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거묵
정거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잠깐정회하고 하시 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부위원장님 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유기준 위원을 추천합 니다.
현인배위원
동의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총 6728억 원 중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넘어갈까요? 세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예, 질의드릴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중간에 보면 수도권 전철 개통 대비 요식업 시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10월달에 도민체전이 있잖아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들여서 도민 체전 전에 해서 도민체전 때도 이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기간도 멀지도 않은 기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도민 체전 때 많은 손님들이 오실 텐데 그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요식업 조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그래서 이 예산을 조기에 당겨서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계상만 되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건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8분
거묵
정거묵위원장
농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전체를 한꺼번에 질의하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245쪽 하단부 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FTA기금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자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대상자가 어디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FTA기금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요. 28억 정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이 사업주체는 아산원예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고, 사업대상자는 이번에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 사업대상자가 한 140여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분을 한 15분 정도를 같이 한번 해외연수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일정이나 이런 것은 짜여져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비료지원사업이 1억 서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1억 가지면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농자재 가격이 평균 잡아서 한 65% 정도가 비료값이 인상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에서 30%, 농협에서 30%, 또농자재회사에서 10%, 또농가에서 자부 담이 30%거든요.그래서 자부담 30%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30%를 1억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이것이 금년도 6월 15일자로 비료값이 인상되었는데 인상하고 나서 금년 한 10월 말경까지면 비료 사용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1억만 가져도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제가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료 사재기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해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래서 비료 사재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사실 그것을 감안해서......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게 사재기를 한 사람까지 지원을 해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래서 아직 그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 되는 것은 지원을 배제하고, 그 기준 이하가 되는 것만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2모작 보리, 밀 재배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7500만원 서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 부분에 이것 가지면 규모가 어느 정도나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지원해주는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종자대하고 비료값하고, 그런 것하고, 나중에 지원해준다고 하면 수확을 할 때 수확하는 비용까지도 농가에서는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100㏊ 이상을 재배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
지금 시장님이 어디 행사장 같은 데 가시면 2모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만약이 이것 2모작을 지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돈 가지고 돼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극히 꼭 필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시범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직은 선정이 안됐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정을 해서 그 지역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볼 건가요?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이 행사 때마다 어디 행사장에 가면 꼭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원자가 많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잘못하면 예산이 부족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현인배위원
예산액은 5억이잖아요. 예산상 금액은 5억인데 이번에 7500만원 신청하면 기정액 7500만원 가지고 본예산에......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본예산에 또 들어오지 않을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본예산에는 없어요.
기준
유기준위원
없고, 그냥 이것만 있는 것 같은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식량 재배용으로 밀, 보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축산과에 또 조사료용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축산과에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미리 시민들이 신청을 너도나도 하지 않게끔 사전에 지역을 선정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농가에서 밀, 보리 재배를 그렇게 썩 선호하는 경우가 아닌데 최근에 사료값이 많이 올라가고 곡물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정부에서도 제2의 녹색혁명이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발 앞서가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247쪽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저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지방비의 3.5% 이상 5.5% 이내에서 학교에 지원을 주고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꾸만 추가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교육청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이렇게 물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타당한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학생 수가 늘어나서......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삭감된 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이번에추가로 넣는 것은 학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밑에 삭감하는 부분은 도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우선 시비로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다가 이번에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교육청 지원을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유박비료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해당 농가가 어디어디입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배방 갈매리에 있는 자이2차 아파트 있죠. 거기가 한 1800～1900세대가 사는데 그 주변에 배추하고 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퇴비를 주로 계분을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했었어요.그래서 시에서도 축산과 쪽에서 탈취제도 예산을 확보했고, 그분들이 또 친환경 유박비료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는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지원해주기에도 문제는 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한번 이번만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면 내년에도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민원이 생길 때마다 과연 친환경 유박비료를 지원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가 워낙 대규모 집단민원이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냐고요. 그렇게 행정을 해야 맞는 거냐,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래서 문제점은 있지만 일단은 대규모 집단민원이고 하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경제 논리로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어째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유박비료가 뭐예요?
유박비료가 뭐예요? 지금 배추 농사에 필요로 하는 유박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해달라고 해서 유박비료를 선정한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분들 요구가 계분을 많이 썼을 경우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친환경 유박비료를 쓰면 그런 악취가 제거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박비료를 지원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유박비료라고 하는 것은 면실유 아닙니까? 씨앗으로 만드는 유기질 비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유박비료의 효능은 잎채류가 아닙니다. 과일이에요.뭐를 알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유박비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꼭 과일에다가만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친환경 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유박비료의 성분이나 유박비료의 효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야채가 아니고 과일이라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야채이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뭐를 알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위원들이 다 “통과, 통과”하면 그냥 해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뭐를 알고, 이 비료에 대한 성분을 알고 얘기를 해야지요. 거기 전문가가 한번 얘기해보세요.내 말이 틀렸나, 안 틀렸나......유박비료라는 것은 모든 면실유로 시작해서 씨앗으로 만드는 비료입니다. 깻묵도 몇 프로, 쌀겨도 몇 프로, 또 목화씨도 몇 프로, 유채꽃 씨도 몇 프로, 몇 프로, 다 씨로만 만드는 것이 유박비료예요.맞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일 효능이 나오는 데가 뭐냐, 야채류가 아니고 과일이에요. 낙화가 적고, 병충해가 적고, 열매가 크고......그것이 농과원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아산시에 유박비료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실리 들어가는 데 거기 하나밖에 더 있어요?나머지 6개 공장은 전부 유기질 비료고......그런 예산을 이런 데다가 이렇게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알지도 못하는 유박비료를 갖다가 세워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면, 그러면 얘기를 합시다. 다른 동네에서 배나무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나 또 도고 같은 저수지 망치고 있는 채소밭 주변에서, 거기 도고 저수지가 녹조현상이 발생돼서 항상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닙니까? 상류지역에서 파농사 많이 짓고, 무슨 농사 많이 짓는다고 해서 질소질이 많이 함유돼서 녹조현상이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민원 생긴다고 하면 거기도 해준다고 하고, 여기도 해준다고 하고, 각 동네마다 전부 해줘야 되고, 나중에 다 해줘야 되겠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현재 다른 유기질 비료 지원도 해주고 있고, 일반 화학비료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땅 힘이 좀 살아나고 하려면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전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과일에만 꼭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채소는 필요없는 것이냐, 그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는 사전 지식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그런 말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민원이 각 지역에서 들끓으면 그것을 다 해줘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는 현실을 지금 여기서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단호하게 드리는데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국가하고농협에서유기질 비 료를 만드는 생산공장 업체하고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지원금이 몇 프로, 자부담이 몇 프로 해서 회사가 그 돈을 가지고 배송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그런데 포대가 지금 유박비료가 한 포에 7520원이라는 이 단가는 7520원이 맞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가 보조금 뺀 금액을 산출한 거예요, 아니면 농가 보조금까지 넣어서 산출을 한 거예요?
전체 20㎏ 한 포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는 20㎏죠. 20㎏ 한 포대가 7520원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 정부 보조금 플러스 농가 보조금 플러스, 농협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 빼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전액이 시비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전액이 시비라는 것은 아는데 시비를 시에서도 사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정부 보조는 없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농가는 있는데 왜 없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 이것에 대해서는......
의균
김의균위원
있어요. 자부담이 있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자부담은......
의균
김의균위원
농협 보조금하고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따로 저희가 다른 비료를 할 때 그런 것이고, 이번에 지금 이 예산에 계상된 이것은 시비하고 자부담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 말 뜻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농민이라고 보고, 시라고 보지말고, 시 예산을 가지고 7520원을 계상해서 몇 포대를 사겠다, 이런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 예산을 빼고 중앙부처에서나 시가 농민이라고 바꾸면 농민이 구입을 하게 되면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정부에서 농협에다가 얼마 보조금을 줘요. 1000원이면 1000원, 유박비료 같은 경우는 1800원에서 한 2000원 보조를 해줄 겁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농협에서 700원, 800원 또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합계가 얼마입니까? 거의 1포에 3000원 돈이 넘잖아요.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이 유박비료 같은 경우는 다 합해서 포당 이것을 7520원이라고 하면 1만원 돈이 간다는 얘기인데 내 얘기는 시가 농민이라고 볼 적에는 그것을 보조를 받아서 더 플러스시킬 수 있는 돈이 되느냐 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생각 못하고 계시죠?그것 한번 생각해보세요.내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박비료의 문제는 심도를 기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도 아마 이것을 해주고 나중에 그 자리에서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잘 생각해서 하시고, 이것을 특정 지역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유기질 비료로 전환시켜서 골고루 정리를 해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시에서 안정성 있게 행정을 펼 수가 있지, 어느 특정 지역에 정리를 해서 이러한 언성의 소리에 맞춰서 거기에다가 투입을 시킨다고 하면 시 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릴게요. 유박이다, 뭐다, 따질 것 없이 지금 아파트 옆에 소규모로 조금씩 농토들을 분할해서 하고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둔포도 역시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완전 발효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냄새나지 않는 그런 거름을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현인배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굳이 유박이라고 넣을 것 없이 완전발효 거름이라든가, 기타 이런 식으로 넣었으면 이런 대화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다만 이것이 거기서는 그런 일반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결정은 의회 의원들이 과연 이것이 행정적으로 바르냐, 바르지 않으냐, 그것을 지금 의뢰한 거죠?돈 쓰고 안 쓰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안 해주든지, 그것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니까 여기서 해 주시면 김의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비로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 조달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강구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은 한번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이런 것은 사전에 지역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그 지역 의원님들이 다시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사전에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 네요.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내가 다시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거묵
정거묵위원장
마무리하시고 하시죠.
의균
김의균위원
마무리 안 하셨어요?
현인배위원
다른 것 있는데 하던 것이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왜냐하면 248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맞추는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심도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농민들한테 우리가 보조해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이 해줘야 됩니다. 사실 농가 평수에 따라서 부락의 이장들이 배분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농가 몇 평 안 짓는 사람들은 몇 포대에 불과해요.사실은 효능 효과가 없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한번 깔려면 2㎝ 이상 5㎝ 이하, 3㎝ 이상, 사실 그렇게 깔아야 30㎝ 이상 깊이 갈아서 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유기질 비료예요.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유기질 비료 생산을 6년을 한 사람인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원을 대폭 늘려서라도 5포대, 6포대, 이렇게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보다는듬뿍 넣어서 땅을되살려줄수 있는 방 안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농정과 예산을 해줘야지, 전체 농가에 흐름을만들어서 땅 질을 높여줘야 된다는 말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많이 어디를 해준다, 어디를 해준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효용성 있게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농정과의 임무인데 그런 임무는 않고 어디서 이런 쓸데없는 예산이나 이렇게 요구하고, 이것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이 일관성 있게, 아니면 시민들 공감대 형성으로, 또 시민들의 생산증대, 이것을 기틀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 멍청이들만 앉아 있어요?그렇게 하면 안돼요.앞으로 이런 것을 좀더 우리가 농정과에서 농민을 생각한다면 다른 데 투입을 시킬 것이 아니라 땅을 살리는데 주력을 해서 농가소득을 땅이 기름지고 살찌면 소독값 덜 들어가고 화학비료도 덜 들어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과장님,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왜 그러냐 하면“시에서 민원 발생해 서 해주면 안 되는 것인데 할 수 없이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고, 여기서 삭감해서 매는 의회더러 맞으라는 말입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묵
정거묵위원장
세상없어도 세운 것은 통과시켜달라고 과장님이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끌고 나가서 의회에서 안 맞았을 때 삭감해야지, 이것은 삭감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삭감하면 민원인 들어오면 “그것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세운 것 보십시오”, 이렇게 밖에 더 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있을 수 없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인배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위원들도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거묵
정거묵위원장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지......
현인배위원
농정과라고 해서 농정과가 전체적인 농민만 대표하는 것이 농정과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 비료를 다룰 수 있는 곳이 농정과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1700～1800가구에 비록 그 사람들이 작은 농사는 짓고 있지만 아산시민이면 시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비단 여기뿐이 아니라다른 아파트에 서 지금과 같은 그런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곳이 각종 냄새나는 그런 거름을 쓰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것,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축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축제를 했었는데 이것은 신규 예산인데 어떤 축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농수산식품부에서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저희 외암마을하고 홍성의 문당마을, 두 군데가 책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된 거죠.전국에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충남에서는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고요.이 행사는 짚풀문화제 행사를 할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사 내용은 짚풀문화제하고 중복되지 않게 사전에 저희들이 다 조정을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 서 특별히 지정을 해서 행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냥 그렇게 짧게 얘기를 하세요. 답변 길게 하시다가 옆으로 조금 가면 괜히 주제가 엉뚱한 데로 가서 아까 같이 15분, 20분씩 시간 걸리는데 그런 설명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쉽게 해주세요.짧게 해 주시고요.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겟습니다. 245페이지, FTA기금 해외연수인데 이것은 저희가 그냥 예산만 지원해주고 모든 것은 원협에서 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현인배위원
작년 연말에 저희가 농정과에 농업인들이라든가, 기타 해외연수비 세워준 것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혹시 그것 다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각 단체별로 전업농은 전업농, 농업경영인은 경영인, 농민회는 농민회대로 따로따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고요.
현인배위원
아니,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전업농이 2일날 출발을 해서 현재 일본에 가 있고, 지난번에 농업경영인이 일본을 갔다왔었고, 또 농민회가 아직 안 갔고요.
현인배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심의할 때 분명히 농업인이든, 경영인이든, 하여튼 이런 단체 해외연수비를 재작년보다 배 이상을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이쪽 저쪽 다 합해서요.그 예산을 세워주면서 왜 그렇게 해줬느냐 하면 전에는 그것이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이렇게 가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해에 두 번씩도 가고, 세 번, 네 번을 가다보면 네 번씩 이렇게 빠지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원화를 시켰다가 또 그것을 일원화를 시키다보니까 전문 분야를 가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되지를 않아서 예산을 배로 추가시키더라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줬다는 말입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예산을 분명히 성립시켜주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갈 때 의원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되도록 의원도 저희가 서로 2년마다 한번씩 교류를 해가면서 의정활동을 하니까 총무분과 한 분, 또 산업건설분과 한 분, 이렇게 해서 의회 의원들이 그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같이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가 각 단체의 그분들을 대변도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의 어려움 같은 것도 며칠동안이라고 가서 공부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같이 호흡을 해줘야 그 사람들을 대변 할 수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지금 기술센터나 여기나 올해 전화 한 번 오고, 연락 한 번 온 것이 없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여성농업경영인 가실 때는 김귀영 의원님이 한 분 가셨던 적이 있고요. 또 농업경영인 갈 때는 이한욱 의원님이 같이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그냥 한 분씩만 그렇게 갔는데 보세요. 그 분들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지금은 총무분과도 다 넘어갔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한 쪽 분과에서 만약에 그러면 총무분과나 이런 데는 거기 위원들이 다시 이쪽으로 오려고 해도 사전에 가서 그분들하고 그런 교감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 같은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이쪽에 와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분들을 대변해줄 수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2002년에 의원이 돼서 2003년에 경영인들하고 일본에 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양봉에 대해서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가서 3일동안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양봉에 대한 지원도 기본적으로는 해줘야 도리에 맞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지금은 많이 지원이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그것이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것을 알고 올라와서 지원을 해주는 것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그분들하고 실제 어려운 것이 뭔가 알고 지원해주는 것하고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여기에 앞으로 과장님도 되실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의원들도 의원 해외 연수비를 만들어서 그냥 의원들이 단체로 가고 하면 시민연대나 이런 데서 욕들도 먹고 그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에 필요한 것과 의원들이 농정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기타 모든 부분에 기본적으로 반 전문가는 만들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행정이나 의회나 같이 나가자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해외에 갈 때는 이번에 전업농 갈 때는 저희가 그렇게 못했지만 그전에는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같이 갔던 겁니다.
현인배위원
의회 예산은 의회에 예산이 선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총무분과 한 분, 산업건설위원회 한 분, 이렇게 해서 서로 과가 바뀌더라도 같이 갔다 온 사람들은 그분을 매년 대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축산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26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동물 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것 해당이 어디까지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이 지금 사업을 당초 연초에 5개를 배정 받았는데 2개소만 사업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3개를 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돈농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죽는 돼지들을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양돈 쪽에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것이 일정한 큰 규모 같은 경우는 소 같은 것도 해당되지만 이것은 소규모로 기계가 작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배방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갑자기 병이 발병돼서 한꺼번에 소를 묻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 왔을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도 가끔 브루셀라 같은 것이 발생되면 농장 옆에다가 묻고 하는데 만약에 큰 규모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쪽 처리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은 업체가 아니고 개인 농가한테 가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브루셀라라든가, 법정 전염병 같은 것이 왔을 때 대개 그것을 묻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묻을 때 거기에 약품처리나 이런 것은 하고 묻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다 소석회로 합니다.
현인배위원
앞으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이것 보충질의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탕정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비닐도 깔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체가 다 부패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물론......
기준
유기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인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탕정 그쪽 부근에 있는 일부 마을은 상수도 내지는 지난번에 심할 때는 뭐라고했느냐 하면 정수기를지원해달라고난리 가 났었거든요. 물을 도저히 못 먹으니까요.그러면 그런 것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체를 처리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물론 모든 동물에 있어서는 수분함량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방부제 같은 것이라든가,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식음료하시는 물 같은 것이 오염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사체를 묻을 때 비닐 같은 것으로 깔고 하고 있죠? 여기서 침출수가 발생되면 이것이 못 나가게끔 하고서 방지하고 할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오래되다보면 비닐도 썩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것이 구멍이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하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거죠.그런 것에 대한 예방책이 있느냐는 거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사체를 처리해서 지금까지 인근 농가라든가, 문제된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만 전에 배방면 구령리에서 민원성 제기가 들어온 것은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내용도 그쪽 탕정 갈산리에서 묻은 지역하고 상당히 떨어졌고, 또사실은 고도로 봤을 때도 탕정 갈산리에 발생 농가가 훨씬 낮기 때문에 거기로갈 상황도 아닌데 하여튼 건의가 들어왔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염치에 보면 양돈농가가 하나 있죠? 제가 무슨 리인지는 모르겠고, 돌산 있는데 석재 돌 캐내는데 거기서 쭉 들어가서......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사조축산이라고 음봉 신수리에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거기도 옛날에 돼지를 묻을 때 보면 그냥 포크레인을 파고 막 묻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다 썩어서 지하수로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그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은 못 느끼는 거예요.이것이 지하수로 들어가도 지하수 먹는 농가가 많지 않고 이러니까 못 느낄 뿐이지 어딘가는 지하수로 다 들어가서 사실은 음용수 먹는 데는 그 성분이 올라올 지도 모른다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장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60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3000만원 있거든요.추가해서 올라온 것인데......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이것이 어디에 누구한테 무슨 장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이 볏짚을 묶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조사료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료작물 같은 것을 심었을 경우에 수확하는 장비인데 이것이 사실은 전체 3000만원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요구할 때 50% 지원 조건인데 사실 총 사업비가 6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비로 베일러, 그러니까 묶는 장비하고 그 다음에 비닐 감는 장비, 그 다음에 원래 한 뭉치가 500㎏ 이상 가기 때문에 사람 인력으로 안되거든요.그래서 거기에 상·하차를 할 수 있는 집게 같은 것 그런 것을 사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이것 대상자가 누구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사실 대상자는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여건이 맞는 단체나 농가한테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04분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설방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건설방재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밭대비 관정개발 공사가 3공이 있는데 예산이 관정개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이 세워져서 관정개발이 돼서 관정 관리가 되면 모터가 보편적으로 약 5년에서 7년 정도면 노후가 됐든 뭐가 됐든 대개 손을 보게 되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업용 관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310개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정비계 인력이 3명입니다. 3명인데 거의 과급 일을 하고 있거든요.일이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장을 나가서 그것을 일일이 다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과장님......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그렇지만 앞으로 하는 것은 저도 와서 쭉 하나씩, 하나씩 파악하면서 계산해 나가는데 파악해보니까 한 31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전에 예산 안 세우던 수선비 같은 것도 세우고,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농번기이전에 전부 일제점검을 해보려고 합 니다. 읍·면·동 직원까지 활용을 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또 그렇게 해도 고장은 나는 수가 있거든요.그렇게 해서 발견된 것 고장나는 것하고, 또 그 이후에 물을 품다가 고장나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정식 절차를 밟다보면 물을 품어야 될 시기에 못 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고 차후에 정산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기 이전까지의 대개 지금 제가 시에서 2년동안 예산 공사발주라든가, 이것을 전부 살펴보다 보니까 특별한 그런 모터 수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대개 일이 그렇게 주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지역에서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쓰게끔 해주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나중에 공사발주는 엉뚱한 데 온양이나 이런 데서 와서 일을 하게 되다보니까 지역에서 그런 원망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필요한 농기계들이 필요하기 전에 사전 검토가 돼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미리 수리를 해 주시고, 문제가 발생되었을때는 여기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전부 현 장을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각 면에 산업계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접수를 하고 응급조치를 하든, 아니면 사전에 공사가 들어가고 나중에 집행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농민들이 편리할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977년도부터 농업 관정을 팠더라고요. 그래서 310개가 되고, 대부분 옛날에 판 것이 많아요.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관정 관리를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사.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6분
거묵
정거묵위원장
도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지난번 날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체전 대비해서 도로정비 있잖아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도로정비를 좀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21번 국도 같은 경우 지금 막 이렇게 파여서 포대로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냥 파여져서 차량이 솔직히 어떤 데는 망가질 정도로 덜컹덜컹해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셔서 감리단한테 협조공문을 보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빨리 좀 해 주시고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철도하부공간 조성은 언제까지 다 완료되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전체 사업요?
기준
유기준위원
예.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전체 사업은 내년도 6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6월말까지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면 이 하부공간은 다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6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송악 소재지 종합개발 용역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우리 송악은 광덕산이 위치해 있고, 또 외암마을이 연접해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규제사항이라든가 제한사항이 수년간 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오지마을이라고 보고 건물이 노후되고, 주변이 아주 낙후돼서 우리가 광덕산과외암마을을 연접해서 정말 그 지역에 맞는, 관 광지에 맞는 그런 종합계획을 세우고자 용역비를 세웠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아산시에서 제일 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정비를 해서 정말 관광지다운 그런 지역을 만들고자 이렇게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인배위원
송악은 청정지역이라는 그런 규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이윤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재산권 침해도 사실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한 아산시의 납골당이 거기에 유치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송악면민들이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 용역비가 세워진다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까지 느끼던 그런 소외감이라든가, 열등감 같은 것들을 갖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거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