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정책실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이 작성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 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정책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정책실장님, 반갑습니다. 아산시 발전 비전을 정책적으로 연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방의료관광단지 조성방안 연구용역,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간략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아산시가 신도시개발하고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사업 등 인구유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온양온천의 옛 명성을 되찾을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온천개발이 단순 입욕개념이 아니라 치료와 휴양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온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방의료관광단지 조성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온천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려고 그래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규모는 저희들이 일단 온양상권이 20만 평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한 이삼만 평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이삼만 평?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 대상지는 어디예요 유치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지금 온천지구하고 도고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어디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온양 중심상권 내에 하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상가?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아니, 지금 재개발하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운영은?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아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운영이나....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런 것은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실장님, 좋은 정책, 시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삼만 평 시내권에서 지금 중심지역 개발계획이 중심상권에서 이삼만 평의 면적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그 뜬구름 잡는 식으로 잔뜩 맨날 이런 것만 연구 만 하고 실현성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잔뜩 넓혀만 놓고 욕심만 부려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실현성 있는 것을 해야지.이삼천 평 확보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위원님, 저희 이삼만 평의 개념은....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가가 지금 개인 사유지야 개인 사유지.그렇다고 그래서 개인 사유지인데 이런 사업을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헐값에 내놓고서 땅 매각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로개설 같은 거,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것을 뚫어보잖아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시민약국 옆에 안동상회인가 그 전자제품 그것은 다른 사람들 다 뚫어서 다 철거했는데도 지금 안 하고서 그거 한 집, 가게 하나 철거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우리는....사회주의가 아니에요.민주주의예요.민주주의는 자본주의란 말이에요.자본주의는 개인 사유재산을 운영해야 되는 건데 그냥 잔뜩 늘어만 놓고서 결론적으로 안 될 때 “그거 못 해요” 그냥 돈만, 시비만 없애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고, 지금 구상은 참 좋아요.구상은 좋은 건데 이것을 무슨 한방의료를 뭐 그냥 단지화하고서 뭐를 한다?터가 있느냐 말이에요 장소가?시내를 둘러보면 온통 양품점하고 다른 상가들이 다 번창하고 있는 그것을 다 때려치우고 한방의료만 하라고 할 거예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삼만 평 얘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온양 중심상권에서는 5천 평 미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층수를 위로 올려야 되고, 도고 쪽에는 약 2만 평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자세한 것은 전문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현실성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운영이나 뭐 이런 것은 아직 없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아직,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한욱 위원입니다. 우리 도심권 재개발 지구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도심권 재개발하는 데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상 업지역이나 뭐 주거지역이나 다 들어가는 중간 속에다 이걸 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이게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단지만 구성해서 어딘가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이게 사업성이 있고, 무슨 뭐 그런 계획이 있고 누가 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제가 여기에서 보고는 못 드리겠는데요 어느 정도 중앙에, 그러니까 수도권에 한방에 대해 큰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일단 콜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용역결과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뭐 인근에 있는 대학교 같은 데에서도 그런 데에 생각이 있는 것도 같던데?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대학 쪽은 잘 모르겠고 저는 한방종합병원에서 저희들하고 일단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의료관광단지가 아니라 의료시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요양개념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요양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천물과 연계한 한방관광단지가 아니라 요양시설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그러니까 요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생각....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런데 그 요양도 그렇고, 휴양도 되고, 또 뭐 온천마트도 세우고 온천 이벤트를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의 발상보다도 어느 누군가의 콜이 들어왔기 때문에 온양에 그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이 안은 저희들이 먼저 제시를 했었고, 그쪽에다 저희들이 설명을 한 번 했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그쪽에 설명을 했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랬더니 그쪽에서 어느 정도 그럼 우리 아산, 그러니까 온양온천의 옛 명성, 요새 치료개념이니까 한방하고 같이 하면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그쪽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옛 명성, 옛 명성 백 날 옛 명성 해 봐야 내용 없어요. 명성? 옛날 명성으로 따지면 우리 이기원 전 의장님도 며칠 전에 호텔을 얻어줬더니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데에서 도저히 잘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옛 명성은 무슨 옛 명성? 뭐가 그렇 게 좋았어?옛날에 바가지 씌우고, 바가지 써 가지고 안 오는데.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우리 도심권의 관광활성화,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궁여지책으로 막 연구해서 넣는 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지역활성화, 도심권 재개발은 왜 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한 것은 지금 온천이 아까 위원님들도 그 말씀 하셨지만 시설이 많이 낙후돼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 강남 부인들이 여기에 와서 돈을 쓸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특화된 한방온천, 그런 것 좀 한번....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실장님 생각은 이 계획을 지금 세우면 몇 년도 정도 가면 이게 단지가 될 것 같아요? 보상을 몇 년 정도?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3～4년까지는 되지 않겠나....
한욱
이한욱위원
3～4년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3～4년 후에 이게 된다면 무지하게 성공하는 거지. 실장님,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뭐 우리 지역 온양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더 자꾸 노력해 주십시오. 계속 연계되어 있네?지역경제과장님 하시다가 정책실장으로 해 가지고 구 도심권 재개발도 우리 실장님이 추진하셨던 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제가 안 했습니다 그건.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장 하실 때....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아니, 도시개발과에서....
한욱
이한욱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예, 실장님, 우리 이한욱 위원님 말씀대로 온천물을 이용하는 한방의료관광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목적도 있지만 온천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거죠 휴양으로.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우리 온천이 지금 쇠퇴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방안인데 한 가지는 기존의 온천 업소들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여운영위원
이게 생김으로서 기존의 업소들은 또 경쟁력에서 밀려서 오히려 쇠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이게 어쨌든 지금 시작을 해도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몇 년?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동안에 현재 우리 기존에 있는 온천업소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만 다 몰리면 기존의 업소들은 오히려 더 반발하고 반대할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의 업소들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그분들과 상의해서 제시하고 그분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함께 가는 윈윈 게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실장님이 하나의 이론만, 제목만 딱 던져 놓으니까 위원님들의 머리에서는 자꾸 의구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 놓고, 누구 만나서 브리핑도 하셨었다며?그런데 이러이러한 업종이고 이러이러하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 질문할 것도 없어요.그러니까 그냥 제목만 딱 던져주시니까 자꾸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아직,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보안, 글쎄 물론 좋은 얘기고 내가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온천수를 이용해서 한방하고 연계하려면 시내 온천수 사용지역을, 지금 고시가 돼 있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이외에는 못 나가잖아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 거 저런 것을 주지해서 해제된 지역을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으로. 그런 거 저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해야지, 물론 좋은 참 좋은 시책이고 그런데 하나의 실천성이 없는 것을, 실현성이 없는 구상은 백 번 해 봐야 소용없다고.그런데 실현 가능성을 놓고 할 때는 그런 여건,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아니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나 등등을 한번 파악을, 많이 연구하시겠지만...하셔야 될 거예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참고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정책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공보체육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서부터 61쪽입니다.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세입 53쪽,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도민체전 얼마 안 남았는데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요, 59쪽에 60회 충남도민체육대회 개최 민간인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어디, 체육회로 보조해 주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육성 및 선수용품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0년만에 처음 우리 아산시에서 도민체전이 개최가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누가 보더라도 천안시가 항상 우승을 했다가 작년에는 논산에서 천안시가 3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와신상담,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60년만에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서 도민체전을 치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아산시가 종합우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다 하셨죠?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57페이지에 보면 전광판은 어디로 또 이전하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전광판도 업무보고 시에....
기원
이기원위원
어떤 거? 동신초등학교....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은 종합적으로 우리 아산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거기에 들어가야만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뒤에다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뒤로 밀리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아산신문이, 시정신문 그것은 알았고요, 시정신문을 증부 발행한다는데 증부를 얼마로 한다는 산출 근거가 없이 중부 발행....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증부는 저희들이 2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의 세대수가 9만 8천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부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각 세대에 일단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아파트에는 용역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받 아볼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전달체제가 미흡해서 받아보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직접 전달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동안에는 발송을 안 했었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각 세대에 발송이 안 됐고, 관리사무실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각 세대에 전달이 안 됐고,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을 했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발송료나 띠지 구입하는 게 전혀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기존에 2만 부를 발행했는데 우편료는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있었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어? 증부 부분만 따지는 거구먼?알았어요.그 다음에 우리 TV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을 하고 있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신창면 신곡 1·2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만 난시청 지역으 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나요? 지금 난시청 지역은 우리 아산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아직 못 해 봤고 상당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내가 하나 추천할게요. 송악 거산리.... 파악이 안 됐다면서?
일동 웃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거산리 지역은 안 나와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거기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뭘 해야지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모르는 거지 뭘.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사실은 이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KBS에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의 시청료를 걷은 것의 일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한 3년꼴에 한 번씩으로 한 개 부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는 못 미쳤는데 저희들이 이번을 기회로 해서 난시청 지역을 일제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래요. 그건 거기 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도민체전과 관련해 가지고 59페이지를 보면 도비가 7억 6천이 삭감됐는데 어디 다른 데로 전용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아예 없어진 거예요? 준다고 하다가 안 주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도비가 3억 8천이 삭감되고, 시비가 3억 8천으로 서 있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는 계상을 한 것인데 사실은 1회 추경 때에 이것을, 도비 일부 우리가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로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일상적으로 도민체전 일회성으로 낭비시켜서야되겠느냐 이러고서 일단은 4억 4천을 공원녹지과로 1회 추경 때 사실 넘겨주기로 해서 시내라든가, 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감을 해서 공원녹지과로 이전을 시켜 줬었던 건데 이것을 착오로 인해 가지고서는 공원녹지과로 이전이 안 되고 저희들 것만 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와 시비가 왔다갔다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예산 승인을 받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전용을 해서 쓰든지 변경이 되는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그냥 “야, 그것 갖다가 이쪽에다 써” 무슨 배추장사들 뭐 근거도 없이 쓰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적어도 회계질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법으로다가 지키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지켜줘야지.그냥 즉흥적으로 너 갖다 쓰고, 너 갖다 쓰라고 지시하면 그냥 거기에 따라서 “예, 예”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질서, 이런 것은 유지를 해야죠 지켜야 되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으면 의원님들은 사후 관리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잔소리들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의회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제대로 되는 건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개인 사유, 자기 호주머니 돈 쓰듯이 그냥 회계질서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면 되나? 적어도 관공서에서?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도민체전에서 준 거예요, 도민체전을 하라고 3억 8천을 줬던 거예요?아니면 아산시 쓰고 싶은 데에다가, 아무데나 쓰라고 해서 준 거예요?정해서 줬을 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도에서 각 시·군에서 도민체전을 치르면 시책추진비로 해 가지고 주는 금액인데 사실은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각종 행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또 도민체전에서 주변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의미로서 도지사님 시책추진비거든요. 다만, 저희들은 일회성으로, 낭비성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 우리 시내라든가 종합운동장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자는 이런 뜻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대단히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 1회 추경 때 이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득했었던 건데 이것이 계상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았고요, 여기에 보면 무슨 충남도민체전 경기장 실시설계 용역비가 또 들어가고, 또 경기장 보수를 하고, 어떤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 건을 설명드리자면 금년부터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래 가지고서 통틀어 가지고서는 용역비가 시설부대비로 포함이 됐었는데 이것이 금년부터는 예산 비목상 별도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시킨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래요. 알았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도민체전을 위해서 공설운동장만 하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뭐 여기에 다시 또 도민체전 경기장 운운하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저희들이 17개 종목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도지사 시책추진비 15억, 그리고 우리 아산시 시설비 투자, 해 가지고서는 17개 종목에 대해서 보수를 할 데는 보수를 해야 되고, 신설할데는 신설을 해야 되는 이런 저기로 돼 있는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이렇게 위원님들이 짚어 주시는 것은 물론 잘들 하시지만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수고하셨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한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도민체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고생한다는데 열심히 누가 안 한다고 그랬나? 여기 TV 난시청 지역 해소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에 우리 지역에 난시청 지역이 많았었어요.그래서 유선으로 다 깔아 주셨잖아요?그런데 그전에는 우리 아산에 있는 중부방송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그 전 에는 유선을 넣어줬어요.그러다가 이게 우리하고 공공기관에...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안 해 줬어요. 못 해 줬어요.그런데 도비가 일부 붙은 것은 TV 시청료를 받아서 충남도에다 얼마 내려주면 각 시·군에 얼마씩 이렇게 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삼 년에 한 부락씩 각 시·군별로, KBS부터 배당이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산시에 난시청이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일반 안테나로는 TV를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전부 유선이 깔려 있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한욱
이한욱위원
대부분 유선방송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스카이라이프 아니에요?지금은 13만 5000원씩 112세대니까 내가 볼 땐 유선 같아요 이게.유선이죠? 유선으로 넣어주는 거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 부락의 실정에 따라서 KBS 시설국에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서 중앙 식으로 해서 선을 따갈 것이냐, 그 지역 특성을 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 유선이 아니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안테나를 큰 거 세운다든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렇죠. 현지 실정에 맞게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로 그런 지역을 다 그렇게 지원해 줄 순 없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사실 그분들한테 꼭 해 드려야만 됩니다만 여건이, 이것이 어떻게 지원되느냐 하면 KBS 시청료를 받아 가지고서는 40%, 도비가 30%, 시비가 3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기원 전 의장님이 거산리에 TV가 안 나온다고 파악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뭐 KBS 30%, 도비 30%, 시비 40%, 이런 항목에 맞아야 해 주는 거지 그냥 못 해 준다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왜 신봉리 1구는 해 주고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느냐, 그런 식으로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그러니까 과장님이 확실하게, 그런 조건이 아니니까, 저희 집도 TV가 안 나와서, KBS가 안 나와서 유선도 보고 스카이라이프도 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일단은 이번 기회로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난시청 지역이 몇 개 부락이 되는 것인지는 한번 파악을....
한욱
이한욱위원
파악만 해 보신다?
그리고 파악하시려면 그거 해 주지도 못 할 거 파악해 놓으면 다 해 주는 줄 알아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에서 조사 나가면 또 “시에서 해 주나 보다” 그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만 또 맨날 시달려요.우리 예산담당관, 저기 앉아 계시는데 저 양반하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조심스럽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이걸 딱딱 자르셔야 편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충남도민체전 경기장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어느 경기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두 개 경기장이 아니고, 17개 경기를 치르다 보면 새로 신설되어야 할 경기장이 있고, 지금 상태로 그냥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 보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지금 도민체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7개 종목 중에서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이런 실시설계를 해서 경기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그 종목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 17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설계한다는 얘기입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각 경기장별로 이미 설계가 돼 가지고서는 지금 준공이 된 데가 있고, 지금 공사 진행 중인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요 60쪽에 보면 충남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제 개최에 있어서 문화축제 백서발간이 있잖습니까? 이건 민간행사보조인데 보조단체나 기관이 어디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생활체육회인데 사실은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달에 생활체육대회를 치렀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 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고, 일부 기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찬과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7천여만 원의 예산에 없는 돈을 집행했는데 그것은 막상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차량임차비라든가, 보험료, 그 관중 동원에 따른 그날 비가 걱정돼서 우비지원, 응원봉, 야광봉, 모자에 대해서 약 2만 개씩을 해서 부득불 이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을 저희들이 썼 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그리고 61쪽 마지막 부분에 오토캠핑장 설치와 배드민턴장 설치, 이 위치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 오토캠핑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태안이라든가 해변가, 이 유원지 등에는 오토캠핑장이 이미 설치된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차량을 이용한 가족단위의 휴식으로 관광지라든가로 해서 차량으로 숙식을 하면서 그 주변에서 관광이라든가, 휴식이라든가, 가족단위로 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오토캠핑장은 저희들이 필요성을 누차 느껴왔고, 또 여기 저기에서 이 오토캠핑을 하는 동호회원 수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아산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일대, 수도권 일대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악저수지라든가, 저쪽 광덕산, 도고저수지 이쪽 인주, 영인산 같은 데를 많이 물색해 봤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우리 아산시에 임시적으로라도 오토캠핑장을 설치할 장소가 어디냐 해서 곡교천 고수부지다, 해서 거기에 고정적으로 100% 만족할 수는 없어도 임시적으로 오토캠핑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서 수도라든가, 이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배드민턴 설치공사는 우리 여 위원님께서아주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 지금 도로과와 시민생활관, 그리고 배드민턴협의회와 깊숙이 상의해서 지금 그 배드민턴 회원분들이 그동안 시민생활관 3층에서 연습을 하고 계셨었어요.그런데 부득불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학교라든가 해서 임시적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철도 하부공간에 종합계획으로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불 거기가 가장 장소로서 맞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6개 면을 구상해서 영구적이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시설만큼은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철도하부공간을 지금 도로과와 저희들과 배드민턴협의회 임원들과 지금 물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60쪽에 아산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있잖습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이거 가을에 하나요 대회를?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 매년 가을에 했는데 금주 이번 토요일날 대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아, 시·군 다 참가를 하죠. 그래서 금년이 3회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에는 보령에서 개최를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비용인가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600, 시비 1400으로 해서 2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보령....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머니...저기로 해서 출전하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선수출전비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보령에서 하는 거?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아산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라고 하면 아산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2008년 아산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아,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아산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선수들이 보령으로 참가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아버지 생활체육대회는 안 해 주시나요?
일동 웃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사실은....
여운영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체육업무가, 각 엘리트 가맹단체가 한 20여 개가 되고, 사실은 생활체육 가맹단체가 가맹된 것이 53개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한 가지 또 건의드리면 우리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또 우리 아버님들은 이미 생활체육이 있잖아요? 많이 활성화됐는데 우리 청소년 생활체전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정말 공부하느라고 가서 쉴 때도 없고, 운동장이나 모든 체육시설들은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청소년 생활체전이죠?청소년들 위한?물론, 소년체전 나가는 것은 엘리트 체육이잖아요.그것 말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길거리 농구라든가, 풋살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존의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엘리트가 아니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문화·체육에 관한 관심과 또는 어떤 공부하면서 지친 몸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여운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자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시설경영과가 지금 종합운동장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 종합운동장을 신설했는데 과연 아산시민들에게 지금 얼마만큼 개방이 되고 활용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능력고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 고등학교, 금년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만이라도 해서 공설운동장에서 무슨 각 고등학교 대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볼까 해서 시설경영과장과 지금 상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61쪽에 민간경상보조 17회 생활체육추진 및 제60회 도민체전운영비로 2천만 원이 있는데 제17회 생활체육추진이 이미 끝난 사 업 아닙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끝났는데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60쪽에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대회 개최지원 2500, 계절프로그램 운영지원 500, 그리고 제17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백서발간 2000,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17회 생활체육추진 및 제60회 도민체전 운영 2000만 원, 합이 7000만 원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미 5월달에....
여운영위원
지출한 거죠? (웃 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립 전 예산이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오토캠핑장,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게 지금 곡교천 거기에다 하시는 거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물론, 거기에다 지금 오토캠핑장은 솔직히 전기시설하고, 수도시설만 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임시방편적으로....
여운영위원
예, 임시....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고정적으로는 아직....
여운영위원
예, 그것만 해 놓으면 이미 되는 거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일단은.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게 5천만 원씩 드나요? 전기시설하고 수도만 해 놓으면 되는 거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을 하고 좀더 이제 그 협회직원들과 상의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5천만 원은 사실 최하로 한번 잡아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곡교천은 어쨌든 장마철에 물이 범람하고 이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저도 오토캠핑을 여러 번 가봤어요. 우리 아산의 동호회분들하고 같이 많이 다녀봤는데 이름이 어딘가...경기도에 가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가평?
여운영위원
가평인가 그 호수변에 너무 멋있게 잘 해 놨어요. 거긴 영구적인 시설이거든요.저희도, 이것은 돈이 안 들어요.터만 있으면 가서 전기시설하고, 수도시설만 해 놓으면 돼요.그러면 그분들이 차를 끌고 와서 거기에서 텐트 치고, 먹고, 즐기고....그리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가요.그게 문화로 정착이 돼 있어서 왔다 갔는지도 거의 모를 정도로....그래서 이게 한번 온양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어디를 해 줬느냐 하면 현충사를 해 줬어요.현충사 소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부탁해서 전기시설하고, 저기만....수도만 쓰게 해 달라 해서 현충사 그 주차장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그리고 작년에는 곡교천에서 한 번 했죠.그런데 곡교천이 좋긴 한데 그분들이 오고 싶어도 이 장마나 이럴 때는, 여름에 특히 많이 오는데 물이 넘치니까 못 한다. 괜히 하다가 밤에 물이 넘쳐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어디에 한번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영구적인 캠핑장을 해 주십시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일단은 오토캠핑 동호인 임원분들과 깊숙이 상의해서 과연 어떤 장소, 어떤 설치가 가장 저기 한 것인지 상의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걸 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글쎄 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동호회원들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운영위원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전국을 헤매요 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오토캠핑장이 수요를 충족 못 시키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니거든요.어떻게 보면 집시들처럼 다녀요.그런데 해 놓으면 전국에서 많이 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2쪽 맨 밑에 배드민턴 설치공사라고 했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귀영
김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지난번 1회 추경 때는 이게 왜 삭감됐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제가 설명이 부족됐었던 것 같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설명이 부족돼서 삭감됐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 삭감된 부분이 또 2회 추경에 금방 올라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수상레져스포츠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3천만 원이 있는데 어디를 ....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토캠핑과 더불어서 앞으로는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수상레포츠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상레포츠라고 하면 모터보트·요트·수상스키·스쿠터·조정·카약·카누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상당한 호수·호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주는 데는 도고저수지·신정호·염치저수지·삽교호·아산호, 이렇게 해서 과연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해서 타당한지 한번 용역을 주도록....
귀영
김귀영위원
신정호에 있는 수상스키라든가, 모터보트 운전면허 시험장인가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귀영
김귀영위원
그것을 옮기려고 그러시나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듣기로서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도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받아 보고서는....
귀영
김귀영위원
거기에 상관없이 그냥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다만, 신정호가 맞는가, 도고저수지가 맞는가, 삽교가 맞는가, 아산호가 맞는가 해서 구체적인 타당성 용역을 봐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귀영
김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한욱 위원님이나 우리 이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TV 난시청에 대해서 저도 좀 한 말씀드리려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귀영
김귀영위원
사실 저도 의원 처음 돼 가지고 첫 시정질문에 이걸 했거든요. 우리 아산지역 외곽지역에 면 지역은 거의 난시청 지역이라고 해도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그런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알기로도 스카이라든가 이걸 연결해서 거의 보거든요.그럼 TV, 나도 잘 몰랐는데 언젠가 여운영 위원님하고 얘기하다가 알았지만 KBS 시청료를 그냥 전기세에 자동으로 나오잖아요?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걸 몰라요.몰라 가지고 TV 시청료는 시청료대로 내고 KBS에.내고, 또 스카이는 스카이대로 연결해서 보고, 그게 홍보가 안 된 거예요.나는 아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건 이중으로 요금을 내는 거예요.스카이를 신청하면 스카이 신청하는 대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전기세에 나오는 KBS 시청료는 시청료대로 내고, 시 차원에서는 이것에 대해 홍보를 해 가지고 스카이 방송이라든가 다른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가정에는 KBS 이용료를 안 내는 그런 홍보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 시내권에도 중부유선방송 케이블을 시청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KBS 시청료를 안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귀영
김귀영위원
아니에요. 그걸 신청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안 본다니까 안....
여운영위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김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거예요.중부방송이나 이런 유선 말고 위성으로 하는 스카이라이프를 신청하는 세대에는 TV 시청료를 안 내도 돼요.그런데 그것을 몰라 가지고, 엄청난 돈이거든요.스카이도 많이 보거든요.그런데 그걸 모르세요.몰라서 내고 있는 거예요 내는 건 줄 알고.그런데 그 스카이를 보고 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가면 5천 원인가?2500원이죠?그 시청료가 2500원인데 그걸 감해 줍니다. 다만 모르셨을 것 같아요 다들.그래서 그걸 홍보해달라는 얘기예요 김귀영 위원님 얘기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여운영위원
엄청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2500원씩....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렇죠.
여운영위원
몇만 세대를 한다고 그러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계획을....
귀영
김귀영위원
저도 그걸 몰랐는데 위원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저도 신청을 해 가지고 2500원이라는 돈을 안 내거든요. 안 내는데 우리 면 지역의 노인양반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양반들이 그런 사실들을 전혀 몰라요.그런 부분도 부당하게 안 내게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일 마지막 장에 배드민턴장 설치공사는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내가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아산시에 배드민턴장도 없고 시에서 지금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하부공간에다 설치하면 공을 치면 날아가다가 천정에 닿는다든가 이런 위험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하부공간 을 가봤어요.어디에다 설치할지 모르겠는데 하부공간을 가보니까 공을 쳐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거의 몇천 번의 한 번 정도나 닿을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사실은.그래서 하부공간에다 해도 괜찮겠다 해서 먼저 삭감된 사항을 물어본 결과 해 주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기왕 해 주려면 잘 해 주라는 뜻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아까 설명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삭감한 이유가 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걸 내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쪽, 연구용역비인데요 수상레져스포츠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도 하셨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보게 되면 지금 수상스키를 즐기는 동호인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삽교호를 보게 되면 수상스키를 즐기는 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또 인·허가를 아산시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글쎄,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아마 삽교호 관리부서는 농업기반공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인·허가를 받아서 했는지 몰라도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사실조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광웅
임광웅위원장
지금 현재 윈드서핑이라든가 수상스키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건물도 있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삽교호 안에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삽교호 안에, 우리 인주 쪽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 67쪽입니다. 67쪽에서 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가만있어봐요! 변호사 수임료가 뭐예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소송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그거 왜 자꾸 소송이 늘어나?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개발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자꾸 소송이 늘어나는 겁니다. 개발 관련된 겁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해서 작년만 해도 35건이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보니까 51건이 돼 있어요.그래서 원인은 개발수요가 많고 실질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덩달아 가지고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시장은 소위 시에서 주민을 상대로, 자꾸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협의적으로 해서 잘 타협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백성을 상대로 시에서 자꾸 소송하고 이러면 별로 그게 바람직스럽지 못 하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직접 제기하는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방어적 소송을 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 방어적 소송?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소송이 제기가 돼 가지고....
기원
이기원위원
져 줘. 져 줘.
한욱
이한욱위원
져 주면 되나?
일동 웃음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백성들이 민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란 말이에요.아버지가 계시다고.아버지가 자식을 계속 괴롭혀봐.그건 할 도리가 아니지.마찬가지예요.시도 민을 내 휘하에 계신 분들로 해서 그들을 편안하게 해 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피고입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지금 대응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늘어나니까 나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 세출 총괄표를 보겠습니다. 예산 구성비가 쭉 나와 있는데 사회 복지국에 대한 구성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행정국이 돼 있는데 우리 시가 개발하는 시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건설도시국하고 도시개발국 예산이 많이 좀 구성을 차지해야 될 텐데 두 군데 합해 보니까 한 12.2% 정도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이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이런 쪽의 구성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거든요.거기에 따른 우리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시 자체 예산만 가지고 따져볼 때는 개발사업 예산이, 사업비 예산이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저희가 약 84% 정도 되거든요.가장 높습니다. 그 시비만 우리가 투입을 하는데 여기는 국·도·시비 전체를 넣다 보니까 자연히 사업비 쪽의 예산이 좀 적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데요 이게 문제는 정부 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특히 노무현 정부 말기 때, 이 예산 편성을 작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국비예산을?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그러다 보니까 SOC 사업을 줄이고, 사업예산을 아시겠습니다만 줄이고 복지예산 쪽에 해 가지고 돌려놓다 보니까 지방예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 든요.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거 나 공부 좀 하려고 그래요.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성립 전 예산은 국비나 도비가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됐을 때 됐는데 저희 시비부담이 아직 덜 된 경우가 있거든요. 의회를 개최할 시기가 아직 안 돼 가지고서, 그런 경우에 확정된 예산만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 그래서 사업추진을 이렇게, 확정된 거니까.국·도비까지 확정됐으니까 시비도 당연히 확보될 걸로 보고서 그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서, 예를 들면 국비가 2억이 확정되고 도비가 1억이 확정됐다고 보면 시비를 뺀 3억만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게 맞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시비를 사전에 집행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시비는 사전 집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그냥 써도 상관 없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안 되는 거죠 그건.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서 쓰는 게 원칙이죠.
기원
이기원위원
방금 전 시간에 그걸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원칙상은 안 됩니다 그건....
기원
이기원위원
그걸 그냥 당연한 걸로다가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인데, 내가 그래서 성립 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예산학 박사한테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적어놨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김응규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 개발사업비가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의 설명을 했는데 우리 용역비가 각 실·과 통틀어서 지금 2회 추경까지 하면서 얼마나 됩니까 용역비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기억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기억을 못하시는데 그것도 총괄해서 알아보시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하는...국비가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예산도 있지만 순수한 시비 가지고, 용역비는 시비 가지고 쓰는거죠? 순수 시비.용역비를 우리 아산시가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에 못 하는 거지.사업을 할 수가 없죠.그래서 그런 것을 좀 조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물론 하라니까 방법은 없지 뭐.“재하자는 유구무언”이라고, 할 얘기 있어?거기 또 말 안 들으면 다른 데로, 호서대학교 보내면 어떻게 해요?
일동 웃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면을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닌 걸로 권고하고 좀 무언가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잘 좀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의욕적으로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용역비가 계상된 게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개발사업에 들어가면 당연히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이 또 따르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되는 용역, 그게 저희가 개발사업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용역비 숫자에서는 다른 데보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규모상으로 보면 많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변호사 선임료 3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 소송 건 그것 좀, 어떠어떠한 소송에 변호사를 했나, 자료 있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죠 그건.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우리 이기원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한 건가, 방어를 한 건가를 파악해 보려고 그래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다 방어....
한욱
이한욱위원
방어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욱
이한욱위원
확실히, 책임지세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여기 16쪽에 보면 읍·면·동 사업이 있어요. 읍·면·동 예산이....그런데 이걸 보면 큰 면, 작은 면 다 따질 것 없이 동 지역은 대부분 0.08%, 0.09%, 그런 단가인데 제 출신 지역이 배방인데 16%, 14%, 13% 거기에서 다 왔다갔다해요 구성비가.그럼 배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4만이 넘어요.그러면 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공무원 수라든가 직제개편 같은 것도 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예산도 분명히 조정해 줘야 되고.그러면 누구 말대로 누구는 얼어죽고 누구는 데서 죽는다고.지금 읍·면·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교대로 점심 먹는 데는 아마 배방밖에 없을 거예요.거기에다가 인원도 또 적어요.내가 여간해서 직원 적다 소리는 안 하는데 한 명, 두 명 적은 거야 조금씩 도와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면 되거든요.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내년도 2009년도 예산 세울 때는, 아니 인구비례로 한다든가 면적을 비례한다든가 도시개발 비례한다든가, 뭐 열 배는 안 되더라도 3500명 인구나 4만 명이 넘었는데 열 배를 확보는 못 해 주더라도 두세 배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 의원은 그 직원들하고의 그런 면목이 없어요.뭐 어쩌다가 고생한다고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이제 그런 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 예산을 좀 다른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구성비를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는 말씀이고요, 의례적으로 어디보다 몇 배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고 보고요, 대신에 행정이 뭐 순리를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산도 걸맞게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의원당 2천만 원 주니까 3500명 동네도 2천만 원, 4만 명 동네도 2천만 원, 이거 문제가 많아요 형평성에. 그만큼 수요가 많고, 그만큼 민원이 많고, 그만큼 일이 어렵다고.그래 갖고서 의원당 주는 게 아니라, 의원당 주는 게 아니지.면당 2천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그러면 4개 면을 관장하고 있으면 그만큼 사업비는 많은데 우리는 온양6동하고 배방하고 두 군데에 보니까 2천만 원씩 똑같아요 면당.그러니까 이것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우리 예산담당관님, 머리 좀 잘 써보세요 한번.인센티브를 주든가 그런 쪽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민한 문제인데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대신에 그 문제는 의원님들 간에 한번 조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하지....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의원들 간에 하라고 그러면....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그걸 의원님들이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문제, 의원님들 사업비 문제는....
한욱
이한욱위원
2천만 원씩 주지 말고 의원당으로 쳐서 주라고. 의원당으로 하면 되지.그리고 이게 문제가 많아요.의원사업비도 2천만 원씩 팁 주는 것도 아니고 2천만 원씩 줘 봐야 이거 뭐 하냐고?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안 받는 게 낫다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한번.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한욱 위원이 걱정하시는데 배방은 곧 읍 승격한다며? 과까지 직제가 늘어나고....
한욱
이한욱위원
아이, 그 게갈도 안 나는 거....
기원
이기원위원
총무과장이 얘기했잖아? 그렇게 하고 우리 1동하고 배방면하고 따져보니까 예산이 더블이에요.
한욱
이한욱위원
인구는 몇인데?
기원
이기원위원
더블이고 송악보다도 적어 1동이. 그럼 세입은 어떠냐 따져보자고 이 말이에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세입 따져볼 것도 없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어떻게 세입을 안 따져?
한욱
이한욱위원
배방 세입을 따지면, 배방 지방세입을 따지면 얼마짜리인데?
기원
이기원위원
재산세를 가지고, 지방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배방 세입은 얼만데?
기원
이기원위원
마음만 가지고 얘기....
한욱
이한욱위원
180억이에요 삼성전자 하나에서 들어오는 게.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세입도 따져 주고 모든 것을 해서 우리가 도청보고서 도비 많이 걷어주는데 우리 지역으로 오는 돈이 적다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 식으로 우리 1동 같은 경우 세입은 많은데 세출은 없잖아?뭐 쓰는 것은 3천 얼마?0.08%?다른 데는 다 0.1 다 넘는데?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세입으로 따지면 탕정면이 가장 많이 가야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잠깐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의원님들 간에도 이런 불만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잘 좀 예산을 관리·운용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77쪽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81쪽에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81쪽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니, 세입만 먼저 하는데요?
여운영위원
세입요?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77쪽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모, 지금 보상신청을 받죠?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5일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물어봐서 여쭙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부모가 사망하셨잖아요?귀찮아서 그랬는지 안 했다는 거예요 신청을.안 했는데 보상을 준다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보상을 준다니까.그래서 신청을 지금 해도 유효한 건 지?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9월 1일부터 신청하시면 돼요. 아, 지난번에 신청을 안 하셨다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자료만 있으면 상관없잖아? 자료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증빙자료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호적이니 뭐니 그런 것 등등 일제에 갔다온 그 자료라든가 그런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기행
조기행위원
아산시에 갖다 온 사람들 명단 같은 거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세입 없으시죠?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81쪽에서 82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선거관리 업무에 이게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된 거잖아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어느 다른 예산으로 집행하신 건가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아, 이것은 어디에서 넘어왔느냐 하면 도 교육감 선거비용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특별회계에서 우리한테 일반 전도자금 식으로 전도가 돼 가지고 그것을 일단 다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아까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의회가 그때 개원이 됐다고 그러면 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성립을 해야 됐지만 그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 못 돼 가지고, 빨리 읍·면·동에 재배정해 줘 가지고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성립 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지금 이 돈이라는 말씀....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면 정규직·비정규직, 대개 사회에선 그렇게 얘기하죠?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여기 용어로 보면 정규직은 뭐 정규직이라고 하고,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이 또 있으면서....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무기계약....
기원
이기원위원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계약,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기간제는 뭐고, 무기계약은 또 뭐예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이 무기계약 근로자는 일단 우리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끝날 때까지 정년이 보장된 사항입니다. 기간제는 정년이 보장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이라든가 이런 모든 고용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일반 직원들하고 동등한 자격을 주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왜....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무기계약은....
기원
이기원위원
기간제는 그런 게 없고?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왜 정부에서 비정규직 철폐, 뭐 이래 가지고서 정규직으로다 전환하라고 법으로 뭐 작년인가....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그래서 거의 다 우리가 한 달 이상 쓰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무기계약 근로직으로 계약이 전환됐고, 우리가 지금 기간제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쓰는 인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제초작 업을 갑자기 한다든가, 그 용도에 따라서 일용인부를 쓰는 거죠.이것을 기간제로 보시면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일용인부를 쓰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연 계약이 아니고?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연 계약이 아니고 수시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쓰는 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각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들도 있었고 우리가 비정규직들이....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아,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돼 가지고....
기원
이기원위원
넘어왔어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정년이 다 보장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여기 82쪽에 보면 공무원 복지증진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 가족 장학지원이 있죠?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게 대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 자녀들한테, 대학생 등록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무이자로.
한욱
이한욱위원
무이자로?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5년 거치 20년 균등상환.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총 장학금 대여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그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아,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산시의 공무원 정원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1069명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정원이? 현재 인원이?TO.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냐 적으냐?
한욱
이한욱위원
예.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지금 적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얼마나, 몇 명이나 돼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지금 한 20명 적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0명? 그 충원을 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아, 이것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공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 요구도 해 놨고, 일단 수시로 우리 계약제로 인해서 다 충원계획이 다 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 내에서, 도에다 꼭 승인을 받아야 해요? 거기에다 요구해야 돼요?우리 자체 내에서 공무원을 채용한다든가, 뽑는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행정직은 우리가 뽑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직은 뽑을 수가 없고, 기술직에 한해서는 우리가 공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기술직에 한해서....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 문제인데,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 배방이 읍 승격 됐을 때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규모를?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려야할 사항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사항은.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무과장님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배방이 읍 승격됐을 때에 행정구조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을 안 가지고 계시다고?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글쎄, 제 사견입니다만....
한욱
이한욱위원
예, 사견도 괜찮아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사견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옛날의 온양읍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하고 개발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우리....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과장은 6급으로 보하는 거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을 6급으로?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총무과장·개발과장하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읍장은?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읍장은 사무관으로....
한욱
이한욱위원
사무관으로? 서기관이 아니고?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사무관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다른 데의 읍은 뭐 서기관 급이 읍장을 하고, 사무관 급이 과장 둘을 하고 그런....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증원은? 인원은?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정원은 규모에 맞게 우리가 조정해야죠.
한욱
이한욱위원
규모가 맞는 게 어떤 규모가 맞는 거예요? 인구 비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규모라는 게 인구에 비례해서, 일단 조직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배방 같은 경우 인구가 4만이 되다 보니까 인원을 내가 과장님한테 더 달라는 소리는 않거든요. 달라고는 안 했어요.그런데 여기에 인사계장님도 와 계시네.점심을 교대로 먹는 지역은 아마 배방밖에 없을 거예요.그리고 민원실 같은 경우 아무나 민 원발급이 안 되더구먼?총무계에 있는 사람이나 산업계에 있는 직원이 가서 대행을 못 하더구먼 점심시간에도.그게 뭐예요?비밀번호가 있대나 뭐가 있대나?그래 가지고 민원실에 있는 직원 네 명이 교대로 하더라고.그게 계장님 빼면 또 세 명이에요.그렇죠?어떤 때는 또 휴가 가 있대.민원인이 쭉 서 있길래 “왜 직원이 없느냐” 하고 그러니까 휴가 갔대.또 왜 “셋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병가냈대.그래서 우리 과장님! 배방에 배려 좀 해 주세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좀 똘똘한 직원을 보내주세요 배방에.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충분한 말씀을 인지하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한 사람 하나를 일단 다른 곳으로 전출했습니다. 전출을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한 사람들이 몇 군데 있어요.몇 군데 있는데 그 사람 하나를 빼면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바꿔줘야 합니다. 이게 피장파장이더라고요 보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대안은 없어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어려우시지만....
한욱
이한욱위원
아주 끗발 좋은 과장님, 대안 좀 없어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사견입니다만 그런 사항은 솔직한 말씀으로 몇 명을 추려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두어 달 동안 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한 10명 됩니다 아산시에....그런데 인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모아 가지고 한번 거리청소를 시켜보든지, 서울시장마냥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어렵고 시장님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우리 입장도 어려워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시장밖에 없어요.인사위원장이 부시장 아니에요?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정말, 1160명?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1069명.
한욱
이한욱위원
1069명이 다 열심히 하는데 한두 명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1069명이 다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가 있어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우리 전부 끗발 좋은 분들만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내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여기 사회단체회장을 할 때 시정계장하고 밥 먹다 보면, 어떤 식당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막 도망가더라고. 그 정도로 예전에는 시정계 인사계장의 파워가 셌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네?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어려운 시기에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언젠가는 누가 책임을,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관심 갖고 좋은 쪽으로 다 살 수 있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세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 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세입만 있습니다. 세입 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93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9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구 경찰서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7천만 원이고, 시설비가 12억 6000만 원 아니에요?처음에 4억 6천 갖고...4억 6천을 요구했던 거예요, 12억 6천을 요구했는데 4억 6천밖에 안 세워줬던 거예요 본예산에?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할 때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형편상 4억 6천만 반영이 돼서 공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회계과에서는 요구를 12억 6천을 했는데 이제 본예산에...다음 추경에 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이거 기획실에서 안 세워 준 거네? 그렇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뭐 말씀드리자면 그런 건데 시 전체적으로 예산형편상 뭐 그건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한욱
이한욱위원
이게 12억 6천이면 다 되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만 세워주시면 당초에 계획했던 최소한의 리모델링하고 그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 뭐 상인연합회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런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연합회도 물론 들어가고, 거기 남아 있는 건물이 4층인데 층계...대략적으로다가 계획은 지금 활용계획이 서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98쪽에 청사별 관 증축공사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용역비가 1억 2480만 원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증축을 얼마나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죠? 증축을 하려고 하는 면적이?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증축하려고 하는 것은 별관 옆으로 수평 증축을 위해서 2000㎡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여운영위원
2000㎡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건축을 2000㎡?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부지가 있나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부지는 있습니다. 그 어린이공원 쪽으로다 주차 일부 되어 있는 그 비포장 부분....
여운영위원
예.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 부분이 저희 시에서 매입해 놓은 땅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하게 되면 주차장이 너무 좁아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주차장이 좁아서 그 별관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차 댈 데가 없다는데 그것을, 만약에 건물을 거기에다 다 지어버리면 거기에 또 주차장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옆에, 동편에 보면 일부 조립식 건 물이 있습니다 창고로 쓰던.
여운영위원
예.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을 정리할 것이고요, 또 어린이공원도 일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서 주차공간은 그만큼 확보가 또 됩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용역비가 1억 2480만 원이잖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실시설계용역비인데 그 밑에 보면 공사설계경기 시상금이 있습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미 설계용역을 주신 건데 이것도 경기시상금을 해서 설계를 또 따로 받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설계공모를 해서 그 우수작에 대해 실시설계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밑에 있는 2400만 원하고 이런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필요한 예산이고, 일단 공모가 끝나서 당선작이 결정되면 그 당선작에게 실시설계권을 주기 위한 그런 예산 1억 2400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러면 원래는, 용역비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따지면?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일단은 당선작에게 설계권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계약법상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지금 당선된 작품을 가지고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거기 설계를 주면 됐지 무슨 시상금까지 또 줘야 하느냐? 시상금까지 왜 해야 돼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아니, 시상은 공모를 하게 되면 딱 한 작품만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한 작품에 대해서 설계비 일부도 보전을 해 줘야 되고, 또 작품 하나만 생각하지 않고 한 서너덧 개 정도의 작품을 저희가 시상해야 되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은 뒀다 뭐 하려고 그래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공모를 하게 되면 통상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인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변화를 가져오려면 안 주면 변화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다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주라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법적으로다가 그렇게 명시는 돼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통상적으로 해 온 것이 법적 근거나 이런 건 없는 거고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설계비는 보전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설계비는 여기에서, 그럼 이 상패가 설계비 주는 거예요? 상패제작하고 뭐 해서 수상한다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아, 그것은 당선작에 대한 상패제작이죠.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네 개나... 50만 원씩 들여서 네 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것도 2백만 원이에요.2백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백만 원 아끼면 다른 데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읍·면·동에 가서 2백만 원 가지면 큰 인심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숙원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2백만 원 없어서 사업 못 하는 데가 허다하다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기원
이기원위원
관행적으로 해 온 일을 안 하면, 변혁을 안 해야지.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위에서 설계당선이 되면 그 사람한테 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이권을 주는 거 아니에요?1억 얼마짜리 사업을 주는 거 아니에요?당선작....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당선작요.
기원
이기원위원
2·3·4등을 왜 그걸 굳이 역사에 길이 보전할 일이 있어? 뭐 하려고 2·3·4등까지 상패를 해 주고 해야 되느냐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응모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보상적으로다가 상패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자긍심이라도 높여줘야지 제출해서 탈락됐다고 그래 가지고 아무 무관심한 조치를 하기에는....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입찰에 응찰을 해요. 입찰에 참가한다고.그냥 “나 입찰에 참가할 거요”하고 해서 그냥 뚝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서류 만들어야지.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서류에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위원님, 그런데 입찰 참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나머지 낙찰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너무 과잉보호예요. 과잉보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그것도 그 사람들 입찰에 응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시간적으로, 또 서류 만들고 뛰어다녀야 하고, 그럼 없는 보상을 해 줘야 되게?그런 논리는 안 맞는 논리다 이 말이에요.왜냐, 자기가 더 노력해서 당선이 되도록 설계를 더 멋있게 하고 노력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 뭐 상패 하나 돈 50만 원짜리 주는 게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은 엄격히 따져보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고 당선되면, 이게 1억 얼마짜리예요? 1억 2400만 원이 아이들 이름이 아니잖아요?이렇게 큰 사업을 따는데, 따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건데 그것을 보상차원에서, 다소의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거기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이게 지금 공모에 의한 설계공모 같은 경우에 모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설계비를 보전해 준다든가 하는 규정이 일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규정에 의해 저희가 준용을 해 가지고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기원
이기원위원
이걸 과거에 해 왔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니까요? 그리고 꼭 시청에서 청사 짓는 데에 꼭 공모를 해야 되느냐?설계에,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응모하는 건데, 참가하는 건데?그렇지 않아요?엄격히 따져보자고요 정확하게.그걸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하고서 사전에 제출해서 아, 이게 잘 됐구나 하고 당선이 되면 진짜 1억 24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이걸 참가하는 거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술가라고 무슨 거기 작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렇죠 그건 물론.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야지. 그것을 뭐 그 사람들 하나의 작품 만든 것에 대해서, 작품 참가한 것에 대해서 공과를 얘기하면 안 되죠.사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거지 그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엄밀히 따지자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 작품을 가지고 그냥 우리 시청에서, 이 작품은 작품이니까 작품으로 받고 설계는 B라는 회사에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A라는 회사의 작품이 선정됐으면 그 회사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까지 과잉보호는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내 생각인데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이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과거에 했으니까 오늘도 또 해야 된다는 그것 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그리고 기왕이면 의회동 뭐 신축할 어떤 계획 같은 건 없어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글쎄,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만약 의회동을 건립하게 되면 부지문제도 그렇고, 또 예산관계도 별도의 건물을 짓게 되면 백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볼 때 현재에서는 의회동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 성숙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청사별관을 또 증축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자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자체 시비로다 충당해야 되는데 한 3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자체적으로 소화시키고 사무실, 우선은 해소되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의회가 하는 것은 별도의 돈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한 30억 정도는.... 그럼 백여 평 짓는다면 아까 백억 정도라고 그러셨나?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의회동 면적...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청사와 관련된 그런 용역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관을 짓는 것으로다가 그때 산정을 했을 때에는 백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기원
이기원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장소, 땅 얘기하는데 땅은 본래 지금 창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쓰고, 주차장은 공원을 여기로다가 도시계획에서 이전을 하고 거기는 대지로 쓰는 걸로, 주차장 같은 걸로 쓰는 걸로 해서 그때 공원을 여기에다 조성해 놓은 겁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도시계획에서 이쪽으로 이전해서 그건 공원이 아니다 해 놓으면 충분히 쓸 수 있다.... 향후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왔던 건데 지금 뭐 예산, 돈이 백억 이상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되고....그때도 시비가 없는 과정에서도 검토가 됐던 거고, 검토했던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때는 지금 기존의 별관을 매입 안 했던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별관을 50억 들여 가지고서 의원님들 동의하에 매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기원
이기원위원
왜 그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별관을 매입하면 모든 청사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 이쪽 별관 지을 건물을 매입한 거고, 그걸 매입했는데도 지금 100% 해소가 안 된다 하니까 또 증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예 의회가 별도로 나가서 하고, 지금 우리 지자체들 보면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한번 알아봐요. 거의 의회가 별관동으로, 독립 건물로 나가 있어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충청남도 제2의 도시라는 아산시가 아직도 우리보다 시세가 약한 데도 다 나가 있는데 너무 좀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의회 건물을 짓는 것을 원하니까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지 당장 예산 없는 얘기, 예산 타령을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그래요. 알았어요.(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별관동을 보니까 정문이 옆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세들어 사는 것 같아요 농협한테. 그런 느낌 안 들어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런....
한욱
이한욱위원
증축할 때 그것을 감안하셔서....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가 셋방살이하는 거지.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우리 이기원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별관을 증축하는 것을 우리 의회동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나 거기에다?꼭 별도로 지으라는 법이 있나?그냥 있으면 어때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000㎡니까 6백 평... 이거 충분할 거예요 아마.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것은....
한욱
이한욱위원
이게 총 몇 평이에요? 이게 2백 평 넘을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2백 평 넘습니다. 여기도 한...정확하게 제가 기억....
「6백 평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이게, 여기가 6백 평? 어이구 6백 평이....
「2375㎡라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여운영위원
한 층이 6백 평이 나와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내가 볼 때는 별관동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무실도 연결이....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연결이 됩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민원인도 민원을 보러오려면 여기 한 군데에 다 있는 게 좋아요 별관을 왔다갔다하는 것보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국 과장님이 이걸 공모할 때 우리가 별도로 백억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지금 한 30억 들여서 지어서 별개동으로 해서 본회의장도 만들고, 그렇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원
이기원위원
몇 층을 올릴 계획이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금 5층, 그대로 올릴 거죠.
기원
이기원위원
똑같이, 옆에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조금 넓혀서 하면 안 되나?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것은....
한욱
이한욱위원
넓힐 필요가 없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금은 건축을 하기 위한 설계단계,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얼마든지 변경이 됩니다. 일단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김귀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97쪽요.경찰서 리모델링 예산 있잖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해 가지고 했는데 삭감됐다고 그랬잖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미반영이 됐었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올린 예산이 지금 전액 다 올라왔거든요.5억 8천 저거 한 데는, 1차 추경에서 5억 8천 한 데는 지금 8억으로 해서 올라오고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이 5천만 원 올라온 것은 2천만 원 늘어서 7천으로 올라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는데 지금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애시당초 사업비 산정을 할 때는 철거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전체 예산을 최소 산정을 해서 요구했었는데 본예산 성립 당시에 예산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게 일부 반영이 됐고, 그리고 추경에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큼 요구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5억 8천 정도밖에 반영을 안 해 줘 가지고 그렇게 올라온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파악한 예산은, 전체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기원
이기원위원
14억 3천....
귀영
김귀영위원
아니, 그럼 본예산 때 올린 예산은 얼마 올렸었어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아, 본예산 때 전체요?
귀영
김귀영위원
예.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전부 저희가 필요한 것은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예산이. 철거비 3억 3천은 작년 예산이었었 고, 리모델링과 주차장, 공원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은 약 15억 원 정도 저희가 필요해 가지고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이 좀 덜 됐었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거기에서 미반영된 부분이 1차 추경에 올라온 거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1차 추경에 미반영된 부분을 올렸는데 거기에서도....
귀영
김귀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미반영된 것을 갖다가 1차 추경에 올린 거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렇죠.
귀영
김귀영위원
올린 그 부분을 갖다가 2차에....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2차에 또 올렸고 2차에서도 미반영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꼭 필요한 부분만 올렸다 했는데 지금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이것은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5억 8천도 이것은 5억 8천이 미반영됐는데 2억 2천이 더 증액됐고, 5천만 원 올린 중에서도 2천만 원이 더 증액되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예산 추가 소요 없이 완전무결하게 경찰서 리모델링을 마무리짓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구 경찰서를 지금 리모델링하시면 몇 년 정도 쓰실 예정이세요 거기에서?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온양 중심상권 개발사업하고 맞물려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최소한 5～6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중심상권이 언제 될지 아직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5～6년을 쓰는 건데 우리가 조경비하고 건축 리모델링비해서 한 15억 넘는 돈을 투자해서, 그럼 5년 뒤에는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해 버리고 나면?그래서 좀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사업부서하고도 논의해 봤는데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면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보상은 저희가 받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5～6년 후가 이게 정해진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관내에 그것을 계속 이렇게 흉한 상태로 놔둘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구 경찰서, 이것 때문 에 개인적으로 인신공격도 받고 그랬는데 상당히 내가 섭한 얘기죠. 의원으로 활동한 것도 아니고 의장으로 있었는데 나한테 몰아붙이니까 할 얘기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는 그냥 모든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찔금찔금 해서 그냥 턱걸이하는 식으로 벌여만 놓지 한건 한 건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산시 행정이 지금.돈 없다 소리만 자꾸 핑계 대고서, 벌여 놓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져 나가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그러니까 그것도 4억 5천 정도 먼저 본예산에 해 준 것도 다른 것 하다 보니까 모자란다....15억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간에 의원들에게만 욕을 먹인다고. 그래 놓고서 우리 공무원들이 왈 시내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하는 얘기는 “의원들이 다 깎아 가지고 그렇다”고, 의원들이 턱없이 깎는 건 아니잖아요?4억 5천이면 다 된다고 하니까 4억 5천을 본예산에 세워줬던 거고, 또 추경에 막 그보다 더 불려서 올라오니까 의원들이 깎은 거란 말이에요.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그런 것을 당초예산에다 완벽하게 해 놓았었으면 그런 일이 없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는 리모델링 후에 1층·2층·3층·4층에 사무실 운영계획 좀, 머릿속에서 그냥 스쳐만 가도 좋으니까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우선 완전하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실·과라든지 이런 쪽하고 각종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정해 놓은 사항인데요 우선 지하층은 급식소를 만들어 가지고 역전에서 급식을 하는 노인분들 있죠? 그분들 급식장소로다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1층은 어린이 영·유아 놀이방하고 시정홍보방하고, 그 다음엔 전시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사무실 일부를 만들 거고, 2층에는 가족교육상담소를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재래시장정보센터를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재래시장 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재래시장 정보센터. 그러니까 재래시장 관련된 사무실이죠?
기원
이기원위원
그 2층에다가?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3층에는 상인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장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보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로 나간다 이런....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지금 교통정보상황실은 저쪽 스마트콜택시....
기원
이기원위원
스마트....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4층에는 청소년 공연장으로다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 그렇게 돌려주는 것은 좋은데 거금을 들여서 잘 유용하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 땅을 확보하는데 총 투자비가 얼마 들었어요? 구 경찰서 전체, 우리가 매입할 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90억 이상....
기원
이기원위원
90억에다가 이 15억이면 105억이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산림과에서 투자하는 것도 또 있죠? 약 115억 되나?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산림과에서 투자한 것은 저희 예산 가지고 투자한 것이....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100억을 넘겨...투자비가 115억...120억은 채 안 됐고요. 그래요. 하여튼 알았고 유효적절하게 불평 안 나오고 잘 했다 소리 듣도록 잘 운영하세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그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싫어하고, 또 그 얘기가 그대로 또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텐데, 말들을 쉽게 쉽게 하다 보니까 주민과 의원 간의 괴리와 거리를 만들어 준다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게 있어. 실제로 모 국장도 엊그저께 나한테, 내가 심하게 얘기했어.의원들이 80억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고 그랬다고 그런 소리를 하길래 그럼 공무원들이 잘못, 회계질서나 이런 법질서를 무시하고 예산 집행을 했는데 그걸 알고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공범이다, 공범 아니냐?그래서 그걸 깎고 또 도고 옹기체험장 관계, 그거 10억 깎고 그럼 정확히 따지면 46억이지만 내가 40억이라고 그랬어.80억 속에 잘못된 예산 편성된 것, 40억을 떼내고 나서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한 거예요.그게 잘못이에요?모 국장이 아무 소리도 못 했는데 국장급 수준에서도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국장님 수준에서도....그래서 말은 아무 말이나 불쑥불쑥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말조심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먼저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없으므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09쪽에서 114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오래되셨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작년 2월 26일자....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요? 이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6천만 원,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인데 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작년까지 는 시책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가 됐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가 우리 아산에 있어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문광부의 시책사업으로 펼쳐오던 건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운영을 했고요, 주로 지역의 자치단체하고 인근까지 이렇게 문화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한 거구먼? 그리고 110쪽에 이어령 문학관 건립용역으로 돼 있거든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6천만 원, 이거 완전 시비네?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한욱
이한욱위원
도비로 세운다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3천만 원인가 별도예산을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이것은 시비로 세우는 걸로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자금을 도비 3천만 원 갖다 주고 다른 쪽에 주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그건 어디예요? 어디에 있어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세입에 잡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죠.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도에서도 도비로 쓸 때 3천만 원을 세입 잡혀 놓고 그냥 사업도 안 하고 3천만 원 주나? 다 명목으로 뭘 넣었겠지?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받아오는 걸로....
한욱
이한욱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이 문학관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으려고 그래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아직 기본적인 구상안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민간에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도의원님 포함해서 몇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전해 들으면 그동안 이어령 장관께서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문학관 짓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이었다는 과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이라는 말씀도 전해듣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기본 컨셉이라든가 운영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그분의 생각도 들어야 될 입장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면 이 용역은 누구한테 줄 거예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컨셉을 받으려면 그분의 자문이 꼭 필요하고요, 뭐 필요하다면 그분한테 직접 들어도 될 수 있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그분을 잘 아는 그런 학술기관에 줘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아산시에서 어차피 문학관 을 건립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고 예산은 얼마 정도....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아직은....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럼 그런 막연한 용역을 준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아니, 기본 컨셉을 잡으려고 하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기본 컨셉이라고 그러는 건 뭐예요 그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물론 타당성도 중요하고요, 지금 이를테면 타 지역에 문학관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 사후관리가 문제됩니다. 거기에 담을 내용, 콘텐츠가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어서 그분의 힘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어령 문학관 건립을 하려면 조그맣게 뭐 20평 해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대지가 최소한도 2～3천 평에서 만 평 정도는 가져야 할 테고, 건물도 내가 볼 때는 몇백 평 이상은 가져야 문학관으로 되고, 거기에 또 무슨 뭐 시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영정만 모셔 놓는 그 런 저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아니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용역을 줄 때는 어느 정도의 모델이라든가 컨셉을 가지고 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물론 용역 발주하기 전까지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솔직히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어령 장관을 좀 뵙고 그분이 생각하는 테마가 뭐며, 어느 정도 규모가 될는지 한번 더 협의를....
한욱
이한욱위원
그 양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누가 하라고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지역에서....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봐요! 그 양반 생각이 자기 생전에 아산이 고향이고, 아산에서 태어났으니까 아산쯤에는 자기 문학관을 한번 시설하고 싶다, 남기고 싶다 하는 그런 의도예요, 주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주위에서 시도가 됐고요, 그분도 반승낙을 하신 걸로....
한욱
이한욱위원
반승낙을? 그 양반이 승낙 안 하면 못 하는 건가?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더군다나 생존해 계시고, 그분의 철학이 있는데 그것을 담아내려고 하 면 그분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민간단체에서도 뭐 그것을, 건립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집행은 어차피 민자로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자기들이 얼마씩 찬조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내가 볼 때는 무조건 국·도비 예산 받아 가지고 해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그리고 생색만 자기들이 추진위원장이다 하는 그런 걸 내세울 거 아니에요?거기 중에 이 이어령 문학관 짓는데 기부라든가 뭐 출연금을 한다는 사람 있어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그런 것을 들은 적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문학가 이어령이라는 우리 문학계에서는 그래도 원로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학관을 지으면 그래도 건립해 놓고 났을 때 남들이 그래도 격이 맞는다는 수준으로 만들어놔야지, 그리고 후세들한테 교육자료라든가 무언가 필요성을 느끼고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립관으로 지어야지 그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서,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해 보자, 좋다, 돈을 얼마 대자” 뭐 해 가지고, 위치 같은 것은 선정도 안 됐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아무 것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용역비만 세워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기본 구상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한테 다른 업무도 많은데 또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서 걱정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건 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이한욱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에서 도비를, 짓게되면 주겠다는 겁니까?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아직, 가시화된 게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얘기된 게 없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도비를,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쓰고 지금 시비를 세운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이건 용역비죠. 용역비 조로....
기행
조기행위원
이어령 장관을 만나서 대답을 물어본다든지, 만나서 물어보면 “좋다, 지어달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그렇지 않아요?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면 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꼭 지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뭐 가시화된 게 전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어쨌든 용역비가 섰잖아요? 용역비가 서서 얼마 정도에 어떻게 짓겠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 전에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어령 장관한테?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기행
조기행위원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면 지어줘야 할 거 아니냐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비가 안 오면 시비로라도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국·도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저번에 내가 누구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어령 장관 고향사람, 동네사람이에요. 동네사람인데 전화가 왔어요.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전화가 왔어요.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고향에 와도 자기네 산소를 가는 도로를 닦아도 내리지도 않고 그냥 차 타고 올라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초상집에 한 번 와 보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그런 사람을 위해서 동네에다 뭘 하겠다는 거냐고 오히려 우리더러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전화가 왔었어요.그리고 저 사람이 문화관광장관까지 했으면 아산시에 무언가 베풀어 줄 수 있었다라고 그러면 많이 베풀 수도 있었을 거라고.그런데 지금까지 아산시를 위해서 하나도 한 게 없어요.내가 본 바로는 없어요.있어요? 뭐 있습니까?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산시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이런 사람을 보고서 뭘 지어주고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일부 그런 말씀을 저도 직접 들어봤거든요. 그러나 이분이 뭐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계신 그런 석좌 교수님이신데 물론 생전에 짓는다는 것이 우리 정서상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분이 계실 때 그분의 세계를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근현대사적인 가치관을 좀 거기에 담을 수만 있다고 하면, 또 그분이 큰 표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그런 걸 좀 표출할 수 있다 한다면 저희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오히려 생존해 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기행
조기행위원
문학관 짓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관리인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관리도 물론 중요하죠. 지금은 거기에서 수익창출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리도 뭐 창작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수익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도 겸해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어령 문학관은 넘어가고 110페이지에 야외공연 문화사업 2억 5천인데 이게 특별교부세입니까, 뭡니까? 삭감된....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특별교부세였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특별교부세가 깎였으면 깎인 것으로 했어야지 왜 시비를 또 이번 예산에 붙여야 되나? 1억 5천이 깎였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이게 행정착오인데요 온천 우수 기관으로 선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기원
이기원위원
어디가?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이 온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면서 상사업비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2007년도 예산이었었는데 2008년도 예산으로 착오, 특별교부세라고 표기가 됐던 거거든요.그래서 그걸 바로 잡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예산이 주먹구구지, 아니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됐으면 됐지 2008년도에 또 반영을 해서 해 놓고.... 이 야외공연 문화사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는 주로 신정호에서 그동안 여름 내내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가을에요. 그리고 추석 때 같은 경우는 지금 연휴가 3일간인데 명절날하고 그 이튿날까지 2일간은 지역 3개소 정도에서 세계민속공연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무언가 문화예술사업을 연중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지금까지 2억 5천 중에 얼마나 썼어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1억 5천이 확보돼 있는 거고요, 이번에 계상한 것이 1억이거든요. 상당 부분 집행됐고, 그 예를 들으면 그동안 여름에 신정호에서 악페스티벌 을 개최해서 그때 한 3500만 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소리극 이순신전을 했는데 6천만 원 들어갔고...
기원
이기원위원
얼마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6천만 원요. 그 다음에 뮤지컬 이순신 용마전설을 여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뭐?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뮤지컬 용마전설요. 그게 2천5백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개최 예정인 것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구상하고 있는 것이 공설운동장에 국제조각심포지엄을 1억 8천 들여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아홉 작품을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자금....
기원
이기원위원
1억 8천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1억 8천,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병행해서 약 2천만 원 들여서 소공연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이나 호서대와 연계해서 소공연을 이렇게 구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안 내지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좀 확정되고 성립되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이미 예산이 1억 5천이 서 있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 삭감된 게 1억 5천? 예산이 1억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1억 5천이 서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지, 1억 5천은 특별교부세 1억 5천이 삭감됐으니까 1억 남은 거 아니에요 2억 5천에서?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1억 5천이고요, 이것이 특별교부세...시비로 바꾸는 것이었고요, 추가로 이번 2회 추경에 1억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억을?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미 1억 5천이 확보되어 있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억을 더 요청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뭐 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비하고, 거의 1억 5천 거의 다 집행을 못 했고 조금 남았네?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제가 일부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까지....
기원
이기원위원
아산문화축제라는 것은 또 뭐고, 축제 예술제를 하다가 그냥 하루걸러 한 번씩 하는 거예요, 1년 365일 이것만 할 거예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아산축제라는 게....
기원
이기원위원
역 광장에서 한다는 거.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아, 예. 그것은 단위, 한 개 프로그램이거든요.그러니까 4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 건데....
기원
이기원위원
4천만 원?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60～70년대의 우리 고풍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옛 추억을 재현하자는 취지에서 계획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그거하고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예산이?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나 이거 참 헷갈려서....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건은 공보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체전 문화체전 사업비와 관련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공보체육과에 문화체육,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아니, 기획공연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공보체육과에서 문화행사비가 없다는 거예요 축제비가.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길래 공보체육과장보고 어디에 그런 예산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없다 이거예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아니, 있습니 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문화관광과의 야외기획공연 예산 1억 5천이 이것 아닙니까 지금?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에서 지금 뮤지컬, 매주 토요일날 하는데 행사는, 온중문화회가 뭡니까?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문화단체입니다 임의단체.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에다 4천만 원 줬다며 이미?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공보체육과 예산확보는 공보체육과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어허, 아까는 없다고 그랬잖아? 아까 예산 심의할 때 물어봤어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추가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별도 예산을 빼 놓은 게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여기 1억 5천에서 주는 게 아니고 4천만 원?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안에서 공연하는 거, 역사에서 공연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시설공단이 아닌 철도청, 거기에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직접 한 번 역장 을 뵈었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공문상으로....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공문상으로 지금 안 된다 소리는 아직 응시를 못 받았고, 충남지사가 지금 천안에 있거든요. 천안과 협의해 보겠다, 긍정적으로 협의해 보겠다고 이렇게 응시를 구두상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신문에 나온 건 무슨 소리예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앞서 가는 보도내용입니다 그건.
기원
이기원위원
좋아요. 그건 거기까지.... 야외공연 문화사업은 1억 5천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해 왔고, 한 1억 2천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가지고 하면 되지 또 예산을 1억씩이나 들여서 그걸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뭐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만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한 마디로 다다익선이라고 봅니다. 문화예술은 많이 접할수록 정서도 맑아지고 확대된다고....
기원
이기원위원
봐요. 앞으로 해야 될 문화행사를 크게 나눠봅시다. 앞으로 짚풀문화제 있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또 온양온천문화제 있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또 다른 게 뭐 있습니 까?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큰 것 두 가지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큰 것만 두 가지? 지금 무슨 공연에 뭐 공연에 여기 야외공연 뭐 기획하고 그러는 게 있다며?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단위프로그램으로....
축제는 이제....
기원
이기원위원
정신 좀 차립시다.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명명하기 나름인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최소한 여러 개의 단위 프로그램이 모여서 한 축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역전에서 하고 있는 패션60 같은 거라든가, 또 앞으로 할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것은 단위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가을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이 시가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특정 단체한테 줘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과 장소가, 이런 것이 콘트롤이 안 돼서 좀 애로가 있었어요.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콘트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111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회, 여기 지금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거 아니 에요 3천만 원?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이 건은 전국의 문화재급 고택이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고택 중심으로 전국의 4군데만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게 문광부로부터 채택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외암마을의 건재고택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 그 안에서 한다는 걸 3500만 원 들여서 그거 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집 안에서....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국비가 2500만 원이 포함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서 맹씨행단 전통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이 당초 1억 원을 확보했었고요, 지금 부기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맹씨행단 주변을 장기적으로 매입해서 청백리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전통문화 테마파크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많은 재원이 소요돼요.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7백억 대가 소요되더라고요.이걸 좀 중앙과 연계해서 국·도비 좀 얻어보려고 백방 노력했습니다만 그 문화재청은 문화재청대로, 문광부는 문광부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약 20평 규모로 전시관이 있긴 한데 상당히 조잡합니다. 그게 한 15년 전에 설립된 거거든요.아예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한 기념관 건립사업으로 일부 조정해서 쓰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테마파크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데 7백억이 들어가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크게 맹씨행단 주변으로 해서는 한옥문화체험을 구상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한옥문화체험 공간요.
기원
이기원위원
한우?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한옥.
기원
이기원위원
한옥, 다시 짓는 거예요 한옥을?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기존 건물도 활용하면서, 때로는 짓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구상을 했었고, 그 옆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그런 청백리 교육관 시설을 했으면 했고요, 또 한 블록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이렇게 해서 구상했던 건데 전체가 약 7백억 내외가 들어가더라고요.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국·도비를 받을 만한 창구를 저희들이 찾지 못 했어요.그래서 우선 실현 가능한 기념관부터 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기원
이기원위원
보물로 지정되어 있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보물로 지 정되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가 가지고 국가에서 문화재로다가 해 가지고 그걸 보존하는 거, 지금...조잡하니까 뭐 그런 기념관, 유물관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서 뭐를 해야지 맨날 청백리, 청백리 말로만 종알종알거릴 게 아니라 스케일을 크게 해서 그쪽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서 뭐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향을 그쪽으로 선회하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산 확보해서 기본설계라도 해 놓고 실시설계니까, 기본설계는 돼 있어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그 기념관에 대한 기본설계....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전체 다.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전체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기본구상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장기과제로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부터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말로는 우리가 맹사성 고택, 맹씨행단이 엄청난 것 같은.... 국가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다른 문화재들은 다 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다들 다른 데는 보수하고 하는데 왜 맹씨행단만 그런 혜택을 못 보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맹씨행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적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국·도비 지원을 지금도 받고 있고 유지관리를 그래서 해 오고 있는 거고요, 추가로 범위를 좀 확대해서 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문화재청하고는 직접 관련이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 창구를 찾다 보니까 좀 차질이 생겼는데 사적지로서 국비를 지원 못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받고 있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숭례문 건립, 뭡니까? 건립하는데,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3억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전체 약 8억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왜 3억만 가지고 어떻게....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1차적으로 3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을 저 희는 접근을 못 하고 있었는데 다른 일로 몇 분의 인사를 모신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외암마을을 모시고 가게 됐었습니다. 외암마을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숭례문이 금강송을 주목재로 사용했는데 그 목재 생산지가 외암마을이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좀 예술작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 상당히 상징성이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부각될 수 있다는 이런 아이템을 제공해 주셨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모든 도시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아름다운 품격 있는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온양온천 중심상가 재개발을 하는데도 이런 상징성 있는 물건이 들어간다 하면 상당히 부각될 것이다 하는 이런 제안을 받게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온양온천하고의 연결성이라는 것은 금강송이라고 별도로다 어디, 표시가 어떤 표시로 나타납니까?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문헌에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글쎄 일반인들이 볼 때.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은 여기에 8억 정도의 예산에는 실제 건축비를 뭐 그렇게 원래대로 복원한다면 어림도 없는 돈이고요, 짚과 나무를 이용해서 형식만 가지고 거기 내용에 담는 것은 IT 기술을 접목시켜 서 부각을 시켜야 되겠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숭례문이 여기 아산 땅에 와서 어떤, 이어령 장관은 여기에서 어려서 컸고 온양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문예관을 짓는다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 일부에서는 반대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거지만 남대문하고 우리 아산하고, 거기 소나무가 외암리에서 가져갔다는 문헌 하나 있다고 하는 그 얘기 가지고 남들이 장에 간다고 같이 가요? 무릎에 망 걸치면 안 되지.나는 그런 얘기예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은 충분히....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아산하고 연결성이 있는, 지금 온양온천 관광활성화? 말로는 여러분들이 하시지.예술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뭘 하면서, 그것도 물론 문화관광사업이라고 그러겠지.관광활성화를 외지 사람들이 온천지대면 여기 온천지대에 대해서 관광사업을 지금 뭘 하는 게 있습니까? 적어도 온천수 온천탑 하나 제대로 해 놓은 게 있어요?그런 거 하나 하려고 생각해 봤습니까?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지금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기원
이기원위원
이해가 아니지.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이 숭례문 자체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담고 실제 표출해 내느냐는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고....
기원
이기원위원
굳이 숭례문이라고 안 하고 고건축 양식으로다가 쭉 해서 이렇게 해 놔도, 온양온천 대문이라고 해 놔도 아무 상관없어. 표현을 왜 숭례문?남대문이라고 왜 직역을 안 하고 숭례문이라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남대문이나 숭례문이나 같은 뜻이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왜 같은 뜻을 표현하는데 숭례문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몇 분 될 거 같아요? 남대문이라고 표현해야 알지.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같은 내용이니까 그거야 뭐....
기원
이기원위원
뭘 그냥 근사 뻐근하게 말들은 왜 그렇게 잘 만들어? 아, 됐어요.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실무 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남대문 아래쪽 출입문에 보면, 1층 지붕에 용이 두 마리가 있어요.청룡과 황룡이 있어요.지금 IT 기술이 발달돼서 그 용을 얼마든지 빛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이것을 그런 식으로 IT 기술을 이용 해서 하여간 주어진 시간대에 빛의 축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주 명물이 될 것이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고장의 특색 있는 것을 살려라 이거요. 고장의 없는 것을 다른 데에서 도입해다가 이걸 만들지 말고 우리 고장의 특색 있는 대로 살려나갈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그리고 나서 여력이 생길 때 다른 데의 것도 갖다 할 수 있어요.우리 것은 지금 온궁, 행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온양행궁, 이런 것을 보존해야지 3억이 애들...8억이 들어가야 된다며 전체를 하려면?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런 데에다가 사업비 넣고, 또 관광온천지대로서 1300명, 1500명이 뭐 하나 여기가 온천지대라고 일반인들이 보고서 언뜻 얘기하는 게 여기 시내에 들어와도 온양온천이냐고 물어봐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원도심 재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기원
이기원위원
재개발이 어느 세월에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담을 것을 여러 가지 궁리 끝에 ....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고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관련 있는, 연 관성 있는 그....
기원
이기원위원
그 정도로만 해요.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으로 114페이지를 보면 관광 활성화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 시설물 설치, 안내 시스템을 한다며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역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원
이기원위원
역전이라니? 기타 정거장 앞에?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광장에?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는 수도권 전철이 온양역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오면 무언가 손님을 맞을 그런 안내센터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민감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이 구 역사를 철거하느냐, 존치하느냐 하는 이 문제하고 맞물려 있어서 예민한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는 존치를 하든, 철거를 하든 필요하다 이 안내센터는.존치를 한다면 당연히 그 건물을 쓸 것이고요, 철거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지금 적절한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신 역사 하부공간에 보면 상당한 면적의 공간이 있거든요.앞을 부숴 내면 오히려 전면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있어서 예산을 이때 확보해서 한번, 뭐 의회차원이 됐든 집행부 차원이 됐든 의견이 잘 조정돼서 존치 여부를 결정해 주신다 한다면 좋겠다. 그 시점도 연말 안에는 안내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예산은 목적이 있어야 세우는 거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대상도 없이 예산을 세워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지금 목적을 말씀드렸잖습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어허, 구 역사나 아니면 신 역사 하부공간, 왔다갔다하죠? 그리고 구 역사는 엄연히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아산시장입니까?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남의 물건이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남의 물건에다가 주인은 얘기도 안 하는데, 이거 사용 임대는 받았어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지금 존치 철거여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예산을 왜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관광안내센터가 그 앞에 지금 기능을 하고 있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조그만....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에 우리 직원까지 배치하고 있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어요. 그만 합시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과장님, 109페이지에 향토사연구소 운영비,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지방문화원 지원금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향토사연구소가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소인지,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는 건지....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온양문화원 부설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부설기관으로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소장님....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전 원장입니다.
여운영위원
전 원장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박노을 소장 되십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이 사무실 운영비를 시비로 해 주시는 건가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렇게 요청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사무실에는 누가 있는데요 여기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소장 한 분하고요, 직원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직원이 계세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향토사 연구소에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나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운영위원
제 생각에는 전관 예우차원으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그 사무실을 두어 번 가봤는데 이를테면 왜정 시절에 발간한 아산군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만 지금 그 번역사업을 그분 스스로 하고 계시더라고요.저희들에게 흔치 않은 그런 옛 자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110페이지에 수도권 전철 개통대비 수도권 지역 홍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연예 프로그램에서 게릴라 콘서트마냥 아산에 수도권 전철이 연장 운행되는 것을 좀 실제 서울 현지에 가서 이벤트를 구상했던 겁니다.
여운영위원
서울에 가서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누가 홍보하는 겁니까?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이벤트단을 꾸려야 하겠죠.
여운영위원
이벤트단을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지역의 문화예술 인사들과 함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이게 하루 가서 하는 거잖아요 공연을?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하루는 아니고 여러 날 하게 되겠죠.
여운영위원
여러 날 한다고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최소 일주일 이상을 해야죠.
여운영위원
그 자리에 가서 일주일....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이동을 하면서.
여운영위원
이동하면서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특히 전철개통 시점에 맞춰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좋은 사업인데 그게 며칠 이렇게 이벤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수도권 주민들 한테 홍보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의심이 가고, 이 돈이면 오히려 그냥 TV 광고에, 아니면 미디어 매개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연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 있잖습니까? 아니, 다음이나 야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이런 데에 게재해서 홍보하면 연중 홍보할 수 있거든요.그런 것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이것도 물론 나쁘진 않겠지만 돈에 비해서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홍보효과가 금액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지하철 광고라든가, 지하철에 홍보광고 있잖아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KTX를 타면 그 안에 모니터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우리 전철이 아산까지 개통이 됐다는 홍보를 넣어도 될 것 같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게릴라 콘서트 같은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아까 이기원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맹씨행 단 용역을 하지 않았었나요 이거?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기본구상을 했고요 이것은 기본설계까지 들어가려고 1억을 세웠던 건데 벽에 부딪친 거예요. 그것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우선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지원이 가능한....
여운영위원
그래서 전에 우리 이한욱 위원님하고 저하고 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타당성 용역이었었잖아요 전에?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걸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바로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고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원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직 국회의원이시죠.이진구 국회의원님께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계셨었고, 또 저도 국회 사무실을 두어 번이나 가봤습니다만 맹형규 전 의원님, 지금은 청와대에 계시죠?그분의 측면지원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포기하는 게 아니고...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맹씨행단 그 조그만 내 건너에 토지매입을 일부 하고 있는 게 있어요.그 앞쪽에 영상전시관을 하나 만들면 내년도에 약 75억 정도 이렇게 실무적으로 문화재청과 조율을 하고 있어서 그거와 연계시키려고 이것은 과감히 설계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삭감을 해서 이게 아까운 게 아니고요,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됐을 텐데 지금 그 용역에 그 내용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결과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삭감을 한 건가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용역결과에서 재원확보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은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좀 얻어오려는 전제로 시작했던 건데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여운영위원
글쎄요. 그때도 타당성 용역이라고 해서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부딪친다고 그러면 용역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용역이 나왔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재원의 확보문제가 생기니까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들이 제 말은 용역 속에 포함이 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그런데 용역은 용역대로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하면 지금 또 다른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니까 시간과 재원이 낭비가 됐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 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이 전시관 사업하고 동떨어진 것은 아니고 그 중의 일부거든요.실현 가능한 것부터 추진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인데요 어느 분야를 ....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저희 관내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외암마을의 연엽주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최근에 한 분이 더 지정됐어요.옹기장 김지수 씨라고요.(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이진수 씨인가? 이진수 씨라고 도고 금산리죠.
여운영위원
아, 그럼 무형문화재,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는.... 그 다음에 어제 짚풀문화제 위원회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것, 우리가 전통으로 전승할 수 있고, 또 배워서 오랫동안 우리 아산을 알릴 수 있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타기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능하다면 좀 확대해서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해서 공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에 보면 무형문화재 초청공연이 있었어요. 그 예산이 지금 일부 있는데 그 무형문화재에 줄타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해마다 한 건 이상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연엽주 만드는 거나 옹기장,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대중이 볼 수 있는 공연문화 있잖아요? 우리 꼭두각시 놀음이라든가, 줄타기라든가, 전통무술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무형문화재 중에서도.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아니면 그런 분들을 아산으로 영입해 와도 되잖아요?여기에서 지원을 하고, 또 제자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면 영원한 우리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마지막 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방문객 안내센터를 지금 우리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거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내센터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어쨌든?12월 말에 전철이 개통되니까?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임시로라도 그 역사 내부에, 신 역사 안에.... 제가 보니까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역사 안에, 거기에 어떤 그런 코너를 구비해서 임시로 쓰고, 역사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걸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빠른 시일 내에 가부가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동식으로 간이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여운영위원
예.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바로 옆에는 일반 개인이 하고 있는 카센터, 아니 렌터카 센터가 있어요. 그것도 임시로 갖다 놨다는데 전체적인 그런 광장에 있는 시설을 보면 정말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열악한 상태거든요.좀 무언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구 역사를 존치한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철거한다면 빨리 철거해야 지금 말씀하시는 신 역사 하부공간으로서 눈에 띄지 지금 상태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하부공간이.면적은 충분한데....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문제가 얼른, 빨리 결말을 짓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세워야 정말 안내센 터도 멋있게 건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아직 뭐 전철이 개통된다고 해서 관광객이 하루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몰려올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어쨌든 주민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역사 내부의 그것도 물론 그분들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긍정적이었어요 역장 얘기로는.
여운영위원
거기 안에다가 이동식 코너를 해서 어차피 안내원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로 쓰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멋있는 우리 안내센터를 건립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티투어 임차료인데요 우리 1년 임차료는 얼마씩 주는 겁니까 이거?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원유가가 상승되고 그래서 최소 저희들이 보전해 줄 금액이 하루 1회에 최대 25만 원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매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운행하는 날 ....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일주일에 서너 번 운행하는데 연간 운영하다 보면 약 2천만 원 대가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각오하면서도 그동안 강행한 이유 중의 하나가 연말 전철개통 얘기가 되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이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때문에 갭이 생겨서 추가로 더 소요된 겁니다.
여운영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있잖습니까?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은 차비를 내잖아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6천 원쯤 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어디 소유로 가는 겁니까?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일단 그것은 그것대로 받고요, 받아서 20만 원 중에서 수입 발생된 것을 공제하고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타야 되는데 지금 많이 탈 때는 20명 내외, 적게 탈 때는 5명 이내도 있어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6천 원씩 받는 돈은 우리 시로 들어오는 건가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에서 상쇄를 시키는 거죠.
여운영위원
아, 거기에서 상쇄를 시켜 준다고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상쇄를 시키고 차액만 저희들이 추가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지금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보고가 들어오나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매일 매주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보통 몇 명 정도....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게는 5명 이내도 있을 때 있고, 많게는 20명 내외로 이렇게 해서.... 단체로 올 때는 한 20명 넘을 때도 있는데 평균 10명 안 쪽으로....
여운영위원
하루에? 1회 운행에, 아니면 하루예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1회, 하루밖에....
여운영위원
1일 하루밖에 운행 안 해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1일 1회 운행하는데 보통 한 시간 정도 걸리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여러 코스니까 한 대여섯 시간 걸리죠.
여운영위원
대여섯 시간 걸린다고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계절별로 코스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한 대가 운행하는 건가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한 대입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아까 질문할 때는 향 토사 연구소 운영비, 이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생각났는데 박노을 원장님이 문화원 부설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 양반이 우리 문화원장을 한 5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40년 내외....
한욱
이한욱위원
한 50년 가까이 했어요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산의 역사를 최고 잘 아시는 분이 이 양반이에요.지금 연세가 칠십 칠팔 세 됐을 걸 아마 지금?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그 양반이 자료는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하여튼.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알고 있는데 그 양반이 자료를 후배들이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기회가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양반이 그걸 하고 싶어도 기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또 한 2천만 원 지원해서 사무실 운영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양반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한번.그래서 찾아봐 가지고 그 양반도 제가 듣기에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자기도 해 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져가면 자기가 뭐 저기 하는 건 아니니까.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잘 보셨고요, 사적으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생각을...예전 같지 않아요. 지금은 가지고 계십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걸 부탁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느 기회가 된다면 그 자료를 좀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그걸 연구 좀 해 보세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 양반 내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내가 의원 처음 돼서 그 양반하고 내가 사이가...너무 오래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막 질타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속기록에 남아서는 안 되지만....그래서 막 질타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대단한 양반이더라고.그래서 그런 자료를 우리가 넘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이고요, 아까 우리 여운영 위원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맹씨행단 문제, 이거 지역주민들은 기대가 무지하게 부풀어 있는데?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포기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념관 짓는 것도 그 사업의 일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과장님!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계장님, 맞죠?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아무 행위나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게 쉽냐고 그게?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더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형상변경이거든요 그게요?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처리기준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여러 번 문화재청에서 다녀갔어요.그 기준안이 확정이 되면 최소한의 모델은 나와 있으니까, 행위 허용되는 게 나와 있으니까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 그게 나와 있어요?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알았어요. 필요하다면 우리 과장님한테 방문해서 그걸 봐야되겠구먼?
근봉
유근봉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민원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119쪽,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몰라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왜, 가족관계등록...이 서류를 갖다가 어떻게?왜냐 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무슨 과죠?가정복지과? 거기에서 설명을 좀 들었거든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같은 저기인가 싶어 가지고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위원님, 이 호적법이 폐지되는 바람에 가족등록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서 4785만 7000원의 국비를 보조받았습니다. 119쪽 세입에서 나오죠?그 받은 금액 갖고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 양식....
귀영
김귀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다르죠.
귀영
김귀영위원
다른 거예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이것은 호적관계로다가 하는 거니까.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민체전 숙박업소 선진지 견학인데요 견학하신 거예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10월달에 도민체전을 아산시에서 개최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가끔 우리 온양온천이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도 않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숙박업소에서 뭐 바퀴벌레가 나온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경주 보문단지가 잘 되어 있다고 그래요 숙박업 같은 데는.그래서 먼저 시장님도 한번 간부회 때 지시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235만 원을 계상시켜 가지고 추석 쇠고 나면 바로 숙박업소 대표자들 한 50여 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우리가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우리 아산시의 이미지를 좀향상시키고자 해서 이렇게 계상을 시켰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숙박할 데가 거의 다 지정이 됐다고....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8월 말까지 예약은 다 돼 있어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주로 시내권에 있습니까?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주로 보면 천안시 같은 데는 방축동이나 온천동에 있는 모텔이 됐고, 공주시는 도고 기곡리 토비스 콘도, 보령시는 모종동에 있는 모텔이나 여관에 돼 있고, 서산은 도고 파라다이스 호텔하고 온천동에 있는 코리아 호텔이 됐고, 주로 도고하고 이 온양 시내권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호텔은 안 됐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임원진들은 별도 호텔이나 어디 그런 데에 숙박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되면 임원진들은 임원진 나름대로 호텔에 숙박하면 선수들이 위화감을 갖고 상당히 그런다고 그래서 같이,선수들하고 같이 한다고 그래서 예약은 이미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림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91쪽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교환수입에서 굿모닝힐인데 우리가 굿모닝힐과 토지교환할 적에 받은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100%가 안 되잖아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감정을 하면 차액이 조금....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95쪽에서 196쪽까지입니다. 산림과 많습니다. 질의 많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인데요 강당골 주변상가 정비랑 강당골 가꾸기 사업에서 어느 정도 이게 진척이 되고 있고 예산이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동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강당골에 현재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바로 위에 보면 한 9백여 평 개인 땅이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해서 주차장도 확보....
광웅
임광웅위원장
지금 아래 승용차 주차장 위쪽으로....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위에, 바로 위쪽으로, 그리고 주변상가 정비는 현재 위쪽에서 불법으로 하던 상가들을 밑으로 내려 보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천이 이렇게 좀 단절되어 있어 가지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보면.그래서 거기를 좀 나무 데크로 해서 상가들하고 이쪽 도로하고 연결을 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다 상징물도 좀 만들고 조경을 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편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상가들이 그 위 정비사업할 적에 내려온 상가들이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제가 거기 지나가 봐도 등산로 때문에 여러 번 가보면 그 상가 쪽에 손님이 안 가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지금....
광웅
임광웅위원장
지금 냇가가 걸쳐 있고 그래서?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 사업을 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그리고 그 위로 상류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그 위 상류 쪽에는 상가들이 그냥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그래서 1단계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2단계로 한 14개 정도의 불법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1차 계고를 했습니다. 하고 1차 더 하고 이것을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전부 철거하려고 그럽니다. 주거용인 경우에는 방법 없는 거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1단계로 아래는 다 정리가 돼 있는데 2단계, 지금 위쪽으로 가다 보면 막 무허가 건물도 즐비하고 그 냇가에다가 상이라든가 좌판 놓은 형태로 그냥 다 있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아래를 정비할수록 위에도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지 이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뭐 제한을 시키니까요 상당히 좋더라고요.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