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예.

예, 지금 현재 22개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자실 관리비는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 관리비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손병문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여론 및 동향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시정모니터요원을 6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13건의 제보사항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연찬회를 1월말에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역동향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우리 이ㆍ통장 478명에 대해서 메리츠화재에 가입을 해서 현재까지 3명의 121만 7,000원을 수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8쪽, 창의실용 역량 강화로 해서 우리공무원에 대한 현지방문 창의실용교육을 5월중에 실시, 금강대학교에서 실시한 바 있고요, 또한 전자도서관을 이렇게 도서요약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9월과 10월중에 창의실용적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소양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그리고 11월달에는 혁신현장탐방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를 한 바 있고 그리고 또한 고객만족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30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달에 하반기 전화친절도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논산아카데미강좌입니다. 저희가 매월 넷째 주에 미래사회교육개발원과 위탁교육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D/B 구축이 현재 67%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공무원 현장견문보고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각 읍ㆍ면ㆍ동 및 지역에 생활민원이 예견되는 사항을 예방견문 활동전개를 하는 사항으로 19건을 접수해서 처리중이 2건, 향후조치 1건해서 16건을 처리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한 해외배낭연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공무원에 대해서 9팀에 40명을 선정해서 지금 8월 이후에, 죄송합니다. 9월 이후에 2팀에 대한 9명을 연수하면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다양한 복지시책추진으로 신나는 일터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공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사업으로 7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 기본항목 뭐 자유항목 이런 등등에에 의해서 복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이지웰페어에 위탁을 하고 카드는 공무원, 농협 공무원복지카드를 제휴업체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또 이와 관련해서 단체보험가입을 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대한 일률적 차감에 의해서 이런 전원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영ㆍ유아자녀 보육수당 지원 사항인데 이 사항은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남ㆍ여직원에 대해서, 무기계약자까지 포함됩니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자녀를 위탁한 직원에 한해서 지원단가의 50%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47쪽,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한마음대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논산시의 직장에 있는 미혼남ㆍ여 만남의 행사 5월 31일 연무그린관광호텔에서 7개 기관에 6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공직자에 대한 직원단합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개인별 인사정보와 급여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승진후보자명부를 2회에 걸쳐서 순위통보를 하고 있고 또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운영을 해서 다면평가 그리고 또 여성관리자 임용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12.4%인데 15%의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상시학습체계 구축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근무성적 7할, 경력 3할 해서 지금 훈련성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항시, 상시학습체계로 구축해서 특별히 우리 하위직공무원에 대해서 한자교육을 9월부터 10월, 2개 반으로 해서 80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8월부터 간부공무원 특강을 저기해서 매월 월례조회 끝난 후에 실ㆍ과장들이 경험한 그리고 또 현장행정과 관련한 이런 특강을 운영을,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부모님초청 신규공무원 임용장 수여관계인데요, 이 사항은 우리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신규공무원한테는 이 공무원증까지 만들어서 수여를 하고 부모님이 함께 참석하도록 해서 꽃다발과 또 오신 분 부모님들을 문화유적을 답사를 시켜 드리고 시장님과 기념촬영을 하는 이런 배려하는 이런 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시민정신 발양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논산 3대정신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경로효친마을, 그리고 마을표지석 설치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젓갈축제때 경로효친 및 논산충남정신발양을 위한 백일장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으뜸논산 시민의식 함양과 관련해서는 사회교육기관에 우리, 이것은 겨울방학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소년예절교육, 그리고 여성도의학교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스승존경운동의 지속 확산관계는 저희가 전국 청소년적십자백일장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명예1일교사제를 운영을 하고 또 스승과 제자의 만남광장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53쪽, 선진화된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해서 지원된 사항으로 앞으로 도의정신발표대회, 그리고 현재 오늘부터 지금 무연분묘 벌초해 주기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또 사랑의집 지어주기 5호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 김장 담아주기, 그리고 인천에서 11월달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가 개최할 계획에 있고요, 읍ㆍ면ㆍ동평가대회는 12월중에 아마 놀뫼금고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조기발주를 위한 합동설계반을 운영을 해서 본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95%의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 예산된 사항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연내에 사업마무리가 되도록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지방교육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교육분야 4개 사업, 환경분야 6개 사업으로 해서 27억 9,400만원의 사업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저희가 부적, 벌곡, 가야곡, 채운 4개 지역에 대해서 4억원의 도비지원사업을 통해서 지금 부적은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고요, 벌곡은 지금 설계진행 중입니다. 지금 가야곡은 공정률이 지금 80%고, 채운은 보건소 이전후 사업추진을 예정하고 있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민방위교육 및 훈련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기본교육을 4월달에 실시를 하고 비상소집훈련을 4월달에, 또 민방위날 훈련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8쪽, 민방위경보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우리가 이 민방위경보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시 본청과 강경읍, 연무읍, 취암동을 1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안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연산소방대기소 신축입니다. 저희 5,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부지매입비 관계를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국유지매입관계가 12월중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도와 협의해서 건축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각종 친절교육과 그 다음에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성실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실내조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1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인데요, 이 사항은 우리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복합민원 38종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세워서 우리 전산에 누적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우수공무원, 우수공무원, 장려공무원을 올해 시행을 해 보고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보완ㆍ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발급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9종에 3개 창구에서 5만 2,213건을 처리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또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을 대상민원이 12종으로 되어 있는데 13종으로 제적등본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산역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08시서부터 22시까지 하고 있고 우리 시청민원실에 있는 사항은 일과중에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어디에서나 민원(팩스민원) 처리시간 단축 관계인데 이 17종에 대한 사항을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민원상담제 운영관계는 건강상담 및 민원상담을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과 관련해서 법률상담과 국민연금에 대한 사항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조기정착과 관련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지금 제적 오류자료 정비를 3,000건 중에 지금 61%의 오류자료를 정비를 하고 신속 정확한 처리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여권사무 대행업무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으로 바뀌어서 이 사진과 뒷면에 칩을 내장을 해 가지고 전자여권을 지금 우리시에서 직접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뿐만 아니라 완벽한 보안관리를 통해서 여권발급에 차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희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출산지원금으로 해서 7,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저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인에 30만원, 그리고 또 3명 이상이 될 때는 100만원의 이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인부임 퇴직금 국비로 11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136쪽을 보시면 자율방범대 등 시정협조단체 순찰차량 구입비로 해서 이것은 연무, 양촌, 광석, 노성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차량 5대를 구입해 주는, 1억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료관 문서편철 박스 및 파로크립 구입 200만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500만원 되겠는데 행정자료관 제습기 구입이 이게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인쇄상에서 오타가 돼 갖고 이건 좀 저희가 수정발의로 다시 계상을 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건국60주년 기념행사비 400만원, 그 다음에 직무발명 특허출원 관계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9쪽, 공무원교육개발비 300만원, 그리고 이 밑에 감된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고 밑에 콘도회원권 매입이 8,910만원 증액한 사항인데 현재 23구좌를 갖고 있는데 3구좌를 더 늘리고자 하는 이것은 저희 상록회에서 들어온 수입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저희 현재 연무에 지역협력담당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무청과 육군훈련소 우리논산시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행사실시보상금,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훈련소에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500만원과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600만원 계상한 사항인데 이것은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교육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 지금 초등영어체험교실 이 부분은 사회사업과에서 예산이 서 있던 사항을 평생교육관련 부분이 각 실ㆍ과로 조정이 되다보니까 사회사업과에서 예산을 죽이고 저희과에 다시 올려놓는 이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43쪽, 이 사항도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세워졌던 예산을 7월달에 기구 조정이 되면서 자치행정과로 민방위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조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이 민원실도 죄송합니다만 종합민원과가 없어지면서 민원실이 자치행정과로 편입이 돼서 그것도 조정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4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광석면 마을진입도로 포장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 1억원, 노성면 마을진입도로 포장 1억원, 연산천 제방도로 포장 3억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전체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게 2억원, 그리고 취암 지산3통마을회관 증축으로 해서 4,000만원인데 이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를 삭감을 시키고 저희 시설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고용보험료 부담금 1,400만원 이것은 저희 그 삭감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저희 일반수용비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반환금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뒤에 335페이지 종합민원과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지, 종합민원과가 없어 졌기 때문에 예산을 다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그리고 또 예산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 면이 부적, 벌곡, 가야곡, 채운면이 자치센터가 설치되면 논산 전체가 이게 시설이 다 확충이 되는 거죠?

예, 이제 다 마무리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설이 설치돼서 운영하는 지역을 보면요, 각 읍ㆍ면ㆍ동별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부분에서 각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은 운영을 잘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상당히 좋은 데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해 가지고 수강을 신청한다든가 참여하는 분이 적은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을 좀더 이렇게 다양화시키고 어떤 교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광석같은 데에서 그 다문화가정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는 게 있거든요, 십여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끼리 교류를 한다든가 또 농업지역, 또 아니면 분야가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주민자치프로그램 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가 하드웨어부분에 상당히 치중을 해 왔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프로그램,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시에서 기획과 또 읍ㆍ면간에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각 주민의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센터기 때문에 아마 읍ㆍ면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구상과 조정의 역할을 시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이 좀 우수한 지역은 격려할 수 있는 포상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경쟁도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발전 시켰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페이지 136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시정협조단체 순찰차량 구입비지원에 아까 과장님께서 연무, 양촌, 노성, 광석을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율방범대 이 구입비 지원하는 읍ㆍ면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 사항은 사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차량등록운영이 차량을 등록하다보면 등록비내지 제세공과금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종합보험료를 들다보니까 그 운영비 이게, 보면 자율방범대가, 제가 자율방범대 수석부대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 중에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 말하자면 자체예산이 각 지대에 그래도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지대장을 비롯해서 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경비가 있어야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운영비는 안대주는 지금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경찰서 내지 자율방범연합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차량만 지원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 속에서 또 될 수 있으면 이 연무나 양촌같은 데는 이미 축제가 병영축제내지 곶감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데니까 먼저 선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노성, 광석은 축제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축제가 있는 데부터 먼저 지원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속에서 그래서 강경같은 데, 또 연산같은 데 이렇게 축제가 많이 있어서 방범대원이 필요가, 먼저 필요한 데부터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상당히 차량구입비 지원만 갖고는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내면에 유류, 그 다음에 또 수선, 또 보험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저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세워지면 각 실태 진단을 해서 완급의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자율방범연합대하고 경찰서하고 그렇게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이 돼 가지고 이 차량이 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잘 유용하게 시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지난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사업과가 통합됨에 따라 6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71쪽,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우리시가 주민서비스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억원을 받아 복지, 보건, 교육 등 8대 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5월에 자원봉사자 이동승합차를 구입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이용에, 이동편의에 제공하고 있으며 7월에는 국제로터리클럽에서 5,000만원 상당의 이동목욕차량을 기증받아 이동목욕차량 목욕봉사 실시를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명에게 목욕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서비스 혁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우리시에서는 강산동 보훈복지 충의정신 함양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강산동 충령탑을 비롯하여 8개소의 충혼시설과 5개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계형 사고로 위기사항 발생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78세대의 1억 2,31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정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수요 파악과 공급자 발굴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인원은 1만 4,229명이며 연중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축제 등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곳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75쪽,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70명이며 총 사업비는 2억 5,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870명에 1억 4,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아 발달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6쪽, 사회복지 공동모금 연계사업입니다. 「희망2008」 우리시 성금모금액은 4억 8,098만 2,000원이며 그동안 75세대에 8,67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석 명절 위문 및 동절기 저소득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조직구성원은 68명입니다. 다음쪽, 7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217억 6,400만원이며 수급자는 4,644가구에 9,195명입니다. 매월 20일에 생계주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의료급여 서비스제공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3,149만 6,000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지급 및 장애인 보장구지원사업입니다. 다음 80쪽,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서 근로기회를 주어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자활근로사업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구별ㆍ지역별 실정에 맞는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집 수리사업 및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8세대의 집 수리사업 등을 하였으며 4개의 사업에 9억 9,526만 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지원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경로당 신축 및 정비ㆍ보수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4,100만원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신축 및 정비ㆍ보수대상 71개소중 15개소를 완료하고 44개소는 진행중이며 12개소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85쪽, 노인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86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중 쌘뽈요양원 개ㆍ보수 및 확충사업과 죽림노인요양원 장비보강사업으로 총 4억 30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ㆍ도비보조결정시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노인요양서비스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7쪽,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입니다. 금년 7월부터 실시하는 제도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 장기요양기관으로 고향의집 등 18개소가 지정되어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적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쪽, 기초노령연금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노인교통 수당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무료경로식당 16개소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식사배달사업 대상자 180명에게 식사와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사배달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 무료경로식당을 발굴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1쪽, 노인교실 지원입니다. 노인교실 8개소에 대해 3,400만원의 사업비로 프로그램 종류와 수강생수에 따라 운영비가 지급되며 2/4분기까지는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2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적응이 가능한 65세 이상 226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자 만족도조사와 담당자별 사업평가를 실시해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을 도모하고 재취업 기회제공을 통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을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중 노인돌봄지원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총 114명에게 2억 8,206만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으로 그중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1억 1,344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는 9월중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사업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9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비ㆍ양육비 지원 등 214세대에 8,64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호대상자 수시 발굴ㆍ지원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8쪽, 건강한 가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9월 실시예정 신규사업으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등 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949만 8,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6월에 공고를 하고 6월 27일에 건양대학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체결을 하였으며 어제 개소를 하였습니다. 신규 건강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보육시설 82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이며 26억 3,83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및 평가인증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관내 82개소 보육시설에 대하여 총 36억 4,61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보육료 감면세대를 발굴ㆍ지원하겠으며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과 취업 도모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보육 도(道)특수시책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저소득층 영유아간식비 등 7개 사업에 5억 3,96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지급한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및 국공립시설 교재교구비는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04쪽, 아동급식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기존 급식 등 2개 사업으로 아동급식소 44개소에 3억 9,65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급식소 위생 및 급식상황 점검은 물론 결식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06쪽,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아동양육시설 3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1,020만원입니다. 운영비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요보호아동 양육비 및 보호비 지원으로 입양아동 양육비 보조금 등 총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7만 6,000원중 4,865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매월 20일 보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어려운 아동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육시설 입소아동과 소년ㆍ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4,4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중증ㆍ경증 장애수당 등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6,977만 8,000원이며 19억 4,64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성모의 마을과 논산다애원에 총 사업비 15억 3,058만 5,000원에서 9억 2,45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월 운영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장애인 지역재활 이용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4개소에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며 1억 9,780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 적기지급은 물론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환경조성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13쪽, 장애인 활동보조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8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국도비 등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기존 사회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11억 2,347만 8,000원으로 8억 6,372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서비스지원사업과 자원봉사활동의 사업예산은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어 사업명을 과목경정하고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편성목을 경정하여 예산액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중단에 긴급복지지원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지원계획이 변동됨에 따라 추경예산 2억 1,990만원으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복지실천은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통합조사부서의 국내여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 충령탑 관련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하단에 있는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사업부터 157쪽, 중단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까지는 조직개편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8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출장여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된 2,216만 8,000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회사업과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315쪽, 기존 사회사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사회사업과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로 과목경정ㆍ정정 편성되어야 하나 사업량이 많고 예산시스템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올해까지는 기존 사회사업과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15쪽, 사회사업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00억 3,868만 2,000원으로 1억 1,82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영명각 무인시스템 설치비 200만원과 무인시스템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노인교통수당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계획 변경됨에 따라 증액된 분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활기찬 노후보장비로 1,9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사업은 기존 경로당 신축사업비 7억 5,000만원중 강경분회경로당 신축비로 2억 2,500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논산지회 경로당 의자 및 책상 등 물품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도비보조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18쪽,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보험금중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도비보조지원 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예산입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는 5,90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가노인시설 운영비는 6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319쪽, 경로당시설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신축사업비는 당초 강경분회경로당 신축사업비에 대한 추가사업입니다. 기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경분회경로당 신축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강경읍 산양리에 연면적 330㎡의 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나 건축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액 1억 7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증ㆍ개축은 국도비의 보조를 받아 노성면 화곡리 선재어린이집에 연면적 132㎡의 보육시설 증축을 위하여 9,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향상사업은 32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 2,8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4,55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인력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재원내용을 분권교부세 1억 5,125만 4,000원을 도비로 변경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쪽, 장애인서비스 향상사업입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도우미 인건비 부족분 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지원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5,4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 86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장애인 신문구독료 171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비 643만원과 중증장애 활동보조사업비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재원내용을 변경하여 1억 1,2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도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27쪽, 장애인생활시설 환경개선비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지원사업으로 금번 2회 추경에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의료재활지원사업은 3개 사업에 3,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28쪽입니다.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차량 개조 비용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장애인 쾌적관람석 설치에 대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에서 331쪽 아동복지 증진관련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시비부담분을 정리한 사항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31쪽 하단입니다. 평생교육, 주민자치사업에 사업예산과 333쪽 상단입니다.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예산은 자치행정과와 지역경제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기존 사회사업과 일상적 경비집행 잔액 삭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418쪽,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8쪽,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등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세입ㆍ세출 추경예산 25억 9,403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2억 2,11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금 수입은 지난년도수입 예산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628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분에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보장구 지급은 지난년도대비 신청수량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서 1,80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은 5억 7,2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금은 도비반납예산으로 6,0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및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도비보조금 변경 사항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충령탑이 강산동에 1개소가 있고요, 채운산에 충혼탑이 있습니다, 강경에, 강경 채운산에요. 그리고 연산에 그 순국동지 충혼비와 충혼비가 연산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곡에 반공의열전적비라고 또 1개소가 있고요. 또 가야곡에 충혼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촌에 충혼비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가 봤습니다. 관리는 그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남자분이신데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방문해서 일일이 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게 예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와 또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금번 조직개편으로 또 사회사업과와 이렇게 통합됨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예, 많습니다.

아마 그만큼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시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모든 것이 주민생활과의 그 업무와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페이지 7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4,349가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주위에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보면 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인분인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또 선정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젊은 자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실지 실직상태고 또 수입원도 없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기준의 잣대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꼭 필요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선정할 때 좀더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쪽에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에, 뭐 규정에 안맞는 분들은 또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라도 연계를 해서 찾아서 선처를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인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보면 주위에서는 저 정도면 대상자가 충분히 되는데 현실적인 어떤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참고하셔가지고요, 이런 좋은 제도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와주는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