유를 위원님들에게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최근 공사 중인 스크린도어 있지요? 그것이 아웃소싱을 주기도 하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는지, 메트로에서 입찰을 주었는지 몰라도 중소기업체들이 지금 다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착공을 한 회사하고 역사의 공사발주한 회사 내역서. 다음에 지금 지하철 기관사의 현황에 대한 관련이 있습니다. 노조 파업할 때 여기서 정년으로 퇴직한 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만약 거기에 대한 인력 교육에 대해서 교육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넘겨주시고, 다음에 차량사무소 그러니까 전동차기지차량이 되겠습니다. 군자, 신정, 또 지축차량사무소, 수서 이런 전부 메트로에서 근무하는 차량들을 관리하는 외부용역업체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부속 전동차 중소용역업체 또 내지는 직원들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연령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무연수, 분야별에 직급별로 나가는 급여명세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위원님들에게 다 넘겨주세요. 다음에 현재 단종된 부품이 있을 것입니다. 단종된 부품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다면 주시고, 또 만약에 부품 이름이라든지 단가, 또 월별의 지하철에서 사용하는 부속의 사용량 내지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재고, 창고에 그대로 쳐박혀 고철로 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지하철에서 쓰고 있는지 재고수량을 해 주시고, 부품설계도 내지는 보유 유무, 공급이 끊긴 사유, 향후에 조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에게 전해 주세요. 다음에 지금 노조가 강성으로 메트로에서 하기 때문에 메트로의 임직원들이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지하철노조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복리후생으로 들어간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서하고 앞으로 지하철 메트로 사장의 복리후생에 대한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위원님들에게 전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전동차 대구지하철 참사를 혹시 기억하시지요? 사장, 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지하철 방화사건 후에 서울시민이 무방비상태로 잊어버린 상태에서 메트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화재 시에 급하게 승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능력이라든지, 대피시설에 대한 자료를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년간 지하철의 광고관련 계약현황에 대해서 지하철광고 관련계약에 대한 불이행을 한 회사 거기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처리한 처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다 넘겨주세요.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객차 내에 무가지 있지요, 무가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그 무가지에 대해 계속해서 지금 메트로에 대해서 질의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아주 얘기를 과다하게 했습니다만 거기 하고 있는 무가지시스템이 어떻게 메트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객차내 방독면에 대해서 강경호 철도공사사장이 그때 당시에 불량업체를 집어넣어서 방독면 되지도 않는 것 해서 본회의장에서 해임안 낸 것 혹시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 지하철에 근무하시는 분, 아시지요? 그러한 잘못된 회사가 방독면을 설치했다는 내용 자체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독면 설치의 어느 회사, 또 조달청으로 줬다면 조달청에서 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입찰은 어느 회사로 수의계약을 메트로에서 했는지 그것도 주시고, 또 다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있다면 사상사고에 대해서 합의를 한 집행금액이 있을 것이고, 자살로 되었으면 메트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또 서울시의 혈세를 메트로에서 변절을 했는지, 또 재판중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각 역사마다 보게 되면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을 보게 되면 손 말리는 기계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여기에 계신 임직원들 가서 손 한번 말려보세요, 말려지는가. 잘못된 예산이 헛되게 다 깨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구색 맞추기 위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더 하고, 앞으로 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요구자료는 이 정도로 하고, 또 계속해서 요구자료를 미비할 때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지금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위원님들에게 전수 다 한분씩 돌려드리고, 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관희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간단히 하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네, 자료 요구하세요.
류관희위원
최근 분사에 따른 입찰공고 관련인데요.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현황 전체를 주시고요. 이 현황 안에는 대표자, 직원현황, 연령, 직급, 급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참여업체 전체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이 중에 메트로 출신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역시 업체현황, 이것은 구분을 해 주시고요. 메트로 출신 업체가 있다면 그 대표자나 구성원들, 메트로 퇴직 전과 퇴직 후. 역시 연령·직급·급여현황 그리고 퇴직 전이라면 잔여임기가 얼마나 남아 있었고, 그리고 퇴직일이 언제인지 구분해서 좀 정확히 주시고요. 그리고 서비스지원단이 나와 있는데 인력현황을 좀 주세요. 최초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그 안에 다른 부서로 재배치됐거나 또는 퇴직을 했거나 이것을 구분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메트로에 각 역들이 있지요. 역에 보면 백화점 또는 상가하고 연결통로를 만들어주고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이 역별 현황과 그리고 분쟁이 있었을 거예요. 이 분쟁에 대한 어떤 법적분쟁 현황 이것까지 상세하게 오후 2시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부위원장
사장님, 우리 류관희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우리 메트로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메트로에서 그동안 죽 보면 문화행사를 많이 하셨는데 2006년, 2007년, 금년 2008년도에 문화행사를 집행한 일시하고 비용, 그다음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과연 문화행사를 주최를 하고 나서 하나의 평가지요. 평가를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주시고요. 저도 금일 중으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메트로의 창의혁신 경영방향을 1월에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목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창의혁신, 정말 중요합니다. 고객관리라든가 또 고객·문화경영 또 조직의 효율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은 지하철 경영의 1순위로 본다면 무사고, 승객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 생각도 같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11페이지에 사상·사고가 07년에 6명, 그다음에 운전장애가 07년에 8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최상범위원
이것이 호선별로 합산된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1호선부터 4호선까지입니다.
최상범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네요. 이것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 10월에 서울메트로 안전관리팀 신덕선 팀장께서 작성한 것을 보면 좀 달라요. 07년 9월 여객 사상·사고 건수가 33건이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자살사고가 포함된 숫자고요.
최상범위원
자살사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상범위원
자살사고는 뭡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자살은 본인이 자살하기 위해서 열차에 뛰어들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최상범위원
그러면 여객 사상사고에서도 구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분히 그런 것을 분류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지침과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는 본인 부주의에 의한 것만, 또 시설이나 여러 가지 저희 관리상에 책임이 있는 것만 하도록 돼 있어서 자살사고는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자료를 보내드린 것은 자살사고를 포함한 전체 숫자를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살사고도 같이 포함해서 구분해서 명확하게 분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다시 한 번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목표설정이라는 것은 필요하지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신체적인 사고를 목표설정을 한다,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사장님 어떠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도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글쎄, 시민의 신체적인 사고에 대한 목표설정은 제로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08년 사상사고 목표가 5명, 운행장애 08년 목표가 6건, 아니 어떻게 시민의 신체적인 사고를 목표로 설정해 놓고 경영을 합니까? 비록 사고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로라는 최소한의 무사고를 원칙으로 보고 제로점에서 시작을 하셔야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이것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문제는 경영의 목표가 아닙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지하철 사고건수 현황을 통해 보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사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받아서 보충질의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최상범위원
네.
김현기부위원장
사장께서는 최상범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오후 시간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교통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지금 첫 번째 받는 서울메트로의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어째서 교통위원회를 지망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평소에 가져 주시고, 또 장애인 이동편의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나은화위원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비례대표를 받아서 시의원이 됐고 그 역할을 하려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정 전반에서 장애인의 삶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면 여전히 장애인들에게는 문제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제가 크게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교통 쪽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교통위원으로 지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이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고 어떤 부분의 현황파악을 받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배려가 참 없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참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 이하의 자료를 주셨어요. 업무보고 책자 전체를 훑어봐도 이동약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7페이지에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한 예산이 얼마, 승강설비에 대한 예산이 얼마, 이 정도 표시된 것밖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워낙 방대한 것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나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드러내 주지 못하셔서 아쉬웠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같이 자리하신 분들 중에서 의회 담당이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어서 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관심 있어서 질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 주셔야 협력해서 우리 서울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같이 노력을 해 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참 아쉬웠던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나은화위원
메트로가 관리하고 있는 1·2·3·4호선에서 역수가 전체 117개라고 파악이 되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이 117개 역에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어떤 상황으로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법적기준이 무엇이며, 이 법적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곳과 만족시키지 못한 곳을 구별해서 몇 개소이고 거기가 어디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예산액의 규모 그리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좀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역당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치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역 1동선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 가지 애로사항은 역의 구조상 도저히 그것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사를 어차피 리모델링 할 적에 해야 되는 그런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하고 달리 거기는 원래 지하철 건설할 때 전부 설치해 놓았는데 저희는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출발했기 때문에 재정상·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중앙정부와 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서 일단 구조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만 국고도 일부 지원하고 또 시비도 1/3 지원하고, 저희도 1/3 해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작년에 확정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시간은 많이 걸리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한 역당 1개소가 설치되는 게 지금 어느 정도는 만족시키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역이 몇 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소하고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일단 구조적으로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가능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데는 그 역사를 리모델링해서 해야 되는데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이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언제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은화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소하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부분 부분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될 그 부분이라도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역은 어떻게 지상과 승강장까지의 이동을 지원하고 계신지를 말씀 안 하시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부득이 휠체어리프트를 통해서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나은화위원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씩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상에서 대합실까지 도로 양측에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사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는 도로 양측에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상구간에서 횡단이 가능한 곳에서는 도로 편측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의 경우는 승객 동선을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계단의 상행 및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한 개소 이상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에스컬레이터도 그 정도 갖추려면 아직 멀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굉장히 멀었습니다. 지금은 도시철도공사 지하철에 비해서는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나은화위원
50%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역당 9.2대를 갖추고 있는데 저희는 5.8대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휠체어리프트가 여전히 운행되는 곳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사실은 그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많이 신형의 규격을 만족시키고 있다라고는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이용할 수 있도록 내하중을 300㎏ 이상으로 신형 리프트를 운행하고 있는 역과 그것이 아직 교체되지 않는 역이 있다면 구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이 구형, 수동휠체어에 대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힘이 약한 리프트가 운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 장애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리프트를 살인기계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것 탔다하면 추락사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게를 견뎌낼 수 없는 리프트를 무리하게 운행하면서 거기에 태우는 것 자체가 살인미수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구형의 리프트가 있다고 하면 아예 운행을 정지하시고요. 역무원들이 휠체어를 들어서 옮기시기라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앞으로는 많이 설치가 될 텐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휠체어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현재의 에스컬레이터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제가 해외에 나가서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숙달되어서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위 칸, 아래 칸 걸쳐가면서 이렇게 타는 형태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를 어떻게 버튼조정을 하면 계단의 꺽어지는 면이 두 칸 정도가 그냥 편편하게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휠체어가 올라가도록 하고, 휠체어가 그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동안만큼은 보행 가능한 승객들은 양보를 하는 것이에요. 계단으로 이동을 하면서 역무원이 보조를 하면서 따라 가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컬레이터들도 혹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는지 검토를 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기술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나 기술수준에 제품의 한계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해외사례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것 한번 조사해 보셔서 혹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깔려야 되는 에스컬레이터가 절반 가까이 되는 수요니까 앞으로 깔리는 에스컬레이터도 그렇게 하셔서 굳이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 부분을 큰돈을 들여가면서 리모델링하겠다고 애쓰지 마시고, 에스컬레이터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하는 이동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올라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해 드렸었고요. 또 그것을 반영해서 조만간 이동식 경사로 서비스를 실시하실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랑을 하셔도 될 것 같았는데 보고에 전혀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구매절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짧은 시간에 압축된 내용을 방대한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고서에 충분히 표현을 못했고요. 또 장애이동편의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보고를 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경사로를 전 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몇 개 역에 대해서 70에서 80개소 사이가 될 것이에요.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양쪽을 합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동식경사로를 서비스를 해야 되는 역을 선정하셨는지, 그러니까 승강장과 전동차가 섰을 때 높이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 이동식경사로가 필요하고, 간격이 어느 정도 벌어질 때 이동식경사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 선정기준을 주시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나은화위원
그렇게 해서 몇 개 역이 선정되어서 앞으로 서비스가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높이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휠체어가 그래도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높이차이라는 것이 고작 2㎝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높이 차이가 나지 않아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는 지하철의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을 5㎝ 이내로 하라고는 시행규칙에 내용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에 맞추어서 기준을 가져주실 것을, 앞으로는 더 강화시켜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지금 선정된 한 70여 개의 역에서 앞으로는 어쩌면 더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새 차량의 경우에 승강장하고 전동차의 출입문 높이가 5㎝ 정도가 안전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것은 나중에 점점 차륜을 깎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하철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공사 지하철하고 달라서 곡선승강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플랫폼하고 차량 출입문하고의 간격이 많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넉넉하게 숫자를 잡아서 필요한 데는 일단 다 이동식경사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크린도어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처음 시작되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꼭 시각장애인 뿐이 아니고요. 모든 승객들의 안전과 또 하나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것을 해놓으면 역내의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소음도 거의 8%, 냉방효과도 12%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혼잡시에 떠밀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시각장애인 경우는 스스로 혼자서 이동하다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니까 발을 헛디딘다든가 이렇게해서 승강장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생겼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이 스크린도어가 그래도 당초 목표보다 당겨서 2009년도에 완비하겠다 라고 하는 보고를 봐서, 신문기사를 봐서 그것은 반갑게 생각을 했는데 이 스크린도어가 전 역에 설치가 되면 아마 승강장하고 전동차 사이에 생기는 단차도 많이 극복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자연스럽게 단차를 해소해서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요.
나은화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이동식경사로를 요구했던 부분은 단차에 대한 걱정은 덜어도 될 것이고, 간격이 심하게 벌어지는 부분만 운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제가 스크린도어를 이렇게 서둘러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갑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르기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것이 지난 기사이기도 하고요. 지난 상반기에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박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상당부분 심각한 관리부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나은화위원
설치된 지, 최초에 설치된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이제 2년이 안 된 것인데 스크린도어의 도장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발생한 균열에 덧칠을 하고 하는데 시방서상에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화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를 방지하고, 절연효과를 내기 위해서 세라믹 도료를 사용하도록 시방서상 기준이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개소가 한 70%가 넘어가네요? 그리고 거기서 균열이 나타났다고 해서 덧칠을 했는데 덧칠한 것 역시 세라믹 도료가 아니라 기준에 맞지 않는 유기 도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유해가스가 발생했다라는 기사내용이 있었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처음에 민자사업을 했던 부분들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이렇게 절연과 화재 시 유해가스 방지도 중요하지만 내전압시험을 해 봤더니 이것도 역시 시방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많았고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스크린도어가 전 역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나은화위원
그리고 이동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한다고 하면 휠체어를 사용해서 이동하는 승객은 보행해서 이동하는 승객하고 상당히 동선이 다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이 동선에 대한 안내가 쉽게 식별이 가는 픽토그램을 사용하셔서 동선과 화장실 위치에 대한 안내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하고도 같이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하철이라는 것이 서울메트로와 또 도시철도공사가 같이 나누어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통일되지 않는 디자인기준으로 안내를 하다보면 이용자들한테 혼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은 디자인총괄본부하고 함께 고민을 해서 양쪽이 맞추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임승차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여러 법입니다. 노인복지법도 있고, 장애인복지법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등해서 한 여섯 일곱 개 법률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여기 해당자에 대해서는 지하철에 대해서 무료승차를 하도록 법으로 강제화 되어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 근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나은화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무임승차하는 승객수를 3개 년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서 무임승차권을 RF카드로 교체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울시 주관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저는 무임승차권을 RF카드로 교체하면 무임승차하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잡힐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노인이신지, 장애인인지, 유공자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임승차를 지원받게 되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자료가 축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상부에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만 가지고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무임승차의 근거가 이미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무임승차가 메트로 적자부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이것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무임승차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을 지하철이 무임승차라는 부분으로 제공하게끔 하지 말고,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부에서 주어지는 수당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제도개선 건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에 계속해서 건의해 가지고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직접 의원입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법안까지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수반하는 그런 법률안은 예산결산위원회, 또 당시에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보류돼 가지고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그 후에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당시에 건설교통부, 또 국무총리실까지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워낙 이것이 재정을 다루는 부처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결국은 진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도시철도공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하철 운영기관들이 합동으로, 또 서울시하고 부산시라든가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진용을 갖추어서 18대 국회에서 꼭 법률안이 통과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은화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또 다른 측면이 지하철을 운행하는 주체의 적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 목적뿐 아니라 무임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수당으로 주어지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왜냐 하면 무임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까 본인이 승차 시나 이용 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누적 폭이 점점 커지다 보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젊은 시절 헌신하신 노인 분들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서비스 차원도 아니고, 또 장애인들이나 유공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아니고 그저 그냥 부담으로만 다가오게 되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중교통의 이용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 사실은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으로 주어지는 것이 앞으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소견이고, 그것이 또 공사의 입장하고 맞아떨어진다면 그렇게 확보해 나갈 노력을 계속 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하철에 대해서는 각 법률에서 무임수송을 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버스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에 돈으로 지급하다가 지금은 노인복지수당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에서 무료수송을 하도록 강제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인자인 정부가, 지금 철도공사는 전액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또 당초에 입법안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신 자료를 제가 봤어요. 차량 내의 성범죄 발생현황에 대한 보고자료였는데요. 해마다 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는 자료였고요. 작년에 보고하신 이 자료 외에 그 이후에 또 취합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당시에 우리 1기 지하철에 승객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발생건수가 많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드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자꾸 되풀이 되는 불쾌한 경험에 의해서 여성고객들의 지하철 이용이 외면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서울시 교통정책은 앞으로 대중교통 쪽으로 점점 더 지향점을 크게 두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하철 성범죄, 성추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2호선, 혼잡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이 제일 혼잡하기 때문에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4호선 또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7호선 이런 순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추행에 관련된 것은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은 저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못하고 계도나 이런 방법만 하고 있고 경찰이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철수사대가 여러 가지 치안수요 때문에, 금년 들어서는 아닙니다만 이미 그전부터 입니다만 인원이 많이 줄고 또 3교대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은 한 3·40명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117개 역과 또 도시철도공사의 48개 역을 전부 커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여성전용 칸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양 공사가 같이 검토했습니다만 이것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봤더니 오히려 여성계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이 나오고요.
나은화위원
불편하지요, 사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또 이것을 했을 적에, 일본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단속인력을 증원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경찰인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고 드린 종합화상시스템과 관련해서 전동차 내에 CCTV를 설치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다른 분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있고…….
나은화위원
그렇지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것 같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아주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경찰에 대해서 단속인력을, 감시인력을 좀 더 증원해 달라 이렇게 하고 또 각 역에 저희가 공익요원들을 질서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수상한 자에 대한 감시활동이라든가 추적활동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가 하는 것을 강구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은화위원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실 노력은 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공청회를 개최해 보신 적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그냥 여론조사만 하고 공청회는 못해 봤습니다. 필요하면 서울시나 또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공청회라든가 세미나 같은 것도 개최를 해 보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단속인력을 확충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경찰인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전부가 단속인원이 되어줄 수 있어야 이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동차 객차 내에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모니터 화면이 있지 않나요? 문자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모니터시스템은…….
김현기부위원장
우리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오후에 보충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가졌네요.
김현기부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나은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내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현진호 위원님께서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너무 의욕적이고 또 실력들이 막강하신 분이라서 동료위원으로서 정말 좋습니다, 보기가. 저는 지하철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우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서울에 와서 제일 만족해 하는 게 사실 지하철 시스템이거든요, 이때까지는. 90년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하철 노선이 많이 생기고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도 요즈음에는 지하철보다 다른 데, 오히려 경치, 풍광 같은데 후한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도시경쟁력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이대로만 되면 정말 완벽한, 거의 90점 이상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 메트로 지하철의 공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문제는 시민들이 지금 제일 화두가 되는 게 건강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저도 요즘에는 지하철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타기 싫은 것 하나가 공기가 탁하니까 정말 쾌적한 공기를 마시면서 출퇴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욕을 가집니다. 2007년 11월 28일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지하철 1～4호선 역사의 공기 자료를 살펴보니까 법과 조례기준은 충족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와 비교했을 때 97개 역 가운데 43%인 42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졌다고 나왔거든요. 특히 오존농도는 평균 0.012ppm으로 2005년 조사 때 0.004ppm과 비교하여서도 3배나 증가되었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하철 공기오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하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또 저희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건설한 지하철이기 때문에 환기용량이 부족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용량을 증설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외부공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하철역 환기를 하면서 관리상에도 잘못하면 금방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 드린 환기필터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못하면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지하철 지하구간에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냉방화공사라든지, 또 자갈도상을 콘크리트도상으로 바꾸는 것 등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워낙 고칠 데가 많습니다,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공사 중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근본대책으로는 지금 환기용량을 대폭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처럼 전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하라고 난리치는 가운데서도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24시간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내년 말까지 스크린도어가 완비가 되면 지하철역은 약 35% 정도의 공기질이 개선이 되는데, 문제는 스크린도어로 가게 되면 거꾸로 역사 내는 공기가 좋아지지만 터널과 전동차는 나빠집니다, 공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터널 내의 환기용량을 늘리면서, 그다음에 전동차가 신조전동차가 들어올 때는 공기청정장치의 용량을 늘려서 하고 있고, 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산학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메트로 사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좀 짧고 간략하게 해야지. 질문은 간단하게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길어서야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내용을 좀…….
김현기부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훌륭한 질문이라서 답이 긴 겁니다, 원래. 좋습니다, 애쓰셨고. 그런데 지하철, 특히 메트로가 담당하는 지하철은 오래 됐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정말 지금부터 다시 한 번 새롭게 변화하는 시점인 관계로 아마 공사하는 모든 부분에서 재정비가 필요하고, 새로 교체작업도 일어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당부드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신림역사 작업할 때 규정대로 정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서 작업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례로 2007년 12월 신림역에서 불법작업을 5일간 실시한 적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석면이 발견되었는데 석면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초기에 철저하게 관리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진호위원
철저하게, 다음에 다시 한 번 이런 지적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근본철학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사업보다 모든 것보다 우선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안전 있지요. 청소, 지하철공사 여러 가지의, 전번에도 보니까 청소부 할머니가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대요. 생각 안 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추락해서 업체의 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현진호위원
정말 일하다가 작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난다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지요. 철저하게 안전대책 마련해 주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는데 아까 나은화 위원님이 충분히 관심 갖고 앞으로도 계속 질의하고 시정해 나가겠지만 장애인이랄지 교통약자에 대한 엘리베이터 선정이 그렇더라고요. 신림역 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진호위원
신림역에 노인인구가 많아서, 역마다 노인분들, 또 장애인들 이용하는 비율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상당히 높은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일반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 단층이니까 승강장 이동거리가 짧으니까 설치를 안 한 것 같은데 거기는 상당히 노인분이 많고, 특히 관악산을 이용하는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 신림역만큼은 이번에 특히 역사가 여러 가지 공사가 일어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진호위원
잘 연계해서 엘리베이터를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는 양쪽 면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림역 노인이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참고로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는…….
현진호위원
엘리베이터로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고사업과 시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2017년까지 단기적으로 하는 것을 서울시하고 중앙부처하고 해서 기초자료는 저희가 드립니다만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제가 파악해서 신림역에는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건의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셔서 제 임기 중에 가능하면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이면 오후시간대에 제출해 주시고, 어려운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최홍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서울메트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사장님의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의 사업계획이라든가 개선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5쪽에 보면 경영적자의 누증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누적적자가 2008년 6월말 현재 5조 4,502억 원 맞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수준이라고 그랬는데 1인당 수송원가가 1,007원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2007년도의 영업수익이 얼마였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308억 적자를 봤습니다.
우재영위원
영업수익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전체 수익이…….
우재영위원
어디 자료 보니까 한 4,000 얼마…….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9,775억 수익에 비용은 1조 1,083억이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원가부담에서 1인당 284원이 적자라고 그랬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승객 1인당 기준으로 볼 때 산정입니다.
우재영위원
이 부분을 저도 전철을 가끔 탑니다만 지난번 예산결의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것이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카드로 대체한다고 했지요? 언제부터 된다고 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서울시 주관으로 하는데 당초의 계획은 내년 4월부터인데 여러 가지 철도공사가 반대 등등 해서 내년 하반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우재영위원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타다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오히려 무임승차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동네에서도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면 상당히 흥분을 해요. 굉장히 화를 내면서 나도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만 아마 우리 사장님이나 간부들 각 역에 가보시면 바구니에 쌓아 놓고 마음대로 집어가요. 그런 역이 5호선, 7호선 물론 이쪽 소관은 아니지만 저쪽 2호선 참 많아요, 그런 것이. 그래서 현재 1인당 284원 적자를 내고 작년에 무임승차가 1,271억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다음에 환승 할인 손실이 1,061억 원, 정기권 할인 손실이 190억 원 이것은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무임수송비용이 1,271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 메트로도 그렇지만 도시철도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비슷하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도시철도공사는 저희보다는 승객수요가 적기 때문에 한 6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이런 부분은 무임승차하시는 분들 좋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집어다 저를 주더라고요. 나는 그것 않겠다고 해서 티켓팅을 해서 타고 그랬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도대체 우리 서울시민이, 나도 세금을 내고 내가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대단히 화를 내는데 우리 간부들 중에서 그런 것 목격한 적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들이나.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무임승차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노인 같으면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65세가 안 되는 분들이 표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일단 겉으로 봐서 어르신이 확실하다 하면 그냥 드리는데 긴가민가하면 신분증 같은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상으로서…….
우재영위원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 그것 잘 모르고 있어. 처음에는 확인도 했어요. 요즘은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인심 쓰고 있어요. 암행감사 한번 해 보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도시철도공사는 노사가 합의해서 확인 안 하고 그냥 쌓아놓고 가져가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는 노조가 계속 그렇게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1,271억 원 무임수송비용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어려워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누적적자가 약 5조 지금 부채가 한 3조 가까이 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우재영위원
2조 9,000 얼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 사항에서 이 정도로 비용이 나간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경영합리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가장 조그만 것에서 큰 것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확실히 해 주고,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면 안 돼요.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업무해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직무유기예요, 우리 직원들이. 한번 사장님이 직접 가시든가 간부들 시켜서 한번 돌아보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현장에 자주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적발되면 직원한테 엄중경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쌓아놓고 그냥 가져가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도시철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서울시의 예하 회사니까, 거기서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 메트로에서 그렇게 안 하면 상대적으로 불만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어. 다음에 내일 도시철도 있을 때 강력하게 질책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익이 남으면 좋아. 자체에서 좀 환원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 엄청난 부채와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메트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다음에 소음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도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소음측정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음측정?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소음이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70dB이고 야간에 65dB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공업지역은 75·70으로 돼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상철도 중에서 고가철도가 있는가 하면 바로 지표면에 있는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부분이 측정을 할 때 고가가 아닌 지상철도는 1.5m…….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5m 지점에서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고가는 어떻게 측정을 하지요, 기준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것은 위에 있기 때문에…….
우재영위원
그러니까 고가로부터 1.5m에서 측정을 하느냐?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소음이 밑에는 전부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소음이 위나 좌우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 지표구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부분도 전문 시설팀장한테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소위 지하로 가 있지 않고 지상에 한 15㎞ 정도 된다 그러지요, 전체구간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상구간이 저희가 한 5개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철은 거의 없는데요.
우재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좀 지엽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광진구 한양대학교에서 저쪽 성내역까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지상으로 돼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부분 중에서도 건대역에서 구의역까지는 알루미늄으로 방음벽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구의역에서 강변역까지, 이것이 한 625m인가 될 거예요. 한 600m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학교가 2개 있어요. 구남초등학교라는 곳하고 서울광진학교라고 장애인학교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마 기술체크를 한 모양이에요, 토목학회인가 어디에. 그러다 보니까 환경여건이나 주거환경이나 이런 주변환경을 전혀 무시한 철도가 설치된 그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구조에 대해서만, 철도구조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고 환경여건에 대해서는 전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아마 민원도 많이 접수하셨을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민원도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경영을 하시지만 아파트단지가 있고 학교가 2개씩이나 있는데, 아마 수천 명씩 서명도 받아서 올렸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상세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방음벽으로 돼 있는 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효과나 흡음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능이 좋은 알루미늄 방음벽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음벽의 높이도 대개 2m로 돼 있는데 교체할 때는 4m로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광진구 그 구간도 연차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연차계획으로 제가 한번 보고를 받은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원래 2010년도까지 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민들한테 2010년도까지 설치할 테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이 어려움이 많다. 경영난에 굉장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임은 올릴 수 없고 어려운데 2010년도까지 완성을 할 테니까 기다리시오 그랬는데 나중에 온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까지 한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선 환경여건이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보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지엽적인 얘기라, 제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생활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재검토 한번 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지난 8월 22일자로 해서 환경부에서 종전에 소음·진동규제법이 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야간 소음기준이 좀 강화가 됩니다, 물론 2010년부터 적용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하철 전 구간에 걸친 소음현황을 다시 한 번 진단하고 또 대책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구의역에서 강변역까지는 실은 돔으로 만들어 주어야 할 입장이에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제가 광진구 부구청장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재영위원
글쎄, 잘 아실 것 같아서 지금 내가 개요를 설명 드렸는데, 이것 한번 특별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크린도어 설치하는데 서울메트로에서는 업자들이 부도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물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여기에 작년에 와보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저가낙찰제로 돼 있었고요. 이것이 작년 7월부터는 입찰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좀 영세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저가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기술력은 문제가 없는데 영세업자들이니까 자금난에 봉착해 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부분은 대개 하청업자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큰 업자가 임차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따면 하청업자들한테 주는데 그 하청업자들 체크를 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하청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관리는 사실 일일이 저희가…….
우재영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기술력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렇지 않으면 원청업자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니까 최소한도로 하청업자는 기술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기술도 떨어지고, 또 원청업자로부터 몇 십% 떼이고, 10%, 20% 떼고 하청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부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장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작년에 제가 와가지고 전면 책임감리로 전문감리업체에 감리를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의 여러 가지 영세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현장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부실시공을 한다든가, 또 완공일자를 제대로 못 맞추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데 다시 입찰을 봤을 때 또 그 업체들이 상당히 입찰을 해가지고 또 역시 부실의 부실을 만들어 내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 사장님 그것 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먼저 낙찰된 것이 공사가 끝나거나 또는 상당부분 진전된 상태가 아니고요. 2009년까지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입찰하다 보니까 초기단계에서 수주한 업체가 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것을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우리가 1·2·3·4·5호선까지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4호선까지입니다.
우재영위원
4호선까지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우재영위원
7호선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하청업체 그 사람이 임금을 3개월치 6억, 8억씩 체불이 돼가지고 그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도시철도공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사장님들도 욕을 먹지만 서울시장이 욕먹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고,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구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자료요청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대표로 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던 사항인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서울메트로에 전동차가 총 몇 량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944량이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25년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바꾸어야 할 시점이 대개 연차적으로 아까 보니까 계획은 돼 있는데 1호선 개통이 74년도에 했으니까 노후화 된 차량이 많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동안에 대폐차가,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25년에서 단 하루도 초과해서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바로 처벌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대폐차 기간이 끝난 것은 대폐차를 하고 있고요. 82년에서 86년도에 들어온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대폭적으로 증차했기 때문에요. 그것이 이제 702량이 지금 현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몰려 있는 거지요.
우재영위원
연차적으로 최소한도 5년 내지 10년 가까이 걸리겠지요, 그것 다 교체하려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대폐차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역으로 계산해서 전동차 제작기간 또 시험기간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발주는 훨씬 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재영위원
사장님, 소위 국철 철도에서는 전동차와 전동차의 연결부분, 제가 지난번 예산결산 때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 연결부분이 소음이 심하고 먼지가 많이 나오고, 특히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들이 앉는 자리인데 그 부분에서 가장, 실은 거기는 자동문도 아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노후차량을 교체하기 전에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예산도 책정을 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메트로에서 불가능하다 그런 보고가 왔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것은 출입문을 지금 신형 전동차는 자동으로 해서 터치 식으로 들어오는데요. 지금 구형을 예산을 투입해서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작업을 하려면 보통 두 달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여러 기술분야의 자문을 받아보고, 또 실제 검토를 해 보니까 차량을 지금 창원공장으로 가져가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달 동안 차가 운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술판단으로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요. 또 기술이 좀 발전돼 가지고 저희 차량기지에 장비를 가져와서 고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서울시가 앞서가야 되는데 국철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서울시에서 못한다면, 특히 메트로에서 못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그것은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기술은 저희가 고치는 게 아니고 전문 업체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문 업체한테…….
우재영위원
아니, 그런데 전문 업체들이 창원까지 가서 2개월씩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도 변명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지원돼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변명만 하지 마세요. 왜, 우리 위원들도 메트로를 지원하려고 하는 상당히 의욕적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위원들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지원방법을 우리도 연구를 합니다만 우리가 우리 메트로 사장님 이하 간부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다, 이런 부분은 기술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자꾸 변명만 하면 우리 사장님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끊어서 얘기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사실 변명이 아니고요. 예산까지 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더없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기술적인 판단으로서는 공장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런 분석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차량기지에다가 세워놓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국철은 그런 계획만 가지고 추진하는데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기술적인 부분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 보고 좀 해 주시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지금 우리 메트로에서 관계하고 있는 역사가 총 몇 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17개 역입니다.
우재영위원
117개 역사의 미세먼지라든가 석면 체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다른 데 의뢰해서 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미세먼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또는 환경부에 등록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면 체크는 국내 업체에 하다가 국내에는 전자현미경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 보내서 미국 EPA가 승인한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쪽을 병행해서 또는 크로스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한테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각 역사의 전 역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발표가 되면 안 되겠지요? 각 역사별로 미세먼지라든가, 석면에 대해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결과가 나오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117개 역사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주시도록 하세요, 이번에 자료 주시면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우재영위원
그래서 아까 스크린도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한 35%의 미세먼지 감소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서울시민의 건강이라든가 편리한 교통시설을 위해서는 사장님이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굉장히 적은 것을 질문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많은 양 다 질문하면 며칠 해도 다 못할 것이에요.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이 상당히 지하철에 대해서, 메트로, 도시철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불만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하튼 저희 위원으로서는 후반기 2년 동안 잘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메트로 사장님께 오전에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지금 다 준비되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다는 준비 못하고요. 일단 준비된 것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준비가 덜 된 자료목록을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쯤 되겠습니까? 되는 대로 일단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강남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김상돈 메트로 사장님께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조직문화가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지금 가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작년 1월말에 부임을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벌써 1년 8개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년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메트로의 조직문화가 오늘날 요구하는 조직문화하고 잘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많은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굉장히 후진적이고요. 또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혁신에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소위 고객 지향적 조직문화가 아니고, 좀 과합니다만 내부 지향적 조직문화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상당히 폐쇄적이다, 오픈마인드가 아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정확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사장께서는 그러한 조직을 어떻게 장악하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일단 제도적인 분야 또 운영개선이 필요한 분야,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식개혁이 필요한 분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이것이 그렇게…….
김현기위원
좋아요. 아까 미리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문화가 개선이 필요한데 사장의 조직 장악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장님께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 갖고 서울메트로의 업무내용을 서울시 교통위원회에다가 다 보고했다고 할 수 없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상당히 불충분하고, 미흡하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큰 흐름이나 또는 골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보지요.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사장 설명으로는 상당히 미흡하고, 부족하다. 그렇다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장은 사장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장의 역할을 보좌하기 위해서 참모를 두고 있지요? 그 참모가 누구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참모는 현업을 제외한 본사의 전 조직이 참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사장을 보좌하는 참모는 지금 여기 임원 간부명단에 나와 있는 본부장급이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차적으로 그렇게…….
김현기위원
1차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책임 있는 참모라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경영혁신본부장을 비롯한 다섯 명의 본부장이 최 특급참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 참모들의 역할을 어떻게 평소에 설정하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저희는 워낙 방대한 조직이고…….
김현기위원
아니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사장은 대단히 유능하고, 침체되고 답보된 조직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장을 둘러싼 참모조직은 즉 본부장 조직은 대단히 낙후되어 있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많은 분야에서 개선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번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새로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한 의욕과 또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다섯 명은 이러한 위원들의 열의와 욕구에 얼마만큼 부응했는가 한번 반성해 봤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교통위원회에 오고 나서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경과했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전화 한 통화 받은 적 없습니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소관업무를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어떻게 하든지 이해를 시키고,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런 자세를 갖고서는 조직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지요. 사장이 장황하게 메트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듯이 폐쇄적인 조직을 정말 많이 고쳐야 할 조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본부장들에게 과감하게 지시를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기위원
상당히 죄송한 것이 아니고요. 앞서 우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의회라는 것은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발인 교통문제 특히 지하철문제를 어떻게 지원해 주고, 개선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항상 걱정하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대해서 메트로의 조직은 전혀 그런 인식을 갖지 않고 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사장이 반성하면 뭐합니까? 뒤에 앉아 있는 본부장이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본부장의 면면들 화려한 경력들을 다 봤습니다. 소양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경력이 부족합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장은 유능한데 참모는 무능하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제 잘못이고요.
김현기위원
조직장악력은 있는데 조직은 움직이지 않는다, 상당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앞서 나은화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새로 교통위원회에 배속된 위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오늘 1차 교통위원회가 개의되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또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받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일처리방식입니다. 하부조직의 맨 파워는 뛰어난데 소위 최고관리층의 본부장급을 비롯한 일부 임원이나 직원들의 행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앞으로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서울메트로의 본부장의 직위는 제가 죽 봤습니다. 과거의 경력을 봤고, 그렇게 권위적인 행태를 띠어서는 안 되는 경력이었어요.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고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감사 나와 계시지요?
감사
감사
유형태 네.
김현기위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감사
감사
유형태 올 1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평소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
감사
유형태 평소에…….
김현기위원
서울시에 근무하실 때 자체 감사기능부서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
감사
유형태 네.
김현기위원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감사
감사
유형태 시가 아니고, 제가 자치구에 근무했을 때인데요. 자치구에 있을 때 한 3년 가까이 감사업무를 봤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소위 윤리경영을 추진하겠다 해서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분야실태를 조사하고 강화를 하겠다, 또 청렴도도 평가하겠다 등등의 계획을 또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서울메트로가 부패가 극심한 집단이다 이렇게 반증이 될 수도 있지요?
감사
감사
유형태 위원님 지적말씀에 죄송한데요. 그렇다기보다는 요즘 최근 기업활동이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윤리경영에 치중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트로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뜻에서 지금 윤리경영을 추진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현기위원
사장의 윤리경영방침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물론 임직원들의 자정능력노력이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자정능력이 뒤따라 주지 못한다면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겠지요?
감사
감사
유형태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그러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감사
감사
유형태 그래서 제가 오기 바로 직전입니다만 사장님께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조직문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서울메트로의 가장 문제점이 복무기강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복무점검을 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분에 치중해서 근무기강을 쇄신하는 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일반조직에서의 자체 감사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라든지 또는 감사원 감사 이런 감사기능으로는 조직 내부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부패요인이라든가 부패요소를 척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그러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메트로 감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감사께서 금년에 부임을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체감사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유형태 네.
김현기위원
특히 자체감사 요원들이 어떻게 보직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지, 감사의 전문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
감사
유형태 네.
김현기위원
사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과 시설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철도청의 경우에는 운영과 시설을 같이 했었습니다만 공사화 되면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운영과 건설이요?
김현기위원
네, 건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조례상으로는 건설도 하도록 돼 있고, 과거에 3·4호선은 직접 건설했습니다만 지금 건설은 서울시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유지보수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유지보수는 담당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은 국영철도 건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운영은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어느 조직이 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유지보수는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운영하는 기관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저는 서울메트로가 만성적자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조직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안전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 투자는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100%의 투자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40% 수준에 머물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이 점점 증가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결국은 재원부족 문제인데요. 지금 실제 필요한 투자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겠습니다만 시설노후도가 가속화 된다든가, 이제 세월이 흐르게 되면 시설의 수명이 단축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필요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시민편의 서비스에도 좀 제약이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문제는 많은데 해결대책은 없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혁신이라든가,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5%를 줄여서 절감하고 있고요. 또 공사비 같은 것도 가능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심지어는 2단계 입찰까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까도 신정차량기지와 사당역세권 개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모든 수단을 다해서 안전대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도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개 철도운영을 하는 조직 중에서 하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수로 봤을 때는 서울메트로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갖는데 아직도 부족한 조직문화는 좀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냉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하철을 아주 잘 이용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아주 더운 여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냉방이 참 잘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시점이에요. 환절기 때 아침저녁으로는 상당히 서늘하고 낮에는 더운 이런 시기가 서울메트로라든지 철도공사에 대한 시민의 불만·불평이 증가하는 시점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유를 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시간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냉방과 난방을 조절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대낮에 아주 사람이 그냥 동태가 돼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승차를 해 보면 거의 찜통이 돼서 갑니다. 이러한 작은 문제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트로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특히 2호선 같은 경우가 승객이 많기 때문에 승객의 숫자에 따라서 4·5도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차는 구형차량이 많아 가지고 자동으로 온도조절을 하거나 또는 기관사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기지에서 차량의 천장을 뚫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세팅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팅이 고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기관석에서도 다른 것은 못하지만 설비를 좀 해서 전냉, 반냉, 그다음에 송풍 이 세 가지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조절해 놓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전동차 내에 그런 기온변화에 따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동반을 투입해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점검하고, 차량기지에 도착하는 대로 즉시즉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기온의 급격한 일교차에 따른 대책을 세우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 4월에 계약업체 대상 청렴도 설문조사를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 자료 가지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원시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분석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트로가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도 사회복지시설 2개 내지 4개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지원대상이 어디인지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자료로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역사문화 공간화 해서 창의문화도시 구현, 아마 서울시장의 방침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역사의 공연·전시 같은 것은 그동안에 계속 해 오던 것이고요. 이것을 보다 수준을 높이고…….
김현기위원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사실상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문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은 금년 3월에 있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정자립 경영을 위해서 경전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운영을 해 왔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경전철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운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도 없는 상태입니다만 국내에 저희가 파악한 데는 현재 네 군데에 경전철 건설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앞으로 2030년까지 하겠다는 데가…….
김현기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긴 설명을 하지 마시고. 작년 4월부터 운영을 해 왔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앞으로 언론보도를 보면 25개 경전철 운영계획이, 또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메트로에서 한전에 지불하는 전기료의 부담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작년에 한 654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규모가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굉장히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
김현기위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이번에 신정기지에서 처음 하겠다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많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그러한 부지에 진작부터 이런 대체에너지 쪽에 관심을 기울였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실제로 신정기지에는 모듈 규모는 큽니다만 최대 발전능력이 한 1,6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앞으로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겠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오랫동안 목동의 사실상 중심가인데 차량기지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미관에도 문제가 있기도 해서 이것을 모듈도 덮으면 또 미관이 개선되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체에너지 쪽에도 지방공사인 서울메트로가 앞장서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희위원
양천 출신 류관희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메트로가 지금 몇 개의 분사를 추진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현재는 6개 분야의 업무입니다.
류관희위원
이미 분사가 된 업무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직은 안 되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진행 중이라면 어디까지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역무하고 유실물 관리하고, 그다음에 구내 기관사 그 두 분야는 상당부분 진전이 돼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이 돼 있어서 협상과정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가계산 용역을 하거나 이런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지금 분사계약은 한 게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자만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아직 된 것은 아닙니다. 협상 중에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협상 중에 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류관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오전에 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 왔네요. 일부를 받았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현황…….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두 번째 페이지에 왔고요. 그리고 대표자 또 직원, 연령이랄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요구를 했는데 회사이름하고 대표자하고 전 경력, 주소, 대표자만 와 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직원들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안 돼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본인 희망에 의해서 용역이 시작되면서 나가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메트로 출신 중에 대표자 1명만 지금 현재…….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메트로 출신이 대표자로 볼 때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역무 및 유실물센터에도 지금 법인설립의 대표자가 메트로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차량기지의 구내 운전업무도 역시, 거기는 간부출신입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업체하고 물론 경쟁을 한 겁니다만.
류관희위원
그런데 왜 우리 차량…….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구내운전도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류관희위원
메트로 출신 직원은 1명도 지금 현재 안 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밑에 직원들이요. 분사라고 하는 것은 업무와 동시에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류관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설립된 법인에 메트로 출신 직원이 1명도 안 가 있느냐고요, 대표자 빼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대표자하고 발기인들은 가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런데 왜 발기인들 명부가 없어요? 메트로 출신 직원까지 전부 다 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지금 빨리 보내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일반 직원들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요.
류관희위원
여하튼 발기인이 됐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발기인들은 몇 사람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자료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자료를 빨리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보완해서 주실 때에 발기인이 되었든, 대표자가 되었든간에 물론 대표자도 발기인에 포함되겠지만 퇴직일, 받았던 임금, 그다음에 퇴직기점으로 해서 정년 때까지 잔여임기가 얼마인지 이것까지 주셔야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아까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자고요. 이미 분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수정 의원님인가요. 그분께서 시정질문을 이미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나고요. 분사라는 것이 의미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분사는 직영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그 업무와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동시에 밖으로 분리시키는 회사입니다만 그것은 민간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하고 하는 경우도 용역계약형태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분사의 본래 의미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업무와 직원이 동시에 나가서 별도의 회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그때의 성격은 민간회사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자회사는 무엇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자회사는 공사가 출자해서 일부 출자할 수도 있고, 전액 출자할 수도 있는데요. 공사가 출자해서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공사와 법인격만 다르지, 거의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같은 업무와 같은 인력이 가서 수행되면서 간접인력만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상 절감이 전혀 안 되고요. 분사 같은 경우는 나가서 인력을 효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무와 유실물관리센터가 현재 11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분사하면서 87명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류관희위원
그것 이따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분사하고 자회사하고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이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류관희위원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자회사는 모회사에서 일부 업무를 일부출자 또는 전부출자를 통해서 별도의 회사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것도 모기업과 마찬가지로 저희 같으면 공기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사 같은 경우는 이 업무와 직원이 동시에 전출되지만 그것은 민간회사가 되어서 그 경우는 급여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고요. 장단점은 무엇이냐 하면 분사를 하게 되면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수준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적화된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래서 분사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류관희위원
예산절감문제는 이따 얘기를 하고요. 분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본사에서 갈리어 그 아래에 속해 있는, 본사에 속해 있는 하부기관이나 사업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전에 사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 용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내의 공기업을 비롯해서 사기업에서도 많이 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과 또 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분사를 보통 경제용어로 정의를 하면 자본과 조직을 떼어내는 것이 분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광의의 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류관희위원
아니, 광의의 분사가 아니고, 일반 사기업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얘기는 일반 자회사를…….
류관희위원
사장님, 일반 사기업도 분사를 할 때는 분명히 이 의미로 합니다. 자본과 조직을 떼어내서 분사를 하지, 지금 우리 메트로에서 하는 분사형태가 전혀 아니다 이것이지요. 이것 사장님 변칙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변칙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고요.
류관희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봅시다. 메트로가 설립된 근거가 우리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3장 8조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2항,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법인의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이것이 분사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자회사입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3항을 한번 보지요. 서울메트로는 사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도 자회사에 관한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2항하고 3항이 전부다 자회사를 염두에 둔 조항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는 자회사 설립에 관한 근거만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이 분사…….
류관희위원
이 분사는 어떤 근거로 분사를 하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분사는 일반적인 업무추진이라든가 조직관리 형태로 되고요. 이것은 특별히 법적인 근거를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지금 2항하고 3항에 있어서 이것은 해석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저희 조례나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자회사에 관한 근거만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분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 해석이 아니고요. 그것은 행정안전부의 해석이고요.
류관희위원
그러면 분사에 대한 전혀 조례 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류관희위원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분사를 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특별히 법적인 근거, 왜냐 하면 이것은…….
류관희위원
왜냐 하면이 아니고 분명히 공기업을 떼어내거나 이럴 때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있고,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분사를 하지요? 그런 규정도 없이 분사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자회사는 저희가 모기업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류관희위원
그렇게 지금 둘러댈 것이 아니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둘러대는 것이 아닙니다.
류관희위원
사장님께서 분명히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자회사에 관한 조례만 있지, 분사에 관한 규정은 없다, 말씀하셨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규정에도 없는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공기업에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요.
류관희위원
이것은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든가 또는 용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조례나 지방공기업법에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공조직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사기업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사기업형태로 갔든,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은 조례 위배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조례 위배는 아닙니다.
류관희위원
어떻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규정이 있어야 집행을 하지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각종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조례나 이런 데 법의 근거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류관희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하고 이것은 경우가 다르지요. 분명히 분사라면서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여기 나가는 직원들은 우리 회사에 퇴직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사장님, 이것 보세요. 이것은 분사라면서요, 분사.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류관희위원
용역이 아니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 직원들이 전출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이 용어자체를 분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용역위탁계약이라고 해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둘러댑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용어가 적절치 못하면 저희는 그 용어는 수정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위원장님, 이래가지고 회의가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이것은 서울시라든가 또는 행정안전부의 전부 해석을 받고 검토를 받은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서울시고 뭐고 간에 분사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항이 없는데도 분사라는 용어를 써서 떼어냈다는 것은 조례위배입니다.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조례에 위반되었으면…….
류관희위원
조례 위반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의 전부 검토를 같이 받은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검토 받았다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류관희위원
행안부나 어디 검토를 받았다 하더라도 현행 조례를 위배하면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런 형태는 말하자면 조례나…….
류관희위원
아니,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해서 넘어가지요. 왜 자꾸 둘러댑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사라고 하는 것이 현재 조직혁신의 하나의 핵심적인 과제로서…….
류관희위원
핵심이었던 무엇이었던 간에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면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겠지만 지금 분사라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인정을 하세요, 빨리.
김우태부위원장
행안부 검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받은 자료 좀 지금 류위원님한테 갖다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 실무자들이 전부 가서 혁신대책을 전부 설명을 하고요. 여기에 무슨 지방공기업법이나 이런 데 위배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김우태부위원장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류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라고요.
류관희위원
위원장님, 이런 답변태도 가지고는 계속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좀 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류관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희위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자료도 다 오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이 분사라는 의미 외에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계약이라 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메트로 업무보고는 또 한 번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것으로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부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부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메트로 지하상가 입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벼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상가들은 다 상가 개개인별로 입찰하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약업종을 사전에 지정하고 입찰합니까?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계약업종을 정하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업종 중에서 저희가 어느, 어느 것은 된다 이렇게 안 하고요. 안 되는 것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조리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김철환위원
안 되는 것만 규정하시고, 자기들이 알아서 업을 영위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같은 서울역이라도 평수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월 임대료 차이가 두 배 이상 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점포별로 최고가 낙찰을 하기 때문에요.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비슷하게 한 1/3 정도까지는 되는데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자리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상가입찰에서 화장품 관련해서 일괄입찰한 것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네트워크형 전문매장이라 해서 입찰을 금년에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찰참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입찰자격요건에 보면 화장품제조 및 판매업 등록업체로서, 지금 입찰참여업체들이 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조업뿐만 아니라 판매업도 가능하게…….
김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은 가요?
김현기부위원장
괜찮습니다.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면 가능합니다.
김철환위원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사장님.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담당팀장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팀장은 답변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 저희가 답변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러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고요. 세세한 내용은 팀장한테 들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여러분, 질의는 하시고 답변을 하시지만 답변은 위원장에게 양해를 받아야 됩니다. 사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부위원장
그러면 사장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김철환위원
3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3개 업체가 다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직접 제조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해서 제조하는 경우 OEM방식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직접 제조하는지 OEM 제조인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셋 다 OEM 제조라든지, 아니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셔야지. 사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제조업도 되고 OEM도 되고 그러면 제가 어느 업체가 제조고 어느 업체가 OEM이고 모르잖아요? 답변을 간결하게 셋 다 OEM이다, 안 한다, 셋 다 직접 제조다 간단하게 답변하셔야지.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더페이스샵은 제조가공 및 OEM 방식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체는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더페이스샵은 직접 제조 플러스 OEM, 나머지는 OEM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철환위원
여기에서 지금 조건에 제조는 OEM 제조를 포함한다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요.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조건에 OEM 제조를 포함한다고 넣지 않아도 되는, 제조라고 하면 OEM 제조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철환위원
다음에 국내 30개소 이상의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화장품사업 운영자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를 냈는데 이것이 다 30개소 이상 조건이 맞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는데 이런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게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사후에?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철환위원
즉시 취소합니까? 어떻게 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확인절차를 거쳐서요.
김철환위원
바로 취소하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입찰을 하게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결격이 있으면 취소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공모조건에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요.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이런 입찰조건을 걸 때 대충 대상 화장품 회사들이 어느 어느 업체라는 것을 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초로 한 게 아니고 도시철도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수익성도 좋고 여러 가지 상가관리도 깔끔하게 잘 된다 이런 판단에서…….
김철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 규모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제조, 30개소 이상의 직영 또는 위탁.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국내는 한 7·8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7·8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철환위원
전체 화장품 관련된 회사는 몇 개지요, 대략?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한 8,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한 8,000개 중에서 7·8개 정도만이 입찰할 수 있게 자격제한을 두는 이유는 뭐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한 20개 정도 업체에게 이렇게, 10개나 20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 지하철 역사의…….
김철환위원
이 메트로의 수익성을 올리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수익성도 고려하고, 또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이 상가관리도 깔끔하게 하고…….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일정규모라는 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을 저희는 30개 정도로 판단한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이러면 8개라고 치면 8위와 9위는 차이가 확 납니까, 현격한 차이가?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는, 조건을 정할 때는 A등급, B등급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자르는 게 조건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사항 외에 아까 보도 드린 것처럼 건실한 운영관계라든지……. 왜냐 하면 화장품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이나 또 우리 공사의 수익측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한 겁니다.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2008년 6월에 입찰이 됐는데 1차 입찰에서 2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개입니다, 1개. 1개가 했기 때문에 유찰이 된 겁니다. 2개 업체가 물론 응찰은 했습니다만…….
김철환위원
이 응찰의 의미가 뭐지요? 2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1개 업체가 유찰했다고 나와 있는데 응찰의 의미가 뭐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응찰은 입찰하는 경우에 거기에 참가하는 것이고요.
김철환위원
참가를 어떤 식으로 하면, 서류를 제출합니까? 어떻게 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공고에 나가 있는 각종 관련서류를…….
김철환위원
제출하는 것?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철환위원
그것이 응찰등록 6월 16일 4시까지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입찰보증금을 내는 것은 언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등록할 때 내도록 돼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서류와 돈을 한꺼번에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같이 냅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1개 업체는 안 냈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미납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김철환위원
그러면 1개 업체는 서류도 안 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서류는 다 냈는데요.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낸다면서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같이 내는데 입찰보증금이 그때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결국 1개사밖에 안 됐기 때문에 1개사가 와서 유찰이 된 겁니다.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2개 업체가 응찰했다 그랬고 1개 업체는 돈을 안 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뭐예요? 서류는 내고 돈을 안 낸 것인지, 서류도 안 내고 돈도 안 낸 것인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서류는 낸 겁니다. 서류는 냈는데 입찰보증금을…….
김철환위원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서류는 어디다 갖다 내고 돈은 어디다 갖다 냅니까? 왜 서류만 내고 돈을 안 냅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돈을 안 낼 것 같으면 서류를 안 내잖아요? 사장님 같으면 서류만 갖다 내고 돈을 안 갖다 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서류는 사무실로 직접 내야 되고…….
김철환위원
사무실이라고 하면 어디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입찰보증금은 저희가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납입했다는 그런 보증서를 가져오거나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감이 16시까지인데 16시까지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지요. 서류는 와 있는 상태고요.
김철환위원
일반적으로 사장님이, 여기에 직원들이 계시지만 어떤 응찰을 하는데 서류만 내고 돈은 안 내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정상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일반적으로 정상은 돈이 없으면 서류도 안 냅니다.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응찰할 때 돈이 없는데 서류를 왜 냅니까? 그것은 아주 불가피한, 갑작스러운 무슨 변고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합니다. 이 회사가 그런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 생긴 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철환위원
정상적으로는 서류만 내고 돈을 안 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돈을 어디서 확보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사정이 생겨서 확보가 안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쌓아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김철환위원
아니, 그러면 서류를 안 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그것이 파트가…….
김철환위원
서류를 왜 내느냐고요? 그것은 파트가 아니고, 지금 이것이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360억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큰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36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파트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파트가 하는 게 아니고 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것 뭐 파트, 파트 틀리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큰 일이? 좋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내고 돈을 안 낸다, 정상이 아닙니다. 팀장님, 메모해 주실 게 많습니까? 제가 질의 다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세세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김철환위원
세세한 것 필요 없습니다. 큰 틀로 가는 것이니까 세세한 것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차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입찰에서 유찰됐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2차 입찰을 해가지고 1차 입찰에서 유찰시킨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이것이 불과 날짜가 일주일입니다. 제가 사장이면 1차 업체 유찰시킨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제가 입찰을 주관하는 사람이면. 1차에 입찰 끝날 일을 지금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찮게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2차 입찰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1차 입찰을 유찰시킨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페널티를 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1차 입찰에서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돈을 냈어요. 그러면 낙찰가가 공개가 되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안 됩니다.
김철환위원
돈을 냈잖아요? 얼마 냈는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1개 업체밖에 안 왔기 때문에 자동유찰이 됐기 때문에 보증금 낸 것 금액 써놓은 것도 공개를 안 합니다.
김철환위원
공개는 물론 안 하지요. 물론 안 하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도 까보지를 않습니다. 유찰이 된 것은 그대로 덮어서 폐기해 버립니다.
김철환위원
이 사람이 그러면 돈을 얼마 낸 것을 아무도 모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모릅니다.
김철환위원
낸 사람밖에 모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받은 사람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나중에 등록입찰이 유효하게 돼서…….
김철환위원
아니, 돈을 은행 직원이 받았든 누군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받았지만 봉한 상태로 받기 때문에 그것을 까지를 않습니다.
김철환위원
은행 직원은 돈을 받는데 은행 직원이 알 것 아닙니까, 얼마 냈는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은행 직원은 알겠지만…….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누군가는 알 것 아니에요? 아까 물어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안답디다. 자산관리공사 직원은 알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 은행 같은 데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요.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의 응찰가격을 알게 된 거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모릅니다, 그것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 일 납니다.
김철환위원
아니, 발설을 했다는 게 아니고 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보질 않습니다, 그것은.
김철환위원
사장님은 안 봤지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우리 직원도 그것은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직원은 안 봤지만 자산공사 직원은 봤을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것은 모르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누군가는 봤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물론 회사의 담당자들은 알겠지요.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응찰가가 여하튼 알려진 것이지, 사장님은 몰랐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김철환위원
자산관리공사에 알려진 것이지. 그쪽에서 받았다 그러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자산관리공사는 아니고요. 은행에서 다 했는데…….
김철환위원
아까 팀장님은 자산관리공사 쪽에서 받았다 그러던데. 여하튼 누군가가……. 잠깐만요. 질의 제가 끝내겠으니까. 여하튼 메트로에서는 몰랐지만 자산관리공사든 은행 직원이든 누군가는 입찰보증금이 얼마인지 아는 거지. 그래서 입찰가도 알게 된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회사에서는 써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겠지요.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아니, 은행 직원이나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모릅니까, 받은 사람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모르니까 모르는 것은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까 저희 직원들이 혹시 알고 있느냐 그래서…….
김철환위원
아니, 그것은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문제는 직원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 응찰가가 알려진 게 문제지. 직원이 알았느냐 안 알았느냐는 제가 검사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 유찰시킨 회사가 한 경쟁업체의 응찰가가 나타나게 한 것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당연히 줘야지요, 페널티를. 2차 입찰에서 입찰조건을 정할 때 페널티를 주면 되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을 임의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부정하게 거기서 했다든가 하는 경우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처벌에 따를 수 있겠습니다만 서류는 다 해서 내고 돈이 없어서 못한 경우에는 그것을 귀책사유로 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주게 되면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김철환위원
그러면 입찰조건을 이렇게 30개 이상 대리점이 있고, 나머지 업체는 페널티를 주는 셈이 되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제한을 한 것이고요, 당초에.
김철환위원
제한을 한 것이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철환위원
여하튼 한 업체만 응찰을 해가지고 응찰업체의 입찰가가 공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알게 된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꼭 비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이 응찰했다가 서류만 내고, 왜 이 사람은 서류를 안내면 문제가 생기나요? 왜 서류만 내고, 돈을 안 냈지요? 서류를 안내면 문제가 생기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당시에 확보되기로 한 자금이 그 시간까지…….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서류를 안내면 문제가 생기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서류 자체를 아무것도 안내면 응찰 자체를 안 한 게 되는 것이지요.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2차 응찰을 하면 되는데 왜 서류만 냈지요? 문제가 생기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당시에는 1차 응찰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김철환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서류를 안 내도 되는데 낸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것을 왜 모릅니까? 문제가 생기냐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세요, 팀장님한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마 그 업체에서는…….
김철환위원
문제가 없는데 그냥 서류만 낸 것이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돈도 같이 확보가 그 시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랬겠지요.
김철환위원
아니요. 서류를 안 냈을 때 불이익을 받습니까? 그것을 알려드리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류를 안 내면 응찰 자체를 안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응찰 안 했다 해서 유찰되어서 2차 입찰할 적에 1차 입찰에서 서류 안 내고 등록 안 했던 사람이 등록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좌우간 공고조건에만 맞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추가답변하실 것 없으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없습니다.
김철환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서울메트로를 대혁신을 하여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사장님, 여기 저기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참 이것저것 많이 올라오는데 가벼운 것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관련해서 한 줄 서기에서 두 줄 서기로 바꾸었는지 여기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직장인들이 한 줄 타기를 하다가 빨리 움직이고 싶은 사람은 옆에 빈 줄로 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래서 좋은 이점도 있다고 하는데 두 줄 서기로 해서 꼼짝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가중된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에스컬레이터는 그 전에 두 줄 타기를 하다가요. 월드컵 때 월드컵문화시민위원회에서 물론 정부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모든 면에서 질서를 바로잡아 보자 해서 에스컬레이터 한 줄 타기를 거기서 해서 저희도 같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한 줄 타기할 적에 이쪽에서는 막 뛰어가고 하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넘어지거나 하는 안전사고가 약 두 배 정도 증가되었고요. 또 승강기 안전관리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해 보니까 한 줄 타기를 하니까 수명이 상당히 단축된다 이것 때문에 두 줄 타기로 하자 해서 동참해서 같이 두 줄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한 줄 타기로 하면 에스컬레이터의 수명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한 쪽만 닳기 때문에요. 부품이 편마모가 되어서 수명이 많이 단축되고요. 고장률이 잦아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에스컬레이터는 원래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바쁜 사람은 막 뛰어올라가다 보니까 옆의 사람을 쳐서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넘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우태위원
설치할 때 그런 기술적인 문제 그런 것 보완이 안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에스컬레이터는 설계기준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감안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편마모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태위원
아무쪼록 한 줄 타기나 두 줄 타기가 안전성이나 효용성 문제를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음에는 서비스지원단 퇴출후보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에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서비스지원단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좀 더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지원단을 구성했던 모양인데 이것과 관련하여 무능력한 직원으로 퇴출후보로 내몰린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로 인해서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이런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무능과 불성실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토록 하는 것인지 거기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사실 제가 작년 1월에 서울메트로 가서 보니까 아까도 조직문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세상에 이런 기업도 있는가 하는 정말 한탄스러운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무기강이라는 것이 말도 못하고요. 일련의 예를 들어서 정치행사가 있다, 무슨 민노총행사가 있다고 하면 한꺼번에 수백 명씩 그냥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 근무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안전문제 나왔습니다만 지하철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고, 과제인데 예를 들어서 능력이 없는 사람, 또 근무를 잘 하는 사람, 직무능력에 있어서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또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사람, 또 장기휴직자나 병가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현업에 배치해서 사실 현업은 실동인력이 100% 활동이 되어야 됩니다. 늘 계속해서 점검하고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작년에 그것은 나름대로 일부 정리했습니다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현업에 있다 보니까 TO를 먹고 있어서 분소 같으면 평균 그 당시 7명인데 분소장, 부분소장 빠지고 나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서비스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시정추진단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그러한 성격의 무능력자나 불성실자도 있지만 또 장기 휴직자나 장기 병가자도 들어가 있고, 또 정년이 얼마 안 남으면 사실 일을 안 합니다. 전부 휴가만 다 찾아먹고 그래서 어느 실동현장에서 빼서 여기에서 100% 실동인원을 확보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존의 기능을 하고 있는 데 가서 부가적인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불성실자나 근무수행 무능력자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재교육을 같이 하면서 어떤 근로에 대한 아주 정기화된 제대로 된 조직원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작업이고요. 저희는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꼭 한 것은 아닙니다. 재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이고, 현장의 실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글쎄, 그렇게 긍정적인 목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장기근속자들이 무능으로 몰려서 불명예 퇴직을 한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불명예 퇴직한 경우는 없고요. 그것은 사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러한 성격의 서비스지원단인데 거기에 일단 간 사람들은 특히 노조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자꾸 악선전을 해서 마치 전체가 다 무능력자인 자로 이렇게 해서 장기근속자들은 그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 다시 현업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기 휴직자나 장기 병가자는 원인이 소멸되면 다시 현장으로 당연히 발령 내고 있고요. 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불성실자라든가 근무수행능력 부적격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철저한 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나 이런 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악선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우태위원
정말 사장님 말씀대로 무단이탈자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많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고쳤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1년에 수천 명이 그런 것이 나옵니다. 대단히 부끄럽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부터는 특히 저희가 무단이탈하는 것은 철저하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금년 들어서도 단 1시간이라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한 것이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줄은 것입니다, 그 전보다.
김우태위원
이와 관련하여 지금 소송 중인 것은 있습니까? 소송건 혹시 있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소송은 서비스지원단에 발령 난 사람이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발령 난 사람 중에서 일부 36명이 해서 그 중에 11명은 법원에서 기각이 되고, 25명이 임용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차출할 적에 말하자면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서비스지원단이라든지 또는 직제개편 자체는 유효하고, 또 인사전보는 경영권의 판단사항이라는 것이 법원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사람을 선발할 때도 아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회사를 전략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열정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허나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합리성이 높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느냐 여기에서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이 될 수도 있고, 사기가 나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리더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메트로가 여기 저기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구조조정을 할 때는 이렇게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확실한 명확한 근거를 딱 마련해 놓으시고, 아니면 노사 간에 충분한 대화도 하고, 예우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러한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철퇴를 하겠다 그러한 기준을 만들고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노사가 더 화합적이고, 경영의 리더로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한 다음에, 여러 가지 성과역량에 따른 인사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운영한 다음에 조직이 아주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기강해이 사례들이 굉장히 없어졌고요. 아까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그리고 혁신을 하면서 처음부터 노사가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추진협의체도 제안을 했고, 수십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협의하려고 했습니다만 노조가 계속적으로 원천적으로 이것은 혁신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노조도 하나의 회사경영에서 파트너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노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그동안의 모든 의식화 행태가 고정화되어서 도저히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노조의 협의를 거쳐서 하자면 너무나 시민의 피해가 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소신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요.
김우태위원
사장님, 지금 잘 하셨다, 잘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상급자를 하급직에 발령 낸다든가, 인사 조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잘 하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것도 굉장한 조직의 활력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이것은 조직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행위지, 어떻게 조직의 직급이 높은 사람을 하급직에 앉혀 놓고 너 일하라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인사라고 보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열정과 능력이 부족하면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민간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김우태위원
그런 방식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조직의 능률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잘못하는 애를 회초리를 계속 치면 더 잘 합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감만 더 생기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역지사지 입장으로 우리 사장님이 밑에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카리스마가 넘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그것은 독단입니다. 그것은 독단이고 독선이지요,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서로가 논의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시간외 수당이나 근무 관련된 수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직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봉급만 딱 받을 수 있는 직책으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사를 잘 하게 되면 나름대로 자기가 더 벌고 싶으면 열심히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감정 상하게 해서 조직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고인 것 같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례고요.
김우태위원
사장님 열심히 하니까 말도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도 있습니다만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포용력을 발휘하셔서 복직한 사람들은 원직도 주고, 과거에 능력이 있으면서도 잘못된 어떤 일 때문에 휴직했다가 다시 복직한다든가 그러면 충분히 그런 것도 반영한다든가 하고 그러셔야지 그냥 자리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한 쪽에다가 몰아놓고 그들이 스스로 사표를 내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인사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아웃소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7개 분야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하셨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우태위원
지금 시행된 건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럼?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기존에 하고 있는 분야는 하고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7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료에요. 청원경찰 업무 같은 것도 이미 시행을 했고요. 궤도시설 유지보수 1단계 이것도 이미 시행을 했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태위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청원경찰 업무 같은 것이나 이런 것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나 또 아웃소싱 했을 때 효과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웃소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 보는데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요. 전문성이라든가, 또 경비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청원경찰은 퇴직하는 게 아니고요. 직종전환을 통해서 다른 분야에 근무하기 때문에 신분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리고 정년도 거꾸로 청원경찰을 하게 되면 55세인데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게 되면 58세까지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다음에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영여건 및 실태에 대해서 5페이지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총수익 대비 총지출 비용을 보면 약 1,308억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또 계획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과감하게 마이너스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력 있는 사장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여기와 관련돼서 비전제시가 없는지,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요. 혹시 사장님께서 말하지 못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적자해소에 대한 복안.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기본적으로는 수입을 늘리는 것이고요. 가장 수입 중에서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요금이기 때문에, 요금은 저희 권한 밖의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정책적으로 2년에 100원씩 올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부대사업인데 아까 상가라든가 등등 이런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광고수입 같은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사당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는 신정차량기지 복합화 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이것을 안전비용에 쓰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용이라는 것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설은 너무나 노후되고 협소하고, 또 미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7·8,000억 정도가 투자돼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3,000억 내외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이런 안전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를 안 했던 겁니다. 그 바람에 시설이 계속적으로 노후화되고 시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수익을 늘리고, 또 필요한 비용은 절감하면서 대신 필요한 투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입니다, 이것 때문에.
김우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전동차가 아직도 수년 동안, 한 10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늦춰서 전동차 교체비용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한 7,20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김우태위원
이런 것을 좀 늦춰 가지고 차라리 채무를 빨리 좀 줄여 나가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이것이 법에 각종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전기·신호·통신시설 이런 것은 20년으로 돼 있고요, 대부분. 그런데 전동차는 25년으로 돼 있으면서 법으로 단 하루라도 더 쓰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 말하자면 산업 구조조정하면서 정부가 적자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법제도를 통해서 아마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동차를 저희가 볼 때는 한 40년은 쓸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40년으로 내구연한을 늘려 달라,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들도 내구연한을 늘려 달라 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영해 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부로서도, 저희 지하철이 워낙 초기에 여러 가지 부실하게 건설된 측면도 있고 해가지고 좀 겁이 나서 그런지 그런 면에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동차만큼은 지금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네요. 나는 전혀 그것을 안 하신 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내구연한, 당연히 내구연한이 길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25년으로 해 놓은 것은 아마 과거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일 거예요. 그것이 언제 만들어 놓은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지금 한 50년으로 해도 아무 관계가 없을 겁니다.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부식이 되는 거예요? 크게 부식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통 35년에서 40년 정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25년 쓰고 의무적으로 폐기할 때는 너무 아까워서 이것을 베트남 같은 데 수리해서 많은 돈을 받고 파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내구연한을 법적으로 늘리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이것을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말입니다, 법에 25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사장님 개인의 판단으로 모든 기계를 점검하셔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부를 상대로 나는 그렇게 못한다, 메트로가 지금 적자인데 적자해소 차원에서 이 돈 가지고 채무 변제하는 데 써야겠다, 과감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사장님은 다음에 국회의원 나와도 당선됩니다. 뭔가 획기적인, 혁신 혁신하는데 왜 이런 데서는 혁신을 못해요? 과감하게 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시민이나 국민이 볼 때 야, 정말 메트로 김 사장님 대단하시다고 한다고요. 아무쪼록 좀 적극적으로 노조와 전쟁하는 그런 정신으로 이 서울메트로를 혁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능하면 노조 화합으로 해서 우리 서울메트로가 정말 합리성이 높은 그런 공사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사장 이하 임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 업무보고 내용에 문화행사 현황에 대해서 몇 페이지가 나오길래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개최결과 및 효과하고 비용관계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조금 전에 받아본 결과 보니까 2007년도에는 비용이 약 한 3,000여 만 원 지출을 하셨더군요. 2008년 현재 9월 7일까지 비용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셨는데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만 기대효과 면에서 지하철 이용시민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 언론보도 등으로 공사 이미지 제고, 그렇게 답변요지가 와 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기대효과는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아주 개략적으로…….
최상범위원
그런데 문화행사라는 게 의무적이고 관례적으로 말이에요, 공사에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과연 또 비용대비 호응도가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자료를 시간을 주시면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또 정말 자료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심 굉장히 과연 우리 메트로 조직원들의 행태가 과연 이 정도 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구차하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하철 관련 질문 및 답변요지, 우리가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04년 10월 6일자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명 최상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최상범위원
이 자리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입니까, 여기가? 분명히 여기는 교통위원회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이라는 사람은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혹시 나에게만 이것이 잘못됐나 해서 다른 위원 답변요지서를 제가 훔쳐봤어요. 똑같아요. 이것 한 장 만드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최상범위원
최소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참 부질없고 창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래도 뭔가 공사의 조직체계에 있어서 최소한 서로 상호 간 예의적인 존중의 의미로 본다면 이 정도는 그래도 지켜줘야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상범위원
이것 좀 사장님께 전달해 드리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첫 장에 붙은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장은 잘 돼 있습니다만.
최상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메트로라든가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위원들께서도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저도 챙겨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마음으로 사장님께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철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건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직영 및 위탁운영점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받은 것 중에 직영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으셨고, 위탁운영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플러스 위탁계약서 사본 등을 받으셨습니다. 그 서류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 아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입찰조건 때문에 7·8개 업체가 해당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당시에 입찰참가 예상업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별로 어려운 것 아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철환위원
자료 되는 대로 교통위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사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메트로 사장은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잘 숙지하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부위원장
잘하고 계신데 답변에 혼선이 있습니다. 아까 류관희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관련조례를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요구자료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고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응답을 위해서는 요구자료가 접수될 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메트로 사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요구한 자료를 9월 5일 금요일까지 본 위원회로 소상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금일에 제기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임시회 회기 중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후에 회의일정은 9월 8일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그리고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5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