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4,292억 2,100만원 보다 273억 9,700만원이 증액된 4,566억 1,800만원으로 6.4%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3,891 7,900만원으로서 2008년도 기정예산 3,782억 2,200만원보다 109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2.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74억 3,900만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509억 9,900만원보다 164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32.2%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5.2%, 특별회계 14.8%로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율이 일반회계는 2.9% 감소하고 반면에 특별회계는 2.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총 2.9%가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2.3%가 증가 하였으며 의존재원은 3%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안중 의존재원이 80.3%, 자체재원 19.7% 보다 4배 이상 비중을 차지하여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다소 예견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 기능별분석으로는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가한 3,891억 7,900만원으로 109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및 공공행정예산은 전체예산의 6.2%인 241억 9,300만원, 문화 및 관광예산은 전체예산의 5.7%인 222억 8,200만원,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19.6%인 762억 9,600만원, 농림해양수산예산은 전체예산의 12.9%인 503억 3,000만원, 수송 및 교통예산은 전체예산의 11.5%인 448억 5,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전체예산의 16.9%인 658억 4,8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분석으로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은 2.9%로 높은 증가부분은 자본지출 3.6%, 내부거래 27.8%, 예비비 및 기타 14.6%이며 낮은 부분은 인건비 0.3%, 물건비 0.6%, 경상이전 2.2%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14개였으나 금번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추가로 제정되어 총 15개로서 2008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2%가 증가한 674억 3,900만원으로서 증가된 회계는 7월중 신설된 논산2일반사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의료비급여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추경조정분으로는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강경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1,356억 2,000만원중 2008년도 계속비예산액은 517억 3,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강경 차집관거공사 등 13개 사업에 총사업비 1,899억 2,000만원중 2008년도 계속비예산액은 368억 2,200 만원으로 지방비 확보를 위해 기정예산보다 294억 4,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412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5억 1,700만원이 증가되어 10.8%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농림수산 분야로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11억 7,200만원, 딸기원묘증식사업 7억 2,00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지원 1억원, 용배수로기반시설확충 4억 400만원, 농로기반시설확충 1억 7,600만원이고 산업 및 중소기업은 화지중앙시장주차장조성 등 8억원, 기업밀집지역의 도로확포장 1억 100만원, 시 생산시설 및 검사기관 장비구입 7억원 감액, 차세대 바이오 종합지원 19억원 감액, 농공단지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농축산바이오생산지원 인프라구축 18억원, 농수축산바이오 인력양성사업 1억 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신양도로정비 및 포장 10억원 감액, 시ㆍ도ㆍ농어촌 및 도시계획도로 덧쓰우기 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한민대학 진입로 가로등설치 1억원 감액,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 강경 신양리 도시계획도로 8억원, 연무 금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원, 화지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5,000만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2억 1,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 89억 7,200만원 등 90억원, 하수도특별회계는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9억 4,400만원, 논산하수종말처리장시설 고도처리시설 1억 4,200만원, 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AI지역 상수도설치사업 5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7월 15일자 조직개편과 충청남도 추경예산이 7월 11일로 예산이 승인되어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추가지원 및 변동분과 문화마을 공유재산매각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보조금사용,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 신규사업 등 계속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7월 10일 조례가 제정되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건전재정운용 기틀을 다져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과ㆍ소별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과ㆍ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뒤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과ㆍ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문관복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올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과 같이 13가지입니다만 사업중 매년 반복 추진 중인 사업은 간략히 보고드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6쪽, 고용촉진을 통한 지역경제안정화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고용안정촉진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6개 사업장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개 기관에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8개 기관에서 농어민교육훈련과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310명을 취업 알선하여 41명을 취직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추진으로 고용촉진을 통한 지역경제가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안정된 노사문화정착입니다. 우리시 노동조합은 5개 노동조합 3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덕성여객, 동원팜스, 풍산, 에스지글로벌우 등 한국노총에, 신성산업은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근로자의 날 행사와 노사정 워크숍을 통하여 성숙된 노사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10월중 우리 지역 근로자와 가족 및 기업체 대표가 참여하여 노사한마음 화합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노성산을 등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 노후 공동주택 가스시설안전진단입니다. 건축한지 15년 이상 경과된 저소득층 노후공동주택 25개소에 대하여 가스시설과 보일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막음장치, 휴즈콕, 호스 등은 부품을 무료로 교체하여 주고 고가이면서 불량시설은 소유주에게 시설개선토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쪽, 도시가스 확대 공급입니다. 2007년까지 2만 1,490km에 도시가스 공급관로를 설치하고 8,6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300세대에 확대 공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동초와 건양대 구간, 내동택지구간, 취암동구간에 공급관로를 완료하고 논산사랑병원 취암동과 내동지구에 283세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배관 매설지역중 미공급세대 추가공급을 검토 시행토록 하고 건강관리센터에 도시가스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에너지공급 및 소비절약운동전개입니다. 철저한 품질관리 강화로 고품질에너지를 공급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로 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였으며 고유가 극복을 위한 각종 소비절약운동을 적극 실천 유도하였습니다. 그동안 유사석유제품 합동단속 10회, 석유유통소비 수시단속 13회를 실시한 결과 4건을 적발하여 사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요일제실시, 차량홀짝제운영, 매월 근무 마지막날에는 자동차없는날 운영, 건물실내온도 1℃ 상향조정, 엘리베이터 사용제한, 과다조명구간 소등 등 에너지소비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적극 실천 계도하고 석유유통질서 단속을 강화하여 고품질에너지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강경대흥시장과 논산화지시장 주차장설치입니다. 그동안 강경대흥시장은 보상을 완료하고 지난 8월 주차장설치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논산화지시장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내에 주차장 설치공사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물가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5개 팀으로 구성된 물가관리팀을 구성ㆍ운영하고 30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3회 100개 품목의 물가동향 및 가격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와 서한문을 제작 발송하고 모범업소 44개소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 10일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물가안정캠페인을 전개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조성입니다.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충청남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체 방문과 기업유치 홍보팸플릿 발송 등 기업유치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제2일반산업단지에는 고용인 100인 이상 업체, 양지제2지구농공단지에는 고용인원 300인 이상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2012년 3,360억원을 투입하여 6개소에 551만 5,000여㎡의 규모의 농공단지 2개소, 산업단지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양지제2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를 완료하고 농공단지 2개소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제2일반산업단지와 양지제2농공단지를 금년도에 집중 추진하고 바이오밸리 농공단지와 3개 일반산업단지는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25쪽, 논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성동면 원북ㆍ정지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48만 1,491㎡입니다. 사업비는 301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자는 계룡건설입니다. 그동안 공모하여 민간개발사업시행자를 확정하고 사전환경성과 재해영향성 검토서를 충남도에 협의요청하였으며 문화재지표조사를 도와 문화재청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조사 및 지장물조서작성과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으며 8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중에 있습니다. 내일 9월 4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감정평가기관이 확정되는 대로 감정평가 후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착공하여 2011년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양지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연무 양지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18만 7,600㎡입니다. 9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투융자심사와 타당성용역을 완료하고 농공단지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고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개발 후 현대알루미늄과 입주기업을 협의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과 보상 등 업무추진 후 2010년까지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차 추진기관으로 건축과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금년부터 2012년까지 2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축산바이오생산지원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농축산자원의 2차산업화를 위한 기반시설구축을 목적으로 2010년까지 사업비 6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기능성사료 시험생산을 위한 발효ㆍ정제ㆍ추출ㆍ포장라인과 관련된 장비 26종을 구입하고 현재 외벽만 설치되어 있는 공간 330㎡를 활용하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무균동물실험실, 공동장비실, 품질관리연구실 등 14종의 다양한 공간을 구축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축산바이오인력 양성사업은 순수 국ㆍ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력양성 및 제2차 기술교육사업비입니다. 벤처기업 공동연구개발 및 시제품생산은 벤처기업과 동물자원센터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제품의 시험생산과 식품분석 등에 필요한 약품구입 등 시제품 개발과 생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8쪽, 중소기업 지원ㆍ육성입니다. 우리시 중소기업은 484개이며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하여 매년 기업 애로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정책건의와 도와 센터에 지원요구, 시 자체 해소로 구분하고 애로사항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유리 외 19개 업체의 기반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경영자금을 8개 업체에 24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산업재산권 출현등록비용을 7개 업체에 5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밭식품 외 2개 업체의 기반시설 개보수사업을 발주 추진하고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수시지원과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민속공예산업 지원ㆍ육성입니다. 공예업체 대부분이 전문경영능력이 부족하고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제품홍보ㆍ포장제 개발ㆍ구입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수공예품 10개 제조업체에 제품포장제 구입 및 재료구입비 등으로 3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월 8일 백제군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한 후 충청남도에 출품하여 금상을 포함하여 9명이 입상한 바 있으며 해송공예 외 4개 업체에 공예신제품개발장려비로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역량 있는 공예업체로 육성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30쪽,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ㆍ육성입니다.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산업체와 연구책임자가 협력학과 연구역량을 징집하여 지역산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립형 고령친화사업으로 지역혁신센터 성과 활용사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 생활과학기술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령친화사업으로 전동침대 개발 외 3건을 기술 개발하였으며 실버피아 업체 외 공동브랜드지원 5건, 기술개발 두리두리 외 실버제품개발 시제품을 제작을 하여 금년중에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지역혁신센터 성과 활용사업으로 FBG TECH 외 2개 업체에 시제품제작지원과 장비수리로 ADS시뮬레이터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으로 특허출원ㆍ등록 19건, 실용신안 등 16건, 인증 7건을 하였으며 논산닷컴 외 3개 업체가 신규 입주하여 총 2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교실을 진행하였으며 논산애육원, 에덴보육원, 계룡학사로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산ㆍ학ㆍ연 협력과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기술혁신과 고령친화 관련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177억 7,755만 4,000원 대비 0.6%가 증가한 178억 8,351만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화지중앙시장 주차장조성사업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중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일반보상금으로 논산시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취업지원업무의 이동으로 500만원을 예산액 부서변경시켰으며 재래시장 불편해소를 위하여 당초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으로 재래시장 내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강경대흥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로 3,200만원이 부족하여 실시설계비 잔액분 600만원과 시설비에서 2,6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25억원에서 예산 증액없이 편성목 내에서 예산을 조정하여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화지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2007년도부터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당초 18억원에서 26억원으로 부족예산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부분에서 해외시장 개척 및 판매전 국외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여 논산시 관내 우수중소기업 공산품 및 특산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비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액 부족분500만원과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과학적 사고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건양대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사업비에서 7,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업 밀집지대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과목경정하고 도비보조 3,300만원을 합하여 1억 1,000만원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산업단지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증원으로 국내여비 1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일반산업단지 수질 TMS를 방류량이 적어 설치 필요성이 변경됐기에 설치예산 3억원을 삭감하고 논산일반산업단지 상수도사용 업체별 제수변밸브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동물자원센터 시 생산시설 및 검사장비 구입사업 7억원과 201쪽, 논산바이오벨리조성사업 19억원은 국ㆍ도비감액으로 삭감하고, 202쪽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농축산바이오 생산지원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사업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201쪽을 보시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연산ㆍ가야곡 농공단지 도로 및 노후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실시설계비 612만원, 시설비 1억 4,280만원,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합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입니다. 농축산바이오인력양성사업은 5년 계속사업으로 충남동물자원센터가 주관이 되어 충남의 대학, 기업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학졸업 예정자 등 현장기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업체 재직자 기술재교육을 통하여 농축산바이오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년차 사업비 국비 1억원과 도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양지농공단지 분양대금 과오납반환금 47만 1,000만원을 계상하여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 세출예산입니다. 428쪽, 예비비 851만원을 국내여비 부족분 211만 2,000만원과 농공단지 유지보수 및 인도정비 시설부대비로 6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논산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세입부분입니다. 432쪽, 논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업무를 사업시행자인 계룡건설사로부터 위탁받은 위탁금 9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출부분입니다. 434쪽, 위탁금 90억원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56만원,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로 89억 9,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에 활동적이고 문제접근방식이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우리 문관복 과장께서 지역경제과를 맡으셔 가지고 아주 기대가 아주 큽니다. 219쪽에 도시가스 확대공급에 보시면 지금 논산시에 도시가스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중부도시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부도시가스 지사장하고 충남 지사장, 그 논산 지점장하고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연무지역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세대수를 보고, 사용세대수를 보고 이 공급라인을 구축한다고 그래요.

예.

1,000세대를 보고 1km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내동지구에서 연무까지 가면 약 12k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만 2,000세대 정도가 도시가스를 사용을 해야 아마 수지가 맞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육군훈련소에 한 8,000세대 분량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 우성사료에서 약 8,000세대, 그래서 그 두 기관과 업체만도 1만 6,000세대고 지금 연무에서 사용 가능한, 일반 이 시골까지는 다 사실 사용하기가 좀 힘들고 한데 약 2만 세대 정도가 사용가능한 그런 가구수로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연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더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그거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로는 가스공사에서 설치를 하고 그 가스공사에서 연간 사용량을 판단해서 저금액일 때에, 그러니까 예산이 안맞다 할 때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해 가지고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관로는 사용자 부지선까지만 설치를 함으로 내부시설은 또 사용자가 설치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논산지역에 설치되고 있으며 즉, 강경ㆍ연무지역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강경지역은 철도, 하천 등이 있어 갖고 도시가스배관 공사가 아주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한 아파트가 분산되어 있고 대규모산업체가 많진 않아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는 있으나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런 강경지역 얘기입니다.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무지역말씀인데요, 현재 내동2지구에서 연무지역 도시가스 공급방안을 계속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우성사료에서도 지금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아직 없고요, 또 도시가스를 대량 사용하는 산업체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가스배관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됨으로 또 도시가스 예상사용량이 적어서 투자효율성에 아직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동2지구에서 연무지역쪽으로 도시가스공급방안을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있는데 지금 보면 강경대흥시장, 논산화지시장 이 사업들이 끝나면 연무안심시장이나 양촌의 재래시장 그리고 또 연산 쪽에도 이런 주차장설치나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재래시장 주차장조성사항은 국비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안오면 예산상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지시장과 강경대흥시장이 끝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재래시장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지금 이 정도 시기에 추석장보기는 재래시장에서 좀 해달라는 그런 홍보나 플래카드 이런 걸 제작해 가지고 각 읍ㆍ면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3페이지에 보면 224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이게 지금 연무 첨단 일반산업단지하고 부적 군수전문산업단지, 연산산업단지, 논산바이오벨리 농공단지 이건 상월을 얘기하는 거죠?

논산바이오벨리 이것은 현재 강경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강경입니까? 지금 제가 그러면 빼고 부적, 연산, 연무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큰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크게 조성하지 않고는 상당히 좀 인구유입효과라든지 지역경제에 좀 미미한데 이 지금 산업단지 이 세군데 지금 추진현황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업농공단지 조성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9-1, 그러니까 225쪽, 성동에 있는 논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요, 226쪽, 9-2는 양지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6개를 전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예산이 투입해서 추진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업으로 대기업유치, 우량기업유치를 위해서 223쪽에 저희가 기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유치나 우량기업유치를 하려면 지금 입지보조금, 입지보조금을 다른 시에서 많이 지금 지급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만 입지보조금이 아직 안나기 때문에 우량기업이나 대기업이 이쪽으로 지금 길을 안 돌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량기업이나 대기업이 올 때는 입지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같이 우리지역에도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수도권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시에서 5억원을 지급하면 도비가 5억원이 같이 지급이 되고 또 국비로도 지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지금 금년에 10억원 입지보조금 조성해 놓은 것도 우량기업유치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지급과정에서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량기업이 유치될 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225페이지 보면 논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여기가 위치가 지금 성동면 원북리하고 정지리 일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현재 일반산업단지 조성된 것은 전부 입주가 됐습니까?

예, 입주됐고요, 그런데 일부 업체가 자꾸 부도가 나서 변경된 업체가 간혹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2산업단지가 거기하고 연접한 붙은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김진태 전직 공무원이 거기서 관리소장인가 그거 할 때 가보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부실도 쉬는 공장도 많고. 그런 것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산업단지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관여를 많이 좀 해 갖고 웅성웅성하니 사업도 잘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서 한 3ㆍ4년 됐는데 가동하고 있는 공장은 2개인가 그렇게 밖에 안됐는데 지금 가동 중에 있는 공장은 몇 개 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1단지 성동산업단지는 소규모 중소기업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부도가 많이 나고 자꾸 변경이 많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산단이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대기업이나 우량기업이 와가지고 좀 우리 지역사회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려면, 우량기업을 유치하려면 다른 시ㆍ군에서 특히 당진이나 아산 이런 데서는 입지보조금을 100억원 이상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는 아직 지급을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지급하는데 또 우량기업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1산단에서 가동 중인 업체는 16개 업체이고요, 지금 경매 추진하는 업체는 2개 업체, 공사 중인 업체는 1개 업체로서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당진 같은 데 같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지역경제과장님 참 아까 우리 김형도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정말로 능력도 계시고 의욕적이고, 그런데 당진이나 충남 서북부권 거기하고 논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 우량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적지, 공장할 수 있는 적지 또 분양단가, 분양가가 높으면 또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IC하고 연접된 데, 얼마나 물류가 가능한지, 그런 여건을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또한 아까 말씀드린 입지보조금 지원을 얼마나 해줄 것인가, 입지보조금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다른 지역보다 좀 좋다고, 우월하다고 할 때 대기업이나 우량기업이 우리지역에 올 수 있습니다.

입지보조금은 그럼 정부에서 주는 건데 그건 가만히 그냥 있어도 줍니까, 그게?

이것은 메칭펀드사업으로요, 시에서 줘야 같이 국ㆍ도비가 같이 따라옵니다. 시비가 안주면 국ㆍ도비는 줄 수가 없고요, 도하고 협의해서 시비가 지원이 될 때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는 또 수도권사업 아니면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가 우선 병행이 되어야, 먼저 지원이 돼야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하여간 우리 자타가 공인하는 것은 논산시가 발전하려면 그런 우량기업이 와야, 어제도 무슨 모임에서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이런 기업유치를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추진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저도 성동면에서 한 7ㆍ8년 전인가 산업단지, 제1산업단지 추진할 적에 거기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보면 거기는 무슨 백제문화재인가 거기가 출토가 되는 통에 그 지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2산업일반단지 조성할 때도 또 그게 걸려갖고 또 추진에 장애는 없는지 그것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여기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제2일반산업단지는 성동에 먼저 기업, 1차산업단지 할 때 지금 19개 기업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의회버스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 위원님들을 회기 중이라도 한번 좀 거리도 가깝고 그러니까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습니까?

예,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번에 같이 그냥 질문 이따 안 해도 되지요? 예산관계 같이 거기도 업무보고할 때 같이 했으니까. 예산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김형도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꼭 어떤 면에서 볼 적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논산ㆍ강경에다만 치우치고서 굉장히 정부취지는, 물론 재래시장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일반 아주 소규모지역 그런 데는 굉장히 소외감이 있지 않나, 그 예를 들어서 화지시장에 뭡니까, 주차장 만드는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면단위 재래시장은 몇 천만원 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아깝고 그러는데 그런 것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여기 197페이지 하단부에 재래시장불편해소로 해 갖고 이번에 2,000만원 추가를 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느 시장입니까? 여기 예산서를 보면 지금 이게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의원님도 교육을 가는데 보면 이게 나와요. 뭔 얘기냐면 특히 사업부서 건설과라든가, 건설방재과라든가 도시과 이런 데는 의원들을 속이려고 하는 저의는 없지만 뭉뚱그리로 세워놓는 통에 어딘지 몰라갖고서는 이걸 질문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간단한, 뒤에 보면 거기는 아주 딱 부러지게 여기 그 다음장 198페이지 중간 보면 화지중앙시장 주차장조성 이렇게 딱 부러지게 써놓아야 하는데, 확실하게, 여기 보면 재래시장 불편해소하고 돈만 써놓고 위치가 없으니까 갑갑해서 묻는 겁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논산이나 강경재래시장만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예, 우리 논산ㆍ강경재래시장이 주가 되기 때문에 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타 재래시장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 한군데 지정해서 세우는 것은 거기에 하는 것이고요, 지정이 없는 것은 전체 우리 논산시 관내 7개 재래시장이 다 있기 때문에 7개 재래시장 전부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198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화지중앙시장 주차장조성해 갖고 당초에 2억 4,820만원이 섰다가 이번 제2회 추경때 18억원이 이게 더 추가가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 18억원이었다가 8억원을 추가해서 26억원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상인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돼 가지고 다시...,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어디는 필요성이 인정을 안받나? 어디? 여기 토지매입비...,

예, 화지중앙시장 주차장조성인데요, 기존도로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아, 18억원이었었는데 이제...,

예, 8억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6억...,

총 더해서 8억원입니다. 6억 8,200만원하고 1억 1,800만원.

8억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8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여기를 당초에 18억원이 섰는데 거기다가 또 8억원을, 이 8억원이라고 하면 이게 큰돈이에요. 800만원 공사해 갖고 흙 안 빠지고 다니게 할 그런 농촌의 고샅길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 발 안 빠지고 다니게. 이걸 뭔가 이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 생각뿐만 아니라 이걸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억원 섰다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간디 이번에 더군다나 2회 추경에 8억원을 추가하는 26억원으로 한다 하면 이게 납득이 안가는데 시장 상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어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여기는 시장님 집도 생간가 뭔가 그것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전체 예산은 한 43억 9,900만원, 저희 221쪽에 있습니다, 화지재래시장 주차장설치비가. 그런데 이번에 추가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도로에서 진입로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장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시장쪽으로 들어 가는 진입로 그 한 건물을 매입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해야 시장쪽으로 원활하게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시비의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201페이지, 상단에 충남동물자원센터, 논산바이오벨리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내용을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할 때, 아니 아까 설명할 때 과장께서 설명할 때 국ㆍ도비가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ㆍ도비가 바이오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자원센터나 이런 데는 투자를 해도 예산을 투자를 하고 이게 효과가 바로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관단체장들은 당장에 효과나는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가서 그 지역, 그 장기성을 내다보지 않고 사업을 하는 지역은 나중에 경쟁력에서 아주 기사불능, 회생불능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국ㆍ도비가 깎여서 깎였다 이런 이야기는 이게 가만히 있는데 국ㆍ도비가 내려올 리가 없어요. 이 밑에서부터 이게 필요하다고 올렸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이걸 지금 이게 깎였으면 이 돈은 싹 시비 선 것도 4억 5,000만원 반납해야 겠네?

아닙니다. 그 제가 설명을 조금...,

그러면 어디 뭐 강경으로 간 거여, 어디로 간 거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에 있는 동물자원센터 논산바이오벨리 조성사업을 감된 19억원은 202쪽에 있는 농축산바이오생산지원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이게 강경으로 간 거구만.

같이 변경이 돼 가지고 18억원으로 다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여, 이게.

부기나 목이나 이런 것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동물자원센터 가는 것인데요...,

똑같으니까 그럼 아까 설명...,

논산바이오밸리조성사업이라는 명칭이 농축산바이오생산지원인프라구축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러면 과목변경을 했다고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어야지 그게 무슨 국ㆍ도비가 삭감돼서...,

예, 삭감돼 가지고 다시 명칭이 변경돼서 세워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가 갔어요. 자,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환규과장님 아주 명석하고 또 성의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거창한 농정업무를 맡으셔 갖고 위원 입장에서 참 마음이 놓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기계화지원사업, 245페이지인데 이게 정부에서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것 중에서 대계로 해 가지고 4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보장, 이것은 자율시장경제체제하에서 이렇게 많이 영향력이 없고, 두 번째는 튼튼한 농기구를 싸게 공급하는 것, 그리고 우량종자공급하고 저금리로 장기 융자해 주는 것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우량종자 공급도 이거 뭐 어느 정도 잘 체계가 되어 있고 또 농협에서 저금리 장기융자도 뭐 돈이 남아돌아간다고 그래서 그전 같이 이렇게 빚 꾸러 다니고 그런 것은 농가에서 드문데 이 농기구, 이 튼튼한 농기구를 싸게 공급하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정말 수준미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가지를 이렇게 주안점으로 농정과에서도 추진을 하면 아주 일 잘하신다고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선정 농기구가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 이외의 농기구는 이게 공급이 안 되나요? 이게 무슨 기준이 있나요, 이게?

대표적인 것만...,

아, 대표적인 것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림사업이라고 그래서 전년도에 농가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가들은 이제 저희 양촌같은 경우는 특용작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재미가 있어야 농촌인구가 안 떠나고 또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농기구의 중요성이 지금 인력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고추, 그 맛있는 고추를 생산해 갖고 말려서 팔면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농가들이 그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고추를 세척해서 말리는 기계가 있어요. 이런 걸 보조를 좀 해줘서 하면 많이 사고, 이 고추 말리느라고 지금 아주 난리거든요. “그러면 아주 살겠다,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분들 관리기, 이렇게 소규모로 땅 갈고 골타고 하는 것 관리기, 여기 관리기가 빠졌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걸 좀 담당과에서는 세밀하게 읍ㆍ면에다가 선호도를 조사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요구하는 농기구를 싼값에 보급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이해가 가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국ㆍ도비 합쳐서 8억원에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도나 또 시에서 이 사업할 때는 민간 또는 자치단체에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도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건 해석이 잘못된 거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한 거요...,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언뜻 보면 무슨 얘기냐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농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농기구를 사서 그걸 이제 청구를 하면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게?

아니 그 사업은..,.,

이건 뭐 임대여?

이것은 무슨 대규모 영농법인,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다면 그 법인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시설 관련된 예산을 지원받은 다음에 농기계 구입을 해서 개별적으로 농가한테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사주는 게 아니고요, 저가로. 그것을 민간인이 하면 이상하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야지 이게 임대로, 이건 개인별 사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 임대사업이라 그렇구먼.

예, 빌려주는, 저가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언뜻 생각할 적에는 농가를 못믿어 갖고 시에서 무슨 특정업자하고 또 이렇게 저기를 해서 농기구를 시에서 사서 농가한테 공급하면 그런 경우에 농가들이 저 항이 심해요. 그전에 아마 여기 농정과 직원분들도 오래 계신 분들이 있는데 농기계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사서 주고 그러면 굉장히 저기 불편하고 반발이 있어 갖고 그것 때문에 좀...,

내용은 센터에서 시설을 갖춘 다음에요, 농기계 구입을 해서 그때그때 빌려주는 사업...,

앞으로 농기구 구입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농가들이 사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축산과 소관 하겠습니다.

오후에 해야지, 오후에 차근차근 해야지 이게 뭐...,

수고하셨어요. (장내소란)

빨리 해, 빨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하여튼 질문을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중간에 추파용 사료작물재배 지원 있지요?

예.

그게 보면 도비가 468만원, 시비가 1,092만원 해 갖고 1,560만원인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축산과장님께서 서두에 축산업이 지금 사료금은 비싸고 축산물가는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엊그제 뉴스시간에 방송을 보니까 충남 어느 시ㆍ군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조사료 생산계획을 그 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체하기 위해서 시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뉴스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40㏊를 하지 말고 이거 10배로 늘려서 한 400㏊하고 그러면 도비를 안주면 시비라도 1,000만원 할 적에 10배 들이면 1억원밖에 안 되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스케줄을 통이 크게 좀 이렇게 해서 무슨 실질적으로 소나 이런 농가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지금 벼 베고 나면, 지금 농촌에서 벼도 안 심는 논이 많아요, 키가 한질씩 크고. 그러면 이 소같은 건 조사료만 충분히 줘도 사료비가 3분의 1밖에 안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걸 좀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해야지 예산서에서 있는 시책을 업무보고할 때는 그 중요한 거 안 넣었네. 지금 가축 기르려면 사료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생산비중에서?

예.

그러면 그걸 당연히 양식장 환경개선지원 이런 걸 넣지 말고 조사료 혁신적 확대재배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예산요구를 하고 그래야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산시에 축산으로 인한 소득이 경종 벼하고 맞먹는 몇 년 전서부터 맞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과장, 오종근과장 있을 때부터 내 얘기를 했는데, 축산과 직원이 굉장히 많으시네. 그 소를 먹이려면 우리나라 소가 맛있는 것은, 한우가 맛있는 것은 볏짚을 먹여서 맛있다고 그럽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러든데, 그러면 그 볏짚을 수입할 적에 수집기계가 트랙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데요. 그걸 좀 말이야 1개면에 한두개씩 지원해 주면, 축산업자들이 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대로 써갖고, 일일이 농가들이 볏짚을 요새는 걷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사주면 그 놈을 교대로 자기들끼리 계가 있으니까, 계가 잘 돼요, 단체도 잘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용의가 없나, 그걸 몇 번 얘기해도 어디로, 이번에 신용대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래 보직도 축산직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 답답해서 저거 하는데 딴 행정직 과장들 오면 말이여 왔다가 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 소위 시의원은 민원도 가려서 조심스럽게 직원들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괜히 친한 사람 해 주고 그러면 표 뺏겨서 다음 번에 의원 해먹들 못해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부탁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의 대변 목소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적어놨다가 다음에 반영해서 안 되면 이게 원인이 뭐라 이걸 그런 해명도 좀 해 주고 그래야지 알았다고만 하고 말이여 하나, 볏짚 묶는 기계가 무지하게 꼭 필요한 건데 여기는 하나 반영이 안 됐네. 이게 싹 수박겉핥기 지금 행정하는 거야,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 좀 얘기해 보시오.

예, 위원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업무보고 260쪽에 보면 조사료 중단에 생산기반확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60쪽에 보면. 거기에 보시면 조사료를 생산하고 운반하고 하는 그런 기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만 해 주는데 개인이 해 주면 안 되고 일단 협업체나 이런 그런 것을 조사료생산기계단을 조성, 단지를 조성한 그런 농가에 한해서 사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농가한테 혜택이 가게 법도 뜯어고치고, 헌법도 개정하려고 하는 판국에 무슨 놈의 조사료 심은 농가만 기계를 주게 되어 있어서 안 된다는 둥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먹어.

예, 하여튼 그런데 현...,

위에서 실질적으로 좀 농가들은 능률적으로 일을 하고 하려면 기계를 신청해서 예산이 없으면 다만 한대씩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뭔 놈의 이게, 이게 뭐여 이게. 조사료 장비 및 세절기지원 3억 3천..., 13대가 3억 3,400만원이야?

예, 그 매년...,

또 있는 기계 그런 거 맥 없이 지원해 주지 말고 농가들이 요구하는 기계를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요.

그건 저희들이...,

이게 겨우 3억, 축산과 전부 예산이 얼마여, 이게. 이게 너무, 그전에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어떤 지금 퇴직한 모 국장도 그래. 축산과 좀 예산 좀 많이 올리라고 그래도 일을 안 하려고 그러나 안올려. 내가 맥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딴 데 봐봐요, 예산. 무슨 농정과 무슨 상토흙 나가는 것 14억 얼마씩 나가고 이런 저기를 해야지 이게 뭐야. 하여간 이거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 유념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촌 좀 더 대 줘.

(좌석에서 일어나 발언석으로 가면서) 다 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거 해마다 해줬어요.

볏짚 그렇게 하는 것? 왜 상월만 해줘 그러면?

아니 상월면 해 준 게 아니라 논산시 전체적으로...,

시작해요. ㆍ산림녹지과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우성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이 되겠습니다. 1년 100만그루 수목ㆍ초화류심기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를 맑고 쾌적한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년 동안 수목류 200만본, 초화류 300만본 총 500만본의 수목과 초화류심기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춘기에 산지 내 경계수 181㏊에 38만본을 식재를 하였고 국ㆍ지방도 변에 가로수식재 및 꽃길조성, 학교담장 허물고 쉼터조성 등 조경수 1만 5,000본과 초화류 67만 7,000본을 식재, 총 107만 6,000본을 식재를 해서 계획된 실적 107%의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에 웰빙숲, 향토숲 등 62㏊에 10만 6,000본과 국도변과 시가지에 국화, 폐츄니아 등 초화류 25만 3,000본을, 모두 35만 9,000본을 식재를 해서 올 한 해 동안 총 143만 5,000본의 수목류와 초화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산불이 1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신속히 대처를 해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벌곡면 만목리 유역관리사업과 양촌면 남산리 사방댐시설 사업계획으로서 산림유역관리사업은 6월중에 착수를 해서 현재 30%의 진도로서 2009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방댐시설사업은 8월중에 착수를 해서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산림 내에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덩굴류제거, 천연림보육ㆍ개량사업 등 1,650㏊ 계획으로서 8월 30일 현재 1,150㏊가 완료가 돼서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량 500㏊를 12월중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우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서 저희시에서 추진한 지가 4년이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자 및 청년실업자 연 5,400명을 고용을 해서 2008년도 5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 가야곡면 두월리 산53-1번지 잣나무조림지 외 49필지 160㏊의 숲가꾸기를 실행을 하고 인부임 3억 5,200만원을 살포를 하여 실업자 고용창출과 질 높은 숲조성으로 1석2조의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등산로 72km가 개설이 돼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벌곡 한삼천리 외에 3개소에 임도신설 1km과 구조개량 3.2km, 보수 8km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실시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벌곡면 한삼천리와 양촌면 남산리의 임도신설사업은 1km에 대해서는 5월중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현재 진도 40%로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촌면 남산리 구조개량 임도사업 3.2km에 대해서는 5월에 발주를 해서 현재 90%의 진도로서 9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국도ㆍ지방도ㆍ시가도 도로변에 가로공원과 관내 꽃길을 조성을 하고 기 조성된 공원과 꽃길을 사후관리해서 쾌적한 가로경관을 유지토록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부적면과 부창동, 취암동에 소공원 3개소를 시설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가야곡면 왕암리 원앙철새공원 외 30개소에 대해서 전지, 전정, 잔디깎기 등을 실행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1호선에 칸나꽃길, 국도23호선에 코스모스꽃길, 시가도에 메리골드 외 꽃길조성, 국도4호선에 아스타 꽃길조성 등 4개소 53km에 꽃길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적면 마구평리 외 13개소의 나들목, 국도 조경수 식재처에 대한 제초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강경젓갈축제장 주변 제방에 칸나, 코스모스 등 95만 4,0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변에 가을꽃 4만본을 식재를 하고 가로소공원 연무와 부창동, 취암동에 3개소를 조성을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교량난간 꽃벽가꾸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시 관문인 논산대교, 연무마산교, 논산오거리 교량난간과 가드레일 1,580m에 설치한 꽃박스에 봄에는 팬지 5만 2,800본을 식재를 하였고 여름에는 폐츄니아 5만 5,900본을 식재를 했으며 앞으로 계절에 맞게 폐츄니아 5만 6,000본과 꽃배추 1만 8,600본을 교체 식재를 해서 연중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Green 충남Park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도 시책사업으로서 테마공원조성 4개소, 담장허물기사업 4개소, 애향공원조성사업 1개소, 기존공원보완사업 4개소의 계획으로서 그동안에 성동면 월성리와 벌곡면 도산리에 테마공원 2개소를 조성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논산중학교와 노성초등학교, 반곡초등학교, 도산초등학교 담장을 허물고 쉼터공원을 조성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부창동 세무서 앞과 광석면 천동리 빛돌공원사업과 연산면 고양리 노인회관 앞 공한지에 애향공원조성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광석면 산동리와 부적면 마구평리 나들목, 연무 마산리 마산공원, 노성면 교촌리에 애향탑 기 조성 공원 4개소에 대한 보완 작업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논산 양촌곶감특구 육성입니다. 양촌면 도평리 외 15개리 51만 8,263㎡에 대해서 2006년도 12월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양촌곶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2007년도에 감나무 묘목 지원 외 6개 사업에 5억 1,558만 6,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 외 7개 사업에 13억 7,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서 그동안에 사업자별 보조금교부신청을 접수받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사업을 추진완료토록 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명품가로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 시가지 외곽도로 국도4호선 부적면 아호리에서부터 광석면 산동리 간 4km 양 노면에 이팝나무가로수 730본을 4월부터 5월까지 식재를 하여 도시미관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한 특색 있는 명품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이팝나무 107본을 추가 연계하여 식재를 해서 병해충 방제 및 제초작업을 철저히 하여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꽃화분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도민체전기간 동안에 활용했던 대형꽃화분 563개를 이용을 해서 득안대로변에 160대를 진열을 하고 영산홍, 자산홍 1,960본과 시가지 주요도로변에 399개의 화분을 배치를 해서 팬지 1만 9,800본을 3월중에 식재를 하였으며 5월에 팬지를 웨이브폐츄니아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폐츄니아 3만본을 교체 식재를 하고 11월중에는 꽃양배추 8,000본을 식재 연중 내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입니다. 양촌면 남산리 산12-1번지 외 10필지, 43만 3,400㎡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0억원을 투자를 해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도에 작년 7월중에 인접사유지 29만 6,430㎡를 교환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예정지에 대한 생태계조사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자로 자연휴양림지정신청을 충청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지시가 돼서 그간 보완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내에 산림청에서 지정을 받도록 추진을 해서 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자연휴양림 기본설계 및 설계를 하고 충청남도투융자심사를 받고 진입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2010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말까지 휴양림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5억 2,734만 3,000원에서 3억 987만 1,000원을 증액해서 108억 3,7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림관리업무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양촌면 오산리 2006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산촌생태마을 토목ㆍ설계ㆍ등기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양촌곶감특구지정을 받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정비에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비가 기정예산 2,887만 6,000원에서 도비가 지체됨에 따라서 1,155만원을 증액하여 4,0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광사업에서 총사업비 변동 없이 관리목간 증감조절, 시설부대비 160만원을 감을 해서 국내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휴대용 측량기 취득비 기정예산 150만원에서 부족액 15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에서 국도변 초화류종자와 구근채취 및 관리임부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관문인 계백교, 대교, 오거리 가드레일, 연무마산교에 기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는 초화박스, 훼손된 초화박스구입비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공원화사업에서 은진면 토양리 답69-8번지 국도변 기 조성된 가로화단 807㎡ 매입비 기정예산 4,200만원해서 부족액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ㆍ도비반환금 2억 2,732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