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요 지금 그런데 심의하기 전에 이미 저희가 예산에 심의할 내용들이 지금 하남시에 창조하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참 심히 유감이고요.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미를 무색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하남에 홍보가 됐어요?

네.

네, 제안 설명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을 심의하고 담당하는데 예산 심의에 앞서서 이미 그 예산이 확정돼서 집행된 건지 그렇지 않고는 그런 홍보가 나갈리 없고요. 자칫 잘못하면 예산 심의가 안 되면 사실은 거짓 홍보가 되는 것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미 다른 이미 통과 되리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게시판에 붙었다는 것은 제가 어느 매체를 통해서 본 건 있는데.

여기 창조하남 좀 갖다 주세요.

정회하고…….

아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서 예산 심의를 무색케 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죠.

지금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요?

네.

이것은 이성문화축제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번 추경에 관련돼 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것을 여기 행사 계획을 다 실은 것에 대해서는 글쎄 저도 좀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모르셨어요?

그런데 이걸 홍보. 이성문화축제가 9월에 있다 보니까 시가 앞서 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작성하거나 홍보할 때 이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까? 그러면 작성을 통과됐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임의로 작성을 한건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지도 않고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담당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담당부서에서도 이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분야는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의회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행사 계획을 다 실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서들은 이성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이 짧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짧고 안 짧고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이미 그러면 다 얘기가 돼서 충분히 다 통과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는 모르는데 저희 의회로서는 이것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도 나오고 했으니까 이후에 저희 심의 과정 중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담당관님 불러서 이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 사과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역화장장 백지화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 중에서 1차적으로 우선 지난번에 70억원을 지원 받았고 또 분권 교부세로 9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돈을 편성하는 거 하고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올해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예산하고 또 한 가지는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불찰로 과목 설정에 일부 몇 가지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희가 과목 설정을 잘못해 가지고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해서 과목을 바꾸는 오류가 된 부분에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걸 조정하는 그런 변동 분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8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9억2,000만원 도에서 내려온 돈이 증가한 2,859억8,40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79억2,000만원이 증가한 2,320억9,474만6,000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이 538억8,934만1,000원으로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70억원, 경기도에서 분권교부세로 9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공영사～한솔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에 70억원, 광주향교 경관 조성 이게 분권인데 9억2,000만원, 차 없는 문화의 거리 2억4,606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2,0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감시용 CCTV 설치 3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로 18억6,60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만 추려서 실행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이 배윤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연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2008년 8월 26일 제안됐고 회부일자는 2008년 9월 2일자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130조,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서 제안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총계에 있어서 기정액 2,780억6,408만7,000원이 기정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여기서 79억2,000만원이 증가한 상태에서 3회 추경은 2,859억8,408만7,000원이 추경 안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에서 2,241만7,474만6,000원에서 79억2,000만원이 증가한 2,320억9,474만6,000원이 3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85%가 증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일반회계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특별회계 개요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검토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130조와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고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61조에 의해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며 63조에 의해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및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 2,241억7,474만6,000원 대비 약 3.53%가 증액된 2,320억9,474만6,000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 538억8,934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 2,780억6,408만7,000원에 비해 2.85%가 증가한 상태로 79억2,000만원이 증액된 2,859억8,40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은 2,320억9,474만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79억2,0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등 규정에 따라 공영사～한솔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70억원과 광주향교 경관 광장 조성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9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 증가분 79억2,000만원은 공영사～한솔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70억원과 광주향교 경관 광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7억5,000만원 등 9억2,000만원 이성문화축제 및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2억4,100만원, 청소과 소관 쓰레기 무단투기감시용 CCTV 설치 3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기정 예산 대비 약 3.53%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18억6,602만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5억2,019만3,000원 대비 약 25.96%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총액의 증가 없이 주민지원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의 반영과 통계 목록 사업별 소요예산액의 변경에 따른 예산증가 사항으로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1,000만원 이상 주요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좀 장황하신데요. 저희 그 예비비는 그래도 최소한의 이후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직 하반기이고 사실은 우리나라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예측 불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의 부분들을 우리가 설정해 둔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선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불요불급이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설명은 장황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 원칙에 이번 추경이 어긋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3회 추경이.

네.

어긋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네.

예비비 편성도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1%가 안 되는 것도 지금까지 설명하셨어요. 합리적인 판단이다.

1%를 유지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나 시기적으로나 기정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그래도 좀 이 정도는 가용 재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가고 도움이 간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예비비를 이렇게 1%, 100분의 1 만으로 편성하고 한 주무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준비했겠죠.

네.

준비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실정법을 어긴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정법 내에서 실정법을 어긴 것은 아니고요 실정법 내에서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는 또 규칙에는 당초예산의 1%를 계상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이게 당초예산의 1% 미만이면 실정법 위반이고 추경이기 때문에 실정법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비비는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현재 인류에 발생하는 재난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주는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사성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의 특수한 상황에 비춰 저희는 불가피하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두 가지죠. 하남시가 지난 작년하고 올 상당한 정책적 마찰로 해서 시민들 간의 홍역을 치른 것에 대해서 갈등도 봉합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너무 쳐진 분위기를 이걸로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의식 정말 다운된 의식을 활성화해서 북돋아서 올릴 수 있다면 일단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화합 분위기와 침체된 위축된 심리를 활성화 시키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두 가지가 저는 금년도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행사를 치러야만 답변하신 대로 다운된 분위기가 일심되고 쇄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다 막혔고 그린벨트로 막히고 뭐로 막히고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정말 시민들에게 그래도 위안을 주고 뭔가 분위기를 반전 시킬 수 있는 기회는 저희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사 예산을 시가 20주년이 됐다 그렇다면 이 행사는 지난 당초 예산 때 편성이 돼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촉박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 무계획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 즉흥적이었다는 것 또 즉흥적으로 행사가 커졌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또 주무부서 때 지적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 실에 엄히 질책을 하겠습니다. 이런 검토보고서는 앞으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를 갖다가 그냥 압축해 놓은 이런 검토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집행부 눈치를 보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앞으로 이런 검토보고서는 제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이 사실은 먼저 올라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고 그 이후에 이 절차를 밟는 게 맞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은 과정상 늦었다 그리고 절차를 안 밟는 거거든요. 물론 동시에 올라온 것 이쪽이 동의안이 안 되면 이것은 자동으로 안 되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그런 순차를 밟으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어서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영어체험학습관 인테리어 공사 전문 업체가 이런 것에 관한 전문 업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출기초를 어느 곳, 어느 곳에 받았어요?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박학진입니다. 저번에 예산에 반영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비용이 부기가 정정돼서 과목이 정정되는데요. 이게 위탁 업체가 제안서가 제안 안내서에 그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그건 선정 할 당시에 그 업체들이 어떻게 해서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인테리어를 할 것인지 인테리어에서 무엇을 구입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제안서를 다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팀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거야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명 드렸다고 말씀드렸고요.

아, 시설비로 올릴 때?

네. 그것만 과목 정정하는 것고.

그런데 과목만 그렇게 정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전문 업체로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면 저는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적어도 그 견적이나 여러 가지를 받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장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업체들이 이야기 하는 것에서 좀 해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노하우 전문 업체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설계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업체에 일정 부분 지원하고 우리 자체 지원하고 합해서 예산을 저비용 고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우리 시에서 지출을 하고 그 전문 업체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어때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민간업체에 자본금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남 시비를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민간업체에 뭐가 여기다가 시설비를 투자할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비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에게 그냥 위탁을 아예 주는 것 보다 물론 정산 같은 것을 받으시겠지만 아예 그러면 전문의견을 들어서 그분들 위탁업자가 선정되면 우리 시에서 시설비를 지출하면서 진행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 보다 더 효율적인 게 그 업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방법을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 시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이런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 업체가 선정되면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시공하는 것이 나중에 뭐를 덜해줬네, 더해줬네 그런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고 자기 전문적인 그런 노하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업체에게 일임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임하는 것도 그분들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오히려 시설을 했을 때 보다 더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의견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만약에 이후에 혹여 라도 전문가들의 전문 업체나 이런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칫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게 천차만별이라서.

상한선과 하한선의 괴리가 꽤 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행정 기관에서는 그걸 판단하기가 좀 약간…….

그러니까 더 그렇다는 얘기죠. 완벽한 시공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의 자본이 들어간 그러한 시공을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홍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도 그걸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할 거냐 저도 오자마자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아무것도 그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장조사를 먼저 해 갖고 제안서를 받을 때 아주 세밀하게 받는 게 낫지 않나 맞습니다. 실제 저희가 하면 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직영이나 아니면 도급공사가 됐다 하면 예산 집행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경직성이 있어 가지고 실제 빨리 빨리 움직일 수는 없는 입장에 있거든요.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쪽으로 민간업체에 줬을 때는 그 정도의 빨리 빨리 움직일 수 것 여러 가지 조건은 좋겠지만 예산 낭비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위 영어체험학습관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곳이 이것까지 대행한다고 하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과 별도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아는 바로는 하나의 그러니까 커리큘럼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식이 다르거든요. 전부 하는 데마다 다르다 보니까 실제 그 좁은 데서 넓다 보면 여러 가지 외국인 상대로 하는 식으로 집도 지어 가지고 할 수 있고 상점도 따로 만들 수 있고 또 버스정류장도 만들 수 있고 다 하겠지만 실제 그 좁은 데서는 거의 어렵거든요. 저번에 걱정하시는 것하고 저희도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될 수 있는 대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학원 차원이 아닌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걸 그걸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시설비를 놔두고서 그냥 나갈 것인지 아닐지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더 유동성이 있지 않나 단지 문제는 있을 겁니다. 아마 예산 관계 집행해서 정밀히 따져야겠죠. 그것은 저희가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해 갖고 명기를 해 갖고 가능하면 낭비 없는 차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말씀 충분히 알거든요. 여기 우리 종합복지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것도 사실 하고 나니까 전문가들이 보니까 미비한 것도 많았고 그래서 사실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들한테 대행하는 것도 맞는데 교육기관에 이 부분을 맡기는 게 맞느냐는 부분에서는 그것과는 별도로 교육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전문 업체가 담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이것을 위탁받는 기관이 이것까지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하는 기관은 대행하는 곳은 다른 곳이고 의견을 듣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참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어요?

네.

당초 시설비 세울 때는 시에서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해 주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어떤 이용자 편에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돈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변형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탁자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용자 측면에서 자기들이 인테리어를 해라 우리는 집주인이고 그 사람들은 세입자니까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살적에 가구를 어떻게 놓을 것인지 또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전문가이니까 당신들 임의대로 해라.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우리가 줘 가지고 인테리어 할 적에 예를 들어서 과다 설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과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우리가 감독만 철저히 하고 그 사람들이 이용자 측면에서 인테리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도 있고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현재 영어마을이나 영어체험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이천시 지금 10월 예정인데 지금 운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잠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천시하고 양평군하고 구리시하고 영어체험 영어마을운영 설치 조례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아마 이미 조례 안은 통과가 됐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제출해 주세요. 바로 제출해 주시고 사전 설명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또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각 시·군보니까 자치단체 지원 예산액이 안산 화정 영어마을은 9억3,000만원입니다, 운영비가 10억4,000만원인데. 그 다음에 인천 서구 영어마을은 20억 가운데 10억원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 영어마을은 7억7,000만원 가운데 6억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치단체에서 지원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 서구만 절반만 지원되고 있고 이럴 바에야 직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건. 물론 특수성 엉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영어교육을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시켜야만 되는가 사실 저는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세계적인 조류가 영어를 못하면 안 되는 그런 조류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남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돼 있고 학생들이 영어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어쨌든 하남시가 영어체험학습관을 준비한다 그런다면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볼 때 지금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전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전문성. 거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지원 다 해 가면서 이거 민간위탁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남시 지금 3억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3억 지원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현재…….

그리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할 필요도 있고 특히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정책적으로 시행했던 하남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아울러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그래서 또 조례안도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개방이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 그런데 예를 들면 비영리 법인을 한정한다든가 수탁자를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타 시·군의 조례 안을 지금 제가 검토해 보려고 비교 한번 해 보려고 요구했던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다 지어놓고서 이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참 모순입니다. 사전에 오래전부터 논의를 했어야 할 문제를 갖다가 지금 다 지어 놓고 이렇게 논의하게 됐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더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목 정정 올라온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이 통과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목 정정을 먼저 예상한 것도 안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안을 먼저 비교 검토하고 다시 또 개인적으로 질의하든가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제3회 추경 문화체욱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하남 이성문화축제 운영 경비를 1,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 축제 주간이 7일이고 그 다음에 차 없는 문화의 거리까지 8일인데 그동안에 직원들이 특근을 한다든지 현장에 지원을 하는 직원들의 식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T-배너 홍보물을 달을 때 T-배너만 가로등에 쭉 달으면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로등 주가 있으면 하나는 T-배너를 달고 하나는 시기하고 태극기를 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태극기는 거의 지금 동에서 각종 경축행사 때 우리 국경일 때 다는 태극기가 거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보유 분이 없어서 시기 구입하는 예산까지 여기 합해서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는 대한민국 트로트 페스티벌 지난번에 할 때 3,000만원이 있었는데 그때 310만원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690만원을 부기 변경해서 나머지 이성문화축제 할 때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하남 이성문화축제행사 운영비로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페스티벌 하나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가 일괄 축제하는 거하고 홍보비하고 같이 용역을 줬었는데 금년에는 지난번에 사전 설명 드린 것처럼 KBS에서 가요무대를 녹화하기 때문에 KBS에는 거기 실행만 예산을 지출하고 나머지 홍보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가지 정도의 홍보물을 디자인하는 것을 디자인 업체를 별도로 해서 디자인을 별도로 해서 하나하나 인쇄하고 제작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디자인 비에 850만원 정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T-배너 홍보물 제작비로 한 1,050만원 그 다음에 종합포스터 2,000부에 300만원, 팸플릿 전체 일주일 8일 동안의 팸플릿을 24면 정도 되는 책자용으로 만드는 것을 한 1만5,000부 만드는 걸로 해서 1,650만원 그 다음에 전단지 한 장짜리 A4용지 한 장짜리 양면으로 해서 차 없는 문화의 거리하고 KBS가요무대 하는 걸로 이렇게 2종을 하는 걸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종합 팸플릿 책자 형을 사실 많이 만들면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것은 최소한만 이렇게 동 단위라든지 이렇게 배부하는 걸로 1,500부만 만들고 리플렛을 8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요즘 나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A4로 하면 2번을 접으면 6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6면 짜리로 해서 1만5,000매를 제작해서 일주일치 일요일부터 다음 일요일까지 8일간의 행사일정을 그 한 장만 보면 리플렛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 리플렛을 하나 제작하는데 1만5,000매하는 것으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서 T-배너도 하지만 시내 시민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도로 그런 데에는 청사초롱을 한 1,500개 정도 다는 걸로 해서 1,5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5종을 하는데 여기는 각종 플래카드하고 그런 것 전체적으로 해서 5종 하는데 1,3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관용차량에다가도 달고 그 다음에 이성문화축제, 차 없는 거리, KBS가요무대 시청 벽면에 대형 플래카드 그 다음에 그런 걸로 해서 1,300만원 일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행사장에 찾아가는 유도 싸인을 12개 정도 하는 걸로 해서 12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드벌룬을 4구 짜리로 2개를 해서 8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로 93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종합운동장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버스회사에 협조를 구했는데 버스회사에서도 요새 기름값이 많이 인상되고 그래서 기름값 정도는 보전을 해 달라는 그런 협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그거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장에 의자를 임차하는 비용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비가 온다고 그러면 행사장에 우의를 구입하는 비용, 기타 비용으로 해서 93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사 전체적으로 하는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일기에 따라서 또 행사장의 어떤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에서 행사 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경찰이라든지 모범운전자 그 다음에 각 행사장에 참여해서 협연해 주는 군악대, 관악대, 고적대 그 다음에 기동순찰대 요원이라든지 이런 자원봉사자라든지 우리 공연을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 올 때 식비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리비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들한테는. 사무관리비는 공무원들한테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600명 정도 분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최대한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행사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대처를 최소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시민한마음 페스티벌로 3억하고 전통음식문화장터 운영 이렇게 해서 1억하고 그래서 4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부기를 삭제하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부기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 2개는 삭감표시를 했습니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쪽에 하남 팝스오케스트라 특별공연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밤 작은 음악회해서 시청 옆에 농구장에서 3회 공연하는 걸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미사리 포크의 밤 5,000만원 그 다음에 KBS가요무대에 2억원 정도를 지금 계상했는데 아직까지도 KBS에서 세부적인 예산을 확정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BS에서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이 되는데 1억9,000만원에서 2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억을 계상했는데 KBS에서도 현장에 와서 실행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 금액을 정확히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노래한마당으로 해서 농촌 동 5개 동에 공연을 한번씩 해 주는 걸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주향교 경관광장 조성 사업인데 이것은 9억2,000만원을 도에서 내시를 받아 가지고 시책보전금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올 2월에 숭례문 화재사고가 나는 바람에 광주향교가 목조 건물입니다. 그래서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보전금을 신청해서 9억2,000만원의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인데 이번에 추경을 하는 바람에 추경에다가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액 다 9억2,000만원이 도비가 되겠고 도비 중에서는 9억2,000만원 중에서는 광주향교 경관광장이 2005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서 지금 땅을 하나도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7억5,000만원 정도는 토지매입비로 그 다음에 광주향교에 관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지금 서재에서 기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재 사업을 저희가 2006년도에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서재에 살고 있는 관리인이 갈 때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작년에 반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를 신축하는 걸로 도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관리사 신축비로 1억3,900만원 그 다음에 화재예방시설 설치로 해서 1,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CCTV라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설계해서 보완을 하도록 화재예방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향교 경관광장 시설부대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 관련 예산으로 시민걷기대회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사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어떤 동 대결 체육대회기 때문에 일부 특정한 80명 정도의 선수들만이 체육을 위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다같이 한번 참여하는 행사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판단 하에 걷기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평초등학교 정도에서 출발해서 산책로를 한번 돌아오는 그런 행사를 해서 이것은 저희 체육생활협의회 걷기연합회에다가 예산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하실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꺼번에 산책로를 걷는 행사를 이번 축제 주간 동안에 한번 하자 그런 차원에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20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5,000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 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페스티벌 하는 그 용역 업체에서 식전행사 또 기념식 진행, 식후 행사를 다같이 용역을 해줬는데 올해는 KBS에서 공연만 별도로 떼어서 지금 2억 정도로 공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식전·식후 행사, 기념식 진행 그런 문제로 거기에 필요한 돈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기념식 식전·식후 행사하는데 또 진행하는데 이렇게 5,000만원이 들어가겠느냐 언뜻 생각하면 사실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저희가 하나하나 실행하다 보니까 5,000만원도 부족하더라고요. 한 가지 이벤트 예를 들어서 성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 점화식 하나만 하는 데에도 하는 것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지만 굉장한 돈이 들어가고 진행 사회자라든지 공연 하나 예를 들어서 고공낙하 같은 것을 하려면 거의 800만원 정도 이렇게 들고 그러는데 아직 최종결정은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행사하는데 한번 5,000만원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이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전 시민이 1년에 한번 체육대회 또 기념식을 하는 장소에 시민들이 그래도 나오고 싶고 나왔다 가면 그래도 뭔가 느끼고 그런 충만감을 준다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한 5,000만원 있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꾸 고민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저도 굉장히 과정이 잘 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 행사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연초부터 이렇게 면밀하고 계획적인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해서 사전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우리 아직 하남시가 시 승격된 지 20년이지만 현재까지 축제에 대해서 어떤 기본 목표라든지 어떤 그런 주제가 있는 이런 확실한 축제가 되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용역 예산도 이렇게 요구를 했고 좀 해 보려고 해도 제대로 잘 안됐는데 어쨌든 이번 예산이 일부 언론에서 비판하듯이 1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0억이 들어가는 축제는 아니고 문화예술단체의 매년 지원되었던 그런 보조금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축제 주관 속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까지 이렇게 같이 하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 또 체육대회까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다 축제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번 문화예술축제에 관련된 것은 1억7,500만원이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1억7,500만원 중에서도 저희가 KBS가요무대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 부분에서 부족한 것 그 다음에 KBS가요무대를 2억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4억 있던 것 중에서 2억을 가지고 예년에 없던 농촌 동에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또 한번 그냥 연예인 초청해서 운동장에서 그냥 페스티벌 몇 시간 2～3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농구장에서도 시청 앞에서도 세 번 정도 다양하게 장르를 바꿔서 관람 층을 시민 참석 층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다양하게 했고 농촌 동에도 5번이나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공연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홍보비 부분에서도 4,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4,000만원 부족한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대중음악이랄까요 대중성 있는 공연만 하다 보니까 어떤 클래식 계통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팝스오케스트라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작년에도 금난새 오케스트라를 모셔다가 공연을 한 적도 있지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일정 부분 2만원 정도 1만5,000원, 2만 정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공연장도 객석이 911석이니까 오케스트라 비트 빼면 850석 정도 되는데 제한적으로 800명 2회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1,600명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또 유료입니다. 그래서 축제 주간 동안에 이런 대중음악이나 대중공연만 할 것이 아니라 클래식 공연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클래식을 한번 팝스오케스트라를 한번 초청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해 봐서 그것이 성공적이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 그러면 아예 내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가지고 저희 하남시립 오케스트라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립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려면 1년에 10억에서 아무리 작게 해도 10억에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1～2억 정도를 보전을 해 주고 저희가 필요할 때 시민들한테 큰 행사가 있다든지 연말, 연초 시무식 정도 아니면 연말 음악회 같은 것을 꼭 공연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밖에서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클래식 음악을 시민들한테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찾는 시험 무대랄까 그것을 이번 축제 주간 동안에 한번 해 보기 위해서 2,5000만원 계상했고 또 그런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물론 집행부에서 계획성 있게 일을 못한 그런 질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이번 축제가 나름대로 시간이 없어서 일정 부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많이 해 주시지만 요구한 예산이 다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한 덩어리 어떻게 보면 이 축제 주간에 운영하는 것이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부분이 빠져나가면 어떤 좋은 완성품이 못 되는 그런 것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 이번에는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설정하거나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계획성 있게 하셨어야 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우리 문화체육과에 소속되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본예산 때에도 많은 논란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추경에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예산이 오는 것이 저희 의회로서는 심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경으로 너무 과다한 행사 예산이 올라 왔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주간을 형성하셨는데 저희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 생각해서 그 이전에는 2년에 한번씩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으로 하기로 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시 또 주간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주간행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추경으로 올라오는 예산으로는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좀 전에 기회예산담당관님 설명할 때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일단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 심의 전에 지금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되어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저희가 예산 심의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들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아파트에 혹시 동에 동장님께서 또 과다 홍보를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창조하남에 보니까 저희 지금 그 부분이 그대로 게시 되어 있거든요. 이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 예산안을 왜 심의하는 건지 심의도 전에 이게 확정이 되어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아예 집행까지 되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의 할 필요가 있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서 진행하실 거라면 저희가 무슨 의료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2동에 아마 에코타운 아파트에 게시된 것이 일부 인터넷 언론에 나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사를 하려면 사실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아시겠지만 최소한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2년 전부터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이런 축제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려면 사실 1～2년 전부터 기획이 되어서 예산편성도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에 처음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축제 주간 운영을 처음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나름도 그것은 인정하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축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기본 안을 잡아서 그것을 동장님 회의 때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 부분을 가서 통장회의를 할 때 신장2동 통장회의를 할 때 다른 동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장2동에 확인을 해 보니까 8월 25일 날 통장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 회의 서류에 그 내용을 주니까 통장님들은 그것을 과거에는 통장님들이 자연 부락 같은 데에는 농촌 동 같은 데에는 회의를 한다 그럴까 반상회를 한다 그럴까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그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회의서류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아파트 게시판에다 엘리베이터 안에다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부착한 내용인데 사실은 저희가 주무 부서에서 불찰이죠 이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일단 동장님들 참고로만 하고 유인물이 나가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생각을 미처 못 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는 저희가 개입 어떤 안을 제시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 그런 것은 표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창조하남에도 나갔는데 창조하남이 매월 1일 날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각 과에서 인쇄, 교정, 시안 만들고 그러다 보면 열흘 전 최소한 2주전에는 공보실에서 그것을 취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것을 늦춰 달라 우리 지금 의회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추경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늦춰 달라 그런데 매월 1일 날 발행되는 걸 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늦추기는 힘들다 그래서 최대한 그러면 인쇄소 작업시간이라도 줄여 달라 이렇게 요구를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담당 팀하고 실무협의를 해서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8월 25일 날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자료를 공보실하고 최종 수정해서 줬는데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액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사실은 배포를 나중에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판단을 못한 그런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배포 문제도 생각을 해 봤는데 8월 25일 날 또 의회에 설명을 하고 나니까 26일 날인가 시티뉴스인가 교차로인가 어디에 또 예산액까지 정확히 해서 다 또 게시가 되더라고요, 기사가. 그래서 어차피 인쇄해 놓은 거 배포를 안 하고 놔뒀다가 또 의회에서 변경이 됐더라도.

그런데 과장님!

아니, 의회에서…….

인쇄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물론 그렇죠.

만약에 그 이후에.

그래서 인쇄를 한 것을 배포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배포는 정상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정말로 존중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배포를 늦게 한다는 얘기는 이미 통과를 전제로 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런데 그것을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건 의미가 없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니, 그런데 자칫 저희 예산심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자칫 잘못된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이게 인쇄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 심히 유감이에요. 물론 시기적인 말씀도 하시고 하셨지만 그 원인이라는 것이 또 이전에 이야기 했던 절차나 계획 이런 부분들로 파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를 또 우리 의회에 전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희는 이거 들으면 이거 보면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안 그래요? 뭐 얘기하거나 말거나 진행될 걸로 그냥.

네, 단적으로 하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어쨌든 매월 한번 밖에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창조하남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행사는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저히 또 창조하남이 거의 전 세대에 다 배포가 되는데 거기에 빠질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어차피 또 일부 노출된 것은 노출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공보실에.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느끼는 것은 현 집행부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 그리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졸속행정이라고 우리가 비판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자꾸 졸속행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 하고도 굉장히 갈등이 심했는데 그것은 아랑곳없이 사실은 또 그냥 진행하고 싶으면 어떤 갖다가 막 진행하시고 그리고 시간 모자라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중복되거나 파행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진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늘 반성하고 그것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반성보다는 오히려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게 보면 그런 일도 겪었는데 그냥 간다 이런 어떤 느낌으로 저는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간부급 인사 분들께서 더 각별히 논의를 할 때 신경을 쓰셔야지 시장님이나 제안하신다고 해서 그거 막 받아서 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행사 시기라든지 여러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 가고요. 예산서에 트로트 페스티벌을 부기 정정해서 쓰는 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남은 비용은 그 비용으로 반납 처리를 하고 잔액처리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예산서상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사실은 홍보비용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쭉 나열된 부분을 보면 이것은 너무 다양하고 과다하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각기 이런 것들을 압축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1식으로 그냥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저희가 받은 것이 없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이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하남 팝스 오케스트라 특별공연 이것은 하남 팝스 오케스트라가 없으니까 저희가 예산 설명회 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렇게 오면 마치 우리 하남 팝스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릴까요?

KBS가요무대도 저희가 대형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못하면서 트로트 페스티벌로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게 온다는 것은 그것에 관한 계획성 있는 행사는 이미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오면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 행사 운영비에서 트로트 페스티벌로 3,000만원 있던 것을 남았다 그래서 그것을 부기 변경해서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몫에서 예산을 증액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남겨 놓고 다른 예산 증액 요구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홍보물 부분이 너무 다양하고 많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어느 부분인지는 제가 볼 때는 저희는 최소한으로 줄인 거거든요, 지금. 종합 일주일 치를 한번에 이렇게 하는 걸로 했고 아까 책자 형은 1,500부만 하고 그것을 리플렛으로 만들어서 1만5,000매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리플렛을 1만5,000매를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리플렛으로 다 뒤덮일 만큼의 개인 일인당 한 부가 넘어가는 건데요. 8일간을 감안 하신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8일 할 행사를 그 리플렛 한 장만 보면 며칟날은 어느 장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걸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서.

네, 그래서.

그래서 그걸 리플렛을.

네,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종합 팸플릿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요.

종합 팸플릿 1만5,000부 갖고는 안 되죠. 지금 세대별로도 한 부가 안 돌아가고.

아니, 그러니까 리플렛에서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종합 팸플릿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물론 뭐든지 다 하면 다 좋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홍보물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여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KBS가요무대 그것은 저희가 아까 당초 예산에 4억 있는 것을 다시 풀어서 행사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어차피 저희가 한마음 페스티벌을 하도록 3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KBS가요무대를 하는 것이지 그것은 또 올라왔다 그 말씀 하시는 것은 좀. 저희가 어쨌든 당초에 있던 4억 가지고는 어떤 행사를 이번에 축제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자체 기획을 할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KBS측하고 지난번에 열린 음악회도 못 해 줘서 하남시에 뭐를 하나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의사가 서로 합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요무대 녹화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게 4억이 아니라 2억만 가지면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2억을 가지고 다른 행사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시민 한마음 페스티벌에 그것하고 전통음식문화장터 운영 이런 것들이 하남이성문화축제로 다시 전환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성문화축제 당시 계획에 있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거 4억이 3억하고 1억하고 4억이 당초에 이성문화축제 할 때 쓸려고 그랬던 것인데 그것을 부기도 없이 그냥 이성문화축제 4억 이렇게 하면 또 부기를 표시했던 것이죠. 그것은 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부기별로 3억, 1억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래 축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어쨌든 4억이 깔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과외로 KBS가요무대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거니까.

과외가 아니라 그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 페스티벌 하려던 예산을 가지고 KBS 가요무대를 하는 거죠, 방법이 어떤 종류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 끌어오느라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돈 4억을 가지고 대표적인 축제가 KBS가요무대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거기에서 2억이 남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하남이성문화축제를 하는데 KBS가요무대가 대표적인 축제가 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표적인 축제가 아니고 공연을 하는데 페스티벌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하느냐 아니면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공연을 하느냐 그 차원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성문화축제에 걸맞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그런 이성문화의 어떤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차 없는 거리에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포함시켜내서 조금씩 녹아내는 것이 하남 이성문화축제의 큰 틀로 가고자 하는 것인데 굳이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넣는 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게 무슨 대표적인 이성문화축제에요.

대표적인 것은 제가 말을 그렇게 잘못한 것 같은데 대표적인 축제라는 얘기가 아니고 연예인 초청 공연은 저희가 수십 년 동안 벌써 20년 동안에 거의 매년은 안 했지만 거의 우리 이성문화축제를 하면 체육대회하고 연예인 초청 공연을 한번씩 했습니다, 해마다. 그것을 해 오던 것인데 금년에는 KBS가요무대를 우리가 직접 기획하는 게 아니고 KBS가요무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2억만 KBS에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2억을 가지고 농구장 앞에서 하는 가을밤 음악축제라든지 각 동에 찾아가면서 하는 축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 것이고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실질적으로 축제 주간 안에 들어간 아니고 그 하루 전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시험 무대를 한번 해 보자 축제 주간 하루 전날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축제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지 그것은 꼭 축제 예산하고는 아니었던 거죠, 당초에는 없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말씀이 그러한 것이고요. 그 기간 중에 축제 기간 중에 축제를 위해서 다 지금 소요되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래서…….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축제 주간 엄격히 따지면 선을 그으면 축제 주간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하루 전날 들어간 겁니다.

그럼 축제 주간에 들어가면 축제예산이고 전날 하면 축제 예산 아니고 그러면 축제 주간에 넣으면 되죠. 예를 들면 그 날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성문화축제 기간 중에 벌어지는 축제나 행사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축제를 위해서 가장 큰 목표가 축제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아이템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내용을 전격적으로 그렇게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오히려 이쪽 내용에 이성문화축제 관계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물론 축제하고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날짜 개념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쪽에도 초청 연예인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앞쪽에도 지금 사실 연예인 초청 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디에서?

공연마당 행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연 시민노래자랑 및 초청가수 공연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연예인 초청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렇게까지 많은 과다한 예산이 되는지는 몰랐는데 많이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돼서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쪽으로 갔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거리예술제나 이런 부분들 하시는 분들이 체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초청해서 하시면 좋겠죠. 기예단이라든지 아까 보니까 여기에 공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부분들을 많이 살려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행사내용에 소요 예산 좀 알려주세요.

소요예산 지난번에 설명을.

지난번에 주신 것에는 없었거든요.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가 예산서를 받을 때 예산서에는 산출기초가 당연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짜지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 산출기초를 보면서 이게 과다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많이 책정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삭감인지 반영인지 그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런 부분들은 절약 하십시오 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산출기초라는 것은 그냥 계략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낼 때 그 기초 자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다가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죠, 당연히 주시고 저희는 그걸 당연히 보고나서 해야 되는 게 위원의 의무예요.

그것을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마치 자료를 준 것을.

아니, 그게 아니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다가 모든 산출기초를 다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보충 자료로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충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보충자료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드리려고 한 자료가 아니고 우리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것은 표지를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조사한 자료고요. 지금 위원님 산출기초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모든 예산서에 다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은 지금 금방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제출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죠. 그런데 이런 행사성 예산을 모든 산출자료를 진짜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달라고 하면 그건 설계도나 마찬가지인데 설계서는 저도 모릅니다, 현재까지도.

예를 들면 이걸 견적서라든지 공사라면 이렇게 한두 군데를 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벤트사에…….

맞습니다. 그런데 견적서가…….

의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공산품 같으면 견적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게 기초가 올라오는데 예를 들면 이벤트사 이 이벤트사 저 이벤트사 받아서 대략 이렇게 드는구나 하는 기초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만든 것인데 어느 이벤트사는 아나운서를 600만원으로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0만원으로 한 데도 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불과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여기다가 다 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공산품이라든지 어떤 품셈이 나와 있는 공사비 같은 것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충자료도 드릴 수 있고 하지만 행사성 예산은 그렇게 사전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행사성 예산이 왜 제출할 수가 없습니까?

그럼 맞는 걸 가져오시든가요. 그러면 아니면 이거 두 개의…….

두 개의 평균입니다 해 갖고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으시고 따지셔야지 그것을 그냥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갖고…….

팀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그런 발언은 그냥 본인이 지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료인지 아닌지 물론 그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의회에 가지고 오셨던 자료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니까 곤란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따지는 거지 그냥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고요, 저도요. 위원님들은 그렇게 따지실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공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무대를 만든다고 그래서 무대가 1,000만원 짜리 무대도 있고 1억 짜리 무대도 있습니다. 또 연예인 가수 한 명이 와서 노래를 하는데 한 시간에 한번 와서 노래 2～3곡 하는데 1억 짜리도 있고 100만원 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고 교통비로 주면.

그래서 저희가 그랬잖아요. 사회자가 600만원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유명하시고 그러면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 과장님이 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좀 더 이렇게 대중적이지만 저렴한 분이 오셔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제안하고 거기에 맞게 또 대응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어쨌든 한번 확인을 해 보자고요. 크게 말해서 예산 편성 원칙에 벗어났다 그건 시인 하시죠?

네.

이런 행사성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원칙에 벗어났다, 시인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부족할 수도 있고 기획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짧은 준비기간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 이번에 시민의 날 축제가 일단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공연에 너무 치중해 있다. 보여주는 유흥, 여흥 쪽에 너무 치중돼 있다 공연의 디스플레이다 이런 지적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예술을 거행하거나 시 고유의 행사를 만들거나 또 브랜드 가치 있는 시의 특색과 고유의 축제를 발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기적으로 짧은 데에서 연유하는 것이고 시기가 짧았다는 것은 시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이성문화축제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함에 있어서 특색 있는 우리 하남시 만의 고유한 축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아웃소싱 하셔야 됩니다. 외부에서 아웃소싱 하셔 가지고 용역 발주하셔서 가지고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특색 있는 하남시 고유의 축제나 행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 또 제가 당부드릴 것은 우리 시민의 날 축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꼭 구성 하십시오.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총 망라해 가지고 준비위원회든 뭐든 추진위원회든 위원회를 만들어서 최소한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거기에서 또 여과가 되고 행사의 방향이라든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여과가 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축제다운 축제 시민이 한 마음 될 수 있는 축제,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남시 시민의 날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가 참 간단합니다. 4조까지 밖에 없습니다. 1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문화의 계승과 시의 건실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포함돼 있어요. 시 특색을 살리는 것, 고유의 축제를 발굴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문화의 계승, 거기에 다 포함돼 있고 공동체 의식의 함양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민 축제 주간의 운영 제3조에 나와 있어요. 기념식 체육대회,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필요한 행사 그래서 제2항에 보니까 시장은 시민 축제주간 운영과 관련된 행사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수행하도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다 충분히 위탁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근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셔서 가지고 다른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축제를 우리가 꼭 본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데에서 배울 것은 배워서 하남시가 수도권의 위성도시로서 지금도 시민간의 결집력이라든가 응집력이 부족하고 어떤 그런 화합도 부족하고 특히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남 시민으로서의 정체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시로 출근하는 사람들 서울특별시민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우리 시 만의 문화축제를 하나 가져야 하는 것도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발굴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 축제가 항상 공연에 너무 치우쳐 있는데 공연 쪽도 볼거리 풍요로움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행사 축제가. 그렇지만 우리 정신문화도 또 거양할 수 있고 고양시킬 수 있는 것들을 또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꼭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세세하게 다 지적은 못하겠지만 한 부분에서 먼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홍보 현수막 즉 펼침막 이거 시는 펼침막 제작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될 부분 아닙니까, 시가 앞장서서? 우리 현수막으로 하남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시가 여기에 더 가중시키는 겁니다. 1,300만원 어치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홍보 현수막 같은 것은 시가 오히려 지양을 하고 또 이런 홍보물 제작을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양이라고 봅니다. 월등히 과한 측면도 있습니다, 홍보물도.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것도 가능한 지양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애드벌룬 띄우게 되면 거기에 또 현수막 들어갈 테고 그런데 그런 것도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팸플릿, 리플렛 이제 팸플릿은 비용이 고비용이기 때문에 많은 부수를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리플렛으로 대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한 종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당초 예산 심의할 때 20주년 행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전통음식문화장터운영, 시민 한마음 페스티벌 위원님들 정말로 고민 고민해 가면서 해 주신 예산입니다, 이게. 4억 통과시킬 때 정말로 갑론을박 해 가면서 그래도 20주년이니까 이 정도 예산은 소요된다 해서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2억4,000여만원이 더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여하겠다, 많은 여과를 거치고 해서 정말로 쉽게 표현하면 정수만을 올려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할 우리 위원으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노래 한마당 소외된 농촌 동에 대해서 어떤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도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 시기에 몰아서 해야 되는가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렇게 문화행사를 한 군데 다 몰아 가지고서 오히려 농촌 동에서 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신장2동 동민도 갈 수 있고 할 텐데 농촌 동으로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동시에는 아니겠지만 시차가 짧은 상황에서 하다 보면 오히려 관객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유사한 행사가 겹치고 더 여기에서 더 이상 예산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릴 것은 예산편성 원칙을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되고 계획된 행사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시성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편성을 지양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실 수 있죠?

네,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 대부분 다 공감하고 맞는 말씀만 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가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잘 안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예산, 인력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부의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행사 준비하느라고 제가 듣기로는 참 야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밤에 일찍 퇴근하는 그런 여건이 분위기가 조성돼 가지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업무를 다 수행하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퇴근해야 하는 그런 압력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퇴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제한적인 여건이지만 문화체육과에서는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흔히 아는 혈세입니다. 혈세의 쓰임새가 시민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질책이 나온다면 우리 의회로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여과하고 반영해야 할 부분들을 못 한 것뿐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헤아리셔 가지고 모든 화살이 의회에 오지 않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회계는 특별회계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주민지원사업비 중에 직접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접사업비 중에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생활물자구입 및 학자금이 변경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지원사업비 중에 각종 시설비 내용이 변경이 돼 가지고 요구하게 됐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 중에 마을회관 유지관리비와 간이상수도 관리비, 심야전기 유지관리비를 일부 삭감해서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생활물자구입 및 학자금으로 충당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가구당 당초에 235만9,000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가구당 5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사업비에서 삭감을 해서 본 지원비에다가 충당을 시킨 겁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거룻배 소공원, 마을진입로 정비, 등산로 정비, 생태화장실, 오수정화조 관리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거룻배 소공원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마을 진입로 정비 사업은 조금 축소를 시켰습니다. 내용이 좀 변경이 됐고요. 등산로 정비가 확대되는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룻배 소공원에서는 12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충당을 시켰고 마을 진입로 정비 그 다음에 생태화장실, 오수정화조 관리를 전액 내지 일부 삭감해서 사업이 확대된 등산로 정비 사업에 전부 충당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룻배 소공원, 마을 진입로 정비, 등산로 정비가 당초에 부대비가 지금 빠져 있어 가지고 시설비에서 일부 삭감해서 보충 시킨 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배알미 상수도사업소 있죠, 검단산 등산로. 그러니까 광주시하고 경계 지역.

아, 거기 윗 배알미요.

네, 윗 배알미. 거기 화장실이 없죠, 공용 화장실이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민원 제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비에서는 거기 지원이 안 됩니까, 공중화장실? 특히 여성들이 문제더라고요 남성들이야 적당히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게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만 되면 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거기 등산객 꽤 많이 내려옵니다, 올라가고 그러는데 공중화장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식당들의 폐허가 큰 거예요. 식당도 특히 여성들이 와서 사정할 때 문 개방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안 된다 그러면 담당 부서 청소과든 하천관리과든 해서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꼭 들어갈 수 있게 내년 당초 본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게 서로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공원 내고 산림 내고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하천과 오수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만큼은 저희가 특별회계 기금으로 시설하고 관리는 그쪽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이번 사업이 안 되면 내년도 사업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을철이라 등산객들이 많은데 이동식이라도 임차해서 갖다 놓은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꼭 만약에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면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조 협의하셔 가지고 그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학주입니다. 42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유가 시대에 사회전반 또 생활전반에 퍼져 있는 버블 즉 거품을 없애고자 시책 사업으로 쓰레기 50%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비 및 홍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무단투기감시용 CCTV 50개에 3억, 사무관리비로 쓰레기홍보물제작 3,3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자원화 시설 협잡물 위탁금 3,480만원, 분리수거함 13개 80만원씩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이거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하신 겁니까,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

예산 맞추기 위해서 그때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음식물 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 쓰레기 시민의식 고양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면 저한테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한 분도 안 가져왔어요, 지금까지. 우선 시민의식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더. CCTV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시민의 의식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가 부단히 홍보하고 의식을 계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물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예산 뒷받침, 인력 뒷받침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먼저 우선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될 때에 감시용 CCTV 설치하고 그런데 우리 너무 많은 CCTV에 노출돼 있고 우리 사생활 침해하고 그런 부분도 많은데 물론 위법적인 요소 준법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시용 CCTV를 설치한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남용되는 건 아닌가 이게 지금 우리 생활에서.

50개면 10개동까지 있으면 1개동에 5개를 설치하는데 우선 주택가에 상습 투기지역 또 시 외곽지에 무단투기 지역을 선별해서 이렇게 설치할 것이고 지난 8월부터 우리 전 직원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우선 전 직원 가정부터 또 시민 홍보를 하고 9월부터는 지속적으로 하여튼 50%를 목표로 계도 및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창조하남에 몇 번이나 게재했습니까?

이번 달에도 나오고 지난번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꾸준히 게재를 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식의 전환, 변화입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타의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의식의 변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청소과에서는 앞장서서 하셔야 되겠다. 혹시 청소과 예산에 아까 거품 50%를 줄인다고 했는데 거품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청소과에서는 버블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분리수거함은 어떤 분리수거함입니까?

분리수거함은 우선 시범적으로 스테인리스로 4종류 해 가지고 우선 각 10개동하고 또 복지회관 이래서 3개를 더 해 가지고 13개를 하든데 도난 방치를 하기 위해서 위를 고정시킨다니까 예산이 조금…….

지금 우리 의회 앞에 설치돼 있는 그런 분리수거함입니까?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 분리

재활용이 보통으로 7～8가지씩 분리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4가지 정도로 분리를.

선진국의 예는 우리들이 참 많이 듭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독일의 경우는 병을 분리수거 하는데도 색깔별로 분리수거를 하더라고요. 병까지도 그냥 빈병이면 한군데 모으는 게 아니라 병, 의약품 병, 색깔 있는 병 이렇게 분리수거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해 지더라고 전부 다. 그런데 우리 분리수거한지도 얼마 안 되는 나라에서 재활용을 활용해야 한다는 그 의식이 전파된 지 얼마 안 된 나라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범설치를 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것도 그냥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편리하게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시고 여러 제품들을 갖다 비교·검토를 하셔 가지고 택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무단투기 감시용CCTV요 여기에서 수량을 파악해서 올린 게 아니고 각 동마다 5개씩 그냥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이렇게 나눠 주는 걸로 올리실 거예요?

지금 무단 상습투기 지역이 사실은 정확치는 않지만 한 100여개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1개 동에 5개씩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겁니다.

글쎄, 뭐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CCTV가 저희 최근에 사람들이 CCTV나 이런 것에 정보가 노출되고 신상이 노출되는 횟수가 저희가 상상한 것 보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조차도 참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능한 선에서 반드시 꼭 해야 될 부분만 골라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희가 얼른 보기에는 상당히 큰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어디 설치할 건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계략적인 것은 한 100여개 되지만 한 50개 정도를 선별해 가지고 그렇다고 무단투기자에 대한 그런 사생활 같은 것은 침해한다고 보지 않고요.

효과가 어느 정도에요?

네?

효과가 어느 정도에요?

글쎄, 효과는 우선 적발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겠지만 이게 신상이…….

그런데 적발돼서 과태료 부과 된 거 있어요?

아니, 지금 아직은 지금 설치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설치한 거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5개가 추경에 반영이 됐었는데 그것은 지금 설계중이고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생활에는 큰 문제가 안 되고 무단투기자를 어떻게 적발하는 것 보다는 통·반장님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물어보다 보면 상당히 파장이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악되는 분은 과태료 부과되고 신상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은 부수적으로 동이나 시에서 무단투기에 대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신상을 파악하고 있다 하면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예산이 CCTV에서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시범적으로 그러면 아직 해 보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걸 보면서 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계도 및 단속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지금 CCTV를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하여튼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 의식도 많이 전환이 돼 가지고 쓰레기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협잡물 위탁처리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많이 부족해요?

저희가 당초에 위탁처리비로 400t 정도로 했는데 지난 연말에 해양투기 심층수 해양투기가 강화되다 보니까 위탁비가 상당히 인상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위탁비가 인상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위탁비 인상으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저희가 종합운동장 갔을 때 분리수거함 제주도에 갔던 환경기초시설에서 사용했던 그걸 가지고 갔다 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된 거예요?

그것은 크린하우스라고 먼저 제주도에 했던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몇 개 정도만 그게 예산이 2,00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본예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주문 드리겠는데요.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단 아파트에 보면 우편함에 다 갖다 꽂아 놓거든요, 홍보물을. 동을 시켜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가져 올라가면서 이게 쓰레기가 돼 버려요. 또 아니면 그 우편함 위에다 쌓아 놓고 가고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게시판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 게시판에 이렇게 게첩을 해 주면 타고 올라가며 내려가며 많이들 볼 수 있고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런 것은 또. 앞으로는 홍보물이 나와서 시민들에게 배포할 때는 우편함에 꼭 꽂지 마시고 아니면 힘드시면 층층이 집 앞에 스카치테이프 붙여서 하나씩 붙여 놓으시던지 아니면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는 홍보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경우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은 70억원이 증액된 523억4,1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으로 구시가지내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자 공영사입구～한솔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 7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편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통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공영사간 도로에서 토지매입비를 추산할 때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어느 정도라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한 70억 이상으로다가 계상되는 걸로 70억이 아니라 150억입니다.

네. 하여튼 도로개설에서 가장 문제가 토지매입 비용인데 과다한 토지매입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데 토지매입은 그래서 가능한 빨리 해야 된다.

네.

토지매입은 가능한 빨리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행히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토지 매입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한솔～공영사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약수터 올라가는데 지금 자꾸 나무들을 갖다 심거든요, 보상 받으려고. 먼저 주 일요일도 은행나무인지 소나무를 갖다 잔뜩 심는 걸 봤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동에다 관련 동에다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아니, 동에다 공문을 보냈어도 담당 과에서 이런 걸 한번 현장을 나가 보시고 기존에 있는 데를 사진촬영을 해 놓던지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나무를 갖다 심었다든지 하면 보상을 안 준다든지 해야지 지금 거기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 전에도 한번 시정 질의 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제 일요일도 보니까 또 갖다 심더란 말이에요, 논에다가 그냥. 그런 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현지를 나가서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솔 공영사 간 2차 계획 있습니까, 터널 뚫고 나서 2차 계획.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계획 없으시죠?

설계된 사항도 없고.

그러면 지금 한솔에서 공영사간 도로가 개설된다 하면 한솔에서 끝에 와 가지고 춘궁동 가는 길 하고 삼거리 길 나오죠?

네.

거기 교통 체중 대책 있으세요? 지금도 아침 출·퇴근 시간이면 신호등에 걸려서 쫙 밀려 있고 또 초이동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거기가 도로개통이 돼서 풍산에서 하남으로 그냥 바로 직통으로 넘어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교통대책.

그래서 우리가 교통 정체를 대비해서 2차 계획을 했었어요. 2차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 설계한 것은 없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공사가 시작이 되면.

수로 있는 쪽으로.

1년, 2년 내에 바로 공사가 완료가 되는 게 아니니까 아마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된다면 2차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도로 뚫어 놓으면 오히려 아파트 사람들 주민들한테 민원만 더 사고 안 뚫어 놓느니만 못합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차 없는 거리 조성 시책에 따라 소요되는 최소한의 물품구입비와 경비를 계상한데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제작비로 14만원, 수신호봉 구입비로 42만원, 차량통제 휀스 구입비로 130만원, 운영요원 야광조끼 구입비로 110만원, 호루라기 구입비로 10만원, 안내판 제작비로 100만원, 그리고 견인수수료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최소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임시버스정류소 표지판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몇 개나 제작하십니까? 이거 하남시 지금 도심에 있는 정류장마다 다 설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존 버스들이 차 없는 구간을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지금.

양쪽에만 안내판을 세운다고요?

우회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시청 앞에서 차를 타고 신장사거리에서 내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구사거리에. 그 사람한테도 여기서 안내는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정류장에서 다.

일단은 차 없는 거리를 못 들어가는 거고요. 우회를 하는데 기존 승강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기존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도심에 있는 승강장만큼은 있어야겠다는 얘기죠, 이용 안내. 만약에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한다 그러면.

네, 그 이용 안내 홍보도 별도로 하고요. 여기서 2개소는 일부 우회함에 따라서 덕보교 그 밑에 강변 따라서 가는 길에 양쪽으로 그쪽으로 우회 운행함에 따라서 승강장 2개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2개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차 없는 거리를 할지 안 할지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차 없는 거리 한다고 시민들 불편 발생하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및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